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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제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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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47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9월 14일(목)   10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2023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3.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4.       - 농업정책과                     - 농식품유통과
  5.       - 축  산  과                     - 농촌진흥과
  6.       - 기술보급과
  7.   나. 보건소 및 사업소 소관
  8.       - 보건정책과                      - 건강관리과
  9.       - 치매정신과                      - 감염병관리과
  10.       - 시설관리사업소

  1. 상정된 안건
  2. 1. 2023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3.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4.       - 농업정책과                     - 농식품유통과
  5.       - 축  산  과                     - 농촌진흥과
  6.       - 기술보급과
  7.   나. 보건소 및 사업소 소관
  8.       - 보건정책과                      - 건강관리과
  9.       - 치매정신과                      - 감염병관리과
  10.       - 시설관리사업소
  11.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09시 59분 개의)

○의장 윤구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09시 59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및 사업소 순으로 소관 부서장의 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는 그룹별로 일괄 보고가 끝나면 거수를 통해 발언권을 얻은 후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농업정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농업정책과장 홍성현입니다. 
농업정책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23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와 하반기 업무여건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스마트 미래형 원예시설 보급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정보통신 시설기반 구축 자동화온실 등에 자동․원격제어를 통한 최적 생육환경 조성으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9억 원으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ICT융복합 확산사업, 지역특화단지 조성, 생산시설 보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은 이인면 주봉리에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자하여 3.3㏊의 규모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편입토지 매입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을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를 착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화단지 육성 시설하우스 지원에 9억 6000만 원, 원예특용작물 생산시설 보완에 5억 3200만 원, ICT융복합 스마트팜 시설 구축에 15억 1400만 원 사업비로 시설원예농가 대상으로 노후온실 개축, 생산시설 현대화, ICT융복합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은 10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토목공사를 착수하여 2024년 10월 중에 시설을 준공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지역특화단지 육성, 생산시설 보완, ICT융복합 확산 분야 개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28페이지,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입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여 고령화된 농촌 인력 구조를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 5000만 원으로 청년후계농 영농정착금 지원과 농지 임차료 및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는 청년후계농 49명을 선발하고, 농지 임차료 지원대상 청년농업인 38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후계농업경영인 26명에게 농지 구입, 생산기반 조성 등 용도로 육성자금 47억 27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년후계농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과 바우처 방식으로 영농정착금을 지원하고,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현장지원단을 구성, 수시 현장 방문 컨설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329페이지, 안정적 농업노동력 확보체계 구축입니다.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농업 분야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4억 4000만 원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농작업지원단 및 농촌인력중개센터와 농촌일손돕기 창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상반기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1명을 도입하여 73농가에 배정하였고, 지역농협 11개소를 대상으로 농작업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542농가에 농기계 작업과 64농가에 7058명의 농작업 인력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 분야 근로 인력을 알선․중개하는 농촌고용인력센터 1개소를 운영하여 75농가에 2781명의 인력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일손돕기 창구를 운영하여 공무원, 유관기관, 단체 등 범시민적 일손돕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농작업 인력 수요는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특정 기간 집중 발생됨에 따라단기 고용인력 필요 농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이 어려운 실정으로 농번기 일정 기간 집중되는 과수, 노지채소 분야의 단기 고용인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도입․운영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하반기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법무부 배정 인원 481명 한도 내 입국시켜 신청 농가에 배치하고 농작업지원단,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인력 수급 등을 모니터링하여 운영 내실화와 다양한 홍보로 농촌일손돕기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30페이지,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 등 농업재해 피해를 보장하여 안정적 영농 수행을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4억 원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안전공제, 농기계 종합보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자부담률을 정부 기준 20%에서 7.5%로 낮추어 농가 부담을 경감하였고, 가입 실적은 95% 이상을 달성하였습니다. 
지난 3월에서 4월 초 기간 중 이상저온 및 서리로 인하여 과수농가 131농가 96㏊의 면적에 걸쳐 저온 피해가 발생되어 복구계획 수립 결과 재난지원금 3억 7000만 원으로 농약대, 생계비 등을 9월 중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상 기후에 따른 저온 피해 발생 빈도가 잦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온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농업재해보험 가입률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331페이지, 농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경영비 부담 완화입니다. 
최근 농자재 및 유가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농기자재를 지원하여 영농 부담을 경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9억 6000만 원으로 유기질비료, 벼 육묘용 농자재, 농업용 유류대 및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토양환경 보존 및 개량을 위하여 유기질비료 76만 3000여 포대와 5개 읍면 지역 3193ha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였고, 일손 부족 해소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농업용 드론, 다목적 운반기 등 농기계 지원과 고품질 과수․원예 자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벼 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3300㏊를 대상으로 공동방제를 2회 실시하고, 8월 말 고온․다습에 따른 돌발해충인 혹명나방 발생에 따라 추가 방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제 원자잿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하는 비료 가격 안정 지원과 농업용 유류대 및 전기요금 차액 지원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농업인의 경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입니다. 
농식품유통과 2023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부터 339페이지 상반기 주요 업무 결산과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 공주가 인정하는 건강먹거리 유통기반 확충입니다.
첫째, ‘공주시 로컬푸드 인증’ 제도를 운영합니다. 
로컬푸드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격월로 로컬푸드 인증 제도 안내, 로컬푸드 이해, 농약안전사용 관리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아울러 인증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인증 농가 교육 이수, 생산정보, 안전성 정보 등을 시스템화하여 관리하며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로컬푸드 직영 직매장 건립은 사전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나 일부 농협의 직매장 건립 계획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연말까지 타당성 검토, 관계기관 협의 등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지역 우수 농산물 마케팅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맞춤형 농산물 유통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동상표 포장재, 물류비 등을 지원,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수출 농산물 물류비 및 포장재, 공동선별비, 농산물유통사업단 활성화 사업비를 지원하며 농산물 전략 품목 육성과 농가조직화, 참여조직의 취급물량 확대와 생산자-참여조직-통합마케팅조직 간 계열화 촉진을 통해 수급관리 강화와 공주시 원예산업 발전 동력을 확보하고, 금년 내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신규 거점 APC 부지를 선정, 2025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공주푸드 통합지원센터 자립화 사업 추진입니다. 
공주푸드 통합지원센터에서 학교급식 농산물 공급을 직영화하고, 소규모 직매장 운영 등 자립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교급식 농산물 공급소 운영입니다. 
학교급식 공급단계의 상품화 비용을 15%에서 10%까지 낮추어 농가 부담을 덜고자 합니다. 
농산물 소분, 포장, 급식센터 입고 등 공급업무를 9월 현재 일반 농산물을 취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24년도부터는 친환경 농산물까지 전 품목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두 번째, 소규모 농산물 직매장을 운영합니다. 
웅진로 145-14에 167㎡ 규모로 현재 집기류 및 판매자 모집을 완료하고, 사전 교육을 마치고 9월 21일 오픈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공주산 학교급식 농산물 취급을 위한 기획 생산 및 생산자 거버넌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45페이지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및 친환경 식품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친환경 농가 소득증대 및 성장기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친환경 식재료 식품비를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139개교 1만 1915명 대상으로 74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및 공급업체 위생교육 및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여 식재료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농식품유통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진영훈   
축산과장 진영훈입니다. 
축산과 2023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상반기 주요 결산, 351페이지의 하반기 업무여건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 첫 번째, 축산농가 경영안정지원 강화입니다. 
지속되고 있는 국제 곡물가 상승, 수급 불안정 영향으로 가축 사료의 가격은 상승하고 있으나 가축 두수 증가로 축산물 가격이 지속 하락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가축 사료 가격은 ’21년 기준 ’22년에는 17%, ’23년에는 8% 상승하였고, 한우 사육 마릿수는 매년 증가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360만 두 이상으로 역대 최대치의 사육두수가 전망되고, 사룟값 인상과 산지 도매가격 하락 등 축산농가 경영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하여 30개 사업 32억을 지원하였고, 사료 구매 융자자금 109농가에 77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료 자급률 제고를 위한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 생산 기계 장비,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조사료 발효제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하여 암소 감축사업 지속 추진과 과밀 사육 관리를 추진하고, 소비 촉진 활동도 추진하겠습니다. 
사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을 추가 요청․확대하고, 사료 확대 생산 지원을 위한 사업비 추가 확보를 하여 축산농가 경영안정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사료 유통 확대를 위한 보관창고 신축과 조사료 재배 역량 강화를 위한 농가 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353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7년 연속 재난형 가축전염병 비발생을 위한 가축방역체계 강화입니다. 
재난형 가축전염병 비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방역의식 해이가 감지되고 있고 AI․구제역 발생,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라 고강도 방역관리로 가축전염병 유입 및 확산 방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특별방역기간 운영에 따른 상황실과 거점소독시설을 연중 운영하였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한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 구제역 백신 공급, 소규모 농가 일제 접종을 실시하였고, 사전 차단 방역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축산농가의 방역실태 점검과 방역교육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약품 공급 11종 3억 3000만 원과 가축질병 예방백신 공급 18종 4억 46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방역준수사항 점검․지도로 농가 주도적 책임 방역을 유도하고, 연말까지 양돈농가 폐사축 처리시설 지원 등 8대 방역시설 완비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내 유입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축산농가 순회 소독실시, 하반기 구제역 일제 접종, 양돈․양계 전업농가에 대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상시 예찰 관리하고, 농가별 방역수칙 생활화를 통하여 자율적 차단방역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4페이지 세 번째, 유기유실동물 관리 강화 등 동물보호 및 복지 확대입니다. 
반려가구, 반려동물 수의 지속 증가와 유기유실동물 민원의 다수 발생으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의 동물복지가 요구되는 때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유기유실동물 구호․보호․입양 등 유기유실동물에 대한 관리 수준을 개선하였고, 20억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물보호센터 건립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부지 선정을 완료하고 현재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하여 25일 충청남도의 공공건축심의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앞으로 유기유실동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 해소와 동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2024년도에 동물보호센터 건립 완공을 목표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올해 말까지 동물보호센터를 착공하여 동물보호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여 성숙한 동물보호 관리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355페이지 네 번째입니다. 
가축사육업 무허가․미등록 농가 허가(등록) 추진입니다. 
가축사육업 무허가․미등록 축산농가에 대한 구제와 제도권 편입 조치로 축산업 등록 미이행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읍면동 순회교육 실시, 전문가 컨설팅, 가축 적정 사육밀도 관리를 추진하여 전체 330농가 중 112농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대상 농가 대다수가 고령농이고, 10두 미만 사육농가로 축산업 등록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 
적법 등록을 위하여 컨설팅, 현장점검 등 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무허가․미등록 축산농가의 정상화를 위하여 정부 방침에 따른 자율적 가축 사육 제한, 5두 이하 사육 유도, 축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사육밀도를 매월 점검하고, 예방과 계도 위주로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반복적인 시정 불이행 농가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전경규   
농촌진흥과장 전경규입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2023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9쪽부터 361쪽까지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 결산과 362쪽 2023년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363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63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귀농인의 집 조성입니다. 
예비 귀농귀촌인이 일정 기간 거주하며 귀농귀촌의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농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임시 체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위치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지, 기초거점지역, 농촌체험휴양마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이며 귀농인의 집 3개소 조성이 목표입니다. 
그동안 추진계획 수립과 사업 대상지 확정 및 사업 대상마을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기존 시설에 대한 수리를 8월 중에 완료하였으며 9월 중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귀농의 집 추가 사업 대상지를 확보하여 2024년까지 연차별 3개소 설치를 하여 최종 9개소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64쪽 두 번째, 미래 성장 산업화를 선도할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 분야 종사자의 고령화 심화에 따른 미래 희망 청년농업인 집중 육성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의 역량을 갖춘 청년농업인을 육성하여 농업농촌의 인구 구조를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청년농업인 및 공주시 4-H연합회를 대상으로 영농기반 지원, 역량강화교육, 공모사업 응모, 미래세대 육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인큐베이팅 지원, 영농정착 지원, 협업공간 조성 등 영농기반 구축사업과 청년농업인 용접 전문교육, 역량강화교육, 4-H여회원 교육 등 역량강화교육을 추진하였으며, 미래세대 육성교육으로 학교4-H텃밭가꾸기 활동, 원예치유 봉사활동, 리더십 캠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농정착 기술지원, 청년농업인 협업기반 조성 등 영농기반 구축과 차세대 청년농업인 맞춤형 전문교육으로 역량을 강화시키고, 청년농부되기 진로교육 시범 등 6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미래세대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5쪽 세 번째, 유형별 맞춤형 교육 제공 및 현장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교육수요자 맞춤형 과정 운영을 통한 성과 창출 및 공주 농업 핵심과제 발굴, 지역농업 특화 발전에 필요한 전문교육 실시를 통한 농업 능력 및 현장 적응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미래농업 아카데미, 공주시민대학 농업과정, 전문기술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 6개 과정 농업리더과정, 새해농업실용교육,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여름철 영농순회교육, 강소농교육, 비대면 역량강화교육 등 10회에 걸쳐 2878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3개 과정 농업리더과정, 전문기술교육, 강소농교육을 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고 영상 보조장치 등 25종을 구입하여 비대면 교육장을 조성 완료하고, 2024년 농업인 교육 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66쪽 네 번째, 신5도2촌 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관광 기반 조성입니다.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관광객이 머무르고 싶고, 정착하고 싶은 이미지 제공 및 관계인구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 학생, 농촌체험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며 농촌체험 지도자 육성,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2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농촌체험프로그램 홍보 및 체험농장 육성으로 농촌체험관광을 강화하였으며,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 및 신규 프로그램 개발 등 치유농업 체험 운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백제문화제 등 각종 행사․축제 등에 홍보부스 운영을 통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와 영농재 전통농촌생활체험, 공주교육지원청과 연계한 위(Wee) 프로젝트 추진 등 치유농업 체험 운영을 지속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2023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기술보급과장 김희영입니다. 
2023년 기술보급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9쪽부터 372쪽까지 상반기 주요 업무 결산과 373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374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할 내용은 중점업무 4건입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 최고품질 공주쌀 생산 및 브랜드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최고품질 공주쌀을 기존 쌀과 차별화된 프리미엄 쌀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 2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234농가 350㏊를 예찬벼 재배단지로 조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찬벼 재배단지 조성과 재배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우량종자 250톤과 토양 시비 처방에 의한 완효성 비료 7종을 공급하여 적기 영농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배단지 순회 수확기 집중 지도와 브랜드 개발 및 신상품 출시, 홍보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우량종자 생산관리 지도를 병행 추진하여 내년도 볍씨 종자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해는 침수와 폭우 등 기상재해가 유난히 많았던 해로 벼알수와 포기당 이삭수는 약간 감소 추세이나 전년 대비 수확량이 큰 감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며, 올해 수확 예정량인 2000톤을 통합RPC에 납품할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 예찬쌀 재배단지 600㏊ 3000톤을 확대 생산하기 위해 촘촘히 준비해서 적기 영농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375쪽 중점업무 두 번째, 체계적인 종합검정 분석 서비스로 과학영농 실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과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농업환경연구관과 유용미생물 배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환경연구관은 농업자원인 토양, 가축분뇨, 농업용수 및 농산물 출하 전 잔류 농약을 분석․처방으로 합리적인 시비 실천과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용미생물실은 농업․축산․생활 분야 등 유용미생물을 연중 공급하여 건강한 토양 관리에 중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농업환경연구관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분석 항목을 363성분으로 확대함으로써 과학영농 실천력을 상승시켰고, 분석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농업인의 수혜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24년도 토양개량제 공급지역 토양시료 채취․분석과 농산물 안전성 조사, PLS 교육을 작목별로 출하기 직전에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분석 능력은 국내외 잔류 농약 및 토양 분석 능력 평가에 참가하여 3회 모두 우수기관으로 검정 성적을 받아서 분석 결과의 정밀도를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 도시민 대상 생활용 유용미생물 활용을 확대 홍보하고, 로컬푸드 인증과 더불어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고의 분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중점업무 세 번째, 현장 중심 스마트농업 신기술 확산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농업환경을 예측하고, 실시간 맞춤형 농업기술을 컨설팅하여 표준화 재배모델과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농업 생산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농업 통합관제실 운영은 3500만 원으로 오이․딸기 등 4개 작목 37개소를 확대하였고, 시설하우스 내 환경 모니터링 센서와 데이터 수집장치를 설치하여 실시간 생육환경, 병해충 발생 예상 등을 농가에게 알림 서비스를 지원하고, 그에 따른 농가 생육환경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수화상병 예측시스템 운영은 4000만 원으로 배․사과 10개소의 지형별 기상정보 수집․분석하여 최적의 방제 시기를 농업인에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 모니터링 센서 27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스마트 농업교육과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를 적기 공급하여 화상병 발생률 제로화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특화 작목별 재배모델과 고소득을 위한 작물 환경관리 매뉴얼을 정밀하게 정립하고, 이상환경 발생 시 경보 알림과 수확 시기 등 예측 정보를 농가에 쌍방향으로 실시간 제공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소득 창출에도 주력하겠습니다. 
377쪽 중점업무 네 번째, 스마트 농업기계 교육관 건립입니다. 
센터 내 부지에 농업기계의 자동화․정밀화 추세에 맞춰 시뮬레이터 교육장비를 갖춘 스마트 농업기계 교육장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균특 공모사업비 15억을 투입하여 지상 1층, 연면적 400㎡ 규모로 도내 최초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우수시군 벤치마킹과 건축기획 용역 및 공공건축심의를 마쳤으며, 현재는 설계용역 중으로 교육관, 시뮬레이터 체험관, 농기계 생력화 신기종 전시, 사무공간, 작업자와 교육생 휴게공간 등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완료 후 9월 말 공사를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농업기계 교육관은 실내 농기계 시뮬레이터 실습장이 핵심 시설로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농업기계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많은 농업인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과학영농 실습포장이 스마트 농업관측시설과 아울러 디지털 농업 혁신을 꾀하고, 공주형 스마트농업의 신기술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해 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윤구병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를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등 5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등 5개 부서에 대해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사업소 순서로 보건정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보건정책과장 임승수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5쪽부터 387쪽까지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와 하반기 업무여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88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의료시설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된 공공의료시설의 리모델링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쾌적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총 29개소의 보건지소와 진료소 중 16개소에 대해 연차별로 사업을 완료하였고, 올 하반기에는 유구․계룡보건지소와 마암․상신․모란․용봉보건진료소 총 6개 시설에 대해 정부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초에 공사 발주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89쪽 두 번째, 재난현장 구급대응훈련 실시입니다. 
대형 및 다수 사상자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응급의료현장 대응능력 배양과 신속하고 체계적인 응급의료소 운영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장응급의료소 도상훈련과 소방서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재난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390쪽 세 번째, 식품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하절기 다중이용시설, 배달전문 음식점, 가을 학기 대비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집중 점검하고 식품 제조․판매업체 등도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1쪽 네 번째, 2023 대백제전 웅진골맛집 운영입니다. 
대백제전 기간 다양하고 안전한 먹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관광객의 만족도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설 용역업체와 입점 음식점 27개소를 선정하여 시설 설치를 마쳤으며, 앞으로 입점 업주 대상 친절 서비스, 식중독 예방 등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대백제전 기간 현장대응반을 편성해 웅진골맛집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2쪽 다섯 번째, 으뜸공주맛집 선정․운영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자랑할 만한 대표 음식점을 발굴․육성해 관광 자원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전문성을 갖춘 현장 심사단을 구성하여 신청업소에 대한 맛과 위생, 친절 등 심사를 마쳐 으뜸공주맛집 66개소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정업소 표지판을 교부하고 시 홈페이지, SNS, 홍보책자 제작 등 대대적인 홍보로 공주를 찾는 많은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건강관리과장 김만중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5쪽,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 결산과 하반기 업무여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398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점사업으로 공주 맞춤형 선진 모자보건사업 확대입니다.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와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으로 모자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3년 상반기에 임산부는 195명이며 영유아는 107명을 신규 등록하였습니다.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은 상반기에 공모에 선정되어 하반기부터 임신 20주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자를 모집 중에 있으며 전담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상담, 영아 발달 상담, 양육 교육, 정서적 지지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기존 모자보건사업인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예비 신혼부부 및 임산부 검사 쿠폰 지원,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지원과 영유아 건강관리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임산부․영유아 프로그램으로 행복한 임산부 건강교실은 20회에서 40회로, 부모와 아기가 함께하는 육아교실은 32회에서 48회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401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생활 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신체활동, 영양관리, 비만예방, 금연, 구강보건, 만성질환 예방 등 13개 분야로 126개소에서 3만 864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영역 간 경계를 없애고, 주민 중심으로 보건소 내외 사업을 통합 연계하고, 유관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02쪽,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동안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는 취약지역 5개소를 선정, 상반기 694명에게 기초건강측정, 건강상담, 한방진료, 구강건강관리, 치매선별검사, 어르신 우울증․자살예방교육 등 보건지소와 협업으로 통합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인 원격진료도 10개 지역에서 의사와의 화상진료를 통해 대상자 진료 및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등 경증 만성질환을 관리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원격진료 대상자를 지속 발굴하여 관리가 안 되는 경증 만성질환자 어르신의 건강 유지를 위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03쪽, AI(인공지능)․IOT(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보건소 간호사가 비대면으로 만성질환 등 건강관리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참여자 150명을 모집 완료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활동량계,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를 배부해서 어르신 스스로 걷기운동과 혈압․혈당․체중을 자가 측정하면 결과가 스마트폰 앱으로 연동되어 간호사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후 건강검사 및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스마트 경로당 사업과 연계하여 활성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윤구병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과장 양정윤   
치매정신과장 양정윤입니다.
치매정신과 소관 2023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7쪽부터 409쪽까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업무는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41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점업무 첫 번째, 생명존중․생명사랑 자살 예방사업 적극 개입입니다.
전국 평균 자살률 26명 대비 충남 자살률은 전국 2위인 32.2명입니다.
공주시 자살률은 시군 10위로 32명이며, ’20년 대비 5.3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살률이 대폭 감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생명존중 환경조성을 위한 자살 예방교육, 캠페인, 협의체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관 협력 자살 예방사업을 확대하여 멘토링 사업 대상자 추가 발굴, 간담회 실시와 자살 예방교육 프로그램 등 예방활동을 강화 추진하겠습니다.
411쪽 중점업무 두 번째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키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치매환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치매 예방교육, 조기검진, 등록관리, 치매환자 서비스 지원, 치매환자 쉼터, 가족 지원사업, 치매인식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치매환자와 가족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12쪽 중점업무 세 번째, 치매안심 행복누림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인구 초고령화에 따라 치매환자가 지속적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치매 선별검사를 통해 경증 치매환자를 찾아 치매 악화 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인지자극․인지재활 프로그램 참여로 정상 회복될 수 있도록 기억지킴교실을 운영하고자 교동 120번지 3층 건물 리모델링 중에 있으며, 9월 20일경 준공 예정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내부공간 조성 후 11월 중순경 치매안심 행복누림센터를 개관할 예정입니다.
경증 치매 어르신이 참여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413쪽 중점업무 네 번째,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정신질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며, 재활․장애 극복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회복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정신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사회복지시설, 정신건강 증진시설 10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시행하여 운영 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치매정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7쪽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및 420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입니다.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이며 그동안 확진자 발생감시 및 추적관리, 재택치료 지원, 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방역조치 2단계 전환에 맞추어 방역체계를 정비,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 및 조제기관을 추가 지정하고 감염 취약계층 등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전담 대응반을 지속 운영하여 감염병 위기 대응 전문성 제고 및 고도화에 힘쓰겠습니다.
422쪽 두 번째, 인플루엔자 지자체 사업 위탁의료기관 확대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이며, 기존에는 50세에서 64세 및 취약계층에 대하여 보건기관에서만 무료 접종하던 것을 의료기관까지 확대 접종하여 접종률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주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앞으로 10월 18일부터 위탁의료기관 50개원에 위탁 시행하여 시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여 접종률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3쪽 세 번째, 코로나19 백신 고위험군 추가 접종 실시입니다.
사업비는 7억 8000만 원이며, 65세 이상자와 고위험군을 중점 대상으로 10월 중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누적으로 기초 접종은 약 19만 건, 추가 접종은 약 2만 건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잦은 예방접종 시행 및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로 접종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예방접종의 효과 및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접종률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4쪽 네 번째, 친환경 방역소독 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7억 원이며 그동안 방역기동반 13팀을 구성, 공중화장실 및 방역 취약지에 대하여 방역소독을 실시하였고 노후 방역장비를 교체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친환경 연무소독에 따른 시각적 효과 감소로 인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 앞으로 언론매체, 이통장회의 등을 활용한 연무소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방역기동반 출입이 불편한 지역에 대하여는 방역소독기 대여 및 소독약품 배정 등을 통하여 적극적 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감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순서로, 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9쪽부터 432쪽까지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33쪽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숲자원을 활용한 트리클라이밍 등 산림레프츠 코스 조성입니다.
관광 트렌드 변화에 따른 산림 레포츠 시설을 조성해 관광객을 확보하고, 산림휴양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해 10억 5000만 원을 투자해 트리클라이밍 확대와 짚라인 등을 설치하고 공격적으로 추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하고, 2024년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다음, 내년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두 번째, 금학생태공원과 환경성건강센터를 활용한 헬스투어 코스 개발입니다.
자연과 건강음식, 관광과 레저를 연계한 헬스투어 코스 개발로 건강한 힐링공간을 제공하고자 3억 원을 투입해 휴양림과 치유의숲, 수원지길, 환경성건강센터 등을 활용한 건강 탐방코스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9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다음, 12월 말까지 헬스투어 코스 개발사업을 완공하겠습니다.
435쪽 세 번째, 금학생태공원 수원지 생태관광명소 조성입니다.
금학생태공원에 자연경관을 활용한 생태관광명소를 조성하기 위해 수원지 일원에 연출 분수대 설치와 황토길 조성 등 둘레길 정비, 야간 경관시설, 숲속음악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생태관광명소 조성사업을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쪽 네 번째, 주미산 케이블카 및 모노레일 사업입니다.
산림관광시설 인프라 구축과 체인 이노베이션을 실현하고 기존 관광지와 연계한 중부권 최고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창출하기 위해 민간자본 1000억 원을 투자하여 산림휴양마을 일원에 주미산 케이블카와 전망타워, 모노레일 사업을 올해 12월까지 산림 레포츠시설과 함께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마무리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37쪽 다섯 번째, 산림휴양마을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고 국민에게 최고의 힐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금학동 주미산 일원에 50억 원을 투자해 카라반과 글램핑장, 캐빈하우스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마무리한 다음 2024년 5월까지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여섯 번째,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생활체육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운동 환경 조성과 전국대회 유치가 가능하고 시민의 스포츠문화 정착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53억 원을 투자하여 시민운동장의 축구장을 규격화하고 노후화된 육상 트랙 교체와 전광판 설치, 박찬호야구장 인조잔디를 교체해 새단장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9월 중에 최종 선정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를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및 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권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의원   
보건정책과장님께 여쭤볼 게 있습니다.
대백제전 웅진골 맛집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난해는 운영을 하셨나요?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지난해는 코로나 시국이어서 별도로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권한 의원   
혹시 지난해 운영을 안 한 거에 대한 평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상열   
제가 듣기로는 관광객들이 많이 불편해했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김권한 의원   
제가 들은 거랑은 다른 걸 들었네요.
지난해 평가를 안 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식 문서에 어떤 평가가 있었느냐면, 맛집을 운영 안 했더니 주변 상가 지역들이 손님이 몰리면서 신관동 식당가들이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서 올해도 안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 못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그 평가도 말씀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김권한 의원   
그래서 올해도 안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올해 다시 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들이 불편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인근에 음식점이나 요기할 데가 없다 보니까 자꾸 행사장을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올해 운영하는 걸로 추진했습니다.
김권한 의원   
지금 선정이 다 됐죠?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김권한 의원   
선정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지금 총 55개소의 음식점이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선정을 외식업 공주시지부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쪽에서 선정을 해서……
김권한 의원   
선정 기준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상열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맛이죠.
김권한 의원   
예.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그다음에 공주지역 식당,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지. 그렇게……
김권한 의원   
지금 14개 업체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지다 다복 수육국밥, 그다음에 자연에서 온 집밥 비빔밥, 어사또, 서울식당, 아우내해장국, 무조건대패, 수정식당, 유나인버거조인트, 국수정, 몽이의 주방, 정통집 공주점, 정겨운 오뎅집 공주점, 낙낙, 목마르죠 이렇게 14개소입니다.
김권한 의원   
제가 선정기준을 여쭤본 이유는 뭐냐면, 아마 한두 개의 대표 음식을 하고 나머지 차별화된…… 그러니까 프로그램……
관광객들이 즐기기에 폭넓게 하라고 하는 기준인데, 나중에 하다 보면 그해 어느 한 음식이 잘 팔리면 그 다음 날 나머지 업소에서 전부 다 해서 전부 다 따라하거든요.
오뎅이라든지 파전이라든지 이게 공통 음식이 되어버려서 그 식당이 그 식당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별 과정을 여쭤봤던 거고요.
지금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공주시 푸드트럭 13군데도 공주시에 있는 등록업체는 전부 다 하고 나머지 3개 업체인가가 공모로 하고 있죠?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그렇습니다.
김권한 의원   
제가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절차 상에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지금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건 아니고요, 정책 제안하는 자리니까요.
읍면동 16군데의 음식점을, 맛집을 위탁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대백제전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최종 목적은 시민들이 행복해서입니다.
우리가 대백제전에 차별화가 없다.
예를 들어서 어떤 훌륭한 굉장히 지명도가 높은 가수를 부르면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런 가수를 부르지 않을 때는 사람이 적게 모이는 거에 대해서도 대백제전과 상관없지만 공주시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면 갈수록 읍면의 참여율이 떨어집니다. 볼 게 많거든요.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 볼 게 없었기 때문에 아침부터 가장행렬을 구경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리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현상이 사라졌어요.
읍면에서 굳이 대백제전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뭐 그것보다 더 재미있는 게 그날 그 집에서 그 읍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주민들이 과연……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에 사시는 분들이 대백제전 해서 얼마나 행복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아예 지금 14개 업소를 16개 음식점으로 넓힌 다음에 그 음식점을 읍면에 맡기는 겁니다.
그게 읍면의 특정한 단체가 되어도 좋아요.
주민자치가 해도 좋고, 새마을이 해도 좋고, 방범대가 해도 좋고, 방재단이 해도 좋습니다.
이게 안 되면 말씀드렸던 4개, 5개 단체 합쳐서 해도 좋아요.
그게 또 안 된다면 읍면에 아예 위탁을 해서 읍면의 대표적인 음식……
탄천면에 무슨 순댓국집이 탄천면의 대표되는 식당이다 그러면 탄천면의 대표되는 식당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거는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 1년 매출액이 여기서 발생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보름이죠? 억대의 매출액이 발생할 수도 있다.
기상 상황이나 휴일이 며칠이 끼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번에 명절이 끼어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모여서 그게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탄천면 새마을회에서 식당을 맡아서 했는데 경비 빼고 5000만 원이 남았다.
그러면 탄천면 새마을의 1년 사업비가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혹시 유도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전에 백제문화제 행사 때 일부 단체에서 부스를 하나……
김권한 의원   
부스는 운영을 하죠, 예.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부스 하나를 받아서 운영했던 적이……
김권한 의원   
음식점이 아니라 가공식품을 판매하거나……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권한 의원   
예, 그랬죠.
음식점 판매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 이런 현상이 생기면요, 자꾸 이인면 말씀…… 이제 유구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구읍에서 식당을 하게 되면 유구읍 시민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읍에서 식당을 하니까 유구읍 주민들이, 유구읍 사회단체 관련된 분들이 식당에 오려고 백제문화제를 참여하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행복하겠죠.
사업 내용이 백제문화제가 더 풍성해질 거라고 봅니다.
이게 저는 주민참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웅진골 맛집을 계속 운영할 계획이라면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처음에 선정과정이나 선정기준을 여쭤본 것처럼 이거는 선정과정이나 선정기준이 필요없게 되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누군가 배 아픈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 이거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니까.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지금 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권한 의원   
내년에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김권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및 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윤구병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9월 15일부터 9월 18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9월 19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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