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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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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44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6월 23일(금)   11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백제문화촌 조성 사업의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 상정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구본길․권경운․이범수․송영월․김권한 의원)
  3.  o 보고
  4.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5. 2. 백제문화촌 조성 사업의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윤구병․이상표․구본길․강현철․임규연․권경운․김권한․이용성․임달희 의원 발의)

(11시 02분 개의)

○의장 윤구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구본길․권경운․이범수․송영월․김권한 의원) 
○의장 윤구병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구본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선후배 의원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의회 구본길 의원입니다. 
제244회 정례회가 마무리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들께서 부여해 주신 의회의 핵심적인 권한이자 사명입니다. 
저희 의원들은 자료준비는 물론, 직접 현장을 확인하면서 공주시민의 혈세가 정당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는지, 또한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9일에 걸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저희 의원들은 잘한 일에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잘못된 일에는 조언과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9대 의회 출범 이후 두 번째 이루어지는 감사였습니다. 
의원들과 집행부와의 신뢰 관계도 작년에 비해 더 두터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회와 집행부는 공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돈독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에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올해 자료를 검토하던 중 작년의 동일한 질문에 대한 제출한 자료와 내용에 차이가 있는 자료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숫자를 나타내는 단위가 잘못 기입되어 있다거나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조치를 한 것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는 등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제출한 자료들도 종종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주민의 알권리 충족입니다.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실한 정보 제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은 반드시 반영해 주시고, 내년에 똑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의원들은 지적사항에 대해 내년에 반드시 확인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똑같은 지적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감사장만 벗어나면 그만이라는 태도는 공주시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지적사항은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회는 시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시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도중 감사를 받으러 나온 공무원께서 법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냐며 되려 의원에게 따지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을 요청드린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 자리에서 의원의 지적을 진지하게 경청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실망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의원의 질문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는 태도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을 훼손하는 태도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들이 집행부에 현안문제와 정책제안을 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자리의 엄중함을 이해하시고 저희 의원들이 제시한 정책 방향에 대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고, 공주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구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경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윤구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경운 의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치는 데 있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온 여러 의견들은 철저하고 치밀하게 검토하여 우리 시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주시에게 가장 큰 축제인 대백제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무령왕 서거와 성왕 즉위 1500주년, 백제금동대향로 발굴 30주년을 기념하여 2010년 세계대백제전 이후 13년 만에 대백제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어두운 터널을 나온 뒤 처음으로 치르는 대백제전이라는 점에서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큰 축제를 앞두고 본 의원은 기대보다는 우려와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오늘부로 대백제전이 열리기까지 93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과연 긴 시간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공적인 행사를 준비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 집행부는 긴 시간이 남은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남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주시나 인근 타 시군에 대백제전의 홍보물이 없어 어디에도 관련된 정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올해 초부터 전국은 물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축제 분위기를 형성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시민 모두가 홍보대사가 되어야 합니다. 
시민 개개인이 홍보대사라는 자긍심 아래 적극적으로 대백제전을 홍보하고, 홍보로 인한 아쉬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 부서에서는 남은 기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백제전은 단순 1개 부서에서 담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공주시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람객들이 보는 행사장의 모습은 이들이 공주시에 갖게 될 첫인상입니다. 
첫인상에 지저분하고 더러운 인식이 심어지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행사장 내외부에 세워질 많은 점포에서 바가지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 적절히 지도․감독해야 하며, 안전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축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팽배하여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대백제전이라는 큰 행사를 치러야 합니다. 
분명 어려운 상황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다시 없을 좋은 기회입니다.
성공적으로 대백제전을 치를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에 각 실과에서는 본연의 자세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백제전 업무에 임하여 모든 관람객에게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의회에서도 성공적인 대백제전을 위해 우리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대백제전을 성공적으로 운영한다면 이는 인구소멸이라는 위기에 봉착한 우리 공주시의 새로운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최근 모든 분야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지속 가능성이며, 이는 축제에서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는 이른바 클린 대백제전을 운영하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공주를 떠난 인구가 다시 공주로 들어오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분명 우리는 여러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과거 우리 선조들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서로 협력하고 도우며 여러 위기를 극복하였고, 현재 우리에게 협동심이라는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이러한 선조들의 위대한 유산을 기반으로 이번 대백제전을 우리 공주시가 도약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윤구병   
권경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의당․정안, 신관․월송 지역구 이범수 의원입니다. 
우리 공주시의회는 11만 공주시민의 참뜻을 시정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또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의회의 존재 이유 중 하나로서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의회의 역할입니다. 
그렇지만 이에 못지않게 의회와 집행부 간 원활하고 적극적인 소통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결국 11만 공주시민의 행복과 공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함께 나가야 하는 동반자로서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수레의 두 바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9대 공주시의회에 들어와서 세 번의 예산 심사와 두 번의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고민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성에 걸맞은 인식의 전환을 통해 미래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공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변해야 한다.” 주변의 우려 섞인 목소리와 시정의 방향성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기대와 염려의 말씀도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변해야 한다는 말씀을 수차례 드리면서 변화를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방향성을 바꾸고, 인식을 전환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주시의 미래를 위해 본 의원이 강조하는 변화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면서 능동적으로 시정을 펼치고 계신 최원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공주의 교육환경을 바꾸고 개선시키기 위해 누구보다 의욕이 앞서 있는 본 의원과 수십 차례 미팅을 하고 또 교육지원청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공주에서만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 방향을 재설정해 준 평생교육과 박우선 팀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젊은 학부모님들은 이야기합니다. 
“교육이 살아야 공주가 살 수 있고, 공주는 교육과 함께 성장해 나아가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공주와 교육은 결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교육 때문에 공주를 떠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본 의원과 시민들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중시하면서 11만 공주시민의 행복과 번영된 공주의 미래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신 최원철 시장님께 진심 어린 응원의 말씀을 드리며, 언제나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이범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윤구병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지금 저를 향해 계신 모든 여러분! 
송영월 의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주시의 모습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백제의 숨결이 살아 숨 쉬고, 곳곳이 활기차기만 할까요?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다 냉정하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올해 3월을 기준으로 우리 공주시의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0.298입니다. 
위험지수가 0.5 이하일 때 소멸 위험이 크므로 우리 시는 분명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오래되어 가는 도시의 기반은 위험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어렵게 지켜온 백제의 숨결이 사라짐은 물론, 훗날 공주시를 물려받을 다음 세대에 큰 짐을 지우게 될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합니다. 
우리의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그리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문화의 힘은 그 파급력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고 강력합니다. 
전 세계에서 열광하는 K컬처는 이념과 사상 등에서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우리나라가 잠시나마 그 갈등을 잊고 화합하게 만들 정도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K컬처의 근간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그 흔적인 유산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우리 시에는 무령왕릉과 왕릉원, 공산성 및 마곡사 등 찬란했던 과거의 흔적이 도시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유산을 기반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주시를 방문하고, 즐길 수 있도록 문화관광 기반을 확충하여야 합니다.
같은 도시 경주를 예를 들었을 때 곳곳에서 신라의 모습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관광 인프라가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주는 것은 물론, 이들의 재방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주시는 숙박시설과 같이 기본적인 관광 인프라조차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를 백제문화를 주제로 한 관광특구인 백제문화촌을 조성하여 관광 거점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시는 대통령과 충청남도지사의 공약을 토대로 역사․문화․예술 및 교육을 융복합한 2000억 원 규모의 백제문화촌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공주시에는 고도도시라는 명성에 걸맞은 새로운 도시의 공간이 창조될 것이며, 기존 1차원적인 공주시의 관광산업을 타 시군의 모범이 되는 선도적인 역사문화 기반의 관광산업으로 재탄생시킬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선두사업으로 백제마을 조성을 위한 500억 규모의 웅진백제 왕실문화 관광 체험시설과 백제문화 스타게이션이 먼저 추진될 것입니다.
특히, 백제문화 스타게이션은 우리 시가 당면한 전통의 현대화라는 어려운 과제를 해결할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또한 방문객들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경험을 선사할 다양한 체험과 숙박시설은 이들의 만족도와 재방문을 높이고,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사업에 있어 우리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보다 공격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정부와 충청남도 등 관계기관에서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통해 침체되어 가는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공주시가 우리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반영한 세계적인 문화․역사․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송영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권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권한 의원입니다. 
행감 때 잠깐 말씀드린 내용이긴 한데 한 번 더 말씀드려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공주시 생활임금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최저임금과는 다를 것이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저도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검토하다가 보니까 이것 그냥 최저임금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공주시 생활임금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업무를 위탁해서 하시는 분들이 최저시급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니까 실제 생활이 가능한 금액을 따로 정하자, 이게 공주시 생활임금입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조례에도 목적을 정확하게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공주시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급여를 따로 정하자, 그러면 근로자들의 생활도 안정되고 노동력도 향상될 것이다, 이게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뭐 이것도 좋은 말이네요.
그렇게 공주시가 정한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 510원입니다. 
최저시급보다는 1350원이 많습니다. 
월급으로는 219만 6590원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최저시급 9160원에 식비, 퇴직금, 주휴수당, 위험수당, 상여금, 근속수당을 더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저 당연히 법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거나 또는 관행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들을 섞어놓고 그럴싸하게 생활임금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어떤 항목에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요소가 포함돼 있습니까? 
최저시급에 퇴직금 넣어놓고 이게 근로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적절한 금액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광주시의 생활임금이 1만 1930원입니다.
경기도와 전남․전북이 1만 1500원입니다. 
공주보다 1000원, 1500원 정도 많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소한 우리도 그만큼은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시급 1000원 올리면요, 그분들 월급 16만 원 정도 늘어납니다. 
우리 시에 생활임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150분 정도 됩니다. 
1년에 2억 8800만 원이 더 들어갑니다.
자원순환센터, 장애인 콜택시, 시 콜센터 또 CCTV 관제센터 다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지난해 공주시가 시 관련 기관의 공무원들 대상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위험조사라는 걸 했습니다. 
여기 제가 말씀드린 분들이 가장 위험에 노출된 그런 직군이었습니다. 
자원순환센터는요, 하루 종일 서서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데 거기에서 폐비닐 또 공병을 분리하는 일을 합니다. 
이분들이 최저시급에 점심값 포함된 돈을 생활임금이라고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최저시급과 관련된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만큼이나 준다.” 근로자는 “우리 이것 받고도 일한다.” 이게 양측의 의견입니다. 
혹시 공주시 생활임금도 최저임금 주면서 이걸 생활임금이라고 하는 건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분들이 생활에 맞는 임금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한 공주 만든다고 했습니다. 
행복한 시민 될 거라고 했습니다. 
시급 1000원 인상된다고 해서 그분들이 행복해질 거라고 단정 짓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인간적인 삶에 한발 더 나아갈 거라고는 믿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분들의 땀, 눈물 이제 여러분들이 닦아주셔야 합니다.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하나, 둘씩 고쳐나갈 때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창하게 국민, 시민? 뭘 그렇게 크게 보십니까? 
그분들이 우리가 아는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동생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동생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의무입니다.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분들이 이름만 생활임금이 아니고 정말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급 1000원, 1500원 더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김권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보고 
○의장 윤구병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우전희   
의회사무국장 우전희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1시 30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본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구본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본길 위원장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활동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에 걸쳐 진행된 2023년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의 세밀한 감사자료 요구, 날카로운 분석과 질의 등을 통해 공주시 행정 전 분야의 집행과정의 문제점 파악은 물론, 앞으로 시정 발전에 유익한 대안들이 다양하게 제시된 의미 있는 감사활동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및 건의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시정 및 조치 요구가 179건, 건의 및 검토 요구가 210건으로 총 389건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결과를 통보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11명의 동료 의원님들과 감사자료 작성과 성실한 감사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주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활동 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구본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진행된 감사활동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백제문화촌 조성 사업의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윤구병․이상표․구본길․강현철․임규연․권경운․김권한․이용성․임달희 의원 발의) 

(11시 34분)

○의장 윤구병   
다음은 송영월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백제문화촌 조성 사업의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의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건은 의안으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오늘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영월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백제문화촌 조성 사업의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오늘 기타 안건에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백제문화촌 조성 사업의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영월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의원   
송영월 의원입니다. 
백제문화촌 조성 사업의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가 처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백제문화촌 조성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관광 구조의 변화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종합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결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송영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영월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예비비 및 결산 승인안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44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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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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