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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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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공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10일(월)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가. 실 및 읍면동 소관
  6.       - 기획감사실(세입·세출예산, 읍·면·동 소관)
  7.       - 미래전략실                      - 홍보미디어실
  8.   나. 시민자치국 소관
  9.       - 행정지원과                      - 시민안전과
  10.       - 지역활력과                     - 회  계  과
  11.       - 세  무  과                         - 평생교육과
  12.       - 민원토지과
  13.   다. 문화복지국 소관
  14.       - 문화체육과                      - 관  광  과
  15.       - 문 화 재 과                       - 복지정책과
  16.       - 경로장애인과                  - 여성가족과
  17.       - 환경보호과                      - 자원순환과

  1. 상정된 안건
  2.  o 보고
  3. 1. 위원장 선임의 건
  4.  o 위원장(이상표) 인사
  5.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6.  o 부위원장(강현철) 인사
  7. 3.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8.   가. 실 및 읍면동 소관
  9.       - 기획감사실(세입·세출예산, 읍·면·동 소관)
  10.       - 미래전략실                      - 홍보미디어실
  11.   나. 시민자치국 소관
  12.       - 행정지원과                      - 시민안전과
  13.       - 주민공동체과                    - 회  계  과
  14.       - 세  무  과                      - 평생교육과
  15.       - 민원토지과
  16.   다. 문화복지국 소관
  17.       - 문화체육과                      - 관  광  과
  18.       - 문 화 재 과                      - 복지정책과
  19.       - 경로장애인과                    - 여성가족과
  20.       - 환경보호과                      - 자원순환과

 o 보고 

(09시 30분)

○의사팀장 김연자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연자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일 의장으로부터 202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4월 12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 진행은 동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승열 임시위원장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9시 33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서승열   
임시위원장 서승열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09시 34분)

○위원장직무대행 서승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이상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서승열   
방금 송영월 위원님께서 이상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송영월 위원님의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상표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상표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장직무대행, 이상표 위원장과 사회 교대)

 o 위원장(이상표) 인사
○위원장 이상표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주신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09시 36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구본길 위원님.
구본길 위원   
강현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방금 구본길 위원님께서 강현철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구본길 위원님의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현철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강현철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현철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o 부위원장(강현철) 인사
○부위원장 강현철   
강현철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도와 202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강현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작년 말 본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음에도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편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출 취지는 작년 말 본예산 확정 후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예산 변경 필요성이 발생해 제출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공주시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될 사업들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시민의 안전과 복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어야 합니다. 
둘째, 지역사회의 숙원사업과 같이 시민들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셋째, 본예산 확정 이후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국비․도비가 편성된 사업의 추가 또는 경정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넷째, 적극행정의 결과 또는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변경된 것이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본예산안 심사에 이어 다시 제출된 사업은 2022년도 심사를 통해 확정한 본예산의 취지를 존중해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국가재정법」과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의 요건을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주시는 예산안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앞장서서 예산의 투명하고 적절한 집행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모습일 것입니다. 
따라서 각 부서에서는 이번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대상인 각 사업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본예산안에서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09시 41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영   
전문위원 오주영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실 및 읍면동 소관 부서 순서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202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주시고 기획감사실, 읍면동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기획감사실장 손애경입니다.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은 먼저 제1회 추경 예산안 예산규모 및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기획감사실, 읍면동 소관 세출 사업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쪽, 예산총칙입니다.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조 666억 원으로, 일시차입 가능 한도액은 예산규모의 3% 범위인 320억 원이며, 일반예비비는 29억 원입니다. 
9쪽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기정 8858억 원에서 1808억 원이 증가한 1조 66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7990억 원에서 1732억 원이 증가한 9722억 원,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690억 원에서 26억 원 증가한 716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178억 원에서 50억 원 증가한 228억 원입니다. 
10쪽, 세입 총괄표입니다. 
총 규모는 기정 8858억 원에서 1808억 원이 증가한 1조 666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 367억 원에서 4억 원 증가한 371억 원을, 지방교부세는 기정 3629억 원에서 1096억 원이 증가한 4725억 원을, 11쪽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 2953억 원에서 640억 원이 증가한 3593억 원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9억 원 증가한 8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세출 총괄내역 주요 증감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88억 원으로 기정보다 38억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온누리공주 메타버스 시스템 개발 2억 5000만 원, 시민 소통 플랫폼 구축 및 운영 2억 6000만 원, 반포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42억 원으로 기정보다 54억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연암․반촌․유구․수촌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40억 원, 우성면 의용소방대 청사 증축 및 보수 4억 2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당초보다 283억 원이 증가한 1203억 원으로 구 양조장 부지 매입비 26억 원, 책공방 북아트센터 조성 10억, 전천후 체육시설 건립 9억, 대백제전 주제관 설치 10억, 충청감영 생생마을 조성 32억, 대통사 역사유적 정비 14억, 마곡사 수련체험관 건립 23억, 백제오감 체험관 체험시설 및 프로그램 교체 19억 등을 예산에 배정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320억 원으로 당초보다 145억 원 증가하였으며 친환경 차량 보급 및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 49억, 위생매립장 혼합 및 생활폐기물 처리 17억, 검상․보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에 32억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조성 32억,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40억, 자원봉사회관 조성을 위한 건물 및 리모델링 26억, 일자리창업복합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 35억 등 기정 2446억 원에서 291억 원 증가한 2737억 원입니다. 
17쪽, 보건 분야입니다. 
보건 분야는 임신․출산․건강관리 비용 지원에 3억 8000만 원, 방역소독사업 4억 원 등을 포함해서 168억 원으로 당초보다 13억 원 증가하였으며, 농림해산 분야는 공주알밤 명품화사업 20억,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101억, 시설원예 지능형 임대 온실단지 조성 31억, 스마트 농업기계 교육관 건립 14억 등을 반영하여 기정 695억 원에서 304억 원 증가한 999억 원으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기정 127억 원에서 160억 원 증액한 287억 원으로 공주페이 발행액에 172억, 유구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공사비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444억 원에서 195억 원 증가한 639억 원으로 신관동 공영 주차타워 건립 12억 원, 노후 위험 교량 보수 35억 원, 상왕도로 확포장 13억 원, 공주IC에서 목천교차로 확포장 7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농촌주거환경 개선 주택단지 부지 매입 및 진입도로 조성에 21억,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16억, 검상농공단지 스마트 그린시설 조성에 31억, 동현․송선산단 공업 용수도 공급에 8억, 중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49억, 소하천 정비사업 55억, 도시바람길숲 조성 30억 등을 반영하여 기정 1328억 원보다 463억 원 증가한 179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본예산 삭감액인 내부유보금 156억 원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51억 원을 삭감하여 정책사업으로 재배분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기정 1418억 원에서 62억 원 증가한 1480억 원으로, 주차장사업 전출금 등 내부거래지출 41억 원 및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9억 원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고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4쪽 상단,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 ’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은 510억 원으로, 본예산 717억 원보다 20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첫 번째, 시책 및 현안사업 관리입니다. 
통계목 201-01 사무관리비로 먼저 중점과제 대응을 위한 간이용역에 400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정현안 및 중점과제, 신규 국도비 공모사업 등에 적극 대응하고자 편성한 사업비로 전문가 자문 및 대응논리 개발, 데이터 발굴 등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두 번째, 각종 회의준비 및 현안대응 자료 작성 사업비 1000만 원 증액은 중앙기관, 충청남도, 우리 시 업무계획 보고 완료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 및 시책에 대한 정보 안내자료를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법무행정 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의 변호사 수임료 및 승소 사례금 3300만 원 증액은 「공주시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3월 15일 자 시행됨에 따라 편성한 사업비로, 공주시 공무원 및 공무직이 정당한 직무 수행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아래 행정사무감사 201-01 사무관리비의 e-청렴교육 컨텐츠 제작 운영 사무관리비는 직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 행정포털과 연계하여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5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하단에 예비비로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51억 원과 본예산 삭감액인 내부유보금 156억 원을 감액하여 정책사업으로 재편성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부터 시작되는 읍면동별 사업 예산입니다. 
옥룡동을 제외한 유구읍 외 14개 면․동에 반영한 내역으로, 국토 공원화 및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14건 2억 9400만 원을,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일선기관 운영에 40건 4억 8100만 원을,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 등으로 15건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입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계획안 책자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변경 요구된 기금은 총 4개로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미래전략실에서 관리하는 고향사랑기금, 경로장애인과에서 관리하는 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및 도시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기금별로는 1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 특별회계의 잉여재원을 기금으로 예수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주차장 사업 및 미집행도시 계획 용지보상 특별회계에서 받은 예수금 11억 6700만 원을 상환하였으며, 예수금 이자수입 45만 원을 감액 반영하여 총 45만 원이 감소한 117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고향사랑기금은 기부금 등을 예치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운용하는 기금으로, 올해 모금 목표액인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이인면 운암리․만수리 등 나래원 주변 5개 마을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하는 기금으로, ’22년도 화장 사용료 수입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쪽,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관련법 및 조례에 따라 옥외광고물 정비․개선을 위해 운용하는 기금으로, ’23년 현수막 등 재활용 사업 국고 보조금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먼저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추경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직원들이 고생 많았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직원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고향사랑기부제에서 기금이 얼마 정도 확보가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4500 정도 기금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4500만 원?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예, 정확히는 조금 이따 미래전략실장님한테 확인해봐야 되겠지만요, 제가 알기로는 4500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고향사랑기부제가 설명을 들었더니 정말 필요하고 꼭 많이 확보가 돼서 쓸 수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저는 예산총칙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을 보면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예산총칙 제8조에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이게 맞나요?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등 동일 부서에서는 사업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거 말씀하시는……
임달희 위원   
예.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아니요, 이용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임달희 위원   
뒤에 팀장님 알고 계시면……
팀장님 계시나요? 예산팀장님? 
확인 안 해보셨어요, 과장님?
이게 「지방재정법」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예, 사용할 수 없다고……
임달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예산총칙에.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단서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임달희 위원   
단서조항이 아니라 예산총칙에 지금 나와 있고, 「지방재정법」에는 그대로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그거는 가능하다”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 사용은 상호 이용할 수 없다”고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게끔 되어 있고요. 
정책사업 간 이용에 대해서는 되어 있고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1항에 보면 인건비에 따른 기준인건비 또는…… 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해서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시행령에.
임달희 위원   
그거는요, 지금 보면 제47조의2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이체는 저희가 뭐 조직 이렇게…… 
감사정보담당관이었다가 저희가 이렇게 기획감사실로 왔잖아요. 
그랬을 경우 그런 감사정보담당관의 예산을 기획감사실로 이렇게 이체하는 그거를 말하는 거고요.
임달희 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시행규칙에……
시행규칙은 누가 만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시행규칙을…… 정부…… 이거는 저희가 만드는 건……
임달희 위원   
이게 법이 우선이지 어떻게 시행규칙을 따라서 “없다”를 “있다”로 만듭니까, 이거를? 
법으로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요, 제가 다른 지자체도 보면 대부분 반 이상이 “없다”를 “있다”로 만들어놓고 제대로 된 곳은 반 정도, 50%는 “없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거를 제가 10년 치 본예산만 쭉 다 뽑아놓았거든요, 이 예산총칙만.
전부가 다…… ’12년부터 지금 확인을 했는데, ’14년도까지는 제대로 되어 있어요. 
’15년부터는 다 “이용할 수 있다”로 이렇게 해놓았어요. 
법을 위반을 해놓으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위원님, 제가 그러면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번도 예산을 이용한 사례는 솔직히 없습니다, 지금까지.
임달희 위원   
아니,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예산총칙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지금 여태까지 다른 위원님들 지금 몇 대를 하고 있는 시의원님들이 한 번을 점검을 안 한 사항이에요, 이 사항이요.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제가 그러면 이 법과 시행령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아니, 이거를 검토를 하나 마나 이게 지금 보셨잖아요. 
거기에 지방재정법을 지금 보시고 저한테 읽어주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예.
임달희 위원   
거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법이 유드리 있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아니면 “없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걸 갖다가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없다”를 “있다”로 만들어 놓았어요.
이거 법을 엄청나게 크게 위반을 하신 거예요.
예산의 8대 원칙에도 지금 나와 있어요. 
예산의 목적의 사용 금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 예산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세출 예산이 정한 각 기관이나 분야, 부문, 정책사업 간에 융통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예산총칙이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므로 아예 그냥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과장님 어쨌든 오신 지 얼마 안됐지만, 그냥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그대로 올려서 지금 예산총칙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몇 천억의 예산을 쓰면서 확인도 안 해보고 왜 이렇게 그냥 바로 책자에다 그냥 “원래 있던 거니까 올려야지”라는 그런 거로 올립니까, 이거를? 
다시 점검하고 확인하고 해서 소중한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 잘 쓰여지도록 좀 하셔야지, 이게 말도 안되는 소리죠.
저희 의원님들 교육 받고 연수 가는데, 연수 가서 교육 받고 하는 것들이 그냥 놀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도 다 연수 가서 배우고 듣고 해서 이런 거를 발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달희 위원   
이거는 과장님께서 지금 몇 달 안되셨지만 그 전에 예산과에 계셨던 과장님들 정말 다 고발해야 돼요.
시민들이 낸 세금을 정말 단 1원이라도 새나가지 않게 정확하게 써야 될 공무원들이 공무원 편하자고 “사용할 수 없다”를 “있다”라고 한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사기예요, 사기. 사문서 위조고요.
알면서도…… 어떤 과장님들은 아셨을 거예요. 
이거 2015년도에 “없다”를 “있다”라고 바꾸신 그 과장님은 알고, 예산을 전용하고 이용하는 것들은 왜 없겠어요? 다 했지.
예를 들어서 포장을 하는데, 정안면 대산리에다가 포장을 하라고 했는데 포장이 할 수가 없어. 동의서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 그 돈 갖다가 똑같은 북계리에다가 포장을 해줬어요. 이게 전용한 거잖아요. 
다 그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했어요.
의원들이 뭐가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부들이 편하려고 의원들한테 의결 안 받고 그냥 사용한 거잖아요. 집행한 거잖아요.
제가 지금 건설과에 그 포장하는 거 이거를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지, 꼭 거기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처럼 의결을 안 받고 그냥 같은 목이면 그냥 쓰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좀 상의를 해서 한번 심도 있게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산총칙에 대해서는 제8조를 삭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게 지금 처음 있던 일이라 예산총칙을 삭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확인하셔서, 아니면 계수조정 때 같이 해야 되는 건지 그걸 확인하셔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알겠습니까?
○전문위원 오주영   
(전문위원석에서)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지금 해야 되는 건지, 계수조정 때 해야 되는 건지 그렇게 해서 삭제를 하는 걸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과장님께만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계셨던 우리 예산에 관련된 부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9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간주처리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간주처리.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그러니까 예산이…… 
저희가 이렇게 추경 예산이 예를 들어 정리추경 다 끝나고 났는데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내시가 되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 당해연도 예산으로 쓸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간주처리한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임달희 위원   
간주처리가 저희 예산총칙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이게 간주처리가 성립전 예산하고도 비슷하죠?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예, 약간 비슷한 의미입니다.
임달희 위원   
그런데 간주처리하고 성립전 예산하고는 완전히 틀린 게 뭐냐면, 성립전 예산은 저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간주처리는 사업을 그냥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의원들한테 의결을 안 받고.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예, 사업 보고하고……
임달희 위원   
이것도 잘못된 게, 간주처리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간주라는 것은 “일종의 법의 의제로서 그 사실이 진실이냐, 아니냐를 불문하고 권위적으로 그렇다고 단정해 버리고 거기에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성립전 예산은 사업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국비나 도비가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해서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 의회의 예산 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가 성립전 예산이에요.
이것은 간주처리가 아니라 성립전 예산으로다가 문구를 바꿔야 되는데 이것 또한 우리 집행부 편하자고 간주처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도 간주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게 안 맞는 얘기고. 
성립전 사용예산을 전액 국비나 도비로 해야 되는데 제가 서면질의도 한 거에 보면 시비가 포함돼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서 하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주시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심지어는 기 편성된 사업이 아니라 나중에 집행부 필요에 의해서 새로 시작되는 신규 시비 매칭사업도 간주처리해서 사용을 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주처리를 하면 안 되고 성립전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기에 우리 예산총칙에 보면 간주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예.
임달희 위원   
그런데 이것도 간주처리하고 끝이에요. 
보고도 안 해요, 의회에.  
그런데 2015년부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경비는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라고 ’15년부터 ’22년까지는 보고까지 한다고 돼 있는데 ’23년 본예산부터는 보고한다도 빠져 있어요. 
간주처리만 하고 그냥 말아요. 
보고도 안 하시고. 
이 간주처리도, 이 제9조도 삭제를 해야 되겠어요. 
8조, 9조. 
이거 삭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과장님? 
이거 삭제하면……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저희가 국도비 보조금 미리 교부 내시한 것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원활하게 추진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임달희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그것은 좀 아닐 것 같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이 부분도 간주처리가 아니라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변경을 해 주셔야지, 이거 정말 말 한마디가 바뀐 거지만 굉장히 큰 문구예요. 
여태까지 한 번도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몰랐던 부분인데 이것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낸 세금을,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정확하게 1원이라도 정말 틀리지 않게 소중한 곳에, 꼭 필요한 곳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 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예, 알겠습니다.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거 계수조정할 때까지도 검토해서 또 넣을 그 단서도 있고 하겠지만, 검토를 하시겠지만 여기에 저는 이것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지방재정법은 제47조의2 아까 읽어드렸던 2항 단서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해서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이 문구를 넣어야지만 우리가 조직개편이 됐더라도 상호 이체할 수 있다로 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변경을 해 주셔야 되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을 언제 해야 되는 건지 확인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총칙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질의드리고요. 
읍면동 우리 동장님이나 면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월송동하고 신관동에 보면 홍보 영상 제작하는 게 있더라고요. 
어디 계시죠? 월송동하고 신관동장님, 이거 홍보 영상 만들어서 어디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거죠?
○월송동장 최재철   
(공무원석에서)지금 저희만 없는 상태고, 지금 기존에 있던 옥룡이라든가 아마 사곡 그런 데는 영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영상을 제작하면 저희 밴드라든가 우리 홍보하는 데 그리고 장시간은 약 10분 정도 있는 것하고 저희 기관․단체 회의라든가 읍면동 동장 회의, 각종 회의 때 한 5분 정도 이렇게 또 줄여가지고 그 동 홍보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임달희 위원   
예.
아니, 홍보 영상을 어떨 때 사용할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우리 월송동 동장님께서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말 열심히 하셔서 월송동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셔요. 
저희가 보더라도 진짜 너무 보기가 좋고, 거기에 완전 학교 소사님보다도 더 열심히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전문위원하고 협의를 하셔서 지금 임달희 위원이 지적한 8조, 9조에 관해서…… 있다와 없다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충되는 그런 문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담을 수 있고, 없고에 관해서 확실하게 이 예산안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별도로 임달희 위원한테만 보고하면 안 되고 우리 전체에서 보고를 좀 해 주셔요. 
그래서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에 관해서 그동안 관례로 이어져 왔던 그런 중요한 문제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각별하게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예,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여기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금학동 생태공원 걷기축제 때 예산이 2250만 원이 됐는데 그 산출기초가 알밤을 참석한 사람들한테 125개를 나눠주겠다, 이것을 3회를 하겠다라고 해서 750만 원이 성립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산출기초를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좀 바꿔 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알밤을 해보니까 그 참석인원들이 많을 경우에 다 못 나눠주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음식 재료비로 바꿔 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우리 동하고 예산팀하고 다 상의를…… 나눠서 그렇게 변경하기로 했는데 동장님, 알고 계시죠?
○월송동장 최재철   
(공무원석에서)예, 알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이것은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김권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미래전략실장 김진용입니다. 
미래전략실은 기정예산 58억 원보다 37억 7300만 원을 증액한 95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을 보고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1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기관 유치 지원으로 편성목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로 공공기관 유치 홍보 활동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 간판 설치에 2000만 원, 홍보 브로슈어 제작에 2000만 원, 홍보 영상 제작 1000만 원을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바로 아래 연구용역비는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가시화에 따라 우리 시 중점 유치기관과의 상생 발전 가능성, 개발 용이성, 부지확보 가능성 등 종합적인 조사를 통하여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적극 대비고자 합니다. 
또한 교도소 이전과 군부대 이전지도 포함해서 조사고자 합니다. 
81쪽 하단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운영으로 편성목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101-04로 33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대외협력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재경향우회에서의 강력한 요청과 향우회원이 한 700명에서 1400명 정도 되는데요. 
이거에 대한 현행화하는 과정에서 기간제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82쪽 상단입니다. 
세부 사업은 대외협력사무소 운영, 편성목은 기타자본이전.
기타자본이전 406-01로 기정예산 2억 원에서 1억 4800만 원을 감하는 내용으로 대외협력사무소 전세보증금 5200만 원을 제외하고 삭감코자 합니다. 
82쪽 중간입니다. 
세부 사업은 온누리공주시민 관리, 편성목은 연구용역비 207-01로 용역비 5000만 원, 온누리공주 메타버스 시스템 개발비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받은 인센티브 특별교부세를 반영한 사항으로 온누리공주시민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홍보 방향 정립과 차별화된 마케팅 방안 등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사항이며, 메타버스 시스템은 우리 시 관광명소를 가상공간에 구축함으로써 방문객이 공주 여행을 직관적이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간접 체험하여 향후 우리 시를 직접 방문토록 유도하는 시스템을 개발코자 합니다. 
82쪽 하단입니다. 
세부 사업은 청년센터 운영으로 편성목은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207-02로 기정예산 2000만 원에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에 청년센터 누리집 구축 단가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누리집 구축 단가 증액 및 단위 시스템 추가로 예산을 증액고자 합니다. 
다음은 83쪽 상단입니다. 
세부 사업은 청년공유공간 운영으로 편성목은 기타자본이전.
기타자본이전 406-01로 임차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강북 청년공유공간 임차보증금으로 이전계약 보증금이 1억 1000이었고, 임차계약 시 임차보증금 인상을 조건화하여 인상한 임차료입니다. 
현재 6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증액한 80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83쪽 중간입니다.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 조성으로 편성목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401-01로 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년공유주택을 제공하여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원도심 내 방치된 여관 건물 등을 활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83쪽 하단입니다. 
세부 사업은 충남형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으로 편성목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07-02로 4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 시도 청년 등에게 2∼4주간 주거․생활공간과 지역교류활동, 일자리 체험 등을 제공하여 우리 지역으로의 정착을 유도하고 생활인구도 늘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84쪽입니다. 
충남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으로 편성목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가진 청년 창업가를 발굴․지원하여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1페이지에 보면 공공기관 유치 홍보 활동 있잖아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임달희 위원   
공공기관 유치 활동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혹시 성과 좀 있나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으나 현재 성과는 없습니다. 
이게 쉽지만은 않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쉽지만은 않죠. 
쉽지만은 않지만 어쨌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찾아가고 홍보하고 유치 활동을 계속해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임달희 위원   
그리고 81페이지에 보면 대외협력사무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다시 올라왔어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임달희 위원   
본예산에는 4128만 원? 아니다, 4012만 8000원인가가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줄었어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좀 줄여서 올렸고요.
임달희 위원   
인건비를 줄인 건가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저희가 재경향우회 명단이 한 700명에서 1400명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이게 옛날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을 현행화하는 데 기간제가 좀 필요해서 다시 재요청한 사항입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줄인 것은 12개월이 아니라 4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이 줄었으니까 예산이 준 거라는 거죠?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임달희 위원   
또 한 가지 대외협력사무소 월 임차료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보증금이 2억이었는데 보증금이 5200?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임달희 위원   
5200에 월 임차료가……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220 정도 됩니다.
임달희 위원   
220이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임달희 위원   
250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왜…… 2억에 그때는 얼마였죠? 150이었나요? 
2억에 150만 원으로, 임대료를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그랬다가 지금은……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부동산을…… 그 사무실을 구하는 과정에서 계속 좀 더 좋은 조건을 찾고 뭐 하다 보니까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보증금을 2억짜리를 얻어서 월세를 조금 낮은 걸로 찾아보시지. 
그런 게 없었어요, 아예? 
그러니까 나가는 걸 좀 줄이자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하여튼 저희가 찾기는 찾았는데 지금 현 장소가 가장 괜찮았던 것 같아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마지막으로 온누리공주 메타버스 시스템 개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겠어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이 가상공간에서 우리 시 관광명소라든가 가상공간을 구축함으로써 공주를 방문하기 전에 관광객들이 한번 이 시스템으로 해서 우리 공주시를 간접 체험하고, 실질적으로 공주시 방문을 유도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지난해 인구감소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인센티브 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5억을 꼭 이런 부분에만 쓸 수 있어서, 인구 관련 부분에 쓸 수 있어서 메타버스로 저희가 조정하는…… 계상하였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런데 이게 정말 잘 해야 될 사업인데 이것 해서 사람들이, 우리 관광객들이 안 보면 어떻게 하죠? 
왜 이 걱정을 하느냐면 지금 이렇게 세금 수십억 쓴 공공 메타버스 볼거리가 없네라고 기사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보면 하루에 무슨 4명, 5명 이렇게 방문하는 데도 많고.
이래서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다른 지자체가 만들어 놓은 것도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그것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임달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충북 영동의 송호국민관광지에서 메타버스로 구현을 했는데 지난해 10월 5일에 문을 열어서 올 3월 19일까지 누적 방문객 수가 1000명에 그쳤어요. 
5개월 동안에 1000명, 그런데 하루에 평균 6명이 방문한 거예요. 
‘경북 로컬관광 기댈언덕 빌리지’라는 거기도 구현을 했는데 거기도 두 달 동안에 누적 방문객 수가 57명. 
그러면 하루 방문객 수가 4명밖에 안 보는 거고요. 
‘낭만 가득한 관광명소 여수 밤바다’ 여기도 지금 해놨는데요.
한 달 동안에 방문한 사람이 129명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 강릉 왔어요’ 해서 강원도에서도 4개월 동안 찾은 방문객이 1300명.
다른 지자체에 지금 만들어 놓은 거에 보면 방문객 수가 하루에 10명도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 이것 올라온 거 보면 2억 5000에 2억 원이 소프트웨어 개발이고, 시스템 개발이 7000만 원인데 시스템 개발이 우리 그 메타버스 개발 플랫폼을 개발하는 비용인데 지금 본 위원이 쭉 한번 여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봤더니 제일 유명한 그 게임회사가 있는데 제페토라고.
제페토 게임회사 아니면 로블록스 이런 곳이 몇천억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게임인데 보통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우리 공주시에 접목을 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가상현실로다가 우리 공주 관광지를 홍보하고 하는, 그렇게 지금 만드는 건데 그런 데도 굉장히 금액이 많이 들어가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7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이 플랫폼을 만든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우리 관광객들이 볼 수 있을까, 와서 볼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7000만 원짜리 플랫폼을.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저희는 지금 이것을 한번 도입을 해서 우리 시의 관광이라든가 농산물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좀 새롭게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진짜 걱정되네요.
임달희 위원   
이게 코로나 때는 우리가 막 돌아다니지를 못하니까, 물론 그때는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오프라인으로 다 직접 다니고, 구경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코로나 상황이 정리된 지금은 장점이 전혀 없어요, 제가 생각해 보면.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저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페토 같은 그 가상공간을 갖고 아, 이것을 우리 시에 접목했으면 좋겠다라고 고민을 했었고.
임달희 위원   
그런데 그게 몇천억 들여서 만든 프로그램이라니까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즘 와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유행처럼 번졌다가 조금 사그라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하여튼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문객이 그렇게 현저하다고 하면 저희도 나름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이게 특교세 이것 확보하느라고 고생은 많으셨는데 어쨌든……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그런데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꼭 이런 인구 관련 쪽으로만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게 행안부 승인도 받아가지고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한번 확인 다시 한번 해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저랑도 한번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상의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위원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81페이지에 보면 공공기관 유치 홍보 활동으로 해서 홍보 브로슈어 제작하고 홍보 영상 제작이 있는데 이게 제작 후 홍보 방법이나 홍보 범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저희는 지금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 방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사무소를 이용해서 네트워크도 한번 형성을 해보고. 
아무래도 기관 방문을 해서 요청하는 게 가장……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래서 제작 후 이렇게 그런 방법이나 범위 같은 것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도 이제 그냥 막연하게 용역 줘서 공공기관이 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우리 공주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관이 어떤 것인지.
이 문제도 용역만 준다고 해서 그 기관에 용역만 맡겨놓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또 관계 부처하고 상의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감사합니다.
강현철 위원   
그리고 82페이지에 온누리공주 활성화 ․정보화전략계획이 있는데 이것도 계획만 수립하고 거의 다 꼭 실행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이게 꼭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다음에 82페이지에 보면 청년센터 누리집 개설한다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청년센터가 뭐를 하는 곳인지 일반 사람들은 사실 잘 몰라요, 이게. 
그래서 그게 홈페이지 구축하면 대내외적으로 홍보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 자신도 청년센터가 뭘 하는 것인지.
의원도 이 정도인데 일반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그게.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청년센터는 어디 있는지 다 아시죠?
강현철 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청년센터도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홈페이지 만들고, 관내뿐만이 아니고 관외 청년들도 공주에 정착할 수 있고.
특히, 지금 또 하나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교대생들이 임용이 저조하잖아요. 
그래서 교대 출신 청년들도 공주에 어떻게 정착할 수 있는지 이런 쪽에 중점을 둬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한테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런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이용성 위원   
이게 원도심에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기대가 좀 많이 되는데요. 
이게 제1․2․3․4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이용성 위원   
이게 세대수는 총 몇 세대인가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잠깐만요.
○인구청년정책팀장 오헤선   
(공무원석에서)미래전략실 인구청년정책팀장 오혜선입니다. 
저희가 구역은 4개 구역으로 해서 건물은 총 6개 건물을 지금 매입 중에 있어서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가 이제 이것을 안전진단하고 리모델링 설계를 하게 되면 구체적인 호실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한 50호 정도 내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렇다면 이게 자격이 그냥 일반 청년이면 가능한 건가요, 공주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청년정책팀장 오헤선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일단 주소는 공주에 주소를 둬야 되고, 청년이라는 나이 제한을 두는 건데 구체적인 기준은 저희가 내년도에 운영하기 전에 검토해 보고 그때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성 위원   
공주가 지금 청년 그 나이가 만 40세죠?
○인구청년정책팀장 오헤선   
(공무원석에서)39세요.
이용성 위원   
39세?
○인구청년정책팀장 오헤선   
(공무원석에서)예.
이용성 위원   
이 나이도 39세인데 타 지자체에는 45세인 그 지자체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역마다 좀 상의한 건가요, 원래 이 청년 나이라는 이 규정이?
○인구청년정책팀장 오헤선   
(공무원석에서)원래 청년기본법에서는 34살까지로 되어 있고요. 
저희 조례에는 충남에는 두 군데가 45세로 돼 있고, 저희 나머지는 39로 돼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 부분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게 공주시가 이제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다 보니까 청년들 나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조금 못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 사업이 공유주택사업하고 준비하고 계신 이 공동체 활성화사업하고 창업지원 이런 거랑 같이 연계를 해서 좋은 결과를 낳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이용성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임달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대외협력사무소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대외협력사무소가 지금 저희가 처음이죠?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사무소가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먼저 운영을 하다가 잠시 폐쇄했다가 다시 이제 재개소 한 겁니다.
이용성 위원   
이게 폐쇄한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이게 중앙부처가 이제 세종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그것 폐쇄할 때는 “그런 쪽에서는 필요 없다.” 중앙부처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활동을 하다가 세종시로 내려오면서 본청에서 직접 대응해도 되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폐쇄한 거고요. 
그런데 서울 그 향우회 관리도 같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서울 향우회 분들이 서울사무소가 다시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력히 요청을 해서 다시 만들게 됐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게 사실 거리적으로 너무 멀기 때문에 사업 기획이나 이 감사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을 것 같은데 어찌 됐건 이것도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예산이기도 하고, 다달이 월세도 나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좀 신경 쓰셔가지고 이렇게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이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이용성 위원님 관련된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김권한 위원   
그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 당초부터 50호였나요?
처음의 계획은 제가 70호로 기억하고 있는데, 줄었습니까?
○인구청년정책팀장 오헤선   
(공무원석에서)저희가 구역은 네 구역인데 건물이 당초 계획했던 것에서 두 군데 건물이 매도를 안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두 군데는 못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김권한 위원   
아, 그래서 20호가 된 건가요?
○인구청년정책팀장 오헤선   
(공무원석에서)예, 그래서 줄었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러면 6개 건물은 맞는 거죠?
○인구청년정책팀장 오헤선   
(공무원석에서)예, 건물은 6개입니다. 
지금 저희 계약해서 지금 매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단순히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도 기존에 있는 건물 특히, 여관 건물을 매입을 해서 공유주방을 쓰는데 그러면 한 채당 사실은 10호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임대료도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돼서 뭐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얘기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 채당 1억씩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것 좀 더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지금 공유주방까지 쓰신다는 계획이시잖아요? 
그러면 건물 하나에 지금 임대할 수 있는 방이 10개도 안 된다는 얘기인데, 한 9개 정도 되나요? 
그것 계산상으로는 한 2배 정도 더 늘려도 될 것 같은데요?
○인구청년정책팀장 오헤선   
(공무원석에서)건물이 거의 2층에서 3층이라서 이제 2층․3층에 방을 만들면 호실은 나오는데 저희가 1층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이나 아니면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빨래방이라든가 회의실, 만남의 장소 이런 걸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1층은 호실이 나오지 않아서 2․3층만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권한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같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좋은 뜻으로 시작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 굉장히 좋을 거라고, 그 지역도 살리고 또 청년들한테 호응도 좋을 거라는 예상이 좀 있어요.
제가 심지어는 이게 이제 그 상권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역의 다른 원룸 가격까지 가격 파괴 현상을 불러일으켜 오지 않겠느냐를 걱정할 정도로…… 잘하실 거라고 제가 지금 믿고 있는데, 아직 뭐 설계 전이시잖아요? 
하여튼 이것 방을 그러니까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팀장 오헤선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이제 설계 나오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갖고, 보고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리고 말씀 중에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거기에 그 입주자에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장소가 들어가야지 그 동네의 주민 커뮤니케이션 장소가 들어서면 안 됩니다. 
그게 청년주택인데 거기에 뭐 노인 공간 만들 일은 없는 거잖아요?
○인구청년정책팀장 오헤선   
(공무원석에서)예, 그것은 아닌데 이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분들도 이제 청년분들하고 어울려서……
김권한 위원   
아닐 것 같은데요? 
거기 주민 공간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니, 그 독립된 공간에…… 그 거주에 어느 정도 좀…… 뭐 비밀이랄 것까지야 없지만 그걸 존중해줘야죠. 
아니, 왜 비싼 집 지어주고 거기다가…… 동네 주민들 커뮤니케이션 장소는 제가 볼 때는 약간…… 본래의 취지가 청년주택을 하자는 취지잖아요. 
본래 취지하고 맞지 않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좀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구청년정책팀장 오헤선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김권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깐 저도 보충질문 좀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관심 많으신 공주 온누리 메타버스 시스템 개발에 관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다시 재검토를 해보시겠다고 하니까, 어쨌든 어설프게 시작을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지금 현재 실패한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참고해서 과장님이 꼭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그리고 아까 공공기관 유치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고, 용역도 하고, 예산도 이제 세웠는데 공주에 원래 있던 그 산림박물관이라고 있는 거 아시죠?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위원장 이상표   
그 산림박물관이 공주시에서 세종시로 넘어가는 바람에 충남에는 현재 없는 상황이잖아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산림자원연구원이죠, 지금 현재 그 명칭이?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그래서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주하고 아산, 보령, 태안, 청양 이런 도시에서 유치 경쟁을 하고 있는데 공주시는 뭐 이제서 용역 세우고 예산 반영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타 시군을 보면 이미 저만큼 가서 이 기관을 자기네 지역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시에 있던 공공기관인데도 이렇게 늦게 늑장을 부리고 있더라고.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위원님한테 말씀을 아직 안 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산림공원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대상지는 그 주미산 우리 휴양림 있죠? 거기에 국유림이 있습니다. 
그 국유림하고 우리 계룡 내흥에 있는 산, 임야하고 이제 교환을 하고.
교환을 해서 그 주미산 쪽에 한번 유치를 하려고 지금 도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이제 홍보, 어떻게 보면 언론플레이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도 좀 내부적으로는…… 시기가 조금 일러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획하고 있고. 
또 저희가 직접 움직이는 부분도 있지마는 시민들이 직접 도의 도지사를 만나서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상의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추진 중에 있어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지금 다른 시군은 벌써 막 앞서 나가서 지금 계획 세우고, 만나고, 유치 활동하려고 범시민적으로 막 운동하고 있는데 공주는 그것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언론플레이라는 게 내부적으로 하는 게 언론플레이가 아니잖아요? 외부적으로 해야지.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아니, 저희가 현재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있고요. 
그 부서랑 협의를 해보면 지금 하면 좀 시기상조인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지금 시기를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게 언제 결정되는 건데?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에서는 지금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상표   
아니, 그 기본계획 수립이 2027년도거든요, 도에서 하는 게. 
그러니까 그전에 우리는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잖아. 
그런데 왜 시기를 조정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전략을 가지고 한다 하면 다른 시군에서 뭐 그걸 커닝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그런 건 아니고요.
○성장전략팀장 김호관   
(공무원석에서)제가 말씀드리면, 성장전략팀장 김호관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성장전략팀장 김호관   
(공무원석에서)지금 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입지 선정 그 방식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월 달부터 올해 아마 12월 정도 이전에는 마무리할 것 같거든요. 
그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이게 저희 전략이라면 좀 전략일 수 있는데……
○위원장 이상표   
전략적으로?
○성장전략팀장 김호관   
(공무원석에서)예, 다른 지역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5개 지구가 서로 치열하게 지금 경쟁하면서 유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내용들은 조금 저희가 고민한 부분들이 있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상표   
타 시군에서 치열하게 경쟁…… 우리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장전략팀장 김호관   
(공무원석에서)(웃음).
○위원장 이상표   
전략이 뭔지 참 궁금하네. 
그게 전략이야? 전략이 없는 게 전략이구나.
○성장전략팀장 김호관   
(공무원석에서)예, 저희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공원과랑 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그래요, 원래 우리 공주시에 있던 거니까.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저희는 어떻게 보면 환원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장 이상표   
그러니까.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물론 아까 말씀하신 태안이나 이런 쪽이 저희보다는 조건이 좀 더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우리 공주에 있던 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주에 와야 된다는 논리로 지금 대응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다른 데는 막 그 서명운동 벌이고, 유치 홍보 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뭔 전략이 있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전략이 확실하게 있는 것은 맞죠?
○성장전략팀장 김호관   
(공무원석에서)예, 저희가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이상표   
되게 궁금하게 말씀하시네.
알겠습니다. 
공주에 원래 있던 거니까 꼭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위원장 이상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한 말씀만 드려도 되나요? 아까 그 기획감사실 질의하실 때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고향사랑 기부금은 6880만 원이 모금돼 있고요. 
인원수는 449명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표   
아까 그럼 잘못 얘기했던 거네, 4000 얼마라고 그랬었는데.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아니,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정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입니다. 
88쪽입니다. 
홍보미디어실 기정액은 63억 506만 원이며, 1회 추경 5억 8293만 8000원을 계상하여 예산액은 68억 8799만 8000원입니다. 
201-01 SNS 영상공모전 심사수당 80만 원과 301-14 시상금 500만 원은 아름다운 공주시를 소개하는 영상 콘텐츠를 공모하여 수상작을 우리 시 유튜브 등 SNS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공주시 브랜드 상품 출원 500만 원은 공주시를 상징하는 상품 사용 증가에 따라 마스코트 8종류와 고마곰과 공주 문자상표 12종류, 총 20종류를 특허 출원하여 저작권을 확보하여 우리 시 브랜드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시민 소통 플랫폼 구축 및 운영 2억 6000만 원은 여론조사 플랫폼 구축과 조사수행 10건, 심층의제 2건을 포함한 솔루션 개발에 대한 것으로 시민패널 성인 6000명과 아동․청소년 1000명, 총 7000명을 선정하여 시민의 대표성을 갖추고, 시 정책의 수립부터 집행․평가까지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하여 시민의 행정 효용성을 체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 역량강화교육․연찬회는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하고,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1-01 전광판 3개소 노후 소모품 교체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01-01 시군 경계 및 주요 도로 시정 홍보물 설치 2억은 지난 본회의 심의 시 송영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강현철 위원님의 5분 발언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설치가 가능한 3개소와 고속도로IC 입구에 눈에 잘 띄도록 홍보판을 교체 설치할 예정입니다.
201-03 시민명예기자 역량강화교육 100만 원은 이번에 위촉된 29명의 시민명예기자를 대상으로 기사 작성법을 교육하여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05-01 디지털 회의안내시스템 구축비 1600만 원은 1층 본관부터 2층과 3층 입구에 그동안 수기로 안내하던 방식을 새올시스템과 연계하여 회의시간과 장소를 안내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업무의 편의성을 올리고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1-01 과업심의위원회 수당은 작년부터 의무화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과 구매 시에 반드시 개최하게 되어 있어 위원 수당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조직개편에 따른 통신공사 1100만 원과 회선 증가에 따라 TPS 통신공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01 대백제실 회의용 마이크 구입비 8000만 원은 2010년도에 설치된 시스템을 교체하는 것으로 내구연한 8년을 넘어 13년이 넘어 잦은 끊김으로 회의에 방해가 되고 있어 교체하고자 합니다. 
본예산 삭감 후 재요구하게 된 사유는 최근 회의진행 시 오류 발생률이 매번 발생되기에 교체가 시급하여 부득이 재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5-01 사무실 청소기와 문서세단기는 내구연한이 많이 지나 사용에 문제가 발생하여 교체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브랜드 상표 관련 이야기가 좀 있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그것 현재 고마곰은 판매가 중지됐죠?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저희가 판매점 운영 9개소를 지금 선정하였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런데 이 선정과정에서 이게 선착순으로 그 판매처를 결정한다고 들었거든요.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이용성 위원   
예, 공개모집을 해서 빨리 접수하는 대로 이렇게 선착순으로 이것을 뽑는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게?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그것은 아니고요. 
정해진 기간 내에 9개소가 들어와서요, 모두 적합하여 모두 선정하였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그 판매를 한다는 그 적합 기준이?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저희가 공주시에 판매점을 갖추고 있고, 이 판매하고자 하는 이용 내지는 그런 내용에 적합한 경우는 다 적합하도록 선정했습니다.
이용성 위원   
예, 그 위치도 중요하겠지만 매장의 색깔…… 예를 들어서 과일가게에서 그걸 팔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좀 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고마곰을 지금까지 한 상회에서만 판매를 했었죠?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예, 한 군데서.
이용성 위원   
그러다 이번에 그 판매처를 늘린 거죠?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예, 늘렸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게 판매량이 많고 수요량이 많다 보니까.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예.
이용성 위원   
그러면 그 공급을 어떤 사람이 한 분이 그걸 제작을 해서 이렇게 유통을 시키는 방식인가요, 지금?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아니요, 저희가 고마곰 그 열쇠고리가 있고요, 머리띠도 있고.  
그런 종류가 한 9개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직접.
이용성 위원   
직접?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예.
이용성 위원   
그런데 이 판매처 선정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게 뭐 선착순이라는 말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말이 좀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니죠?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예, 아닙니다.
이용성 위원   
노파심에 말씀드렸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선정하셔가지고 이게 공주시를 알리는 데 크게 일조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예, 감사합니다.
이용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시민 소통 플랫폼 구축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기존에 공주 홈피하고 별개의 플랫폼입니까, 아니면 연동해서 하실 예정이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예, 공주시 홈페이지하고는 별도고요.
강현철 위원   
별도?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저희가 이번에 정책 처음에 시작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요.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평가까지 같이 할 수 있는 플랫폼이고요. 
나중에 영상 제작할 수 있는 아카이브까지 탑재할 예정입니다.
강현철 위원   
이제 솔루션이 개발되면 사실은 운영 활동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1일 방문객이랄지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군 경계 주요 도로 홍보물 송영월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했는데 이게 외지에서 들어오는 첫 대면하는 사실은 공주시의 그 얼굴이기 때문에 어디 디자인 업체에서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잘 디자인해서 공주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이 될 수 있기를, 좀 심도 있게 생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예, 저도 온라인 시민 소통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저하고 말씀 나누시면서도 제가 걱정드렸던 것이 거기에 의견이 모아지면 구체적으로는 해결 방안이 되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취지로 그 의견을 모으는 것은 좋은데, 그거 하나만 약속을 좀 해주세요. 
어차피 다 그 패널들을 신원이 확인된 패널들을 모으실 거잖아요?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예.
김권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글을 쓰거나 또 의견을 모을 때 굳이 실명 인증은 필요 없는 거죠?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실명 인증 안 합니다.
김권한 위원   
아, 그렇게 하실 예정……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예, 처음에 모집은 실명 인증하고요. 
나중에 누가 뭘 했는지는 안 볼 예정입니다.
김권한 위원   
예, 그것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김권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시군 경계 홍보물 설치에 관해서 송영월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강현철 위원님이 5분 발언까지 해서 이렇게 반영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보면 저 소학동 가다 보면 이렇게…… 그것은 홍보판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완전히 그 한 면이 벗겨져서……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치워진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이더라고.
그런데 그런 흉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SNS 영상공모전이라고 해서 SNS로 공주시를 홍보하고, 관광명소에 관한 이런 콘텐츠를 SNS로 올리는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요. 
공주에는 여러 가지 그 자연경관도 뛰어나고 우수한 곳이 많이 있는데 요즘은 대세가 페이스북 아니면 인스타그램이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잘 활용을 해서 사진 찍기 좋은 곳을 개발을 좀 하셔가지고 포토존 이런 거 하면 자동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사진 찍어서 올리고, 자동 홍보가 되더라고요.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우리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상으로 실 및 읍면동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민자치국 순서로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의 개인 사정으로 시민자치국장이 대신 예산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민자치국장 최덕근   
예, 시민자치국장 최덕근입니다. 
행정지원과장이 병가 중으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총액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해서 0.2%인 79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95쪽 중간부에 207-01 연구용역비로 옥룡동 대추골의 공주적대세력사건 유해발굴을 위해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국비 5000만 원을 지원받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전국이통장협의회 공주시지회 사무실 집기구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201-01 사무관리비로 관인날인 기록관리시스템 구축비로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시스템은 현재 직인날인등록대장을 수기로 작성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요.
관인날인 이력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맨 하단 부분에 있는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제1기록관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 확장에 따라서 이동식서가 구입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시민안전과장 오현규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본예산 기정예산 대비 54억 2269만 7000원 증액된 190억 7009만 2000원입니다.
뒤에서도 따로 설명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증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성면 연암 및 반촌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33억 8000만 원, 유구수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국도비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순 시비 증액은 4억 3275만 원입니다.
다음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2쪽 중간부 201-02 공공운영비로 시민안전보험 운영 8752만 4000원을 계상,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전 시민에 대하여 자연재해, 폭발, 화재 등 15종의 건 상해사고 시 보험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03쪽 중간부에 401-01 시설비로 재난관리자원 비축창고 구축사업비에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01 시설비 재난취약가구 화재발생 잔재물 처리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2월까지 재난취약계층 화재가 3건 발생, 가용예산 거의 지출되어 앞으로의 상황에 대비코자 추가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하단부 401-01 시설비 9월에 준공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는 신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비 2억 원으로 물가상승된 레미콘, 철근 등 자재가격 부족액을 편성,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04쪽 상단부 401-02 감리비 12억 7000만 원으로 이는 ’25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우성면 목천리 일원에 진행 중인 연암 및 반촌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통합건설사업 감리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401-01 시설비로 반촌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비 21억 1000만 원을 계상, 토지보상비 등으로 우선 집행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하단부에 401-01 시설비로 유구수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는 용역이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만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하천기본계획상 홍수량 산정이 완료되어가지고 4월에 중지 해제한 다음에 재개해서 설계용역비로 활용코자 합니다. 
105쪽 상단부 401-01 시설비 공주시 재난안전포털 구축사업비 2억으로 이는 생활안전과 강우량․적설, 기상정보, 방재시스템 등 시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재해로부터 재산과 인명 피해를 줄이고자 계상한 사항으로 서버 구매․설치와 재난안전지도 및 재난보험 등을 표출시키고, 기상정보와 재난 CCTV 60여 개소에 대해서 경보방송이력 등을 연계․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23년 풍수해보험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호우, 태풍, 폭설 등 피해 발생 시 보험을 통해서 복구비용 지원 목적으로 실행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402-02 민간자본보조 이전재원으로 자율방재단 장비 보강 및 운영 지원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상단부 401-01 시설비로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유구읍 구계1리 마을회관의 구조안전진단을 먼저 실시한 후 나무 식재와 벤치, 휴게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7쪽 상단부 403-03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3600만 원을 계상, 강서통합읍대 사무실 리모델링과 전천후 강의장 보수공사를 실행코자 합니다. 
강서통합읍대 리모델링은 내년 ’24년 1월에 사곡면과 우성면․신풍면, 유구읍을 통합해서 사곡면 주민자치센터 2층에 단일 사무실로 리모델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충남 소방기술 경연대회가 5월 3일에 우리 시에서 개최됨에 따라 행사장 설치 및 운영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01 시설비로 우성면의용소방대 청사 증축 및 보수사업비로 4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권한 위원님 하시고, 서승열 위원님 하시고, 이용성 위원님.
이렇게, 이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우선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걱정되는 게 있어서요. 
화재발생 잔재물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 지난번 화재 난 데는 잔재물 처리가 안 되고 있죠?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그렇습니다.
김권한 위원   
사실은 잔재물 처리 대상도 아니죠?.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저희가 시에서 관여해서 그 잔재물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취약계층 지원 조례가 있어가지고 어떠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다문화, 장애인 이런 계층이면 해당이 되는데 그 사항이 저희도 계속 지금 안 치워져 있어가지고 그쪽 가서 얘기도 좀 해보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화재감식 결과상 소방서에서도 어떠한 원인미상으로 나와 있고.
그쪽에서, 이런 경찰서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잔재물 처리를 건물주가 하는 것으로 우선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권한 위원   
예, 저도 내용은 충분히 전달을 받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 그 구조물 밑에 음식물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날이 더워지면서 냄새가 납니다. 
동네분들이 냄새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시거든요. 
이거는 동네뿐만 아니라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전부 다 피해를 주는 거니까 냄새 안 나게끔 음식물이라도……
그런데 다 구조물을 들어내고 치워야 될 거예요.
냉동식품 관련된 그 음식물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각별하게 좀 계속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김권한 위원   
유구읍 구계리에 있는 공공시설 옥상 녹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신청한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사실은 옥상 녹화가 그 목적이 옥상에서 쉴 수 있게 하는 목적보다는 여름철이라든지 겨울철 춥고, 덥고 하는 그것 좀 방지하자는 데 더 큰 목적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그렇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녹화사업 목적 말고 벤치나 이런 시설물들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구계리 노인회관이 앞에 공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이 옥상까지 올라가서 앉아서 쉬시기는 부적당하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벤치나 시설물 대신에 다른 용도로, 정말 노인분들이 올라가서 쉬게끔 만든다면…… 
그 뭐라 그러죠? 우드볼 시설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것도……
사실은 8000만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김권한 위원   
하여튼 검토를…… 시설물은 가급적이면 배제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그 부분 계속 유념하고요.
저희가 사실 수요조사 해서 유구읍 구계리 회관이 대상지로 선정은 됐지만, 저희 차원에서도 조금 시내 쪽에 어떠한 공공청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면 그 부분을 먼저 반영할 수 있는데 또 한편 유구 구계리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수요조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물은 최대한 지양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한번 옥상 녹화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시민안전보험 운영 관련해서 질의라기보다는 제안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를 운영을 한다면 등록 외국인들에 대한 걱정은 좀 줄 것 같아서 다행인데, 현재 공주시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 관련하여도 대비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이용성 위원   
목적한 바를 이룰 정도의 돈을 벌고 나면 이 사람들이 일부러 사고를 친다고 하더라고요. 
본국으로 돌아갈 비행기 표값 마저도 이 사람들이 안 쓰려고 일부러 추방을 당한다는 거죠. 
이런 사례가 좀 빈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도 있고, 또 미성년자들 중에도 불법체류자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공주시 관내에도.
그래서 이에 관련해서 어린 미성년자 외국 불법체류자가 성매매를 하는 경우도 좀 있고, 또 일용직 근로자들의 일거리 또한 많이 뺏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우리 공주시민분들이 일을 하러 가면 거기에서도 일 시키기도 편하고 막 다루기도 편하다보니까 우리 시민들보다는 이런 외국인들, 불법체류자들을 많이 이용한다는 그런 제보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이게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실과에도 검토를 해보시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이용성 위원   
또 다른 거는, 안전 취약계층 맞춤형 교육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이용성 위원   
이 교육 대상은 누구죠? 
읍면동 수요 대상 조사를 실시할 때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하나요, 이게?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기간 한 3년 동안 이거를 시행을 않다가 올해부터 또 다시 시작이 되는 건데, 주로 수요조사를 할 때 고령층 위주로 위험성이 높은 분들을 대상으로 대상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용성 위원   
이게 실례로 지난 3월 옥룡동 주공아파트 단지 내에서 노인 한 분이 급사를 하셨습니다. 
앉아서 돌아가셨는데, 집안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밖에서 노인분들이 도란도란 말씀 나누시는 과정에서 갑자기 심근경색이 오셔가지고 숨이 딱 막혀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같이 시민들이 있던 분들이 후속조치를 할 줄 몰라서 무섭다고 도망도 가시고 그냥 지켜만 보고 관망만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돌아가신 경우거든요. 
이게 심장 제세동기도 옆에 있었고, 그런데 무용지물이었죠. 사용법을 모르니까.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 그동안 전혀 안되어 있었다는 방증이었던 것 같고요.
교육 범위를 좀 넓혀서 노인들이 모여사시는, 취약계층이 모여사시는 곳들, 예를 들면 주공아파트도 그렇고 옥룡빌라도 그렇고.
시내 원도심 관내에서 말씀드리자면요. 더 많겠지만, 범위는.
이런 것들 시민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고, 취약계층 밀집지역 위주로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창고 설치 지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이용성 위원   
이게 창고 1개소 설치하시는 거죠, 여기에?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저희가 지금 현재 동 지역에 웅진동 자율방재단이 창고가 없어가지고 어떠한 자재라든가 장비 이런 보관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겸해서 사무실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성립시키는 사항이라……
대신 금액이 커 보이기는 하는데 사무실 용도까지 같이 이렇게 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액이 잡히는 사항입니다.
이용성 위원   
금액이 커 보였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재단하고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좀 많다보니까 이 두 단체에서도 알게 모르게 알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재단에서 쓰던 창고를 의용소방대가 필요하다고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저는 오히려 창고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근무여건이 좋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좀 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유연하게 잘 예산을 편성을 해서 부족함 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오히려 역으로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염두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잘 알아들었고요.
재난 관리자원 개별 비축창고 구축이 올라왔는데요. 
이월예산 6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4000만 원을 추가로 증액을 하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임달희 위원   
창고를 짓는 데 예산이 모자라서 더 올린 거죠?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그렇습니다. 
오곡동에 창고를 건축하는 사항이 되는데, 작년도에 오곡천 재해정비사업으로 저희 시에서 취득한 토지 부분에 그렇게 하는 사항이고, 샌드위치 판넬 구조로 해가지고 디자인 심의하고 건축허가 절차 여러 가지 받고 하다보니까 기존 6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더 추가시켜가지고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재난 관리자원이 뭐가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담요, 의류, PP……
임달희 위원   
담요?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재해구호용 담요, 의류, 의약품, 구급품, 아니면 PP마대, 여러 등등……
임달희 위원   
지금 현재는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지금 현재는 여기 옥돌 옴부즈만 사무실 있는 데에다가 우선 보관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거기는 좁아서 안 돼요? 복잡해서? 거기에서 보관하고 있는 데는.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지금 현재 좁은 것보다는 그쪽도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활용 건물을 그거 아닌 다른 건물로도 활용하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마침 도에서도 그런 재난관리비 도비가 지난해에 예산 성립이 됐기 때문에 적시로다가 저희가 물색하던 중에 작년에 오곡동 그쪽으로다가……
임달희 위원   
여기에 보관하는 것 중에 급하게 구호물품이라든지 구호장비라든지 이런 거는 안 들어가죠?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아니요, 그것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런 것도?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임달희 위원   
그러면 너무 멀지 않아요? 그런 것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급하게 막 필요한데 거기까지 가서 가져와서……
예를 들어서 정안에서 사고가 나봐요.
그러면 거기 가서 가져와서 이렇게 가? 너무 멀지 않을까?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그쪽 방향으로 하면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의 위치가 도로 부분하고 바로 가깝게, 이인 가는 도로 쪽하고 가깝게 있는 거기 때문에……
임달희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는데요, 잘 검토해서 해주시면 되고……
방재단 창고는 전에 한참 방재단 창고 예산 올라오고 해서 다 설치해준 게 아니었어요? 빠진 데가 있었나요?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그때 웅진동하고 반포면인가가 못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전체 읍면동 다 하는데, 수요조사 하면서 두 군데 웅진동하고 반포면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그 두 군데가 못 해가지고……
임달희 위원   
그러면 지금 웅진동 해주면 반포면만 남은 거네?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그런데 반포에서는 요청은 않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래요?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그때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임달희 위원   
이거 방재단 창고하고 사무실 같이 쓰는 건데, 가격이 좀 비싸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보니까 굉장히 시설도 잘해 놓고 사무실로 쓰기에는 굉장히 잘해 놓았더라고요. 
반포면도 거기는 놓을 자리가 없나?
하여튼 거기도 머지않아 또 올라오겠네요, 예산.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방재단은 정말 우리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위험한 사항을 다 해결해주는 그런 단체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임달희 위원   
마지막으로 한파 대비 취약시설 난방비 지원인데, 이게 성립전 예산이죠?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기 집행……
임달희 위원   
벌써 집행된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된 건데, 마을회관 337개소에 대해서……
임달희 위원   
이게 취약시설 난방비 지원인데, 잘하셨는데 본 위원도 5분발언으로 해서 취약시설 난방비 지원을 조속히 추진하자라고 해서 제가 5분발언을 했던 사항이고, 거기에는 충남도에서도 하지만 우리 시비로도 보태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5분발언도 했던 상황인데……
우리 시비로도 보태서 좀 하시지, 도비 내려온 걸로만 해서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이거 한 가지, 경로당에만 해줬지만 농가에 하우스 하는 분들도 기름 엄청나게 많이 때거든요. 
그분들은 왜 신경을 안 써주세요? 그분들도 신경 써주셔야지.
물론 지금이야 겨울철 지났으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농가에도 굉장히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해서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 많거든요. 
하여튼 앞으로도 그런 부분 잘 살펴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임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한 가지 그냥 당부드리면서……
요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안전체험공원에 대해서 부탁 좀 드리고……
요즘 아이들이 많이 찾죠, 체험공원은?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그렇습니다. 
특히 주말에 많이 옵니다.
송영월 위원   
맞습니다. 
아이들이 부모하고 많이 오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보수공사로 해서 1000만 원 올리셨는데 이거 가지고……
위원들이 삭감, 삭감하시는데 적지 않을까.
계단 이렇게 올라가는 거 하시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계단 올라가는 거하고 일부 또 도장 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그 부분까지 해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또 사실은 여름에 ‘쿨링 포그’라고 더위 예방시설을 그런 것도 한번 도하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과장님. 좋습니다. 
현장에 정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많이 오는 만큼 안전에 신경 좀 써주시고, 또 거기 시설물 관리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알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안전체험공원 보수공사 계단이 200만 원이고 도장이 800만 원인데, 이게 한 7년 정도 전에 설계해서 준공을 한 곳인데, 지금 여기에는 잔디가 심어져 있는 곳에 경사로에 계단 설치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그동안에는 그럼 아이들이 그냥 여기를 돌아 올라갔나요? 돌아서?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돌아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기까지 접근하기가……
○위원장 이상표   
계단은 나무 같은 걸로 합니까?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저희가 일단은 아직 설계 전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안전한……
○위원장 이상표   
이게 뭐 시멘트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조금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원래 설계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계단이 없는 걸로 했을 텐데, 지금 이제 한 7년 지나서 구조 개선을 하면서 아마 계단이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하시는 모양인데, 아이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특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심폐소생술 교육은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그런데 막상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우리 이용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할 줄 아는 사람이 주변에 없어서 그냥 손놓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읍면동 이통장님들도 이 교육을 혹시 다 이수하셨나요?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상표   
혹시 확인해 보셔서 아니면 이런 분들도 이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이 정도까지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그 부분 저희 소방서하고 같이 협업해 가지고……
○위원장 이상표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아까 화재 발생 잔재물 처리에 관해서 저도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악취 때문에 고민인데 이게 건물주가 치워야 하는 그런 사항이고 또 특별히 취약계층이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위원장 이상표   
지금 그냥 두면 악취 때문에 너무 주민들이 고통을 받으니까 선 조치하고 후에 방법을 찾아보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오후에라도 한번 나가서 그 부분 같이 점검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그렇게 하시죠.
그다음에 침수 흔적도라는 게 조금 생소한 말씀인데, 침수 흔적도는 그동안에 침수됐던…… 
말 그대로 흔적에 관해서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위원장 이상표   
공주시 전체에서는 한 적이 없나요?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지금 한 적은 없는데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해가지고 침수가 난 데에 대해서 흔적도를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8월 8일부터 17일 사이 집중호우 때 탄천면 성리, 송학리……
○위원장 이상표   
거기에 많이 피해 있었죠?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그래서 그때 주택 침수가 이어진 그 지역에 대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그런데 벌써 상당히 지났는데 이제서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그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기도 하지만 도에서 시군 일괄적으로 지침 시달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거 자연재해대책법이 언제 생긴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자연재해대책법…… 그 부분은 저도……
○위원장 이상표   
최근입니까? 최근 몇 년 내에 생긴 거죠? 
그 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왜 그러냐면, 제가 2019년도 정도에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홍수 지도 이거하고 비슷한 건데, 그런 거를 한번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자연재해대책법이라는 게 새로 생긴 모양인데, 그러면 여기 지금 침수 흔적도 하고 비슷한 그런 홍수 흔적도. 홍수 지도. 
제가 그때 제안했던 것은 홍수 지도를…… 
용어는 뭐 상관이 없지만,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서 몇 년도에 어디까지 침수가 됐었고 홍수 피해는 얼마 정도 있었고 이런 지도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홍수 지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연재해대책법에.
그것도 한번…… 그게 필요한 이유가 미리미리 대비하자는 거고 그래서……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그래서 저희가 하천 같은 경우 홍수량 산정 같은 걸 하는데 최근 30년, 50년 홍수 빈도 유사하게 하는 사항은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 하천정비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 부분을 조금 다루기도 하는 것 같은데……
○위원장 이상표   
그러니까 어쨌든 공주시 전체에는 이런 것을 조사한 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위원장 이상표   
그리고 여기 탄천 성리가 재작년에 침수 피해를 심각하게 입었기 때문에 이게 아마 도에서 의뢰를 해서 이렇게 흔적도를 작성하는 모양인데,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전체로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공주시 전체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뒷북 행정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런 거를 하지 말고 미리미리 해서 홍수에 대비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도하고 협의할 기회나 있을 때 그런 거를 한번 제안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표   
우리 서승열 위원님은 아까 질의하신다고 해놓고 나가셨다 와가지고 질의 기회를 안 드리려고 하다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웃음)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장, 강현철 위원과 사회 교대)
서승열 위원   
74페이지 한번……
74페이지에 보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51억 원을 여기 해놓았어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서승열 위원   
이거 안전과에 쓰는 예산 아닙니까? 다른 데서 쓸 수 있나?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재해재난이면 우리가 다른 과 쪽으로는 조금……
우리 안전과에서 하지만 예를 들어 도로 상에 어떠한 결함이 생긴다거나 하천 상 결함이 생긴다거나 하면 건설과로 넘기고 도로과로 넘기고 총괄적인 거는 저희 시민안전과에서……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긴급조치만 안전과에서 하는 거죠, 그럼? 
긴급조치 건설과에서 하나요? 도로과에서 하고.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우리가 예산만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로 상에 어떠한 매몰이 있었거나 끊기거나 뭐 그렇게 되거나 하천이 유실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해당 과로 긴급히 받아가지고 배정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서승열 위원   
그런데 긴급을 조사만 분석해가지고 하천과로 넘기고 또 도로과로 넘기고 하면 긴급이 안돼요, 그거는.
그렇죠? 안 되지 않습니까?
뭐 무너지려고 하는데 안전과에서 조사하고 건설과에서 또 조사․분석하고 그때 설계하고 언제 그렇게 합니까?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과나 도로과 쪽에서 우리한테 요청이 이루어지면 바로 예산계의 예비비……
서승열 위원   
이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난사고가 나면 그날 가서 처치해 버려야 됩니다. 
동네에서 보기도 상하고, 또 불난 사람 마음도 살펴야 되고 자기가 잘못해서 냈지만 어찌 됐든 해결을 해버리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 탄천의 사고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그날 해결을 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위원님……
서승열 위원   
안전과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조사하고 저쪽으로 넘기다 보니까 그게 해결이 안되고 지금까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려스러워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위원님이 그때 걱정되셔가지고 사실 어제 화재가 났다고 하면 오늘 위원님이 빠르게 대처좀 해달라고 말씀……
서승열 위원   
그렇죠. 어제 화재가 나면 오늘 해결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라든가 이걸 사용할 수 있게 어떻게 해서라도 그게 법이 없으면 법을 만들어서 하려고 해서라도 하고, 요즘은……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기후변화 때문에 국지성 호우.
작년에 부여 가서 봤지 않습니까? 
홍수 수위 이게 없습니다, 지금은.
홍수 수위가 금강유역에 물…… 뭐라고 하죠, 그거 보고? 물 높이.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저기……
서승열 위원   
금강수계. 그게 홍수로 거기까지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옛날 발상입니다. 금강이 넘쳐서 물이 얼마까지 넘어간다. 
지금 국지성 호우는 집 맨 꼭대기 뒷집부터 쓸고 내려옵니다. 
부여에 가서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서승열 위원   
한가운데에다가 물을 계속해서 퍼부으면 토사에 물이 밸 때쯤 되면 그냥 봉창 내려오는 스타일의 홍수 피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부여 홍수에서.
그게 전국적으로 국지성 호우에는 물만 많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토사까지 같이 포함해서 내려온다는 걸 잘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공주시에서만큼은 그런…… 
그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원인이. 왜 내려왔는지.
집 뒤에 꼭대기 산 위에서부터 밀고 내려오는 걸 어떡할 겁니까? 물이 차서 그런 걸……
계속 여름에 집중호우가 내리다보면 물이 계속 스며들지 않습니까? 땅 속으로.
그러면 물이 전체 쌓였다 생각하면 그게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다 보니까 또 막히고, 막히니까 물이 더 증가되고 가속도가 붙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네 전체 쓸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게 요즘 홍수와 재난의 피해 현상입니다. 
이거를 우리 공주시에서도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올해 또 6월 달이 두 달 남았습니다. 
두 달 후에는 또 그 사태가 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작년에 아직까지도 못 한 거 있으면 올해 방호라도 빨리 빨리 가서 쌓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부여에서 본 것이 부여만 있으라는 법 있습니까? 
부여하고 붙은 탄천, 이인, 사곡, 신풍 이쪽으로 다 그쪽 지역 아닙니까? 
국지성 호우가 어디가 온다고 기다려서 오는 데가 아닙니다. 
꼭 예정에 없는 곳으로 떨어지는 게 국지성 호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정에 없는 지역.
그래서 지금도 다니다보면 산 밑에 집들…… 
부여에 가봤지 않습니까? 꼭대기 집에서부터 거기 5분 정도 올라가는 데 그 꼭대기에서부터 싹 쓸고 내려와 버렸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길의 흐름, 배수로 정비 이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 신경 쓰면서 그런 대상지가 있나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한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리고 탄천 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탄천 것은 작년도에 위원님 지역구인 탄천에서 그렇게 물난리가 나가지고 저희도 참……
위원님이 탄천이 아니었다면 그렇게까지 지금 안 하셨을 텐데, 일단은 피해자의 의지가 어느 정도……
예를 들어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라든가 이런 거는 자력으로, 예를 들어 어떠한 블록 같은 거라도 한다거나 금액이 좀 크지만 옹벽 내지는 석축 이런 거를 한다고 하면 저희 차원에서는 장비라도 상황에 따라서 제공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하고 있고 사실 작년도에도 그거를 계속 유도를 한 사항인데……
저희도 참 위원님이 간곡히 말씀하시는 사항이라 들어드렸으면 참 좋았을 뻔 했는데 상대성이 있어가지고……
서승열 위원   
그래서 말이 길어지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도 국민의 재난과 안전을 지킨다고 하고 도지사도 지킨다고 하고 시장도 지킨다고 하고 시의원님들은 돌아다니며 말만 떨어지면 그 얘기합니다. 
그 얘기하러 다닙니다, 여기 우리 시의원님 전부. 
시장도 마찬가지고. 도의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국민의 재난과 안전이, 시민들의 재난과 안전이 지금 탄천의 현상을 보면 작년 여름에 난 사태가 지금도 그냥 있습니다. 
그런 사태가 탄천뿐만이 아니고 사곡이나 정안 이쪽에 없으라는 법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 좀 따지다보면 안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떠내려오면 그날 어떻게 해서라도 이 재난 비용을 통해서 그날 해버리시라는 거죠.
공주시청에 수의계약…… 여기 회계과장님 계시네.
수의계약 해달라고 오는 장비도 많고 건설업자도 많습니다. 
즉각즉각 비상연락망 해가지고 터지면 가서 공사를 하고 사전에 하고 후 조치하는 걸로 계획을 짜세요. 
그래야지, 정안이나 사곡 이런 데 떠내려가는 거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떠내려가면.
그거 또 내려가면 우리 시장님 다음에 시장 못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 떠내려보내놓고 아직도 복구가 안된 상태로 포장 쳐놓고 동네마다 해놓고 있으면 되겠어요?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그래서 공주시……
서승열 위원   
비상장치를 해놓으시고 그날부터 발주를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축대를 쌓든, 요즘 축대도 조립식 많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콘크리트 옹벽 하는 게 아니고 조립식으로 갖다놓기만 하면 되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업자들 시키면 그거 일주일 안에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시원시원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에서 보고 그런 예산을 꼭 편성을 해놓고 재난 예비비로 쓰면 되지 않습니까? 
무너지려고 해서 했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너지고 나서 그게 개인 것이냐, 국가 것이냐 이걸 따지다보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라도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부여에 공주방재단에서 그전에 포크레인을 9대 갖고 와가지고 해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공주 것은 안 하고 거기 가서 하고 있더라고. 
공주 것을 먼저 하고 가야 되는데 거기는 안 하고 부여 은산에 가보니까 공주사람 다 가서 거기 있더라고.
포크레인 다 가가지고 거기 앉아있고.
공주는 떠내려가서 집 치우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공주시에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저희 시에서도 예비비로 그런 거를 활용함에 있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 읍면동에 실제 공공시설이라든가 사유시설 넘어가는 위험한 부분에 장비라도 우선 할 수 있도록 피해조사를 좀 서두른……
서승열 위원   
아니, 장비만 하지 마시고 블록도 사무소에다 쌓아줘버리면 되잖아요. 예비비로. 
무너지는 데에 쌓아주면 되지.
가서 포트레인 집어갖다 쭉 올려놓고 자갈 퍼가지고 놓으면 되지.
그러면 되지, 그거를 왜 장비비는 개인에다 해주면 됩니까? 안 되지.
재료 사놓았다가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예비비로 쓸 것 예약만 해놓아도, 비축해놓고 딱 갖다가 쌓아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 예비비로 사용하면 되지, 그걸 못 하십니까? 
그거는 안 해준다고밖에 안 해요. 시청에서 안 해준다고.
개인 땅인데 집 주인은 또 다른 사람이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렇지 않아요? 
무너질 것 같으니까 쌓아줬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잘 좀 운용의 묘를 살려서 해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옥상 녹화사업이라고 하나 있네?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아까 질의……
서승열 위원   
누가 했어요?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있었습니다.
서승열 위원   
누가 말씀하셨어요?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서승열 위원   
굳이 해야 될 이유 있어요, 이게? 
녹화사업은 도시에다 하라는 거지, 시골에까지 가서 무슨 녹화사업…… 많아서 걱정인데.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그 부분까지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간곡히 원하는 장소가 있어가지고 수요조사 하면서 그곳이 딱 들어왔고 해서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서승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지역활력과장 이용호입니다. 
지역활력과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과 총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52억 8800만 원이 증액된 256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114쪽입니다. 
도농 교류 활성화 사업으로 국도비가 추가 보조되어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으로 4937만 6000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 가입 지원으로 24만 3000원, 115쪽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 사업으로 112만 8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유구선돌 자연힐링마을 조성사업으로 시비 5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는데 이는 건축 단가 상승과 캠핑장, 주차장, 놀이터를 추가 조성하는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 5도2촌 활성화 사업으로 자매결연 및 체험활동 지원으로 2100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읍면동 자매결연 행사 지원과 도시 아파트 단지 단체 체험객 버스 임차료 지원하여 침체된 농촌체험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연구개발비로 5도2촌 신규사업 발굴 용역비로 80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는 도농 교류 활성화와 생활인구 증대 방안 등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지역축제 농촌체험 홍보부스 운영으로 500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각종 축제 시 부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홍보행사 지원으로 3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는 충남․대전․세종시가 함께 추진하는 고향마실 페스티벌에 우리 시 3개 체험마을 홍보부스 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농촌축제 지원 1200만 원은 의당면 두만리 예하지마을이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축제 지원사업에 공모되어 반영하였고, 하단부 마을교육자치회 운영 지원사업 5000만 원은 공주교육청 전입금으로 주민자치회 공모사업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지역특화 축제 운영 1400만 원은 중학동 개방형 동장제 이월사업비와 연계하여 중학동 깍두기축제와 다문화축제를 올해에도 개최하여 지속적인 마을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주시 새마을회 인건비 부족분 252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고요.
바르게살기운동 공주시협의회 인건비는 31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는데, 이는 최저임금과 퇴직금이 부족하여 반영하였으며 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 인건비도 최저임금과 퇴직금이 부족하여 42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자유민주주의 신장활동과 통일안보교육 750만 원은 공주시 자유총연맹에서 매년 안보현장 견학과 청소년 통일안보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 양화권역 보도블록 철거공사 3000만 원은 보도블록이 노후되어 철거하고 잔디를 식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통행도로 개설 2억 원은 고성리 풀꽃마을 주차장 진출입로가 협소하여 관광버스가 통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도로 확장하여 개설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으로 균특 보조금이 추가 지원되어서 계룡면에는 1억 1100만 원, 의당면은 7600만 원, 우성면은 9400만 원, 신풍면은 1억 8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하단부 지역 시군 역량강화 사업으로 출향인과 함께하는 마을만들기사업 2000만 원은 2개 마을을 공모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20쪽 하단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농촌 주거환경 개선 주택부지 매입비 18억 원과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진입도로 3억 원은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공모사업에 대응하여 신풍면 산정리에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부지만 제공하면 도에서 건축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으로 16억 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94억 원으로 폐교인 주봉초교를 매입하여 임대주택 27동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선 주봉초 매입비 16억 원을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중단부 읍면동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1357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는데, 이는 2개 마을이 추가 지원되어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23쪽 공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사업 3유형으로 5562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는 3개 기업에 대하여 청년 일자리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단부에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15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는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전국 지자체 50개 지자체가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협의회 기능은 사회적경제 정책 컨설팅, 사례 공유, 지자체 간 상생 협력사항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현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권한 위원님.
김권한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 건데요. 
우선 주봉초등학교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그동안 말도 많이 나왔고 여쭤보기도 많이 여쭤보고 제가 충분히 공감한 내용도 일부 있고요.
그런데 이것도 공기관 위탁으로 해야 되나요? 
이게 공기관 위탁을 해야 될 만한 특별한……
일단 공기관 위탁 어디다 하실 예정이시죠?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저희는 농어촌공사……
김권한 위원   
아니, 이게 그냥 이거는 건축물만 짓고 마는 거잖아요. 
건축물 짓는 거야 농어촌공사보다는 공주시가 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공기관 위탁을 하게끔 결정되어 있는 건 아니죠?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예, 위탁을 주면 일단 감리비가 안 들어가고요. 
거기에 다 있으니까 아마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권한 위원   
아니, 글쎄 감리비라고 해서 거기도……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대신…… 대신……
김권한 위원   
아니, 감리비는 거기서 내든 여기서 내든 비용은 같을 것 같고요.
효율적이라는 건, 거기다 주면 일은 편할 텐데 편한 게 효율적인 건 아니지 않을까요?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저희는 업무를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도 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못 하는데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는 그 업무만 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주민들과 협의도 하고 자주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김권한 위원   
그동안 공기관 위탁사업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공기관 위탁사업에 단순히 시설공사가 포함된 게 아니고 프로그램 때문에 우리 시가 프로그램까지는 운영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공기관 위탁을 한다는 거에는 안타깝지만 제가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프로그램 운영이 아니고 주택 몇 채 짓는 거하고 또 학교 건물 반 정도 부숴서 커뮤니티 시설을 짓는 건데, 이 정도라면 죄송한데 토목직․건축직 1명씩만 전출을 받아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제가 이 걱정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어차피 나랏돈 가지고 움직이니까 이 돈 가나, 저 돈 가나 사실은 큰 차이가 없다 이게 아니고 여태까지 공기관 위탁사업을 해보면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뭐 적은 금액도 아니고 나중에 전체 금액까지 따지면 100억 가까운 사업인데, 이 100억 가까운 사업에 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를 못 한다면……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위탁 결정된 건 아니니까요,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도 그동안 충분히 말씀들이 많이 나온 내용인데 리브투게더요. 
입주 대상자하고 임대료는 도에서 어떠한 일정한 지침을 주시나요?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아직 안 내려왔고요.
김권한 위원   
내려올 예정인가요?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그렇겠죠, 예.
지금 임대료 정하기는 그렇고 나중에 2~3년 뒤에 그때 결정할 사항일 것 같습니다, 단가 같은 가격은.
김권한 위원   
지금 사실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지금 공급 대상자가 일단은 관내에 있는 노후 불량주택이고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고, 두 번째로…… 특별공급이고요.
일반공급은 귀농하는 청년 농업인, 그리고 다자녀 주택.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나 초․중등학생 동반 가족 등을 일반공급 하겠다는 건데, 지금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로 나눠질 것까지는 예측이 좀 되나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신풍면 지역주민들은 다 자기들이 들어갈 줄 알고 좋아하고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사실은 임대료 아까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맨 처음 이 사업 나왔을 때 임대료가 5만 원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러다가 지금 임대료 책정한 방법을 보면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설문조사에서 어느 정도 임대료가 좋겠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거기에서 나온 금액을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설문조사한 사람들 중에 70%는 본인들이 입주 희망자란 말이죠.
입주 희망자한테 “야, 니네 얼마 줄래?”라고 한다면 그래서 나온 금액이 다행히 20만 원 윗선에서 결정된 것 같은데, 지금 건축물 4억.
건축물만 4억이 들어가는 거죠? 땅값 빼고요.
4억에 20만 원 임대료를 하겠다고 그러면 신풍뿐만 아니고 공주시내에서도 거기 이사 가실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제가 오늘 몇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 좋은 취지를 가지고 했다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질투도 있을 테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흉흉한 말씀들도 있을 테고요.
이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확실한 도의 지침이 내려지기 전까지 어떤 도의 지침을 저희들이 정해서 올려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주는 특성이 이러이러하니까 입주 희망자를 이렇게 이렇게 정하겠다.
그리고 또 임대료는 이렇게 이렇게 정하겠다는 것을 충분히 숙고하셔서 도에 전달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 위원   
양화권역 보도블록 교체공사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예.
이용성 위원   
여기가 시민 공용 캠핑장을 만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캠핑장은 아니……
(「행사장.」 하는 팀장 있음)
이용성 위원   
행사장?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예, 거기 같은 경우는 신원사 쪽에 산신제…… 
아니, 산신제가 아니라 시산제……
등산객들이 시산제 같은 거를 지내더라고요. 거기서 많이 하더라고요.
이용성 위원   
그래서 여기다가 행사장을 만드신다는 거죠?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예.
이용성 위원   
이것만 봐서는 시민 공용 캠핑장인지 휴식공간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접근성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행사장 관련해서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개발사업 시설물과 연계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좀 가졌었거든요.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 정착 지원사업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이게 드림즈 마을 협동조합 선정이라고 하셨는데, 청년 보부상 협동조합이 현재 있지 않습니까? 
보면 이게 기존 1개소에서 같은 목적을 가진 조합을 1개 더 늘리는 건가요? 
사업설명서 58쪽에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신규 1개소를 추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게 같은 목적을 가진 조합이 하나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공동체팀장 서문재   
(공무원석에서)사회적공동체팀장 서문재입니다. 
이게 추가가 아니라요, 약정이 작년 5월에 돼서 올 4월까지 보부상 약정이 끝나고요.
올 4월에 다시 드림즈가 약정이 돼서 내년 5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결국에는 1개소인 거죠.
이용성 위원   
아, 그러면 이게 바뀌는 거죠?
○사회적공동체팀장 서문재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죠.
이용성 위원   
저는 이게 너무 또 단체가 많이…… 
이 단체, 저 단체 만들어서 너무 다원화되면 이게 또 본 목적이 퇴색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공주시 청년들이 뭔가를 지원을 받고자 할 때 딱히 일원화되어 있는 이런 조합단체가 없다 보니까 여기서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많았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현재 공주시 청년 보부상 협동조합에서 드림즈 마을 협동조합으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공동체팀장 서문재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이용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현철   
더 없으시면 제가……
(손드는 위원 있음)
아, 임규연 위원님.
임규연 위원   
공주시 전의경회 청소년 안전지킴이 있잖아요.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예.
임규연 위원   
궁금해서요.
이 안전지킴이 교통 캠페인은 활동 시간대는 언제인가요?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규연 위원   
몇 시간을 하시는 건가요?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지금 20회에서 32회로 증액하려고……
임규연 위원   
아니, 매주 화요일 한 번을 하시는데요, 몇 시간을 하시는 거예요?
○새마을자치팀장 김미애   
(공무원석에서)새마을자치팀장 김미애입니다. 
오후 한 7시쯤 안심 순찰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20시까지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1시간 하시는 거네요? 7시에서 8시까지 하면 1시간 하시는 거죠? 주 1회.
○새마을자치팀장 김미애   
(공무원석에서)한 10시까지……
더 자세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리고 꼭 화요일에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새마을자치팀장 김미애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이분들 다 직장인이기 때문에 정해놓고 일단 하시거든요. 
그런데 기존에는 이 전의경회가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고맛나루 예술제 교통지도, 동아마라톤 교통 자원봉사, 시민체육대회 각종 행사 때 이런 대응을 해주시는데 안심순찰 플러스 여기서 공주대교․금강철교․백제대교를 더 인원을 늘려서 활동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임규연 위원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까지 같이 소화할 수 있으실까요?
○새마을자치팀장 김미애   
(공무원석에서)본인들이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셔서 반영했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관광지 교통 캠페인하면 화요일보다 주말 쯤에 관광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때 교통 캠페인을 하셔야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새마을자치팀장 김미애   
(공무원석에서)이분들이 그런 행사 있을 때는 그때 다 하십니다.
임규연 위원   
아니, 관광지 교통 캠페인은 행사 때가 아니니까 늘 주말마다 오는 거잖아요.
○새마을자치팀장 김미애   
(공무원석에서)예, 그 단체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대를 유동적으로 변했으면 좋겠어요.
○새마을자치팀장 김미애   
(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현철   
더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께 제가 지역 특화 축제 운영에 관해서 부탁의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보니까 사실은 공주시가 축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무분별한 이런 축제보다는 중학동에 있는 깍두기축제나 다문화 페스티벌 같이 이런 지역 특화 축제를 좀 발굴․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가서 보니까 사실은 경제적인 효과나 또 문화가치가 그 지역을 나타내는 것 같아서 이런 무분별한 축제보다는 그 지역 특화에 맞는 그런 축제를 과에서 육성․발굴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현철   
지금 한 12시가 넘어서 지역활력과까지만 하시는 게 나은지, 아니면 회계과까지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시는 게 나은지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송영월 위원   
(마이크꺼짐)회계과하고 세무과까지……
○위원장대리 강현철   
그러시죠.
지역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률   
회계과장 이상률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 총괄예산으로 세출 본예산 대비 3.05% 증액된 21억 50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8페이지 대형 승합차 구입의 건입니다. 
현재 차량은 공용차량 교체조건인 최단 내용연수 10년 이상 또는 최단 주행거리 12만km 이상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또한 대상 차량이 단종되어 부품 수급에 애로사항과 차체 부식 심각 등 원인 모를 차체가 주저앉는 증상으로 수리하여 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재요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8쪽, 행정물품 관리를 위해 405-01 자산취득비로 회계과 대형 승합차 1대, 자원순환과 압축지게차 및 크레인 장착 트럭 각각 1대와 건강관리과 이동 목욕차 1대 등 60억 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청사 환경관리를 위해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사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에 따른 공사비 3억 원과 반포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해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8000만 원, 이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해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모설계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청사 주차타워 신축을 위해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비로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현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시덕   
세무과장 한시덕입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세무과 ’23년도 1회 추경 예산은 725만 4000원으로 기정액 7억 9800만 원에 0.9% 증가한 8억 6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개통 지연으로 현재 사용 중인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분담비용 증가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공공기관 등에 관한 위탁사업비 중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706만 9000원과 차세대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18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강현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평생교육과장 안경림입니다. 
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150억 8178만 5000원에서 47억 3971만 5000원이 증가한 198억 21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8쪽 교육 분야 중 유구중학교 운동장 조명탑 설치에 2억 원, 그 밖에 학교시설을 개방한 16개교의 안내표지판 제작에 1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39쪽 계룡면평생학습센터 1층 리모델링에 1억 5000만 원, 140쪽 올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에 선정돼서 국비 7000만 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 부담금 7000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142쪽 시립도서관 운영에서 시청 북카페 운영과 웅진도서관 환경정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75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청소년 분야의 청소년 특별지원금을 비롯한 나머지 예산은 국도비 예산 확정에 따른 시비 부담금 확정으로 계상한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147쪽 청소년 시설 기자재 구입은 청소년 활동의 모범사례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상금 3000만 원으로 청소년 시설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147쪽 중간에 신관동 복합커뮤니티 조성에는 균형발전사업비로 40억이 추가됩니다. 
도비 20억에 따른 대응투자 20억입니다. 
준공은 2024년 10월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그 북카페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김권한 위원   
사실은 북카페에 장서가 한 4000권 정도 되는데 혹시 도서 대여나 또는 대출된 도서의 회수가 안 되는 경우 때문에 공공근로를 사용하시는가 했더니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그것은 아니에요.
김권한 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공공근로에…… 아니, 그 사서의 역할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계신데요. 
매년 책을 사고 있고, 지금 그 책을 몇 권 정도나 더 장서 보관이 가능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몇 권 정도 더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꽉 찬 상태인데……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폐기 대상인 것들이 있어요, 불용. 
이제 오래되거나 이제 너무……
김권한 위원   
오래돼야 4년일 텐데요? 지금 생긴 지가……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아니, 오래된 것이 아니고 이제 새로 사면서…… 아니, 그래도 오래된 것도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제 예전 것들은 불용처리를 하고, 그 나머지 빈 공간을 새것으로 채우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빈 공간이 따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니에요.
김권한 위원   
예,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굉장히 그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북카페가 시청 본청에 들어서면 딱 펼쳐져 있고, 일부 직원들이 나와서 차도 마시고 있고. 
지금은 제가 그런 경우를 못 보는데 예전에는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팀이 꼭 한 팀, 두 팀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비의 불을 꺼두셔서 그분들이 불편하게 책 보는 모습을 제가 몇 번 보고 ‘아, 이왕이면 불까지 켜주지.’라는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당직할 때 좀 켜놓으라고 하거든요.
김권한 위원   
굉장히 이런 질문이 좀 거북하실 분도 있겠지만 계속 운영하실 거죠?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그럼요. 
저희 실제로 한 달에 100권 정도 이게 소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김권한 위원   
저는 그 100권 기준이 그러니까 판단이 다른 거죠. 
우리 과장님께서는 ‘야, 한 달에 100권이나 대출하고 있어.’라는 뜻이고, 저는 ‘아니, 한 달에 100권을 대출하기 위해서……’ 사실은 기회비용이잖아요. 
저 공간이 예를 들어서 안 어울리겠지만 농산물 직거래장으로도 쓸 수 있고, 다른 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건데 지금 그 북카페로 쓰는 게 카페 역할도 할뿐더러…… 특히, 책과 관련된 카페 역할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책과 관련된 역할이 지속될 거라고 보시는지.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그것은 저는 당연하고요. 
실제로 지금 시청에서는 다른 데서 무슨 일 때문에 와도 기다리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사실 거기서 책을 꺼내보거나 그런 효용도 사실 있어요.
김권한 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그럼요. 
지금 사업소나 이쪽 직속기관 이런 데서 가끔 일 때문에 오시면 누구 윗분들이 안 계시거나 이럴 때 어디 가 있을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 앉아서 책을 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 다른 효용도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이 보신 걸 제가 못 본 겁니다. 
저는 사실 그런 모습을 잘 못 봐서.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아니요, 저는 굉장히……
김권한 위원   
휴게공간으로는 충분히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왕 만들어진 거니까 그냥 계속 그렇게 써야 된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효용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확신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그리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거기 어떤 일정기간 정해서 빈 공간을 사실 이용할 수도 있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김권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임규연 위원 하시고, 송영월 위원 하시고, 이용성 위원 하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임규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규연 위원   
예, 사업설명서 30페이지예요, 청소년 특별지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 그 얘기인데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임규연 위원   
이 대상자는 몇 세부터인가요? 위기청소년이라 하면.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9세에서 24세인데요. 
9세에서 24세 중에 굉장히 어려운 직원들을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6~7명, 5명에서 한 7명 사이에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아이들 선발해서 매달 60만 원에서…… 상담지원비 해서 20만 원부터 60만 원까지 매달 1년 내내 주는 거예요.
임규연 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그렇게 지급을 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현금으로 통장으로 입금합니다.
임규연 위원   
생계비나 의료비 지원 이런 것은 따로 안 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인 거 그것 생계급여인 사람만 빼고요. 
나머지는……
임규연 위원   
그냥 현물로만 드리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6~7명 정도.
임규연 위원   
그러면 학업 지원 뭐 이런 것은 전혀 없나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어떤 거요?
임규연 위원   
학업, 뭐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그런 지원이죠. 
그런 비예요. 
그런 학생들……
임규연 위원   
그런데 현물로 주면……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돈으로.
임규연 위원   
돈으로 주면 걔들이 제대로 쓸 수 있을까 싶어서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읍면동이나 이쪽 직원들하고 좀 얘기를 해서 그 집 안에서 부모든, 누구 보호자든 해서 이렇게 입금할 수 있도록…… 누가 편리한지 좀 상의해서 맞춥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누가 받는지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받는지는 있는데 그것 받을 때 이제 부모님이나 이렇게 대리로 받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입금을 해줍니다.
임규연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또 하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이요, 39페이지.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39페이지요? 예.
임규연 위원   
여기서 자립지원이 있는데요, 사업비에.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임규연 위원   
이 자립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자립지원비가…… 지금 39페이지지요?
임규연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청소년쉼터가 있어요. 
남녀가 있는데 거기에 한 7명에서 8명 사이, 남녀 그 정도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요. 
그 청소년들한테 그 생활비며, 뭐며 해서 거기서…… 청소년쉼터에서 그 아이들한테 생활비나 뭐 먹을 거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임규연 위원   
그러니까 자립지원은 스스로 설 수 있게 하는 건데 이것은 뭐 그냥…… 생계비 지원이 아닌 다른 지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이게 나간 다음에, 여기 퇴소한 다음에 몇 년…… 팀장님, 저기 좀 주나요?
○청소년팀장 황인규   
(공무원석에서)청소년팀장 황인규입니다.
임규연 위원   
예.
○청소년팀장 황인규   
(공무원석에서)그 자립지원비 몫은 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이 나중에 시설에서 퇴소했을 경우에 직업이나 그 관련해서 본인들이 사전에 그런 직업교육 측면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일환으로 자립지원 사업비의 몫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서는 실제적으로 그 자립을 할 때 도움이 되나요, 여태껏?
○청소년팀장 황인규   
(공무원석에서)퇴소 이후에 자립과 직접적으로 뭐 그렇게 실효성 있는 그 정도까지는 아직 좀 미진합니다.
임규연 위원   
진짜로 애들이 나갔을 때 직업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연계됐을 때, 좀 제대로 걔들이 진짜 나가서 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찾아서 지원을 해줘야지, 뭐 나가서 쓸 수 없는 프로그램을 해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청소년팀장 황인규   
(공무원석에서)예.
임규연 위원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한다든가, 5명에서 7명 애들이 있다면서요, 남녀 각각.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임규연 위원   
이랬을 때는 수요조사를 해서 가장 원하는 걸 찾아가지고 프로그램을 해줘야지, 그냥 우리가 일률적으로 찾아서 이런 걸 해주면 그 프로그램의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년팀장 황인규   
(공무원석에서)예,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인데 일단 쉼터가 어떤 직업교육을 직접적으로 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쉽게 얘기해서 맛보기 정도의, 그러니까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경험 차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서 직접적으로 직업하고 연결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임규연 위원   
저는 여기에 자립지원이라고 하셔가지고, 쓰여 있어서 자립하는 데 어떤 기술적인 거라든가 이런 걸 다 지원해 주는 줄 알았어요. 
거기까지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냥 뭐 습득하고, 자기.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그 정도.
임규연 위원   
그러면 가출청소년은 거기서 몇 개월이나 머물 수 있는 거예요, 쉼터에서?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거의 1년 정도는 기본으로 있고요. 
해서 거의 최대 3년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오래 있네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그래도 어떤 것이…… 아이들이 갑자기 1년 사이에 뭐가 좋아지거나 그럴 확률은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거의 3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가출청소년한테는 부모들이 있는 애들도 있고, 없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그렇지요.
임규연 위원   
그러면 부모들한테도 연락을 좀 주나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거기서 그런 연결을 해도 협의가 되어야 되니까.
임규연 위원   
그러면 연락은 따로 해주지는 않고?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그냥 상황에 따라……
임규연 위원   
그냥 거기서 케어만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그렇죠, 연락은 해드려야 되겠죠. 
대신에 아이들이 거부를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참작해서 받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 가출청소년을 공주시 애들만 받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임규연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청소년들한테 무한한 관심을 가져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임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임규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장애인 평생학습 가족캠프 운영 때문에요. 
이것은 대상자는 어떻게 하나요? 
어려움 많으시죠, 이것 운영하시기가?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올해 장애인 평생학습 그 사업에 공모를 해서 처음으로 이제 돼서 1억 4000을 쓰게 됐어요.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해서 1억 4000 해서 이제 장애인에 관련된 학습이든지 뭐 그런 걸 이번에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캠프 같은 것도 이제 자기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주로 할 수 있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이게 가족캠프거든요. 
여기 보니까 가족캠프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엄마들이 그 장애 아이와 함께 나들이 가기를 엄청 희망하고 있어요. 
가고 싶다는데 참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대상자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도.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장애인 쪽 경로장애인과 그 장애인 부모하고 얘기해서 그것도 좀 협의해보려고 하고요. 
지금 무엇보다 그분들이 운동이 부족하다고들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운동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하고…… 이 장애인 사업비로 좀 해보려고 해요, 올해.
송영월 위원   
이게 이번에 처음 저기하시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송영월 위원   
저도 이거 장애 어머니들한테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쉽지는 않고 또 운영하기도 어렵고.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맞습니다.
송영월 위원   
이게 추진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마침 여기에 이게 있길래 앞으로 이게 좀 잘 돼서 엄마들이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 아니면 캠프…… 여기 캠프 하는데 이것 한번 잘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여쭤봤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잘 상의해서 해보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사업설명서 34쪽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종류의 그 방과후아카데미죠?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34쪽에, 잠깐만요.
이용성 위원   
이것은 포괄적으로 전문체험활동지원이나 학습지원, 생활지원 이런 게 있는데 혹시……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학교 교과목이 좀 부족한 아이들은 그런 걸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냥 단순한 돌봄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거의 지금 4․5․6학년 아이들 중심으로 방과후에 끝나면 단순히 그냥 조금만 앉아 있다 가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학습지원이 주가 되고요.
이용성 위원   
학습지원이 주가 된다고 하면 혹시 방과후아카데미하고 학교폭력 대비를 좀 연계해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검토해 보셨나요, 혹시?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학교폭력하고 이렇게 연결은 사실은 안 해 봤는데요. 
그것도 아이들한테 이제 어떤 교육할 때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가 직접적으로.
이용성 위원   
이 학교마다 지금 학폭위가 있어서 전적으로, 이제 요즘에는 예전과 다르게 학폭위가 열려서 그 학생들 처벌을 이렇게 거기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학폭위의 문제점이 또 뭐냐 하면 이 학폭위가 열려가지고 전학을 가게 되면 또 다른 학교에서 또 학폭위가 열려가지고 학생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 문제가 좀 취약하다라는 지적도 있고 그래서 이런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같은 것을 할 때 학교폭력 예방사업을 좀 이렇게 연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호신술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역 내에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제안드립니다,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성 위원   
추후에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이용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용성 위원님 끝났습니까? 예, 이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정연만   
민원토지과장 정연만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53쪽입니다.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4억 5107만 2000원이 증액된 27억 2820만 5000원입니다. 
153쪽 상단에 시설비로 공주시 콜센터 에어컨 교체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하단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으로 시설비 주소정보시설 시설물 일제조사 및 정비사업으로 6196만 7000원, 주소정보시설 시설물 설치 45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기타보상금 지적재조사 보상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복지국 순서로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입니다. 
2023년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284억 9858만 9000원보다 78억 4528만 원이 증가한 363억 4386만 9000원입니다.
162쪽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국악프로그램을 통해 장애 학생들에게 자신감과 성취감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장애청소년 및 다문화자녀 문화예술특성화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국악꿈나무 발굴․육성을 위해 제4회 전국어린이국악경연대회비로 지난해와 같은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하단부의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국내외 작가 전시 및 주민 체험행사를 위한 제20회 공주국제미술제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예술인 현황관리와 투명한 공연자사례비 집행기준 수립을 위해 지역미술인 공연사례비 기준 구축용역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공주예술지 발간사업은 34번째 발간 준비 중으로 공주시 예총 8개 단체의 활동사항을 정리․편찬하여 대내외 기관․단체에 배부하는 사업으로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상단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한국사진작가협회 등단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전국사진공모전 등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시설비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0㎡ 이상 건축물의 석면은 해체하여야 하는 법적 사항으로 충남교향악단 석면 공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향악단 지붕과 창호의 누수 정비로 환경 개선을 위해 교향악단 누수 등 사업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충남역사박물관 전시관 리모델링 사업비는 1973년 국립중앙박물관 공주분관 당시 조성된 전시시설로 전시관의 구조 진단 및 외관 시설 개선과 편의시설을 위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도 출연금 15억 원에 시비 15억을 매칭하고자 합니다.
164쪽 하단부 시설비로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양조장 부지 매입비로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상단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주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작품 구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주 책공방 북아트센터 조성사업에 기정예산 41억에 자재비 인상분과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인상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중간부의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운영비 지원사업은 도 매칭사업비로 5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남도의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6곳이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동산과 임립, 한국민속극박물관 등이 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매칭사업 일괄분입니다. 
16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 출전사업의 참가인원 증가와 포상금 지급기준 제정으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168쪽 중간에 초등학교 1500여 명이 참여하는 무령왕배 전국유소년축구페스티벌 지원 신규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프로복싱 동양타이틀매치 개최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하단부 시설비로 탄천면 덕지리 게이트볼장 증축 공사는 집기류 보관을 위한 창고 증축을 위해 2억 원을, 169쪽 상단 부분의 전천후 체육시설 건립사업에 물가상승, 감리비 인상 등의 요인으로 기정예산 50억보다 총사업비가 50억 증가하여 이번 추경에 우선 9억을 계상하여 장기 계속 공사로 추진하고자 하며, 노후 게이트볼장 정비사업은 웅진게이트볼장 외 6개소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립테니스장 개선사업을 위해 건축기획용역 개선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국도비 보조반환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범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범수 위원   
사업설명서 29 보시면 사립박물관 운영비 지원 부분인데요. 
이것 지원해 준 게 꽤…… 그전서부터도 지원해 줬었나요, 이것 전기료 지원해 주는 건데?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이범수 위원   
계속해줬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아마 그게 2017년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그 사립박물관하고 미술관이 좀 열악하다고 해서 전기료의 평균 50%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 때 저희가 반영을 시켰는데 감액이 된 사항이라 이번에 다시 한번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범수 위원   
지금 저는 이제 이번에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봤고. 
이게 먼젓번에 조례에 아마 그 사립미술관 시설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올라왔을 때 그게 부결이 됐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고.
이범수 위원   
그래서 이것도 그런 차원의 지원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그 사립미술관에 대해서 이게 뭐 이 금액은 별것은 아니지만 그 자연사박물관이 상대적으로 커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전기료도 지원이 여기가 더 많아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이범수 위원   
역사를 잇는 더 소중한 부분에 아마 박물관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차등이 나는 부분도 왜 나는지.
저는 사립미술관에 지원해 주는 거에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전에 그래서 삭감이 되지 않았나.
저는 세부적인 것은 모르지만 사립미술관 지원에 대한 조례에서부터 부결이 됐는데 이게 또다시 올라와서 지금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위원장 이상표   
이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이범수 위원님 추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전체 지원금액 중에 상당수가 그 자연사박물관에 집중이 돼 있는 건 규모가 크기도 하겠지만 다른 데 다 합친 것보다도 2배 이상이 많잖아요. 
이것은 좀 걱정이 되고요. 
또 더 걱정되는 건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립박물관이 혹시 공주 지역민 할인이라든지 뭐 그런 게 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권한 위원   
그런데 최소한 지역에서 애정을 가지고 그 어려움이 있는 박물관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려준다면 박물관 측에서도 사실은 공주시에 여러 가지 할인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다자녀라든지, 공주시에 주거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할인은 그쪽에서도 호응할 필요가 좀 있다라고 보여져서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따라서 저희가 50%로 보다가 그분들하고, 관장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50%는 너무 도움이 안 된다.” 60%까지는 좀 지원해 줬으면 하는 말씀들을 하셔서 지난해에 아마 저희가 60%로 그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본예산에 담았던 기억이 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60%를 하는 이유는 그분들의 그런 어려움을 좀 도와드리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료나 좀 감액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나눴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권한 위원   
결론은 어떻게 났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아직까지는 예산도 반영이 안 돼서 그 이후에는 아직 말씀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김권한 위원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당장 예산 먼저 편성이 된 거니까 그 지역할인을 해줄지, 안 해줄지 선택권은 그 사람들한테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렇죠.
김권한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만약에 저희가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도 지역민의 할인이라든지 우대정책이 펼쳐지지 않는다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내년 예산에 위원님들도 달리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그쪽에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규연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용성 위원님 하시면 됩니다.
임규연 위원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프로복싱 동양타이틀매치 개최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임규연 위원   
이게 정해진 건가요, 시합이?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아니요. 
그 예산을 우선 협회의 요청에 의해서 일단 예산을 반영하고요. 
지금 준비는 이제 계획은 하고 있겠죠. 
그러나 예산이 이제 반영이 되면 세부적인 그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임규연 위원   
제 생각에는 예산이 먼저 세워질 게 아니고 협의를 한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아니, 그 부분은 지금 대회 요강은 다 나와 있더라고요.
임규연 위원   
그러면 그 협회하고 지금 여기하고 협의가 완전히 된 건 아니잖아요.
이게 오기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렇지요.
저희한테 와서 설명을 한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임규연 위원   
하겠다라는 거지……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렇지요.
임규연 위원   
그 협회하고는 어떤 상황이 자세하게 나왔거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이 반영되면 공주시체육회에 가면 체육회에서 그쪽하고 이제 협의가 돼서 그 문제가 시합이 추진이 될 수 있게……
임규연 위원   
그럼 확실하게 이게 대회 개최를 못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아니요, 아니지요.
임규연 위원   
그건 아니에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렇죠.
임규연 위원   
협의가 확실히 그럼 됐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렇죠. 
대회 준비는 돼 있는데 이제 예산의 문제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이 온 거죠. 
그 예산이 반영되면 아마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할 수 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아마 그 협회에서도 의원님들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한번 나눠본다는 얘기는 했는데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이게 지금 처음 하는 일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처음입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아니죠, 아마 지지난해에는 논산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임규연 위원   
각 지역마다 돌면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다음에 작년에는 세종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여기 공주에서 아마 유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내년이나 또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또 할 수도……
임규연 위원   
있고, 없는데 돌면서 한다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다른 협회에서 또…… 이동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위원장 이상표   
임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사업설명서 67쪽에 보면 노후 게이트볼장 정비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당부 말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이용성 위원   
민원사항이기도 한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이용성 위원   
여기가 웅진게이트볼장…… 첫 장에 보시면 바로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웅진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여기 천막하고 그 말씀 주셨던 부분이 어떤 거였느냐 하면 그 게이트볼장 옆에 다리 밑으로 해서 들어가는 사람 하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노숙자분께서 거주를 하시면서 술도 드시고 그리고 미성년자들이 음주도 하고, 흡연도 하고 또 강아지나 뭐 이렇게 야생동물들 있지 않습니까? 고양이 같은 것들이 배설물도 많이 싸면서 악취도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게이트볼을 정비하면서 여기도 같이 문을 만든다든가 해서 관리를 좀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번에 시설팀장님하고 통화는 드렸었지만 다시 한번 제가 과장님께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잘 챙겨서 그것도 한번 잘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65페이지에 보면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도비가 붙어서 7980만 원 예산을 세웠고. 
또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운영비 지원은 시비만 이렇게 해서 또 2165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모자라서 더 세운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고요. 
위에 부분은 그 공모사업을 했던, 충청남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임달희 위원   
도비 붙은 거?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거기에 세 군데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칭사업비고요. 
그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김권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
그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의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년 치 전기료의 50%를 지원해 왔던 겁니다. 
2022년까지, 2019년부터.
그래서 지난해……
임달희 위원   
시비 예산 붙은 게?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열악한 그 사립미술관하고 박물관에 대한 지원사항으로써 보조사업으로 지원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작년 본예산 때 그 부분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다시 계상이 됐던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도비가 공모사업이 됐다고 하더라도……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것은, 그 위에 부분은…… 그 도비하고 이 밑에 전기료하고는 다른 거고요. 
밑에 부분 2160만 원은 순수 시비로 인한 그 전기료를 지원하는 거였고, 위에 운영비 지원은 충청남도에 그 공모를 해서 그중에 임립하고 민속극하고 세 군데가 선정이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체험이나 특별전시 이런 거에 지원하는 사업이라 좀 다른 부분입니다.
임달희 위원   
몫이 다른 예산이라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임달희 위원   
우리 유소년 축구대회를 우리 공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전국대회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임달희 위원   
제가 늘 이런 대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는 부분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홍보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공짜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홍보물 잘 좀 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임달희 위원   
예, 마지막으로 시립테니스장은 지금 그 옆에 실내테니스장……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야외.
임달희 위원   
예, 엄청나게 크게 막 이렇게 잘 해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해놨지요.
임달희 위원   
그러면 여기는 그런 식으로 짓는 건가요, 아니면 비가림 설치만?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렇죠, 비가림 시설을 그런 규모 정도나…… 그것 아마 비가림을 일단 하게 되고, 관리사무소까지 같이 바꿔야 되는 그 부분인데요. 
그 시설면 쪽에서는 옆에 그런 규모로 지어지는지는 제가 어떻게 기술적인 건 잘 몰라서 우리 지금 시설팀장이 뒤에 있는데 한번 대신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체육시설팀장 윤승석   
(공무원석에서)안녕하세요? 문화체육과 체육시설팀장 윤승석입니다. 
지금 시립테니스장의 야외 코트장 같은 경우에는 총 3면이 있고, 현재까지 그 코트에 대한 비가림 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달희 위원   
그 비가림 시설이 규모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체육시설팀장 윤승석   
(공무원석에서)지금 규모는 면적으로 따졌을 때는 1200㎡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존 테니스장 비가림 시설은 막구조로 되어 있고, 아직까지는 예산 확보 시기라 설계를 하면서 구조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임달희 위원   
지금 옆에 그 테니스장 만들어 놓은 것은 정말 참 잘해놨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막 크게 들어간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그거와 같이 테니스장을 지어준다고 하면, 물론 뭐 많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다른 종목의 형평성이 좀 안 맞지 않나.
여기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의미에서.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게 아마 특별교부세로다가 한 12억 정도를 확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추진이 된 건데요. 
사실은 처음에 그 부분이 클럽이나 이런 분들이나 일부 사람들은 여름에 그 안에서 시원하게 하고, 겨울에 따뜻하게 하고. 
일반 배우시는 분들은 밖에서 사용하시는 그런 불만이 조금 많이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좋은 데 가서 하고, 누구는 그 뜨거운 바깥에서 해야 되느냐?” 그런 민원들이 또 많이 있었고요.
그러던 찰나에 그 특별교부세 12억 원 정도를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웃음)
임달희 위원   
(웃음)그런데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다른 종목에서는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다른 종목도 잘 좀 챙겨주셔야 될 거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축구 같은 경우도 그렇게 따지면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우리 부의장님께서 아시다시피. 
그다음에 배드민턴 그다음에 게이트볼 그다음에 테니스 정도가 많이 가고 있는 부분이죠. 
또 최고 많이 활성화돼 있는 스포츠이기도 하고요.
임달희 위원   
예, 하여튼 잘 검토해서 너무 막 치우치지 않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연 위원   
저도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탄천면 덕지리 게이트볼장 증축공사요.
저번에 제가 묻다가 말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증축 용도하고 그 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아마 그 운동을 함에 있어서 그 운동 비품들을 보관할 장소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해서 아마 2억 원으로 이렇게 반영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이 생활체육 같은 부분들이 어떻게 트렌드가 바뀌고 있느냐 하면 운동만 하는 시설에서, 옛날에. 
운동을 하고 돌아오는 그런 시스템에서 운동도 하면서, 거기서 식사도 좀 하시면서, 같이 쉬시기도 하시면서 복합적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고만 짓는다고 하게 되면 약 2억 원이 들어가는 게 좀 많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만 연인원은…… 일 인원 정도는 15에서 한 20명 정도가 이용은 쭉 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뭐 그건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않아서 확실히 몇 명이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규연 위원   
그 일 이용 인원이 15에서 20명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회원 수는 몇 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회원 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임규연 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체육시설팀장 윤승석   
(공무원석에서)예, 그 덕지리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일 이용 인원은 15에서 16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요. 
그것 지금 회원 수는 약 20여 명입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거의 나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연령층은 어떤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시나요?
○체육시설팀장 윤승석   
(공무원석에서)저희가 그 연령층까지는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는데 최소 거의 한 65세로 대부분 그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니까 이제 농번기가 되면 게이트볼을 과연 많이 치실 수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거의 그 65세 정도시면 노동력이잖아요, 시골에서는. 
그래서 지금 2억 원이라는 것이 좀…… 화장실 집기류를…… 물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쉼터의 개념으로 쓰신다고는 하는데 다른 데 게이트볼장에 비해 여기가 유독 많이 좀 책정이 된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좀 적게는…… 꼭 20평 이내 정도로 지어야 되는 건가요? 꼭 20평까지. 
더 적게는 안 되는 거예요?
○체육시설팀장 윤승석   
(공무원석에서)저희가 현재 지금 설계를 한 것은 그 실시설계에 의한 일반 건축물에 대해 검토를 했고 또 최근 한 3년 사이에 물가 인상분이 상당해서 일반적인 기준으로만 뽑았을 때도 그 정도 금액이 나왔는데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각도로 검토해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알겠습니다. 
적정한 수준의 적정한 쉼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임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노후 게이트볼장 정비사업 해가지고 3억 4000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해마다 노후 게이트볼장 아니면 시설 개선으로 늘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렇죠.
○위원장 이상표   
그런데 게이트볼장에 보면 임시 가건물 식으로 돼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차갑잖아요, 너무 춥고. 
운동을 많이 하면 건강해지고, 건강해지면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이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땜질식 처방을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서 예산을 이렇게 균형 있게 잘 배분해서 처음에 계획을 잘 세워서 지붕을 하고, 어디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여기 밑에 하다 보면 위에 지붕이 또 고장이 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는 지붕 또 걷어내고 따로 시설을 다시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는 너무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방법을 좀 바꿔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지금 현재 읍면동에는 29개의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뭐 1~2년 이내에 돼 있는 건물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루어졌던 부분이라 저희도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개보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신축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화시키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에 현대화시킨다는 것은 예산의 그 부담이 보통 큰 사항이 아니라 저희도 현실을 알면서도 이 체육 분야에 대한 예산이 진짜 엄청나게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고.
시설 새로 짓는 부분도 그래서 어느 위원님께서도, 아마 김 위원님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것을 그런 쪽에다가 줘야 됩니까?”라는 그런 질문도 받은 적도 있습니다만, 해서 저희는 내년도에 공주시 체육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돼 있는 게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용역을 해서 우리 공주시의 그 체육시설을 어떻게 시설을 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지 한번 용역을 내년도 본예산에 담아서 한번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짚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맞아요. 
이게 처음에는 비가림만 살짝 해가지고 어떻게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옆에 막아주세요.” 해서 옆에 또 이렇게 막아주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좀 더우니까 위에다가 또 차광망 씌우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리고 또 선풍기 해달라고 하고, 에어컨 해달라고 하고.
○위원장 이상표   
예, 선풍기 달고 에어컨 달고.
거기다 또 냉장고 들여놓고, 싱크대 들여놓고 해가지고 거기서 조리도 해서 드시기도 하고. 
참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난감해요. 
가보면 거기서 늘 전 부쳐 드시고 또 두부 이렇게 해서 드시고 하시는데 사실 그 자체가 조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고. 
그런데 그게 불법이라고 그래서 또 못 하게 할 수도 없고. 
과장님이 좋은 대안을 찾아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금성동 지금 강가에 게이트볼장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위원장 이상표   
시립 게이트볼장이죠, 그게?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 부분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이전해달라는.
○위원장 이상표   
이전 부분인데, 위치적으로 우리가 너무 소중하게 쓸 장소인데 게이트볼장…… 물론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도 장소가 좋으니까 그 자리를 이용하고 계신데,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올해 꼭 아니라도 내년․후년, 2년․3년 후에라도 아니면 5년 후에라도 뭔 계획을 가지고…… 이전 계획을 좀 가지고 있어야 거기에 시설 투자라든지 아니면 장기적인 투자에 대해서 조금 보류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계획을 가지고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맞습니다. 
거기가 게이트볼장 자리로는 조금 어울리지 않죠. 
다른 용도로 써야 맞다고 저는 보고요.
○위원장 이상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건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래서 지금 하천 쪽도 저희가 많이 보게 되는데.
가장 좋은 게 하천 쪽인데요, 접근성이나 이런 걸 봐서는. 
공주지역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그 친수․이수․치수 뭐 이런 게 있어서 금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아휴, 너무 이렇게 좀 강하니까요. 
행정적 저희가 점용허가 받는 그런 자체들이.
그래서 지금 보면 체육시설이 그것뿐만 아니고 파크골프 그것도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또 장애인파크도 갔었고, 무슨 우드파크, 우드골프 막 이렇게 계속 오시는데 참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이 한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어쨌든 게이트볼장은 지금 제일 많이 이용하죠, 어르신들이?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일단은 뭐 인원수도 가장 많고요.
○위원장 이상표   
예, 제일 많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위원장 이상표   
그런데 이것을 어디로 옮기려면 특별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그만한 장소 또 접근성, 뭐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고려하고 해야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천부지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렵더라도 하천부지를 어딘가 정해서 관련 부서하고 또 금강유역환경청이랄지 또 국토부하고도 협의해서 가장 적절한 곳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그쪽 공산성 주변에 주차장도 문제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옮기고, 거기는 더 활용할 가치가 높은 걸로 활용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과장님, 하여튼 잘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위원장 이상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여튼 잘 써야 되겠지만……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이상표   
예산도 잘 써야 되겠지만 또 세우는 거 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유상열   
관광과장 유상열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 아랫부분 2023년 문체부 공모사업인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 지원사업에 공주시관광협의회가 선정되어 국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음에 따라 공모 조건인 시비 1억 원을 매칭하는 것으로 관광홍보 마케팅과 생활인구 유입 증대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광시설 유지관리비로 왕릉로 구간에 2009년 설치된 석등․유도등 등 교체사업 4억 원, 양화저수지 데크 산책로 조성공사 3억 원, 관광지 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 2억 원, 도민참여예산으로 계룡저수지와 양화저수지 둘레길 경관 조성사업으로 각각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갑사지구 주변지역 내 관광시설 설치사업은 2022년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25억 포함 총 50억 사업으로 이번 1차년도 사업비로 설계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윗부분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2013년 4대강 사업으로 설치한 계룡저수지 데크길이 노후되어 안전사고 등 지역 주민들로부터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어 있고, 설치기관인 농어촌공사에서 예산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공기관위탁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열린관광 환경 조성사업 국비 5억 원 포함 10억 원은 2022년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한옥마을, 무령왕릉과 왕릉원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무장애 동선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주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은 국가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과 충남도 제5차 관광개발계획 용역이 각각 2022년도부터 시행하는 관계로 우리 시도 최근 관광 트렌드에 맞는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하단 부분부터 다음 쪽 상단 부분까지는 백제문화제재단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조정에 따라 출연금 2억 9000만 원을 감하여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별도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2023년 대백제전 ‘공주의 미래유산, 백제문화제’ 주제관 설치사업은 백제문화제의 전통과 역사 그리고 미래상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멀티미디어 또 가상현실 이런 콘셉트 외 다양한 매체를 통한 연출공간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백제문화제는 역사․문화 축제입니다. 
다른 지역의 엑스포․박람회와 달리 웅진성 퍼레이드 등 공연프로그램의 비중이 높고, 예년에 비해 긴 축제기간으로 인건비 등 유지비용이 2배 이상 소요되고, 상대적으로 17일 동안 관람객들에게 보여줄 전시관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합니다. 
또한 공주대학교 공주학아카이브에 축적된 풍부한 백제문화제의 자료를 활용하고 지역, 민․관․학 그리고 젊은 세대가 협업하여 함께 축제에 참여하는 데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010년 대백제전은 관람객 369만 명, 지역경제의 파급효과 1200억 원으로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등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13년 만에 개최되는 백제문화권 최대의 메가 이벤트인 만큼 반드시 성공 개최하여 우리 시의 100년 대계의 미래 먹거리산업을 이끌어갈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꼭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웅진성 수문병 근무교대식은 최근 공산성 등 주요 관광지에 가족 단위의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또한 4월 1일부터 입장료를 징수하는 관계로 다양한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51페이지에 있는 2023 대백제전 ‘공주의 미래유산, 백제문화제’ 주제관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주제관 위치는 아직 결정된 건 없나요?
○관광과장 유상열   
위치는 금강 신관공원 축제장 내에 이렇게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게 시비 100% 해서 예산 10억 들여가지고 설치하신 다음에 그 행사가 끝나면 철거하는 거죠?
○관광과장 유상열   
예, 맞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것은 매년 근 10억 정도의 예산을 소요하고 있다는 건데 아까 우리 이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게이트볼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자라는 것과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고정적으로 이 주제관을 저희가 공주의 그 관광목적으로 해서 설치를 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검토가 좀 힘든가요?
○관광과장 유상열   
그것이 백제문화제 장소가 금강 신관공원이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고정된 시설물은 당분간은 어렵고. 
저희들이 이제 백제문화제 장소를 한옥마을 백제문화단지 내 쪽으로 옮겨서 그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앞으로 고정된 시설도 거기에다 좀 하지 않을까. 
그 스타케이션하고 백제문화촌하고 어울리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용성 위원   
그렇지요.
이것 지금까지 주제관 설치는 쭉 계속돼 왔었고, 앞으로도 이 주제관은 필요한 건 마찬가지인데 이것 관련해가지고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한 다음에 한 보름간 개방을 했다가 철거한다는 것에 대한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조심스럽게 하고요. 
이거 관련해서 앞으로도 백제문화제는 10년, 100년 쭉 가야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이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하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유상열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리고 아울러 또 웅진성 수문병 근무교대식 같은 경우도요, 콘텐츠 관련해가지고 지적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이게 수문병 교대식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주말에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이 공산성이기 때문에 공산성에서 진행을 하는 웅진성 수문병 근무교대식이야말로 제대로 공주 문화라든가 백제의 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너무 체험, 기본적인 틀에 갖춰있는 것 같아서 좀 더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서 관광객 및 시민들께 좋은, 유익한 체험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콘텐츠 개발을 부탁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유상열   
예, 공모조건에 또 그런 용역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지금 뒤에 문화재과장님까지 같이 있어서 같이 있는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또 과장님도 말씀도 하셨고요.
백제문화스타케이션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까?
○관광과장 유상열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사 선정이 되어가지고요, 설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혹시 스타케이션에 들어가는 것 중에, 공연장 말고요. 
역사문화 체험공간, 창작 스튜디오, 체류형 문화관광시설을 따로 할 계획이세요. 
3층 건물인데, 그러면 그 공간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까요? 
공연장 빼고 나머지는 체험관 공간인데……
○관광과장 유상열   
체험공간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정확한 규모는 제가 나중에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지금 이용성 위원이 말씀했던 10억짜리 아카이빙 관련된 영상하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하고 우리가 다음 문화재과에서 다룰 오감체험관하고 사실 콘텐츠는 같거든요. 
오감체험관 때 한 번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만든 지가 지금 3년밖에 안됐는데 9억 정도 들었을 겁니다. 
굉장히 조악합니다. 
거기 가보신 분들은 이건 무조건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해도 조악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백제문화스타케이션을 어차피 그런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런 공간을 넣을 수 있도록 공간을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유상열   
그 부분은 스타케이션 내에는 그 정도의 규모의 공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권한 위원   
아니, 지금 공간계획에 공연장하고 체험장이잖아요.
○관광과장 유상열   
예, 체험장이 있는데……
김권한 위원   
거기서 건물 지어놓고 말 타는 체험은 안 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지금 오감체험장도 그런 체험장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백제문화제 때 할 수 있는 체험도 결국 손으로 하는 체험은 아니지만 눈으로 보는 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시설이 지어진다면 앞으로의 백제문화제 때 그런 행사계획도 축소가 될 테고 오감체험관도 그리로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왕 설계할 때 그런 걸 좀 반영을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유상열   
저희들이 타 시군 사례를 많이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만한 규모의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스타케이션이 체험장이 너무 작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권한 위원   
지금 평당 300평이면 1층을 층고를 높여야겠죠? 1층을 공연장으로 하고…… 
1, 2층을 다 공연장으로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렇죠? 1층하고 바깥의 공간을 공연장으로 하고 그러면 2, 3층이 비거든요. 
그러면 2, 3층 300평씩 체험장 하면 그걸 전체 공간으로 하나로 만들어놓으면 그러면 될 것 같은데요?
○관광과장 유상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김권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인관광 키오스크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75페이지에 있는데.
이거가 정말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도 같은데, 관리가 너무 안되고 있는 건 아시죠?
○관광과장 유상열   
예, 활용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터미널 안에 있는 키오스크는 어디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우리 관광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유상열   
저희들이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고장났나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산성시장 안에 키오스크가 4대인가 5대인가 있는데 다 고장나고. 
어디에 멀쩡한 게 없어요. 
이거는 지금 무령왕릉 관광안내소 밖에 실외에다가 설치를 한다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유상열   
예.
임달희 위원   
이거 설치를 하고 나서 그냥 방치해놓으면 안됩니다. 
항상 가서 먼지도 좀 털어주고 관리를 좀 하셔야 관광객들이 그거를 눌러보고 확인하고 그럴 텐데, 이것도 그냥 비는 안 맞게는 하시겠지만 그냥 설치만 하고 끝 하면 이것도 그냥 금액은 얼마 안 가지만 예산 낭비하는 거잖아요.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유상열   
이것도 노후된 거를 교체하는 겁니다, 이번에.
임달희 위원   
이거는 기존에 있는 거를 교체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유상열   
예, 너무 고장이 났기 때문에요.
임달희 위원   
몇 년도에 설치한 거죠, 그거는?
○관광과장 유상열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얼마 안됐을 것 같은데? 
어쨌든 설치하고 나서 관리를 잘 좀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얼마 전에 설명해주셨던 고마열차 이동도로 차선 도색하는 거가 그 색상이 뭐가 어떻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봤는데 색상은 이 파란색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말씀……
○관광과장 유상열   
색상이 잘되어 있는데요. 
현재 고마열차는 도로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금강종주 자전거길이죠? 그게 인도에 파란색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자전거도로가 도로에 있는 건지 인도에 있는 건지 헷갈려가지고 도로로 나와서 고마열차길로 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색깔을 달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달희 위원   
자전거길이 인도에 파란색으로 선이 그려져 있어요?
○관광과장 유상열   
예,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어디 쪽에…… 공주중학교 위에 올라가는 데 그 인도 거기……
○관광과장 유상열   
그쪽도 그렇지만 가장 위험한 데가 어디냐면 왕릉원 쪽에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제가 확인해 봤는데 없던데? 
인도를 제가 자세하게 안 봐서 그런가 보네요.
○관광과장 유상열   
저번에 말씀하셔가지고 현장을 제가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임달희 위원   
아, 그래요?
○관광과장 유상열   
예, 그래서 인도에 있는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도로에 나와가지고 그게 자전거 선인 줄 알고 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고마열차 선을 주황색으로 바꾸는 겁니다.
임달희 위원   
다시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양화저수지 데크 산책로 조성공사인데, 지금 기존에 양화저수지에 데크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추가로 더 하는 거죠?
○관광과장 유상열   
예, 맞습니다.
임달희 위원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거는 몇 km나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데크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예전에 우리 이준원 시장 계실 때도 신관둔치 옆 쪽에 도로 옆에 산책로를 인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데크를 길게 설치를 했었는데 비 맞고, 눈 맞고 해서 다 썩어서 철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예산서에 보면 제가 다 체크는 해놓았는데 데크 유지보수, 데크 설치 해서 예산이 몇 억이 아니라 몇 십억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데크를 꼭 설치를 해야 되나요? 
여기에 또 막 조명도 설치해야 되지……
○관광과장 유상열   
주변의 관광객들이 좀 참여가 있고요.
지역주민들이 또 둘레길 차원에서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런데 이거 사실상 설치하면 정말 산책로로 사용하기는 굉장히 좋은데 나중에 유지보수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설치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유지보수……
여기도 지금 보면 유지보수가 계룡저수지 2억에 그냥 일반 데크 유지보수비 3억인가 또 세워져 있고.
보통 데크 설치하면 몇 년 정도 사용하나요?
○관광과장 유상열   
내구연수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고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여기 관광지 시설 유지보수 예산이 지금 여기 2억 올라와 있는 것들은 계룡면 계룡저수지 데크, 신풍면 수리치골 성지 데크 산책로 이건 추가 설치고.
이렇게 갑사지구 수국정원 유지보수.
이런 유지보수들은 얼마 만에 유지보수를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유상열   
한 3년 정도에서 5년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임달희 위원   
그러면 3년에서 5년 정도를 몇 억씩 계속 여기다 발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관광과장 유상열   
데크는 제 생각에는 예산이 소요가 되겠지만 유지보수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예산 절감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아니, 데크를 설치를 안 하면 유지비도 안 들어가잖아요. 
너무 많이 데크를 설치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설치를 하는 건 좋은데 또 거기에 유지보수가 계속해서 지속해서 들어가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과장 유상열   
지금 설치가 들어온 데가 계룡하고 양화 쪽인데요. 
그쪽은 나름대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입니다.
임달희 위원   
요즘에 데크가 좀 좋게 나와서 더 오래가기는 하죠, 수명이? 옛날 것보다.
○관광과장 유상열   
예, 그런 점이 있는데 대개 천연데크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데크는 아직까지는 나오지는 않았고?
○관광과장 유상열   
천연데크가 경관성이나 자연 친화적인 게 있기 때문에요, 천연데크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하여튼 데크 쪽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아까 송영월 위원님이 먼저 하셔서 송영월 위원님 하시고 권경운 위원님 하세요.
송영월 위원   
질문하려고 했는데 중복되는 게 있어서 그냥 부탁만 드릴게요. 
바로 다음 달에 있을 구석기축제 또 하셔야 되고, 또 이번에는 대백제전이 17일 동안 하죠?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도 모두 나와 계시는데, 정말 수고 많으시는데 정말 시민들이 관심도 많고 기대도 많이 하거든요. 
정말 철저히 준비하시고 하여튼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유상열   
예, 알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경운 위원   
석장리 구석기축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날 3일 동안 하나요? 5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관광과장 유상열   
예, 금․토․일 이렇게 3일을 잡았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럼 예상 인원은 얼만큼 보시나요?
○관광과장 유상열   
8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8만 명? 3일 동안? 
그런데 어린이날 우리가 개막식을 하잖아요. 
그때 분명 어머님이랑 가족들이 많이 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늘 그랬듯이.
그때 안전요원은 몇 명이나 배치가 될 예상인가요?
○관광과장 유상열   
아직 구체적으로 명수까지는 안 나왔는데요, 안전요원은 저희들이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8만 명 예상하시는데, 저희가 요즘에 굉장히 민감한 화두로 되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유상열   
예.
권경운 위원   
어린이들이 또 많이 오는 행사기 때문에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가 축제를 하게 되면 가장 문제점은 늘 주차입니다. 
또 화장실 문제. 그게 제일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 구석기축제 때 화장실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또 똑같은 그 이동식 화장실 그 업체랑 같이 하시나요?
○관광과장 유상열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화장실은 불편함이 없도록 증설하던 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거를 꼭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구석기축제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유상열   
현재 프로그램 공모를 진행하고 있고요.
거의 선정이 되어가지고 확정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주요 프로그램이……
○관광과장 유상열   
주요 프로그램이 주무대 운영, 구석기 퍼레이드 뭐 이렇게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럼 작년하고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은데? 똑같은 것 아닌가요? 
새로 추가되고 그런 프로그램은 없나요?
○관광과장 유상열   
저희들이 컨셉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날에 하는 거기 때문에 어린이, 가족들 컨셉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우리 관광과 식구들 전부 다 대백제전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축제 때 우리 공주를 홍보하는 계기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만전을 기해서 잘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권경운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임달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나 또 과장님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예산안은 현장방문을 한 열 군데를 했습니다. 
몇 군데는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과장님도 꼭 알고 계셔야 될 내용 같아가지고요.
그 양화저수지는요, 갑사저수지하고 똑같이 데크가 잘 설치되어 있어요. 
양화저수지는 어른 걸음으로 한 50분, 계룡저수지는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데크를 1시간 걸으면 힘들어요. 그렇죠? 
데크 걷는 사람들은 1시간씩 데크 걷는 거 안 좋아합니다. 
흙을 밟아야 됩니다. 
갑사도 한 3분의 1 정도는 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흙을 못 밟는 경우에만 데크로 구성되어 있고요, 양화저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화저수지도 흙을 밟을 수 있는 구간과 데크가 깔려 있는 데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흙길을 갈 수 있는 데를 데크를 깔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거기 지금 걷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동네에 계신 민원인께서 이거 데크를 계속 요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역구인 서승열 위원께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와보니까 이렇더라, 필요가 없다.
서승열 위원님도 내용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굳이 깔 필요가 없다. 
오히려 탐방객들을 위해서는 데크가 깔리면 안됩니다. 
혹시 민원인한테 그런 설명을 잘 좀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유상열   
예, 그런데 데크 부분이 어떻게 보면 경관이나 아니면 이용객들 편의 차원도 좀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더 불편하다니까요? 깔면 더 불편합니다. 정말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김권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인가 데크가 그냥 아주 온통 관광지를 뒤덮고 있어서, 계속 중언부언 돼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데크가 목재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과연 친환경적이냐? 그렇지도 않다는 결과 보고도 있어요. 
데크 주변에는 개미가 없답니다. 
하도 방부 처리를 심하게 해가지고 개미가 안 산대. 못 산대.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역시나 어쨌든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그냥 데크나 깔끔하게 해놓으면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고 관광객들도 좋아하고 하니까 하는데……
우리 김권한 위원이나 임달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이게 보수비가 들어가야 되고 또 걷어내고 다시 하려면 처리비가 또 들어가야 되고 늘 그런 반복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굳이 이거를 해야 되느냐? 
우리 김권한 위원이 현장까지 갔다오셔서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이거는 데크를 까는 건 제일 하책이다.
그다음에 땅으로 걷는 게 최고 좋죠. 땅으로 걷는 게.
그 땅을 잘 골라서 땅으로 걷게 하고 해줘야 되는데 그저 그냥 대충…… 
대충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데크만 깔아서 멋지게 보여서 관광객을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이것은 꼭 지금부터라고 하기보다도 이것은 꼭 시정을 해야 된다. 
방향을 바꿔야 되고 전환을 해야 될 시점이다.
그게 꼭 다른 시군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하지 말고 우리 시군 먼저 좀 바꿔보자고요.
김권한 위원 현장 갔다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굳이 꼭 안 깔아도 될…… 
그 옆에 분명히 발로 밟고 갈 수 있는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연결해서 꼭 굳이 데크를 깔거든요. 
그러면 땅하고 연결되어 있는 데는 더 일찍 썩어요. 
그래서 거기 한 2~3년이면 다시 또 해야 되고. 굳이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광과장님이 앞으로 관광과장 하는 것도 1~2년도 안 있어서 다른 데로 발령이 나시고 하실 텐데, 우리 과장님이 있는 동안에 장기적인 어떤 대안을 한번 만들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장 유상열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특별한 관광자원이 없고, 또 이제 관광객이나 아니면 주민들 편의.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데크라도 좀 조성을 해서 지역의 활성화를 해보자는 그런 주민들의 요구나 바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그러니까 주민들의 요구에 관광객들이 그만큼 만족스럽게 오느냐, 또 돈을 그만큼 들여서 한 그게 그 예산을 들인 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 판단하시라 이거죠.
그것을 꼭 굳이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과장님이 꼭 들어줘야 되는 건 아니고 “이러이러한 우리 시정목표가 있으니까 데크는 지양합니다”라든지 또 “더 좋게 산책길을 해놓으면 관광객이 데크길보다도 더 많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설득을 해야죠. 
더 좋은 방책이 있는데 그냥 하기 좋다고 그래서 데크만을 고집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행정의 입장에서 설득도 하고 또 그분들한테 대안도 제시하고 해줘야 맞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대백제전을 이번에는 상당히 크게 하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이 얼마죠, 대백제전이?
○관광과장 유상열   
57억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57억뿐이 아니잖아요? 전체 57억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유상열   
예, 맞습니다. 
40억에서요, 세계화기금 이번에 지원받아가지고 57억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여기 보통 프로그램을 보면 웅진성 퍼레이드, 웅진 판타지아 이게 다 전에 했던 거를 규모를 좀 크게 하든가 내내 그 프로그램 자체가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빔으로 쏴서 하는 거 그것 보고 뭐라고 그러죠?
○관광과장 유상열   
미디어아트쇼 말씀하시는……
○위원장 이상표   
예, 미디어아트. 올해도 그거 합니까?
○관광과장 유상열   
예, 그거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요, 문화재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미디어아트 멋있기는 하지만 그게 또 어느 도시나 요즘 트렌드가 다 그거라서 가면 다 미디어아트야, 다.
우리가 공주만의 독특한 뭐를 좀 해야 되는데 그냥 다 미디어아트, 불빛으로 하고, 조명으로 하고 다 똑같은 것만 해서 이게 과연 앞으로 아까 이용성 위원 말씀하셨듯이 10년, 20년, 50년, 100년 가야 될 그런 축제가 어느 도시나 똑같은 트렌드만 쫓아가서 과연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
지금 시점에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할까요? 그런 게 한번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루어졌던 게 몇 년 전인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체험 쪽으로 많이 돌아섰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유상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그래서 축제가 거의 다 체험을 하게 하거나 거기서 뭘 만들고 그게 전체 다 체험 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체험 쪽을 하게 되면 골치 아프고 또 복잡하고 통제하기 어렵고 이렇게 했던 게 지금은 완전히 그렇게 트렌드화 되어가지고 체험을 빼면 문화제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그런데 백제문화제도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강남하고 강북하고 갈라서 지금 퍼레이드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다 합니까?
○관광과장 유상열   
강남에서 두 번 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아니, 그러니까.
읍면동을 나누어서 참가시켜서 하시잖아요.
○관광과장 유상열   
예.
○위원장 이상표   
저는 그것을 이제……
거의 대부분 천을 씌워서 속에다 불 키우고 이렇게 하고 뭐 하는 이런 조형물 위주로 해서 퍼레이드를 거의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단기간에 준비해서 하려니까 작년에 쓰던 것 다시 들고 나오고 그게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1년 내내 준비를 해서 그 지역에서 신풍이면 신풍, 반포면 반포 해서 아주 특색 있는 것을 1년 내내 준비를 해서 주민들이 전체 다 참여하든지 아니면 백제문화제 관심 있는 그런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애착을 가지고 만들고 연습하고 했던 것을 하니까 주민 참여도가 높을 테고.
그런 게 독특하고 공주만의 것이지, 이렇게 천 씌워서 불 밝히고 비슷한 거 또 들고 나오고 그렇게 해서는 이게 몇 년 안에 식상해서 이제 안 올 것이다. 
그러면 또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서는 대형 가수 모셔오고. 이게 악순환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해서 되겠습니까마는, 과장님이 이게 어떤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게 지금 현재는 이제까지는 그렇게 해왔더라도 앞으로 몇 년 내에는 바뀌어야 된다. 
공주만의 것으로, 문화제를.
진주 남강 연등축제 같은 데 가보셨잖아요.
○관광과장 유상열   
예.
○위원장 이상표   
비슷해요. 여기랑 거기랑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강하고 다 비슷해요.
연등 띄워져 있고 소 큰 거 조형물 있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비슷하잖아.
그런 것보다는 진짜 공주만의 것을 찾아가야 된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된다 하는 제 의견입니다.
○관광과장 유상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웅진성 퍼레이드 관계는 1년은 아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사전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개월이나 6개월 전부터 마을주민 찾아가가지고 웅진성 퍼레이드에 대해서 사전 컨설팅하고 참여하는 방법도 설명드리고 연출도 저희들이 컨설팅하고 이렇게 한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역사문화 축제라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아까 공주만의 차별 있는 그런 프로그램 말씀하셨는데요. 
체험 프로그램에도 많이 비중을 두고 있고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공주의 미래 주제관이 꼭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우리 과장님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또 그 분야에서는 오래도록 계셔서 잘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조금 부족한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장시간 고생 하십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53쪽 세계유산 상설 프로그램 운영 이게 있는데, 1억 원인데 이게 언제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유상열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경운 위원   
53페이지 세계유산 상설 프로그램 운영.
○관광과장 유상열   
세계유산 상설 프로그램 운영 저희들이 1억 원 사업비를 가지고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무령왕릉에서…… 그러니까 세계유산이죠, 무령왕릉 왕릉원.
거기서 공산성에서 관광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연 위주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거죠.
권경운 위원   
작년에는 최선무용단이 돌아가면서 했죠?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유상열   
예, 맞습니다.
권경운 위원   
왕릉에서도 하고 회전교차로에서도 하고 그 프로그램인 거죠?
○관광과장 유상열   
예.
권경운 위원   
그런데 백제춤이잖아요, 그게. 
백제춤 공연이던데?
○관광과장 유상열   
미마지춤이죠.
권경운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그 한 프로그램 그거 가지고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공연단이 지금 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유상열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요, 그 프로그램에 변화는 좀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공모사업이라고 하시는데, 공모사업 그게 항상…… 
누구라고 지정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최선무용단이 항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내용도 변함이 없고…… 저는 항상 가봐요, 매년 그 공연을.
가보고 있는데, 그게 작품성이 있다 없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늘 같은 것이기 때문에 너무 식상하고 그래서 조금 과장님께서도 공모전…… 
다른 사람들은 공모를 안 내나요? 다른 분들은?
○관광과장 유상열   
지역적으로 한 2~3개 업체에서 지원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공모 선정됐다고 하더라도 협상하는 과정에서 작년하고 좀 차별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러니까 젊은 예술가들도 많거든요. 
젊은 예술가들도 많고,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해서 꼭 너무 그쪽에 국한되게…… 
백제춤, 미마지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국한된……
접목해서 얼마든지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는데 너무 획일화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잘 신경 써서 추진…… 
공모할 때 신경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유상열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주분들은 자주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무령왕에 대해서 컨셉으로 공연을 하다 보면 공주분들은 작년, 재작년 똑같은 내용이 될 수가 있지만 외지분들한테는 또 새로운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할 때 협상하는 과정에서 좀 차등 있게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위원장 이상표   
권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권한 위원님 보충 질의하려고 하셨다가……
김권한 위원   
충분히 설명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남윤선   
문화재과장 남윤선입니다. 
문화재과 예산 규모는 588억 805만 1000원으로, 본예산 435억 4028만 3000원 대비 35.07%가 증가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86쪽 상단에서 187쪽 상단까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공주 석장리박물관 전시실 연출품 및 전시시설 교체 등 5건에 36억 1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석장리박물관 전시실 연출품 및 전시시설 교체 10억 원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주변에 있는 화경헌 보수정비로 3억 4735만 7000원을, 갑사 대웅전 주변에 있는 공양간 건립 설계를 위하여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중간, 401-01로 중동성당 기록화 사업, 중학동 구 선교사 가옥 보수 및 주변 정비, 백제왕도 핵심유적 6개소 및 소규모 문화재 보수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상단, 207-01 충청남도 기념물인 중동성당 본당 설립 125년을 맞이하여 역사를 정리할 수 있는 발간사업과, 마곡사 석가모니불 괘불탱 국보 승격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4000만 원과, 307-02로 전통사찰 동학사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동학사지를 발간하여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중간, 충청 유교 문화권 광역 관광 개발사업으로 웅진동 한옥마을 인근에 조성 계획인 충청감영 생생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도비 균특 보조금으로 3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하단, 307-02로 동학농민혁명의 발자취와 탐방객 안내를 위한 안내판 설치 2000만 원과, 307-04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확산하기 위한 추모예술제 3500만 원과, 우금티 한일학술 토론회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중간, 307-02로 마곡사 김구 선생 추모제를 개최하기 위하여 2400만 원을, 191쪽 상단 207-01 충청남도 무형문화재인 공주 탄천장승제 전수교육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하여 문화재청 공모를 위하여 4000만 원과, 308-11 국가무형문화재 전승 공동체 지원사업인 윷놀이대회 개최 및 윷놀이 연구용역을 통하여 무형유산을 전승하고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하단에 308-11로 문화재청의 2023년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변경수립에 따라 공주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 변경수립을 위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92쪽 상단 401-01로 고도지구인 대통사유적이 발굴된 토지 등 매입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4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반죽동 사대부고 정문 인근 8필지 약 827㎡ 토지 및 지장물을 매입을 하기 위함입니다. 
401-01로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귀의 묘 주변 정비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중간, 401-01로 문화재인 학봉리 요지와 정지산 유적의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하단, 402-02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으로 마곡사 대광보전 주변 정비인 대향각 개축과 산문 건립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천년고찰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설계비 등 1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상단, 402-02 수련체험관을 건립하여 명상을 통해 편안을 찾고 관광자원과 연계한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련체험관 건립비 22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하단, 307-04 세계유산 마곡사 산사음악회를 개최하여 전통 산사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향유하고자 도비 보조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중간, 401-01로 백제오감체험관은 2020년 개관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디지털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 체험 프로그램 콘텐츠 개선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최선 디지털 실감 및 매핑기술을 도입하여 공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여 시설비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과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권한 위원   
아까 관광과장님한테 제가 대략 설명을 드려서 알고 계실 텐데, 오감체험관은 정말 지금 있는 오감체험관보다……
아까 제가 조악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조악하다는 수준이 굉장히 점잖은 표현입니다. 
10억 들여서 그렇게 해놓고 그걸 관광객들한테 보여주기가 굉장히 낯부끄러운데, 그런데 저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가서 거기에 19억을 들여서 다시 오감체험관을 하면 달라지겠습니까?
○문화재과장 남윤선   
저희가 지금 같은 경우는 유치원 대상, 어린이 대상으로 시설이라든가 놀이공간을 마련했는데 가족 단위라든가 일반적인 걸로 조금 바꿔서 구축하려고……
김권한 위원   
공간이 나오겠습니까? 
조그만 방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방이 커야 5~6평짜리…… 
10평짜리 방도 없는 것 같던데?
○문화재과장 남윤선   
지금 지하층이라든가 1층, 2층까지가 되어 있는데요. 
그 지하층이라든가 좀 이렇게 같이 집약적으로 콘텐츠를 하고 1층 같은 경우도 좀 넓은 방향과 작은 부분을 같이 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걱정은, 그 돈 들여서 했는데 또 그런 소리가 나올까봐 사실 걱정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얘기했던 백제문화스타케이션에 2, 3층을 달라고 그래서 차라리 300평에 19억을 때려넣는 게 낫지, 그거 고민이 많이 됩니다.
○문화재과장 남윤선   
지금 저희가 연간에 오감체험관 찾는 인원이 한 5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무령왕릉 찾는 인원이 한 10만 명이 넘기 때문에 한 50% 정도만 봐도 거기 들를 수 있는……
김권한 위원   
5만 명이 오신다고요?
○문화재과장 남윤선   
지금 저희는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거기는 무료 입장이기 때문에 체크는 안 될 텐데……
○문화재과장 남윤선   
무령왕릉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렇습니까? 
그 5만 명분들한테 실망을 줬을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다 철렁합니다. 
정말 거기가 사실은 만든 지 한 3년밖에 안된거죠?
○문화재과장 남윤선   
’19년도부터 시작해서 ’20년도 5월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렇습니까? 딱 3년 된 시설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국비가 들어서 어차피 국비로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정지산 유적에 CCTV를 달겠다는 거는 정지산이 무너질까봐 그러는 거죠? 
그거 말고는 거기에 CCTV…… 비 와서 무너지는 것 외에는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문화재과장 남윤선   
지금 국가문화재라든가 이런 데에……
무너지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방화라든가 이런 거가 우리 사무실에 그거를 설치해놓으면 사무실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거기 데크 깔아놓은 걸 누가 방화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재과장 남윤선   
예를 들어서 누가 불을 지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를 감시하기 위해서도……
김권한 위원   
아니, 다른 유적지는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지산 유적지는……
○문화재과장 남윤선   
지금 안되어 있는 데가 거기하고 그다음에 동학사 요지라든가 그런 데에 지금 안되어 있어가지고……
김권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김권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위원   
김권한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백제오감체험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프로그램의 취지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문화재과장 남윤선   
지금 거기에는 사적지관리팀에서 해설사 1명하고 청소하는 분하고 직원이 1명……
직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그게 아니라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쪽으로 운영했다고.
그래서 김권한 위원님이 조악하다는 표현까지도 썼고 공간 상의 문제라고까지도 썼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던 것 아닙니까?
○문화재과장 남윤선   
예, 어린이가 주로였습니다.
이범수 위원   
그런데 아까 김권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3년뿐이 안된 그런 시설을 갑자기 아이들에서 부모들까지 하면서 19억이라는 예산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재과장 남윤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어린이들 위주로만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오면 좀 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꿀 때는 어린이도 물론 거기에서 체험을 하겠지만 같이 오는 부모님들이라든가 또 연인끼리 오는 사람들까지 저희가 수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범수 위원   
서두에 말씀하신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연인이나 부모들까지 확대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문화재과장 남윤선   
예, 그렇습니다.
이범수 위원   
그러면 아까 김권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간적인 문제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그 공간적인 부분에 19억을 투자한다는 건 좀 과한 것 같기도 하고.
그 주차장 쪽에 돔처럼 되어 있는 공간이 있죠? 
그것도 문화재과에서 관리하는……
○문화재과장 남윤선   
예, 백제역사문화……
이범수 위원   
거기도 어떤 프로그램이든 어떤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 기존에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리모델링한 지도 얼마 안됐으니까 그냥 그대로 두시고 이 예산의 3분의 1만이라도 그쪽에 더 집중 투자를 한다든지 해서 거기 공간이나 이런 것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문화재과장 남윤선   
백제역사관 거기는 무령왕릉에 대한 그런 위주로 해서만 콘텐츠가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요, 거기랑 성격은 조금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나라하게 얘기 못 하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데요.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을 그냥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갖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릴 때는 그 어떤 부분의 이야기가 저한테 전달이 돼서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도 깊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괜히 이런 공간적인 데에다가 과하게 예산을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진짜 애당초 취지대로 무령왕릉을 보는 부모들 때문에 아이들이 지루할까봐라고 했던 그런 프로그램 운영했던 것을 취지를 잘 살려서 더 그거에 맞게끔 좀 더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이해가 가는데, 누구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적으로 다 그게 바뀌어버린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갈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과장님 입장만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할 때는 저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도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상세하게는 얘기를 못 하는데요, 조금 더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상이시죠?
이범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연 위원   
저는 여기 것은 아니고요.
지나가다 보니까 공산성도 문화재과에서 관리하시나요?
○문화재과장 남윤선   
예, 그렇습니다.
임규연 위원   
주말에 평균 찾는 관광객은 몇 명이나 되나요?
○문화재과장 남윤선   
저희가 그냥 주말로만 따로 안 했는데요. 
1월부터 4월달까지 공산성에는 6만 6000명 정도가 찾았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월 1만 명이 넘는 거잖아요. 많이 오시네요? 
그런데 주말에 제가 가다 보니까 줄이 굉장히 길게 서 있더라고요.
○문화재과장 남윤선   
그거는 그동안에 거기에 무료로 입장을 했는데 4월 1일부터 3000원으로 받아보니까 표 끊기 위해서 줄을……
임규연 위원   
줄을 서 있는 거죠?
○문화재과장 남윤선   
예, 그렇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럼 매표인원은 몇 명이에요?
○문화재과장 남윤선   
매표는 지금 1명이 있고요.
임규연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은데 매표인원이 1명이니까 줄이 너무 길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짜증난다” 이렇게 불편함들을 말을 하더라고요. 
들리는 거예요, 저는 지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인원을 하나 더 배치를……
아무튼 앞으로 더 많이 올 예상인데 생각해 보니까 많이 올 거잖아요, 가을까지.
그리고 지금 대백제전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것인데, 1명 갖고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겠나.
아니면 키오스크를 하나 거기다 해서 1년 내내 많은 방문객들이 많이 오니까 설치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문화재과장 남윤선   
예, 저희도 추경에 키오스크를 공산성하고 무령왕릉에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공산성은 유독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루하지 않게, 기다리지 않게 시정 좀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재과장 남윤선   
예, 알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임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성당 여기는 사제관 기록화 사업인데, 제가 우리 하도 많이 다니던 길이라서 잘 그쪽을 안 쳐다봐서 그랬는데 엊그제 역사박물관을 가서 중동성당을 쳐다보니까 우리가 중동성당 올라가고 이렇게 계단이나 이런 것은 정비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역사박물관에서 바라보는 중동성당에 그 대나무밭 있잖아요. 거기가 늘 아쉬워요.
○문화재과장 남윤선   
지금 대나무 수목 정비사업에 문화재청의 승인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요청해놓았어요?
○문화재과장 남윤선   
예.
○위원장 이상표   
그러면 수목 정비해서 뭐 할 거예요?
○문화재과장 남윤선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정비하고 거기다 조그마한 철쭉 같은 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위원장 이상표   
철쭉 같은 거 하지 말고, 거기는 철쭉이나 이런 거 심어서는 안 어울릴 테고 조언을 잘 받아서 성당에 어울릴 만한 것을 식재했으면 좋겠어요. 
잘했네요. 늘 거기가 아쉬웠었거든요. 
그리고 학봉리 요지 재난방지시스템을 기왕에 구축하려고 하는 모양인데요.
○문화재과장 남윤선   
예.
○위원장 이상표   
CCTV 뭐 이런 거 설치하는 거잖아요.
○문화재과장 남윤선   
예, CCTV 설치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거기 가보면 배수로가 잘 안 되어 있는지 좀 질퍽거려요. 
배수로 정비를 좀 하고, 해마다 거기서 행사도 하고 하는데 조금 판판하게 잘 좀 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배수로가 좀 시급한 것 같아요.
○문화재과장 남윤선   
예, 현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그다음에 효자향덕비 공원화사업 토지매입 정비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과장 남윤선   
예.
○위원장 이상표   
이 부분은 효자향덕은 타 시군에서는 거의 유례가 없는, 향덕비가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거의 길로 들어가 있는 땅이네요, 보니까?
○문화재과장 남윤선   
예, 거기 들어가는 데 진입로 우측에……
○위원장 이상표   
진입로 대부분이 절반밖에는……
○문화재과장 남윤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도 물론 이거는 기본적으로 매입을 해야 될 테고, 그 뒤에 있잖아요. 향덕비 뒷쪽에.
지금 이렇게 바라봤을 때 비각 뒷쪽에 건물 1채나 1~2필지 매입을 해서 어른들도 물론이지만 효행에 관해서는 어린이들한테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에 양승조 지사 있을 때는 여기에다가 효 박물관을 하려고 하는 공약사항을 넣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했었는데, 효 박물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효 박물관.
효 박물관 하면 일반적으로 많이 흔하지 않은 거잖아요. 효 박물관.
○문화재과장 남윤선   
예.
○위원장 이상표   
예, 과장님 하여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경로장애인과장이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복지정책과장이 교육 중으로 경로장애인과장이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3년 추경 1회 일반회계에 대하여 전액 시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4쪽 상단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 지원입니다. 
인건비 관련 급여, 4대보험료 등의 부족분 250만 원을 증액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공주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및 금강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200만 원을 증액 요구하는 사항으로, 1년 운영비는 약 4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대부분 후원금 등 자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밑 부분입니다. 나눔냉장고 운영 지원입니다. 
결식예방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웃사랑 성금모금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매년 고액의 기부금을 전달하는 분을 초청하여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기초푸드뱅크 인건비, 공주시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행복마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양성은 ’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기본급여, 4대보험료, 퇴직금 등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자원봉사회관 조성입니다. 
자원봉사자를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해 리모델링 비용과 토지 및 건물 매입비용 26억 원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206쪽입니다. 보훈회관 기능보강사업은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보훈대상자 생활안정으로 참전명예수당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보훈명예수당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되어 10억 3100만 원을 증액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현충시설 숭의사 시설 정비입니다. 
독립유공자 이철영 선생 사당으로 계단 및 주변 정비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 중앙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는 유관순 열사 동상이 있는 3․1 중앙공원 시설물 및 주변 정비를 위하여 3000만 원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베트남전 참전유공자 존영촬영 및 액자 지원사업은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여성독립운동기념관 건립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용역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영향성 검토용역으로 건립 부지의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설계용역비로 2200만 원과 각종 영향성 검토용역으로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지난해 10월에 건강보험 최저보험료 부과체계 2차 개편으로 최저보험료 기준이 1만 6440원에서 1만 9500원으로 3060원이 증액되어 지원대상 가구수 및 지원금액이 증가되어 5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물 보강입니다. 
복지관 내 장애인용 승강기는 22년이 되어 관련 법률에 따라 3차 정밀안전검사 시행 전 6대 안전장치 의무 설치가 필요하며 설치할 안전장치가 현재 설비와 호환되지 않아 전기식 제어반으로 교체가 필요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물 보강으로 기존 배드민턴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종합복지관 중정에 야외테이블 설치 및 휴식공간을 제공해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입니다. 
경로장애인과 ’23년 추경 1회 일반회계에 대하여 시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 중간 부분,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비입니다. 
2000만 원이 증가한 5억 7300만 원으로 인건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경로당 물품 및 환경개선 긴급지원입니다. 
코로나로 경로당이 운영되지 않은 기간 동안 각종 가전제품 및 시설이 고장과 수리가 요구되어 1억 원을 계상하여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바로 밑 부분입니다. 경로당 긴급정비입니다. 
시 소유 경로당에 대한 보수 예산으로 3500만 원을, 금강아파트 리모델링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긴급정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상단입니다. 
금강아파트 경로당 확보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여 경로당이 없는 금강아파트에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바로 밑, 유구3리․문금2리․산의리․삼각1리․하대2리 경로당 신축사업으로 건축자재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신축 비용을 각각 5000만 원 인상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219쪽 중간 부분 나래원 CCTV, 옥외안치단 보수, 정수시설 개선으로 8500만 원을 계상하여 나래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9쪽에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 안심서비스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자가 수급자에 해당하는 분들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면 다 해당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우선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가능합니다.
이용성 위원   
그러면 이게 고독사 관련하여도 우리 시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고령분들이 옥룡동 주공아파트 같은 곳에서는 연에 한두 분씩은 꼭 돌아가시고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지원금이 나가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찾아가는 시스템 이런 것들은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응급 지원서비스 같은 경우는 기계 작동을 통해서 동작 감지라든가 가스 사용료, 전기 사용료 같은 우선 그걸 1차로 검증이 되고요.
그리고 도시락 배달서비스라든가 돌봄서비스로 주기적인 방문이라든가 전화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되게 궁금한 게 많았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경로장애인과가 노인분들 관련해서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제가 참 질문 언제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했는데 좋은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 드려봤습니다. 
깊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긴 시간 동안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금강아파트 경로당 확보사업.
이게 아파트를 구입해서 경로당을 해 주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거 제가 본 위원이 ’18년도부터 무지 많이 얘기했던 거거든요. 
없는 곳에 해줘야 되고 또 기존에 아파트가 한 3개인가 네 군데가 지금 아파트로 경로당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할머니들은 가실 수가 있는데 할아버지들이 가실 곳이 없어서 할아버지 경로당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말씀도 여러 번 드렸고, 과장님 말고도 전에 과장님한테. 
그랬는데 형평성이 안 맞아서 못 한다라고 답변이, 그렇게 해서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이 금강아파트를 구입해서 경로당을 하시려고 하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그 당시만 해도 읍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로당을 신축하려면 부지는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부지 마련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뉴딜사업으로 인해서 철거 예정인 건물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경로당은 동 지역은 지금 그렇게 어르신들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우선적으로 리․통에 1개 경로당은 기본적으로 설치가 돼야 되는데 동 지역은 그렇게 안 된 지역이 좀 있더라고요, 옥룡동 지역에요.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도 신축을 검토해 봤지만 신축비용보다는 그러니까 신속성․효율성을 봤을 때는 경로당을 매입을 해서 제공하는 게 더 좋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임달희 위원   
아니, 이 사업은 참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동네도 없는데, 우리 동도 없는데, 우리 통도 없는데 해달라고 하는 것들은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한 게 통에 경로당이 없는 경우가 가장 1순위입니다. 
그다음에 그 통에도 경로당이 협소해서 증축할 필요가 있다든가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경우 2순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순차적으로 1순위부터 해결하고, 2순위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앞으로도 경로당이 없는 그런 통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경로당을 설치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다가 그냥 포기하고 지금은 얘기 안 했었는데요. 
앞으로도…… 그런데 기준은 있어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을 갖고 해달라고 한다고 다 해주면 안 되고 없는 곳에만 이렇게 좀 해줘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임달희 위원   
경로당 신축을 마을마다 하고 있는데 자잿값이 인상이 돼서 다 5000만 원씩 도비를 받아서 다 증감을 시켰어요. 
그런데 탄천면은 1억을 예산을 추가했는데 여기는 좀 큰 데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탄천은 삼각1리가 남녀 경로당이 따로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두 동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상 삼각1리로 그냥 표기했을 뿐입니다.
임달희 위원   
아, 경로당이 두 군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남녀로 별도로 두 동을 이번에 건립을 합니다.
임달희 위원   
경로당 신축을 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 지은 경로당을 가보니 우리 할아버지․할머니들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진 곳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법적으로 장애인 화장실을 넣어야 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화장실이 너무 커서, 주방이랑 거실하고 막 같이 쓰는데 주방이 굉장히 좁아서 한 2명만 서 있으면 좁아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화장실은 쓰잘데 없이 2개나 되고, 하나는 막 저것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해서 굉장히 너무 크게 만들어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막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법적으로 그렇게 들어가야 돼서 그렇게 한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런 부분을 물론 우리 주민들과 우리 할아버지․할머니 경로당 쓰시는 분들과 그 마을 이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설계를 하겠지만 세심하게 살펴서 경로당 어차피 짓는 거 좀 활용도 있게 쓸 수 있도록 잘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그런데 그 화장실은 어떻게 협의할 사항이 좀 어렵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화장실은 법적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구조적인 걸 뭐 이렇게 좀 바꾸는 거 있잖아요. 
마을 분들이 주방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아니면 주방을 더 크게 하고 거실을 없애라고 하든지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들을 잘 귀담아들어서 적용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신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예, 간단히 여쭤볼게요. 
과장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금이 있죠? 이게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지난해 4월 이전에 코로나로 인해 사망하신 분한테는 1000만 원 위로금하고 그다음에 방지비용 장례식장으로 3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난해 4월까지요. 
그런데 그것이 현재 지금 80여 명이 신청을 했고, 60여 명이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이 지원이 됐고, 나머지 20여 분은 아직 질병관리청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이루어지는 위로금 사업입니다.
송영월 위원   
전액 국비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송영월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아, 국비.
예, 알겠습니다. 
그 이후로 사망하신 분 지원해 주는 거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지난해 4월 이전에, 코로나 격리기간에 사망하신 분들만.
송영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경로당 물품․환경…… 여기 물품지원 할 때 이것은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경로당 물품지원 규칙에 따라서 한 번 받은 데는 1년 동안 재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약 12개 종의 가전제품, 운동기구.
송영월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업체는 노인회에서 직접, 보조사업자가 합니다.
송영월 위원   
보조사업자가 직접?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송영월 위원   
노인회에서 하나요, 그럼?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대부분 노인회장님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래서 냉장고든 세탁기든 에어컨이든 업체 선정을 그 노인회에서 하나요? 시에서 하는 건 아닌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저희는 절대 안 합니다.
송영월 위원   
그런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송영월 위원   
아니, 그거에 대한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업체들이. 
“특정 업체를 주지 않느냐.” “골고루 줘야 되는데 치우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노인회장님들이 그것 다 관여하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위원   
과장님,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나 시니어클럽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가 도대체 어떻길래 개선을 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죠? 종사자 처우개선비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온 게 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시니어클럽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법적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 저희가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복지 그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보조금단체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또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인건비에?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이것은.
이범수 위원   
여기는 참 진짜 이런 말씀드리기에도 참 그런데 이런 데 취직을 못 해가지고 안달 난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도 진짜 인건비가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해서 봉사단체고 또 보조금을 받는 단체인데 또 인건비까지 이렇게 계속 올려주면……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구로서 그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여기 보면 여성가족과에서도 처우개선비로 올라온 게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도대체 ‘처우가 얼마나 안 좋으면……’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먼젓번에 과장님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 나눈 적이 있는데 작은 인건비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게 시비가 아닌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아닙니다,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범수 위원   
도비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이범수 위원   
그럼 더 많이 갖다 해 주세요. 
아니, 저는 정말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처우를 못 받으면 해 줘야 되는데 저는 그때 봤을 때는 충분히 그분들도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이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확인하고요. 
217페이지 401-01 시설비.
이 4000만 원은 그다음 페이지 금강아파트 매입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매입하자마자 리모델링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상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여성가족과장 이재겸입니다. 
여성가족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5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12억 500여만 원 증가한 449억 7900여만 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은 신규 및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8쪽 중간 207-01 연구용역비로 성인지 통계 구축 연구용역은 공주시 여성정책의 효율성 제고 및 여성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3년 주기로 통계자료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401-01 시설비로 여성활동지원공간 마련 리모델링은 공주시의 여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공간 마련을 위해 노후된 여성회관 내외부를 개보수하여 공유주방, 소모임 공간, 정보화 이용실 등으로 활용하고자 리모델링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하단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주새일센터 PC 구입은 현재 사용 중인 교육용 PC가 2014년식으로 잦은 고장으로 교육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6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중간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보육교사의 사기 양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처우개선비를 1인당 3만 원 상향 지원하고자 1억 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상단 401-01 시설비로 장애아동 전담 지역아동센터 개보수비 지원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동들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역아동센터 시설 외부 바닥 정비 등 개보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중간 307-05 민간위탁금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은 신규로 개소한 강남․강북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에 대해서 주방용품 등 집기구입을 지원하고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상단 401-01 시설비로 금흥동 숲놀이터 조성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놀이시설 및 보호자 편의시설 추가 설치를 위해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이 사업설명서 자료로 보겠습니다. 
7페이지인데요. 
이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이용성 위원   
여기서 지원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자발적 성매매자와 성매매 피해자를 정확히 구분하는 이런 기준이 있나요, 혹시?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자발적 성매매하고 성매매 피해자를 구분할 수 있는……
이용성 위원   
예,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잠깐만요. 
(팀장에게)팀장님, 혹시…… 저희들이 일단은 자발적인 쪽보다는 성매매 피해자로 신고돼서 들어오는 그런 쪽에서 시설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이용성 위원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신고만 하면 그냥 지원시설에 들어가서 지원도 받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아니, 지금 신고가 들어오면 시설에서 나가서 사실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시설보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용성 위원   
이 피해자 지원시설 관련해서 그 피해자와 자발적 매매자의 경계가 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처벌을 도리어 받아야 될 사람이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이런 뒷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되게 예민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이용성 위원   
이런 것들은 특히나 2차 피해가 또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이 돼서 지원시설을 운영하고 계신지가 궁금했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접근하기가 어려운 만큼 좀 더 명확한 정립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면 검토해 보시고 반영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   
예.
○위원장 이상표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영월 위원   
과장님, 금흥동 숲놀이터 조성…… 고마공원이죠, 거기가?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고마동산.
송영월 위원   
개관하느라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그거 오랫동안 민원도 많았었고, 개관하기까지 정말 어려움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잘 해놓으셨거든요. 
또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고, 아이들이 많이 찾고요. 
그런데 거기가 문제가 좀 뜨거워요. 
그늘막이 전혀 없다고 하거든요. 
그것 좀 이제 해 주십사 하는 민원은 있어요. 
아이들이 많이 놀다가 햇볕이 많이…… 그러니까 그늘막이 없다고 그늘막 좀 설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알겠습니다.
○송영월 위원을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편의시설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그리고 여기 예산도 지금 1억 올라와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그렇습니다.
송영월 위원   
이것은 그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그것은 아닙니다.
송영월 위원   
그것은 아니지만 한번 이것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알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금흥동 우리 송영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숲놀이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억이에요, 이 총예산이?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처음 당초 본예산에 1억이 있고요. 
그다음 추가로 1억을 요구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표   
지금 송영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는 지금 현재로써도 상당히 좋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물망, 목공놀이, 흔들다리, 집라인 타기, 나무미로.
나무미로는 그 현장을 이용해서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아주 좋은 위치에 있고, 좋은 자연 자원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뒀으면 좋겠어서요. 
그런데 여기다 자꾸 저번에 과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자연스러운 것으로 시설을 최소화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위원장 이상표   
그런데 거기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야자매트가 깔립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지금 아직 그 야자매트 관련해서는……
○위원장 이상표   
지금 현재 깔려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아니, 기존의 지금 그 산책로로 아마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그 야자매트에 관해서 꼭 필요해서 미끄럽거나 흙이 유실될까 봐 깔아놓은 경우도 있겠지만 불필요한 곳에 야자매트는 절대 깔지 말고요. 
자연스러운 그 흙길 그대로를 보존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가면 그냥 그 자연의 원시림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위원장 이상표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가치가 있는데 자꾸 뭘 설치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자연 친화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조성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그러니까. 
여기 그물망이나 웬만한 건 다 그래도 자연 친화적이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위원장 이상표   
그런데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송영월 위원님께서 얘기한 그늘막을 설치하려면 또 그것도 문제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일단은 편의시설도 부모님들이 아동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최소화해서 편의시설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일정 부분 시설이 필요한 곳에는 꼭 해야 될 곳은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정자도 눈에 거슬리더라고. 
자연 친화적인 거, 자연스러운 거.
하여튼 그대로 두는 게 최고 좋습니다. 
애들 거기서 막 뛰어놀게 하면 좋겠고.
돌이나 애들 뛰어놀다 넘어지면 다칠 만한 거 그런 거나 좀 치워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도심 속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만 해도 행복한 거죠.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환경보호과장 홍석종입니다. 
예산서 247쪽 환경보호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49억 7665만 2000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62억 3348만 8000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예산 신속집행을 위한 사업 시기 조정 등에 따른 친환경차 국고보조 사업비가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0쪽입니다. 
하단 207-01 연구용역비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용역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라 법적․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상단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기승용차 보급사업에 기정액 대비 18억 원이 증가된 36억 원을 계상하였고, 중단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에 기정액 대비 4억 9000만 원이 증가된 21억 원을, 하단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6250만 원이 증가된 3억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중단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5600만 원이 증가된 32억 133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뒷골목 미세먼지, 담배꽁초 등의 효율적 청소를 위한 노면 흡입식 청소차량 구입 국비 보조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단 부분 307-05 민간위탁금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운영비를 기정액보다 9억 6000만 원이 증가된 1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월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골에 농약을 박스로 사놓고 그게 남아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그것은 지금 농약 빈병 같은 경우에……
송영월 위원   
빈병 말고 농약이 있어요. 
막 쌓여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그것은 별도로 이렇게 수거하는 그런…… 제가 자원순환과……
송영월 위원   
그래요? 저는…… 시골에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을 버릴 수도 없고 가져가느냐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예, 팀장님이.
○폐기물관리팀장 이호원   
(공무원석에서)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환경쉼터에 컨테이너 박스를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수시로 연락 오는 대로 저희들이 직접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래요?
○폐기물관리팀장 이호원   
(공무원석에서)그리고 모아놨다가 일정량이 되면 민간위탁을 하는 걸로, 위탁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자원순환과장 정만호입니다. 
259쪽입니다. 
자원순환과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10억 26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61억 3300만 원보다 48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생활폐기물 처리 및 관리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제240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강현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해 주신 읍면동 경로당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대당 90만 원에 16대, 1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취약지역인 읍면 경로당에 설치하고, 효과를 분석한 뒤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207-01 연구용역비.
2024년 음식물쓰레기 대행 용역 계약을 위한 원가산정 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 2023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용역 계약금액 7억 3000만 원 중 당초예산 미반영분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201-02 일반운영비 환경쉼터 사무실, 전기차량 충전요금 중 당초예산 미반영분과 전기요금 상승분을 더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유지관리 307-05 민간위탁금.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금이 연 13억 원인데요. 
신속집행 때문에 7억 5000만 원 중 당초예산 미반영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401-01 자원순환센터 근로자의 작업 안정성 도모를 위하여 압축기 주변 배수로 공사 및 선별기 보수로 8000만 원,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나무 식재비 운암리 마을 입구 및 자원순환센터 뒤편에 4000만 원, 합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원순환센터 내 재활용품 반입량이 전년 대비 37%가 증가함에 따라 작업 효율성 증대를 위한 지게차 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배출공간 클린화사업 401-01. 
생활쓰레기 배출이 취약한 지역에 재활용품 배출시설 및 불법투기 단속장비 설치를 위한 클린하우스 5개소에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유지관리비 201-01 사무관리비.
위생매립장 인근 검상동 주민을 위한 농업용수 관정 2개소의 보수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기간 동안 매립장에 반입하였으나 처리하지 못한 혼합폐기물 4800톤의 처리비 16억 7000만 원 중 당초예산 미반영분 7억 7000만 원, 생활폐기물 3900톤의 처리비 15억 5200만 원 중 미반영분 9억 5200만 원, 합계 17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사무관리비.
공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0월 2일 종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한 수탁선정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2022년 9월 소각시설 대보수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정상 운영 및 적정 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3억 9200만 원 중 당초예산 미반영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01 연구용역비.
공주시 소각시설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10월 2일 종료됨에 따라 소각시설 민간위탁비의 원가산정 용역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
공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31억 원 중 당초예산 미반영분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사업설명서 5페이지에 있는 걸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이용성 위원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관련하여 이게 좀 문제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이나 잦은 기계 고장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위탁업체의 재정난으로 힘든 시기가 좀 길었죠, 이 자원순환센터가?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지금은 다시 이제 업체가 바뀌어가지고……
이용성 위원   
이 업체가 바뀐 거죠? 이 명민산업이라는 게.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그렇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지난번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좀 부탁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이용성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CCTV, 재활용 배출시설(클린하우스) 관련해서 질의드리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이용성 위원   
이게 강현철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건가요, 이 클린하우스가?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아니요, 강현철 위원님께서는 그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있잖아요, 경로당. 
이것은 저희 모 의원님께서 또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면장도 해보고 했지만 이게 동네에서는 많이 이렇게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부지가 확보가 안 돼서 아니면 사유지가 있어가지고 승낙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하여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걸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럼 이게 예산이 다 합해서 8500만 원인데 배출시설만 따지면 얼마고, CCTV만 따지면 또 얼마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CCTV 같은 경우는 한 500만 원 정도.
이용성 위원   
이 8500 중에 500만 원 정도?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이용성 위원   
그러면 다섯 곳에 다 하지는 않나 보네요?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어떤 거?
이용성 위원   
이 CCTV를 다 설치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아니, 1700만 원 중에 500만 원 정도가 CCTV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가 이 1200만 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그것 읍면에 설치한 데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도……
이용성 위원   
이 CCTV관제에 상시근무자도 없고, 사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이용성 위원   
명목상 이게 또 보여주기식 예산이 될까 좀 우려스럽고요. 
이 CCTV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 조치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도 공주 관내에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CCTV가 있는데도, 안내 그 멘트도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쓰레기가 투기된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관제에서 사람이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이 CCTV 주변에는 쓰레기가 없도록 관리를 좀 해 주시는 게 시민들이 보기에도 아, CCTV가 있으니까 그래도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는 인식을 좀 심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CCTV가 있어도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다양한 방법 강구해 주시고,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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