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영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영월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달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학술연구용역 제가 행감 때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임달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해야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 분기에 한 번씩 보고를 해라라고 처음에 만들었다가 이것은 너무 일거리가 많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시장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바꿔 놓은 상태예요. 
그것은 서로 믿고 좀 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그렇게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꼭 쓰셔서 학술연구용역을 프리즘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예, 이제 내년에 또 행감을 하기 전에 중간, 중간에 확인은 하겠지만 만약에라도 또 이게 안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세게 이렇게 꼭 해야 된다라고, 보고를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든지 하여튼 해야 되니까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웃음)

○임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달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용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달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말씀하실 것 있으면 먼저 말씀하세요.

○위원장 송영월   
아니요, 말씀하세요. 
저는 수정발의 하려고요.

○임달희 위원   
수정발의 하신다고요?

○위원장 송영월   
예.

○임달희 위원   
그러면 수정발의 먼저 하세요.

○위원장 송영월   
예, 본 위원장이 조례안 “제15조(수당 등)”에 관한 내용을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5조 좀 봐주세요. 
“15조(수당 등)” 조문을 삭제하고, 제16조를 제15조로, 제17조를 제16조로, 제18조를 제17조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발의 합니다. 
수정하는 이유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통합적으로 규정된 실비변상에 관한 내용을 중복 규정할 필요가 없어 수정발의 하는 것입니다.

○임달희 위원   
잠깐만요, 그 수정발의는 알겠는데요.
이게 잠깐 뭐 상의를 좀 해야 될 게 있는데 정회 좀 하고 그 얘기를, 상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그러면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월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방금 수정 동의를 발의한 것을 취소합니다.
임달희 위원님은 정회 시 협의된 보류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예, 과장님 상의 결과 보류를 제안을 하는데요. 
그거에 앞서서 우리가 이 위원회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실 텐데, 이것은 이거에 따른 그 플랫폼으로 해서 2억 6000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임달희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통과도 안 시켜줬는데 2억 6000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이것은 또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번 1회 예산심의 그때 회기 때도이런 의견이 있어서  정말 급하지 않은 여러 건들을 다 보류시키고 막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라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차가 똑바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통과를 시키더라도 예산안에서 삭감이 되면 어차피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보류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 이유입니다. 
예, 임달희 위원입니다.
공주시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방금 임달희 위원님으로부터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임달희 위원님의 보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류 동의에 대한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임달희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5항 이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7항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표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송영월   
예,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그러면 이게 재산이 없는 사람은 혜택을 못 보는 거네?

○이상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임대하신 분도 혜택을 못 보는 거네?

○이상표 위원   
재산이 없는 사람도 안 되고요? 그렇죠?

○이상표 위원   
피해 부동산의 재산세 100% 감면해 주는 거네, 이것도? 
재산이 없어서 감면받을 게 없어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수 위원   
이 내용하고는 상관없는 건데요.
여기 직원들은 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뽑아요?

○이범수 위원   
공채?

○이범수 위원   
그러면 여기 뒤에 감독이라고……

○이범수 위원   
그분도?

○이범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9항 석장리박물관 및 방문자센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달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석장리박물관의 공동체협동조합에 다시 재위탁을 한다는 얘기죠?

○임달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동의안이고.
또 이렇게 재위탁을 하게 되면 계약서를 다시 쓰나요? 작성을 하나요?

○임달희 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에는 내용을 제가 못 봤으니까 여쭤보면 계약을 하고 또 그 내용 안에 보면 다른 무슨 조합이나 이런 데에 재위탁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석장리마을공동체협동조합에다가 위탁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마을에서 운영을 못 할 때……

○임달희 위원   
승인권자면 우리 공주시청……

○임달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계약서에?

○임달희 위원   
계약서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얘기가 그냥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떠도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내용을 꼭 계약서에다 기재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고 그 안쪽에도 매점이 또 있나요?

○임달희 위원   
지금 이거 동의안은 거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임달희 위원   
두 군데 다 마을협동조합에서 하는 거고?

○임달희 위원   
나는 거기 그 안쪽에 있는 것은 또 다른 데의 업체인 줄 알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다른 위원님? 
예, 이상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예, 저희가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 무상임대를 많이 해주는데 보면 그 마을 몇몇 사람들만을 위한 그 혜택이 돌아가고, 마을 전체 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안 가는 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주시가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는 앞으로도 이제 방문자들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 데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될 테고.
여기 그 석장리마을공동체협동조합에서 이제 이것을 위탁받는 거잖아요?

○이상표 위원   
그분들한테 회계나 이런 부분은 어차피 공주시에서 관리 감독하게 돼 있잖아요?

○이상표 위원   
아니, 아니 그것은 뭐 따로 하더라도 이 위탁해서…… 줘서 여기서 들어온 수익금이 제대로 잘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계를 감독할 수가 있거든요, 공주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표 위원   
제가 이것을 어느 다른 무상위탁 받은 곳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회계감독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출금 내역이랄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공주시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적으로 입금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받는다거나 이 회계처리를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팀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상표 위원   
법인 총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무상임대를 해 주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이 있고, 지출이 생길 수가 있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감독을 공주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권한이 공주시에 있거든요.

○이상표 위원   
예.

○이상표 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님 말씀이나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회계에 관해서는 공주시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표 위원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석장리마을공동체협동조합이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석장리마을공동체협동조합에 우리가 이것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회계감독할 권한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이상표 위원   
그러면 여기서 수익이 발생하거나 그런 것을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상표 위원   
제가 지난 행감 때 여러 이렇게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회계감독은 공주시 권한이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상표 위원   
아니, 돈이 안 나가도.

○이상표 위원   
돈이 안 나가도 무상임대를 해줬잖아, 우리가.

○이상표 위원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도 무상임대는, 이것은 어쨌든 가치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꼭 무슨 보조금이나 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도 공주시에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회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그 부분 잘 알아보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것들이 무상임대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몇몇 분들이 그냥 다 주무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공주시가 무상임대를 할 때 만약에 그런 법이나 조례가 없다고 하면 정말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몇몇 사람들이 전체를 다…… 이 지출과 수입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 몰라. 
그냥 짬짜미로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난 행감 때 취재해 보니까 공주시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게 안 됐다고 하면 하여튼 공주시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회계감독을 잘 할 수 있어야 돼. 
그런 장치를 마련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몇몇 사람들만 정말 그것 다 짬짜미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니까, 구조적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얼마 들여서 지은 거죠, 이 건물이? 방문자센터?

○위원장 송영월   
예, 먼저 그렇게 설명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 송영월   
이것을 전액 면제죠? 사용료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송영월 위원   
안 받는 조건이 있죠?

○위원장 송영월   
거기에 보면 그게 지난번에도 봤지만 카페 거기서 차도 팔고 한다고 하죠?

○송영월 위원   
거기에 플러스 그 농산물이라든지 이것을 전시․판매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조건이?

○위원장 송영월   
예, 맞고요.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마을협동조합 이거 명단 좀 달라고 했는데 명단을 안 주셨어요. 
명단도 안 주고. 
그것 몇 명이에요, 그 협동조합 인원이?

○위원장 송영월   
구성원, 예.

○위원장 송영월   
아니, 한 20명 정도 된다고 그러셨죠?

○위원장 송영월   
20명이 맞아요?

○위원장 송영월   
그 동네에 있는 동네 사람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하던데? 이것도 그렇고.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주민들 간에…… 이런 게 동네에 들어가고 그러면 더 화합되고, 더 서로들 단합되고 해야 되는데 주민 갈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 계속 주민들이라든지, 먼저 알아보시라고 했는데. 
좀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도 그런 이유였고. 
여기가 지금 1동, 2동이 있어요. 
1동은 그 안에 그 자판기 있고, 거기. 
1동은 연장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동네에서 ?

○위원장 송영월   
거기 연장하는 거고, 그 앞에 들어가는 방문자센터는 신규로 해가지고 이제 무상으로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송영월   
그런데 이제 했던 것은 상관이 없는데 새로 주는 거, 여기를 동네 사람들이 할 수 있는지. 
어르신들이 연세가 참 많아요, 거기 동네가. 
그런데 동네에서는 할 수 없대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재위탁도 준다.” 팀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저기가 나온 건데, 그게 진짜 재위탁이 가능한 건지.
과장님은 지금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송영월   
그것은 확실히 해주셔야지 돼요.

○위원장 송영월   
계약을 할 당시에, 거기 주기 전에 그 단서를 달면 되잖아요. 
거기다가 재위탁하면…… 일단은 어려워도 해보고, 안 되면 다음에…… 뭐 그것은 차후 문제고. 
동네에서, 조합에서 해보고서 해야지 처음부터 뭐 재위탁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송영월   
더군다나 전액 사용료를 안 받고 무료로 주는데, 솔직히 저라도 하고 싶다니까요. 
주차 좋지, 공간 좋지.
얼마나 좋아요, 거기 위치가.

○위원장 송영월   
팀장님, 거기 돈이 몇십억이 들어갔는데.
항시 손님이 있다, 이게 아니라 팀장님 말씀마따나 홍보도 해야죠. 
그렇게 좋은 위치에…… 주차 있지, 볼거리 있지. 
아니, 이런 카페 같은 데도 홍보…… SNS 요즘 얼마나…… 찾아와요. 
그렇게 주차나 박물관이 없어도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홍보도 하셔야죠. 
홍보해서 잘 되게 해야죠. 
꼭 축제 때만 하지 말고, 축제 때 축제 이 목적이 아니라 그 주민들도 이것 홍보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좋은 조건이 어디 있냐고요. 
홍보도 하셔서 잘 운영되고, 주민들 간에 정말 단합되고. 
몇몇…… 일부 몇 명 걱정하는 분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우리 과장님도. 
그 동네의 성향도 아시고. 
화합해서 잘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팀장님도 좀 더 신중히 해주시고, 관리도…… 거기 위탁을 주셨어도 차후에 관리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위원장 송영월   
좀 더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석장리박물관 및 방문자센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이상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1항 금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범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위원   
이것 위탁기간 5년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범수 위원   
법에요?

○이범수 위원   
그러면 그것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법에 됐다고 하면…… 제가 먼젓번에도 뭐죠? 시니어클럽인가요?

○이범수 위원   
거기가 위탁기간도 5년 했었는데 거기 3년으로 줄였어요. 
3년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저는 5년이라는 게 참 좀 그래요. 
이분들이 늘 잘해주면 상관은 없는데 잘하지 못할 때의 어떤 대안,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늘 그렇게 하는데, 그것 시니어클럽이 그때 3년으로 한 게 있으니까 그것 비교를 해서 한번 자료 좀 주세요.

○이범수 위원   
아, 거기도…… 시니어클럽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마찬가지였는데 3년으로 바뀌었어요. 
거기는, 3년으로.

○이범수 위원   
예, 그거하고 시니어클럽이 바뀐 거 있으니까 그 바뀐 자료까지 한번 해서 검토해 보세요.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금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오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셔요? 
과장님, 이게 지난번 설명하셨듯이 이번에 하고, 이제 다음에…… 지금은, 1년 동안은 그 저기를 안 받으시겠다는 거죠?

○위원장 송영월   
이 연세가…… 급여는 안 받고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5년만 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위원장 송영월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마이크 꺼짐)끝난다는 것은 어떤……

○위원장 송영월   
5년 기간이 끝난다는 거.

○이상표 위원   
5년 후에는 그분이 다시 재위탁을 못 받는 겁니까?

○이상표 위원   
못 받게 뭘 장치를 해놓겠다?

○이상표 위원   
그 사람은 어차피 기부채납하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 사람이 할 수도 있게 내버려 둬야지 왜 그걸 못을 박으려고 하지?

○이상표 위원   
아, 그분이 연세가 있으셔서?

○위원장 송영월   
그게 더 이상 못……

○이상표 위원   
급여는 지금도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이상표 위원   
급여를 받습니까?

○이상표 위원   
그러면 그게 70이 되려면 그분이 몇……

○이상표 위원   
내년인가밖에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이상표 위원   
그러면 내년 8월부터는 급여를 안 받는 거예요?

○이상표 위원   
8월 이후부터는, 9월부터는 그냥 무급으로 하는 거야?

○이상표 위원   
그게 가능해요?

○이상표 위원   
어디에 정해진 거예요? 무급으로 해야 된다는 게 어디에 정해져 있어요?

○이상표 위원   
그것도 61세에서 70세까지 이렇게 좀 연장을 해놓은 상황입니까? 
그 기부채납 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연장을 해준 거네요?

○이상표 위원   
그래서 70세까지가 돈을 받고, 70세 이후에는 돈을 못 받게 해놨다?

○이상표 위원   
그러면 그분이 내년 9월부터는 뭐로, 어떻게 생활하셔?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뭔가 그 대책을 뭘 좀…… 아니, 생각을 해봐요.

○이상표 위원   
사람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해서 가능해요, 그게?

○위원장 송영월   
활동수당……

○이상표 위원   
그런데 그거 가지고만 어떻게 살아.(웃음)

○이상표 위원   
지금 현재는 그거 수당 빼고 급여는 얼마나 돼요?

○이상표 위원   
아니, 그렇게 받다가 안 받으면 어떻게 사냐고.(웃음)

○이상표 위원   
하시겠다?

○이상표 위원   
아니, 그런 것은 너무 좋은데.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본인이 기부채납 해서 잘 운영해 오다가 정년에 걸려서 돈을 못 받게 되면…… 아니, 그것도 잘하고 있는 사람이면 뭔가 좀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잘 못 하면 중간에라도 할 수 있지만 잘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취지가 좋은데, 그렇잖아요. 
기부채납도 하고, 본인이 관리를 쭉 해오셨고 그랬는데.

○이상표 위원   
70이면 한참 경제활동 해도 되실 나이인데, 뭐.  
알았어요. 
제가 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송영월   
이게 국공립이기 때문에 이번까지만 하고, 다음에는…… 그 단서를 단다는 것도 가능하죠? 
사립이나 민간 같은 경우는 안 되지만 국공립이기 때문에 단서를 달아서 이번은 5년을 더 연장을 하겠다, 해드리겠다……

○위원장 송영월   
알겠습니다. 
또 그 원장님 의지가 아주 강하세요. 
꼭 급여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어린이를 위해서 정말 평생을 이렇게 일 하셨기 때문에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하셔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오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위원   
이것 바로 뒤도 그 시장이 올린 게 있죠? 동의안. 
이것 2개를 같이 겹쳐가지고 질문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범수 위원   
아니, 내가 뭘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안 물어봤잖아요, 지금.  
뭘 물어봤어, 내가? 
나는 지금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게 왜 5년이에요?

○이범수 위원   
예.

○이범수 위원   
해마다 할 때 그냥 그전에 5년 했으니까 5년 한다?

○이범수 위원   
이것 참 이런 얘기하기에는 낯간지러운데 지금 이런 쪽의 사업들이, 민간위탁의 사업들이 5년짜리가 있다 보니까 전관예우도 이런 시에까지 있더라고, 전관예우가.
시청에 과장들이 근무했던 사람들이 그런 비슷한 유형의 회사에 가서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서로 보은 쪽에 연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위탁기간을 줄일 수 있으면 3년으로 좀 줄였으면 좋겠어. 
이 수익 구조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향후에 이거 말고도 다 되는 거에서는 제가 위탁기간을 3년으로 다 얘기를 계속해 볼 거예요. 
이 사람들이 5년 동안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수익 구조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 참 말들도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3년으로 줄이면 좀 어떻겠어요?

○이범수 위원   
20년 동안 했으니까 앞으로 20년 또 이렇게 5년 계속한다고?

○이범수 위원   
지금 그 의원 발의가 된 내용에 대해서도…… 저는 이번에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참 고민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상표 위원   
(마이크 꺼짐)하지 마세요.

○이상표 위원   
그럴까요?

○이상표 위원   
(마이크 꺼짐)뭔지는 몰라도 고민이 된다면 안 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범수 위원   
이것을 하여간 3년으로 줄여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범수 위원   
아니, 그러면 저희가 위탁 동의안을 안 해 주면?

○위원장 송영월   
이따가 수정발의 하면 되죠, 그것은.

○이범수 위원   
아니, 자꾸만…… 시장님이 모든 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이범수 위원   
시설직에 있는 사람들이 농공단지 소장인가 뭐 이런 걸로 가 있는 것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오고.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정말 여기에 과장으로 명예롭게 퇴직한 사람들이 그런 관련 업체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는 거, 돌봐주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저희한테 연락도 많이 옵니다,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고. 
그래서 저는 여러 그런…… 서로 이런 부분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이렇게 의심의 여지가 자꾸만 생겨요. 
5년을 자꾸만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를 나는 모르겠다는 얘기야.

○이범수 위원   
다른 데서 5년 하니까 우리도 5년 해주자?

○이범수 위원   
그러니까 이번 5년 하시고 위탁기간 끝나면 과장님은 퇴직하시잖아요.

○이범수 위원   
퇴직한 다음에 과장님이 3년으로 줄일 자신 있으세요?

○이범수 위원   
진짜 5년은 조금…… 아까 그 복지과도 얘기했지만, 복지과도 처음에 계약할 때는 5년으로 하는 게 맞다고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는 3년으로, 그래서 전에 시니어클럽도 한 번 바뀌었어요. 
어떤 위원회인가 어디에서 바꿔가지고 와서 3년으로도 하고 그랬고. 
지금 보면 다른 위탁 건에 대해서는 3년으로 해가지고 오는 과들도 많이 있어요. 
아까 이인 쪽의 그 동의안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3년으로 많이 조정해가지고 오고. 
그때 시니어클럽을 3년으로 줄였기 때문에 그 후부터 3년으로 해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저한테 연락이 오는 과들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이것은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고민 좀.

○위원장 송영월   
그런데 위원님, 지금은 민간위탁 폐기물 조례 이것 개정하는 거고, 다음 건이 이제 재위탁하는 거예요. 
공개모집…… 이게 건수가 2개인데 이것은 뒤에 저기고, 일단은 조례 개정하는 것 여기에 대한…… 조례 개정에 대한 것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표 위원   
예, 지금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하시는 회사가……

○이상표 위원   
그린……

○이상표 위원   
이엠텍?

○이상표 위원   
그 회사는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규모 이상……” 이 회사는 어쨌든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그 1년을 충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상표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사실상 없던 내용이 그 “1년 이상”으로 이게 하나가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핵심적인 내용이.

○이상표 위원   
여러 업체가 참여를 해서 용역할 수 있도록?

○이상표 위원   
그동안에는 이렇게 1년 이상 이게 없고 아주 전문적인, 전문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게 돼 있어서 여기 참여할 수 있는 문이 좁았었다는 얘기시죠?

○이상표 위원   
그런데 시점이 지금이라 조금 제가……

○이상표 위원   
공개입찰이 처음이라고요?

○이상표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상표 위원   
어떻게? 방법은?

○위원장 송영월   
재계약했겠지.

○이상표 위원   
수의계약으로?

○이상표 위원   
2017년도부터면 이미 한 번 이상은 기존에 해오던 대로 했다는 얘기인데?

○이상표 위원   
그래서 6년이구나?

○이상표 위원   
그렇게 계산하면, 그래서 이제 6년이고?

○이상표 위원   
그래서 감사의 지적을 받은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폭을 넓혀서 입찰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범수 위원   
지금은 이제 감사를 받아서 입찰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범수 위원   
그런데 보면 “동일 분야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규모 이상의 시설” 여기까지는 상당히 좋아요. 
그다음에 1년이라는 것은 좀 신생업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1년을…… 그래도 어차피 처리량이…… 얼마나 되죠, 하루 처리량이?

○이범수 위원   
1일 50톤?

○이범수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1년 이상도 충분하겠지만 1년보다 더 많이 노하우와 경험이 있는 쪽으로 좀 하려면 이것 10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해봤던 사람들한테…… 어차피 좋은 사람이 경영을 했어도 잘하는 사람이 와서 경영을 하는 게 낫잖아요.

○이범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위탁 동의안이 왔을 때 이 조례가 올라왔다는 것도 사실은 하고 싶지 않았었어요, 조례 처리를. 
하려면…… 미리미리 다 알았던 얘기들이잖아. 그렇지? 
알았는데도…… 이런 내용을 알았을 것이고 했으면 그때그때 미리미리 준비를 했었어야지. 
이게 꼭 오해 살 만한 시기에 꼭 이런 걸 해요, 오해 살 만한 시기에.

○이범수 위원   
위원장님, 조금……

○위원장 송영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앉아보세요. 
이것 제가 대표발의 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했는데 한 목적이 있어요. 
자, 우리 공주시의 1일 톤수가 얼마예요? 50톤이죠?

○위원장 송영월   
50톤 이상인 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조례 개정한 이유가 있어요. 
50톤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열어주자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현재 이것을 조례 개정을 안 하면, 지금 먼저 그 조례대로 그대로 간다면 현재 업체 그린이엠텍인가요? 여기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20톤이든, 30톤이든, 40톤이든 거기만 들어올 수 있고, 거기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수의계약이다,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 
이 조례……

○이범수 위원   
(마이크 꺼짐)아까 조례 때 잠깐 정회했던 것처럼 이것도 한번……

○위원장 송영월   
아니요, 정회는 하지만……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조례를 해야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조례를 안 하면……

○임달희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그러니까 이범수 위원님은 1년 이상이라고 하면 1년 1개월도 1년 이상이기 때문에 너무 신생의 업체가 관리를 하게 되면 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 기간을 늘리자고 하시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이상표 위원   
(마이크 꺼짐)경험이 있는 업체……

○이범수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나는 더 적나라한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되는 분들이 있어서 적나라하게 한번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우리끼리 적나라하게 한번…… 그래서 좀…… 아까 정회 같은 제도도 있대. 
그런 제도를 한번 해줘 봐요.

○위원장 송영월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범수 위원님은 정회 시 협의된 위원님의 수정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위원   
이범수 위원입니다.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를 “시설을 10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로 수정 발의합니다. 
수정 발의하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경력이 좀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위원들끼리 뜻이 맞았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송영월   
이범수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범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범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자원순환과장은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위원   
조금 아까 팀장님이 10년 이상도 30～50개 업체가 된다고 해가지고 10년으로 한 거고, 아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10년 이상도 30～50군데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왕이면 경영 노하우도 있고 한 데들이 들어오면 좋다고 하는 거예요.
1년, 2년 경영한 사람보다 아무래도 더 많이 경영한 사람이 노하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송영월   
과장님, 말씀……

○위원장 송영월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이범수 위원의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표 위원   
짧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이상표 위원   
이 소각로 배출되는 곳에 실시간으로 환경부에서 모니터링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게 맞아요?

○이상표 위원   
거기 이렇게 뿌옇게 나오는 거는 그게 수증기죠?

○이상표 위원   
그거를 오해해가지고 그게 매연인 줄 알아서 주민들이 조금 싫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이상표 위원   
실시간 모니터링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다 이해하고 계신가요?

○이상표 위원   
그리고 뭐라 그러죠? 수증기 나오는 데.
거기에서 미세먼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야적장이나 아니면 진출입하면서……

○이상표 위원   
그런 부분들도 미세먼지 안 나올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이범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위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금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는 지금 5년으로 올라왔잖아요.

○이범수 위원   
처리시설은 작년에 5년으로 했고, 분뇨처리도 5년으로 해요?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모를 수도 있지만.
아시는 한도 선에서 말씀 좀 해주세요.

○이범수 위원   
아, 가축분뇨, 가축분뇨.
가축분뇨도 5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범수 위원   
지금 그러면 환경 쪽에 관계된 것들이 위탁을 거의 5년씩 하고 있나요?

○이범수 위원   
최대? 그러면 최대지, 그 이상 안 해도 되잖아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년으로 하다 보면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까 바깥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은 별의 별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 과장님이 이번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이번에 조정을 하지 않으면 다음에 조정할 기회가 없어요.
팀장님, 올해 해봤으니까 어때요?

○이범수 위원   
돈이 안되니까?

○이범수 위원   
내가 없어, 내가.
그러면 5년으로 이번에 하되, 모든 걸 진짜 공정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바깥에서 들리는 말들이 그냥 우려였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보면 서로 그 회사랑 담당 공무원들이랑 안 친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친해야 되고 업무협조도 해야 되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도가 넘어가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려가 우려이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수 위원   
이상표 위원님, 이거 금연이 정확히 맞는 거죠?

○이상표 위원   
금연하고 금주에 관해서도.

○이범수 위원   
금주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표 위원   
금주는 뭐냐면……

○이범수 위원   
아, 금주구역도 하겠다는 겁니까?

○이상표 위원   
예, 우리 이범수 위원님 술 먹는 공간이 줄어드네? 
이게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부근이나 이런 곳에서 술을 먹고 막 하니까……

○이범수 위원   
아, 술 사가지고 가서 먹고 그러니까?

○이상표 위원   
그렇지. 정자 같은 데서 막 술을 먹고 거기서 막 떠들고 담배 피고 가래침 뱉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게 뭐 이거를 만든다고 해서 거기다 부과금, 벌금 10만 원 이렇게 먹이는 게 아니고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좀 절주하자 이런 뜻입니다.

○이범수 위원   
잘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데서는 안 먹으니까.

○위원장 송영월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