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구본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공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24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공주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온 시정업무 전반을 되돌아보면서 그동안 소홀히 처리했거나 부당하게 처리된 일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헤아리셔서 정직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간략히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시민자치국장이 대표 선서를 하고 기획감사실장, 미래전략실장, 홍보미디어실장, 행정지원과장, 시민안전과장 순으로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시민자치국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성명을 말하고 손을 내리면 순서에 따라 직․성명을 말한 뒤 손을 내리고, 선서가 끝나면 자필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시민자치국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출석 요구된 공무원은 그 자리 앞에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부서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책자 편집 순에 따라 진행한 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감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례와 같이 부서장의 사전 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강현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예, 강현철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한 열흘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각 실과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기획감사실인데 사실은 매도 첫 번에 맞는 게 훨씬 수월하다고 아마 오늘 지나면 마음이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강현철 위원   
우선 제가 자료 요구한 13페이지 공무원 청렴 실천 이행에서 보면 청렴체감도 세부결과에 점수제로 돼 있는데 2022년도 공주시 청렴도 점수를 보면 외부청렴체감도는 86.4이고, 내부청렴체감도는 60.9로 나오는데 그 외부청렴체감도의 조사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고 또 공주시민들의 참여방법은 어떻게 돼 왔는지.

○강현철 위원   
공주시에서 명단을 주는 게 아니고요?

○강현철 위원   
저는 그래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역시 잘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성 관련 범죄랄지, 공무원 갑질, 특정 업체 몰아주기 이런 다양한 공무원 부조리 대처방안이나 부패 공무원 신고제 같은 역할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강현철 위원   
하여튼 공주시가 다른 타 지자체보다 더 보이기 위해서는 이런 청렴도에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그리고 두 번째 22페이지에 공주시 정책자문단 운영 현황을 보면 물론 정책자문단 위원 명단은 제가 별도로 받아봤습니다마는 그 위원장에 공주대 지리학과 교수인 정환영 교수와 부위원장에 새마을회 공주시 지회장인 이숙현 지회장님 그리고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정책자문위원회는 사실은 정책의 자문뿐만 아니라 정책도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혹시 공주시 발전을 위한 좋은 정책들이 개발된 뭐 사항들이 있습니까?

○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위원의 명단을 보면 면면이 대학교수님들도 계시고, 충남연구원 연구원들도 계시고, 국토연구원․충남연구원, 부여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선문대학교 교수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문뿐만 아니라 이분들을 통한 공주시 발전을 위한 어떤 정책 개발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아닌 공주시 발전을 위한 정책자문위원회가 됐으면 합니다.

○강현철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강현철 위원님 질문에 대해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예, 제가 질의한 것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하여튼 준비하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저희 시의원님들도 치열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적극 대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언론인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요즘 모내기철입니다, 모내기철. 그렇죠?

○서승열 위원   
지금 거의 다 끝나고 한 10% 정도만 하면 됩니다. 
공주에서 최대 생산량이 쌀 아닙니까? 총생산량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시에서 모내기철에 뭐 대응하는 거 있습니까?

○서승열 위원   
여기가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서승열 위원   
공주시를 전체 기획해가지고 집행하는 데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시장님한테 직대도 해서 기획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그 모내기철에 농민들하고 만나보니까 특별하게 대응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장님이. 
뭐 한 게 있습니까?

○서승열 위원   
아니, 그 모내기철…… 농사철이 시작되고 모는 거의 90% 이상 지금 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봄철 내내 시장님께서 농업에 대한 무슨 하신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서승열 위원   
기획감사실장님도 모르듯이 저희도 모릅니다. 
그러면 한 게 없다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도 인정하고, 저희 의원님들이 돌아다니면서 봐도 한 것이 별로 없다…… 그 기술센터에서 보조금 몇 푼씩 조금 주는 것 가지고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민들은 시청에다 10원 한 푼 돈 안 내미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십니까?
평생 동안 시청에서 주는 돈을 안 받은 사람도 있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이번 시장님이 1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물어보는 그 까닭은 기획감사실에서 시장님이 어떤 일을 기획해서 주셨는지 아니면 실천한 것이 있는지, 공약사항을 이행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농민 공약한 것은 엄청나게 있던데 그것을 실행한 게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서승열 위원   
오늘 강현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청렴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지금도 시청에서 주는 공사 몰아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지시해서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공사 몰아주기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이번 시청에서 공사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예산이 500억입니다. 
1조에서 20분의 1입니다. 
20분의 1인데 그것을 공사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표를 갖다 보시면 압니다. 
수의계약 목록 갖다 보시면 압니다. 
하루에 막 2건씩도 주고 있습니다, 2000만 원짜리를. 
공주 시내의 건설업자들이 자기는 1년 내내 1건도 못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에 2건씩 받고, 다음 달에 또 2건 받고 이런 업자가 있습니다. 
이게 공사 몰아주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은 조정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목록 받아봤는데 그런 표가 왔습니다, 저한테. 
어떤 면사무소에서는 12개 중에서 6개를 한 업자한테 몰아넣어 줘버렸습니다. 
12개 중에서 9개.
이게 공사 몰아주기 아닙니까?

○서승열 위원   
지침을 물어보니까 지침이 없습니다. 
수의계약 지침이 있습니까, 공주시에서? 
있어요, 없어요? 
이게 청렴도가 됐다고 생각합니까? 
수의계약 지침이 없어요. 
수의계약 지침이 원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내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것을 500억이나 되는 돈을 누가 쓰는지 물 쓰듯이 쓰고 있습니다. 
이거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서승열 위원   
안 했죠?

○서승열 위원   
그래도 그 500억이라는 돈을 그냥 물 쓰듯 하고 있습니까? 
이 전체 고발 아니면 감사대상이에요, 감사원 감사대상. 그렇지 않습니까? 
몰아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1개 업체는 20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업체들은 1개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생각입니까?

○서승열 위원   
아니, 거기 과에 감사실이 있는데 왜 그걸 못 합니까? 
감사실이 거기 들어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거기가? 
아니,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그 수의계약 목록 갖다 달라고 해서 보니까 대번에 그걸 보는데 그 내용을 여직껏 감지를 못 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감사실에서 몇 명이 근무합니까?

○서승열 위원   
4명이 근무하시는데 그걸 모르고, 예산의 20분의 1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파악을 못 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직무유기입니다, 이것.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약담당 직원한테 물어봐도 수의계약 이게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공사 잘하는 업체에 준다고.
잘하는 업체의 기준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말썽이 없는 업체랍니다. 
제가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서승열 위원   
그리고 인구소멸대응기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현재?

○서승열 위원   
그거 준비하셨다가 이따가 하시면 되겠네, 미리 알려줬네.

○서승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서승열 위원님 질문에 대해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강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매도 처음에 맞으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면 관심도가 깊어져서 또 많이 질문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관심도 많으시고. 
청렴도 부분은 우리 공주시가 사실 이렇게 보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우리 동양일보에서 취재한 걸 보면 공주시가 2등급 정도로 그래도 좀 나은 등급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평점 부분에서는 수우미양가에서 우에서 우하향 정도 이렇게 받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수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좀 있기는 있어요. 
논산하고 청양보다는 좀 나은데. 그렇죠? 거기는 3등급 정도 받았더라고. 
이 청렴도에 관해서는 지나치게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이 청렴도는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아주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매년 이렇게 청렴도 조사를 국민권익위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이상표 위원   
매년 해서……

○이상표 위원   
그러면 연말쯤에 발표하고 있습니까?

○이상표 위원   
연초에?

○이상표 위원   
동양일보 기사 보니까 이게 1월 23일 자 기사인데 이것은 작년 거, 2022년도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이상표 위원   
공주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시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들 또 과장님들, 팀장님들 이렇게 합심해서 청렴캠페인도 하고, 이렇게 한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우리 서승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일부 공무원들의 그런 편중된 아니면 중심이 잡히지 않은 그런 업무로 인해서 혹시 전체 우리 공주시청 공무원들이 싸잡아서 욕을 먹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염려도 해 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혹시라도 아홉이 다 잘해도 1명이 또 이렇게 흙탕물을 만들 수 있는 게 되니까요. 
그런 부분은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예, 강현철 위원님 질문에 대해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김권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김권한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협업행정 포상내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걸 여쭤보게 된 계기는 뭐냐 하면 공주시가 협업행정을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첫째 있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그 협업행정이 안 돼서 민원인들이 소위 말하는 뺑뺑이를 돌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제가 협업행정이 안 된 사례를 조금 이따가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릴 텐데, 우선 지난 3년간 협업행정에 대한 그 포상 기준을 세우고 또 예산을 성립해서, 세워서 하고 있는데 그 성립된 예산을 다 사용을 못 했어요.

○김권한 위원   
2020년도는 전액 반납했고, ’21년도도 반도 사용 못 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3000만 원 세워서 1000만 원 정도…… 2000만 원을 반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세운 예산을 사용 못 할 정도로 협업이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중에 한 사례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귀농․귀촌․귀향 활성화사업인데 2021년도, 2022년도 다 장려상을 받았어요. 
그 주무부서가 있고 협조부서가 있는데 협조부서의 그 장려상 상금이, 혹시 포상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김권한 위원   
부서당 14만 원입니다. 
지금 협조부서가 총 19개가 있고요.

○김권한 위원   
한 데는 빼고, 나머지……

○김권한 위원   
잘한 데는 30만 원?

○김권한 위원   
그게 사실은 개인 30만 원도 금액이 적은데 부서에 30만 원이잖아요.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그 포상 금액 때문에 협업하는 건 아니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기 부여될 정도의 그 정도 금액은 부여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정말 협업이 필요해서 그 협업행정에 대해서 포상을 한다면 금전 보상 말고도 예를 들어서 성과에 대해서 인사고과를 주든지 그렇게 하는 것도 그게 확실한 동기 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업행정이 안 된 사례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김권한 위원   
지난주에 용당길에 대한 용역 보고를 마쳤습니다. 
이 용당길은 산성시장 내 중심도로의 차량정체 되는 현상을 막음으로써 웅진로라고 그러죠? 중앙로에 대한 교통지체도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도로과에서는 ICT 사업이라고 해서 6억이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원도심에 차량지체 되는 곳을 교통안내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거리쯤에 하나, 저쪽 공산성 앞에 하나를 만들어놔서 “지금은 중앙로가 막히니 교육청 앞으로 우회하세요.” 뭐 이런 걸 하라는 사업인데요. 
용당길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사실 용역을 하고 있어요. 
중앙로에 대한 교통지체․정체현상을 해소하겠다고.
그러면 이 ICT 사업하기 전에 최소한 두 부서가 협업이 있었더라면, 그러면 용역 결과를 가지고 나서 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예산을 헛되이 쓰는 것뿐만이 아니고 행정력 낭비도 되는 거고요. 
또 계속 이제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일 겁니다. 
이 공기관 위탁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역활력과에서 지난 3년간 공기관에 위탁한 금액이 400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죠. 
“왜 그렇게 공기관 위탁을 많이 하십니까?” 그랬더니 “인원이 부족합니다.”라는 거죠. 
거기는 토목이나 건축에 관련된 직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토목이나 건축과 관련된 부서와 협업을 했더라면 400억을 다…… 공기관 위탁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중에 일부를 시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었거든요. 
공기관 위탁사업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어야죠. 
공기관 위탁해서 이점이 있고, 공기관 위탁을 함으로써 단점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결국은 협업이 안 돼서 그렇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왕이면 포상할 정도의 이 협업행정이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협업행정이 안 되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한번 발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매년 이러이러한 행정은 협업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협업행정을 할 경우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두 번째는 보조금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보조금을 잘못 썼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 감사의 내역은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이 잘못됐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굉장히 큰 내용은 없거든요.

○김권한 위원   
제가 어느 부서에서도 그런 말씀 한 번 드렸었는데 공주시가 화수분이 아닙니다. 
그냥 뭐 필요하면 주고, 알아서 쓰고.
이제 더더군다나 이 민선이 되면서 민간 보조금에 대해서 이게 한 번 지급된 것은 줄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김권한 위원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거기 집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분들이 집행하시는 분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매번 또 사람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되풀이되는 문제가, 지적되는 문제가 매년 되풀이돼요. 그렇죠?

○김권한 위원   
실례를 제가 가장 최근에 겪은 건데요. 
마을잔치 하는데 주류가 포함되지 않은 마을잔치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마을잔치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 중에 주류를 못 사게 돼 있죠?

○김권한 위원   
그러면 뻔히 못 사게, 사지 말라 그러고.
노인분들한테 잔치한다고 수육 내놓으면서 소주․막걸리 안 내놓을 수 없고. 
이러면 이것은 시에서 방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영수증을 가짜로 만들어 오게끔 하는 거잖아요. 
제대로 영수증을 만들면 경위서를 쓰던데요? 
모 동에서 경위서를 써서 내면서 막 웃는 걸 봤어요. 
“그거 어떡하느냐, 그러면.” “술은 주지 말까?” “시에서 술 주지 말라고 할까?” 이렇게 참 대부분 별것은 아닌데 계속 되풀이되고.
또 멀쩡한 봉사하시는 분들 경위서 쓰게 만드는 행위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경위서를 쓴다고 해서 범법자가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왕이면 좋은 뜻으로 봉사하는 건데 좋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김권한 위원   
자, 세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방교부세 산정내역 중 행사․축제성 경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송영월 위원님도 비슷한 말씀을 다른 데서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전국 지자체가 75개? 75개를 대상으로 아마 시 단위는 전부 다 조사를 했어요.
공주만 교부세가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김권한 위원   
2000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내용은 2021년도의 행사와 2022년도의 행사를 비교를 해서 좀 줄여라라고 정부부처에서 말씀을 했는데 줄이기는 줄였어요.

○김권한 위원   
56억에서 52억으로…… 아니다, 54억 5000만 원에서 52억으로 줄였는데 반영 비율이 너무 적어서 페널티를 받은 거죠?

○김권한 위원   
많이 받은 데는 교부세를 한 70억 정도 받았고, 적게 받은 데는 한 4～5억 정도 받았는데 평균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자체당 18억을 받았는데 공주만 2000만 원이 교부세를 삭감당한 겁니다. 
혹시 이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절감목표가 있다거나,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주시에서 관련돼서 백제문화제는 아니죠? 
백제문화제는 카운트에 포함이 안 되죠?

○김권한 위원   
문화부의 공식 행사이기 때문에.
또 체전도 포함이 안 되고요. 
그러면 다른 데도 전부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혹시 절감목표라든지 뭐 대책이 있었습니까?

○김권한 위원   
그 특수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 백제문화제를 빼고 나머지 백제문화와 관련된 행사가 또 뭐가 있죠?

○김권한 위원   
그것 대표적으로 몇 군데, 한 세 가지만 대보시겠어요?

○김권한 위원   
여름축제하고 백제문화제하고 상관있나요?

○김권한 위원   
줄일 수 없다는 거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문화가 많은 게 나쁘지는 않죠. 
충남에서 공주가 그 행사성 예산이 가장 많죠? 가장 많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TOP10 안에 들어가요.

○김권한 위원   
그렇죠?

○김권한 위원   
이게 지금 그냥 많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지를 실감이 안 되실 텐데요. 
공주보다 예산 규모가 1조 원 규모로 예산 3조 원인 데보다 공주가 한 2배 정도 많죠? 3배 정도 많은 데도 있고요.

○김권한 위원   
행사가 많은 겁니까, 아니면 행사 수는 비슷한데 행사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많은 겁니까?

○김권한 위원   
2개 다 많은 거네요?

○김권한 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다는 겁니까?

○김권한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전국에서 이런 걸로 꼴찌를 한다는 게 사실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감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 텐데요. 
언제부터인가 시에서 하는 어떤 행사에 공무원이 마이크 잡는 거 못 봤습니다. 
공무원이 마이크를 잡는 걸 못 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다 외주 용역을 주죠. 
그게 예전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인가 그렇습니다. 
행사를 할 때마다 행사에는 반드시 용역사가 들어가죠. 
시에서 하는 행사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김권한 위원   
자체적으로 뭘 하죠? 시 내부에서, 시청에서 백제실에서 하는 행사 말고 시 외부에서 하는 행사 중에 용역사를 안 끼는 행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용역사를 껴요. 
그러면서 행사비가 2배로 늘어나죠. 
그래서 제가 행사 가지 수가 많은지, 1개 행사의 경비가 많은지를 여쭤본 거거든요. 
사실은 공주시가 공주시보다 예산이 서너 배나 많은 데보다 행사성 경비를 2배 이상 쓰고 있는데 공주시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것은 좀 서운합니다. 
답변은 좀 서운하고요. 
관련된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다…… 행사 수를 줄이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는데 행사의 비용에 대해서는 한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김권한 위원님 질문에 대해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임달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도 많이 쓰시고 또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안 들을 소리도 들어야 되고, 모든 걸 다 관장을 해야 돼서 참 어려움이 많을 텐데요. 
하여튼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준비를 하면서 제 것을 쭉 보다 보니까 많이 안 맞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주지를 않고, 제가 보고 싶은 것을 보려고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를 빼놓고 엉뚱한 다른 자료만 지금 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자료가 제대로 안 왔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정확하게 자료 요청이 된 것 같지가 않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학술용역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2022년도에 요청을 한 자료에도 보면 프리즘에 등재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여쭸는데 거기에 등재를 했다, 또 활용보고서라든지 아니면 그 보고서를 올렸느냐라고도 봤더니 다 올렸다라고 돼 있는데 제가 한 건, 한 건을 다 그 프리즘에서 확인을 했더니 거의 90%는 안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 책자에는 다 올렸다고 나와 있고.
물론 이것은 부서에다가 부서별로도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임달희 위원   
이런 것처럼 정확하게 맞지를 않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용역 건수도 마찬가지로…… 이게 제가 ’22년도에, 작년에 행감 할 때 받은 그 운영 현황이거든요. 
이 자료하고, 이 자료는 ’17년부터 작년 현재까지 요청한 자료고, 지금 이 책자에 있는 자료는 제가 ’20년도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17년도니까 ’20년․’21년․’22년․’23년 현재까지는 이 자료에 지금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는 여기에 있는 게 여기에 없고, 여기에 있는 게 여기에는 없고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돼 있어요. 
물론 아까도 제가 실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부서가 조금 이렇게 바뀌고, 합쳐지고 해서 이관이 됐다고는 하는데 찾아봐도 없어요. 
있는 것도 있어요. 
있는 것도 있는데 다른 것은 없어요. 
지금 기획담당관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이 분명히 ’21년도에 5개가 있는데, 여기 작년 거에. 
그런데 이 책자에는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임달희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건 중의 1건은 미래전략실에 가 있더라, 그러면 4건은 저한테 또 이거 누락을 시킨 거예요, 미래전략실에서.  
그러면 이런 것처럼 어떻게 이걸 믿고, 서류를 보고 우리가 행감을 합니까?

○임달희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물론 부서별로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총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는 그 총괄 부서에서 그 부서장들한테 빠짐없이 정확하게 뽑아서 올려줘라, 제출을 해줘라라고 다시 한번 당부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임달희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공유재산 사용현황을 또 요청을 했는데도, 그것은 뭐를 보고 싶었느냐 하면 공유재산에서 무상으로 쓰는 거하고 유상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요청을 했는데 정작 제가 보고 싶은 건 안 왔어요, 저 자료가. 
그래서 다시 요청을 해서 제가 받기는 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제가 그걸 만약에 몰랐으면 그것도 제가 모르는 상황이었잖아요. 
제가 그것을 안 알려고 했으면 몰랐던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빠져 있고.
또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비 집행현황에서도 제가 보고 싶은 거가 있었는데 이게 안 왔어요. 
또 요청하니까 또 와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가 맞는 건지를 모를 정도로 한두 건이 아니에요.

○임달희 위원   
이게 총괄 부서라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총괄 부서니까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예, 제 행감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회에 보고 또는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 목록인데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분기별 이체라든지 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의회에 분기별로 제출을 하게끔, 보고를 하게끔 돼 있는데 맞게 제출을 잘하셔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임달희 위원   
각 부서별로 성립전 예산 상세내역을 또 요청을 했어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을 쓴 게 없기 때문에 해당없음으로 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려면 각 부서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임달희 위원   
그런데 제가 대략 알고 있는 것은 우리 각 부서에서는 성립전 예산을 쓰려면 물론 급해서 쓰는 거지만 이게 법적으로 맞나, 안 맞나는 잘 확인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급하고, 빨리빨리 신속집행을 해야 되는 그 마음으로만 우리 기획담당관실에다가 각 부서에서 예산을 승인을 받으려고 올리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기획담당관실에서 법적으로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해서 승인을 내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임달희 위원   
그런데 실장님, 신속집행 특례에 의거해서 쓰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안 되고, 지금 신속집행 특례라고 하는데 이게 ’23년도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이거든요. 
여기에도 지금 안 되게끔 돼 있어요. 
이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또 있나요? 
특례가 또 있어요?

○임달희 위원   
이거잖아요.

○임달희 위원   
이거에도 보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래 경비에 대해서 추경예산의 성립전에 사용 가능이라고 돼 있는데 광역은 국가로부터, 기초는 국가 또는 광역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 통보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우리 지방비가 안 쓰여 있잖아요.

○임달희 위원   
아니, 지방비 포함이 돼 있어야지 쓰라고 하는 거지.

○임달희 위원   
그게 없다?

○임달희 위원   
아니, 법적으로 안 되는데 의원들한테 상의를 왜 합니까? 법적으로 안 되는 돈을.
우리 보고 법적으로 안 되는 걸 그냥 눈감아 달라는 얘기이십니까?

○임달희 위원   
아니, 그 부분을 지금 여기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급한 것들은 그냥 법을 어기고 쓰세요.”라고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제가요.

○임달희 위원   
물론 이것도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각 부서에서 성립전 예산 올라오면 꼼꼼히 보셔서 된다, 안 된다 승인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각 부서마다도 다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할 테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세 번째는 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임달희 위원   
해당사항은 없는데, 다른 부서고 또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집행 상세내역을 다른 부서 것을 쭉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반납이라든지 불용처리라든지 잘하고 있는 부서도 많아요. 
그런데 그 집행잔액을 또 쓰는 부서도 있습니다. 
집행잔액을 써야 맞아요, 아니면 반납을 해야 맞아요? 쓸 수도 있나요?

○임달희 위원   
집행잔액을 쓸 수 있는 예산이 어떤 예산이에요?

○임달희 위원   
시설비는 집행잔액을……

○임달희 위원   
그게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예산 8대 원칙에 보면요, 목적 외 사용 금지라고 되어 있어요. 
집행잔액은 정확하게 다 반납, 불용처리를 해야 맞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임달희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임달희 위원   
아, 그거는 당연하지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한 사업비를 줬는데 여기에서 1000만 원을 줬는데 200이 남았어요. 
그러면 또 이거 사업 하는 데 또 200이 남았어요. 그러면 400이 남죠? 400 갖다가 이거를 해요.
이거를 하니까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그 사업에 맞게, 모자라면 거기에 그 사업에 쓰면 되는데 거기에 안 쓰고 그 사업비를 모아서 모아서 모아서 다른 사업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목적 외로 사용한 거잖아요.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챙기셔서 반납을 받고 불용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로 지금 올라오는 게 있는데, 그 부서별로 저도 다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부분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학술연구용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담당관실도 5개가 있는데 1건은 미래전략실로 갔고 나머지 4건은 어떻게 됐나 한번……
어디 부서로 갔나 좀 찾아서……

○임달희 위원   
아, 그건 제가 미래전략실에 다시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걸로 질문 이상이고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꼼꼼하게 다 챙겨주시고.
또 우리 실장님 부서 옮기시려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옮기시더라도 다른 실장님 오실 때 꼭 말씀을 드려서 챙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임달희 위원님 질문에 대해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용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관련하여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 받은 자료로는 감사에 갈음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심의위원회가 법률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위원회 아니겠습니까?

○이용성 위원   
전혀 활용을 안 하고 계신데, 이유가 있을까요?

○이용성 위원   
그럼 우리 기획실에서 민자유치사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비슷한 위원회가 있나요? 
알기로는 기업 유치 관련해서도 따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없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 보면 조례 제정 이후 심의위원회 구성이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에 민간투자사업은 없는 걸로 파악됐다고 적혀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민자유치나 기업유치를 위해서 공주시가 노력했던 사례들이 있을까요?

○이용성 위원   
지금 우리 공주시가 민자유치나 기업유치의 일환으로 항상 말로만 외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게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같은 아주 중요한 위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용성 위원   
민자유치나 기업유치나 이게 공주시 경제 발전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초석이 되는 상당히 유익한 위원회일테고, 사실 전혀 활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기 말씀하시면 제안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제안이 없어서 안 한다는 거는 제안이 없으면 안 하니까 계속 공주시는 민자유치사업이나 기업유치, 공공기관 유치에 관해서 손을 놓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부분입니까?

○이용성 위원   
그건 아니겠지요?

○이용성 위원   
그래서 법령 정비를 좀 해서라도 공주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는 반드시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용성 위원   
실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용성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 구체화되지 않고 안일하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시장님 공약 추진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런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이 기획실과 소통, 업무협약 등 다중적인 면에서 부진하다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좀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관련해서, 이런 민자유치사업 심의나 공공기관 유치 이런 것들은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하는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경 써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책자에는 심의위원회를 했다고 보고되어 있고, 공통 책자에서 보니까 8월 26일 자로는 회계연도 결산, 재정공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용성 위원   
예.

○이용성 위원   
이것도 지방자치법 130조에 의거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죠, 실장님?

○이용성 위원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법률 위반인데, 여기 보고서에는 보고를 했다고 하고 실제로 보고서를 보면 보고가 안 되어 있고.
감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가 서면 심의로 가능한 부분인가요, 이게?

○이용성 위원   
이게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죄다 서면 심의만 하셨어요, 이거를.

○이용성 위원   
작년이면 코로나는 앤드 코로나라고 해서 거의 끝났었을 시기이기도 하고, 이거 보시게 되면 구성이 15명 이내거든요.

○이용성 위원   
방역법에도 딱히 위배되는 사항도 없던 거고, 지방재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 공주시민들에게 우리 공주시의 투명한 지방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도 하고 공개하기 위해서 만든 심의위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사실 서면 심의로 대체한다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서면 심의로 가능한 부분이 사실은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분명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용성 위원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두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심의위원회고 공개를 꼭 해야 되는 위원회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보고에 좀 신경 써서 앞으로도 우리가 공주시 발전을 위해서 투명한 재정공시를 위해, 또 올바른 시정 방향을 위해서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이용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수 위원님.

○이범수 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작년에 행정감사 때 제가 부탁드렸던 것들 중의 하나가, 꼭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의원들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 소통이 제대로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범수 위원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정말 소통이 안됐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동의안이 통과되기 전에 예산을 올린다든지, 또 의원들의 눈으로써 정말 아닌 부분의 예산을 지적해서 삭감을 했을 때 섭섭한, 서운한 마음만 피력을 하지 집행부 각 과에서 적극적인 소통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이범수 위원   
이게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올해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서 저도 상당히 유감입니다. 
내년에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을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기획실은 핵심 부서고 또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도 많고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이용성 위원님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한번……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맞죠? 지방재정공시위원회.
7페이지에 보면 서면 심의를 했는데, 2월 23일 날 했고 8월 26일, 2월 21일 날 했거든요. 
이게 심의를 하고 2개월 이내에 공시를 하게 되어 있죠?

○송영월 위원   
이거 2개월 이내에…… 너무 늦지 않나요? 
예산 심의를 하고 공시를 2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2개월이 초과되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송영월 위원   
12월 23일 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언제입니까? 이렇게 해서 언제…… 
2개월 이내에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 
2월 23일 날 심의를 하고서 언제 올려요, 그럼? 
너무 늦지 않나. 이거를 좀 더 땡겨서 해야 되지 않나.
60조1항에 보면 2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추경 때도 마찬가지고 12월 달도 너무 늦다. 
12월 달에 끝났는데 2월 22일 날 하면 심의를 2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너무 늦지 않나.
이것 좀 잘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질문 해볼게요. 
지금 이게 작년 집행률을 보면 우리 공주시가 유사단체보다 좀 낮아요. 
타 유사단체보다 집행률.

○송영월 위원   
예, 맞죠?

○송영월 위원   
유사단체보다 좀 낮은데 이게 집행률이 작년 같은 경우는 67%……
이제 올해 볼게요. 지금 6월 달이잖아요. 
6월 달이 가고 있는데 지금 23%밖에 안됐거든요? 너무 늦지 않나.
집행률을 좀 올려야 되지 않나 이것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송영월 위원   
상당히 낮습니다, 이게.
유사단체가 지금 한 20여 개 있죠?

○송영월 위원   
여기보다도 낮으니까 이것 좀……
전에는 조기 집행 뭐 이런 저기도 있었는데 이거를 좀 서둘러야 되지 않는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통합안정화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송영월 위원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통합안정화기금이 뭐예요, 도대체?

○송영월 위원   
그렇죠? 먼저 칭찬을 잠깐 해드리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보면 ’19년도에는 719억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20년도에는 654억, ’21년도에는 460억, ’22년도에는 500…… 
이게 결산서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534억이에요.
많이 줄어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런데 이 통합안정화기금을 보면 ’19년도에는 809억이에요.
그리고 ’20년도에는 880억, ’21년도를 보니까 1200억이고 ’22년도에는 2200억이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송영월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서는 뭐 좀 해달라, 해달라 하면 돈이 없다고 그래요, 예산실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 한다, 못 한다고만 하는데 이렇게 묶어만 놓지 말고 이렇게 쌓아놓지 말고 이걸 활용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활용을 좀 잘해주십사 그거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송영월 위원   
아니, 이게 2200억이나……
작년 결산서에 보니까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송영월 위원   
이것 좀 이렇게 하지 말고 각 실과에서도……
맨날 뭐 해달라, 해달라 하면 돈이 없다고 하거든요.

○송영월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송영월 위원   
투자 심사도 하고요?

○송영월 위원   
이렇게 중요한 이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위원회도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님으로 하고 15명 이내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죠, 지금?

○송영월 위원   
이렇게 중요한 심의를 하고 하는데 참석률이 너무 저조해요, 참석률이.

○송영월 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조건부 승인을 많이 이렇게 했거든요. 
조건부 승인은 조건부 승인하는 항목이 있잖아요. 
어떻게 할 때 조건부 승인하죠? 
갑자기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부득이하게 갑자기……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미리 계획이 되어 있는 것도 그냥 조건부 승인, 조건부 승인을 했더라고요.

○송영월 위원   
그렇죠? 아니, 중기재정계획은 1년에 한 번씩 5년 계획으로 하죠? 
해마다 하면서 5년 단위로.

○송영월 위원   
그렇게 중요한 거를…… 이거를 해서…… 지금 공주시는 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간……
지금 정말 낮아요. 낮아서 페널티 받았죠?

○송영월 위원   
조건부 승인을 많이 했어요, 지금.
그래서 계획에 안 들어갔는데 이거 유사 평균이 88%고 전국이 95%예요. 
그런데 공주시는 79%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페널티를 받았어요. 
얼마나 받았는지 알고 계세요, 이거는?

○송영월 위원   
정확한 거는 알려주시고, 이렇게 보조금이 삭감되는…… 삭감비 지금 받았거든요. 
이거 한번 잘 한번 저기 해보셔요. 
살펴보시고, 이렇게 조건부 승인을 해서 페널티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 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거든요. 
그리고 재정계획이 정말…… 
이게 결국은 뭐냐, 재정계획을 잘못 세우고 있다.
가능하면 조건부 승인…… 계획에 있었던 거……
아니, 소프라노 조수미 같은 거야 갑자기 저기 했다지만 시립미술관, 아니면 일자리 창출 이런 거는 조건부 승인하면 안되거든요. 계획에 다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조건부 승인을 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마곡사라든지 시도 교통 2구간에서 농협 확포장 이런 게 조건부 승인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페널티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송영월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도 행정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예산을 따로따로 하지 말고 일치를 좀 시켜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지방재정분석표에서도 공주시가 계획에 맞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과장님, 하나를 빠트려서 말씀드릴게요.
간주처리 예산도 그걸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안 했는데요. 
간주처리 예산은 예산 때 총칙에서 얘기를 해서 정리추경 때만 하기로 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간주처리는 정리추경 이후에 국도비가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거는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여태까지 간주처리는 해본 적이 없다, 그 전에 한 거는.

○임달희 위원   
그런데 제가 간주처리 사업예산 집행 완료의 건에 대해서 요청을 했더니…… 많지는 않아요, 몇 건이 있는데.
사업을 해서 예산 집행한 날짜가 7월 달에 집행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보조금을 언제 교부 받았냐라는 거를 요청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추경 이후에 나와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한 거겠죠?

○임달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또 드릴 건데, 우리 예산팀장님이 승진하셔서 교육을 가셔서 자리에 안 계시잖아요. 
여기 자리에 과장님이 계실 건가요? 누가 계실 거죠? 
그 부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확인해서 여기 계시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 계실 건가요? 누가 계시죠, 이 자리에?

○임달희 위원   
아니, 여기 총괄 부서가 한 분이 앉아계셔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주처리에 대해서도 정말 없앴으면 저희가 아예 삭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가 연말에 내려오면 우리가 반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정리추경 때는 총칙에 싣는다고는 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확인해서 승인을 할 때 그것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보조사업 성과 평가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이렇게 아주 훌륭하게 해주셨는데, 저는 시민의 혈세가 어쨌든 예산 상으로 쓰여지는 게 알고 싶어서 이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보시면 엄청나게 모든 부서가 다 잘한 걸로 되어 있어요. 유독 한두 군데만 빼놓고요. 
과연 이 평가를 부서에서 하는 건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건지. 
어떤 부서에서 합니까?

○위원장 구본길   
아까 김권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자체평가 하는 게 조금 더 세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고, ‘매우 미흡’ 이렇게 나온 부서 보조금 지급된 게 있는데 감액 10% 이렇게 얘기 나온 것 같은 거는 특히 공주시 농민에 의해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혹시 관리부서하고 그 농민회 회원들하고 질의나 토론이나 이런 거를 과연 했는지.
그렇게 하고 이런 평가를 한 뒤에 감액을 하는 건지, 거기와 이야기가 됐는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그냥 부서에서 결정해서 예산 삭감, 10% 삭감, 100만 원 삭감 이렇게 부서에서 결정을 내리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아예 진짜 미흡했다 그러면 예산 전액 삭감을 해야지, 감액 삭감 이런 게 좀 마땅치가 않아서 그런 거를 과연 소통을 하고 결정을 하는 건지 이런 게 좀 알고 싶고요.
꼭 제가 농민이라서가 아니라 꼭 농민회에서 한 것만 보면 ‘미흡’으로 나와 있어요. 
공주시 농민회만 잘못된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금액이 엄청 많은 줄 알았어요. 
300만 원, 매우 미흡, 예산 삭감 100만 원.
몇 천만 원 받는 것도 아니고 200～300만 원 받는데 매우 미흡해서 100만 원 삭감하겠다.
이걸 누가 결정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농민회 회원들하고 한번 소통을 해봤는지.
그러면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매우 미흡했으면 아예 전액 삭감을 하든지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시민의 혈세가 각 보조단체에 잘 전달이 됐는지, 조금 미흡한 점이 없는지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거든요. 
어쨌든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부서니까 각 부서별로 꼼꼼하게 해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구본길   
꼭 좀 그렇게 각 부서별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아까 하다 빼먹은 거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유구 관불산 문제에 적극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한 게 있습니까?

○서승열 위원   
시에서는 대응한 게 없습니까?

○서승열 위원   
유구 시민들 전체가 피해를 본다고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 데모를 하고 다니는데 시에서 대응한 게 없습니까?

○서승열 위원   
시장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서승열 위원   
시장님 언론에 발표됐다매요, 중립 지키겠다고. 
그거 한 거 모릅니까? 
국민의,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게 시 아닙니까?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서승열 위원   
그런데 시에서 전혀 대응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 총괄 부서에서 대응을 전혀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공주시의 시민들 전체가 피해를 보는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기획하고 피해를 볼 것 같으면 예정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를 안 했다는 거는 이거는 직무유기입니다, 시장의 직무유기.
중립이 아니라 직무유기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재산, 행복추구권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거를 기획 총괄 부서에서 계산을 전혀 안 하고 대응했다는 게 전혀 없다는 거는 말도 안되는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삼표 그 주인이 저한테 쫓아도 왔었습니다. 
그게 뭐 어필인지, 협박인지, 공갈인지는 모르겠지만 쫓아와서까지 대응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시에서는 전혀 대응이 없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 일이 또 안 일어나리라는 보장 있습니까? 
어떤 업자들이 또 나타나서 우리 국립공원 계룡산 파가겠다고 대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관불산만 문제입니까? 
싼 땅 있으면 점령을 해서 그거를 파 재끼고 시민들의 안전이나 행복추구권을 전혀 생각치 않고. 
이런 걸 대드는데도 시에서 적극 대응을 못 한다는 것은 그 업자가 대든다고 그게 중립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장이든 시청이든 우리 시의원이든 시민의 안전, 행복추구권 이것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우리 시의원들도 있고 시청도 거기에 존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중립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각 부서가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는데요. 
저는 인구소멸대응기금 사용 현황에 대해서 ’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용한 현황이 어쨌든 도시를 깨끗하고 또 편리함을 위해서 사용한 예산으로 보여져요. 그렇죠?

○임달희 위원   
예, 인구소멸대응기금.
지금 완료된 건 없고 다 추진 중에 있는 거죠?

○임달희 위원   
작년에 처음 예산이 내려온 거예요?

○임달희 위원   
지금 추진 중이어서 결과는 안 나왔겠지만 어쨌든 추진 중이니까 잘해서 인구 소멸이 안되고 유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상위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해 보고 또는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자료 등의 목록을 요청을 했는데요. 
아예 보고를 안 하셨어요.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임달희 위원   
수립이 안된 건가요?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아직 그냥 이것도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임달희 위원   
예,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성립전예산 상세내역인데요. 
5년 동안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성립전예산을 3건 중에 2건이 시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 기획감사실에 질의할 때 들으셨죠?

○임달희 위원   
지금 이게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성립전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는데 과장님, 알고 계셨나요?

○임달희 위원   
왜 좀 전에 알아요? 전에 바로 기획예산담당관 실장님이셨는데.

○임달희 위원   
성립전예산은 정말 급하고 그렇더라도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런데 이 예산도 사용한 거를 보면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에요. 
급한 것도 아니고, 4월 29일 날 도비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6월 달에 성립전예산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안 해도 되지 않나요? 두 달이면.

○임달희 위원   
학술연구용역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획예산담당실에 계실 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거 계속 부서에 얘기하는데도 잘 안돼서 부시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참 좋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안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과장님 부서에서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학술연구용역 실시 현황에 보면 ’23년도에 프리즘에 등재가 됐나 ‘여’, 평가결과서 등재 ‘여’, 활용결과보고서 등재 ‘여’.
‘여’는 다 올렸다는 얘기죠?

○임달희 위원   
그런데요, 1건도 안 올라가 있어요. 
’23년도에 2건인데 2건 다 안 올라가 있고요, 그런데 다 올라갔다고 했고.
’22년도에는 6건인데 2건이 올라가 있어요. 4건은 다 안 올라가 있고.
’21년도에는 4건인데 4건이 다 안 올라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학술연구용역 ’22년도에 나와 있던 이 리스트하고 여기 저한테 주신 리스트하고 안 맞아요. 없어요. 
여기에 있는 건 여기에 없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여기 찾아보면 여기에도 없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미래전략실로 다 이관을 했다고 했는데 1건만 이관이 되어 있는 걸로 확인되고 나머지 4건은 없어요, 여기 학술연구용역에. 이 책자에요.

○임달희 위원   
제가 프리즘에 들어가서 검색을 할 때 연도를 설정을 하고 제목을 띄어쓰기 하나도 이렇게……
만약에 ‘공주시 성과용역결과보고’ 이렇게 되면 ‘공주시’ 띄고 ‘성과용역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그냥 붙여서 쓰면 검색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조회해보고 저렇게도 조회해보고 그냥 ‘성과보고’만도 써보고……
그냥 ‘성과보고’ 쓰면 딱 떠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되고 ‘공주시’만 해도 그래도 안 뜨고.
그러면 결국은 안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임달희 위원   
우리 과장님 부서뿐만 아니라 대부분 90%가 다 그래요. 다른 부서도요.

○임달희 위원   
이거 정말 확인하나 마나 안 올라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우리 공통자료에 보시면요, 공통자료에도 2000만 원 이상 용역보고가 있잖아요.

○임달희 위원   
예, 85쪽에 보면 용역 실시현황 1000만 원 이상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용역이 학술연구용역 실시현황에도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학술연구용역이라 학술은 빼고 올려서 여기에 있는 게 이쪽으로 안 올라온 건가요?

○임달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청년 지역정착 및 공동체 회복 방안 연구용역 이런 것들은 학술연구용역으로 올라와야 되는 것 같은데 안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2년도 자료하고 지금 있는 자료하고 아예 안 맞아요. 
안 맞고, 아예 빠진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행감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임달희 위원   
예.

○임달희 위원   
예, 정확해서 확인하셔서…… 12건 중에 2건이 등재가 되어 있어요.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몇 번을 조회했거든요? 몇 번을 조회했어요.
한번 확인하셔서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다시 다 등재를 해주시고 만약에 올라가 있으면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겠습니다. 
잘못 봤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임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임달희 위원님 질의에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직접 확인을 못 하시면 뒤에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번에도 몇 번 얘기 나온 것들을 여기에 와서 아직 확인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자료 문제뿐만 아니라 미리 점검을 안 했다는 걸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내용은 이거 한 페이지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회의록만 이렇게 잔뜩 갖다가 해놓았어요.
그런데 이 한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만 봐서는 공주시가 2023년도에 한 일이 전혀 없어요. 이거 한 페이지로만 봐서.
없어서 이 정도입니까? 그동안에 한 일이 없어서?

○이상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그런 게 좀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2023년도에는 ‘공공기관유치위원회 구성 예정’ 이렇게만 딸랑 한 줄 딱 써 있어요.
이게 저만 보는 자료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다같이 공부하고 보라는 자료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공공기관 유치에 관해서 이렇게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느 공공기관을 지금 어느 정도까지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는 여기다 구체적으로 좀 적시를 해줘야 위원들이 알고서 거기에 대해서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유치위원회 구성 예정’이라고만 딸랑 써 있어요.
자, 2022년도 보니까 2022년도에도 특별한 활동이 없어요. 
공공기관 유치에 관해서 우리가 공주시가 과연 의지가 있는 것이냐.
공공기관 유치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공주가 그렇게 딱 공공기관 유치에 관해서 정말 좋은 자리라고만 또 보여지지도 않아요, 다른 지역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세종시 주변이나 아니면 경기도, 수도권 지역에 너무 좋은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공주에만 꼭 해야 된다는 제 주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상표 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한국문화진흥원이랄지 한국콘텐츠진흥원하고 몇 군데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은 알겠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좀 전에 말씀하시려고 그랬던 거.

○이상표 위원   
그것도 하여튼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알고 있고 다 아는데, 혁신도시에 내포에 좀 채워주고 그 나머지를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에 관해서도 대충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많이 비어 있으니까 일단 거기를 채워줘야 된다는 것도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공주시의원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세종시 출범하면서 공주시가 내준 면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표 위원   
공주시 전체 면적의 8.2%를 내줬어요. 거의 10% 가까이를 내줬는데.
그리고 3개 면, 21개 리.
이거 뭐 하도 많이 얘기해서 달달이 외우실 건데, 인구로 따지면 한 5800명, 6000명 가까운 인구가 그쪽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떼준 거예요.
그리고 그쪽이 사실은 세종시가 개발됐을 때는 상당히 지가가 높은 곳이에요. 그렇죠? 
장군면, 의당면, 정안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은 정말 땅값으로 따지면 지금 환산하면 이것보다 몇 곱절은 될 겁니다. 
그때 당시로는 한 1조 8000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10조도 넘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굵직굵직한 기업이나 기관들이 그냥 우리는 손 하나 써보지도 못 하고 그냥 다 넘겨줬는데, 달라고 그러니까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내포신도시에 혁신도시를 채우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도 내세울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만큼 줬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만큼 희생을 했다. 
그러니까 다른 도시보다는 우리 공주시가 공공기관 유치에 관해서는 그래도 내포 채우고 난 그다음에 2순위, 3순위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이상표 위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상표 위원   
그럼 그런 느낌만 받아서 되냐고요.
좀 더 강하게 울분을 그쪽에 표현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김태흠 지사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산림자원연구원 같은 경우 보도자료 보니까 아픈 손가락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거의 청양 쪽으로 기울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해야죠. 
아니, 김태흠 지사가 공주고등학교 출신이고 공주에 그만큼 애착이 있다고 오실 때마다 얘기를 하시는데.

○이상표 위원   
그 기조는 대충 제가 알겠어요. 
트러블을 안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공주시에 6개 기관이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이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것도 알겠는데, 만약에 그 전략이 제대로 된 전략이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그 전략이 틀렸다면 우리는 정말 앉아서 당하는 꼴이에요. 그렇잖아.

○이상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전략적으로 생각하시는 그 부분이 만약에 잘 먹히면 우리 공주시한테 커다란 득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전략 하나 잘못 세워가지고 공공기관 하나 제대로 유치하려고 노력도 못 하고 그냥 다 다른 데로 뺏기는 그런 결과가 될까 우려스러워요.

○이상표 위원   
아니, 송선․동현 신도시만 해도 그래.
그렇게 우리는 돈 하나 안 들이고서 다 해준다는데도 1년을 미적거리다가 이제서 다시 시작한다고 그냥 말 한마디 떡 던져놓고 끝이에요.
그러면 시민들은 이 1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기간을 다 허비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공주시가 얼마나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지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미래전략실이잖아. 미래전략실에서는 좀앞을 내다보고 해야죠.
회의록을 한 10페이지 이상 주면서 제가 요구한 자료는 1페이지 딸랑 주고 제가 정말 보고 싶었던 것은 딱 한 줄밖에 없어요. 2023년도의 공공기관 유치에 관해서.
알겠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길   
이상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81페이지에 보면 각종 민간단체 보조사업비 집행 현황에서 대개 한 3000만 원 미만인데 공주청년회에서는 9000만 원, 그다음에 퍼즐랩이라는 단체에는 2억 6000만 원입니다. 
물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금액 차이가 너무 큰데 이게 공모를 통한 지원사업입니까?

○강현철 위원   
그래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까?

○강현철 위원   
그리고 85페이지에 보면 용역 실시 현황에서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비 연구용역, 지방소멸대응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계룡면 종합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서 보면 3억 3200에서 긴급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방소멸대응기금도 긴급 현안사업으로 3억 3200만 원, 또 계룡면 종합 개발계획 수립 사업은 이것도 긴급 현안사업으로 3억 57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계룡면 종합 개발계획 용역이 긴급한 현안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써 있는 대로 긴급 현안사업은 사실은 긴급하다기보다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남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끼워 맞추기 식이 아닌가 그런……

○강현철 위원   
그거는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또 120페이지 한번 보시죠.
대외협력 운영 현황은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제안 제도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렇게 보니까 고향사랑기부제가 가장 큰 사업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을 보다가 이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지방에 있는 모 제철공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공장 공간에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대표의 의견을 들어서 아이디어 공모를 내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중 한 직원이 사용하지 않는 공장 공간에 요즘 인기 중인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했으면 어떨까 공모를 해서 그 안이 채택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제철공장에서 나온 폐열을 이용해서 거기의 연료로 쓰고, 거기서 생산되는 채소와 야채는 직원들이 구내식당에서 사용하면서 또 나머지는 시장에 일부 싼 가격으로 팔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 제철공장에서 이런 스마트팜이라는 아이디어를 냈다는 자체가 저는 아주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서 굉장히 스마트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은 1계급 특진을 해서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책임자로 옮겨서 지금 근무하고 있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상하게도 이런 조간신문을 봤고, 122페이지에 보면 시민 제안자 보상내역에서 시상금액을 보면 우리 공주시에서는 우수상한테 15만 원, 장려상에 10만 원, 노력상에 3만 원 이러네요?

○강현철 위원   
그런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3만 원, 10만 원, 15만 원 받으려고 그 아이디어를 제보하겠어요? 
그래서 돈이 다 좋다는 건 아니지만 이 15만 원, 10만 원, 3만 원 시상금을 좀 더 올려야 그래도 일반 시민들한테 좋은 정책과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강현철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죽었다 깨어나도 5000만 원이나 1억이라는 시상금은 없을 테고, 최하 그래도 15만 원, 10만 원, 3만 원보다는 한 5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정도의 시상금을 걸어서 어느 정도 내 아이디어 이런 거를 제공했을 때 그래도 이 정도의 시상금은 받을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애들 껌값도 안되는 3만 원, 15만 원, 10만 원이죠.
시상금을 이렇게 책정해 놓고서 무슨 좋은 아이디어를 바라기를 한다는 게 사실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강현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워낙 중요한 부서라 질문이 한 두어 가지가 더 남았는데, 124페이지 한번 보시죠.
124페이지에 인구 증가대책 및 예산 지원현황에서 보면, 외부 대학생 전입지원금이 월 7만 원이에요.

○강현철 위원   
그래서 연 최대 84만 원이고 지원금액을 연도별로 보니까 2021년도에는 3억 4000만 원, 그다음에 ’22년도에는 12억 4900만 원, ’23년도에는 4월 기준 해서 5억 2000만 원이 지급이 됐네요?

○강현철 위원   
그래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인구 증가가 얼마나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강현철 위원   
제가 이런 지원금을 지불했다는 것을 탓하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공주시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고, 현재 공주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공주시 대학생들한테는 뭐 별도로 해 주는 게 있나요?

○강현철 위원   
예, 그렇죠.

○강현철 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제 지역에서 태어나서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솔직히 냉정하게 따지면 공주에 전입한 대학시절을 보낸 학생들은 결국 자기 고향으로 갈 겁니다. 
그러는 것보다는 여기에 살고 있고, 여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한테도 지원금을 똑같이는 못 준다고 하더라도 일부라도, 한 5만 원씩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형평성의 원칙에서 보면. 
그래서 이런 걸 더 많은 고민과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들 한번 연구를 해 보시죠.

○강현철 위원   
그 밑에 출산장려사업에서 보면 첫째 아이한테는 낳으면 3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씩을 주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효과가 있습니까?

○강현철 위원   
그렇죠, 다른 지자체에서도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별반…… 그나마 이것도 안 하면……

○강현철 위원   
예, 빠져나갈 상황이 되는데 단순히 이런 목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환경적인 여건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공주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의 그 입장에서 보면 아이를 안 낳고 거의 수도권…… 저도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도회지에 살고자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더 많은 아이디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강현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도 예고했듯이 인구소멸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신청한 건 잘 봤습니다. 
인구소멸하고 인구유입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래의 전략. 
공주가 소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전략. 그렇지 않습니까?

○서승열 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소멸은 관두고 여기 공주에 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못 오게 하고 있어요, 공주시에서.

○서승열 위원   
그런 느낌을 못 받죠, 우리 시청 공무원들은? 그렇죠?

○서승열 위원   
그런데 그게 중요합니다. 
공주에는 공주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 수요가 있습니다, 수요. 그렇죠?

○서승열 위원   
그런데 제가 부탁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것을 면사무소에 오든 허가과에 오든 그 사람이 살려고 하면 허가 내거나 설계하거나 이것은 도와주자는 겁니다. 
지을 수 있는 땅인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지쳐서 못 한답니다.

○서승열 위원   
예, 똑같이 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을 대행해 줄 수 있는 업자를 구하세요, 시청에서 용역을.

○서승열 위원   
이게 관련해서 협업이 안 된다는 거죠. 
미래전략실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인구유입을 하고……

○서승열 위원   
예, 영역이 있는데 여기 인구소멸대응기금이라고 쓴 거 보니까 이것 딸랑 640만 원이네요. 
640만 원이라고 올린 거 아니에요? 인구소멸기금사업 관련.

○서승열 위원   
이것 단위를 왜 천원으로 해놨어?

○김권한 위원   
그것 여기 표기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천원으로 해놨어요, 천원.

○김권한 위원   
단위가 백만 원으로 표기해야 되는데 천원으로 표기돼서 서승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것 내가 확인을 해봤는데 천원이에요, 단위가. 
그래서 640만 원 썼다고 이렇게……

○서승열 위원   
인구소멸대응기금을 미래전략실에서 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미래를,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것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열심히 질문을 하는 겁니다. 
허가과에서 안 해 주더라도 미래전략실에서 인구소멸대응기금을 사용해서 구하십시오. 
구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서승열 위원   
그것에 관련해서 회의한 적은 있습니까?

○서승열 위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 허가 민원이라든가 건축사가 늦어서 못 한다든가 이런 관련.

○서승열 위원   
기획실장 했을 때도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서승열 위원   
오늘 전부 다 얘기할 겁니다, 오늘부터 관련 부서에. 
회의한 적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지. 
우리가 실질적 인구가 증가돼야 공주가 미래에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노인 양반들은 다 돌아가시고, 애는 나오지를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공주에 살려고 하는 수요는 있고.
그 수요가 나타나면 얼른 가서 받아다가 모시고 와서 집을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서승열 위원   
그게 가능하다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시에서 모셔다가…… 돈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이 내는데 절차! 절차를 우선시해 줘가지고 빨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서승열 위원   
그것 미루지 마세요. 
공주가 먹고살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곳이 미래전략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 어제 말고 미래. 
미래에 최고 걱정이 되는 게 그겁니다, 소멸.

○서승열 위원   
농업도 절단돼 가고 있습니다, 절단돼.  
서서히 목숨을 잘라가고 있어요.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서승열 위원   
그래서 미래전략실에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건의하고.
시장님 공약사업에다 없었어도 그것을 추가해서 꼭 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쪽 허가과로 밀어버리고, 이것은 다른 과 농업정책과로 밀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미래전략실에서 꼭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안 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애들 몇십만 원 줘가지고 거기다 주소지만 해놓는 것을……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공주에서 몇십 년…… 100년, 200년 대대로 살겠다고 다만 집 짓고 사는 동안, 몇 년이라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서승열 위원   
그래서 자기 돈을 투자하겠다는 사람을 받아서 4명이 살든 2명이 살든 실질적인 인구 증가를 만드는 것이 우리 전략이지, 귀농하겠다고 온 사람들이 공주가 싫어서 도망가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집 짓고 살게 해줘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그 사람들을 꼭 붙잡아 놓을 생각을 하시고, 그걸 전략을 세워서 시장님이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자꾸 전략을 보여주고, 한 가지씩이라도 연습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주시에 들어와서 전입하고, 집 짓고, 대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미래의 전략이 돼야 됩니다. 
공공기관 유치도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공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그것을 부탁하고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자꾸 늦어져서 저는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협의하고 매일 아침이라도 쫓아가서 시장님한테 물고 늘어지십시오. 
“이것은 해야 됩니다.” 그 관련 민원을 전부 데려다 회의를 하라고 하십시오. 
제가 부시장님한테도 몇 번 했는데 아직 대답이 없습니다, 대답이. 
한 집이라도 지어주라는데, 하나씩이라도 실천에 옮기라는 겁니다. 
청년농부든 귀농자든 실천에 옮겨 보면 방법이 나올 것 아닙니까? 어디가 안 되는지.
내가 직접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어느 구멍에서 늦어지는지.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한 사람을 데려다가 실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연습. 
그렇게라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이 생기면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죠. 
1명은 지금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서승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성   
강현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저는 지역소멸기금이라고 했는데 일부 위원은 인구소멸기금이라고 표현하고, 정확하게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네요?
맞는 거지요?

○김권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시간 때문에 짧게 대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지역소멸기금을 타 시군 사례를 요구를 했어요. 
지금 저희가 구분 보면 2팀이고, 2팀에 27개의 지자체가 있습니다. 
강원에 12개, 충북이 6개, 충남에 9개.
이것은 비슷한 규모, 비슷한 사업대상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27개 단체의 사례는 못 구하셨죠?

○김권한 위원   
안 알려준다, 이것은 맨 마지막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왜 필요한지는 저는 사실은 우리 서승열 위원님 말씀을 같이 연계해서 하다 보면 조직개편 하는데 미래전략실이 처음 만든다고 했을 때 사실 걱정했습니다. 
‘야, 이게 성과지표가 안 나오는 건데 진짜 쉽지가 않겠구나.’ 굉장히 지난한 일들 부서만 전부 다 맡았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지역소멸기금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청년정책하고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이 27개 단체의 사례가 저한테도 필요하고, 저희가 목표를 세우는 데 담당 부서에서도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봤습니다. 
지금 공주시가 64억이죠, 올해? 
64억은 사실은 지방소멸기금 대응액 중에 가장 최저금액입니다. 맞죠? 
많으면 지난해에는 122억이었는데 올해부터는 144억까지 줄 수 있다는 거죠?

○김권한 위원   
내년에는 좀 더 받도록 노력할 거라는 건가요?

○김권한 위원   
우선 제가 좀 철학적인 질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소멸자금을 왜 줄까요?

○김권한 위원   
행안부에서 공주는 당장 공주 인구를 줄이면 안 되니까 지역소멸자금을 줄 겁니다.
중앙부처에서도 그럴까요? 
청양․부여 인구 가져오라는 걸까요? 그러면 청양․부여는 망할 텐데요.

○김권한 위원   
그러면 어떤 의도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봤습니다. 
첫째는 출생정책이고, 두 번째는 수도권에 밀집되는 인구를 지방으로, “너네가 공주에서 지금 경기도권의 인구를 좀 데려와라.” 이거겠죠. 
다만, 공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대전하고 세종이 있죠. 
“대전, 세종까지 데려와라.” 아마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소멸자금 주겠죠.
파이는 뻔한, 똑같은데 여기서 끌어다 쓰나, 저기서 끌어다 쓰나…… 어디 한 군데는 줄 것 같으면 이런 정책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주에서 하고 있는 이 네 가지 정책이 정말 지역소멸자금에 맞게 쓰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그러면 다른 데 27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소멸기금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자고 했던 거였습니다.
끝에서 말씀드린다는 얘기를 제가 미리 한번 말씀드릴게요. 
27군데 사례, 이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죄송하지만 전화로 하면 안 알려주죠. 
왜 그러냐 하면 경쟁이니까요. 
잘해야 144억 받는 거잖아요. 
못 하면 지금처럼 64억 받는 거고요. 
출장 가세요.
27개 단체 전부 다 가셔가지고 얘들은 어떻게 쓰는지 사례, 사실은 예산서만 보면 알 수도 있고. 
공주의 사례, 가지고 가십시오. 
가져가서 “공주는 이렇게 쓰는데 너네 어떻게 쓰느냐.” 꼭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합니다. 
정말 심각한 얘기를 한번 볼까요?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지금 1만 명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 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15%가 돼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이 인구가 40대가 되었을 경우에 공주시 인구는 7만 명이 됩니다. 
그 학생들이 하나도 외부로 떠나지 않고 공주에 있을 때만.
좀 더 심각한 얘기 말씀드릴까요? 
지금 7세 이하 미취학 아동이 3000명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40대가 됐을 때 몇 명이냐? 공주시 인구 4만 명 되는 겁니다. 
이 정도 심각하거든요. 
이 인구소멸자금을 미리 살아보기, 빈집정비, 도시정비사업, 집수리 지원사업, 청년맞춤형사업.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아니, 지금 공주에 집이 없나요? 
가장 많이 들어간 게 32억입니다, 청년맞춤형주택에. 
아니, 원룸이 없어가지고 청년들이 못 사는 게 아니에요. 
해결방법 아십니까? 
굉장히 간단한 해결방법이 있죠?  
솔브레인 같은 회사 다섯 군데만 공주에 들어서면 이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청년주택, 주소이전, 인구주택 뭐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여기에 110억을 쓴다면 5년이면 500억이잖아요. 
솔브레인 같은 업체들 데려오는 데 한 200억씩 쓰면 됩니다. 그렇죠?
“200억 줄 테니 너희들 공장 하나 지어라.” 이렇게 하면 이거 청년주택 안 지어도 되고, 스마트팜 안 지어도 돼요. 
스마트팜 150억 들어가죠? 몇 명 옵니까? 27명 계산하고 있잖아요. 
아휴, 이거 사실은 가성비가 전혀 안 맞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 말씀드린다고 했었는데 바로 제가 청년주택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청년인구 유출방지를 위한 정책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게 총 들어간 비용이 12억이네요. 
취업에 들어간 비용이요.

○김권한 위원   
지금 청년인구 유출방지를 위한 정책 127페이지입니다. 
’23년에 여기에도 120억을 썼습니다. 
정책 중에 취업이 12억인데요. 
순 취업은 1억 7000, 창업에 5억 5000, 농업에 5억 6000입니다. 
그 농업에 많이 쓰고 있죠?
공주시의 청년농업인 숫자 혹시 아십니까?

○김권한 위원   
모르시는 게 맞습니다. 
농촌진흥과에서도 모릅니다. 
여성청년은 몇 명인지, 남성청년은 몇 명인지.
몇 명이 이주해 왔는지만 알고 전체 청년농업인들에 대해서 모르고 계세요. 
그런데 모르고 있는데 창업하고 똑같은 비용으로 농촌창업에 5억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지원에 34억.
집이 부족하지 않아요. 
지금 늘 말씀하시는 게 유구 구본길 위원님 말씀하시잖아요. 
유구에 아파트가 비어가지고 10년째 비고 있대요. 
탄천에 아파트가 지어놓고 10년째 비고 있습니다. 
집 부족하지 않습니다. 
원룸도 마찬가지고요. 
이 청년인구하고 마찬가지로 지역소멸자금 같은 경우에도 이 두 가지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꼭 찾아봐 주시고요. 
그러면서 제가 청년인구 유출방지에도 다른 데 사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김권한 위원   
아니,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청년정책도 마찬가지고요. 
꼭 좀 그렇게……

○김권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 시민제안자 보상내역과 공무원제안자 포상내역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민제안 내역 읽어봤습니다. 
한 가지 그거 뭐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에다 설치하는 분실물함.
나머지는 사실은 뭐 특별한 건 없죠?
저는 그래서 공무원제안 포상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해 제가 3불 정책에 대해서 여쭤봤었죠?

○김권한 위원   
그런데 그 말씀이 같은 직종에 근무하면서 다른 업무 부서에 너희들 이거 잘못됐으니까 고쳐라라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권한 위원   
사실은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내가 그 업무에 1만 시간 정도 고민을 하고 그 일을 하고 있어야 사실은 그 일가를 이룬다라는 뭐 이런 뜻일 겁니다.
명장이 된다…… 정말 필요한 건 공무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는데……’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말 못 하는 겁니다. 
나만 튀기 싫으니까, 여태까지 잘하고 있는데. 
“야, 네 업무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소리를 하겠습니까? 못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게끔 해야죠. 
지금 얼마 줍니까? 공무원제안 포상 얼마 주고 있나요?

○김권한 위원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포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봐야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겠는데, 지금 공모사업에 0.5점 주나요?

○김권한 위원   
공모사업인 경우의 인사 가산점.

○김권한 위원   
예.

○김권한 위원   
0.3점? 0.5점?

○김권한 위원   
공무원들한테 제안할 때 0.5점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제가 볼 때 행정의 불합리라든지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이거 정말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요. 
온누리 관련된 예산은 시간상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생활권 발전방안은 제가 따로 한번 5분 발언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힘센 공주가 1년 됐습니다. 
우리 시장님 운동 좋아하시니까 뭐 팔다리 힘을 기르자는 건지.
심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이 한 당에 소속돼 있다, 그래서 힘센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힘이 셌으면, 지금 공주시민들한테 힘센 충남에 대한 정책을 느낄 수가 있나요? 
그런 힘센 충남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정책이 뭐가 있죠? 예산으로 더 받아왔나요?

○김권한 위원   
제가 강남생활권 발전방안에 대해서 여쭤보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공주시 발전방안에 대해서 여쭤보면서 그 설명을 드렸더니 이해를 못 하셔서 제가 “철학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저한테 서류를 가져다주셨죠. 
강남 발전방안을 제가 처음에 미전실에 안 여쭤봤어요. 
우선은 도시계획 관련돼서 도시계획과에 물어봤더니 우리 과장님이 막 난리가 났어요. 
“야, 이걸 어떻게 우리가 대답을 하느냐.” 사실은 맞습니다. 
도시․교통 또 산림. 그렇죠? 
다 여기 망라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전임 시장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전임 시장이 문화관광을 역점을 두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워낙 문화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 공주시는 문화 쪽으로 집중을 하는구나라고 사람들이 알았죠. 
지금 시장은, 민선 8기에는 어떤가요? 
어디에 깃발이 꽂혀 있습니까? 
공주시민들이 어디를 보고 가야 됩니까?

○김권한 위원   
말씀 중에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요. 
한옥지원은 정말 제가 쌍수를 들어서 환영합니다. 
“3억씩 1000채를 짓겠다.” “3억 지원하겠다.” 정말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도시재생입니다. 그렇죠? 
지금 공주시에 약 1000억 원의 돈을 들여서 두 군데의 도시재생을 했는데 하다가 말았어요.
앞으로 계속할 거라고 했는데 도시재생사업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없어졌어요. 
6개 분야였는데 2개 분야로 줄었고, 공주시에서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마친 데도 바로 본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그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중단돼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자, 힘센 충남이면 2000억 가져오십시오.
2000억 가지고 와야 됩니다. 
매년 500억씩 4년만 가지고 오면 돼요, 내년부터. 
그러면 교동․중학동․옥룡동 확 바뀝니다. 
그것을 지금 제가 미래전략실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공주시는 어떤 방향으로 한다! 자, 힘센 충남이기 때문에 공주시는 도시재생으로 가겠다라는 깃발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강남생활권 발전방안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셨는데 아니, 그것은 공무원만 알아요. 
우리는 모르고 있잖아요. 
시민들은 모르고 있다니까요, 공주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른 데 지역의 다른 의원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남원을 갔다 왔어요. 
이정현이라는 분이 곡성과 남원에 특히, 곡성에 예전에 예산을 엄청나게 쏟아부었다고 하더라고요. 
곡성 인구가 3만입니다. 
공주보다 깨끗해요. 
공주보다 볼거리가 많습니다. 
인프라도 없어요. 
거기는 그냥 맨땅에 꽃 장미농원 지어가지고 전라도 사람들이 거기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없답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 물론 전라도에 곡성 의원이 하나밖에 없었죠. 
국민의힘 의원이 한 사람밖에 없었으니까 예산이 몰아간 거예요. 
아니, 지금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도지사도, 시장도 한 당이라면 저 박수 쳐 주겠습니다. 
비록 제가 그 당 소속이 아닌데 2000억 가져오시면 제가 박수 친다니까요.
그렇게 사실은 발전방안에 대한 제시를 꼭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길게 드렸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줄여서 도시재생사업 잘될 수 있도록……

○김권한 위원   
지금 끝나고 시장님한테 가셔가지고 “김권한 의원이 2000억 받아 오랍니다.” 소리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김권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예, 추가 질의 겸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위원장님이 회의진행 하시면서 보면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거 있잖아요.

○위원장 구본길   
예.

○이상표 위원   
그러면 그 질문이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본인이 질문했다고 해서 전체 쭉 해서 다 질문해버리면 다른 추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 위원들이 엉켜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쭉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다.

○위원장 구본길   
아닌데요,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김권한 위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라고 제가 분명히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이 뒤로 쭉 넘어가서 온누리까지 쭉 넘어가 버렸잖아요.

○위원장 구본길   
아!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회의진행에 관해서 조금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본질문은 청년공유주택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렸는데, 이 부분은 지금 공주시에서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받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데 어쨌든 청년들이 와서 그 공유주택을 활용해서 공주시에 궁극적으로는 정착하는 게 목표일 텐데 과연 정착을 하겠느냐 하는 게 이제 문제일 테고요. 
아까 김권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스마트팜에 관해서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다, 하는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미래전략실장님이시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여러 번 얘기 나왔는데 공주는 인구소멸지역으로 이미 지정이 돼서 지금 우리 김권한 위원이 늘 얘기하는 인구 10만, 9만, 8만에 대비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우리 공주시가 이제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지금 없는 실정 아닙니까? 
지금 아무리 물어봐도 아무리 좋은 대답을 하려고 해도 아마 그런 대답할 만한 꺼리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상표 위원   
이게 아마 전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아마 공통된 이슈일 텐데 저는 그렇게 봐요. 
이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 그전에 예비군훈련 가면 정관수술 하면 오전에 수술하고 그냥 집에 가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때는 산아제한 많이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뀌는 데 한 5년에서 10년, 15년 이렇게 걸렸던 것 같은데요. 
다시 우리가 인구소멸위험 때문에 인구를 늘리자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들이 가장 결혼을 하지 않고 자식을 잘 갖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어쨌든 주거․교육 뭐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이상표 위원   
그리고 일자리.

○이상표 위원   
그런데 인구소멸 그런 거에 대한 인식에 대한 전환이나 의식 변화가 없이는 아무리 거기에 돈을 갖다주고, 집을 주고 해도 애 낳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통계에서 보면 1.7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부가 애를 낳는 게.

○이상표 위원   
예, 0.7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둘이 결혼해서 둘 낳아야 본전이에요. 그렇죠?

○이상표 위원   
둘 이상 낳아야 됩니다, 중간에 사고도 있고 하니까. 
둘 이상 낳아야 정말 그대로 유지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지금 0.7이면 어마어마한 속도로 인구가 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원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렇게 보면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인식 전환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주로 한 일들을 이렇게 보면 캠페인하고, 임신테스트기 주고 그다음에 청년공유주택 이런 것은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이라고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냥 공모사업 해서 공주시에 몇십억, 몇백억 돈 따왔다는 그거. 
숫자 늘리기 놀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임신테스트기 주고, 캠페인하고 해서 이게 인구가 늘어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의식개선사업에 우리가 치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공주시가 보면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잘 안 되니까 주소라도 좀 갖다 놓자 해서 내고장 주소 갖기인가 뭐 이런 것도 하고 또 대학교 대학생들 전입하면 얼마씩 좀 지원해 주고, 이런 거. 
전국 어디서나 다 하고 있는 그런 정책을 해서는 공주에 오겠습니까? 안 오죠. 
똑같은데, 비슷한데. 그렇죠?

○이상표 위원   
훨씬 더 지원을 많이 해주거나 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빈집 리모델링 다 해줘서 막 그냥 공짜로 살게 해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주에 특별히 올 이유가 없어요. 
공주가 일자리가 충분히 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공주는 사실은 기업도시가 아니고 문화도시예요. 
와서 돈 쓰고 가는 도시이지 여기서 돈을 버는 도시는 아닙니다.

○이상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남들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구색 맞추기로 출산장려기금이랄지, 이런 청년공유주택이랄지, 내고장 주소 갖기랄지, 대학생들 전입지원금이랄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백날 해줘 봐야 그냥 거기서 거기,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아니다…… 우리나라가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5년 동안 저출산정책에 쏟아부은 돈이 150조 정도 됩니다, 150조.

○이상표 위원   
그중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지만 그래도 개괄적으로 저출산정책에 들어간 돈이 150조예요. 
연간 한 46조, 47조 이렇게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 인구는 늘지 않고 계속 줄고 있어요.

○이상표 위원   
이게 우리나라 전체의 실정인데 공주시가 예외로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거든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정부도 뭐 제대로 못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정부에서 정말 국책기관에서 어마어마한 인력과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지원해서 그 실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상표 위원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시고, 똑같은 관심사일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상표 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 같아도 GDP 대비 1.48%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구가 없어서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도 GDP 대비 1.48%밖에 예산 투입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OECD 평균 보면 2.4%거든요. 
그런데 가장 많이 투자하는 곳이 GDP 대비 5% 정도, 그게 헝가리입니다. 
그런데 헝가리는 지금 인구감소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그게 어느 정도 지속이 되고, 또다시 제로베이스를 찍고 증가할 수 있는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이나 아니면 자료들을 가지고서 우리 과장님하고 여러 얘기를 해봐야 결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인구를 어떻게 늘릴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의식의 전환도 아마 중앙정부에서 세우는 그 정책의 기조를 맞춰서 가다 보면 우리 생각대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상표 위원   
우리 서승열 위원이 가끔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게 아마 공주에 와서 집을 짓고 살려고 하는데 인허가 문제가 조금 까다롭다든지 설계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든지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소소하게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청년공유주택도 그런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저는 크게 보면 우리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상표 위원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쭉 열거해 있고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할 수는 없지만 하되, 우리 과장님은 미래전략실장이시니까 미래를, 앞을 좀 내다보고 그런 어떤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범수 위원님.

○이범수 위원   
예, 잊어먹기 전에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로 공주시 인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실장님 과에서?

○이범수 위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주소를 공주로 옮겨놓는다든지 또 대학생들이 주소를 옮길 때에 이 사람들 또 뭐 지급해 주는 게 있죠?

○이범수 위원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 그거보다 가장 상책은 출산율이 사망률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이범수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다들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은 하셨지만 공주를 떠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전국적으로 인구소멸이 안 되는 도시는 별로 없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그렇다면 공주만의 어떤 특징을 좀 살려야 되는데 며칠 전에 몇 분 시민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귀농․귀촌하는 사람들한테 훌륭한 정책을 주는 것도 좋다. 그런데 공주에 사는 농민들한테는 왜 그런 훌륭한 정책을 따라서 주지 않느냐?” 또 하나, 아까 주소 옮기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주에 거주하는 사람이 외지로 주소를 옮겼다가 다시 공주로 오면 지원해 주느냐?” 이런 걸 물어봅니다. 
저는 공주시에서 할 일은 공주시에서 살면 정말로 행복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정책을 해주는 것만이 공주 인구감소가 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정책을 다방면에 지금 많이 세우고는 있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는 말씀은 공주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 현재 공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건의 말씀드리며, 실장님이 뭐 더 다른…… 유입! 이것은 궁여지책뿐이 안 되는 겁니다. 
실제 공주에서 떠나지 않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공주만이 할 수 있는 방법.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과 주거 부분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공주만의 어떤 그 정책을 잘 한번 살려봐 주시고, 현재 공주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정책부터 먼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예, 이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구본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미래전략실 소관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임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각도로 노력하는 모습 많이 알고 있고요.
지금 시에서 편성한 사업들을 보면 다른 시군하고 큰 차이점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타 시군 사례를 살펴본 게 있거든요. 
가장 눈에 띄는 게 전라남도 화순군이라는 조그마한 도시인데,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1만 원의 월 임대료를 놓고 임대보증금, 리모델링 비용 등을 모두 화순군이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사업은 좋은 환경의 주거지를 찾는 계층에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선정하는 데 500여 명이 지원을 하고 50명을 선발을 했는데 지역에서 매우 큰 호응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보고 다른 거는 다 제쳐두고 1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안락한 주거지를 해줄 수 있다는 것 매우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좀 선풍적인 눈이나 이목을 끌 수 있는, 사람들한테 입소문도 많이 탈 수 있는 획기적인 이런 방안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청년 임대료 아직 지금 진행하고 있죠?

○임규연 위원   
그 임대료가 얼마로 책정하셨죠?

○임규연 위원   
8만 원이요?

○임규연 위원   
조금 더 낮게 책정을 하면 아까 김권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세종이나 대전 이런 인근 지역들 청년들이 소문을 듣고 올 수 있지 않나. 
모든 게 이렇게 주거지만 좀 저렴하게 임대가 가능하다면……
그래서 이런 것 좀 임대료를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 좀 찾아주시고요.

○임규연 위원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지역소멸대응기금 목적이 어디다 쓰는 게 맞는 걸까요?

○임규연 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해본 게 지역소멸대응기금 목적이라면 일자리 창출도 있고 청년인구 유입도 있고요, 생활인구 확대, 그리고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에 기금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또 의료에 같이 함께해서 기금을 골고루 분배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어디 한 과나 한두 개 과만 이렇게 하지 말고 사업계획을 받을 때…… 받으시잖아요?

○임규연 위원   
받을 때 전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의무적으로 내게 해서 가장 좋은 걸 채택을 해가지고 우리가 공모할 때…… 
공모를 하잖아요. 아까 64억에서 144억? 
그러면 우리가 좋은 등급을 받으면…… 
우리가 작년에 112억을 받았잖아요.

○임규연 위원   
144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지 않나.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임규연 위원   
그러면 이 과들은 보통…… 
아까 올라온 과를 보니까 미래전략실에서 하는 건가요?

○임규연 위원   
우리 과가 많잖아요. 
많은데, 이런 과들을 잘 활용을 해서 분명히 뭔가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느 과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은데, 좋은 아이디어를 전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공모를 하시든지 해서 기금을……

○임규연 위원   
강북지역하고 강남지역 인구 불균형도 맞춰야 될 것이고, 하여튼 인구 유출 문제도 중요하고 인구 유출되지 않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나가지 않는 것도.
그래서 저희가 할 일들이 여하튼……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기금을 유용히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쪽 저쪽으로 산만하게 쓰는 것이아니라 몇 건의 사업과 연계성을 가지고 쭉 지속적으로 써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좀 잘해주십시오.

○임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임규연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렇게 오후까지 또 하시는데, 아까 오전에 김권한 위원님 공주에 2000억을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2000억 갖고 되겠어요? 
한 5000억은 갖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송영월 위원   
많이 줄수록 좋겠죠.
그리고 우리 과장님, 어떻게 공주의 미래를 그리겠다는데 공주의 앞으로 10년～20년 미래를 그리겠다고 용역 세우셨었죠?

○송영월 위원   
어떻게 됐어요? 삭감됐나요?

○송영월 위원   
과장님, 반성하셔야 돼요. 
어떻게 공주 미래를 그리겠다는 용역을 올렸는데 의원들이 삭감…… 
어떻게 설명하셨길래 삭감이 됩니까?

○송영월 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아니라고 보는……
어쨌든 간에 이런 정말 우리 공주의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그려보겠다고 용역까지 올렸는데 삭감됐다는 거는 정말 반성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저는 학술연구용역 실시 현황에 대해서 저기 했는데, 이게 전 실과에 다 공통되는 사항인데 연구용역을 참으로 많이 주거든요.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툭하면 용역, 용역이 많은데 정말 용역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거를 한번 보려고 했는데 용역을 받겠다고 승인을 받고 용역을 안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물론 사정이 있어서 안 줬겠죠?

○송영월 위원   
그렇겠죠?

○송영월 위원   
그런데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용역비가 많아요. 1000～2000이 아니에요.
큰 거는 꽤 많은데, 이렇게 승인 받아놓고 용역을 안 세우고 그러니까 계획성 있게……
정말 이게 꼭 필요한 용역인지 잘 검토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우리 미래전략실장님, 공공기관 유치가 정말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송영월 위원   
어렵죠. 공공기관 유치, 유치 하는데……
그런데, 유치 정말 어려운데 기존에 있는 공공기관 유치를 잘 활용해봐야 될 고민이 있지 않을까.
우리 사곡 계실리에 교육연수원이 있죠? 소방학교.

○송영월 위원   
정말 기대를 많이 했어요. 
소방학교가 오면 정말 우리 공주가 획기적으로 우리 공주시민한테 정말 많은 활성화, 정말 상인들한테도, 아니면 상권화, 아니면 사곡면 계실리에 있기 때문에 사곡면에서도 정말 기대를 했는데 이 소방학교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활성화.
공공기관 정말 어렵게 왔는데 이대로……
거기 학생들이 참 많잖아요.

○송영월 위원   
어떻게 좀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송영월 위원   
그래요, 과장님.
정말 많이 기대를 했기 때문에 지역상권이라든지 아니면 시내 원도심으로……
그 사곡면에는 없어요, 정말.
저녁에, 밤에, 야간에 나와서 맥주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걸 좀 활용해서 상권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이 노력해 주십사……

○송영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월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송영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곡 계실리 소방학교에 대해서 저도 여쭤볼 게 좀 있는데.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거기 중앙소방학교에서 1일 300명, 그리고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는 연간 1만 5000명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오고 있는데 그 인원들에 대해 지금 말씀하셨듯이 문제점이 발생했잖아요.

○권경운 위원   
그런데 그들을 식당이라든지 숙박업소 이렇게 연계를 하려면 지금 이동수단이 없는 상태잖아요.

○권경운 위원   
그래서 순환버스라든지 시티투어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시에서 만들어서 밥도 먹고 자고 이렇게 저녁에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계획을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수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외박이 가능하잖아요.

○권경운 위원   
외박이 가능하니까 그 인원이 거의 300명이나 되는 거예요, 하루에.
그 인원들이 우리 신관동 상인회라든지 숙박업소랑 연계를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가 날 것 같고, 또 관광과에서 야간 시티투어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도시재생과에서 하려고 추진하다가 못한 포장마차거리 그런 데도 되면 그쪽으로 연계해서 먹을거리, 볼거리, 잘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면 더 효율적으로 공공기관 유치에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 샘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이 많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한 가지만 더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83쪽 보시면 각종 위원회 현황인데요. 
이게 제가 보면, 여성가족부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이라고 제2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위원회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인정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3쪽을 보시면 공주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는 여성 비율이 23%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공주시 청년네트워크도 보시면 23%예요. 
10분의 6이 되어야 되는데 23%밖에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시도위원회 의결 여부도 ‘부’로 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법률 위반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비단 우리 미래전략실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각종 위원회를 보면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위배되지 않도록 위원회 결성 시에 잘 분포를 잘해서 위배되지 않도록 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권경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강현철 위원입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공주시 홍보대사 위촉 현황에 보면 박찬호, 박세리, 남상일, 김영임, 이지원․이송연 자매, 김을호 님 등 총 일곱 분이 계십니다. 
이 중 남상일, 김영임 님은 2022년 12월 계약 종료가 되었고 지금은 다섯 분이 계시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평상시에는 연락이 없다가 행사나 공주시 필요에 의해서 연락하는 것이 아닌가 염려스럽고 평상시에도 꾸준히 연락을 드려서 관계를 돈독히 해야만 공주 발전과 홍보를 위해 노력하리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현철 위원   
과장님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시니까 자주 좀 연락하세요.

○강현철 위원   
본 위원은 홍보미디어실 역할이 사실은 공주시 중요한 부서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아이디어를 과감히 실행하는 부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161페이지 한번 보시죠.
161페이지에 보면 공주시 마스코트 상품 관련해서 이용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있는데, 제가 먼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상품의 다양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장에 마스코트 상품의 판매현황 및 판매계획, 그다음에 현재까지 제작된 마스코트 상품의 종류 이런 관련 현황이 있는데 위탁판매점 8곳에서 2023년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총 8종, 490만 원어치만 판매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상품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폭이 좁고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게 현 시대 트렌드에 맞는 창의적인 그런 제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강현철 위원   
글쎄, 이왕 만들어진 제품이라면 이게 한 달 동안에 8군데에서 490만 원밖에 못 팔았다고 하면 사실은 일반 시민들한테 관심도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홍보 좀 널리 해서 이왕 만든 거 잘 팔릴 수 있게 하고 또 창의적인 제품이 나와서 소비자들이 열심히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이거는 잘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뒤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 핸드폰 한번 보시죠. 
공주시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공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공주시 코로나19 현황, 그다음에 공주시 대표 홈페이지, 온누리공주 이렇게 3개 있는데 공주시 대표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행사란을 한번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가 왜 여기를 홈페이지를 컴퓨터도 들어가고 핸드폰에도 들어가고 했느냐면, 사실은 6월 23일 유구 수국축제가 개최되는데 어디 홈페이지 하나에 유구 수국축제가 개최된다는 그런 배너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10일 정도가 남았는데.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2023년 4월’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 거를 클릭을 하면 지금 넘어가지가 않으니까 제가 확인해본 상황으로는 2023년 3월 20일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정기 연주회를 끝으로 4월 달 이후에는 전혀 클릭이 안되고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6월 달인데 5월 달 행사도 전혀 외부 사람들한테 공지도 못 했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6월 8일 정도는 공주문예회관에서 조수미 공연도 있고 7월 6일 날 박동진 판소리 명창대회도 있고 한데, 이게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외부 관광객들이 대부분 공주시 홈페이지를 보고 확인할 텐데 이게 관리 업체의 잘못인지 관리 부서의 잘못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뉴미디어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뉴미디어 부서 팀장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강현철 위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4월 달부터는 전혀 올라가 있지 않아요.
앞으로도 6월 달 행사, 7월 달 행사, 8월 달 행사도 많은데 이게 지금 입장에서 제가 보고 아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아신 시점에서 빨리 수정을 하셔야지.
이게 외지인 사람들이 다 홈페이지를 보고 공주시 행사가 무엇인지, 몇 월 며칟날 개회식을 하고 폐회식이 언제인지, 어디에서 조수미 공연을 하는지, 박동진 명창 그런 거를 하는지 이런 홈페이지를 보고 하는데 우리 자체……
그래서 4월 달 행사, 5월 달 행사에 외지 사람들이 안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실장님 말씀 한마디 하세요.

○강현철 위원   
아니, 수국축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4월 달부터 하나도 안 올라갔으니까 이거를 확인하셨으면 빨리 빨리 하셔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만큼 관심을 안 뒀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강현철 위원   
하여튼 빨리빨리 시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강현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임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연 위원   
실장님, 지난 행감 1차 자료 시에 본 위원이 자문기관 운영현황과 공문서 관련된 공문서 제출을 요구하였거든요. 
그런데 답변자료를 한번 보실래요? 페이지 157쪽이에요.

○임규연 위원   
예, 공문서도 달라고 했는데 이거 그냥 보냈다라는 것만, 제출만 했다는 것만 너무도 간략하게 이렇게 그냥 보내셨네요?

○임규연 위원   
아니요, 그거는 제가 원했을 때 미리 주셨어야 되는데 제가 공문서는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 공문서는 의회사무국 문서대장을 통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게 불성실한 자세에 제가 유감을 매우 표한다는 한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했을 때 바로, 나중에 원하는 게 아니라 그때……
큰 거 아니고 1건밖에 없던데, 공문서 제출.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너무 간략하게 그냥 보내시지 않았나 해서 좀 서운한 마음이 드네요.

○임규연 위원   
그리고 공주시의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몇 개죠?

○임규연 위원   
그렇다면 이 중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에 대한 실장님의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임규연 위원   
물론 각 위원회별로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담당하죠?

○임규연 위원   
그런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데가 홍보미디어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들이 적절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 좀 바라고요.

○임규연 위원   
그리고 또 소비자정책위원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의 권익과 지방 물가 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인데 최근 3년간 한 번도 개최되지가 않았어요. 
찾아보니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한다고 써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즘과 같이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고, 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데 이런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규연 위원   
예, 그런 거를 다시 한번 홍보미디어실에서도 개별적인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있도록 적절히 지원과 감독 바라고요.
또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지적한 게 있어요.
유명무실한 위원회들, 기능이 유사한 자문기관들은 통폐합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아직도 되지 않고 앞으로 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잖아요.

○임규연 위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조속하게 빨리 통폐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임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규연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임규연 위원님은 답변자료가 부실해서 속상하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반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유, 답변자료가…… 공주뉴스 운영 내역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었어요.
상세내역을 여쭤봤더니 이거를 1년 반치를 각 읍면동별로 그렇게 다 주셨어요. 참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이번 행감 때는 다른 행감과 좀 다르게 해보고 싶다고 한 게 뭐냐면, 사실은 제가 모질지를 못해서 각 실과에 대놓고 싫은 소리를 못 하는데 그렇다면 연관된 부서에 싫은 소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과장님하고 특별히 상관없을 수는 있습니다. 
공주시에 홍보 동영상이 1년에 몇 개쯤 제작이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권한 위원   
전체적으로는 한 30개 정도 됩니다. 
공주뉴스를 하나로 계산을 하면……

○김권한 위원   
홍보미디어실에서는 그렇죠?

○김권한 위원   
우리 정책담당관님께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해서 한 30개를 제가 검토를 좀 했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중에서 문제된 거를 찾아보라고 그랬는데 우리 정책담당관님 말씀은 “대부분 잘 되어있습니다”라는 겁니다. “이건 꼭 필요합니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문제되는 게 조회수가 얼마 안되는 게 있습니다. 
물론 만드는 금액이 어떤 거는 500만 원, 지금 지역활력과 것을 보고 있는데 조회수가 18회, 29회, 25회 이렇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거는 저희 유튜브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만드는 회사 홈페이지에 이게 동영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행사 때 한 번 쓰고 전혀 안 보는 거죠. 당연히 떨어지겠죠. 
어떤 경우는 금방 지났습니다만 미래전략실에서 보면 4편을 만들었어요. 
1000만 원을 들였는데 온누리공주시민 종합 편, 온누리공주시민 축제 편, 온누리공주시민 고맛나루장터 편, 온누리공주시민 문화유적지 편 이것도 조회수가 39회, 36회, 41회, 46회 이렇습니다. 
굳이 사실은 4편을 왜 나눴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요. 
보면 30초, 15초, 15초, 15초 이렇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잘된 것도 하나 있었죠? 
몇 천 회가 된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제가 직접 석장리 유적 소개영상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이것도 2000만 원 했는데 82회, 40회.
전체적으로 보면 매뉴얼 중의 하나가 우리가 홍보 동영상을 만들겠다고 해서 매뉴얼대로 진행한 건데 그 뒤에 만들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는 안되고 있다고 보고요.
공주뉴스에 대해서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공주뉴스는 누구를 대상으로 제작한 거죠?

○김권한 위원   
이제 두 파트로 나눴잖아요. 공주시민과 공주시민 외.
공주시민 외가 볼 수 있는 방법은 유튜브인데, 사실은 행사 내용도 그렇고 유튜브 평균 조회수는 한 150회 정도 되죠?

○김권한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솔직히 유튜브로 보는 게 아니라 각 마을 밴드로 많이 봐요. 
그런데 내용이 367회나 437회나 무슨 행사가 있었다로 끝나지, 외지 사람들이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뉴스를 우리가 재미로 보는 거는 아니지만 호기심에 “어? 이런 게 있었어?”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실은 또 제가 마을 밴드에 네 군데가 들어가 있는데요. 
마을 밴드에서 전국 내려가서 행사를 보게 되면 ‘있다, 클릭’ 끝입니다. 다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조회수로 잡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유튜브 같은 경우에 유독 100번, 200번 그러다가 1000번, 2000번, 1500번 된 게 있었네요?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커피 이벤트, 커피 쿠폰 쏠 때는 집중이 되고……

○김권한 위원   
길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홍보 동영상은 30개를 공주시에서 각 부서에서 만들고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되니 결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홍보 소통해서 이거는 컨트롤타워가 돼서 사후관리까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주 상호명 점포 시정 홍보내역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답변서에 있어요.
몇 군데죠, 지금? 세 군데인가요, 네 군데인가요?

○김권한 위원   
네 군데죠? 
저는 이거를 조금만 바꾸면 정말 홍보…… 
이거는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몰라도 ‘야, 이거는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죠? “전국에 있는 공주 상호를 쓰는 식당이 몇 군데인지 알아봐 주세요”라고 그랬는데 알아보셨죠?

○김권한 위원   
사실은 그것밖에 안되냐라는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었는데, 우선 나온 게 공주 관련 식당이 1375개인데 그중에 한 75개는 우리 공주가 아니라 ‘왕자, 공주’ 할 때 공주일 테고……

○김권한 위원   
그럴 테죠? 그러면 최소한 1300개 정도의 공주 관련 상호 식당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현재 하고 있는 공주 상호를 가진 또는 출향인 점포 하듯이 이거를 홍보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김권한 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요,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비용을 들여서 지금처럼 액자를 만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포스터 1장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편지를 보내고 아니면 전화를 해서 “당신, 공주라는 상호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홍보물품을 보내주면 부착해줄 수 있겠느냐” 냉장고에 소주 그거 붙이듯이.
이게 왜 그러냐면, 공주라는 상호가 공주와 연관된, 뭐 공주에서 백제문화제를 한다, 수국축제를 한다, 어떤 행사를 한다, 1년에 다섯 번, 여섯 번 정도의 포스터를 붙여주면 공주라는 상호를 쓰는 식당한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도 남원에 공주식당이 있는데 거기에 공주와 연관된다는 것을 보여주면 남원에 있는 공주식당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그 공주식당을 굉장히 기억을 할 거란 말이죠. 
공주에서는 포스터만 붙여주면 되고요.
정말 필요하면 젓가락 정도 보내주면 됩니다. 숟가락 포장지 정도.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기존의 공주시를 홍보하는 TV 광고, 아니면 다른 기타 광고보다 굉장히 효과가 클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전담 TF를 만들어도 되겠다. 
정말 공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 사람들이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전라남도 남원에서 공주라는 상호를 가지고 칼국수집을 하는 거고 돌솥비빔밥 집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한번 꼭 제가 내년 행감 때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한번 꼭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시범을 크게 해주세요. 한 군데 하지 말고 크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김권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권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주시 마스코트 관련 상품 관련 질의했었는데, 자료가 너무 잘 와가지고 아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도 잘 나왔고요.

○이용성 위원   
모집공고에 보니까 모집인원은 5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실제 위탁 판매 중인 업체는 8곳이죠?

○이용성 위원   
그래도 5개보다는 많은 8개라서 오히려 다행이라는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좀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굳이 위탁 판매점을 5곳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가능한 많은 업체가 마스코트 상품을 판매하면 좋은 것이 아닌지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이번에 위탁 판매 되신 분들 상가를 보니까 웅진동 일대에 상가가 없다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관광객들이 그래도 가장 몰리는 곳인데, 혹시 이 부분들은 공고를 확인 못 하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돼서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웅진동 일대 상가는 한 군데도 없었는지.
그리고 읍면동 단위는 유구읍 한 군데인데 그런 부분도 미비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용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용인 마스코트 ‘조아용’ 굿즈를 예로 들자면 오프라인 판매장 개장 4개월 만에 판매액이 1억이 넘었어요. 
그런데 우리 공주시는 사실 지금 시범 운영 중이시죠?

○이용성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올해 들어 판매액이 아까 강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00만 원 정도에 그쳤는데, 종류가 적고 한정적인 게 없지 않아 있다는 지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제안드리는 식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너무 막 신경 쓰지 마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매력적인 상품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보니까, 우리 공주시청 1층 카페 앞에 보면 이렇게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용성 위원   
이런 것들을 마스코트로 활용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혹시?

○이용성 위원   
여기 보면 머그컵, 인형들, 부채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실용성 있고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좀 더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도 한번 검토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아울러 이 마스코트를 저희 외부 방문자들에 대한 선물로 사용하거나 이런 적은 있었나요, 혹시?

○이용성 위원   
이게 사실 경제적 수익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주시를 알리는 홍보의 중요한 요원이기 때문에 무료로 많이 나눠줘도 사실 시에는 좀 이득이 아닐까요? 그렇죠?

○이용성 위원   
판매에 집중을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용성 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것을 감안하여 제안을 많이 드렸습니다.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공주시만의 마스코트 상품을 확대하여서 공주시 홍보에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실장님.

○이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이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제 질문은 잘 봤습니다. 추가 질문만 할게요.
우리 공주시가 현재 전국적인 블로그 안에 끼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식객이라든가 백선생이라든가 이런 데에……

○서승열 위원   
예, 백반기행.
아까도 내가 팀장한테도 집중적으로 질문했었는데, 허영만의 백반기행이 정규 방송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서승열 위원   
그래서 거기에 흡수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아시죠? 
어떤 홍보 자료보다도 그것이 효과가 좋다는 거.
그런데 어떻게 동학사에 식객이 왔다 갔는데 몰라요?

○서승열 위원   
그게 아닌 게 왔다 갔다니까요.

○서승열 위원   
거기 아닌 데가.

○서승열 위원   
예, 그거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 홍보미디어팀에서 그걸 모르냐는 말이에요. 
식객이 왔다 갔어요. 동학사 별난주막.

○서승열 위원   
예, 왔다 갔습니다. 
그게 공주 맛집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거 유치하느라고 엄청 힘들었는데.

○서승열 위원   
내가 홍보미디어과에도 전달을 해서 거기 대응하라고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갖춰 있고 흡입력이 높은 홍보매체에다가 홍보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렇죠?

○서승열 위원   
그 4대 짬뽕. 그렇지 않습니까? 
공주 사람은 안 가는데 고속도로에서 내려와서 거기 줄 맞춰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11시 반에 가면 못 들어갑니다. 
동학사 식객이 왔던 별난 주막도 주말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잘되는데, 요즘 조금 시원찮아졌는데 적극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서승열 위원   
거기 시에서 주는 앞치마를 안 준답니다.

○서승열 위원   
다른 집은 주는데 식객에서 공주 맛집인데도 앞치마가 없어서……

○서승열 위원   
그래서 그 전에 하던 ‘공주로 밥 먹으러 간다’ 그것도 홍보…… 외지에서는 좋답니다. 외지에서는.
공주시 내에서는 잘 모르는데 대전 근교, 세종 사람들은 그 ‘공주로 밥 먹으러 간다’는 앞치마를 보고 그 생각을 하고 공주로 밥 먹으러 온답니다. 
그런 거를 잘 착안하셔가지고 흡입력이 높은 광고매체 이거를 잘 개발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까 김권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18명, 17명 이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내년에 싹 치워주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싹 정리해줄 테니까 다른 거를 개발을 하십시오.

○서승열 위원   
박인규 과장님은 오늘만 앉아계시지 말고 끝까지 앉아계셔야 됩니다. 
잘하는 사람은 꼭 고과에 반영하고 잘 못하는 사람은 이름 적어가지고 그거를 꼭 인사고과에 반영하셔야 됩니다. 
오늘 잘 오셨어요, 거기.
누구 1명을 파견하셔서라도 꼭 적어가지고 가서 잘하는 사람은 꼭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진실로 못하는 사람은 꼭 뒤끝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거기 잘 앉아계시네, 오늘.
하여튼 흡입력이 높은 걸 내년에는 꼭 개발해서 몇 개 좀 터트려 주십시오.

○서승열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임달희 위원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임달희 위원   
저는 몇 개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상위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해 보고되는 목록과 조치사항인데, ’22년도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공문을 제출하는 게 맞나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5항에 나와 있는 게?

○임달희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조례에는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언제 바꿔서 이게 제출로 바꿨죠? 
지금 ’22년 11월 달에 조례 제정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임달희 위원   
그런데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22년 11월 1일 날 제정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여기에 적혀 있는 제19조제5항에 보면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서와 제2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내용 및 조치결과를 매년 12월까지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출을 지금 하셨어요.

○임달희 위원   
보고를 해야 되는 건데 제출을 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불만인 게 뭐냐면요.
의회에 제출을 하게 되면 그냥 의회에다가 공문 전달해주면 끝이에요.
저희까지 안 와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과장님 부서뿐만 아니라 어떤 부서도 다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냥 제출…… 보고하라고 그랬는데……
보고하고 제출은 틀린 거는 아시죠?

○임달희 위원   
제출은 그냥 공문 제출이에요. 그냥 지면으로.
보고는 말이나 지면으로 주고 설명을 해주는 게 보고고.
그런데 이거 다 제출로 되어 있습니다. 
제출로 해주시면 저희가 뭐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보고로 하라고 하는 건 의원들이 다 알고 있으라고 설명을 해주라고 하는 건데 그냥 제출만 해주니까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요청을 했는데, 2건에 2400만 원이랑 2500만 원 이렇게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지금 남아 있는데요. 
어쨌든 예산이 크다 보니까 좀 남은 것 같은데,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을 짜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아, 이거 입찰 잔액이에요?

○임달희 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임달희 위원   
학술연구용역 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2년도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이번에도 잘하고 있나 제가 확인하려고 또 요청을 했던 건데,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22년도의 연구용역 운영현황 리스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22년 작년 행감 현재까지였으니까 한 8월 달 정도 되겠죠? 그때까지의 리스트를 갖고 있고, 제가 지금 요청한 자료는 ’21년도, ’22년도, ’23년 4월까지의 연구용역을 달라고 했는데…… 요청을 했는데 보시면 본 자료에는 ’22년도에 시정정책 현안방향 수립을 위한 조사분석용역이 지금 여기 올라와 있어요, 이 자료에.

○임달희 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 갖고 있던 용역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제가 요구했을 때는 이 용역이 빠져 있던 거예요.

○임달희 위원   
아니, 학술용역이라고 저한테 주셨어요, 여기 책자에. 
그런데 여기 학술용역에 ’22년도에 요청한 자료에는 없어요, 학술연구용역. 
이 책자에 제가 학술연구용역을 달라고 했던 거고.
그런데 지금 ’23년도 책자에는 있는데 ’22년도에 요청한 자료에는 없다니까요.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누락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것도 작년에는 우리 8월 달인가 행감을 했으니까 용역 기간을 봤더니 이것도 4월 30일 날 용역 기간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22년도 12월 달이 용역 기간이었으면 그때까지 마무리가 안 돼서 안 올라왔다라고는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진행 중이라든지, 추진 중이라든지 이렇게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4월 30일 날 용역 기간이었는데 안 올라온 게. 
이 부분하고 또 ’21년도에 보면 프리즘에 등재는 2개가 다 돼 있는데 평가결과서라든지 활용결과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책자에는 활용결과보고서는 등재가 돼 있다고 하는데 활용결과보고서든 평가결과보고서든 하나도 안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올라가 있다고 했어요.
한 가지는 올라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런 부분도 다 이 책자하고 제가 실제로 확인한 거하고는 안 맞아요. 
이 행감 자료에서 이렇게 안 맞으면 우리가 행감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다시 확인하셔가지고……

○임달희 위원   
예, 확인하셔도 다 안 올라갔는데요.
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달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학술연구용역 실시하고요. 
보조사업비는 없고, 학술연구는 그냥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예, 홍보미디어실 염성분 과장님이랑 팀원 모든 여러분들이 공주시 홍보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해주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권경운 위원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75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2022년 공주뉴스 및 미디어 콘텐츠 제작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22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고, 이월 결정은 ’22년 정리추경에 했고요. 
계약은 ’22년 1월 6일 날 했습니다. 
착공은 2월 3일 날 했고요. 
’22년도에 90% 추진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권경운 위원   
준공액이 1억 6000이고, 1억 6000의 90%로 추진실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런데 1억 6000의 90%면 1억 4400입니다.
그런데 선금은 1억 2800만 원 주셨습니다, 선금은. 
맞죠?

○권경운 위원   
90% 추진실적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선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행령 제6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금이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맞죠? 
따라서 100분의 70%에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이 지급돼야 됩니다. 
그런데 선금이 1억 6000의 90%면 1억 4400이고, 그 금액의 70%는 1억 240만 원입니다. 
그런데 선금은 1억 240만 원을 줘야 하는데 우리가 2600만 원 더 줬습니다. 
먼저 지급된 거죠, 선금이. 
맞습니까?

○권경운 위원   
예, 돈이 크든 작든 이것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업무 연찬을 통해서 잘 숙지하시도록, 자기 돈처럼 집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권경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산이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권경운 위원   
여기 명시이월이라고 고지되어 있죠?

○권경운 위원   
본예산 편성하고 계약이라는 원인행위를 했는데 명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업무 연찬을 통해서 이월사업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길   
권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자료의 186쪽에 보면 공주시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공주시 인사위원회의 조례를 보면 위원 수가 몇 명 이하로 돼 있어야 되는 걸로 돼 있죠?

○임달희 위원   
20명인데, 지금 우리 공주시 인사위원회도 2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인사위원회에서 상반기 수시인사에 따른 공무원 승진임용이라든지,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 전보임용 심의 이런 안을 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20명의 위원 중에 8명, 6명이 참석해서 회의한다는 게 맞습니까?

○임달희 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해야?

○임달희 위원   
20명 중에 8명, 6명이면 과반수가 아니잖아요.

○임달희 위원   
구성은 9명으로 돼 있고?

○임달희 위원   
인사위원회는 7명에서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해서 그렇게 돼 있는 거군요.

○임달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도 휴직자현황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197쪽에. 
휴직자 복무상황보고서는 1년 휴직이면 1년에 몇 번을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임달희 위원   
분기별이면 4/4분기에 네 번을 해야 되는 거죠?

○임달희 위원   
지금 분기에 한 번씩 네 번을 제출해야 되는데, 1년 휴직이면. 
그 휴직자분들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잖아요.

○임달희 위원   
이 자료 이만큼 있는 걸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했더니요, 1년만 예를 들게요. 
1년 휴직자분들 어떤 4/4분기를 다 작성을 잘해서 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거기에 못지않게 세 번 내신 분, 두 번 내신 분, 한 번 내신 분들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이거 확인해 보셨어요? 제대로 받고 계셔요?

○임달희 위원   
아니, 육아휴직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이 다 육아휴직이잖아요.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의 한 80% 이상이 육아휴직이잖아요. 
그런데 보고서를 아예 1장 받으신 분들도 계시다니까요, 1장 제출돼 있으신 분. 
제가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확인을……

○임달희 위원   
신고서가.

○임달희 위원   
아니, 보고서를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해외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임달희 위원   
왜 1장이에요?

○임달희 위원   
과장님, 1년 휴직을 하면 여기에 4장이 들어와 있어야 맞는 거죠. 
여기에 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임달희 위원   
아니, 제가 그걸 다 따져서 1장, 1장을 다 쌓았다니까요, 이렇게. 
임달희가 1년 동안 1년의 휴직을 했으면 제가 분기별로 밑에도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임달희 것은 임달희 것대로 다 여기 찾았는데 어떤 것은 1장, 어떤 것은 2장, 어떤 것은 3장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임달희 위원   
그렇죠, 신고서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빠졌든지, 안 냈든지, 제출이 안 됐든지

○임달희 위원   
예.

○임달희 위원   
2002년도?

○임달희 위원   
’21년도 것도 있어요, 여기에.
’21년도 것도 있다고요.

○임달희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출입국 관리 그 증명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보고서를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보고서가 1년이면 4/4분기에 네 번의 보고서를 여기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1장, 2장, 3장 이렇게 제출하신 분들도 많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임달희 위원   
예, 출입국 관리 그 신고서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가 그렇게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년 기준으로. 
어떤 것은 1년 6개월, 2년 됐는데 보고서가 2장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이거 잘 관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달희 위원   
육아휴직 중에…… 물론 육아휴직이든 질병휴직이든 휴직을 해야 되면 꼭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걸 주면 절대 안 되고.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꼼꼼하게 챙기는 이유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도 이게 똑같이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점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육아휴직 때에는 해외를 갈 수가 없죠? 과장님.

○임달희 위원   
예, 그래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였느냐 하면 육아휴직이면 말 그대로 육아를 돌보기 위해서 휴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육아를 그냥 두고…… 누구한테 맡기고 해외를 가면 안 되는 거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이를 같이 함께 동반해서 가면 어쨌든 육아를 보는 거니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여기 지금 보다 보니까 그 육아랑 같이 해외를 갔다 온 기록이 있어요. 
있는데 그분들은 보니까 그 자녀들의 여권도 다 복사해서 다 첨부를 했더라고요. 
그분은 참 정말 잘하셨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해외를 갔다 오면 가족 동반…… 어떤 분은 여기에 가족 동반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증빙 자료는 없고.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해외를 가더라도 거기에 가족을 동반해서 육아랑 같이 갔던 그 증빙서류도 같이 담아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여쭤본 거고요. 
또 한 가지가 이 서류를 쭉 보다 보면 우리 출입국에 관한 그 증명서가, 예를 들어볼게요. 
’22년 5월 16일부터 ’23년 5월 15일까지 1년 동안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뗐는데, 휴직이었는데…… 그런데 출입국사실증명서는요, ’22년 11월 23일까지만 제출을 했어요. 
’23년 5월 15일이 1년인데 ’22년 11월 23일 기간으로 그냥 제출을 해놨어요. 
그리고 만약에 ’22년 12월 30일까지 1년인데 ’22년 11월 말 날짜로 제출을 해놓고.
그러면 한 달 기간은 뭐예요? 한 달 동안 뭐 했는지 어떻게, 모르잖아요.
그것도 정확하게 확인해서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보셔서 관리를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거 휴직하는 데 있어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면 눈치가 보일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절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니까요,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위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회에 보고하는 건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 여러 건이 돼 있는데요. 
보고면 보고, 제출이면 제출 참 굉장히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과장님.
또한 성립전 예산 상세내역도 시비가 포함되지 않은 국도비로만 해서 성립전 예산을 사용을 하셔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또 간주처리 예산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을 사용을 한 게 있는데,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 이동편의 제공인데 사업 완료일자가 ’21년 6월 30일이에요.
그러니까 간주처리 사유는 예비비 집행 후에 재난안전수요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으로 간주 예산을 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이 예산이 혹시 어떻게 해서 간주 예산으로 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임달희 위원   
잠깐만, 과장님 그것은 저번에 제가 설명 들어서 이해는 했고.
이 특별교부세가 언제 우리가 교부를 받았어요?

○임달희 위원   
11월 16일이요?

○임달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가 4차 추경이 끝난 이후인가요, 전인가요?

○임달희 위원   
우리가 정리추경이 끝난 그때가 아니라 그전인데, 이 예산은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이것을 끼워넣기 그러니까 예산 심의 중에 넣어도 되는 예산인데 이것을 우리가 일하기 쉽게 그냥 간주처리를 해서 쓴 예산이잖아요.

○임달희 위원   
그렇죠, 인쇄물이 나왔어도 우리 쪽지예산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나누어 줘서 이렇게 통과를 시켜도 되는 부분이었잖아요.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그렇게 해도 되는 건데 그냥 간주처리를 했다는 것도…… 정말 저는 간주처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없앴으면 좋겠어요. 
정리추경에도 간주처리 안 해주고 싶어, 정말. 
이 간주처리는 말 그대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켰다라고 그냥 간주하는 그런 간주처리잖아요. 
의회에서 동의 안 받고 그냥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 
이런 것들은 정말 없어야 됩니다, 과장님. 
다음번이라도 이런 게 있으면 꼭 예산을 의회의 동의를 받고,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사업 집행잔액 상세내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액수가 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반납하고 다 했는데요. 
공무직 급여 등 지급, 자치단체 부담금, 공무원연금 부담금, 퇴직수당. 
이런 것들은 다 거의 인건비잖아요.

○임달희 위원   
인건비인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을 수가 있죠? 
맨 첫 번째도 한번 보시면 95억이지만 1억 8500이 예산이 남았어요. 
공무원이 막 들쑥날쑥, 들랑날랑하는 게 아니라 있는 공무원들 인건비를 따져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건데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있나요? 왜 이렇게 많이 남죠?

○임달희 위원   
아니, 그러면 퇴직자가 중간에 어떻게 그냥 불쑥 나타날 수 있어서……

○임달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볼 때 여기에 ’21년도에도 공무직 급여가 6억이 집행잔액으로 남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이 6억 9700 집행잔액이고.
전부 다 1억 이상…… 다 억 단위가 거의 남아 있고, 뭐 몇천짜리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치가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하여튼 예산을 꼼꼼히 잘 따져서 불용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학술연구용역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우리 행정지원과도 마찬가지로 ’21년도에 보면 ’21년 공직자 전화 친절도 모니터링이 있는데 이것도 보면 제가 작년에 받은 ’22년도 학술연구용역 운영현황에 안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이것은 용역 기간이 ’21년도 12월 6일 날에 끝난 거라 그때 진행 중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닌데도 이게 안 올라와 있고.
또 프리즘에 보면 다 등재가 됐다고 하는데도…… 여기 ’21년도 공직자 전화 친절도 모니터링도 그냥 다 여, 여, 여.
프리즘 등재 여, 평가결과서 등재 여, 활용보고서 여. 
그런데 아예 프리즘 등재도 되지도 않아 있어요, 아예. 
보고서가 빠진 것도 아니고. 
그 밑에 행정 효율 향상을 위한 보고서 진단 및 매뉴얼 고도화용역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재도 안 돼 있는데 다 그냥 등재됐다, 보고서 올렸다, 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위에 ’22년도 공직자 전화 그것도 마찬가지고.
6건 중에 3건만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도 다 그냥 여, 여, 여…… 다 그냥 올렸다고만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확인을 해서 올리신 건지 아니면 잘못 보신 건지를 모르겠어요. 
부서마다 다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좀 보셔가지고 안 올라가 있으면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달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200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직급별 여성 비율표가 있습니다. 
6급은 여성 비율이 42.9%이고, 7급은 55.5%로서 남자보다 더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하 직급 8․9급도 비슷한 비율을 보이지만 5급은 17% 그다음에 4급은 16.7%로 현저히 여성 비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왜 고위직으로 갈수록 이렇게 여성 비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현철 위원   
글쎄, 충분히 그런 상황도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많은 능력 있는 여성 공무원들이 4급과 5급의 자리에서 일하는 공주시를 만들기를 기대해 봅니다.

○강현철 위원   
그다음 페이지 201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인센티브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업무 즉, 기피업무에 대한 가산점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시민안전과,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경제과, 허가건축과, 축산과, 감염병관리과 이 8개 부서에 한해 최대 1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래서 물론 이 8개 과 이외에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주시 행정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거나 아니면 시민들을 위한 정책 개발을 했다거나 또 국가 행정부처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을 따오면 이런 공무원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현철 위원   
혹시 그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인사고과에 반영된 그런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강현철 위원   
가뜩이나 뭐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연구․검토해서 우리 공주시 예산에도 보탬이 되고 또 진급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현철 위원   
208페이지 한번 보시죠. 
공무원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시책 발굴 현황의 자료에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타 시군과 거의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주시 공무원들을 위한 공주시만의 특별한 복지시책 발굴을 요청드렸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 생일날 꽃을 준다거나 아니면 가족 식사권을 준다거나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각종 어떤 학용품들을 준비해서 준다거나 이 방법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연구․검토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예, 커다란 돈은 안 들어가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직원들한테 해 주면 나름대로 큰 사기앙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 2022년도 하반기 인사에서 원칙 없는 인사로 공주시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졌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분……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지 알고 계시죠?

○이상표 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이상표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본인한테는 영광이겠으나 조직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거죠. 그렇죠? 
일단 시장님이 어떤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인사를 했다고 치더라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지는 겁니다, 인사의 원칙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표 위원   
예, 그 문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표 위원   
과장님이야 뭐 어차피……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야 어차피 인사권자 시장님 의중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을 했겠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이것은 원칙 없는 인사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시민을 위한 인사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죠. 그렇죠?

○이상표 위원   
인사과장으로서 그렇게 얘기 안 하면 그것 또한 잘못된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이상표 위원   
올해 또 그렇게 할래요?

○이상표 위원   
이 문제는 그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마디 얘기 들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주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인사는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해도 욕먹고, 못 해도 욕먹는 게 인사인데 원칙이 없으면 그것은 두고두고 욕을 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한테는 어떤 사무관 승진 후 퇴직하는 그런 영광이 있겠지만.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죠.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원칙을 가지고 직을 걸고서라도 인사권자한테 강력하게 원칙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과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상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과장님, 과장님 부서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지침을 만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과장님 업무와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의전 간소화지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선 8기 들어서 지난해 9월에 의전 간소화지침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 내린 적이 있죠?

○김권한 위원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김권한 위원   
주요 내용을 보면 일단 식사, 축사를 포함해서 3명만 하자, 그렇죠?

○김권한 위원   
대리참석 시 소개를 하지 않거나 불가피할 경우 사회단체장 다음에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데요. 
제가 어떤 실과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행사인데 도지사께서 참석을 못 해서 국장이 대신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자, 인사를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그날 도 국장이 먼저 했습니다. 
시장은 그다음에 인사말을 했고요. 
소개도 아마 제가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더더군다나 공주시에서 공주시장 먼저 국장이 한다는 것은 뭐 대단한 행정부의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아주 의전 순서, 자리 배치, 기본 원칙까지 다 하셨어요.
주관 행사 시 대표성을 감안해서 3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주관 행사하시는 분, 시장․의장이죠. 
그 3명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특수성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지역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거나 뭐 그러면, 국회의원 참석하셔야죠. 
헌법 기구니까요. 
대리참석 할 때 그 축사를 대독하는 것은 아예 이 책자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민선 8기 들어서 대독이 생겼어요. 
저는 그전에 공주시에서 하는 행사에 어떤 불참석한 분의 인사를 대독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 왜 그렇습니까?
왜 대독을 모든 행사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니, 국회의원 사무국장이 대독을 해요. 
이것 말이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회단체장 인사 순서 다음에 국회의원 사무국장이 인사 소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 옥룡동 새마을회장 인사 끝난 다음에 국회의원 사무국장이 인사를 소개받는데, 뭐 시장 다음에 인사 소개할 때도 있어요. 
시의원들은 두 번째 줄 앉는데 국회의원 사무국장이 맨 앞줄에 앉습니다. 
이것 의전 절차에 있잖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특정한 정당의 인사 순서가 아니라는 말씀 때문에 제가 다른 예도 들게요. 
자, 체육회 행사를 합니다. 
체육회 행사하는데 체육회 국장이 인사를 해야 되나요?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공주시 조기축구회를 하면 축구협회 회장하고 시장하고 의장이 인사하면 되는 겁니다. 
체육회 회장 인사 순서가 없어요. 
그런데 하잖아요. 
이처럼 뜨거운 날 노인분들이 서 있는데 앞에 앉은 분들이 인사 순서가 길어지면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도의원들이 혹시 인사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 순서 어디에 도의원이 축사를 하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다.
이게 간소화지침 책자입니다. 
이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또 친절하게 이 지침 내용을 요약해서 공문을 만들어서 부서에 보냈잖아요. 
그러면 지키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김권한 위원   
아니, 그런데……

○김권한 위원   
아니, 과장님 거칠게 표현하면 자기들끼리 회비 걷어서 행사하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 다 시비 들어가는 거잖아요. 
시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 건데…… 아니, 과장님 어려운 것도 압니다. 
민간 행사 늘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쫓아다니면서 “이것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것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못 하죠.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한 번 경고하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한 번만 더 하면 이렇게 한다는 지침 내리고, 세 번째는 예산 내려보내면 안 되죠. 
예산 삭감해야 됩니다. 
아니, 공주시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전 절차를 지켜달라고 했는데, 행사 반이 의전이잖아요. 
이 문제는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가급적이 아니고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김권한 위원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여태까지 이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민선 8기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좋은 날 마땅히 참석해서 축하드려야 하나 참석하지 못해서 대신 낭독하겠습니다.” 아닙니까?
이것 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사실은 그 낭독하시는 분한테도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야, 그것 시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분 말씀은 시민들은 원하지 않는데 주최 측에서 요청을 한다는 거죠. 
아니, 그것 주최 측에서는 탤런트든 가수든 누가 와서 하면 좋은 거예요. 
그것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사회단체 행사 직원참여 현황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것 왜 여쭤보았는지는 사전에 말씀을 드렸죠?

○김권한 위원   
지금 혹시 그 이후에 어떤 지침을 따로 뭐 내려보내신 적 있습니까?

○김권한 위원   
워낙 오래된 기억이라 관련된 자료를 부서에서도 못 찾아보고, 저도 못 찾아봤어요. 
한 20여 년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역 행사에 여직원이 참석을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엄청나게 불미스러운, 어떻게 표현하기에도 좀 그런데 성적 수치심이 일었던 사고가 있어서 행안부에서 전면 불허를 했죠. 
그전까지는 굉장히 자유롭게 행사를 참여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예 불허하다가 지금 이제 조금, 조금씩 풀어지는 거죠. 
읍면동의 그 자치단체 행사에 직원들이 1명 내지는 2명 또 그 이상이 참석을 하고 있죠? 
지금 행안부에 제가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행안부에서 질의했더니 결국은 원칙적으로는 공무로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김권한 위원   
둘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소위 말하는 관광버스에 동행을 하든지, 말든지. 그렇죠? 
하게 된다면 30대, 심지어는 20대 직원이 사실은 그 놀러 가는 걸 관광버스에 동행하는 걸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고 우리 과장님도 보시는 거죠? 
이러다가 만약에 사고 나면 그냥 개인이 연가 내고 간 거기 때문에 공상처리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공무휴가, 공무출장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 출장에 동행하지 못하게 하든지 둘 중의 하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김권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제가 특정한 단체의 예를 들어서 참 죄송합니다만 자, 통장이 선진지 견학을 가요. 
자, 직원이 가는 게 공무입니까, 아닙니까? 
그걸 판단을 못 하겠다는 거죠. 
그것을 통장들이 “우리 직원도 누구 가.” 그러면 “안 돼요.”라고 할 수 있는 직원이 누가 있어요? 
어떤 읍면동장이 “아휴, 그거 직원이 가면 큰일 납니다.” 하고 어떻게 합니까? 
직원이 1명 동행을 하는데 그게 공무출장이냐, 아니냐는 판단도 못 할뿐더러 직원한테 “너 가고 싶었니, 가고 싶지 않았니?” 그러면 아니, 동에서 가는 건데 저 그냥 가고 싶었다고 하고 말지 굳이 그걸 “나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나 보냈어요.” 소리를 어떤 주무관이 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엄밀하게…… 그러니까 과장님, 직원 보호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권한 위원   
이제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역량강화 교육 독서통신 교육인데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직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책을 구매하도록 하고, 거기에 독후감을 제출을 해서 일정 절차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적지 않습니다. 
1년 예산이 한 70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직원 역량이 어디까지 역량강화라고 보십니까? 
이것 책 한번 보셨죠? 어떤 책들이……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그 역량강화를 넓게 해석을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뭐 다 직원 역량강화 하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주식책, 비트코인책, 요리책, 육아책, 부동산 관련된 책, 부업 관련된 책.
이런 것들까지 역량강화 대상에 포함이 되나.
자그마치 1년 예산이 7000만 원이고요. 
이게 지금 1년에 5회 하죠?

○김권한 위원   
그것 지난해 같은 경우에 3865명인데 한 번 할 때마다 700명 내외가 신청하는 걸로 돼 있어요. 
공주시청 공무원이 1100명입니다. 
사실은 3분의 2 이상이 이 역량강화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아니, 뭐 소설책까지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여가선용도 할 수 있지만 이것 비트코인 좋아하시다가 업무에 오히려 방해되는 거 아닐까요? 
이런 것은 조금 지침을 내리셔서 그래도 어느 정도 역량강화…… 역량과 상관없다 싶은 것은 지양해 주기 바란다…… “너, 비트코인책은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길   
예, 김권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권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주시 계약직 채용 관련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계약직 채용 관련 위법사항으로 언론의 뭇매를 맞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용성 위원   
한데 분명 시정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후의 채용 건도 조사를 해보니 여전히 같은 내용으로 위법 채용을 하셨습니다.

○이용성 위원   
중요한 것은 언론의 뭇매를 맞은 다음에도 똑같은 것으로 다시 한번 위법을 하셨는데,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도 또 똑같은 일이 발생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이용성 위원   
그렇죠?

○이용성 위원   
블라인드채용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내용 또한 자세히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홍역을 치르고 난 후에도 여전히 개인정보 요구와 사진 부착 등 아직도 해당 법률이 정착되지를 않았다는 지적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대부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에 길게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고요. 
총괄 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 노력해 주셔야만 바뀌는 일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이용성 위원   
과장님, 그 블라인드채용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용성 위원   
그렇죠.

○이용성 위원   
응시자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스펙과 업무능력만을 공정히 심사하기 위한 것이죠. 
앞으로 계약직 채용 관련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수한 인재 발굴과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블라인드채용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시고, 각 실과에도 다시 한번 공문을 내려서 해당 지침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다음은 리․통개발위원회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주시 리․통개발위원회는 미구성된 읍면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꼭 의무화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구성된 개발위원회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용성 위원   
과장님께서 일전에 말씀하신 대로 2000년대 이후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개발위원회가 하는 일의 특성상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역할도 조금 축소되었지만 결론적으로 개발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회는 분명 다른 위원회죠?

○이용성 위원   
그것도 인지하고 계시죠?

○이용성 위원   
현재 구성되어 있는 개발위원회가 하는 일 중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의 작성․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루기 힘든 일 또한 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용성 위원   
이 운영상 한계가 있다고 현재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개발위원회를 배제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법에도 위배되는 사항인데 과장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배제시키고, 약간 기능이 축소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이용성 위원   
그러면 법령 정비를 해서 그 개발위원회를 없애든지 하셔야지 맞는 건데, 지금 보게 되면 그렇다면 이 시공계획 작성이나 집행하고, 수입금 관리하고 정산에 관한 사항은 개발위원회가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위법사항 아닙니까, 과장님?  
이거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용성 위원   
그러면 말씀 잘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개발위원회가 행정력을 좀 강화하고, 법령을 정비해서 실효성 있는 위원회로 만들어야 되는 게 맞겠죠, 과장님? 그렇죠?

○이용성 위원   
개발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공주시 발전을 위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진두지휘하셔가지고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고요. 
선진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해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이 법령 정비하시고요. 
행정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용성 위원   
다음은 공통질의 중에 민간위탁 관련 행정지원과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련 조례 21조 사무의 감사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관련하여 감사는 진행하고 계신가요?

○이용성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심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1조에 보면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감사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이용성 위원   
안 하셨죠?

○이용성 위원   
지금까지 행감이나 예산 심의를 좀 돌아보면 민간위탁에 관하여 문제제기가 상당히 많이 되는데, 이 민간위탁 사무 처리 결과에 관한 감사는 우리 행정지원과가 총괄 부서잖아요? 
이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법사항입니다, 과장님. 
이것 인지하고 계시죠?

○이용성 위원   
감사를 하지 않았다면 혹시 이와 관련해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는 총괄 부서로서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신 게 있나요, 그러면?

○이용성 위원   
자체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용성 위원   
이 감사 관련 공문서가 없는 걸로 보아서 그러면 자체 감사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이용성 위원   
그러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관련하여 21조에 있는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는 말은 유명무실한 거네요, 그러면? 
안 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렇죠?

○이용성 위원   
이게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팀장님. 그렇죠? 
감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용성 위원   
보완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거. 
보완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질의가 모두 행정지원과의 본업이자 임무죠. 그렇죠?

○이용성 위원   
업무량이 많고, 복잡한 것도 이해합니다만 하게 되어 있는 일들은 꼭 하시고, 공직자로서의 그 책무를 다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이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과장님,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실과마다 2022년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예산절감액 상세내역을 요청했거든요. 
임달희 부의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각 실과 읍면동마다 다 했는데 단 1건도 올라온 게 없어요. 
그런데 2022년도 결산서에 보면 지금 예산절감이 됐다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행정지원과도 3건이나 되거든요. 
행정지원과, 관광과, 등등등등 해서 올라와 있는데…… 예산절감이 있어서 정말 예산절감 하셔서 잘했다, 칭찬을 해주려고 했는데 단 한 과도, 단 한 읍면동도 예산절감 한 내역은 안 들어와 있어요. 
도대체 뭘 예산절감을 했나 궁금해서 저도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째 이것을 누락을 시켰는지.
그런데 내역은 있습니다. 
한번 이것 좀 잘 살펴보시고, 하여튼 수고 많으셨어요. 
행정지원과도 3건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올라온 것은 이 저기는 없고요. 
그리고 저기 좀 여쭤볼게요. 
문화재단 있잖아요, 관광재단.

○송영월 위원   
우리 직원 몇 명 파견…… 파견 나간 거죠? 공무원 파견.

○송영월 위원   
지금 5명 나갔죠?

○송영월 위원   
작년에는 몇 명 나갔어요?

○송영월 위원   
여기 206페이지, 205페이지 보니까 작년에는 3명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3명? 4명?

○송영월 위원   
2022년 3명, 4명.

○송영월 위원   
올해는 5명?

○송영월 위원   
어째 늘었어요? 1명 는 거죠, 그러면?

○송영월 위원   
작년․재작년도 출범은 4명으로 시작했고?

○송영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또 재단에다가 여쭤보면 되고.
그리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그렇고, 주간업무계획표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다 보내주시죠?
의원들 주간업무계획표, 일정표. 
너무 감사해요, 보내주셔가지고.

○송영월 위원   
예, 그것도 그렇고, 주간업무계획표도 그렇고 너무 감사한데 우리 공주에 도의원이 세 분이세요. 
그래서 도의원도 좀 챙기면 안 될까요? 
도의원은 못 보내주시나요, 여기서?  
프로그램이 안 되나요, 어떻게?  
저 1년 내내 들어요, 이것을. 
벌써 의원 된 지 1년 됐는데 도의원 좀 이것 보내달라, 행사 아니면 축제고. 
보낼 수 있으면 도의원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볼 때마다…… 저희는 알아서 가면 도의원들은 몰라요. 
모르고 “가자.” 하면 “시에서 도의원은 찬밥 신세다.” “안 보내준다.” “그런 것도 하나 못 챙긴다.” 언제까지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아마 가능하면 좀 보내주세요. 
거기 도의원도 좀 챙겨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월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임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연 위원   
페이지 251쪽입니다. 
침수 피해가 그동안에 없어서 참으로 다행인 건지, 아니면 이 방지시스템으로 인해서 대책을 잘 세우셔서 없는 건지 여하튼 고생 많으셨어요, 과장님.

○임규연 위원   
침수 위험 알림 시스템은 문자로 가는 거죠?

○임규연 위원   
그러면 차주한테 문자가 가는 건가요?

○임규연 위원   
그러면 렌트카한테는 어떻게 가나요? 문자가.

○임규연 위원   
예.

○임규연 위원   
렌트카는 또 사업자가 따로 있고 빌리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혹시 쓰는 사람이 문자가 가지를 않잖아요. 타 지역에서 올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것 좀 한번, 렌트카의 경우도 한번 잘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임규연 위원   
그리고 만약 문자가 갔는데 부득이하게 못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위급한데 빨리 차를 위에다 올려다 놓아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시에서 억지로 끌고 나가나요?

○임규연 위원   
그러면 못 받은 사람들은 침수 피해 그냥 당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받았는데 자기가 인지를 못 했던 사람들은.

○임규연 위원   
그럴 때는…… 그래도 재산권이 있는 거니까. 시민의 한 사람이고.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에는 차가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강제로……

○임규연 위원   
그러니까 찼었을 경우에. 
올해는 또 비가 많이 온다고 들었거든요. 
그랬을 경우는 견인이라든가 렌트카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건 폭우인데, 또 혹시 폭설 시에는 경사로가 있잖아요. 
공주시에는 혹시 열선이 깔린 데가 있나요? 바닥에.

○임규연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소중한 재산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폭우 등 여름에 중대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페이지 2차예요. 21쪽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사고가 있었죠, 4월에?

○임규연 위원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요. 
적극적인 활동 의지를 가진 자율방재단 회원님의 안타까운 사고가 있어서 팀장님과 과장님께서 관심과 배려 속에 보험 처리가 잘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임규연 위원   
감사드립니다. 
재활치료 또한 잘하시도록 위로하고 응원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규연 위원   
그리고 재해 보상 청구도 있네요? 
이 재해 보상 청구도 이왕이면 많이 받게 해주시면……
그건 급수가 있는 거죠?

○임규연 위원   
잘하시고 있어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지역 방재단장님하고 사사로운 감정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또 과에서 잘 풀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임규연 위원   
그리고 장비 같은 것도 완전하게 잘 착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많이 시키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규연 위원   
고생하셨어요.

○임규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임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규연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제가 질문을 4개를 했는데요, 지금 방금 임규연 위원님과 질문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저는 사고의 대응이라든지 사후대책을 여쭤본 게 아니어서 이거는 보험 관계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 질문하고요.
또 한 가지, 시 산하 직원 근골격계 부담작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조사는 행정지원과에서 했고 담당 부서는 시민안전과고.
또 사실은 해당 소관 부서는 자원재생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는 소관 부서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CCTV 및 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CCTV가 많이 늘고 있어요. 대폭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저희 민원 중의 상당수가 CCTV를 새로 설치해 달라는 건데요.
지금 이게 현재 관제요원 20명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업무에 지장 없습니까?

○김권한 위원   
권장 대수는 몇 대죠?

○김권한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래도 사실은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적정 대수는 한참 넘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느 정도 임계점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관제요원과 AI의 조합이 결국은 최종은 사람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 임계점이 넘어서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겠죠? 관제센터를 확대하는 방법은 사실은 플랜비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권한 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려운 문제, 지역안전지수 향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전지수 중에 나머지 몇 가지 항목들은 불가피하다, 불가피라기보다는 개선하기가 쉽지 않은……
예를 들어서 감염병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으로 인해서 사망자 수가 많아서 5등급이잖아요. 
당장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런데 그중에 생활안전지수가 있습니다. 
특히 생활안전지수가 문제가 되는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최하위 등급입니다. 5등급.
수치 상으로 계수 상만 나타날 뿐이지 우리의 안전과는 상관없다고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정말 우리가 이런 위험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위험을 못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이중에 몇 가지를 보면 고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산을 들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더라고요. 
심장박동기를 확충한다든지, 구급훈련을 더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죠?

○김권한 위원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김권한 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들만 지켜져도 충분히 한 등급 정도는 더 올릴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1등급 되면 좋겠지만 공주가 제조업 종사자 수가 다른 지역보다 많게 잡혀 있고 119 생활안전 구급 건수가 다른 데보다 많아서, 더더군다나 이게 전체의 한 50%를 차지하니까요. 
예산을 더 들이고 좀 노력한다면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말에 희망을 가져보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게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김권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권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안전지수 개선사업 지금 김권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2022년도 작년에 포상 받았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송영월 위원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안전지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에 따라서 매년 안전지수 등급을 공표하고 발표하잖아요. 
그런데 우수포상을 받았거든요. 고생하셨고요.
그럼에도 우리 시가 교통사고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생활안전, 자살, 감염, 노력해도 전반적으로 낮은 건 맞습니다. 
아까 협업 부서하고 같이 노력해서 좀 더 올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예산 편성이 우리 시민안전과에서는 시민 안전을 위해서 예산 편성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편성하시는 데 더 노력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등급 올리는 데에도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지금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우리 과장님께 여쭤볼 거는 육교 있잖아요. 공주 여기 건너는 데.
철교, 철교.

○송영월 위원   
철교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송영월 위원   
아, 도로과에서 하는 거예요?

○송영월 위원   
철교 저는 안전과에서 저기 하시는 줄 알고.
도로과든 안전과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미르섬은 그럼 어디에서 하나요?

○송영월 위원   
이게 있은 지 한참 됐거든요. 
한 달도 넘어서 아마 시에다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거기에 낙서가 되어 있어요.

○송영월 위원   
예, 그 철교 밑에 미르섬에서 보면 그 낙서. 
제가 다 사진도 찍고 했지만, 이게 분명히 신고가 들어간 거라고 했는데 이거를 제가 어제도 오늘 시민안전과라 확인을 하러 갔는데 아직도 있거든요. 
거기에 왜 그런 낙서가 있는지.
윤석열이든 문재인이든 그런 대통령……
왜 거기에 낙서가 있고 그림이 있고 그런 게 지금 몇 개월째 방치가 되어 있는지. 한참됐다고 그래요. 
거의 한 달은 안됐지만 제가 가정에 좀 우환이 있어가지고 그때 바로 말씀드려서 그분이 하신다고 해서 그냥 믿고 있고 어제 생각나서 가봤더니 아직까지 있거든요. 
그거 제거해 주셔야죠.
지금 산림공원과에서는 거기 날마다 다니면서 물도 주고 관리하고 거기는 더군다나 관광객도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말에도 많이 오고 꽃도 많이 이쁘게 펴져 있고.
그게 뭐야, 그게. 창피하게.
거기다가 ‘낙서금지’를 하든지 아니면 CCTV를 설치를 하든지 해서 그거 꼭 빨리 제거해 주시고 빨리 제거할 수 있도록 말씀 좀 드려주세요, 한번.

○송영월 위원   
현장에 나가보셔야 돼요. 
빨리 나가셔서 확인하시고, 어느 과가 됐든 간에.
낙서 저 어제 봤어요. 
제가 미리 알았으면 미리 할 건데, 저도 시간이 없어서 저기 했었는데 그것 좀 빨리 제거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바쁘신 와중에도 자료 제출하시느라고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공주시 안전교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잘 받아봤고요.
자료를 살펴보니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놓입니다만, 혹시 이게 심폐소생술이나 하임리히법 같은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중요한 교육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혹시 시민안전과 소관이 아닌가요?

○이용성 위원   
자료를 보면 유치원생 5세 이상, 초등학생인데요. 
사실 5세 이상, 유치원생 아이들이 심폐소생술을 배워서 실질적으로 활용한다는 게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중요한 거는 독거노인들이 많이 늘어났죠?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사실 돌봄서비스나 찾아가는 서비스로 노인들의 삶을 지켜주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은 하고 있는데 그 교육 대상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한 가지 예로 들자면 고독사 관련, 그리고 매년 발생하는 고독사 중에는 갑자기 호흡곤란이 온다든지 급사를 하시는 독거노인 분들도 꽤 있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그런 것들을 사실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대상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게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구석구석 찾아가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전무하다고 저는 판단을 내렸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제가 일전에 예산 심의 때도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올 3월 달에 옥룡동 주공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노인 한 분이 경로당 앞에서 지인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말씀 나누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앉은 상태로 심정지가 오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아시는 어르신이나 아니면 심장제세동기를 사용할 줄 아시는 분이 계셨다면 바로 옆에 심장제세동기 기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고 겁에 질려서 다들 도망가시고 뒷걸음질 치시고 이러면서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결국은 돌아가셨거든요. 
사실 이런 경우가 잦습니다, 쭉 동네에 보면요.
원도심 동네에 보면 잦은데, 이런 것들은 교육의 다양성과 그리고 좀 편중되어 있는 이런 교육 방식 말고 구석구석 찾아가는 예를 들어서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으로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찾아가는 복지 시스템에 연계를 해가지고 같이 경로당에 가서 직접 교육을 하신다거나 이런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이용성 위원   
좀 잘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 위원회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아울러서 향후 운영계획도 궁금합니다.

○이용성 위원   
네 가지라고 말씀하셨고 4단계라고 말씀하셨어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용성 위원   
그런데 이게 심각 단계여야만 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했거든요.

○이용성 위원   
있는데 활용을 안 하신다는 거죠?

○이용성 위원   
재난 대응은 과해도 모자라다고 할 정도로 항상 우리가 이거를 피부로 느끼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름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민관과 협력을 해서 우리가 손발을 맞춰서 대응하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이용성 위원   
이런 기구를 좀 더 활용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교육 쪽에서도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방법을 찾으면 연계해서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매우 유익한 위원회니까요, 실과 이름이 시민안전과인 만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응당 해야 할 일이고 반드시 진행해야 할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분명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저도 믿고 있고요.

○이용성 위원   
잘 검토하셔서 시민의 안전을 잘 지키는 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전에 저와 모 아파트 관련하여 화재 경보시설 설치 건으로 면담하신 적 있죠?

○이용성 위원   
거기 거주하시는 통장님 말씀 좀 들어보니까 며칠 전에 다녀가셨다고 하는데, 다녀가셨나요?

○이용성 위원   
대충 얘기를 좀 들어보니 안내 방송하신다고 이런 말씀……

○이용성 위원   
맞습니다. 
이게 사실 경보시설 고장나서 아파트 관리비로 충당하기 힘든 견적이 나와서 우리가 보조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가 쟁점이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난 회기 때 조례가 또 새로 제정이 됐고요.
그 근거를 제시로 드렸고, 어찌 됐건 제7조에 보면 “대규모 피해 가능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설치를 희망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각 호에는 학교가 있고 공동주택이 있고 다중 이용 건축물이 있을 테고요. 알고 계시죠? 
그동안 사실 법적근거 마련이 없어가지고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경보시설 설치에 대해 상당히 미온적이셨고 수차례 면담을 통해서 확인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누구보다 따뜻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팀장님하고 잘 검토하셔가지고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너도 나도 민원 폭주가 좀 걱정되신다면 조례를 수정을 해서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대상으로만 해도 사실 그런 민원은 피해 갈 수 있으니까요. 
합리적으로 잘 생각을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이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위원장, 이용성 위원과 사회 교대)

○임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40쪽에 공통자료 먼저 질의하고 다른 안건으로 가겠습니다. 
240쪽에 보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이 55명이나 돼요. 
왜 위원이 55명이나 이렇게 많죠?

○임달희 위원   
분야별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런가요?

○임달희 위원   
그래도 55명…… 
제가 공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을 보니까 20에서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55명이면 너무 많지 않나요? 
55명이 다 회의할 때 참석을 하시나요? 
한 번에는 안 하더라도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만 그분들만 뽑아서 회의를 하시고?

○임달희 위원   
3명씩이요?

○임달희 위원   
지금 여기 제출하신 거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한 30건 정도 되는 건이 다 3명씩 서면 심의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운영규칙에 보니까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 방법은 서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런데 이게 왜 3명에서 1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가들 몇 명을 더 포함을 시켜서 대여섯 명이라도 해야지, 3명에서 10명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데 1건도 틀리지 않게 다 3명으로만 하고 있어요.
예, 팀장님 설명 한번 해주세요.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왜 3명만 위원으로 뽑느냐는 얘기죠.

○임달희 위원   
건수가 많다고 하면 지금 나와 있는 여기 위원회 건수가 보면 이렇게 쭉 3명씩 다 두 페이지 가량이 되어 있는데 이 1건, 1건 이 건수가 많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인데 3명으로……
아니, 3명보다는 4명이 낫고 4명보다는 5명이 낫고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생각이 다 틀릴 텐데 좀 낫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임달희 위원   
3명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임달희 위원   
우수량 뭐라고요?

○임달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3명이 다 서면 심의한 것들은 전부 다 우수량 저감에 대한……

○임달희 위원   
그 회의인가요, 이게 다?

○임달희 위원   
예를 들어 의당면 청룡리 골프연습장 및 진출입로 조성공사 재해영향평가 등 서면 심의. 맞아요, 이게?

○임달희 위원   
골프장으로 인해서 우수량을……

○임달희 위원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이 3명으로…… 
3명이 심의하는 거하고 4명, 5명 심의하는 거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임달희 위원   
그러면 제가 이 운영규칙을 보면요, 아까 3항을 제가 읽어드린 거고 4항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는데 이거는 서면 심의가 아니라 대면 회의할 때?

○임달희 위원   
그래도 어쨌든 3명보다는 4명이 낫고, 4명보다는 5명이 나은데……
제가 다른 지자체를 한번 찾아봤어요. 
다른 지자체는 경주시 같은 데는 5명 이상, 10명의 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강진군도 5명에서 10명, 가평군도 5명에서 10명. 
다른 데는 다 5명에서 10명인데 왜 공주시는 3명에서 10명이에요? 충분해요?

○임달희 위원   
그리고 또 이상한 거는, 조례가 없이 어떻게 왜 운영규칙을 먼저 만드셨죠? 조례로 만드시지.
조례가 없어요, 공주에는.
공주시 조례가 없어요. 공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조례가 없어요.
그냥 운영규칙으로 바로 내려왔어요.

○임달희 위원   
법에 있어서?

○임달희 위원   
자연재해대책법이 있지만 거기에 세부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법은 다 있는데 우리 공주시 조례를 뭐 하러 만들어요, 그러면?

○임달희 위원   
어떤 걸 늦게 만들었다고요?

○임달희 위원   
늦게 만들었다고요?

○임달희 위원   
조례가 없다니까요? 
공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조례가 없다고요. 없어요.
없고, 그냥 바로 운영규칙으로……

○임달희 위원   
조례를 제가 만들어서 5명에서 10명으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어쨌든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잘하시기는 하겠지만, 다른 곳도 다 5명에서 10명인데 왜 공주시만 3명에서 10명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잘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260쪽 말씀드리면,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하잖아요.

○임달희 위원   
그럼 거기에서 설명을 할 때 저희가 심의를 할 때에는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감정가격도 보고 타당성도 보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우리가 심의위원회 회의를 하잖아요.

○임달희 위원   
그런데 다른 것들은 둘째 치고 가격만을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2019년도에 보면 캐릭터 테마공원 관광 자원화산업이 토지가격이 1억 5789만 5000원인데, 이게 감정 평가액이에요. 
그런데 이 가격을 보고 우리가 예를 들어 “가격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그 지역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담당 부서 과장님은 “그거는 감정가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잘 토지주와 협상을 해서 좀 가격을 내려서 적당한 가격에 취득을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가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취득금액을 보시면 똑같이 1억 5789만 5000원에 취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검토를 안 해봤으니까 비싸다, 싸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로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여기에는 똑같은 가격으로 매입을 한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들께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금 올라가든지, 아니면 타협이 안돼서 올라가든지 좀 내려가든지 해야 되는데 정확한 금액을 다 주고 사서 이거 협상도 안 하고 그냥 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큰 의미는 없고 제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 부서 성립전예산 상세내역은 보면 여러 사업을 하셨는데요. 
잘 사용을 하셨는데, 2019년도에 보면 시비가 3000만 원이 들어간 2019년도 폭염 대책사업에 도비 3000, 시비 300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성립전예산은 시비가 포함되지 않아야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아시죠? 얘기 들으셨나요?

○임달희 위원   
사용할 수가 없는데 이 책자에는 이렇게 도비 3000, 시비 3000이 되어 있는데, 제가 바로 며칠 전에 받은 거예요. 
최근 5년간 성립전예산 상세내역을 서면 질의로 받은 내역입니다. 
여기에는요, 시비는 안 붙어 있고 3000만 원 도비만 되어 있다고 저한테 제출을 해주셨어요. 
똑같은 사업인데 책자에는 시비도 3000만 원, 도비도 3000만 원.
저한테 제출해주신 상세내역은 시비는 빠지고 3000만 원만 되어 있어요.
예,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임달희 위원   
예?

○임달희 위원   
그럼 이 시비가 없는 건 잘못 표기……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총예산은 6000만 원이라는 얘기죠?

○임달희 위원   
그거를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임달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알았는데요. 
성립전예산은 시비가 같이 붙어 있는 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쓸 수가 없어요.
도비만 성립전으로 썼다고 하지만, 시비는 나중에 붙여서 썼다고 하지만 사업에 시비가 붙어 있는 예산은 성립전예산으로 쓸 수가 없어요, 아예.

○임달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맞는지 서면 질의가 맞는지를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시비․도비가 합쳐서 6000만 원 총사업비가 그렇다는 얘기시잖아요.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은 다른 것들은 잘 쓰셨는데 시비는 안 썼다고 하지만 도비만 쓰더라도 쓸 수가 없는 성립전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확인하셔서 성립전예산은 시비는 포함되면 안 됩니다.

○임달희 위원   
간주처리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은 지금 풍수해 보험사업이라든지 한파 저감대책 추진이라든지 이 예산은 도비 보조 추가가 몇 월 달에 내려온 거죠?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22년도 것은 연말 도비 교부에 따른 간주처리라고 사유가 있는데, 그 위에 ’20년도에는 도비 보조 추가가 이거는 언제 정도에 된 겁니까? 
이게 사업일자를 보면 12월 31일 날 완료일자를 보면 그 전에 예산이 내려온 건데 간주처리를 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2건 해서 도비가 언제 예산이 내려온 건지 확인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집행잔액은 사실은 불용액도 액이지만 집행잔액을 어떻게 처리를 했나를 제가 보려고 요청을 했던 거였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집행잔액으로 목적 외 사용을 할 수가 없는데 목적 외 사용을 해서 그걸 보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어쨌든 불용처리를 했는데 예산도 좀 큰 금액이 남아 있어요.
워낙 큰 금액의 사업비다 보니까.
불용액이 안 남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술연구용역은 계속 말씀드렸는데, 들으셨잖아요, 과장님?

○임달희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프리즘에 등재가 안 됐는데 다 됐다고 여기도 써 있어요.
3건 중에 맨 밑에 ’21년도 것만 등재가 되어 있고 보고서는 안 되어 있고 나머지도 안 되어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거는 지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게 ’22년도 행감자료 책자거든요, 작년 것.
그런데 이게 그거인 것 같아요, ’21년도 것.
그런데 이거는 제목이 뭐냐면, ’20년 손상통계 연구용역. 제목이 다 틀려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22년 행감자료에는 ’20년 손상통계 연구용역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고 ’23년도 이 책자에는 ’22년 국제안전도시 손상통계 연구용역으로 되어 있고 제가 여기 서면질의로 한 이 내역에는 국제안전도시 손상진단 및 성과평가 용역으로 되어 있고.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용역인 것 같은데 제목이 다 틀려요. 금액도 들어가 보면 다 똑같은데.
그래서 이게 맞나, 안 맞나……
어떤 게 제목이 맞는 건지를 몰라서 제가 이게 그냥 안 맞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올라와 있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한테 주신 거하고 작년에 주신 거하고 다 제목이 틀려요. 
금액도 똑같고 안에 가면 내용은 비슷한데. 똑같은 것 같은데.

○임달희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성   
임달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경운 위원님.

○권경운 위원   
아까 임달희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240쪽 재해영향평가심사위원회 그 부분을 보시면요.
55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이.
그런데 여성 비율은 0명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성이 1명도 안되어 있는 이유가 어떻게 되고 있죠?

○권경운 위원   
그러시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도위원회 의결 여부가 ‘부’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 않았다는 거죠.
위원회를 열어서 여성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심의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경운 위원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해도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법률 위반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체크하셔서 우리가 법에 위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행정을 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길   
권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저는 질의한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다 숙지를 했고요.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던 중학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 있는 예비군 역사관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쨌든 거기는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데, 특별하게 굳이 저쪽에 3585부대에 옮길 장소도 없는데 굳이 안 옮겨도 되겠다?

○이상표 위원   
주민들도 다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논리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예비군 역사관이라는 명패가 붙어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쓰는 거하고 그게 없는 상황에서 쓰는 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왜 생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저한테 설명을 했고 저도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예비군들이 많이 있는 곳에, 예비군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해야 되고 그쪽으로 이전해야 되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아마 3585부대 대대장도 알고 다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도록 하세요.
이미 다 사용하고 있고 사용할 수 있고 개방되어 있고 주민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자체를 거기에 두는 게 모순이니까 옮겨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과장으로서 빨리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그게 맞는 겁니다.

○이상표 위원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예비군 역사관이 여기에 있는 걸 모르는 예비군이 더 많아요. 
우리 아들도 오늘 동원훈련 갔는데 걔한테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
아니, 사실은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자체가 너무 생뚱맞으니까.

○이상표 위원   
맞아요. 2021년도에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있어야 될 데에 있는 게 맞죠. 그렇죠?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계실 동안에 그쪽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세요.

○이상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저는 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요.
아까 이용성 위원님 말씀하신 심폐소생술, 또 심장충격기. 
제가 당사자예요. 당해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우선 홍보를 많이 하시고 마을마다 부녀회도 있고 이장님도 계시고 새마을 있지만 홍보 좀 많이 하셔서 많이 배워서 정말 소중한 생명 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119 너무 감사하죠. 정말 생명을 다루고 하는데 제가 진짜 당하고 보니까 너무……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119를 신고하면 바로 오잖아요. 
그러면 우선은 상태를 보면 심장은 정말 초를 다투고 시간을 다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니던 병원이 뭐가 필요해요? 
가장 가까운 병원, 가장 큰 병원, 빨리 갈 수 있는 병원을 가야지, 제가 당하고 보니까 정말 생명이……
건양대까지 가는 데 한 30～40분 걸리잖아요, 아무리 빨리 가도.
가까운 데, 너무 후회스러웠던 게 세종병원도 있잖아요. 
아니, 유성선병원도 있고 가까운 데 이런 데도 있는데 왜 건양대까지 갔었을까.
왜 건양대까지…… 굳이 다니던 병원이 뭐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빠른, 가장 가까운 데로.
시급한데,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데 가까운 데를 가야지 굳이 거기까지 갔었을까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르고……
그리고 혹시 이거는 도 저기죠? 119차 개선하는 그런 요구는 없었나요?

○송영월 위원   
그렇죠? 누가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불편하고 그냥 판자때기예요. 
그냥 그거 놓고서 막 들쑥날쑥……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건의가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혹시나……
너무 감사한 거는 119차 하시는 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신발 벗고 뭐 하고 할 시간 여유가 없어요. 
그냥 신발 신고 거실이고 방이고 와서 와서 싣고 나가고 그리고 가까운 병원에, 우선 제일 가까운 병원으로 빨리 이동을 해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길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월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271페이지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여지 없이 폭염이 온다고 합니다.

○권경운 위원   
그래서 여기 편성예산을 보면 ’22년도 3회 추경 성립전 집행…… 이 사업이 ’22년 3회 추경 집행 전에 집행을 했죠?

○권경운 위원   
예, 폭염저감시설설치 그 부분.

○권경운 위원   
그래서 이게 4건이 있습니다. 
폭염저감사업이어서 추경 전에 빠르게 사업하고자 진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건이 있는데 4건은 예산이고, 1건은 그늘막 구입․수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폭염저감을 위한 시설인데 구입 시기가 7월 19일․26일, 9월 2일․9월 21일․30일.
너무 늦지 않습니까?

○권경운 위원   
그게 현재 이월해놓고도 추진실적이 58%밖에 되지 않아서 폭염이 오기 전에 이걸 빨리 추진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성립전 예산을 지금까지도 집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민안전을 위해 폭염저감을 위해 노력을 더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또 연로하신 분들, 우리 어르신들 너무 더운데 진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 저감시설을 만들어 주신다면, 빨리 이렇게 추진해 주신다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저의, 의원의 바람입니다.

○권경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길   
권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경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시민자치국 5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