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48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27일(금)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 2. 2024년도 공주시 출자․출연안
- 3. 공주시 송곡2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 4. 공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23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6.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7.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8. 공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공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공주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 11.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12. 공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
- o 보고
- 1. 공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ㆍ김권한ㆍ서승열 의원 발의)
- 2. 2024년도 공주시 출자․출연안(공주시장 제출)
- 3. 공주시 송곡2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4. 공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범수 의원 대표발의)(이범수ㆍ임규연ㆍ강현철ㆍ이상표 의원 발의)
- 5. 2023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 6.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주시장 제출)
- 7.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8. 공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9. 공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10. 공주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ㆍ이상표ㆍ서승열ㆍ임달희 의원 발의)
- 11.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12. 공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회)
○의사팀장 박충만
의사팀장 박충만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10월 27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충만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10월 27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전문위원 이종만입니다.
제1쪽, 기획감사실 소관 공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만입니다.
제1쪽, 기획감사실 소관 공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표 위원
예, 이상표 위원입니다.
공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7조 1항 중 “관리해야 한다.”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9조 1항 중 “시에”를 “공주시에”로 수정발의 하려고 합니다.
수정발의 이유는 명확한 조문 해석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정리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수정발의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표 위원입니다.
공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7조 1항 중 “관리해야 한다.”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9조 1항 중 “시에”를 “공주시에”로 수정발의 하려고 합니다.
수정발의 이유는 명확한 조문 해석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정리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수정발의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이상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상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상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의견 없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이상표 위원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임달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이상표 위원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임달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3쪽,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공주시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공주시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금액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일부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우리만 출연금을 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시군, 지방세연구원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똑같은 비율로 이렇게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일부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우리만 출연금을 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시군, 지방세연구원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똑같은 비율로 이렇게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문화관광재단은 저희가 거기서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금액을 예산을 요구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대로 내년도 세수가 좀 열악할 것 같아서 인건비 조금 오르는 것만 증가를 시킨 사항입니다.
문화관광재단은 저희가 거기서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금액을 예산을 요구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대로 내년도 세수가 좀 열악할 것 같아서 인건비 조금 오르는 것만 증가를 시킨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
……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금액은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 관광재단에서 내년도에 쓸 사업을……
금액은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 관광재단에서 내년도에 쓸 사업을……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저희가 공주시에서 출연한 재단이기 때문에 어쨌든 직원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단지, 저희가 또 예산부서이니까 적정한 사업을 검토를 해서 요구하는 대로 다 반영은 안 시키고 이번에도 조금 많이…… 원래 한 60억 원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39억 원 정도로 조금 이렇게 깎았습니다.
저희가 공주시에서 출연한 재단이기 때문에 어쨌든 직원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단지, 저희가 또 예산부서이니까 적정한 사업을 검토를 해서 요구하는 대로 다 반영은 안 시키고 이번에도 조금 많이…… 원래 한 60억 원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39억 원 정도로 조금 이렇게 깎았습니다.
○이범수 위원
지금 외부에서도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이 재단이에요.
그래서 이것 문화관광재단을 없앨 수 있는 것까지도 확인을 했는데, 그것은 뭐 시장님의 결정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은 안 되지만 이렇게 예산을 타가면 정말 의회하고 소통도 좀 하고 또 바깥의 외부인들한테 문제가 생기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 뭐 치외법권지역 같아요, 여기 하시는 것 보면.
그래서 이 예산을 요청하는 대로 저희가 해드려야 될 근거만 없다면 저는 예산은 안 해주고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굶어 죽든, 뭐를 하든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금 외부에서도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이 재단이에요.
그래서 이것 문화관광재단을 없앨 수 있는 것까지도 확인을 했는데, 그것은 뭐 시장님의 결정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은 안 되지만 이렇게 예산을 타가면 정말 의회하고 소통도 좀 하고 또 바깥의 외부인들한테 문제가 생기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 뭐 치외법권지역 같아요, 여기 하시는 것 보면.
그래서 이 예산을 요청하는 대로 저희가 해드려야 될 근거만 없다면 저는 예산은 안 해주고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굶어 죽든, 뭐를 하든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저희가 또…… 출연금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조례에 규정이 있으니까 주기는 주거든요.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저희가 또…… 출연금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조례에 규정이 있으니까 주기는 주거든요.
○이범수 위원
이 과에서 계속 노력을 해 주지 그 재단에서 한 번도 성의 있게 대화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 송영월 위원장님도 지적하는 내용일 거예요.
그렇게 성의 없는 곳이 재단이라고 꼭 해 줘야 된다고 해서 출자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문화관광재단은 출연금에서 좀 제외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이 과에서 계속 노력을 해 주지 그 재단에서 한 번도 성의 있게 대화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 송영월 위원장님도 지적하는 내용일 거예요.
그렇게 성의 없는 곳이 재단이라고 꼭 해 줘야 된다고 해서 출자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문화관광재단은 출연금에서 좀 제외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예.
○임달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번에는 교부금도 줄어들고 했기 때문에 좀 안 줄 수 있으면 안 줬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마음장학회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번에는 교부금도 줄어들고 했기 때문에 좀 안 줄 수 있으면 안 줬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마음장학회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우리 평생교육과장이……
우리 평생교육과장이……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임달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4억 8000을 안 줘도 기존에 있는 기금으로 해서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으로 그냥 장학금을 주면 되지, 우리 힘들어 죽겠는데 4억 8000을 또 줄…… 안 주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4억 8000을 안 줘도 기존에 있는 기금으로 해서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으로 그냥 장학금을 주면 되지, 우리 힘들어 죽겠는데 4억 8000을 또 줄…… 안 주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공무원석에서)장학금 이자로만…… 저희들이 장학금 수입이요, 출연금하고 예금이자 그다음에 기부금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간 저희들이 지출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한 8억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라 대부분 차지하는 게 출연금이거든요, 기존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자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2억 3000～40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기부금이 한 4000 정도 돼요.
(공무원석에서)장학금 이자로만…… 저희들이 장학금 수입이요, 출연금하고 예금이자 그다음에 기부금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간 저희들이 지출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한 8억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라 대부분 차지하는 게 출연금이거든요, 기존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자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2억 3000～40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기부금이 한 4000 정도 돼요.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공무원석에서)예, 장학금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출연금이 없으면 그 이자수입으로 이용한다고 하면 그만큼 장학금 사업은 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석에서)예, 장학금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출연금이 없으면 그 이자수입으로 이용한다고 하면 그만큼 장학금 사업은 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공무원석에서)지금 147억 정도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지금 147억 정도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공무원석에서)저희들이 장학금 사업이 147억 중에 기본재산은 140억 정도 되고요.
그냥 보통재산이라고 해서 거기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장학 사업을.
그런데 기본재산을 저희가 줄이면 정관 개정이나 이런 것이 도 교육청이나 이런 데의 승인을 다 받고 이전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본재산을 줄일 수는 없고 보통예산으로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저희들이 장학금 사업이 147억 중에 기본재산은 140억 정도 되고요.
그냥 보통재산이라고 해서 거기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장학 사업을.
그런데 기본재산을 저희가 줄이면 정관 개정이나 이런 것이 도 교육청이나 이런 데의 승인을 다 받고 이전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본재산을 줄일 수는 없고 보통예산으로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공무원석에서)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잔액은 6억 600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지금 계획은 기본재산을 한 170～180억 정도 받으면, 그 정도 모아두면 예금이자로 어느 정도 활용하기 때문에 그 이후는 출연금을 좀 줄여가면서 예금이자로만 장학금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잔액은 6억 600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지금 계획은 기본재산을 한 170～180억 정도 받으면, 그 정도 모아두면 예금이자로 어느 정도 활용하기 때문에 그 이후는 출연금을 좀 줄여가면서 예금이자로만 장학금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임달희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걸 바꿔서라도,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해서라도 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잠시 또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걸 바꿔서라도,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해서라도 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잠시 또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임달희 위원
한 가지 더, 이제 과장님 앉으시고요.
소상공인 특례보증도 한번 여쭤볼게요.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15억으로 했다가 10억으로 지금 5억을 감액했어요.
그런데 지금 설명 자료를 보니까 충남도에서도 5000억에서 3000억으로 줄여서 우리 공주시 줄인다라는 이유잖아요. 그렇지요?
한 가지 더, 이제 과장님 앉으시고요.
소상공인 특례보증도 한번 여쭤볼게요.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15억으로 했다가 10억으로 지금 5억을 감액했어요.
그런데 지금 설명 자료를 보니까 충남도에서도 5000억에서 3000억으로 줄여서 우리 공주시 줄인다라는 이유잖아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이상률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임달희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소상공인들이 이용하는 이 이자 부담을 해주는 건데,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도에서는 줄인다고 하지만 도에서 줄인다고 해서 우리 시가 안 줄여도 되는데 같이 줄인다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경제도 힘들어 죽겠고, 이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걸 줄이면 직접적으로 시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좀 있잖아요.
조금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소상공인들이 이용하는 이 이자 부담을 해주는 건데,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도에서는 줄인다고 하지만 도에서 줄인다고 해서 우리 시가 안 줄여도 되는데 같이 줄인다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경제도 힘들어 죽겠고, 이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걸 줄이면 직접적으로 시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좀 있잖아요.
조금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경제과장 이상률
(공무원석에서)지금 도에서 작년, 올해도 3000억으로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위드코리아 해가지고 2000억을 추가해서 했는데, 이것은 도 의견을 이렇게 들어보면 상반기나 하반기에 별도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규모로 또 가지 않을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지금 도에서 작년, 올해도 3000억으로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위드코리아 해가지고 2000억을 추가해서 했는데, 이것은 도 의견을 이렇게 들어보면 상반기나 하반기에 별도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규모로 또 가지 않을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상률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경제과장 이상률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도에서 줄였기 때문에 저희들도 비율을 맞추고, 우리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낸 거에 대해서 12배, 그거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도에서 줄였기 때문에 저희들도 비율을 맞추고, 우리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낸 거에 대해서 12배, 그거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경제과장 이상률
(공무원석에서)예, 어차피 그게 맞게 하는 겁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어차피 그게 맞게 하는 겁니다.
○경제과장 이상률
(공무원석에서)아니, 할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는 조금 상위권에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아니, 할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는 조금 상위권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임달희 위원
예,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상의를 했는데요.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2024년도 공주시 출자․출연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합니다.
사업번호 3번 재단법인 공주시한마음장학회 4억 80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 일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상의를 했는데요.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2024년도 공주시 출자․출연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합니다.
사업번호 3번 재단법인 공주시한마음장학회 4억 80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 일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임달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임달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달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임달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달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담당 부서 평생교육과 과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평생교육과 과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공무원석에서)평생교육과장 조선기입니다.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심사를 좀 더…… 저희 한마음장학회도 출연 동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지금 현재 재산이 147억 정도는 있는 데지만 이 재산이 항상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본재산을 삭감하면서까지 장학재단을 운영하기에는 지금 장학 사업이 지속적으로 조금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출연 동의안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의 때 좀 더 조정을 해 주시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석에서)평생교육과장 조선기입니다.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심사를 좀 더…… 저희 한마음장학회도 출연 동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지금 현재 재산이 147억 정도는 있는 데지만 이 재산이 항상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본재산을 삭감하면서까지 장학재단을 운영하기에는 지금 장학 사업이 지속적으로 조금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출연 동의안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의 때 좀 더 조정을 해 주시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학생들한테 장학금 주는 그런 예산인데 저희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해마다 계속해서 다 안 준다는 것 아니고 이번에만 이렇게 좀 하자라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아, 그럴 수 있다.’ ‘그렇게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갖고 있는 그 147억에서…… 뭐 14억 7000도 아니고 147억이 있는데 그것 좀 뭐 한 번 쓰면, 그것 어디 뭐 큰돈 쓰는 것도 아니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학생들한테 장학금 주는 그런 예산인데 저희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해마다 계속해서 다 안 준다는 것 아니고 이번에만 이렇게 좀 하자라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아, 그럴 수 있다.’ ‘그렇게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갖고 있는 그 147억에서…… 뭐 14억 7000도 아니고 147억이 있는데 그것 좀 뭐 한 번 쓰면, 그것 어디 뭐 큰돈 쓰는 것도 아니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공무원석에서)아니, 그런데 기본재산은 저희들이 정기예탁을 해서 그 이자를 활용하기 위해서 예탁을 해놓은 거고, 보통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장학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보통예산이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 사업에 7억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내년도에 장학 사업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기존에 예금이자가 낮은 곳에서 이제 이자가 높은 곳으로 예산을 정기예탁 하면서 기본재산을 좀 손실을 봤어요.
그 손실을 보면서 정관 승인을 받을 때 기존 재산을 3년 이내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관 승인을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거기에 복구를 하려고 하면…… 기본재산 환원하려면 지금 현재 출연 동의안은 좀 해 주시고.
그 장학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기본재산은 왔고, 기존대로 활용할 수 있고.
그 보통재산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게 출연 동의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아니, 그런데 기본재산은 저희들이 정기예탁을 해서 그 이자를 활용하기 위해서 예탁을 해놓은 거고, 보통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장학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보통예산이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 사업에 7억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내년도에 장학 사업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기존에 예금이자가 낮은 곳에서 이제 이자가 높은 곳으로 예산을 정기예탁 하면서 기본재산을 좀 손실을 봤어요.
그 손실을 보면서 정관 승인을 받을 때 기존 재산을 3년 이내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관 승인을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거기에 복구를 하려고 하면…… 기본재산 환원하려면 지금 현재 출연 동의안은 좀 해 주시고.
그 장학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기본재산은 왔고, 기존대로 활용할 수 있고.
그 보통재산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게 출연 동의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아니, 그러면 여기에서도 장학금 예탁해 놓은 것 좀 빼서 쓰고.
또 이렇게 어려울 때…… 또 여기 물론 기부금 요즘 어려워요.
기부금 받아서도 장학금을 주죠?
기부금을 더 받는다든지, 물론 어려우실 거예요.
꼭 이거를 해야 되는지.
아니, 그러면 여기에서도 장학금 예탁해 놓은 것 좀 빼서 쓰고.
또 이렇게 어려울 때…… 또 여기 물론 기부금 요즘 어려워요.
기부금 받아서도 장학금을 주죠?
기부금을 더 받는다든지, 물론 어려우실 거예요.
꼭 이거를 해야 되는지.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공무원석에서)기부금 이게 작년까지는 어느 정도…… 한 1억에서 2억 사이 이렇게 들어왔나?
금년 4400이 들어왔거든요.
이게 또 하나 맞물리는 게 고향사랑 기부제하고 연관돼서 그만큼 기부금이 이제 줄어든 상황이고.
저희들이 이 4억 8000 동의안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본재산을 원상으로 두기 위해서 한 거고.
동의안을 해 주시면 예산을 심의할 때 거기에서는 좀 더 삭감하고, 일부만 반영해 주는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기부금 이게 작년까지는 어느 정도…… 한 1억에서 2억 사이 이렇게 들어왔나?
금년 4400이 들어왔거든요.
이게 또 하나 맞물리는 게 고향사랑 기부제하고 연관돼서 그만큼 기부금이 이제 줄어든 상황이고.
저희들이 이 4억 8000 동의안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본재산을 원상으로 두기 위해서 한 거고.
동의안을 해 주시면 예산을 심의할 때 거기에서는 좀 더 삭감하고, 일부만 반영해 주는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공무원석에서)일단은 출연 동의안은 좀 동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일단은 출연 동의안은 좀 동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예.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예.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예.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예.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분리가 가능합니다.
예, 분리가 가능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예.
○위원장 송영월
지금 어려워서 행사 아니면 축제 계속 줄이자고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다음에 저기하실 때는…… 우리가 이게 통과되면 이제 본예산에 올라오는 거죠?
39억 한도 내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다는 거죠?
지금 어려워서 행사 아니면 축제 계속 줄이자고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다음에 저기하실 때는…… 우리가 이게 통과되면 이제 본예산에 올라오는 거죠?
39억 한도 내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자,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공주시 출자․출연안 수정 부분은 임달희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공주시 출자․출연안 수정 부분은 임달희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6쪽, 지역활력과 소관 공주시 송곡2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지역활력과 소관 공주시 송곡2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송곡2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송곡2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8쪽, 회계과 소관 공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회계과 소관 공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표 위원
예, 이상표 위원입니다.
공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1조 1항 중 “기부심사위원회”를 “공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2항 및 3항 중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를 각각 “기부심사위원회”로 한다로 수정발의 합니다.
수정 이유는 기증품의 취득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의 명칭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수정발의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표 위원입니다.
공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1조 1항 중 “기부심사위원회”를 “공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2항 및 3항 중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를 각각 “기부심사위원회”로 한다로 수정발의 합니다.
수정 이유는 기증품의 취득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의 명칭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수정발의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이상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상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회계과장은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상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회계과장은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이상표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범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이상표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범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10쪽, 회계과 소관 2023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회계과 소관 2023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12쪽, 회계과 소관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회계과 소관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표 위원
예, 우리가 지금 오늘 올라온 것만 해도 상당한 금액인데, 우리 한마음장학회 재정이 열악해서 한마음장학회도 지금 주지 않는 걸로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 이 불요불급하지 않은 게 지금 한 두어 가지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여기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조성사업을 위해서 건물 하나 구입하는 거하고요, 유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불요불급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오늘 올라온 것만 해도 상당한 금액인데, 우리 한마음장학회 재정이 열악해서 한마음장학회도 지금 주지 않는 걸로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 이 불요불급하지 않은 게 지금 한 두어 가지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여기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조성사업을 위해서 건물 하나 구입하는 거하고요, 유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불요불급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저도 이상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상담센터를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상담센터를 가보고 나서 상담센터를 좀 빨리 분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소년문화센터하고 상담센터하고 같이 있는데 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아시다시피 조금 문제가 있든 아니면 심리적으로 좀 힘이 드는 그런 학생들이 상담을 받는 그런 시설인데 청소년문화센터에는 학생들이 와서 무슨 프로그램도 즐기고, 거기서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그런 공간인데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가려다 보니 그 옆에 있는 학생들한테 눈치가 보여서 거기를 잘 못 가는 상황이 좀 있어서 상담센터하고 문화센터하고는 분리를 좀 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몇 년 전에도 분리를 하려고 하다가 공간이 없어서 지금 못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취득을 하는 것은 하는데 공간이 이거는 좀 빨리 분리를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주차장 같은 부분은 예를 들어서 유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굉장히 많은데 또 주차장을 지금 보니까 한 7억 8000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고, 10건의 토지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축제를 한다고 해서 필요로는 하겠지만 제가 볼 때 한복판에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돈을 들여서 저번에도 간담회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좀 외부에다가 주차장으로 매입을 해서 만들어 놔서 거기서 버스로 이렇게 운행을 해 주셔도 되는 거고.
또 그 외부로 가면 토지 취득가액도 좀 싸기 때문에 좀 더 넓은 면적을 살 수도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주차장은 취득하는 데 있어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상담복지센터는 이번에 꼭 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이상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상담센터를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상담센터를 가보고 나서 상담센터를 좀 빨리 분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소년문화센터하고 상담센터하고 같이 있는데 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아시다시피 조금 문제가 있든 아니면 심리적으로 좀 힘이 드는 그런 학생들이 상담을 받는 그런 시설인데 청소년문화센터에는 학생들이 와서 무슨 프로그램도 즐기고, 거기서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그런 공간인데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가려다 보니 그 옆에 있는 학생들한테 눈치가 보여서 거기를 잘 못 가는 상황이 좀 있어서 상담센터하고 문화센터하고는 분리를 좀 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몇 년 전에도 분리를 하려고 하다가 공간이 없어서 지금 못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취득을 하는 것은 하는데 공간이 이거는 좀 빨리 분리를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주차장 같은 부분은 예를 들어서 유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굉장히 많은데 또 주차장을 지금 보니까 한 7억 8000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고, 10건의 토지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축제를 한다고 해서 필요로는 하겠지만 제가 볼 때 한복판에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돈을 들여서 저번에도 간담회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좀 외부에다가 주차장으로 매입을 해서 만들어 놔서 거기서 버스로 이렇게 운행을 해 주셔도 되는 거고.
또 그 외부로 가면 토지 취득가액도 좀 싸기 때문에 좀 더 넓은 면적을 살 수도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주차장은 취득하는 데 있어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상담복지센터는 이번에 꼭 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공무원석에서)평생교육과장 조선기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그것 확인했을 때는 그 청소년문화센터하고 좀 인근 지역으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쪽에 나와 있었던, 매도 의사가 있었던 건물이라 저희들이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평생교육과장 조선기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그것 확인했을 때는 그 청소년문화센터하고 좀 인근 지역으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쪽에 나와 있었던, 매도 의사가 있었던 건물이라 저희들이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지금 임달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래전서부터 추진을 했다는 건데 지금까지 안 되다가…… 건물비는 6억이 채 안 되는 거에다가 리모델링을 한 12억 정도를 지금 해야 된다는 그런 사업비예요.
좀 과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올해 그 예산팀하고도 대화를 하다 보면 매번 하는…… 어느 기관이든 마찬가지지만 “교부금이 줄어서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사달라고 하는 것은 참 쉽게 옵니다, 쉽게.
물론 자체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셨겠죠.
검토를 많이 하셨겠지만 진짜 그 이상표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도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지금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많이 부정적입니다, 이번에는.
그 예산이 예전처럼 좀 여유롭다든지 하면 여러 실과에서 필요하시다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 위원들이 반대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도 중동에 있는 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옥룡동에 산사태 나가지고…… 일어난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치더라도.
그 1～2개를 이렇게 집어서 말씀드리기에는 참 저희들도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산상 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는 부분을 너무 집행부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에 좀 준해서,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사달라고 하는 게 한 110억 원어치예요.
지금 110억 정도인데 110억 외에도 부수적으로 일을 처리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꽤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임달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래전서부터 추진을 했다는 건데 지금까지 안 되다가…… 건물비는 6억이 채 안 되는 거에다가 리모델링을 한 12억 정도를 지금 해야 된다는 그런 사업비예요.
좀 과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올해 그 예산팀하고도 대화를 하다 보면 매번 하는…… 어느 기관이든 마찬가지지만 “교부금이 줄어서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사달라고 하는 것은 참 쉽게 옵니다, 쉽게.
물론 자체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셨겠죠.
검토를 많이 하셨겠지만 진짜 그 이상표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도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지금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많이 부정적입니다, 이번에는.
그 예산이 예전처럼 좀 여유롭다든지 하면 여러 실과에서 필요하시다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 위원들이 반대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도 중동에 있는 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옥룡동에 산사태 나가지고…… 일어난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치더라도.
그 1～2개를 이렇게 집어서 말씀드리기에는 참 저희들도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산상 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는 부분을 너무 집행부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에 좀 준해서,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사달라고 하는 게 한 110억 원어치예요.
지금 110억 정도인데 110억 외에도 부수적으로 일을 처리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꽤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공무원석에서)위원님, 그런데 저희 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문화센터 내에 일단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법적 그 시설 기준에도 한참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청소년들이…… 또 여러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청소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공무원석에서)위원님, 그런데 저희 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문화센터 내에 일단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법적 그 시설 기준에도 한참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청소년들이…… 또 여러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청소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공무원석에서)예, 그러니까 이번만……
(공무원석에서)예, 그러니까 이번만……
○이범수 위원
그게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안 하면 큰 문제가 되는 거냐 아니면 또 거기보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건물비는 6억도 안 되는데 리모델링비가 12억이 들어가는 그런 건물을 사서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조금 좋게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을 더 노력을 해서 좀 찾아볼 생각을…… 더 좋은 건물에다가, 더 괜찮은 데에다가…… 더 돈을 주더라도 그렇게 사야지, 그것 6억도 안 되는 데에다가 리모델링이 12억 들어가고.
안 해드린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안 해드린다는 게 아닌데 과장님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뭐 다른 과에서는…… 그러니까 이번에 구입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내년 예산이…… 집행부에서 없다고 울었던 거니까, 집행부의 의견을 고스란히 들어주고 싶으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끼리 한번 얘기를 하고 나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안 하면 큰 문제가 되는 거냐 아니면 또 거기보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건물비는 6억도 안 되는데 리모델링비가 12억이 들어가는 그런 건물을 사서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조금 좋게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을 더 노력을 해서 좀 찾아볼 생각을…… 더 좋은 건물에다가, 더 괜찮은 데에다가…… 더 돈을 주더라도 그렇게 사야지, 그것 6억도 안 되는 데에다가 리모델링이 12억 들어가고.
안 해드린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안 해드린다는 게 아닌데 과장님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뭐 다른 과에서는…… 그러니까 이번에 구입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내년 예산이…… 집행부에서 없다고 울었던 거니까, 집행부의 의견을 고스란히 들어주고 싶으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끼리 한번 얘기를 하고 나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월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정회 시 협의된 보류동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보류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에 대한 질의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본 안건을 보류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정회 시 협의된 보류동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보류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에 대한 질의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본 안건을 보류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17쪽, 평생교육과 소관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평생교육과 소관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19쪽, 민원토지과 소관 공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민원토지과 소관 공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공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공주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이것은 법적사항이라요, 사회복지센터……
이것은 법적사항이라요, 사회복지센터……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우선 따라야……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우선 따라야……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그것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저희가 고려를 해요.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 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 전담기구이기 때문에 주기가 1년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전문적인 심리치료라든가 상담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필요한 인원은 최소한 5년 정도는……
그것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저희가 고려를 해요.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 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 전담기구이기 때문에 주기가 1년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전문적인 심리치료라든가 상담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필요한 인원은 최소한 5년 정도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예.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예.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그게 이번에 저희가 하는 것은 그 당시만 해도 대전, 충남, 세종까지 법인 또는 사회단체의 주 사무소가 공주에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 하나밖에 못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 사무소 또는 본 사무소가 다른 지소가 여기 공주에 있는 경우도 들어오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단체는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저희가 하는 것은 그 당시만 해도 대전, 충남, 세종까지 법인 또는 사회단체의 주 사무소가 공주에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 하나밖에 못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 사무소 또는 본 사무소가 다른 지소가 여기 공주에 있는 경우도 들어오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단체는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하여간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말 선정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정이 잘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기간에 대해서도 제가 예전서부터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특수성 때문에 5년이라고 하는 거 자료 좀 꼭 보내주십시오.
하여간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말 선정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정이 잘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기간에 대해서도 제가 예전서부터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특수성 때문에 5년이라고 하는 거 자료 좀 꼭 보내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공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