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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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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48회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30일(월)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공주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공주시 공산성어울림센터 공유상가 및 마을 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
  5. 4. 공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o 보고
  3. 1. 공주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2.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3. 공주시 공산성어울림센터 공유상가 및 마을 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6. 4. 공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김권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o 보고 
○위원장 김권한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충만   
의사팀장 박충만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10월 30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공주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공주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인데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공주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공산성어울림센터 공유상가 및 마을 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공주시 공산성어울림센터 공유상가 및 마을 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같은 질문 한번 드렸었는데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강조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2년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위원장 김권한   
2년 내에, 예를 들어서 지금 두 가지잖아요. 공유상가하고 목욕탕.
2년 내에 목욕탕 사업을 포기를 하게 되면, 이게 두 가지 연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목욕탕에서 손해보더라도 커피숍에서 메꿔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계산이 안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두 가지 합쳐도 적자야. 그런데 목욕탕을 문 닫으면 적자가 아니야.
그래서 이분들이 목욕탕을 포기를 했어요. 
겨울하고 내년 봄 쯤 돼서 포기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나머지 커피숍까지는 민간위탁이 2년간은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더라도 그냥 연장이 되는 거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글쎄요, 저희도 지금 그게 2018년도 전국 공통현상입니다. 
전 정부 했을 때 대대적으로 뉴딜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 공주시가 사실 도시재생에서는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지금 다른 늦은 시군들이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나 사실 저희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해보지도 않고 미리 사실 저희 과 나름대로는 대책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건 아는데 일단은 저희 생각은 해보고…… 지금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장 김권한   
벌써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시니어클럽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그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전문교육을…… 형식적인 뜬구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교육은 다 할 만큼 했고, 지금은 실질적인 영업에 관련되는, 그러니까 레시피라든가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니어클럽에 거기가 지금 커피숍 같은 경우는 네 군데를 운영하고 있고 다른 사업도 확대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거기의 노하우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소득 했을 때 다툼 이런 걸 방지해서 자치규약이라든가 친절교육 이런 거.
저희는 사실 공무원 마인드잖아요. 
그런데 그쪽 붙여가지고 저희 마인드가 아닌 실제 경영 마인드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김권한   
그래서 그 내용은 잘 알겠는데, 사실 제 질문에 대한 답은 안되셨거든요. 
혹시라도 안돼서……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안되면 저희가 관련 법 검토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다른 방향이라고 하면 뭐가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글쎄요, 제가 아직 방침도 안 받았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위원장 김권한   
그 중에는 민간위탁에 대한 취소도 가능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그런데 지금 그게 처음 국토부에서 사업을 줄 때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줘야 된다는 특별법이라든가 2018년도에 저희도 조례까지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해야 됩니다, 무조건. 거기가 1순위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가……
○위원장 김권한   
지금 거기 목욕탕에 지원되는 게 전기세 지원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아닙니다.
○위원장 김권한   
전기세, 물세 아무것도?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사용만 무상이고 저희가 인건비하고 재료비, 공공운영비는 왜냐하면 수입이 발생되는 민간위탁 사업은 사실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아무것도 지원이 안 된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아니, 아무것도가 아니라 지금 건물 임대 무상이고 그 주변 목욕 관련 시설 이런 거 있잖아요. 물품.
이런 거는 일체 저희가 차질이 없도록 지금 다 매입해가지고 지원해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산하는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주로 공유상가가 해당되겠죠? 
재료비라든가 공공요금 이런 거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잘 알겠습니다. 
정리 말씀드리자면, 계속 걱정하는 이유가 사실은 목욕탕을 만들기 전부터 일부 주민들은 출구전략을 짜고 있어요.
안될 거다, 안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이게 괜히…… 뭐, 좋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괜히 마을주민들 간의 불화의 원인이 돼서는 안된다.
그래서 만약에 안될 때에 출구전략도 시에서도 짜주셔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제가 조금 설명드리자면, 사실 저희가 주민들한테 핑계대는 게 아니라 그게 당초에 승인받고서 14개 사업인가 국토부 세부사업을 승인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목욕탕에 대해서 우려 소리가 많이 나와서 주민들한테 한번 정리하자……
지금은 안 됩니다. 늦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드렸는데 주민들이 한다고 계속 피력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까지 왔지, 중간에 그 사업을 접을 수 있는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때도 “우리 하겠다”. 계속. 
그게 생활개선사업으로 국토부에서 특수사업으로 해가지고 넣어준 거거든요.
○위원장 김권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공주시 공산성어울림센터 공유상가 및 마을 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5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공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철 위원   
저기, 질의보다도……
○위원장 김권한   
예.
강현철 위원   
심의 논의 안건은 아닌데, 어차피 과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여쭤보려고.
행정복지에서 저번에 다 보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 좀 해줄 수 있어요?
○교통과장 윤석봉   
보류된 사유?
강현철 위원   
예.
○교통과장 윤석봉   
사유는 제가…… 그 내용까지는 위원회에서 저기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내용은 모르겠고요.
아마 유구 쪽 것 가지고 얘기가 됐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구에 있는 게 작년부터 얘기가 있었고 올해 초에도 시장님 연두순방 때 그런 제안이 있었고 제가 그 자리에서도 작년까지만 해도 너무 많으니까 주차장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올해 한번 더 보자고 했던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올해도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축제 때는 무조건 주차장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너무 경제성 면에서 이게 그쪽 안쪽에도 하느냐, 아니면 바깥쪽에도 하느냐 하는 경제성 면에서도 저희들이 따져볼 필요가 있었던 거고.
또 사용성이나 편의성 같은 면에서 따져볼 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사용 편의성보다는 경제성 면에서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로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 
저희들도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도 점수를 어떻게 줘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제성하고 사용성하고 점수를 어떻게 줘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데가 있다고 한다면 위원님들도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우리 주민들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따져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더 질의할 내용을 다 답변을 하셨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구본길 위원님.
구본길 위원   
과장님, 1년에 공주시에서 주차장으로 쓰는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돼요?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과장 윤석봉   
신설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본길 위원   
신설이 됐든, 뭐가 됐든.
한 60억 정도 된다는……
○교통과장 윤석봉   
한 50~60억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이번에 다 보류가 됐으니까 이게 어떻게 될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사실상 이게 다 그 예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저기였었는데 보류가 된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구본길 위원   
행복위에서 보류됐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일정은요.
○교통과장 윤석봉   
그거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류했으면 행복위에서 다시 검토가 있을 것 같고요.
그때 저기 해서 수정이 되든 어떻게 되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러면 다음 예산안 심의할 때 행복위 열렸을 때 그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통과장 윤석봉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 관련해서는 매년 3월달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금 본예산에는 예산을 안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는 본예산 올린 게 아니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고요.
내년 초에든지 다시 정리가 된다든지 그때 다시……
구본길 위원   
논의를 해봐야 된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그러면 저희들이 3월달 정도 보통 1회 추경에 하니까 그 전에 40일 전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가결이 된다고 하면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구본길 위원   
어쨌든 행복위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과에서도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해서 이렇게까지는 해야 되고 이거는 이렇게 정확한 입장표명을 좀 해주셔야 위원님들도 논의를 하기가 쉽지, 아무래도 유구 쪽에 지금 세 군데 있었으니까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현장을 한번 다녀온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행복위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현장을 검토해보고 그렇게 해서 판단하시는 데 오류가 없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냥 막연하게 서류로만 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거를 과에서 정확하게 추진하시든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일단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저희들이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현장도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하면……
구본길 위원   
예, 맞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현장을 한번……
○교통과장 윤석봉   
예,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구본길 위원   
위원님들은 사실상 안 가보셨잖아요. 과장님은 다 보시고 알겠지만.
○교통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공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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