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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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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46회공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8월 14일(월)  10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상정된 안건
  2. 1.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계수조정을 거쳐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2분)

○위원장 강현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삭감요구서를 취합해 전체 집계표를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삭감요구는 74건에 133억 6234만 2000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계수조정 진행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삭감요구서 집계표에 항목별로 원안, 전액삭감, 조정삭감 등 위원님 의견을 표시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개 항목이 있다면 9개 항목에만 의견 표시를 하고, 나머지 1개 항목에는 의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의견 표시를 하지 않은 1개 항목은 기권 처리됩니다. 
다만, 검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칸은 전액삭감과 부분삭감 중 위원님들의 의사표시가 전혀 없었던 항목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검정색 칸을 제외한 2개의 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삭감요구서 집계표를 제출하지 않으신 경우는 불출석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리니 반드시 모든 항목에 의견을 표시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요구 된 예산에 대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기획감사실 및 소관 부서장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 준비시간을 갖기 위해 한 2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이상표 위원   
(마이크 꺼짐)준비기간이요?
○위원장 강현철   
예.
이상표 위원   
(마이크 꺼짐)준비시간? 바로 지금 설명하면 되잖아요? 뭐 준비해야 돼요?
○위원장 강현철   
왜냐하면 다른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오시는 시간이 좀 있어서.
이상표 위원   
(마이크 꺼짐)여기 오신 분들 먼저 하고.
○위원장 강현철   
그러면 오신 부서 먼저 하고, 오는 대로 그러면 진행을 하도록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선 기획감사실장은 간략히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기획감사실장 오원록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저희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이렇게 삭감조서를 내주셨는데요. 
저희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중점과제대응 간이용역 저희가 4000만 원을 증액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중점과제대응 간이용역비는 저희가 다른 용역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총 5000만 원에서 대략 많게는 500만 원, 적게는 200~300 정도로 해서 저희가 신규로 국도비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아니면 저희가 저희 공주시 장기발전 핵심과제를 목록을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사업을 이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원에 이렇게 자문 의뢰해서 간단하게 용역을 발주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액은 어떻게 보면 크다고 하지마는 조그만…… 5000만 원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저희 시 정책개발에 필요한 그 용역을 할 계획에 있으니까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주시의 발전을 위하고 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   
예.
○위원장 강현철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영월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여기 지금 4000이 올라와 있거든요. 
4000이 1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책자에도 보니까 10회라고 돼 있어요. 
500이 될 수 있고, 1000이 될 수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금액이 정해진 거지 딱 4000…… 1건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맞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런데 이것을 위원님들이 ‘아, 400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10회에 걸쳐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용역비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히 봐주셨는데요. 
이게 한 번에 5000만 원을 용역비에 투입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 또 올라오는 어떤 정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저희 능력만으로는 안 되니까 중요한 연구기관이라든지 또 자문위원들 그런 분들의 머리를 조금 빌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과장은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미래전략실장 김진용입니다. 
저희는 2건인데요. 
지금 첫 번째, 스마트 드론지원센터 구축을 위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공주시 미래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드론 산업을 키우려고 하는 지금 아주 초기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교도소 이전 관련해서 용역을 한 1억 요청을 드렸는데요. 
지난번 말씀하실 때 과학고등학교 관련해서 용역을 같이 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사무실에 가서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1억 갖고도 교도소 이전이나 군부대 이전 타당성 조사하는 데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고 이전은 평생교육과에다 맡겨주고 저희는 1억을 좀 반영해서 장기적으로는 교도소와 군부대가 공주 시내권을 약간 벗어나서 외곽으로 좀 이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20~30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꼭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살려주십시오.
○위원장 강현철   
질의답변 하실 위원님?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그 교도소와 군부대 이전 계획은…… 우리가 지금 계획은 우리 공주시 내에서 어디론가로 이전하려고 그러는 거죠?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인근으로, 예.
임달희 위원   
10㎞ 외로?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지난번 법무부 한 번 방문했을 때 가능하면 10㎞ 이내로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임달희 위원   
10㎞ 이내?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그러니까 멀리는 못 가는 내용이죠.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이유가 뭐예요?
임달희 위원   
아니, 내가 질문하는데 좀 가만히 계셔요. 
(웃음소리)
조금 이따 해요.(웃음) 
아니, 그러면 이것을 이전을 하다가 혹시라도 우리 공주시 외로다가 나가거나 이런 것은…… 뺏기고 이런 것은 없겠죠?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그것은 아닐…… 그것은 불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아니,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전하려고 막 계획을 하다가 보면 교도소라든지 군부대에서 “그러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야, 그럴 것 같으면 어디 좋은 시군이 있으니 여기로 가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없나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일단은 이것은 저희가 부지나 위치 같은 것을 이제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위치가 선정된다면 법무부하고 협의를 해서, 법무부도 그 이전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
○성장전략팀장 김호관   
(공무원석에서)제가…… 성장전략팀장 김호관입니다.
임달희 위원   
예.
○성장전략팀장 김호관   
(공무원석에서)우선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면 법원이 있는 지역에, 지방법원이 있는 지역에 교도소가 있거든요, 구치소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0㎞ 범위라는 것은 법원에서 10㎞ 이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 판결 난 다음에 구치소로 바로, 구치소 사는 사람들을 바로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송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그렇고요. 
말씀대로 그러면 이게 다른 데로 갈 수 있느냐? 그것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원 주변에, 지원 주변에 구치소하고 교도소가 있어야 된다는 게 법원의…… 지금 현재 지원이 있고, 법원이 있는 데는 전체 다 교도소․구치소가 있는데 지금 남원만 없거든요. 
그래서 남원은 지금 교도소를 유치해 달라고 지금 유치위원회까지 구성해가지고 법무부에 지금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달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현철   
예.
이상표 위원   
회의를 좀 집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그러시나 몰라도.(웃음)
○위원장 강현철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 미래전략실에서는 2건이 올라왔는데 2개 다 공주시에서는 아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일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임달희 위원께서 군부대하고 교도소는 말씀하셨으니까.
스마트 드론지원센터는 이게 지금 시작해서 공주가 좀 가능하겠어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저희는 전국 최대의 자유비행 공역이 있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드론 산업을 육성하면 좀 더 다른 지역보다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인근에 있는 연구소 같은 부분도 저희 가깝기 때문에 여기 와서 실제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자유롭게 허가를 안 받고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가깝고, 이 접근성이 좋아서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상표 위원   
저 의당에 가보니까 거기 드론교육시켜 주고 뭐 하던데. 
지원센터 구축이라는 게 그러면 뭘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아니, 저희가 이제 그 드론센터를 만들어가지고요.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단은 드론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지난번에 이용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드론 관련 체험, 전국대회 같은 것도 유치해 보고 그다음에 백제문화제 때 이런 공모전도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와서 여기서 실증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드론산업 관련된 기업도 가능하면 유치해서 좀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게 보니까 드론은 공간이 조금 많이 필요하고 하던데 그런 공간도 좀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그 공간이라는 게 이제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게 우리 죽당리․평목리 지역이 자유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든지 날릴 수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아, 거기가 비행자유구역입니까?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자유구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날리고, 저희가 이제 센터를 구축하면 물론 사무실 겸 드론을 보관․관리할 수 있는 어떤 건물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상표 위원   
미래의 산업인데, 드론이라는 게. 
지금 보니까 뭐 농약도 그렇고, 그 비료도 그렇고 다 이 드론으로 살포를 하는 게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이상표 위원   
그런데 제가 그런 것은 공주가 조금 늦게 시작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하여튼 늦었어도……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저희가.
이상표 위원   
늦은 감은 있어도 잘 진행됐으면 좋겠네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장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입니다. 
저희 홍보미디어실은 총 3건이 이렇게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그 시민 소통 플랫폼 구축․운영 2억 6000만 원은 우리 시의 그 현안사업에 대해서 시민 패널 7000명을 이렇게 모집을 해서, 구성을 해서 의견을 듣고 그걸 시에 반영하는 그 사업입니다.
꼭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야 저희가 연말까지 플랫폼 구축을 해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됩니다.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정 홍보 및 광고에서 주요 도로 시정 홍보물 설치 2억은 우리 시군 경계 도로 및 고속도로IC 입구에 우리 시 홍보를 위한 조형물이나 홍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제도 대전 가다 이렇게 봤는데 대전시도 이렇게 잘해놨더라고요.
저희들도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잘 홍보물을 설치할 테니까 이번 추경에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의전용 차량 1000만 원 예산 계상한 사항인데요.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최단 운행연한이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이고. 
그런데 이미 7년 5개월이 또 경과하였고, 최단 주행거리는 12만 ㎞인데 이미 16만 5000㎞를 주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많이 나와서 이번에 이렇게 임차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은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도시재생과장 김종섭입니다. 
저희 과는 3건인데요. 
310쪽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인데요. 
옥룡동 도시재생사업이 올해 연말에 만료되고, 중학동 도시재생사업이 내년도에 만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을 받기 위해서 올해 용역비를 2억 세워서 준비해서 내년에 공모에 응모해서 국비 150억 지원받는 지역특화재생형을 꼭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편성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 추억의 포장마차거리 조성 1억 원인데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불확실성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마중물 사업으로 시작해서 인근 대안 후보지 2개소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것도 좀 세워주시면, 편성해 주시면 이번 사업을 저희가 마중물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다른 후보지를 여러 군데 선정해서 그 시범운영 한 결과에 따라서 확대 운영토록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꼭 좀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공산성 어울림센터 공유상가 및 목욕탕 조성사업은 이것은 올해 연말에 국토부 승인받아가지고 올해 11월 14일 날 준공됩니다. 
준공된 이후에 그 마을 목욕탕하고 공유상가는 처음에 공모사업 선정받을 때 국토부에서 그 조건으로 공모 사업비를 저희한테, 공주시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그 공유상가하고 마을상가를 운영하기 위한 가구하고 기구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번에 꼭 좀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3건 중에 다른 건들은 또 다른 위원들이 말씀해 주실 테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이상표 위원   
그 추억의 포장마차거리에 관해서 제가 몇 번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 중에 장소를 이동해서……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아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검토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다른 또 대안 장소를.
이상표 위원   
예, 장소는 거기가 맞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저희도 아는데 일단은……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장소를 이쪽 전통시장 쪽으로 옮기든지 해가지고 좀 다른 구상을 한번 해보시면, 이게 구상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그러니까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 마중물, 시범적으로 한번 저희가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만약에 이 목욕탕 조성이 이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그렇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렇다고 이제 와서 설계 변경해서 목욕탕을 다…… 거의 다 이제 준공이 끝나…… 지금 거의 되어가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송영월 위원   
이것을 해줘야만 운영을 할 수 있지 아니면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올해 연말 완공인데 그 이후에 국토부 평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 평가가 미흡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공주시가 나중에 공모사업이라든가, 다른 지원에서 조금 페널티를 받을 우려가 좀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위원장 강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장은 추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시민안전과장 정연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삭감조서 2건 1억 8300만 원을 해주셨는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이게 26대 550만 원씩 해서 1억 4300만 원인데요. 
이 돈은 사실 당초 국비 4억을 우리가 확보를 해가지고 그 돈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저희가 그동안 주민들이나 아니면 경찰서나 또 이렇게 의원님들께서도 가끔 말씀하신 분들 그것을 여기서 수용하려고 26대 1억 4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그걸 보시면 저희가 주로 동 지역에…… 26대는 웅진동․월송동 이런 지역과 우리 옥룡동․태봉동 그리고 경찰서에서 또 옥룡동에 설치를 4대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그런 장소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경찰서나 이분들 생각에, 주민들 생각에 여기를 설치해야 주민들도 안전을 확보하고 또 범죄자들이 이런 걸 통해서 그 생각을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국비 확보가 됐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에 꼭 계상이 되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건은요, 옥상녹화사업 4000만 원인데요. 
당초에 국비 4000만 원과 시비 4000만 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1회 추경 때 이게 유구 구계리 경로당에다 한다고 해서 제가 생각해도 좀 이상하긴 했는데, “거기는 너무 수요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셔가지고 제가 시내 지역으로 장소를 옮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지역에 지금 적정 장소를 찾다 보니 또 여기를 계속 유지관리를 하다 보면 저희 시에서 관련된 구상이 더 적정하지 않을까 해서 옥룡동사무소를 짓고 있는 그 장소에다가, 어울림센터 거기에다 짓는 걸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 옥상녹화사업을 통해서 도시열이나 아니면 주민들 그런 피해도 조금 감하고.
그리고 또 유휴공간을 통해서 더 휴식시설도 제공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국비를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해서 해온 사업이니만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장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지역활력과장입니다. 
지역활력과 삭감조서 첫 번째, 읍면동 자매결연 등 도농교류 행사지원 3200만 원은 저희가 자매결연 행사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자매도시와의 농산물 직거래 행사에 목적을 두고 한 번 교류를 맺으면 매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처음 한 번 읍면동에 지원해줄 생각으로 예산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5도2촌 활성화 신규사업 발굴용역은 정부의 인구소멸대응기금 또 고향사랑기부금 또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법을 활용해서 국비를 활용한 신규사업을 발굴하려고 하는 용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주시 새마을회 인건비는 현재 저희 공주시와 그 새마을지회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을 위탁 수준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는 약하지만 이제 앞으로 그렇게 위탁 수준으로 할 예정이고, 그 인건비가 확보되면…… 그 새마을회의 장점이 조직입니다. 
읍면동 마을 단위까지 조직이 있다는 거죠. 
그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그분을 활용하면 마을 만들기나 공동체의식 또 자원순환, 자원활용 같은 그런 사업을 충실히 할 수……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다음 쪽에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운영계획 수립 5000만 원은 도 공모사업이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고, 그것 확정되면 그다음 도의 지방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또 자체 운영계획 수립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바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고 그 사업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전국 사회적경제연대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은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정책 컨설팅, 사례 공유, 활성화 지원을 받으려고 저희가 가입하려고 분담금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읍면동 자매결연 등 도농교류 행사지원을 읍면동에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일괄적으로 지원이 아니고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하려고 합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은 다 신청하는 걸로 해서 이만큼 세운 건데……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예, 예상을 잡고.
임달희 위원   
단체에다 지원을 해 줘요? 어디에다 지원해 줘요?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읍면동사무소에.
임달희 위원   
동사무소에? 동에?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예, 행사운영비로. 
장비, 천막 임대 같은 거, 탁자 임대 그런 비용.
임달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은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회계과장 오현규입니다. 
저희는 도로과 노면청소차 3억 4000만 원이 해당되는 사항이 되는데, 사실상 내구연수가 이게 특수차로 해가지고 7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2년 정도가 초과가 됐고, 더. 
9년 정도 지금 돼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구연수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사용을 할 정도 되면 계속 사용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고장이 계속 잦아지고 있다 보니까 수리비 한계 초과가 되는 상태인데, 사실상 이번에 차를 구입을 안 하게 된다고 하면 수리센터에다 맡기게 되면 최소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오롯이 어떻게 보면 저희 시민 교통상의 환경불편 민원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반영 좀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은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저희는 10건입니다. 
늘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저희는 10건으로서 첫 번째 건은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촌에 대한 송영월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신 부분이 있었지만 그것은 내년 예산…… 본예산에 담으려고 했었습니다만, 미리 저희는 다른 부분을 먼저 수선하기 위해서.
에너지 효율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노후로 인해서. 
그래서 창틀 교체나 시설비를 포함해서, 설계비를 포함해서 5500만 원을 계상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공주국제미술제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현재까지 약 20회째라면 20년을 지금 진행해 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전액 시비로 하다가 도비까지 지원을 받아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이제 이게 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의 상징성도 있고 또 역사성도 있고, 지속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문학적 이해를 조금 높여서 관심 있게 예산을 조금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세 번째는 그 양조장 부지, 늘 저희 시립미술관 할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저번에도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그 용역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활용방안을 다시 한번 또 논의해 보겠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이것은 어느 분, 누가 하더라도 다음에 할 때는 어차피 그 리모델링이 가능한지를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국가균형발전사업이나 하는 데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느 과, 어느 부서에서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에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 충남교향악단 공탁금입니다. 
2018년도에 교향악단 수석단원을 차석단원으로 강등한 사건에서 저희가 1심에서 승소는 했지만 2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동안의 임금차액 같은 거, 지연손해금 같은 거 해서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 추경이 끝나면 이제 예산을 사용하면 7000만 원 공탁을 걸면서 수석단원으로 저희가 복귀를 시킵니다, 대법원 갈 때까지. 
그러면 그 이후에 이자율이나 이런 게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그 공탁금으로 7000만 원을 반드시 계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섯 번째, 자연사박물관 옥상방수공사입니다.
어쨌든 1억 원이 도에서 계상됐지만 저희가 감사나 또 예산을 편성할 때 늘 의원님들이 걱정하셨던 게 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게 “그러면 미술관이나 박물관은 우리 시민한테 뭘 해주느냐?”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 관장님을 만나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의원님들이 이런 걱정을 하신다니까 심지어 한 50%, 체험까지는 다 무료로 하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또 작품도 25만 점이고, 연 3만 명이 방문하는 것으로써…… 그것 물론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접근성. 
저번에 어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입구가 딱 들어가면 모텔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더 노력할 부분이지만 우리 공주 쪽에서 가장 큰 박물관으로서 반드시 계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곱 번째인데, ‘철화분청사기 산업이 되다’ 공모전입니다. 
이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2000만 원 시비가. 
그런데 도비가 2000만 원 지원되는 바람에 과목이 정정됩니다. 
자체사업에서 2000만 원을 삭감을 시켜서 도비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도 보조사업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선 2000만 원을 삭감하고, 도비 2000만 원을 붙이기 때문에 과목이 정정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2000만 원이 반영이 됐던 거라고, 이것은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전국․도단위 해서 우리 전국노인체육대회 참가지원입니다. 
저번에도 16개 시군 팀장이 회의를 한 결과인데요. 
이게 천안에서 이제 노인 어르신 체육대회가 열립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16개 시군에서 3000만 원씩 예산을 공히 담아서 그 어르신들이 천안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12개의 종목에 대해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000만 원을 지원을 안 하면 어르신들은 거기에 참가하기가 좀 어렵고, 여러 가지로 조금 곤란한 사항이 발생이 되니 위원님들의 넓은 마음으로 이 부분은 반드시 계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파크골프장․우드볼경기장 2억 원인데요. 
지금 저희가 파크골프장이 이번에 이제 신설이 또 18홀이 되면서 금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지금 국가하천에 대한 모든 부분을 확인을 한 결과 저희도 지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부분들 기존에 있는 공작물들이 지금 다 무허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다녀왔고, 그 하천과장도 만나서 “어차피 이리 된 거 어르신들이 노실 수 있는 자리가 이런 자리인데 이것을 안 해주면, 그러면 다 철거를 한다면 어르신들은 어디 가서 하느냐. 이왕에 수십 년을 해왔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법적으로 할 테니 양성화를 시켜달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았다고 어느 정도 구두 협의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반드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공탁금 있잖아요. 
1심에서는 우리가 승소했지만 2심은 패소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이것은 줘야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어차피.
송영월 위원   
줘야 되는데 지금 올린 것은 이제 계속 갈수록 이자가 늘어난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삭감하면…… 아니, 언제 줘도 줘야 할 거잖아요, 이게 패소를 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더 없으시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은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소찬섭   
관광과장 소찬섭입니다. 
저희 관광과는 5건의 삭감요구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곡사관광지 유지관리인데요. 
기반시설 정비하는데, 지금 2010년도에 이 백범명상길을 저희가 조성한 다음에 그 이후에 보수․정비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산책로 또 목교 또 계단이나 의자 같은 데가 많이 이제 수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억을 삭감을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다 2억을 전액 좀 이렇게 복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계룡저수지 둘레길 보수공사도 저희가 원래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려고 했으나 2018년도에 우리 공주시에서 조성한 저희 둘레길도 지금 세굴 등으로 많이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정비를 해 주셔야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액 다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세 번째, 백제문화촌 조성입니다. 
현재 2단계 부지 내에 백제문화스타케이션이나 주차장 또 백제문화촌 등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현재 그 2단계 부지 내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이제 들어와야 하는데 이 국도비 같은 걸 확보하려면 최소한 실시설계 용역 정도는 저희가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번에 계상을 한 거고요. 
이것도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인데요. 
이 단체관광객이 저희가 대백제전 기간에 많은 관광객들이 올 테고, 여행사를 통해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이 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웅진성 수문병 근무교대식인데요.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산성시장이나 공산성 아래에 있는 그 외식업체 등 많은 분들이 금강신관공원이나 미르섬에 비해서 이쪽 구도심이 관광 볼거리가 좀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행사 기간만이라도 웅진성 수문병 교대식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꼭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장을 대신해서 문화복지국장은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강석광   
안녕하세요? 문화복지국장 강석광입니다. 
문화재과장이 급하게 몸이 좀 아파서 병원을 가느라고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동학사 삼성각 주변정비사업인데요. 
동학사 대웅전 옆에 있는 도지정문화재입니다. 
문화재다 보니 사실은 주변까지도 정비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마당하고 담장 기와가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보수․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요. 
두 번째가 백제오감체험관 체험시설․프로그램 개선사업인데 좀 우려스러운 말씀을 저도 여기서 많이 들었습니다. 
다 감안을 하고, 저희들이 다 이제 이해를 했고요. 
첫 번째는 왜 필요하냐면 공주시 역사를 소재로 한 어린이가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으로는 사실은 유일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특화로다가 이제 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시설이 사실은 디지털 기반으로 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낡게 돼 있고요. 
지금 굉장히 구형입니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제대로 된 시설로 공주시의…… 사실은 어찌 보면 아이들한테는 사실은 아이들 특화지만 여기를 선정하고 오는 것은 부모님들입니다. 
공주시의 수준이고 얼굴입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좀 정비를 해서 공주시의 수준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무령왕릉이라든가 공주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반드시 들러야 될 장소로 저희들이 한번 탈바꿈시켜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위원   
지금 오감체험장 말씀하셨잖아요.
○문화복지국장 강석광   
예.
이범수 위원   
김권한 위원님이나 저희 당 위원들도 우려를 나타내는 것들 중에 과하게 돈이 책정이 됐다라는 부분하고 거기에 꼭 맞는 용도로 해야 되는데 저번에 삭감된 거 어떤 용도로 그 방향성을 바꿔가지고 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번도 그냥 삭감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시고, 다음에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가지고 하시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김권한 위원이 먼젓번서부터 계속 말씀하신 얘기예요. 
이번에도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맞는 걸 좀 해달라는 거예요, 맞는 거. 
그러니까 그것 좀 올리는 과한테 제발 그렇게 해서 좀 올리라고 하세요.
○문화복지국장 강석광   
그러니까 그 시설에…… 죄송합니다. 
제가 뭐 어떤 이의를 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을 리모델링할 때 저도 같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이범수 위원   
리모델링이 한 2년 정도 남아 있지요, 리모델링하려면? 
리모델링하는 시기가 한 2년 정도 남아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문화복지국장 강석광   
그러니까 다시 건물 리모델링은 아니고요, 이 내부 프로그램만.
이범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부든 뭐든 시설을 하는 게 그 기간에 따라가지고 2년 정도 남아 있다고 하는데 그때 하시든지 아니면 방향성을 한번 전환을 해보든지 그 둘 중의 하나를 결정해 주시고 나서 올리세요.
○문화복지국장 강석광   
하여간 저 배려해 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상열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저희들은 국비보조사업 1건입니다. 
예산서 202페이지를 보시면요, 국비가 50 : 50 매칭을 해가지고 7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이전 사업비로 시비로 전액 6000만 원을 넣었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가지고 서버 구축비로 해가지고 국비 7000만 원, 시비가 1000만 원. 
예산서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이유는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시스템 구축 부분하고 운영 부분으로 나눠서 좀 해달라고 이렇게 산출 그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점 그 부분을 좀 살펴주시길 바라고요. 
이 사업은 한국 우수 아이디어 시범사업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따른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뭐 이런 관련된 서비스 사업입니다. 
올해 그 시범사업을 통해서 2024년도에 이제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계상을 좀 부탁드립니다. 
국비사업인데 이렇게 산출내역이 나누어져 있다는 점 잘 좀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이게 전액 시비가 아니라 국비 매칭…… 이것 예산서를 이렇게 나눠놓으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상열   
예, 202페이지 보시면요.
송영월 위원   
아니, 전액 시비로 이렇게 된 것처럼 돼 있어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유상열   
예.
송영월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유상열   
예, 이렇게 보건복지 지침이 내려와가지고요, 좀 나눠서 이렇게 했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위원장 강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장은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삭감조서 3페이지입니다.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 확충에 7억 6500인데 이것은 균형발전사업으로 총사업비 220억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설계해 보니까 7억 65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4개 시군 그러니까 부여, 청양, 논산에 그 부족분 1억 9100만 원씩 다 입금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금액을 저기해서 착공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반영이 돼야지만이 내년 10월 달 안으로 준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시비는 1억 91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양, 논산, 부여에서 1억 9100만 원씩 우리 세외수입으로 입금이 돼요. 
세외수입으로 입금이 되니까 우리는 돈을 받아놓고 이 시비를 그러니까 7억 6500을 전액 시비로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은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여성가족과장 이재겸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여성활동공간마련 리모델링사업 1건인데요. 
기존의 여성회관을 새단장해서 공주시의 모든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유주방이나 정보화 이용실 등 공유 개념으로 활용하고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1회 추경에 우려했던 그 신관동 새마을 무료경로식당 이전 장소가 지금 확정이 됐고요. 
경로장애인과하고도 협의가 끝났습니다. 
8월 31일 자로 이전을 하는 걸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월 위원   
아니요, 저 한 가지만. 
과장님, 여기 시유지죠? 
여기 장소, 이거 여성회관.
시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우리 시 건물입니다.
송영월 위원   
그렇죠, 시 건물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송영월 위원   
혹시 장소를 옮길만한 그런 저기는 없나요? 
옮길 계획은 없으신가요, 혹시?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지금 이 장소를 그동안에 작년부터 물색을 했었는데 도저히 장소가 옮길만한 장소가 없어서 기존에 쓰던 이 건물을 그냥 리모델링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송영월 위원   
아휴, 참으로 애매모호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은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환경보호과장 홍석종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삭감조서 총 2건인데요. 
첫 번째 건은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구입 관련 5000만 원 예산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상반기에 기피제를 일부 이렇게 사서 보급을 했는데 총 1443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1400㎏을 구입해가지고 가구당 1㎏ 정도밖에 보급을 못 했습니다. 
굉장히 부족한 양을 보급을 했기 때문에 가을철 수확기 대비해서 추가로 구입해서 그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건은 통합 바이오가스시설 설치사업 제안서 검토 수수료 9000만 원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우리 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필요성이 있었고 또 민투법에 의해서 민간투자제안서가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국가기관인 투자관리센터의 어떤 정확한 검토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과장님 야생 기피제 있잖아요, 동물.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송영월 위원   
이거를 놓으면 농민들이 멧돼지나 이런 게 도망간다고 그래요.
오지 않아서 이거 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그렇습니다.
송영월 위원   
이게 목적이 저기예요? 멧돼지하고 동물 이거 하는 거죠? 야생동물?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주로 멧돼지, 고라니가 대상 동물이 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도 이거를 많이 농민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원하는 만큼 못 주는…… 당연히 원하는 만큼 못 주죠.
이거를 놓으면 멧돼지가 도망간대요. 오지를 않는대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꼭 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상률   
경제과장 이상률입니다.
삭감조서 총 2건 중 첫 번째, 예산서 296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구축사업으로, 본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인 소상공인진흥공단 공모사업으로 금년 3월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목적은 소상공인복합지원센터를 활용해가지고 인프라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 연구산업인 섬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3년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총 사업비 3억 원 중 시비 1억 5000만 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며, 두 번째로 299페이지 지식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식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으로 45억 원 중 25억 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기확보된 상태이며 1회 추경에 공모사업 준비단계와 공유재산 심의를 미이행하였다는 사유로 삭감된 사업입니다. 
이를 보완해가지고 6월 8일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고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본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국비가 얼마라고 했죠, 이게?
○경제과장 이상률   
어떤 거요? 소상공인이요?
임달희 위원   
일자리창업복합지원센터.
○경제과장 이상률   
국비는 235억 중 지금 70%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거를 지금 만약에 또 삭감이 되면 국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과장 이상률   
국비가 아니라 공모사업이 차질이 있는 거죠.
임달희 위원   
공모사업이요?
○경제과장 이상률   
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임달희 위원   
제가 지금 나가다보니까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게 이번에도 삭감이 되면 국비가 잘못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경제과장 이상률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공모사업에 올해 3월에 선정된 거예요.
임달희 위원   
그러면 지금 70% 완공이 됐다고요? 70% 진행상황이라고요?
○경제과장 이상률   
아니, 진행된 게 아니고 국비가 70% 부담이라고요. 부담 비율이.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70% 부담인데,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되면 반납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반납이 돼요, 이번에 삭감되면?
○경제과장 이상률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은 안 해봤어요, 예산 성질상의.
임달희 위원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경제과장 이상률   
지금 ’28년도에 준공을 해야 돼요,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임달희 위원   
위원님들 계속 걱정하는 게 장소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이상률   
예, 그거는 저도 와서 얘기 많이……
그전에 예산 심의라든가 할 때 먼저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한번 들었는데, 와서 보니까 이 장소를 올려가지고 이 장소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3월에 확정을 했더라고요.
임달희 위원   
아니, 확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여의치 않으면 장소를 변경을 해도 되는데 왜 꼭 굳이 여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고 여쭙는 거고 다른 위원님들 다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과장 이상률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장기농공단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1호 농공단지입니다, 대한민국의.
그러다 보니까 농공단지의 그런 특색을 살리고 뭔가 1호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고자 그 장소를 택해가지고……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설명은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래도 들었는데도 위원님들 다 걱정을 하고 있고 저부터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도 장소가 여기가 맞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경제과장 이상률   
제가 봤을 때는 맞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래요?
○경제과장 이상률   
예.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예산이 자꾸 삭감되는 문제는 장소 때문에 삭감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과장님 생각에는 어쨌든 말씀은 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가 장소가 적합한 장소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게 잘 안되는 거잖아요. 협의가 안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장소를 바꿔라, 과장님은 여기 장소가 맞다 이러면 이거 어떻게 세워줘요?
○경제과장 이상률   
그러니까 저희들이 장소를 하면서 타당성 용역까지 거친 사항이라 공주시 관내를 놓고 몇 군데 후보지를 물색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쪽이 최적의 장소로 타당성 용역까지 나왔기 때문에 저도 전문지식은 없지만 전문가가 용역을 한 결과에 이렇게 저도 동의하고 이 장소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임달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건설과장이 부재중으로 기획감사실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건설과 많은 예산 중에서 2건이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는데요. 
담당 팀장님들로부터 설명 좀 잘해달라는, 설명을 잘해서 삭감 안되게 해달라는 부담을 안고 왔습니다. 
먼저 소규모시설 긴급 유지관리 사업은 이번에 5억 원을 요청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저희 읍면동의 비법정도로에 마을안길이나 농로나 배수로 이렇게 소규모 쪽으로 가끔씩 민원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시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세우는 사업비고요.
두 번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 7억 원을 세웠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소규모 공공시설법에 따른 법적 사무로 전국적으로 타 시군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15억 원을, 내년도까지 총 22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동안에 15억 원이 투자돼서 진행 중에 있고 이번에 용역 3차분이 7억 원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6종에 대해서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현재 공정률이 60%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이런 안전점검 용역을 해야 나중에 저희가 국비 지원근거로 활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비계획 수립용역 마지막차분 7억 원인데요. 
이번에 꼭 반영이 돼서 완료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를 택한다고 하면 7억 원짜리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 이것은 반드시 성립되어야 되는……
하나를 버린다고 하면 다른 걸 버리고 이거를 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 5억짜리가 혹시 우리 다니다가 급한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예산을 세우면 너무 시기적으로 늦어지니까 민원인이 건설과에다 말씀드리면 해주는 그 공통경비죠? 
먼저 10억 세웠다가 삭감됐던 그거죠?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맞습니다. 이게 풀로 세우는……
송영월 위원   
그렇죠? 풀로 세우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읍면동에서도 하지만 저희가 혹시라도 다니다가 꼭 필요한데 예산 세우려면 너무 늦어서 이거 시급하다, 위원들이 민원 하고 그러면 해주시는 그 예산이 맞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주민들한테 어디 또 다른 데 읍면동 예산은 안 서 있고 당장 시행해야 되겠고 그러면 어디서 다른 것은 다 부기가 되어 있어서 어렵지만 이런 풀사업비는 해당 부서에서……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다니다보면 정말 어려움도 많이 있거든요. 
시급한데 언제 추경 세우고 본예산 세우고 그러면 너무 늦을 경우……
그러면 위원님들 얘기해주시면 신속하게 좀 해주셔요.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농업정책과장 홍성현입니다. 
저희 정책과 삭감 예산 고맛나루쌀 운송차량 지원은, 사실 목적은 저희 관내 쌀 공급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판매로 농업인 소득을 증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사업비는 도비 2850, 시비 2850, 자담 5700 해서요. 
지금 저희가 10년 이상 운행 중인 차량이 2009년식, 2010년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후경과가 돼서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대상은 사실은 고맛나루쌀 조합 공동 사업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간접적으로 벼 출하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진영훈   
축산과장 진영훈입니다. 
축산과 삭감 요구서는 1건으로, 유기동물 포획․구조 등 관리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야간 유기동물 구조․포획 신고 요청 증가에 따른 운영인력이 필요해서 계상한 사업입니다. 
유기동물이 생기면 시청 당직실이나 소방서, 경찰서까지 민원이 들어가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요. 
여기서 해결이 안되면 결국 축산과 직원이 야간에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민원 해결과 동시에 축산과 직원 야간에 보호할 수 있는, 퇴근하고서 보호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삭감하시지 말고 꼭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전경규   
농촌진흥과장 전경규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때 충분히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당황스러웠습니다. 
먼저도 설명드렸듯이 고마옥상을 활용해서 텃밭과 또 쉼터를 조성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게 전국에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 시가 당선이 돼서 모범적인 사례로 한번 설치 구상 좀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꼭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저희들이 설계 단계서부터 위원님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 고마센터는 관리 부서가 어디에요? 문화체육과죠?
○농촌진흥과장 전경규   
예.
송영월 위원   
문화체육과하고 혹시 협의는 해보셨나요? 그 건물 옥상에다 해야겠다 이런 저기를 하셨는지.
왜 하필 고마센터 옥상이었을까?
○농촌진흥과장 전경규   
공모사업 할 당시에 면적에 충족을 시키는 공간이 고마센터가 적합해서 거기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은 문화재단과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송영월 위원   
재단하고도 상의를 했겠지만 그래도 관리 부서는 또 문화체육과니까 문화체육과하고도 “우리가 이런 공모사업이 있어서 고마센터 위에다 했으면 어떨까” 하고 서로 상의가 있었는지.
○농촌진흥과장 전경규   
예, 잘 알겠습니다. 
미흡한 거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협의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하고 적극적인 소통 면에서 부족한 것은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의회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시설관리사업소 삭감 요구서는 27건으로 공공요금이라든지 관광명소 조성사업, 헬스투어 조성공사, 산림휴양마을 보강공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공사 등입니다. 
모든 사업들이 기존의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산림자원을 명소화하자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염원이라든가 공약사업도 많이 들어가 있는 사업이니 만큼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더 부연설명 할 거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없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위해 최종 계수조정 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임규연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임규연   
임규연 부위원장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숙고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1263억 원 중 16건에 41억 7242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 190억 원중 1건에 5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현철   
임규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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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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