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4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프린터하기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46회공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8월 7일(월)  14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공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3. 2.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o 보고
  3. 1. 공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강현철․임달희 의원 발의)
  4. 2.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이상표․임규연․김권한․서승열․권경운․송영월․구본길 의원 발의)

(14시 01분 개회)

○위원장 구본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o 보고 
○위원장 구본길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충만   
의사팀장 박충만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8월 7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강현철․임달희 의원 발의) 

(14시 02분)

○위원장 구본길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영   
예, 전문위원 오주영입니다. 
공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권한 위원님.
김권한 위원   
답변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전문위원 오주영   
(전문위원석에서)일단은 제가 아는 부분은……
○위원장 구본길   
전문위원님……
김권한 위원   
아, 이게 의회 거니까 의회에서 하시는 건가요? 
그것 좋은데, 출자․출연하는 기관이 공주에 현재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전문위원 오주영   
공주문화관광재단 한 군데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출자․출연하는 기관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전문위원 오주영   
예.
김권한 위원   
출자․출연이 그러니까 더 될 것 같은데 그것밖에 안 되는 거네요?
○전문위원 오주영   
예, 그 조례안 8쪽 보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주시는 지금 공주문화관광재단 거기 한 군데가 출자․출연 기관입니다.
김권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러면 재단 인사 이거를 할 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전문위원 오주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준원 대표인가, 대표이사죠?
송영월 위원   
예.
○전문위원 오주영   
그분이 해당되는 거예요.
송영월 위원   
지금 거기 임기가 2년이죠?
○전문위원 오주영   
예.
송영월 위원   
2년 하고 그리고 다음에 또 이제 재 저기할 때도 이것을 거쳐서 임명할 수 있다?
○전문위원 오주영   
예, 다음에 할 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송영월 위원   
그거는 이사장님이 지금 시장님이시잖아요.
○전문위원 오주영   
예.
송영월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저기를 하셔야겠네? 
임명하기 전에 그러니까 만기가 차면……
김권한 위원   
(마이크 꺼짐)문화재단 이사장이 시장이에요? 아니잖아요?
송영월 위원   
이사장님이 시장이에요.
대표가 이준원 대표고.
○전문위원 오주영   
이사장이 시장님이고, 그리고 이준원 씨는 대표이사지요.
김권한 위원   
(마이크 꺼짐)그래요?
○전문위원 오주영   
예.
송영월 위원   
대표 위에 이사장님이 공주시장님이고.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이 대표이사를 청문회 한다는 거야?
○전문위원 오주영   
예, 거기 대표이사는 할 수가 있어요.
송영월 위원   
청문회 할 수 있다는 거죠?
○위원장 구본길   
청문회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우리가 임명은 시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송영월 위원   
임명은 시장이 한다? 그렇지만 인사청문회 이거는 누가…… 우리 의원들이 하는 건가요?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청문위원회를 구성해요.
송영월 위원   
위원회 구성해서요?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예.
○전문위원 오주영   
지금 계획은 우리 예결특위처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하게끔 지금 조례상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송영월 위원   
잘됐습니다. 
그게 많이 필요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서승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이상표․임규연․김권한․서승열․권경운․송영월․구본길 의원 발의) 

(14시 06분)

○위원장 구본길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영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권한 위원   
예, 이게 뭐가 바뀐 거예요?
○위원장 구본길   
예, 김권한 위원님.
김권한 위원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오주영   
거의 그 전체적인 내용은 문구 수정 같은 게 주로 됐고, 지금 그……
김권한 위원   
공개․비공개가 걸리는 거지요.
○전문위원 오주영   
연구 결과를 시스템에 지금…… 임달희 의원님이 하시는 그 시스템 있잖아요. 
거기다가 올리게끔 이렇게 조례에 담아놨어요.
김권한 위원   
올리게끔?
○전문위원 오주영   
예.
김권한 위원   
올릴 수도 있다, 아니면 올려야 한다?
○전문위원 오주영   
예, 올려야 한다로.
김권한 위원   
올릴 수도 있다로 하시죠?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하는 연구단체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을 방문해서 지역에 대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평가가 굉장히 박한 평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충북 보은을 갔는데 인구가 3만인데 “보은은 도시재생이 이렇게, 이렇게 안 돼 있다.” “이것은 부족하다.” 그러니까 칭찬을 해주고 싶은 지자체도 있지만 칭찬이 아닌 좀 박한 평가를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는데 보은에서 그것 우리 의원들 가서 말도 없이 왔다 갔다가 욕만 썼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위원 오주영   
연구결과보고서를, 최종적으로 그것을 공개를 하는 거거든요.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요. 
“결과보고서를 할 수 있다.” 그 결과보고서가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보고 말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다음 회기에 다른 의원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다른 지역에 좀 박한 평가는 아무래도 연구 보고서에 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 연구 취지의 목적이 뭐였느냐 하면 정말 날 것으로 보고자라는 취지인데, 꼭 이거를…… 공개해야 한다가 아니라 의회는 할 수 있다로 하시죠? 
이상입니다.
송영월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게 임달희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대표발의 할 때는 왜 이걸 꼭 이렇게 대표발의 할…… 그것 와서 설명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지난번에 뭐 그것도 있었는데, 이게 임달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저기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우리도 지금 이거 재래시장 우리 이용성 위원님하고 같이 하는데,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 그 연구모임 하고서 그 결과보고서를 시스템에 공개를 해야 된다?
○전문위원 오주영   
예.
송영월 위원   
해야 되는 거죠?
○전문위원 오주영   
예.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할 수 있다로 해야지요.
송영월 위원   
할 수 있다로?
김권한 위원   
(마이크 꺼짐)조금 바꾸면 안 되나요?
송영월 위원   
글쎄, 그래서 대표발의……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가서 물어봐요, 대표 저기하고…… 임달희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요.
이것 누가…… 여기서 만들고……
송영월 위원   
아니, 지금 의회에 계시는데.
김권한 위원   
(마이크 꺼짐)수정 발의하면 되지요.
○전문위원 오주영   
아니, 저기하면 수정 발의만 하면 되는데요, 한번……
송영월 위원   
그렇죠, 수정 발의하면 되는데 대표발의 하신……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수정 발의를 할 수 있다로 해요, 해야 한다 말고.
송영월 위원   
꼭 이게 강제할 수……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강제로 하지 말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걸로 바꾸라고요.
굳이 꼭 해야 할 필요가 뭐 있어.
○위원장 구본길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본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님은 정회 시 협의된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김권한 위원입니다.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9조 3항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로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구본길   
예, 김권한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권한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김권한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임달희 의원님의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무국외출장 귀국보고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공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출장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권경운 의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의원   
권경운 의원입니다. 
2023년 공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제가 대표로 발표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출장보고서를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장기간은 6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 8박 10일이었고, 출장인원은 의원 8명, 직원 8명, 언론사 4명, 총 20명이었습니다.
출장목적은 공주 원도심 활성화와 송선․동현 신도시 개발 등 공주시가 추진 중인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에 대해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성공사례를 살펴보고, 세계문화유산 보유도시로서 다양한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한 유럽의 관광 분야를 비교 시찰하며, 농업 분야 및 농산물의 생산․유통에 대한 선진사례를 연구하여 공주시에 접목하고자 함입니다. 
출장국가 현황 및 출장지 주요 현황, 정책 제안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빡빡한 일정과 힘든 상황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신 윤구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임직원, 언론인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출장 보고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길   
권경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배부해드린 귀국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국보고서에 대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귀국보고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