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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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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48회공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24일(화)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공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o 보고
  3. 1. 공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구본길․강현철․권경운․이상표․서승열․임달희 의원 발의)
  4. 2.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구본길․강현철․권경운․이상표․임달희 의원 발의)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구본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o 보고 
○위원장 구본길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충만   
의사팀장 박충만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10월 24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구본길․강현철․권경운․이상표․서승열․임달희 의원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구본길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영   
전문위원 오주영입니다. 
공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권한 위원님.
김권한 위원   
본론하고 약간 벗어난 걸수도 있는데, 권익위 개선권고 통보한다고 해서 이 조례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강행규정인가요?
○전문위원 오주영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김권한 위원   
참고만 하면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서승열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예,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거네요? 그렇죠?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그다음에 수당 뭐 이거네? 그렇죠? 
그런데 굳이 꼭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꼭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서승열 위원님의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   
그런데 이게 적용범위가 경고부터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이게 단계별로 이렇게 나눠져…… 순서 아니에요, 이거는? 
최고 약한 게 경고를 하고 다음에 사과를 받고 다음에 정지한다든지 제명한다든지……
이거는 단계지, 꼭 이거는……
이거는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열한 것뿐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있는 건데, 이렇게? 그렇죠?
서승열 위원   
아니, 그거를 나한테 따지지 말고……
송영월 위원   
아니, 글쎄……
서승열 위원   
본인이 얘기한 건 여기다 다 적어놨으니까 그거를 나한테 굳이 설명하려고 하지 마요.
나는 의견이 그렇다는 거예요.
굳이 이거를 꼭 무엇 때문에 만들어야 되는가,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송영월 위원   
그런데 이거를 안 만들어도 이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요? 
만약에 윤리위원회 열면 경고를 한다든지 공개사과를 받는다든지.
○전문위원 오주영   
징계에 관한 사항은 기존에 이 조례에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자세히 안되어 있고 몇 개항목만 되어 있는 거고요.
징계에서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은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징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잠깐만요.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본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님으로부터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보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송영월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구본길․강현철․권경운․이상표․임달희 의원 발의) 

(10시 26분)

○위원장 구본길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영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송영월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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