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공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11일(화)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 농업정책과 - 농식품유통과
- - 축 산 과 - 농촌진흥과
- - 기술보급과
- 나. 보건소 및 사업소 소관
- - 보건정책과 - 건강관리과
- - 치매정신과 - 감염병관리과
- - 시설관리사업소
- 다. 경제도시국 소관
- - 경 제 과 - 도시정책과
- - 도시재생과 - 허가건축과
- - 건 설 과 - 교 통 과
- - 도 로 과 - 산림공원과
- - 상하수도과
- 상정된 안건
- 1.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 농업정책과 - 농식품유통과
- - 축 산 과 - 농촌진흥과
- - 기술보급과
- 나. 보건소 및 사업소 소관
- - 보건정책과 - 건강관리과
- - 치매정신과 - 감염병관리과
- - 시설관리사업소
- 다. 경제도시국 소관
- - 경 제 과 - 도시정책과
- - 도시재생과 - 허가건축과
- - 건 설 과 - 교 통 과
- - 도 로 과 - 산림공원과
- - 상하수도과
(09시 30분 개회)
○위원장 이상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시작하면서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모두발언 하는 거에 대해서 잘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작년 말 본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음에도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편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출 취지는 작년 말 본예산 확정 후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예산 변경 필요성이 발생해 제출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공주시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될 사업들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할 것입니다.
첫째, 시민의 안전과 복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어야 합니다.
둘째, 지역사회 숙원사업과 같이 시민들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셋째, 본예산 확정 이후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국비․도비가 편성된 사업의 추가 또는 경정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넷째, 적극행정의 결과 또는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변경된 것이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본예산안 심사에 이어 다시 제출된 사업은 2022년 심사를 통해 확정한 본예산의 취지를 존중해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국가재정법과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의 요건을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주시는 예산안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앞장서서 예산의 투명하고 적절한 집행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모습일 것입니다.
따라서 각 부서에서는 이번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대상인 각 사업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및 사업소, 경제도시국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시작하면서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모두발언 하는 거에 대해서 잘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작년 말 본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음에도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편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출 취지는 작년 말 본예산 확정 후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예산 변경 필요성이 발생해 제출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공주시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될 사업들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할 것입니다.
첫째, 시민의 안전과 복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어야 합니다.
둘째, 지역사회 숙원사업과 같이 시민들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셋째, 본예산 확정 이후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국비․도비가 편성된 사업의 추가 또는 경정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넷째, 적극행정의 결과 또는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변경된 것이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본예산안 심사에 이어 다시 제출된 사업은 2022년 심사를 통해 확정한 본예산의 취지를 존중해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국가재정법과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의 요건을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주시는 예산안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앞장서서 예산의 투명하고 적절한 집행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모습일 것입니다.
따라서 각 부서에서는 이번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대상인 각 사업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및 사업소, 경제도시국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순서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순서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농업정책과장 홍성현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17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기정액 167억 1769만 원 대비 97.3% 증가한 162억 7921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329억 969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주요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0페이지입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1페이지 40-01 시설비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에어컨 교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냉난방 시스템의 노후에 따라 전면 교체를 위하여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농업농촌․식품산업 기본법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21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6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추진으로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부족한 농촌 일손 해소는 물론,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을 위하여 최대 3년간 11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라 당초 4억 4882만 3000원에서 2억 181만 9000원을 증액하여 6억 506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2페이지 하단, 사업설명서 13페이지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부담 경감 및 작업 능률을 향상하고자 농업작업대, 충전 운반차 등 편이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23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14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입니다.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임차료 지원을 통해 경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15～17페이지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입니다.
농업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로 7440만 원을, 교육․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556만 원을, 1인당 가구는 연 8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개별로 1인당 4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보상금으로 100억 8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25페이지 하단, 사업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역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 토양개량제 규산 공급을 위한 사업비는 1614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3704만 8000원을, 다음 쪽 석회는 2122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9882만 3000원을, 공동살포비는 636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336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시비 자체 공동살포비 지원은 살포장 작업기계 임대료 및 노임 상승요인에 따라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하여 기정액 1280만 원에서 2220만 원을 증액하여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8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33페이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농업인들이 적정임대료만으로 스마트팜 창업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팜 온실을 구축하여 청년의 스마트팜 진입과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부지 내 편입토지 협의 시책이 상반기 중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토지 매입비를 당초 11억 원에서 8억 6800만 원을 증액하여 19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시설원예 지능형 임대 온실단지 기반 조성 및 시설 구축을 위하여 30억 63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29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38페이지입니다.
40-02 민간자본사업보조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다겹보온커튼, 수막재배시설 등 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2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39페이지 ICT융복합 스마트팜 시설 보급은 시설원예 농가에 최적의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ICT융복합 시설 장비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30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41페이지 원예특용작물 생산시설 보완입니다.
차별화된 특화품목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산업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무인방제기, 양액재배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2페이지 중소원예농가 스마트팜 보급 지원은 원예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중소규모 스마트팜 신축 및 개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31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47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특용작물(버섯) 시설현대화 지원입니다.
버섯 노후 재배사 개보수, 노후 기자재 교체 구입 등 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한 버섯 생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48페이지 특용작물(인삼) 시설현대화 지원은 인삼 재배농가에 내재해시설, 무인방제시스템 등을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3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17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기정액 167억 1769만 원 대비 97.3% 증가한 162억 7921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329억 969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주요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0페이지입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1페이지 40-01 시설비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에어컨 교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냉난방 시스템의 노후에 따라 전면 교체를 위하여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농업농촌․식품산업 기본법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21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6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추진으로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부족한 농촌 일손 해소는 물론,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을 위하여 최대 3년간 11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라 당초 4억 4882만 3000원에서 2억 181만 9000원을 증액하여 6억 506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2페이지 하단, 사업설명서 13페이지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부담 경감 및 작업 능률을 향상하고자 농업작업대, 충전 운반차 등 편이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23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14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입니다.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임차료 지원을 통해 경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15～17페이지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입니다.
농업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로 7440만 원을, 교육․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556만 원을, 1인당 가구는 연 8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개별로 1인당 4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보상금으로 100억 8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25페이지 하단, 사업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역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 토양개량제 규산 공급을 위한 사업비는 1614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3704만 8000원을, 다음 쪽 석회는 2122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9882만 3000원을, 공동살포비는 636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336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시비 자체 공동살포비 지원은 살포장 작업기계 임대료 및 노임 상승요인에 따라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하여 기정액 1280만 원에서 2220만 원을 증액하여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8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33페이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농업인들이 적정임대료만으로 스마트팜 창업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팜 온실을 구축하여 청년의 스마트팜 진입과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부지 내 편입토지 협의 시책이 상반기 중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토지 매입비를 당초 11억 원에서 8억 6800만 원을 증액하여 19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시설원예 지능형 임대 온실단지 기반 조성 및 시설 구축을 위하여 30억 63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29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38페이지입니다.
40-02 민간자본사업보조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다겹보온커튼, 수막재배시설 등 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2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39페이지 ICT융복합 스마트팜 시설 보급은 시설원예 농가에 최적의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ICT융복합 시설 장비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30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41페이지 원예특용작물 생산시설 보완입니다.
차별화된 특화품목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산업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무인방제기, 양액재배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2페이지 중소원예농가 스마트팜 보급 지원은 원예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중소규모 스마트팜 신축 및 개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31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47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특용작물(버섯) 시설현대화 지원입니다.
버섯 노후 재배사 개보수, 노후 기자재 교체 구입 등 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한 버섯 생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48페이지 특용작물(인삼) 시설현대화 지원은 인삼 재배농가에 내재해시설, 무인방제시스템 등을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3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작년에 그 쌀 재고 문제 때문에 농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또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수매 때 전국적인 그런 농민들의 고충이 있었는데, 그러므로 해서 금년에는 그 논에다가 대체작물이랄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그런 대체작물이랄지 또 밀가루 이런 분질미 같은 것을 심어야 한다는데 금년도 공주시에서 지금 몇 ㏊ 정도나 그 대체작물로 하고 있나요?
작년에 그 쌀 재고 문제 때문에 농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또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수매 때 전국적인 그런 농민들의 고충이 있었는데, 그러므로 해서 금년에는 그 논에다가 대체작물이랄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그런 대체작물이랄지 또 밀가루 이런 분질미 같은 것을 심어야 한다는데 금년도 공주시에서 지금 몇 ㏊ 정도나 그 대체작물로 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저희 시 벼 재배 감축면적 목표가요, 금년도 191㏊거든요.
그래서 달성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처음 시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나 저희가 가루쌀 재배단지 조성, 논 이모작 재배농가 지원, 밭 식량작물 특화단지 조성으로 저희가 쌀 적정 생산을 위해서 지금 그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시 벼 재배 감축면적 목표가요, 금년도 191㏊거든요.
그래서 달성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처음 시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나 저희가 가루쌀 재배단지 조성, 논 이모작 재배농가 지원, 밭 식량작물 특화단지 조성으로 저희가 쌀 적정 생산을 위해서 지금 그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예.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지금 191㏊면 전년 대비 6028㏊인가? 이렇게 저희가 지금 재배면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191㏊면 전년 대비 6028㏊인가? 이렇게 저희가 지금 재배면적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그게 저희가요, 지금 농림부나 충남도에서 이렇게 하면서 시군별로 저희가 지금 그 벼 재배면적 감축목표를 설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하여튼 금년도 목표는 191㏊로.
그게 저희가요, 지금 농림부나 충남도에서 이렇게 하면서 시군별로 저희가 지금 그 벼 재배면적 감축목표를 설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하여튼 금년도 목표는 191㏊로.
○강현철 위원
이게 퍼센티지 수로 보면 3%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렇게 3% 정도 다른 타작물로 해서 벼 생산량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지 않고.
이 3% 정도면 역시 금년도 가을 추곡수매 할 때는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또 벼 수매가격으로 인한 문제점이 제 예상으로는 또 돌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사실은.
이 3%가 아니라 최하 한 7～8%, 10% 정도는 줄여야 농민들이 제값을 받고.
모든 물건이 그렇잖아요? 흔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고, 흔치 않으면 어느 정도 적정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건데 3% 정도 재배면적 줄여서 과연 시장에서 가격이 제대로 농민들이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게 의구심이 들고.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홍 과장님이 금년 1월 달에 이렇게 축산과에서 오셔가지고 그만한 추진을 작년 가을 때부터 하지 못한 걸로는 알고 있지만 작년에 5분 발언을 통해서라도 그때부터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우리 공주시는 매년 기업체에서 금년도 매출액은 몇 %다, 내년도 매출액은 몇 %다, 이렇게 하듯이 농림부에서 정해준 거 말고 과연 공주시에서 얼마 정도를 줄이면 농민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작년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것보다는 좀 더 많이 줄여야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은 갖고 있나요?
이게 퍼센티지 수로 보면 3%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렇게 3% 정도 다른 타작물로 해서 벼 생산량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지 않고.
이 3% 정도면 역시 금년도 가을 추곡수매 할 때는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또 벼 수매가격으로 인한 문제점이 제 예상으로는 또 돌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사실은.
이 3%가 아니라 최하 한 7～8%, 10% 정도는 줄여야 농민들이 제값을 받고.
모든 물건이 그렇잖아요? 흔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고, 흔치 않으면 어느 정도 적정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건데 3% 정도 재배면적 줄여서 과연 시장에서 가격이 제대로 농민들이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게 의구심이 들고.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홍 과장님이 금년 1월 달에 이렇게 축산과에서 오셔가지고 그만한 추진을 작년 가을 때부터 하지 못한 걸로는 알고 있지만 작년에 5분 발언을 통해서라도 그때부터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우리 공주시는 매년 기업체에서 금년도 매출액은 몇 %다, 내년도 매출액은 몇 %다, 이렇게 하듯이 농림부에서 정해준 거 말고 과연 공주시에서 얼마 정도를 줄이면 농민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작년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것보다는 좀 더 많이 줄여야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은 갖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그것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 연말서부터 금년 지금 현재까지 사실은 지금 결국은 과잉 생산이잖아요.
거기에 따른 쌀값 그 하락 문제 때문에 저희가 벼 재배면적을 감축해서 그 논에다가 타작물 재배를 위해서 지금 쌀전업농이나 이런 분들하고 대농가 위주로 많이 대화도 나누고 설득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애로가 또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논에 타작물 콩이나 뭐 이렇게 조사료로 나갔을 때 지금 벼농사는 기계화율이 거의 100%거든요.
그런데 그 타작물 콩이 나갔을 때 기계화율이 기계 같은 게 보급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타작물 콩이나 다른 걸 생산했을 때 실질적으로 판로 문제 이게 안정적으로 보장이 안 되니까 못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좀 있어가지고 이것은 저희 판단은 단기 금년도에 이 191㏊ 목표는 저희가 노력해가지고 하여튼간 달성을 할 테고요.
이게 실적이 그렇게 1년에 이 성과가 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정책적으로 그 벼 재배농가에 지원되는 그 시비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 같은 것도 내년도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타작물로 이렇게 재배 유도할 수 있는 저희가 정책 방향도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 연말서부터 금년 지금 현재까지 사실은 지금 결국은 과잉 생산이잖아요.
거기에 따른 쌀값 그 하락 문제 때문에 저희가 벼 재배면적을 감축해서 그 논에다가 타작물 재배를 위해서 지금 쌀전업농이나 이런 분들하고 대농가 위주로 많이 대화도 나누고 설득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애로가 또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논에 타작물 콩이나 뭐 이렇게 조사료로 나갔을 때 지금 벼농사는 기계화율이 거의 100%거든요.
그런데 그 타작물 콩이 나갔을 때 기계화율이 기계 같은 게 보급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타작물 콩이나 다른 걸 생산했을 때 실질적으로 판로 문제 이게 안정적으로 보장이 안 되니까 못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좀 있어가지고 이것은 저희 판단은 단기 금년도에 이 191㏊ 목표는 저희가 노력해가지고 하여튼간 달성을 할 테고요.
이게 실적이 그렇게 1년에 이 성과가 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정책적으로 그 벼 재배농가에 지원되는 그 시비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 같은 것도 내년도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타작물로 이렇게 재배 유도할 수 있는 저희가 정책 방향도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콩 많이 심어서 판매 문제가 걱정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3% 줄여가지고는 똑같은 생산량이 생산이 됐을 때 농민들이 벼 파는 문제가 더 어려울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다른 타 시군 농림부에서 몇 %, 몇 % 정해줘서 그것만 줄이는 게 아니라 타 시군하고 틀리게 우리 공주시에서 정말로 계획적인 플랜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5년 계획 내지 10년 계획을 가져가지고 진짜 20～30%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농업기술센터에서 장기적인 플랜 가지고 하지 않으면 농림부에서 주는 그런 3%, 5% 이 정도 갖고서는 내가 보기에는 계속적인 벼 문제로 인해서 가을 농민들이 집회나 이런 걸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흔해 빠지면 사실은 가격이 떨어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타 시군이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공주시에서는 농업기술센터가 정책과에서 주관으로 해서 매년 농림부에서 지정하는 그런 퍼센티지 수보다도 한 1～2% 더 늘려가지고 한 5년 계획이랄지, 10년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이게 진짜 정치권에서 나머지 쌀 수매하는 것을 전량 다 수매해 준다, 이런 지금 논의도 있지만 그런 거 믿지 마시고 진짜 공주시에서 자체적으로 농민들이 어떻게 하면 적정량의 수매량과 수매가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책과에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그런 것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콩 많이 심어서 판매 문제가 걱정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3% 줄여가지고는 똑같은 생산량이 생산이 됐을 때 농민들이 벼 파는 문제가 더 어려울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다른 타 시군 농림부에서 몇 %, 몇 % 정해줘서 그것만 줄이는 게 아니라 타 시군하고 틀리게 우리 공주시에서 정말로 계획적인 플랜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5년 계획 내지 10년 계획을 가져가지고 진짜 20～30%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농업기술센터에서 장기적인 플랜 가지고 하지 않으면 농림부에서 주는 그런 3%, 5% 이 정도 갖고서는 내가 보기에는 계속적인 벼 문제로 인해서 가을 농민들이 집회나 이런 걸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흔해 빠지면 사실은 가격이 떨어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타 시군이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공주시에서는 농업기술센터가 정책과에서 주관으로 해서 매년 농림부에서 지정하는 그런 퍼센티지 수보다도 한 1～2% 더 늘려가지고 한 5년 계획이랄지, 10년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이게 진짜 정치권에서 나머지 쌀 수매하는 것을 전량 다 수매해 준다, 이런 지금 논의도 있지만 그런 거 믿지 마시고 진짜 공주시에서 자체적으로 농민들이 어떻게 하면 적정량의 수매량과 수매가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책과에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그런 것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 공주시 하여튼간 저희가 중장기 그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 공주시 하여튼간 저희가 중장기 그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지금 농촌 유학이란 저희가 도시에 사는 그 학생이나 어린이가 농촌에 와서 농촌에 소재한 그 학교를 6개월 이상 다니는 걸 농촌 유학이라고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관내의 의당 두만리에 도령서당이라고 하는 데가 농촌유학지원센터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총학생 수가 운영상 해가지고 학생 수가 재학생이 3명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 목적은 사실은 도시의 학생들이 농촌생활 때 학교 체험을 통해서 도농 교류 확대와 농촌지역 공교육 활성화인데 또 저희 지금 농촌 공동화 때문에 농촌인구 증가의 한 축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참고적으로 보면 저희가 전국에 29개소인가 아마 지정이 돼 있는데 충남에는 논산양지농촌유학센터하고 저희 공주시하고 두 군데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촌 유학이란 저희가 도시에 사는 그 학생이나 어린이가 농촌에 와서 농촌에 소재한 그 학교를 6개월 이상 다니는 걸 농촌 유학이라고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관내의 의당 두만리에 도령서당이라고 하는 데가 농촌유학지원센터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총학생 수가 운영상 해가지고 학생 수가 재학생이 3명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 목적은 사실은 도시의 학생들이 농촌생활 때 학교 체험을 통해서 도농 교류 확대와 농촌지역 공교육 활성화인데 또 저희 지금 농촌 공동화 때문에 농촌인구 증가의 한 축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참고적으로 보면 저희가 전국에 29개소인가 아마 지정이 돼 있는데 충남에는 논산양지농촌유학센터하고 저희 공주시하고 두 군데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지금 3명입니다.
초등학교 학생 하나, 중학생 두 사람.
그것 많을 때는 한 10명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후라 그런가 몰라도 학생 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지금 3명입니다.
초등학교 학생 하나, 중학생 두 사람.
그것 많을 때는 한 10명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후라 그런가 몰라도 학생 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예.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지금 충남도 입장은 금년도 상반기 중에 지급하는 걸로 지금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되면 저희도 준비했다 바로……
지금 충남도 입장은 금년도 상반기 중에 지급하는 걸로 지금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되면 저희도 준비했다 바로……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그래서 상반기……
예, 그래서 상반기……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그렇죠.
예,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아니, 지금은 저희 복지팀에서 하는데.
아니, 지금은 저희 복지팀에서 하는데.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작년도에는 지침이 개별 지침에 따라 가구원 지침으로 해서 보건복지부 그 지침 승인 때문에 늦어진 거지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지침이 개별 지침에 따라 가구원 지침으로 해서 보건복지부 그 지침 승인 때문에 늦어진 거지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게 농민수당이든 농민들한테 지급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상반기에 지급해 주면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상반기에는 영농비가 많이 들어가는 철이고, 하반기에는 수확하는 철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면, 농민들이 돈 떨어져가지고 상반기에 돈 얻으러 기웃기웃 다니려면 어렵잖아요.
10원 한 푼을 주더라도 상반기에 계획되어 있으면 그때 얼른 지급해서 영농 비용으로 쓸 수 있게.
상황에 따라서는 딸기라든가 다른 작물들 봄에도 수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찍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대부분의 영세한 농업인들은 봄에 영농비가 투입되고, 가을에 수확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될지라도 농민 전체에 들어가는 비용 아닙니까, 이게? 100억이면.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것을 상반기에 계획돼서 준비해 놓으셨다가 예산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지급해서 “아휴, 시청에서 올해는 빨리 줬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소리를 들었으면 해요.
가을에 수확 다 돼가지고 돈이 많아져 있을 때 주면 표시도 안 나고, 줬다는 소리도 안 들리고, 쓱 들어와 버리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스러워서 이거 말씀드린 겁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준비하셔가지고 얼른 통장에 입금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농민수당이든 농민들한테 지급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상반기에 지급해 주면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상반기에는 영농비가 많이 들어가는 철이고, 하반기에는 수확하는 철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면, 농민들이 돈 떨어져가지고 상반기에 돈 얻으러 기웃기웃 다니려면 어렵잖아요.
10원 한 푼을 주더라도 상반기에 계획되어 있으면 그때 얼른 지급해서 영농 비용으로 쓸 수 있게.
상황에 따라서는 딸기라든가 다른 작물들 봄에도 수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찍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대부분의 영세한 농업인들은 봄에 영농비가 투입되고, 가을에 수확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될지라도 농민 전체에 들어가는 비용 아닙니까, 이게? 100억이면.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것을 상반기에 계획돼서 준비해 놓으셨다가 예산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지급해서 “아휴, 시청에서 올해는 빨리 줬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소리를 들었으면 해요.
가을에 수확 다 돼가지고 돈이 많아져 있을 때 주면 표시도 안 나고, 줬다는 소리도 안 들리고, 쓱 들어와 버리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스러워서 이거 말씀드린 겁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준비하셔가지고 얼른 통장에 입금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이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밀 재배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관내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밀 재배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관내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지금 전략작물직불제의 그 대상 품목에도 동계에 밀 재배하고, 하계에 하면 아마 직불금이 ㏊당 480만 원하고 논 이모작 하면 ㏊당 한 580만 원 정도 이렇게 그 직불금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밀을 재배하면 저희도 그전에 과거에 조금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공이라든가 수요가 조금 어려워서 아마 밀 재배농가가 많이 없는 걸로 이렇게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략작물직불제의 그 대상 품목에도 동계에 밀 재배하고, 하계에 하면 아마 직불금이 ㏊당 480만 원하고 논 이모작 하면 ㏊당 한 580만 원 정도 이렇게 그 직불금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밀을 재배하면 저희도 그전에 과거에 조금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공이라든가 수요가 조금 어려워서 아마 밀 재배농가가 많이 없는 걸로 이렇게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런데 내가 이 200만 원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 농업의 품목이 절단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 밀농사가 공주에서는 구경을 못 합니다.
그 풀을 만들기 위해서 생산되는 호밀만 되고, 우리가 식량으로서 가질 수 있는 밀이 절단되어 갑니다.
절단되었다고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보리도 마찬가지, 보리는 조금 심는 경향이 있는데, 계룡 가면.
우리나라만 그 밀이 주력 식량이 아니지 다른 외국에는 이게 우리나라 쌀처럼 주력 식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밀을 생산하고 분명히 먹을 수 있는 식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시에서도 관심을 잘 갖지 않으니까 이게 그 식량의 주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 밀을 생산하고 수확하고 그다음에 가공할 수 있는 기계는 항시 준비돼 있고, 농민들이 빌려달라고 하면 얼른 빌려줄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만이 우리밀을 생산해서 그 가공식에도…… 밀가루에 들어가는, 식품이 첨가되지 않는 우리 토종밀을 먹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번거롭고 힘들지만 이것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밀 재배하는 걸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밀 재배를 우리 다음 세대나 우리 청년들에게 “이 밀은 농사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도 좀 하시고 해서 좀 넓히고 수확하고 가공할 수 있는 기계를 우리가 어려워도 만들어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밀을 생산하고 수확하고 가공하는 데 문제가 생겨서 재배조차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미약하지 않나 생각해서 이거를 한번 짚어봅니다.
431페이지 402-02 특용작물 이거 인삼에다가 해주는 겁니까?
그런데 내가 이 200만 원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 농업의 품목이 절단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 밀농사가 공주에서는 구경을 못 합니다.
그 풀을 만들기 위해서 생산되는 호밀만 되고, 우리가 식량으로서 가질 수 있는 밀이 절단되어 갑니다.
절단되었다고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보리도 마찬가지, 보리는 조금 심는 경향이 있는데, 계룡 가면.
우리나라만 그 밀이 주력 식량이 아니지 다른 외국에는 이게 우리나라 쌀처럼 주력 식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밀을 생산하고 분명히 먹을 수 있는 식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시에서도 관심을 잘 갖지 않으니까 이게 그 식량의 주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 밀을 생산하고 수확하고 그다음에 가공할 수 있는 기계는 항시 준비돼 있고, 농민들이 빌려달라고 하면 얼른 빌려줄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만이 우리밀을 생산해서 그 가공식에도…… 밀가루에 들어가는, 식품이 첨가되지 않는 우리 토종밀을 먹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번거롭고 힘들지만 이것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밀 재배하는 걸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밀 재배를 우리 다음 세대나 우리 청년들에게 “이 밀은 농사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도 좀 하시고 해서 좀 넓히고 수확하고 가공할 수 있는 기계를 우리가 어려워도 만들어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밀을 생산하고 수확하고 가공하는 데 문제가 생겨서 재배조차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미약하지 않나 생각해서 이거를 한번 짚어봅니다.
431페이지 402-02 특용작물 이거 인삼에다가 해주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이거는 지금 인삼 재배농가가 겨울철에 폭설이 많아서 사실 재배사가 많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재형 비닐하우스라든가 방재시설, 점적관수시설 이렇게 인삼농가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인삼 재배농가가 겨울철에 폭설이 많아서 사실 재배사가 많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재형 비닐하우스라든가 방재시설, 점적관수시설 이렇게 인삼농가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지금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피해를 안 보시겠죠.
그런데 인삼 재배농가가 지금은 폭설이라든가 이런 게 예측도 없이 갑자기 오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아마 사전 대비가 조금 미흡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피해를 안 보시겠죠.
그런데 인삼 재배농가가 지금은 폭설이라든가 이런 게 예측도 없이 갑자기 오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아마 사전 대비가 조금 미흡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이거는 버섯 재배농가에 노후 재배사 개보수라든가 노후 기자재 교체․구입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버섯 재배농가에 노후 재배사 개보수라든가 노후 기자재 교체․구입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이거는 1인당 얼마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사업비가 얼마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거는 1인당 얼마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사업비가 얼마 되면 거기에 맞춰서……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농가가 신청한 걸로 아는데, 그 농가가 아마 태양광 때문에 버섯재배사 이것 때문에 좀 논란이 되어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농가가 신청한 걸로 아는데, 그 농가가 아마 태양광 때문에 버섯재배사 이것 때문에 좀 논란이 되어가지고……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그렇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지원 한도요? 지원 한도는……
지원 한도요? 지원 한도는……
○원예특작팀장 안영희
(공무원석에서)1인당 2억입니다.
총 사업비 2억입니다.
(공무원석에서)1인당 2억입니다.
총 사업비 2억입니다.
○원예특작팀장 안영희
(공무원석에서)총 사업비 2억입니다.
(공무원석에서)총 사업비 2억입니다.
○원예특작팀장 안영희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자담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자담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원예특작팀장 안영희
(공무원석에서)원예특작팀장 안영희입니다.
(공무원석에서)원예특작팀장 안영희입니다.
○원예특작팀장 안영희
(공무원석에서)실질적으로 2억을 다 신청하는 농가도 있고요.
보통은 한 5000만 원에서 그렇게 많이 신청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실질적으로 2억을 다 신청하는 농가도 있고요.
보통은 한 5000만 원에서 그렇게 많이 신청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예특작팀장 안영희
(공무원석에서)지금 대부분 건물 짓는 것보다는 내부시설 쪽으로 개보수다 보니까 안에 예를 들면 베드를 교체한다거나 환풍기를 설치한다거나 온풍기를 설치한다거나……
(공무원석에서)지금 대부분 건물 짓는 것보다는 내부시설 쪽으로 개보수다 보니까 안에 예를 들면 베드를 교체한다거나 환풍기를 설치한다거나 온풍기를 설치한다거나……
○원예특작팀장 안영희
(공무원석에서)그런 것도 하고요.
냉방기도 하고요, 그리고 관수시설 같은거 이런 것도 사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그런 것도 하고요.
냉방기도 하고요, 그리고 관수시설 같은거 이런 것도 사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예특작팀장 안영희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1인당 최대 할 수 있는 게 총 사업비 2억입니다.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1인당 최대 할 수 있는 게 총 사업비 2억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이거는 국도비 집행잔액하고 이자 부분 반환하는 그런……
이거는 국도비 집행잔액하고 이자 부분 반환하는 그런……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이거는 아마 작년도인가 비료값 인상에 따라서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아마 이렇게 인상분 차액분에 대해서 지원된 것 같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미집행한 게 아니라 비율대로 집행하다보니 배정된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아마 작년도인가 비료값 인상에 따라서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아마 이렇게 인상분 차액분에 대해서 지원된 것 같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미집행한 게 아니라 비율대로 집행하다보니 배정된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그렇죠. 작년도 2022년도 사업……
그렇죠. 작년도 2022년도 사업……
○서승열 위원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누가 설명 좀 한번 해봐요.
그 밑에 쭉 설명할 거니까, 같이.
거기 보면 유기질비료 도비 집행잔액 그것도 많네?
그것도 680만 원, 그다음에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1억 800 얼마.
이거 안 지급하고 남아 있다는 돈이네, 전부? 그렇죠?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누가 설명 좀 한번 해봐요.
그 밑에 쭉 설명할 거니까, 같이.
거기 보면 유기질비료 도비 집행잔액 그것도 많네?
그것도 680만 원, 그다음에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1억 800 얼마.
이거 안 지급하고 남아 있다는 돈이네, 전부? 그렇죠?
○농업지원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농업지원팀장 이서복입니다.
작년도 농업 지원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이자와 포함해서 반환금으로 책정한 금액이고요.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은 농업중앙회 지역농협을 통해서 농가가 비료를 구입한 비용의 일부를 차액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차액 지원 이후에 남은 금액을 반환금으로 책정한 사항입니다.
(공무원석에서)농업지원팀장 이서복입니다.
작년도 농업 지원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이자와 포함해서 반환금으로 책정한 금액이고요.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은 농업중앙회 지역농협을 통해서 농가가 비료를 구입한 비용의 일부를 차액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차액 지원 이후에 남은 금액을 반환금으로 책정한 사항입니다.
○농업지원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집계는 이거는 한번 더 확인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어쨌든 작년에 사업비가 10억 이상 됐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남은 걸로 우선 집계를 책정한 사항입니다.
(공무원석에서)집계는 이거는 한번 더 확인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어쨌든 작년에 사업비가 10억 이상 됐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남은 걸로 우선 집계를 책정한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그 부분은 작년도에 이게 비료 차액 지원이 전체 대상이 아니라 농협을 계통으로 공급된 거기만 수혜가 됐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그렇게 수월치는 않았어요, 자체 구입하는 거는.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이 조금 이렇게 과다하게 크게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도에 이게 비료 차액 지원이 전체 대상이 아니라 농협을 계통으로 공급된 거기만 수혜가 됐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그렇게 수월치는 않았어요, 자체 구입하는 거는.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이 조금 이렇게 과다하게 크게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설명드리는 게 빠르지.
그동안 3개년 동안 비료를 쓴 평균 농가가 있잖아요.
그거를 대비해서 “이 사람이 비료를 3년 동안 얼마를 썼으니까 1년에 얼마 썼구나” 이런 거를 해서 정부에서 보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농협에서 연락이 오거든요, 비료 보조금이 있으니까 비료 사갈 때 말씀하시라고.
그래서 보조금 저도 탔거든요, 계속해서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많이 남은 거는 사실상 농가로 되어 있는데, 비료 사기도 했는데 어쨌든 홍보 부족.
각 농협들이 농협에서 홍보를 안 한거죠.
농협에서 이거는 농가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비료를 보조를 다 받고 사갈 수 있게끔 했었어야 되는데 농협에서 농민들한테 홍보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설명드리는 게 빠르지.
그동안 3개년 동안 비료를 쓴 평균 농가가 있잖아요.
그거를 대비해서 “이 사람이 비료를 3년 동안 얼마를 썼으니까 1년에 얼마 썼구나” 이런 거를 해서 정부에서 보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농협에서 연락이 오거든요, 비료 보조금이 있으니까 비료 사갈 때 말씀하시라고.
그래서 보조금 저도 탔거든요, 계속해서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많이 남은 거는 사실상 농가로 되어 있는데, 비료 사기도 했는데 어쨌든 홍보 부족.
각 농협들이 농협에서 홍보를 안 한거죠.
농협에서 이거는 농가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비료를 보조를 다 받고 사갈 수 있게끔 했었어야 되는데 농협에서 농민들한테 홍보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서승열 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밑에도 유기질비료 지원 도비 집행잔액도 680만 1140원.
그다음에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도 1억 895만 5090원.
이런 숫자가 여기에 나와 있다는 자체가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예산이 있는데 5억 원이 남았다, 예산이 있는데 농민한테 지원해줄 돈이 1억 원이 남았다?
이게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안 했든지 이거를 추계를 할 때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밑에도 유기질비료 지원 도비 집행잔액도 680만 1140원.
그다음에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도 1억 895만 5090원.
이런 숫자가 여기에 나와 있다는 자체가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예산이 있는데 5억 원이 남았다, 예산이 있는데 농민한테 지원해줄 돈이 1억 원이 남았다?
이게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안 했든지 이거를 추계를 할 때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지원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한 번 더 자세하게 확인해서……
(공무원석에서)한 번 더 자세하게 확인해서……
○서승열 위원
아니, 지금 농협에서 팔아주고 그냥 10억이었는데 5억이 남았다 이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대답 아닙니까?
농민들이 비료가 필요 없어서 안 썼다 이런 논리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농협에서 팔아주고 그냥 10억이었는데 5억이 남았다 이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대답 아닙니까?
농민들이 비료가 필요 없어서 안 썼다 이런 논리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농업지원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농가들이 대부분 농협이나 일반 자재상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사항은 농협 통해서 구입한 비료에 대해서 차액을 지원한 사항이라 차액 지원 이후에 남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처음에는 충분한 양을 책정해서 사업을 진행했지만 그 이후에는 남은 사항이라 우리가 홍보를 안 했다기보다는 홍보는 했지만 농가들이 사용한 양이 이 정도까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작년도 국비사업을 따로 하고 자체사업 따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중간에 포기하는 농가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0% 다 지원 선정을 통해서 공급을 통지했는데 통지 이후에 포기 농가들이 나오는 바람에 그렇게 또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공무원석에서)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농가들이 대부분 농협이나 일반 자재상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사항은 농협 통해서 구입한 비료에 대해서 차액을 지원한 사항이라 차액 지원 이후에 남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처음에는 충분한 양을 책정해서 사업을 진행했지만 그 이후에는 남은 사항이라 우리가 홍보를 안 했다기보다는 홍보는 했지만 농가들이 사용한 양이 이 정도까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작년도 국비사업을 따로 하고 자체사업 따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중간에 포기하는 농가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0% 다 지원 선정을 통해서 공급을 통지했는데 통지 이후에 포기 농가들이 나오는 바람에 그렇게 또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농업지원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금년도는 지금 작년도에 약간 각각 따로따로 지원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중간에 포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국도비 지원사업하고 시 자체사업하고 3000원씩 지원하는 가축분 사용 농가 해서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선정을 통해서 전량 다 공급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은 최대한 줄이려고 많이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석에서)금년도는 지금 작년도에 약간 각각 따로따로 지원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중간에 포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국도비 지원사업하고 시 자체사업하고 3000원씩 지원하는 가축분 사용 농가 해서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선정을 통해서 전량 다 공급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은 최대한 줄이려고 많이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지원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4개 사가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4개 사가 있습니다.
○농업지원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그거는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공무원석에서)그거는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농업지원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농업지원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작년도에 반면교사로 금년도에는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작년도에 반면교사로 금년도에는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올해 우리가 전체 축산농가들이 생산하는 축분의 양 그거를 잘 파악해서 수급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서울에서 들어오는 음식물 찌꺼기 포함되어 있는 비료가 공주시 내에다 막 뿌려집니다.
지금도 그게 뿌려지고 있죠?
올해 우리가 전체 축산농가들이 생산하는 축분의 양 그거를 잘 파악해서 수급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서울에서 들어오는 음식물 찌꺼기 포함되어 있는 비료가 공주시 내에다 막 뿌려집니다.
지금도 그게 뿌려지고 있죠?
○농업지원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유기질비료 사업으로 관내 생산 가축분 퇴비 사용하는 양은 사실상 극소수입니다.
축산 분야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양에 비하면 아주 작은 양이기 때문에 유기질비료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공무원석에서)유기질비료 사업으로 관내 생산 가축분 퇴비 사용하는 양은 사실상 극소수입니다.
축산 분야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양에 비하면 아주 작은 양이기 때문에 유기질비료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농업지원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서울에서 오는 경우는 우리가 추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공무원석에서)서울에서 오는 경우는 우리가 추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도 거기도 지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공주시로 떨어진 예산 중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있는 유기질비료 혼합된 51%짜리 그게 들어와서 공주시에서 보조를 받냐 이거죠.
이장님들이 신청한 거 있잖아요.
그래도 거기도 지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공주시로 떨어진 예산 중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있는 유기질비료 혼합된 51%짜리 그게 들어와서 공주시에서 보조를 받냐 이거죠.
이장님들이 신청한 거 있잖아요.
○농업지원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국비 지원사업 유기질비료 사업은 우리 관내에 한정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공무원석에서)국비 지원사업 유기질비료 사업은 우리 관내에 한정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농업지원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양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공무원석에서)양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농업지원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우리 관내 생산 비료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우리 관내 생산 비료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제가 농민들의 얘기를 대신해서 전달한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거를 안 줄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시청에서 돈 좀 타먹으려면 진짜로 어렵습니다.
서류가 수십 가지 됩니다. 그렇죠?
100 얼마짜리 농기계 하나 사도 서류는 그거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 현상인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돌려주기는 쉬워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회계상 처리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반만 이렇게 하고.
제가 농민들의 얘기를 대신해서 전달한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거를 안 줄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시청에서 돈 좀 타먹으려면 진짜로 어렵습니다.
서류가 수십 가지 됩니다. 그렇죠?
100 얼마짜리 농기계 하나 사도 서류는 그거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 현상인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돌려주기는 쉬워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회계상 처리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반만 이렇게 하고.
○농업지원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도에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도에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농민들이 시청에 들어와서 뭐를 한다는데 농민이면 되지, 무슨 서류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자분들이 안 와서 그런데, 수십 가지 들어갑니다.
뭐 하나 100만 원짜리 타먹으려고 해도.
농민들이 시청에 들어와서 뭐를 한다는데 농민이면 되지, 무슨 서류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자분들이 안 와서 그런데, 수십 가지 들어갑니다.
뭐 하나 100만 원짜리 타먹으려고 해도.
○농업지원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물론 사업이 많다보니까 농가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팀에서만 나가는 게 한 40～50가지 사업이 나가는데요.
(공무원석에서)물론 사업이 많다보니까 농가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팀에서만 나가는 게 한 40～50가지 사업이 나가는데요.
○서승열 위원
농민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는 이거 더러워서 못 하겠답니다. 더러워서.
거기에다가 욕설까지 해버립니다.
그거를 잘 이해를 하시고 여기 팀장님들이 밑에 직원분들한테 말씀하실 때도 꼭 친절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나온 돈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그런데 담당자들이 붙잡고 이 서류 해라, 저 서류 해라. 짜증나서 못 갑니다.
바빠죽겠는데 언제 거기 쫓아다니며 그거 몇 푼 받으러 갑니까?
차라리 안 받겠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열심히 쫓아다녀서 받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죠? 계십니다.
농민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는 이거 더러워서 못 하겠답니다. 더러워서.
거기에다가 욕설까지 해버립니다.
그거를 잘 이해를 하시고 여기 팀장님들이 밑에 직원분들한테 말씀하실 때도 꼭 친절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나온 돈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그런데 담당자들이 붙잡고 이 서류 해라, 저 서류 해라. 짜증나서 못 갑니다.
바빠죽겠는데 언제 거기 쫓아다니며 그거 몇 푼 받으러 갑니까?
차라리 안 받겠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열심히 쫓아다녀서 받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죠? 계십니다.
○농업지원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최대한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공무원석에서)최대한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농업지원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예, 배려하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배려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지금 농민들이 나이만 드시고……
젊은 농부들은 알아서 잘 찾아가요.
인터넷에서 주문하고 직접 자기들이 쫓아다니고 컴퓨터도 할 수 있으니까 서류 뗄 수 있고 핸드폰으로 떼고.
그런데 노인분들은 한 번 기술센터에 가서 내든지 면사무소 가려면 그 서류 갖다가 다시 한번 빠꾸 당하면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죠?
그런 걸 잘 생각하셔가지고 일사천리하게 이거는 꼭 해오셔야 되는 서류는 뭐고……
불필요한 서류도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꼭 필요는 하겠지. 법에 맞춰서.
그런데 그거를 줄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농민들이 나이만 드시고……
젊은 농부들은 알아서 잘 찾아가요.
인터넷에서 주문하고 직접 자기들이 쫓아다니고 컴퓨터도 할 수 있으니까 서류 뗄 수 있고 핸드폰으로 떼고.
그런데 노인분들은 한 번 기술센터에 가서 내든지 면사무소 가려면 그 서류 갖다가 다시 한번 빠꾸 당하면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죠?
그런 걸 잘 생각하셔가지고 일사천리하게 이거는 꼭 해오셔야 되는 서류는 뭐고……
불필요한 서류도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꼭 필요는 하겠지. 법에 맞춰서.
그런데 그거를 줄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농업지원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지금 우리 농민들이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담당 직원들도 회의를 해서 없앨 수 있는 서류는 최대한 없애야 된다는 거죠.
농민으로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고 경영체가 등록되어 있으면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게 다 서류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건 그 서류만으로도 줘야지, 무슨 다른 서류를 또 갖고오라고 하고. 여러 가지 서류가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이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담당 직원들도 회의를 해서 없앨 수 있는 서류는 최대한 없애야 된다는 거죠.
농민으로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고 경영체가 등록되어 있으면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게 다 서류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건 그 서류만으로도 줘야지, 무슨 다른 서류를 또 갖고오라고 하고. 여러 가지 서류가 들어갑니다.
○농업지원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아무튼 보조금과 관련되는 기본적인 서류 외에는 청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아무튼 보조금과 관련되는 기본적인 서류 외에는 청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긴 시간 고생 많으시는데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어민수당 지원인데요, 423페이지.
이게 본 위원이 몇 번을 말씀드리고 해서 상반기에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내년부터는 상반기에 지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7월부터 12윌까지 농어민수당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예산 통과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 신청 접수는 다 받았죠?
긴 시간 고생 많으시는데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어민수당 지원인데요, 423페이지.
이게 본 위원이 몇 번을 말씀드리고 해서 상반기에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내년부터는 상반기에 지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7월부터 12윌까지 농어민수당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예산 통과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 신청 접수는 다 받았죠?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예.
○임달희 위원
그때부터 빨리 추진을 해서 수당이 빨리 빨리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골에는 농사 짓기 전에 수입이 없기 때문에 하다못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 십만 원씩 있어야 농사 지을 때 그 돈으로 자재도 사고 준비할 수 있는 돈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최대한 빨리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빨리 추진을 해서 수당이 빨리 빨리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골에는 농사 짓기 전에 수입이 없기 때문에 하다못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 십만 원씩 있어야 농사 지을 때 그 돈으로 자재도 사고 준비할 수 있는 돈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최대한 빨리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국비사업 일몰이 되어서 저희가 지금 부득이하게 금액…… 추경 때……
국비사업 일몰이 되어서 저희가 지금 부득이하게 금액…… 추경 때……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아마 기재부에서 승인을 못 받아가지고 그 사업 자체가 일몰이 되었습니다.
아마 기재부에서 승인을 못 받아가지고 그 사업 자체가 일몰이 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본예산은 작년도 국도비는 연말에 본예산 작업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도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보고서 이 사업이 작년도에 처음 시행된 거거든요, 탄소 저감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예정이 금년도 이 사업은 유지될 줄 알고 사실은 본예산에 올려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아마 최종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일몰됐기 때문에 부득불 이번 삭감……
본예산은 작년도 국도비는 연말에 본예산 작업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도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보고서 이 사업이 작년도에 처음 시행된 거거든요, 탄소 저감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예정이 금년도 이 사업은 유지될 줄 알고 사실은 본예산에 올려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아마 최종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일몰됐기 때문에 부득불 이번 삭감……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저희도 판단은 이 사업이 사실은 지금 탄소 저감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도 할 때 사실 호응도 좋고 어떤 농업 분야에서는 한 꼭지로 갔거든요, 역점사업으로.
그런데 이게 예산이 아마 금년도 반영이 안돼서 저희도……
저희도 판단은 이 사업이 사실은 지금 탄소 저감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도 할 때 사실 호응도 좋고 어떤 농업 분야에서는 한 꼭지로 갔거든요, 역점사업으로.
그런데 이게 예산이 아마 금년도 반영이 안돼서 저희도……
○농업지원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위원장님.
(공무원석에서)위원장님.
○농업지원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농업지원팀장 이서복입니다.
조기 폐차 관련은 우리가 당초에는 국도비 부담조서가 책정이 돼서 본예산에 올렸던 거고요.
그 이후에 국비가 책정이 안되는 바람에 우리가 이번에 1회 추경에서 감액을 요청했던 거고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정부에서는 그동안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부작용도 여러 가지 있었고 그래서 정부에서 기준을 더 강화하고 또 기준을 새로 정해서 아마 내년부터 새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농업지원팀장 이서복입니다.
조기 폐차 관련은 우리가 당초에는 국도비 부담조서가 책정이 돼서 본예산에 올렸던 거고요.
그 이후에 국비가 책정이 안되는 바람에 우리가 이번에 1회 추경에서 감액을 요청했던 거고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정부에서는 그동안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부작용도 여러 가지 있었고 그래서 정부에서 기준을 더 강화하고 또 기준을 새로 정해서 아마 내년부터 새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렇죠? 우리가 임의적으로 한 번 했으니까 올린 건 아니시겠죠?
다음 페이지 보면 428쪽, 설명서 31페이지 보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도 이것도 국비를 못 받아서 반납을 하는 거죠?
자체사업은 세워 놓은 거죠? 자체 시비로 하는 것들.
그렇죠? 우리가 임의적으로 한 번 했으니까 올린 건 아니시겠죠?
다음 페이지 보면 428쪽, 설명서 31페이지 보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도 이것도 국비를 못 받아서 반납을 하는 거죠?
자체사업은 세워 놓은 거죠? 자체 시비로 하는 것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자체사업은 저희가 7680만 원 지금 본예산에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저희가 7680만 원 지금 본예산에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시간이 길어져서 죄송하긴 한데요.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질문 딱 한 가지만 하려고 했는데 이 질문이 하필이면 과장님 파트여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421페이지인데요.
과장님, 공주시에 청년 농업인이 몇 명 있습니까?
시간이 길어져서 죄송하긴 한데요.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질문 딱 한 가지만 하려고 했는데 이 질문이 하필이면 과장님 파트여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421페이지인데요.
과장님, 공주시에 청년 농업인이 몇 명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지금 저희가 통계 상은 40명 정도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저희가 통계 상은 40명 정도 이렇게 하는데……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예.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이거는 지금 저기 해가지고 지금 금년도 49명입니다.
이거는 지금 저기 해가지고 지금 금년도 49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예.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러면 이거를 단순히 계산하면 청년 농업인이 한 370명 정도 있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40명은…… 아니, 이 정착 지원하는 데만 50명 것을 지원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거를 단순히 계산하면 청년 농업인이 한 370명 정도 있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40명은…… 아니, 이 정착 지원하는 데만 50명 것을 지원하고 있다니까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지금 저희가 3년차 지원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3년차 지원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지금 작년도에 선정된 인원이 10명이고요.
3년차 ’21년도 재작년에 선정된 인원이 15명.
그래서 25명 지원하다가 금년도는 지원대상이 확정되어가지고 당초 25명에다가 49명 지금 선정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작년도에 선정된 인원이 10명이고요.
3년차 ’21년도 재작년에 선정된 인원이 15명.
그래서 25명 지원하다가 금년도는 지원대상이 확정되어가지고 당초 25명에다가 49명 지금 선정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권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단순 계산으로 이게 한 54명쯤 되겠다라는 계산을 제 나름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대상 지원자 말고 공주시 전체 청년 농업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인원이 집계가 혹시 되나요?
대략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단순 계산으로 이게 한 54명쯤 되겠다라는 계산을 제 나름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대상 지원자 말고 공주시 전체 청년 농업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인원이 집계가 혹시 되나요?
대략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지금……
지금……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위원님, 그게 청년 농업인이 통계에 한 140명. 공주시.
위원님, 그게 청년 농업인이 통계에 한 140명. 공주시.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140명 그렇게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예, 140명 그렇게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 수치를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이게 지금 18세부터 40세까지 청년 농업인이 140명밖에 안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축산인 다 포함해서. 농업인까지요.
그러면 혹시 그중에 귀농하고 승계농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 남녀 구분은 되어 있나요? 남녀 농업인. 안 그러면……
그 수치를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이게 지금 18세부터 40세까지 청년 농업인이 140명밖에 안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축산인 다 포함해서. 농업인까지요.
그러면 혹시 그중에 귀농하고 승계농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 남녀 구분은 되어 있나요? 남녀 농업인. 안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지금 저희가 통계자료 보면 농업인구가 2만 258명인데요.
그중에서 여성 농업인이 저희가 1만 30명 정도 보고 있고요.
청년 농업인이 약 140명 정도 이렇게 저희가 통계상으로는 지금 잡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통계자료 보면 농업인구가 2만 258명인데요.
그중에서 여성 농업인이 저희가 1만 30명 정도 보고 있고요.
청년 농업인이 약 140명 정도 이렇게 저희가 통계상으로는 지금 잡혀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2만 명 농민 중에…… 저는 통계에 오류가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젊은 사람이 부족하기는 한데, 2만 명 농업인 중에 40세 이하가 140명밖에 안된다고 하면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저희들 의원님들……
제가 사실 농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저 구본길 위원한테 맨날 농업 관련된 걸 여쭤보거든요.
그런데 제 귀에 청년 농업인이라는 게 아주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귀농정책, 제가 귀농정책을 대략 추산할 때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겠구나’ 제가 처음에 의회에 입성해서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게 계속 더 되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는데, 지금 140명의 청년 농업인을 위해서 공주시가 1인당 1억 정도 쓴다고 계산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분류에 대해서 여쭤본 게 뭐냐면, 사실은 이 통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귀농인을 위한 정책, 그리고 이농인을 위한 정책 분류되어야 되고요, 여성․청년 농업인 정책 분류되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주안이 남아 있으려면 지금 농촌에 농업을 해서도 승산이 있다 청년 농업인들은 이런 기조가 있어요.
그렇다면 굳이 귀농이나 승계농이 아니더라도 공주시에 거주하게 된……
농고…… 죄송합니다. 특정한 학교를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농고 나온 분들이 전부 다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자녀분들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대책은 뭔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거 한번 말씀드리려고……
이거는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용역을 주셔도 되고 한번 집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2만 명 농민 중에…… 저는 통계에 오류가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젊은 사람이 부족하기는 한데, 2만 명 농업인 중에 40세 이하가 140명밖에 안된다고 하면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저희들 의원님들……
제가 사실 농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저 구본길 위원한테 맨날 농업 관련된 걸 여쭤보거든요.
그런데 제 귀에 청년 농업인이라는 게 아주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귀농정책, 제가 귀농정책을 대략 추산할 때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겠구나’ 제가 처음에 의회에 입성해서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게 계속 더 되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는데, 지금 140명의 청년 농업인을 위해서 공주시가 1인당 1억 정도 쓴다고 계산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분류에 대해서 여쭤본 게 뭐냐면, 사실은 이 통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귀농인을 위한 정책, 그리고 이농인을 위한 정책 분류되어야 되고요, 여성․청년 농업인 정책 분류되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주안이 남아 있으려면 지금 농촌에 농업을 해서도 승산이 있다 청년 농업인들은 이런 기조가 있어요.
그렇다면 굳이 귀농이나 승계농이 아니더라도 공주시에 거주하게 된……
농고…… 죄송합니다. 특정한 학교를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농고 나온 분들이 전부 다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자녀분들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대책은 뭔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거 한번 말씀드리려고……
이거는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용역을 주셔도 되고 한번 집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알겠습니다.
농촌 인력 관련은 기초자료를 한번 토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촌 인력 관련은 기초자료를 한번 토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너무 오랜 시간 죄송합니다, 과장님.
빠르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방금 김권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권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청년 농민 정책이 단계별로 세분화되지 않았다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너무 아쉽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요즘에 추세가 청년들이 농업에 지원을 해서 지원금을 받고 사업을 하다가 탈농민하는 사례가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하다보니 청년들이 농업 부분의 소비구조나 기후환경, 되게 예민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예측하지 못하고 뛰어들었다가 실패를 맛보고 금방 발을 뺀다는 이야기가 있고.
이게 지원금이 5년 거치 10년 상환짜리가 있죠? 청년 후계농인가요, 그게?
너무 오랜 시간 죄송합니다, 과장님.
빠르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방금 김권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권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청년 농민 정책이 단계별로 세분화되지 않았다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너무 아쉽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요즘에 추세가 청년들이 농업에 지원을 해서 지원금을 받고 사업을 하다가 탈농민하는 사례가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하다보니 청년들이 농업 부분의 소비구조나 기후환경, 되게 예민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예측하지 못하고 뛰어들었다가 실패를 맛보고 금방 발을 뺀다는 이야기가 있고.
이게 지원금이 5년 거치 10년 상환짜리가 있죠? 청년 후계농인가요, 그게?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그렇죠.
후계농은 그렇게 지원되고,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은 3년간 최대 월 100만 원씩 이거는 농업 경영하는 데 조금 자유롭게 농협 현금카드인가 바우처를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후계농은 그렇게 지원되고,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은 3년간 최대 월 100만 원씩 이거는 농업 경영하는 데 조금 자유롭게 농협 현금카드인가 바우처를 지급하는 거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연차별로 1년차는 110만 원 주고요, 월에.
2년차는 100만 원, 3년차는 90만 원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1년차는 110만 원 주고요, 월에.
2년차는 100만 원, 3년차는 90만 원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청년 농민들을 좀 만나뵀었습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청년 농민들을 좀 만나봤었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안정적 생활 확보가 안 될 때, 그리고 지속적인 투자에도 소득 창출이 안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실패 시에 재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지원사업들은 좋지만 3년 후에 지원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재기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말씀드리고 검토를 좀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지역 농협과 연계를 해서라도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3년 후에 지원금이 끊기고 난 다음에 다음을 생각하며 재기할 수 있는, 재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청년 농민들을 좀 만나뵀었습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청년 농민들을 좀 만나봤었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안정적 생활 확보가 안 될 때, 그리고 지속적인 투자에도 소득 창출이 안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실패 시에 재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지원사업들은 좋지만 3년 후에 지원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재기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말씀드리고 검토를 좀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지역 농협과 연계를 해서라도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3년 후에 지원금이 끊기고 난 다음에 다음을 생각하며 재기할 수 있는, 재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청년 후계농 육성하기 위해서 영농 정착 지원금 사업……
말씀대로 지금 초기 정착하려면 여러 가지 투자비도 많이 들고 해가지고 농지 임차료 사업도 신규로 들어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다양하게 하여튼 그 분야는 사업이 신규로 생기고 저희도 자체사업이라도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청년 후계농 육성하기 위해서 영농 정착 지원금 사업……
말씀대로 지금 초기 정착하려면 여러 가지 투자비도 많이 들고 해가지고 농지 임차료 사업도 신규로 들어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다양하게 하여튼 그 분야는 사업이 신규로 생기고 저희도 자체사업이라도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김권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정책을 세분화해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들도 그렇고, 여성청년회도 있고요.
또 청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 청년 중에 농업을 하시는 분을 한번 뵀었거든요.
되게 새로웠고 그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너무 정책이 뭉뚱그려져 있다보니까 본인들이 뭐를 지원받고 할 때 좀 불편함이 많다 이래서 이런 지원을 할 때 좀 정책을 세분화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이 잘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김권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정책을 세분화해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들도 그렇고, 여성청년회도 있고요.
또 청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 청년 중에 농업을 하시는 분을 한번 뵀었거든요.
되게 새로웠고 그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너무 정책이 뭉뚱그려져 있다보니까 본인들이 뭐를 지원받고 할 때 좀 불편함이 많다 이래서 이런 지원을 할 때 좀 정책을 세분화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이 잘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논콩 생산장려금이…… 예산서 423페이지인데요.
생산장려금 지원이 48톤 콩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줄었고 단지로 조성해가지고 거기만 지원해주는 건지, 아니면 공주시 전체에 콩을 생산하는 농가에 kg당 250원씩 지원해주는 건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논콩 생산장려금이…… 예산서 423페이지인데요.
생산장려금 지원이 48톤 콩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줄었고 단지로 조성해가지고 거기만 지원해주는 건지, 아니면 공주시 전체에 콩을 생산하는 농가에 kg당 250원씩 지원해주는 건지.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지금 논콩 생산장려금은요.
논의 형상을 유지하면서 논에 콩을 재배하는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건데, 이게 금년도 밭 식량작물 특화단지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지금 논콩 생산장려금은요.
논의 형상을 유지하면서 논에 콩을 재배하는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건데, 이게 금년도 밭 식량작물 특화단지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조금 사업비가 조성되는 바람에 한 500만 원 삭감된 걸로……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조금 사업비가 조성되는 바람에 한 500만 원 삭감된 걸로……
○구본길 위원
특화단지가 조성되어 있다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원해 줘야지, 특화단지만……
전략직불금으로 해서 신청량이 딱 나오니까 앞으로는 특화단지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같이 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논 타작물 생산자재 지원, 425페이지 중간 부분에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돈은 많은 거는 아니지만 이런 거는 앞으로 정부 시책하고도 맞으려면 이런 장비 지원 쪽에는 어쨌든 예산이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쌀 생산 않고 타작물 재배를 하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런 게 좀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작년도에 제가 드론 교육비 계속 얘기했는데 과장님, 언제 안 세워주십니까?
특화단지가 조성되어 있다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원해 줘야지, 특화단지만……
전략직불금으로 해서 신청량이 딱 나오니까 앞으로는 특화단지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같이 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논 타작물 생산자재 지원, 425페이지 중간 부분에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돈은 많은 거는 아니지만 이런 거는 앞으로 정부 시책하고도 맞으려면 이런 장비 지원 쪽에는 어쨌든 예산이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쌀 생산 않고 타작물 재배를 하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런 게 좀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작년도에 제가 드론 교육비 계속 얘기했는데 과장님, 언제 안 세워주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검토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한번……
저희가 농업기계 교육 있잖아요. 그거하고 연관해서 한번 조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 내년도 본예산에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검토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한번……
저희가 농업기계 교육 있잖아요. 그거하고 연관해서 한번 조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 내년도 본예산에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현철 위원님이 쌀 적게 생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콩……
제가 저번에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전략직불금을 주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콩을 심기 때문에 콩도 가격이 많이 하락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는데 과장님, 전략직불금 헥타당 250만 원 사실상 많다고 생각하는데 헥타당 250만 원이면 사실상 많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 사업을 시 자체에서도 헥타당……
예전에 있었잖아요, 50만 원 정도 주던 거요.
그런 거라도 해서 지원 좀 꼭 좀 같이 병행해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를 못 심게 하면 타작물을 콩을 대개 많이 심을 거고요.
그러면 콩값이 또 기존에 심던 사람들에 비해 2배로 늘어날 텐데 그것도 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내년도 예산에 이런 게 좀 반영이 되고요.
아까 비료값도 우려스러워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자세하게는 얘기 안 했는데, 비료값이 50%가 올랐어요.
그래서 사실상 농민들한테 지원이 많이 된다 생각을 하지만 금액만 많지 1만 원 하던 게 2만 원 올라놓고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조금 주는 건데 그래서 농민들이 사실상 가격이 많이 올라서 못 쓴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농민들이 사실상 비료값이 그 연료값이 올라가면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사실상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현철 위원님이 쌀 적게 생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콩……
제가 저번에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전략직불금을 주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콩을 심기 때문에 콩도 가격이 많이 하락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는데 과장님, 전략직불금 헥타당 250만 원 사실상 많다고 생각하는데 헥타당 250만 원이면 사실상 많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 사업을 시 자체에서도 헥타당……
예전에 있었잖아요, 50만 원 정도 주던 거요.
그런 거라도 해서 지원 좀 꼭 좀 같이 병행해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를 못 심게 하면 타작물을 콩을 대개 많이 심을 거고요.
그러면 콩값이 또 기존에 심던 사람들에 비해 2배로 늘어날 텐데 그것도 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내년도 예산에 이런 게 좀 반영이 되고요.
아까 비료값도 우려스러워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자세하게는 얘기 안 했는데, 비료값이 50%가 올랐어요.
그래서 사실상 농민들한테 지원이 많이 된다 생각을 하지만 금액만 많지 1만 원 하던 게 2만 원 올라놓고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조금 주는 건데 그래서 농민들이 사실상 가격이 많이 올라서 못 쓴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농민들이 사실상 비료값이 그 연료값이 올라가면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사실상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월 위원
위원님들이 농업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오랫동안 장시간 수고하시는데요.
간단히 부탁만 드릴게요, 주봉에 있는 스마트팜 조성에 대해서.
이게 미래전략실의 그 시설비로 청년 공공주택 그거하고 또 지역활력과의 보금자리 조성 이게 다 같은 맥락이죠?
같이 저기 하시는 거죠?
위원님들이 농업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오랫동안 장시간 수고하시는데요.
간단히 부탁만 드릴게요, 주봉에 있는 스마트팜 조성에 대해서.
이게 미래전략실의 그 시설비로 청년 공공주택 그거하고 또 지역활력과의 보금자리 조성 이게 다 같은 맥락이죠?
같이 저기 하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그거는 지금 그 지역에서 주봉초등학교를 활용해서 그렇지, 엄밀히 따지면 저희는 지금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는 저희가 먼저 시작한 거고 저희는 목적이 뚜렷이 있기 때문에……
단지 하면서 거기에 입주하는 청년 농업인이 미래 거기 활용할 수 있으면 그거는 부서 간에 협의하면서 그렇게 하면 시너지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금 그 지역에서 주봉초등학교를 활용해서 그렇지, 엄밀히 따지면 저희는 지금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는 저희가 먼저 시작한 거고 저희는 목적이 뚜렷이 있기 때문에……
단지 하면서 거기에 입주하는 청년 농업인이 미래 거기 활용할 수 있으면 그거는 부서 간에 협의하면서 그렇게 하면 시너지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거도 조성해주는 거고.
여기도 아까 보니까 지역활력과도 이것도 공기관 위탁을 주더라고요.
여기 역시도 공기관 위탁으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정말 차질 없이 잘 해주십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거도 조성해주는 거고.
여기도 아까 보니까 지역활력과도 이것도 공기관 위탁을 주더라고요.
여기 역시도 공기관 위탁으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정말 차질 없이 잘 해주십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부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시는 과장님들이 대부분 이렇게 길더라고. 감안하시고요.
그만큼 또 우리 농업 부분에 관심이 많다는 생각으로 고맙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아까 몇 번 위원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이게 지금 현재 올해는 청년 농업인 지원에 관한 게 확정이 안된 건가요? 몇 명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부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시는 과장님들이 대부분 이렇게 길더라고. 감안하시고요.
그만큼 또 우리 농업 부분에 관심이 많다는 생각으로 고맙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아까 몇 번 위원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이게 지금 현재 올해는 청년 농업인 지원에 관한 게 확정이 안된 건가요? 몇 명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지금 저희가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은요.
지금 면접하고 평가까지 끝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은요.
지금 면접하고 평가까지 끝났거든요. 그래가지고……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49명입니다.
49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확정 인원이 49명입니다.
예, 확정 인원이 49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예.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년도에 선정된 분이 열다섯 분, 그리고 작년도에 선정된 분이 열 분, 금년도에는 마흔아홉 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년도에 선정된 분이 열다섯 분, 그리고 작년도에 선정된 분이 열 분, 금년도에는 마흔아홉 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그거는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아니,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21, ’22, ’23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2021년도에 15명이 선정이 됐고 ’22년도에 선정이 됐으면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영농활동을 해오고 있는 거죠?
아니,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21, ’22, ’23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2021년도에 15명이 선정이 됐고 ’22년도에 선정이 됐으면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영농활동을 해오고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은 저희가 파악한 건 없습니다.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은 저희가 파악한 건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예.
○위원장 이상표
이게 저는 이렇게 지원해주는 건 물론 청년 농업인이 점점 줄어들고 또 청년 농업인의 역할이 그 지역에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사업을 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또 이제 받는 사람들만 특혜를 쭉 받다보니까 지역에서는 간혹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청년 농업인으로서 이런 혜택 말고도 다른 혜택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혼자 독식하는 건 아닌지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분들은 잘 육성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업기계 조기 폐차가 기재부에서 삭감이 돼서 올해는 안 하는 사업으로 일몰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지원사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지원해주는 건 물론 청년 농업인이 점점 줄어들고 또 청년 농업인의 역할이 그 지역에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사업을 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또 이제 받는 사람들만 특혜를 쭉 받다보니까 지역에서는 간혹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청년 농업인으로서 이런 혜택 말고도 다른 혜택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혼자 독식하는 건 아닌지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분들은 잘 육성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업기계 조기 폐차가 기재부에서 삭감이 돼서 올해는 안 하는 사업으로 일몰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지원사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예.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제가 작년도에는……
제가 작년도에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작년도에 처음 시범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처음 시범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예.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형 기종이 트랙터나 콤바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형 기종이 트랙터나 콤바인이 있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경운기나 소형은 아니거든요, 대상이.
예, 경운기나 소형은 아니거든요, 대상이.
○위원장 이상표
어쨌든 2억 2000이라는 예산이 올라온 걸 보면 그게 1000만 원씩만 해도 22명 아닙니까? 그렇죠?
500만 원씩만 하면 한 44명 정도 되는 거고요.
500만 원씩 지원해서 44명 정도 지원받던 게 갑자기 툭 끊어지면 이것도 또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아주 일몰되는 겁니까, 내년에는 또 부활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어쨌든 2억 2000이라는 예산이 올라온 걸 보면 그게 1000만 원씩만 해도 22명 아닙니까? 그렇죠?
500만 원씩만 하면 한 44명 정도 되는 거고요.
500만 원씩 지원해서 44명 정도 지원받던 게 갑자기 툭 끊어지면 이것도 또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아주 일몰되는 겁니까, 내년에는 또 부활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아까 담당 팀장이 얘기했듯이 아마 작년도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농림부에서는 그 지침을 보완해서 다시 사업을 한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이게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 폐차는 저희가 탄소 저감이라든가 그런 거하고 연관된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시행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담당 팀장이 얘기했듯이 아마 작년도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농림부에서는 그 지침을 보완해서 다시 사업을 한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이게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 폐차는 저희가 탄소 저감이라든가 그런 거하고 연관된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시행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예산 요구를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안 하던 걸 하는 건 괜찮은데 하다가 끊겨버리면 다른 부작용이 또 생기니까요. 그건 염두에 두시고……
예산 요구하실 때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정부에서 예산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송영월 위원님께서 아까 관심 갖고 말씀하셨던 스마트팜 문제는 저도 관심이 많아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지금 현재 부지 매입은 끝난 상태인가요?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예산 요구를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안 하던 걸 하는 건 괜찮은데 하다가 끊겨버리면 다른 부작용이 또 생기니까요. 그건 염두에 두시고……
예산 요구하실 때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정부에서 예산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송영월 위원님께서 아까 관심 갖고 말씀하셨던 스마트팜 문제는 저도 관심이 많아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지금 현재 부지 매입은 끝난 상태인가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지금 부지 매입이요, 개인 소유가 13필지가 있었거든요.
지금 부지 매입이요, 개인 소유가 13필지가 있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13필지 중에 10필지는 협의 취득이 지금 완료됐고요, 3필지가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거는 상반기 중에 저희가 완료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3필지 중에 10필지는 협의 취득이 지금 완료됐고요, 3필지가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거는 상반기 중에 저희가 완료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그거는 지금…… 이거는 시작하는 사업인데, 그거하고는 좀 별개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금…… 이거는 시작하는 사업인데, 그거하고는 좀 별개인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그렇죠.
지금 여기에 임대형이기 때문에 오는 사람은 저희가 공모가 원칙이거든요.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사업 수료생 교육과정을 거쳤거나 2순위로 등록경영인 예정자라든가 시설농업 경영 및 청년농업 중 독립경영 3년 이상 이게 조금 순위가 있거든요, 자격요건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공모절차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에 임대형이기 때문에 오는 사람은 저희가 공모가 원칙이거든요.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사업 수료생 교육과정을 거쳤거나 2순위로 등록경영인 예정자라든가 시설농업 경영 및 청년농업 중 독립경영 3년 이상 이게 조금 순위가 있거든요, 자격요건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공모절차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당진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벤치마킹도 하고 거기 운영에 따른 문제점 같은 거 그런 거는 파악해서 저희가 사업 착수하면서 시행착오를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진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벤치마킹도 하고 거기 운영에 따른 문제점 같은 거 그런 거는 파악해서 저희가 사업 착수하면서 시행착오를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어쨌든 처음 공주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홍보를 많이 해서 지원을……
처음에 오픈했을 때 많이 좀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시기는 이게 언제쯤……
내년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후년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어쨌든 처음 공주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홍보를 많이 해서 지원을……
처음에 오픈했을 때 많이 좀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시기는 이게 언제쯤……
내년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후년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저희 일정은요. 저희가 지금 상반기 중에는 부지 성토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구분해서 하려고 해요.
부지 조성하고 부지 조성이 끝나면 어떤 시설장비 있죠? 연동하우스라든가 스마트팜시설이라든가 이거 구축해서 가급적 일정이면 내년도 작계에 따라서 오이가 빠르다고 하면 그래도 2동, 3동은 조금 연차적으로 실질적으로 영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정은요. 저희가 지금 상반기 중에는 부지 성토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구분해서 하려고 해요.
부지 조성하고 부지 조성이 끝나면 어떤 시설장비 있죠? 연동하우스라든가 스마트팜시설이라든가 이거 구축해서 가급적 일정이면 내년도 작계에 따라서 오이가 빠르다고 하면 그래도 2동, 3동은 조금 연차적으로 실질적으로 영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하고 팀원들이 전문가들이니까 잘하시리라고 믿고요.
중간중간에 저도 관심이 있으니까요, 여쭤볼 건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쭉 말씀드렸던 서부발전이 천연가스 발전소잖아요.
여기 남공주 검상동에 들어오는 서부발전 회사인데……
그게 폐열이 엄청 많이 나와요.
저도 그쪽하고 관계가 좀 있어서……
폐열이 많이 나오는데 폐열을 이용한 스마트팜을 하는 곳이 있어요.
거의 헐값에 씁니다, 그 열을.
그러니까 시설하우스는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기름값이잖아요, 겨울에.
그 부분을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서부발전을 유치할 때 의당의 가산에 처음에 그거를 유치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의당 가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이쪽으로 왔는데, 의당 가산 쪽을 제가 한 10만 평이든 20만 평이든 해서 스마트팜을 한번 넣어보려고, 거기서 폐열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혜택을 주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했고요.
그런데 여기는 어차피 산업단지가 스케쥴상 착착 진행이 돼서 이쪽으로 입점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분을 잘 관심을 가지고서 그쪽에……
여기는 1차 해보고 그쪽에 폐열을 이용한 스마트팜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야 임기 얼마 안 남으셨지만 이걸 뒤에 계신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면 나중에는 공주시에 어마어마한 혜택이 돌아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폐열을 이용한 스마트팜은 한번 우리 공주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하고 팀원들이 전문가들이니까 잘하시리라고 믿고요.
중간중간에 저도 관심이 있으니까요, 여쭤볼 건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쭉 말씀드렸던 서부발전이 천연가스 발전소잖아요.
여기 남공주 검상동에 들어오는 서부발전 회사인데……
그게 폐열이 엄청 많이 나와요.
저도 그쪽하고 관계가 좀 있어서……
폐열이 많이 나오는데 폐열을 이용한 스마트팜을 하는 곳이 있어요.
거의 헐값에 씁니다, 그 열을.
그러니까 시설하우스는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기름값이잖아요, 겨울에.
그 부분을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서부발전을 유치할 때 의당의 가산에 처음에 그거를 유치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의당 가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이쪽으로 왔는데, 의당 가산 쪽을 제가 한 10만 평이든 20만 평이든 해서 스마트팜을 한번 넣어보려고, 거기서 폐열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혜택을 주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했고요.
그런데 여기는 어차피 산업단지가 스케쥴상 착착 진행이 돼서 이쪽으로 입점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분을 잘 관심을 가지고서 그쪽에……
여기는 1차 해보고 그쪽에 폐열을 이용한 스마트팜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야 임기 얼마 안 남으셨지만 이걸 뒤에 계신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면 나중에는 공주시에 어마어마한 혜택이 돌아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폐열을 이용한 스마트팜은 한번 우리 공주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맞습니다.
그게 지금 주봉은 지금 지열냉방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열냉방 이거 하는 데도 예산이 한 30억, 29억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알아가지고 나중에 운영할 때 열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건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하면 아마 경제성이나 같은 게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향후에 한번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과제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지금 주봉은 지금 지열냉방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열냉방 이거 하는 데도 예산이 한 30억, 29억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알아가지고 나중에 운영할 때 열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건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하면 아마 경제성이나 같은 게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향후에 한번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과제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그쪽에 가까운 데에 농지가 그 정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적당한 곳을 찾아서 폐열을 이용한 스마트팜을 하면 엄청난 혜택이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가까운 데에 농지가 그 정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적당한 곳을 찾아서 폐열을 이용한 스마트팜을 하면 엄청난 혜택이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9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액 57억 8284만 5000원보다 15.8% 9억 1343만 3000원 증액된 66억 9627만 8000원입니다.
감액된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9페이지, 예산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301-14 기타보상금으로 당초 6000만 원에서 2억 8400만 원 증액하여 3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평가를 통과한 우성농협, 원예농협 오이 공선조직과 이인농협의 토마토 공선조직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입니다. 예산서 439페이지, 예산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농사랑 쇼핑몰 시군의 날 운영사업입니다.
308-11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 채널은 농사랑 단독몰과 제휴몰, 지마켓, 옥션, 카카오 등으로 도비 500만 원을 포함 1500만 원 사업으로 공주시의 날 기획전과 농사랑 제철기획전을 연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440페이지, 예산 사업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공모사업으로 농산물 자체 인증제도를 위한 생산자․소비자 교육, 농산물 안전성 분석비, 인증 농산물 포장재 제작비용입니다.
네 번째, 예산서 440페이지, 예산 사업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공주푸드통합지원센터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푸드통합지원센터 내 농산물 취급 작업장 보강, 전처리작업장 설비 구입, 세척기와 탈피기, 진공포장기와 컴프레셔, 저온저장고 출입문 확장과 가스배관 연결, 전기승합 등 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예산서 440페이지, 예산 사업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종균 활용 발효식품 지원사업입니다.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유용균주를 활용한 장류, 식초류 제품 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 440페이지, 예산 사업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공동브랜드 홍보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택시 외에 시외버스 및 도로변 외벽 광고비로, 현재 개인택시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시외버스에 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산서 441페이지, 예산 사업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지역산 식품비 지원사업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특산물인 공주알밤을 학교급식에 납품하여 공주밤 소비촉진 및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441페이지, 예산 사업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308-11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3억 18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비용 중 배송차량 운행비를 지원하여 수수료율을 당초 11%에서 8%로 낮추어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지역 농산물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42페이지, 예산 사업설명서 14페이지입니다.
학교 친환경농업 실천 지원사업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비로 당초 4800만 원에서 550만 원 증액된 5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12개교에서 14개교로 2개교가 확대되었으며 서울지역에 10개교, 대전 하나, 세종 2개교, 공주 1개교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업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으며 학생 수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 사업은 화분을 이용한 모내기 행사와 수확 행사입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9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액 57억 8284만 5000원보다 15.8% 9억 1343만 3000원 증액된 66억 9627만 8000원입니다.
감액된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9페이지, 예산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301-14 기타보상금으로 당초 6000만 원에서 2억 8400만 원 증액하여 3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평가를 통과한 우성농협, 원예농협 오이 공선조직과 이인농협의 토마토 공선조직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입니다. 예산서 439페이지, 예산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농사랑 쇼핑몰 시군의 날 운영사업입니다.
308-11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 채널은 농사랑 단독몰과 제휴몰, 지마켓, 옥션, 카카오 등으로 도비 500만 원을 포함 1500만 원 사업으로 공주시의 날 기획전과 농사랑 제철기획전을 연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440페이지, 예산 사업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공모사업으로 농산물 자체 인증제도를 위한 생산자․소비자 교육, 농산물 안전성 분석비, 인증 농산물 포장재 제작비용입니다.
네 번째, 예산서 440페이지, 예산 사업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공주푸드통합지원센터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푸드통합지원센터 내 농산물 취급 작업장 보강, 전처리작업장 설비 구입, 세척기와 탈피기, 진공포장기와 컴프레셔, 저온저장고 출입문 확장과 가스배관 연결, 전기승합 등 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예산서 440페이지, 예산 사업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종균 활용 발효식품 지원사업입니다.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유용균주를 활용한 장류, 식초류 제품 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 440페이지, 예산 사업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공동브랜드 홍보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택시 외에 시외버스 및 도로변 외벽 광고비로, 현재 개인택시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시외버스에 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산서 441페이지, 예산 사업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지역산 식품비 지원사업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특산물인 공주알밤을 학교급식에 납품하여 공주밤 소비촉진 및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441페이지, 예산 사업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308-11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3억 18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비용 중 배송차량 운행비를 지원하여 수수료율을 당초 11%에서 8%로 낮추어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지역 농산물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42페이지, 예산 사업설명서 14페이지입니다.
학교 친환경농업 실천 지원사업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비로 당초 4800만 원에서 550만 원 증액된 5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12개교에서 14개교로 2개교가 확대되었으며 서울지역에 10개교, 대전 하나, 세종 2개교, 공주 1개교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업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으며 학생 수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 사업은 화분을 이용한 모내기 행사와 수확 행사입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지역 농산물을 소분하는 거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지금 현재 들어와서 하고 있고요.
그거 하면서 내년까지 계획 세워서 후년에는 들여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지역 농산물을 소분하는 거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지금 현재 들어와서 하고 있고요.
그거 하면서 내년까지 계획 세워서 후년에는 들여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학교급식센터가 참고로 계속 적자를 보고 있다고 그러는데, 5명 인건비가 평균 한 1억 정도 연봉이 되네요?
복리후생비, 여비, 당직비가 월로 계산해서 한 2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런 비용으로 한 10억 이상 나가는데, 일 열심히 해서 그 정도 성과를 내시면 좋겠지만 그닥 여태까지 성과가 좋다는 말씀도 못 들은 것 같고요.
하여튼 과장님,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계획대로 잘 진행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교급식센터가 참고로 계속 적자를 보고 있다고 그러는데, 5명 인건비가 평균 한 1억 정도 연봉이 되네요?
복리후생비, 여비, 당직비가 월로 계산해서 한 2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런 비용으로 한 10억 이상 나가는데, 일 열심히 해서 그 정도 성과를 내시면 좋겠지만 그닥 여태까지 성과가 좋다는 말씀도 못 들은 것 같고요.
하여튼 과장님,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계획대로 잘 진행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올부터 내년부터 준비하면 2025년도 정도는 직영을 할 수…… 공모 중에 있고요.
올부터 내년부터 준비하면 2025년도 정도는 직영을 할 수…… 공모 중에 있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나름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름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건물하고 인수인계 관계도 있고요.
저희가 추진하려면 조금 시간이……
건물하고 인수인계 관계도 있고요.
저희가 추진하려면 조금 시간이……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자담분은 좀 있습니다.
자담분은 좀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토지 지분하고요.
토지 지분하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토지하고 그다음에 건물에 대한 적게는 20%, 많게는 한 30% 정도의……
토지하고 그다음에 건물에 대한 적게는 20%, 많게는 한 30% 정도의……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그거는 떨기로 한 건 아니고요.
그거는 떨기로 한 건 아니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그거는 감정평가를 해서 현시가 나오는 데서……
그거는 감정평가를 해서 현시가 나오는 데서……
○서승열 위원
농협의 재산이라고 하면 그거는 정리를 해주면 되지만 원래 계약서 상……
처음부터도 내가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 세 번째, 네 번째, 지금.
시의원 내가 돼서부터 계속 촉구 발언하고 직영을 해라 이런 말을 계속 해왔는데, 이적지 준비도 하고 내년에 안 하고 또 후년에 한다?
또 과장님 바뀌어 버리면 그때는 또 다시 온 사람이 또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농협의 재산이라고 하면 그거는 정리를 해주면 되지만 원래 계약서 상……
처음부터도 내가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 세 번째, 네 번째, 지금.
시의원 내가 돼서부터 계속 촉구 발언하고 직영을 해라 이런 말을 계속 해왔는데, 이적지 준비도 하고 내년에 안 하고 또 후년에 한다?
또 과장님 바뀌어 버리면 그때는 또 다시 온 사람이 또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하여튼 올해 안에 최대한 준비를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한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서 빨리빨리 정리하고 감정평가해서 정리를 해버려야지, 또 올해 준비해서 내년, 후년에 한다? 이런 말을 어떻게 또합니까?
하여튼 올해 안에 최대한 준비를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한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서 빨리빨리 정리하고 감정평가해서 정리를 해버려야지, 또 올해 준비해서 내년, 후년에 한다? 이런 말을 어떻게 또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담당자 누굽니까? 팀장님.
그거를 빨리빨리……
계산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 신발만 신고 가고 나머지 자산하고 그거만 정리해주면 끝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원래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잘 찾아서 알아보면 되지만.
그거를 질질 끌고 농민들에 대한 농산물 수수료가 25%랍니다. 11%가 아니고.
담당자 누굽니까? 팀장님.
그거를 빨리빨리……
계산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 신발만 신고 가고 나머지 자산하고 그거만 정리해주면 끝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원래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잘 찾아서 알아보면 되지만.
그거를 질질 끌고 농민들에 대한 농산물 수수료가 25%랍니다. 11%가 아니고.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소분해서 들어오는 거 15% 빼고 11%……
소분해서 들어오는 거 15% 빼고 11%……
○서승열 위원
25% 말이나 되는…… 농산물이 학교급식으로 들어가는……
공주시에서 유통을 해서 학교급식에 납품을 했는데 25%를 떼고 나면 농민들이 뭐 먹고 삽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말이 됩니까? 25%라는 숫자가 돌아다닌다는 얘기가. 여기가 백화점도 아니고.
백화점에 뭐 진열을 해놉니까, 임대로 줍니까, 뭐를 줍니까?
다 학교급식은 시에서 만들어준 시설, 물류, 전체가 다 월급까지 다 주는데 어떻게 농민들이 거기다 갖다주는데 25%를 내고 들어갑니까?
25% 말이나 되는…… 농산물이 학교급식으로 들어가는……
공주시에서 유통을 해서 학교급식에 납품을 했는데 25%를 떼고 나면 농민들이 뭐 먹고 삽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말이 됩니까? 25%라는 숫자가 돌아다닌다는 얘기가. 여기가 백화점도 아니고.
백화점에 뭐 진열을 해놉니까, 임대로 줍니까, 뭐를 줍니까?
다 학교급식은 시에서 만들어준 시설, 물류, 전체가 다 월급까지 다 주는데 어떻게 농민들이 거기다 갖다주는데 25%를 내고 들어갑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아무튼 직영을 하면 문제점이 해결될 것 같으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최대한 빨리 직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직영을 하면 문제점이 해결될 것 같으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최대한 빨리 직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누누이 얘기하지만 신경을 바짝 쓰셔가지고 올해……
거기 계산해줄 걸 먼저 생각을 해요.
농협에다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뭐냐고 써내라고 해요.
감정도 자기들이 은행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자체감정.
그러니까 누누이 얘기하지만 신경을 바짝 쓰셔가지고 올해……
거기 계산해줄 걸 먼저 생각을 해요.
농협에다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뭐냐고 써내라고 해요.
감정도 자기들이 은행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자체감정.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자체감정하고 행정감정하고……
자체감정하고 행정감정하고……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감정해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거 품목.
거기서 우리가 계약할 때 써 놓은 거 한 달 내로 내라고 하십시오.
거기 농협에서 떼면 뭐를 원하는지.
그래서 안 되면 “우리 식대로 해서 보냅니다” 통보를 공문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1년 동안 뭐를 준비합니까?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하러 왔습니까, 여기를?
생각해보세요. 제가 세 번인가 네 번째 하고, 봄에 예산안 심사할 때 하고, 가을에 사무감사할 때 또 하고, 또 돌아오면 또 하고, 만날 때마다 다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 또 물어보니까 올해, 내년에 준비해서 후년부터 한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감정해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거 품목.
거기서 우리가 계약할 때 써 놓은 거 한 달 내로 내라고 하십시오.
거기 농협에서 떼면 뭐를 원하는지.
그래서 안 되면 “우리 식대로 해서 보냅니다” 통보를 공문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1년 동안 뭐를 준비합니까?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하러 왔습니까, 여기를?
생각해보세요. 제가 세 번인가 네 번째 하고, 봄에 예산안 심사할 때 하고, 가을에 사무감사할 때 또 하고, 또 돌아오면 또 하고, 만날 때마다 다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 또 물어보니까 올해, 내년에 준비해서 후년부터 한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 사람들 거기 제가 말씀하지만 신고온 신발만 갖고 가면 끝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행정적인 거는 감정은 그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대출․대부만 하기 때문에 감정가는 다 있어요.
그것은 공기관의 회계적인 장부만 끝나면 돼요.
그래서 준비하시고 사람을 뽑든지.
지금은 이제 로컬푸드센터장 다시 왔다면서요? 누가 왔는지.
그 사람들 거기 제가 말씀하지만 신고온 신발만 갖고 가면 끝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행정적인 거는 감정은 그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대출․대부만 하기 때문에 감정가는 다 있어요.
그것은 공기관의 회계적인 장부만 끝나면 돼요.
그래서 준비하시고 사람을 뽑든지.
지금은 이제 로컬푸드센터장 다시 왔다면서요? 누가 왔는지.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왔습니다.
예, 왔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그렇게 지금……
예, 그렇게 지금……
○서승열 위원
지금까지 해 온 것을 포털을 지금부터라도 거기 들어가서 연습을 하라고 하세요.
올 연말부터 정리해서 받을 테니까 그분들이 들어가서, 누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3명을 뽑고 그랬다면서요.
그 사람들이 거기 포털에 들어가서 상주를 하고, 우성농협에서 포털 들락날락 못 하게 하고.
지금도 들어와요? 포털에.
지금까지 해 온 것을 포털을 지금부터라도 거기 들어가서 연습을 하라고 하세요.
올 연말부터 정리해서 받을 테니까 그분들이 들어가서, 누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3명을 뽑고 그랬다면서요.
그 사람들이 거기 포털에 들어가서 상주를 하고, 우성농협에서 포털 들락날락 못 하게 하고.
지금도 들어와요? 포털에.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아, 그것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아, 그것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우성농협에서는 그것 들어옵니다.
그 프로그램 안에 말씀하시는 거죠?
우성농협에서는 그것 들어옵니다.
그 프로그램 안에 말씀하시는 거죠?
○서승열 위원
그것 입찰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포털 들어와서 입찰하는 가격표를 볼 수는 없어요.
그것은 포털 관리 담당자가 빼오면…… 저번에도 갖고 왔었어요.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걸.
그 담당자 누구예요? 포털 관리자.
그때는 박 누가 하던데, 지금은 누가 해요? 포털.
그것 입찰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포털 들어와서 입찰하는 가격표를 볼 수는 없어요.
그것은 포털 관리 담당자가 빼오면…… 저번에도 갖고 왔었어요.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걸.
그 담당자 누구예요? 포털 관리자.
그때는 박 누가 하던데, 지금은 누가 해요? 포털.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우리 신규 직원 둘이 합니다, 이 구미량 팀장 때.
우리 신규 직원 둘이 합니다, 이 구미량 팀장 때.
○급식지원팀장 구미량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포털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 왜 그러냐 하면 그걸 입찰을 띄우고 그 뒤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 그 내역서가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뽑아다 저를 주세요, 다시.
그러시고, 담당자분이나 과장님이 빨리빨리 준비를 하셔요.
그리고 지금 로컬푸드에서 어차피 인수를 한다니까, 그 사람들이 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성농협하고 합동 근무를 빨리 시켜요. 그렇지요?
포털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 왜 그러냐 하면 그걸 입찰을 띄우고 그 뒤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 그 내역서가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뽑아다 저를 주세요, 다시.
그러시고, 담당자분이나 과장님이 빨리빨리 준비를 하셔요.
그리고 지금 로컬푸드에서 어차피 인수를 한다니까, 그 사람들이 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성농협하고 합동 근무를 빨리 시켜요. 그렇지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뽑아놓은 지가 11일 됐습니다.
아무튼 지금 주입하고 있고, 같이 계속 현재 연계해서 하고 있으니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뽑아놓은 지가 11일 됐습니다.
아무튼 지금 주입하고 있고, 같이 계속 현재 연계해서 하고 있으니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여하튼, 어떻든 인수해서 농산물이 25%라는 소리는 이게 안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농산물 1000원짜리 팔아가지고 250원 떼면 뭐 남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자가 400원에 납품했는데 1800원에 팔리는 이런 사태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고도 돈이 모자란다고 올려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런 실정 아닙니까, 우성농협에서?
농부들은 평균 수입이 5000만 원을 넘기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평균 소득 5000만 원 넘길 수 있어요, 현재?
여하튼, 어떻든 인수해서 농산물이 25%라는 소리는 이게 안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농산물 1000원짜리 팔아가지고 250원 떼면 뭐 남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자가 400원에 납품했는데 1800원에 팔리는 이런 사태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고도 돈이 모자란다고 올려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런 실정 아닙니까, 우성농협에서?
농부들은 평균 수입이 5000만 원을 넘기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평균 소득 5000만 원 넘길 수 있어요, 현재?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히.(웃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히.(웃음)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그 2만 2000명에 대한 평균을 제가 안 내봐가지고 그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2만 2000명에 대한 평균을 제가 안 내봐가지고 그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그게 물류 하는 데에 들어가는 돈이지 그냥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직영으로 하면 그런 폐단은 좀 없어질 것 같아서 최대한 빨리 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물류 하는 데에 들어가는 돈이지 그냥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직영으로 하면 그런 폐단은 좀 없어질 것 같아서 최대한 빨리 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농민들이 일하는 사람들의…… 농민들이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자기 임금에 반해서 농민들의 일을 시켜주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농민들이 불만이 뭔지 아십니까?
농협의 직원들은 1억씩 타가는데 농민들의 수입은 3000만 원, 2000만 원도 안 된다고 하소연하고 다닙니다.
농협의 조합원들은 월급을 1억씩, 더 타는 사람도 있답니다.
7000～8000만 원이 기본이고.
농민의 소득은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이 안 됩니다, 전체 평균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걸 항시 염두에 두시고, 누구나 이런 말 하기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우리 의원들이 안 하면 이게 ‘아, 잘 먹고 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듣기 싫어도 꼭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라고.
누가 할 사람이 없어요, 와서 여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살고 있는 게 농민들입니다, 현재.
열심히 일해도 빚이 늘어납니다, 빚이.
먹고 사는 거 수입이 1000만 원이다, 2000만 원이 아니라 올해 농사지으면 올해 농사지은 것의 외로 빚이 늘어납니다, 빚이.
그러고 나서 애들 가르치고 나면 빚덩어리 속에서 말년을 보내야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해버리고, 이런 실정이라는 걸 아셔야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 유통과에서 만들어 놓은 그 학교급식센터에서 농민들한테 25%의 수수료를 받고 학교에 납품해 줍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통과 직원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을 안 만들려면 빨리 직영체제로 인도를 해서, 우성농협은 잘 사는 농협입니다.
매출이 좋아서 상위권 등급에 드는 농협입니다.
거기는 일자리가 충분히 확보가 돼 있습니다, 월급을 많이 줘서.
다른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고용을 창출하시면서 농민들에게 하나라도 그냥 해 줘야지, 그냥.
납품을 해 줘야 돼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500원짜리가 생산되면 500원에 납품을 해 줘야 되는 게 이 공주시 우리 그 농업기술센터 유통과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민들이 일하는 사람들의…… 농민들이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자기 임금에 반해서 농민들의 일을 시켜주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농민들이 불만이 뭔지 아십니까?
농협의 직원들은 1억씩 타가는데 농민들의 수입은 3000만 원, 2000만 원도 안 된다고 하소연하고 다닙니다.
농협의 조합원들은 월급을 1억씩, 더 타는 사람도 있답니다.
7000～8000만 원이 기본이고.
농민의 소득은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이 안 됩니다, 전체 평균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걸 항시 염두에 두시고, 누구나 이런 말 하기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우리 의원들이 안 하면 이게 ‘아, 잘 먹고 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듣기 싫어도 꼭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라고.
누가 할 사람이 없어요, 와서 여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살고 있는 게 농민들입니다, 현재.
열심히 일해도 빚이 늘어납니다, 빚이.
먹고 사는 거 수입이 1000만 원이다, 2000만 원이 아니라 올해 농사지으면 올해 농사지은 것의 외로 빚이 늘어납니다, 빚이.
그러고 나서 애들 가르치고 나면 빚덩어리 속에서 말년을 보내야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해버리고, 이런 실정이라는 걸 아셔야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 유통과에서 만들어 놓은 그 학교급식센터에서 농민들한테 25%의 수수료를 받고 학교에 납품해 줍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통과 직원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을 안 만들려면 빨리 직영체제로 인도를 해서, 우성농협은 잘 사는 농협입니다.
매출이 좋아서 상위권 등급에 드는 농협입니다.
거기는 일자리가 충분히 확보가 돼 있습니다, 월급을 많이 줘서.
다른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고용을 창출하시면서 농민들에게 하나라도 그냥 해 줘야지, 그냥.
납품을 해 줘야 돼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500원짜리가 생산되면 500원에 납품을 해 줘야 되는 게 이 공주시 우리 그 농업기술센터 유통과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을 무료로 해주는 건 아니고……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을 무료로 해주는 건 아니고……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그것 체계는 지금 현재 하나하나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 최대한 빨리해서……
그것 체계는 지금 현재 하나하나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 최대한 빨리해서……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학교급식에 정확히 납품되고, 그 사람들을 잘 교육시키고 단도리해서 농민들이 울고 다니지 않게.
그런 일을 만들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유통과 예산을 심사해서 절약하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이게 농민들 예산 지금도 코딱지입니다, 해놓은 게.
예산계 담당자가 아예 삭감을 해버려요.
유통과 예산이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그래서 학교급식에 정확히 납품되고, 그 사람들을 잘 교육시키고 단도리해서 농민들이 울고 다니지 않게.
그런 일을 만들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유통과 예산을 심사해서 절약하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이게 농민들 예산 지금도 코딱지입니다, 해놓은 게.
예산계 담당자가 아예 삭감을 해버려요.
유통과 예산이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유통과 예산은 66억 9627만 8000원입니다.
유통과 예산은 66억 9627만 8000원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작기는 작습니다.
예, 작기는 작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편안하고, 우리가 좋은 먹거리를 학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우리 유통과가 됐으면 좋겠어요.
보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일을 하면 보람 있고.
그래서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가 학생들에게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안하고, 우리가 좋은 먹거리를 학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우리 유통과가 됐으면 좋겠어요.
보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일을 하면 보람 있고.
그래서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가 학생들에게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조금 싫은 소리라도 듣고 이해를 하시고, 좀 분발하시고.
나중에 퇴직하더라도 보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야지, 퇴직하셨는데 공무원 생활하면서 보람이 없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는 안 합니다.
생산한 것만이라도 제대로 팔아준다는 것만 아셨으면 좋겠다 이거죠.
우리 유통과 분들이 나서가지고 조금 힘들어도 농민들이 생산한 물품은 제값에, 제대로 해 준다! 그래서 우리 먹거리센터도 돈 많이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여러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 신경을 조금만 더 쓰셔가지고 빨리! 올해 안에 인수를 하셔요, 그거.
그 사람들 내가 생각하기로는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먹거리센터 직원들 투입을 하세요, 이제 먹거리 학교급식센터에다가.
그 사람들이 학교급식이 뭐가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뭘 가져다 팔아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투입을 하셔가지고 올해 연말에는 무조건 인수한다 생각하시고 하셔야지, 내년에 또 돼서 과장님 바뀌고, 팀장님 바뀌어버리면 또 미뤄져서 가을 되면 그때서 “내년에 준비해서 모년에 하겠습니다.” 이런 소리는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몇 번째 얘기했습니다, 지금.
인수를 하셔가지고 해보시라고.
해보셔도 안 되는 건 먹거리센터를 직원을 더 뽑든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인수를 할 생각을 해야지, 우성농협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고 온 신발만 신고 가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더 이상 들어올 게 없어요.
전체 거기 먹거리센터에다가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해놓은 거고, 그 사람들 직원들 3명만 신고 온 신발만 신고, 슬리퍼 갖고 와서 그것만 가지고 가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기관 : 기관 회계정리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다른 게 준비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가서 운영하는 걸 배워야 되겠죠. 그렇죠?
포털 이해는 여기 담당자가 그 먹거리센터 사람들 얼른얼른 시키시라고.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조금 싫은 소리라도 듣고 이해를 하시고, 좀 분발하시고.
나중에 퇴직하더라도 보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야지, 퇴직하셨는데 공무원 생활하면서 보람이 없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는 안 합니다.
생산한 것만이라도 제대로 팔아준다는 것만 아셨으면 좋겠다 이거죠.
우리 유통과 분들이 나서가지고 조금 힘들어도 농민들이 생산한 물품은 제값에, 제대로 해 준다! 그래서 우리 먹거리센터도 돈 많이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여러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 신경을 조금만 더 쓰셔가지고 빨리! 올해 안에 인수를 하셔요, 그거.
그 사람들 내가 생각하기로는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먹거리센터 직원들 투입을 하세요, 이제 먹거리 학교급식센터에다가.
그 사람들이 학교급식이 뭐가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뭘 가져다 팔아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투입을 하셔가지고 올해 연말에는 무조건 인수한다 생각하시고 하셔야지, 내년에 또 돼서 과장님 바뀌고, 팀장님 바뀌어버리면 또 미뤄져서 가을 되면 그때서 “내년에 준비해서 모년에 하겠습니다.” 이런 소리는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몇 번째 얘기했습니다, 지금.
인수를 하셔가지고 해보시라고.
해보셔도 안 되는 건 먹거리센터를 직원을 더 뽑든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인수를 할 생각을 해야지, 우성농협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고 온 신발만 신고 가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더 이상 들어올 게 없어요.
전체 거기 먹거리센터에다가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해놓은 거고, 그 사람들 직원들 3명만 신고 온 신발만 신고, 슬리퍼 갖고 와서 그것만 가지고 가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기관 : 기관 회계정리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다른 게 준비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가서 운영하는 걸 배워야 되겠죠. 그렇죠?
포털 이해는 여기 담당자가 그 먹거리센터 사람들 얼른얼른 시키시라고.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그 학교급식센터 인수하고 그 제반 사항 하는 것을 지금 연습시키고 있습니다, 일반 농산물부터 이제 챙기는 것까지.
그 학교급식센터 인수하고 그 제반 사항 하는 것을 지금 연습시키고 있습니다, 일반 농산물부터 이제 챙기는 것까지.
○서승열 위원
과감하게 그 준비를 하셔야지요.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인수한다고 계획이 떨어졌으면 바로바로 투입해서 정리는 회계과하고 정리하고, 기관 : 기관 정리니까.
회계정리 그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당신들이 가져갈 게 뭐냐고, 물어줄 게 뭐냐고.
그래서 리스트를 한 달 안에 내라든지, 두 달 안에…… 재고 조사를 해서 당신들이 갖고 온 건 어떤 거고, 이쪽 건 이쪽 거라는 재고 조사표 해서 먹거리센터 들어가서 인수하라고…… 먹거리센터 학교급식 관리하는 것은 빨리빨리 여기 담당자 시켜가지고 가르치시고.
과감하게 그 준비를 하셔야지요.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인수한다고 계획이 떨어졌으면 바로바로 투입해서 정리는 회계과하고 정리하고, 기관 : 기관 정리니까.
회계정리 그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당신들이 가져갈 게 뭐냐고, 물어줄 게 뭐냐고.
그래서 리스트를 한 달 안에 내라든지, 두 달 안에…… 재고 조사를 해서 당신들이 갖고 온 건 어떤 거고, 이쪽 건 이쪽 거라는 재고 조사표 해서 먹거리센터 들어가서 인수하라고…… 먹거리센터 학교급식 관리하는 것은 빨리빨리 여기 담당자 시켜가지고 가르치시고.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야지 내년에 준비한다, 후년에 준비한다, 이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때까지 농산물을 25%씩 떼고, 그때까지 납품하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잘 참고하셔가지고 그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야지 내년에 준비한다, 후년에 준비한다, 이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때까지 농산물을 25%씩 떼고, 그때까지 납품하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잘 참고하셔가지고 그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차질 없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질 없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개인적으로도 수차례 얘기하고, 언성이 높아졌던 것도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그만큼 의원님이 관심이 있다는 것은 시민들도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고요.
우리 과장님, 거기 계신 지 몇 년 됐어요?
개인적으로도 수차례 얘기하고, 언성이 높아졌던 것도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그만큼 의원님이 관심이 있다는 것은 시민들도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고요.
우리 과장님, 거기 계신 지 몇 년 됐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지금 2년 차입니다.
지금 2년 차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웃음).
(웃음).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아닌 것 같습니다.(웃음)
아닌 것 같습니다.(웃음)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이게 정부에서 나오는 공통, 공용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정부에서 나오는 공통, 공용어이기 때문에 저희가……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그렇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지역 그 농사지으시는 분들 ‘로컬푸드’ 발음도 제대로 잘 못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냥 지역 먹거리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훨씬 더 쉬울 텐데, 이게 작년에도 이런 얘기 있었고.
‘푸드플랜’ 이것도 그냥 ‘먹거리 계획’이라고 하면 될 테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은…… 아주 불편한 말이 아니면 그대로 그 외래어 사용 안 하는 차원에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걸 못 바꾸네.
지역 그 농사지으시는 분들 ‘로컬푸드’ 발음도 제대로 잘 못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냥 지역 먹거리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훨씬 더 쉬울 텐데, 이게 작년에도 이런 얘기 있었고.
‘푸드플랜’ 이것도 그냥 ‘먹거리 계획’이라고 하면 될 테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은…… 아주 불편한 말이 아니면 그대로 그 외래어 사용 안 하는 차원에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걸 못 바꾸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조례부터 좀 문제가…… 바꿔야 될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것 아무튼……
예, 조례부터 좀 문제가…… 바꿔야 될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것 아무튼……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조례에도 그렇게 담겨 있는 부분이 좀 많아가지고요.
조례에도 그렇게 담겨 있는 부분이 좀 많아가지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조례에도 그렇게 푸드플랜이나 로컬푸드라는 이런 용어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수정을 좀 해야 되거든요.
조례에도 그렇게 푸드플랜이나 로컬푸드라는 이런 용어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수정을 좀 해야 되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먹거리…… 그 학교급식에 관해서는 여러 번 의원들이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다행히 직영을 한다고 하니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럽기는 해요.
그것 왜 진작에 못 해가지고.
먹거리…… 그 학교급식에 관해서는 여러 번 의원들이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다행히 직영을 한다고 하니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럽기는 해요.
그것 왜 진작에 못 해가지고.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제가 그 학교급식센터를 담당을 해서 설립을 했는데요.
이게 판단 미스 같습니다.
학생수가 급격하게 이렇게 한 1만 7000명에서 1만 명으로 이렇게 갑자기 떨어질 줄은 사실 잘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학교급식센터를 담당을 해서 설립을 했는데요.
이게 판단 미스 같습니다.
학생수가 급격하게 이렇게 한 1만 7000명에서 1만 명으로 이렇게 갑자기 떨어질 줄은 사실 잘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이상표
과장님,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농협에 대한 의존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농협은 시스템이 다 돼 있고, 우리 공주시에서 하려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하니까 농협은 이미 다 돼 있으니까 거기다 맡겨버리면 편하잖아.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과장님,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농협에 대한 의존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농협은 시스템이 다 돼 있고, 우리 공주시에서 하려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하니까 농협은 이미 다 돼 있으니까 거기다 맡겨버리면 편하잖아.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그것은 아니었고요.
처음에는 어차피 농협이고 저희고 다 백지상태였었는데 이 판단을 좀 해가지고 천안하고 논산, 저희는 그 농협 물류 위탁으로 가는 거고, 홍성이나 청양 이런 데는 직영을 하는 거로 했었는데 그게 도에서도 판단이 정확지 않았고, 저 역시 판단이 정확지 않아서 그런 결과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소규모 학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물류비 들어가는 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수수료율이 높아지는 이런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판단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직영을 해야된다, 해서 추진을 작년부터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은 아니었고요.
처음에는 어차피 농협이고 저희고 다 백지상태였었는데 이 판단을 좀 해가지고 천안하고 논산, 저희는 그 농협 물류 위탁으로 가는 거고, 홍성이나 청양 이런 데는 직영을 하는 거로 했었는데 그게 도에서도 판단이 정확지 않았고, 저 역시 판단이 정확지 않아서 그런 결과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소규모 학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물류비 들어가는 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수수료율이 높아지는 이런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판단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직영을 해야된다, 해서 추진을 작년부터 하고 있는 거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11%입니다.
11%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11%.
제가 생각할 때는 농민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서 받아야 될 정도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11%를 받을 필요가 없어.
이 사람들 예를 들어서 감자 같은 경우 한 박스에 5만 원이다, 그러면 농사지을 때 자기 심정으로는 10만 원의 그 노력을 투자한 거예요.
그런데 시세가 5만 원이니까 5만 원밖에 못 받는 거야.
또 별로 썩 좋지 않은 것은 먹을 수도 충분히 있는데 또 다 골라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선별해서 갖다주잖아.
그런데 거기에다가 11%가 됐든 그런 것의 수수료를 받는 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서승열 위원이.
그렇게 강력하게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도 시정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이제 와서 슬금슬금…… 이제 본인이 느끼니까 바뀌는 거야, 누가 얘기해서는 안 바뀌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좀 돌아보세요.
돌아보고, 우리 과장님 정도 되면 이 농식품유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꿰뚫고 있어야 돼.
아니면 모르면 주무관들이나 계장이나 또 우리 팀원들한테 조사해 오라고 해서라도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야지.
이제 와서 2년, 3년 지난 후에 판단 미스다라고 하면 그동안에는 정말 잘못된 정책을 한 거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주장이 옳다고 밀어붙이면 결국 시민들만 피해 보는 거예요.
과장님도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 얼마나 또 거기에 계실지는 몰라도 계시는 동안만큼은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구현하려고 좀 노력하세요.
거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농민들을 위해서 있는 자리입니다.
아시겠죠?
11%.
제가 생각할 때는 농민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서 받아야 될 정도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11%를 받을 필요가 없어.
이 사람들 예를 들어서 감자 같은 경우 한 박스에 5만 원이다, 그러면 농사지을 때 자기 심정으로는 10만 원의 그 노력을 투자한 거예요.
그런데 시세가 5만 원이니까 5만 원밖에 못 받는 거야.
또 별로 썩 좋지 않은 것은 먹을 수도 충분히 있는데 또 다 골라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선별해서 갖다주잖아.
그런데 거기에다가 11%가 됐든 그런 것의 수수료를 받는 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서승열 위원이.
그렇게 강력하게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도 시정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이제 와서 슬금슬금…… 이제 본인이 느끼니까 바뀌는 거야, 누가 얘기해서는 안 바뀌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좀 돌아보세요.
돌아보고, 우리 과장님 정도 되면 이 농식품유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꿰뚫고 있어야 돼.
아니면 모르면 주무관들이나 계장이나 또 우리 팀원들한테 조사해 오라고 해서라도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야지.
이제 와서 2년, 3년 지난 후에 판단 미스다라고 하면 그동안에는 정말 잘못된 정책을 한 거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주장이 옳다고 밀어붙이면 결국 시민들만 피해 보는 거예요.
과장님도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 얼마나 또 거기에 계실지는 몰라도 계시는 동안만큼은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구현하려고 좀 노력하세요.
거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농민들을 위해서 있는 자리입니다.
아시겠죠?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진영훈
축산과장 진영훈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47쪽입니다.
축산과 예산규모는 기정액 102억 9432만 9000원에서 46억 2221만 5000원을 증액하여 149억 165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주요 단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2쪽 하단, 설명서 10쪽입니다.
402-02 축사 스마트 안전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축사 전기화재 예방을 위해 스마트 전기감지기시스템 지원사업으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사업설명서 11쪽 402-02 조사료 자주식 베일러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계화를 통한 조사료 확대 생산을 위한 자주식 베일러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하단, 설명서 12쪽 402-02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및 양질의 조사료 공급을 위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자재 및 운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3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하단, 설명서 13쪽입니다.
402-02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적정 처리 유도 및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위한 퇴비화 기계장비, 공동자원화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하단, 설명서 15쪽입니다.
402-02 가축분뇨 시설지원 정화방류 개선사업입니다.
퇴액비자원조직체의 방류수 수질 개선 및 물의 순환을 통한 대기 악취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정화방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하단, 설명서 16쪽입니다.
퇴액비 살포비 지원사업입니다.
경종농가와 계약된 부숙된 퇴액비 살포지원으로 이전재원 감소에 따른 자체 사업비로 157ha를 추가 지원하기 위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상단, 설명서 17쪽입니다.
402-02 축산악취개선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로 발생하는 악취 제거를 위한 액비순환시스템, 악취저감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중간, 설명서 18쪽입니다.
402-02 축산악취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축산악취 저감을 위하여 분뇨처리방식 개선, 경순환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으로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하단, 사업설명서 19쪽․20쪽․21쪽․22쪽입니다.
206-01로 가축방역관리 사업입니다.
가축 면역증강제, 질병예방, 폐사감소를 위한 3종에 대하여 양계농가 면역증강제 지원 3000, 양돈농가 면역증강제 지원 3300, 젖소농가 면역증강제 지원 3080만 원, 꿀벌 진드기 구제약품 48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상단, 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301-14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입니다.
살처분․매몰 명령 가축에 대한 보상지원으로 동절기 전국적인 AI 발생으로 인한 보상금 대량 필요에 따라서 농림부 예산 조정으로 기정액 5억 2500만 원에서 4억 2500만 원을 감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중간, 사업설명서 24쪽입니다.
405-01 가축방역차량 구입입니다.
내구연한이 초과된 대체 방역차량 구입으로 2022년도 전기차 부품 품귀로 나라장터에서 구매를 못 하고 이번에 재교부돼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하단에서 458쪽까지입니다.
설명서 25쪽에서 31쪽 사이입니다.
가축질병약품 지원사업입니다.
주요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으로 총 7종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가축방역사업 1억 6171만 3000원 증액한 3억 3291만 8000원, 대가축 주요 질병 예방백신 지원사업으로 1억 3233만 원, 가금농 질병 예방약품 지원으로 1억 4027만 원, 송아지 설사병 신속진단키트 지원 1624만 원, 구제역 혈청예방 체혈비 1915만 원,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 1386만 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1억 8000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하단부터 460쪽입니다.
사업설명서 32쪽부터 37쪽입니다.
가축방역사업으로 가축질병 조기진단, 컨설팅, 기생충 구제, 폐사체 처리 등 총 6종 사업입니다.
사슴농가 질병지원으로 1200만 원,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지원에 1200만 원, 한우농가 기생충 구제지원에 1억, 폐사체 수거비 지원 1800만 원입니다.
폐사체 수거처리비 1800만 원, 폐사체 수거함 지원 3180만 원입니다.
가금농가 방역환경 개선을 위해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상단, 사업설명서 41쪽입니다.
401-01로 동물보호센터 설치지원입니다.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위한 토목설계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축산과장 진영훈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47쪽입니다.
축산과 예산규모는 기정액 102억 9432만 9000원에서 46억 2221만 5000원을 증액하여 149억 165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주요 단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2쪽 하단, 설명서 10쪽입니다.
402-02 축사 스마트 안전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축사 전기화재 예방을 위해 스마트 전기감지기시스템 지원사업으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사업설명서 11쪽 402-02 조사료 자주식 베일러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계화를 통한 조사료 확대 생산을 위한 자주식 베일러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하단, 설명서 12쪽 402-02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및 양질의 조사료 공급을 위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자재 및 운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3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하단, 설명서 13쪽입니다.
402-02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적정 처리 유도 및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위한 퇴비화 기계장비, 공동자원화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하단, 설명서 15쪽입니다.
402-02 가축분뇨 시설지원 정화방류 개선사업입니다.
퇴액비자원조직체의 방류수 수질 개선 및 물의 순환을 통한 대기 악취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정화방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하단, 설명서 16쪽입니다.
퇴액비 살포비 지원사업입니다.
경종농가와 계약된 부숙된 퇴액비 살포지원으로 이전재원 감소에 따른 자체 사업비로 157ha를 추가 지원하기 위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상단, 설명서 17쪽입니다.
402-02 축산악취개선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로 발생하는 악취 제거를 위한 액비순환시스템, 악취저감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중간, 설명서 18쪽입니다.
402-02 축산악취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축산악취 저감을 위하여 분뇨처리방식 개선, 경순환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으로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하단, 사업설명서 19쪽․20쪽․21쪽․22쪽입니다.
206-01로 가축방역관리 사업입니다.
가축 면역증강제, 질병예방, 폐사감소를 위한 3종에 대하여 양계농가 면역증강제 지원 3000, 양돈농가 면역증강제 지원 3300, 젖소농가 면역증강제 지원 3080만 원, 꿀벌 진드기 구제약품 48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상단, 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301-14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입니다.
살처분․매몰 명령 가축에 대한 보상지원으로 동절기 전국적인 AI 발생으로 인한 보상금 대량 필요에 따라서 농림부 예산 조정으로 기정액 5억 2500만 원에서 4억 2500만 원을 감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중간, 사업설명서 24쪽입니다.
405-01 가축방역차량 구입입니다.
내구연한이 초과된 대체 방역차량 구입으로 2022년도 전기차 부품 품귀로 나라장터에서 구매를 못 하고 이번에 재교부돼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하단에서 458쪽까지입니다.
설명서 25쪽에서 31쪽 사이입니다.
가축질병약품 지원사업입니다.
주요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으로 총 7종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가축방역사업 1억 6171만 3000원 증액한 3억 3291만 8000원, 대가축 주요 질병 예방백신 지원사업으로 1억 3233만 원, 가금농 질병 예방약품 지원으로 1억 4027만 원, 송아지 설사병 신속진단키트 지원 1624만 원, 구제역 혈청예방 체혈비 1915만 원,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 1386만 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1억 8000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하단부터 460쪽입니다.
사업설명서 32쪽부터 37쪽입니다.
가축방역사업으로 가축질병 조기진단, 컨설팅, 기생충 구제, 폐사체 처리 등 총 6종 사업입니다.
사슴농가 질병지원으로 1200만 원,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지원에 1200만 원, 한우농가 기생충 구제지원에 1억, 폐사체 수거비 지원 1800만 원입니다.
폐사체 수거처리비 1800만 원, 폐사체 수거함 지원 3180만 원입니다.
가금농가 방역환경 개선을 위해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상단, 사업설명서 41쪽입니다.
401-01로 동물보호센터 설치지원입니다.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위한 토목설계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60페이지에 보면 유기동물 포획․구조 등 관리 용역이 있는데요.
그냥 그 유기동물 포획이라든지 구조하는 데를 용역을 그냥 다 줘버리는 거예요, 용역으로?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60페이지에 보면 유기동물 포획․구조 등 관리 용역이 있는데요.
그냥 그 유기동물 포획이라든지 구조하는 데를 용역을 그냥 다 줘버리는 거예요, 용역으로?
○축산과장 진영훈
지금 동물보호센터 운영하면서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저희가 1일 2명을 용역 해서 쓰고 있는데 그분들이 유기동물 신고받고 그 유기동물 포획해서 그 보호소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다가 어떤 일정한 시간이라든가 분양이 안 되거나 처리…… 안락사를 해야 될 경우까지가 그 사람들이 하고요.
지금 동물보호센터 운영하면서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저희가 1일 2명을 용역 해서 쓰고 있는데 그분들이 유기동물 신고받고 그 유기동물 포획해서 그 보호소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다가 어떤 일정한 시간이라든가 분양이 안 되거나 처리…… 안락사를 해야 될 경우까지가 그 사람들이 하고요.
○축산과장 진영훈
그런 비용들입니다.
인건비하고 거기의 운영비하고.
그런 비용들입니다.
인건비하고 거기의 운영비하고.
○축산과장 진영훈
관리까지 하고요.
관리까지 하고요.
○축산과장 진영훈
예, 분양은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시간이 지나서 할 수 없이 이제 안락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안락사는 이 동물병원의 수의사가 와서 하고, 그 안락사된 그 사체를 처리하는 장묘 업체가 그것 kg당 얼마에 가져가서 처리하는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예, 분양은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시간이 지나서 할 수 없이 이제 안락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안락사는 이 동물병원의 수의사가 와서 하고, 그 안락사된 그 사체를 처리하는 장묘 업체가 그것 kg당 얼마에 가져가서 처리하는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축산과장 진영훈
예.
예.
○축산과장 진영훈
다는 아니고 그 사람들이 포획해서 관리하고 하는 그때까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그런 겁니다.
그 금액 전체는 아니고 전체 그중에 장묘 처리를 위한, 사체 처리를 위한 그 처리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 그다음에 먹고 살아야 되는 그 먹거리.
그 동물이 먹는 그 사료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는 아니고 그 사람들이 포획해서 관리하고 하는 그때까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그런 겁니다.
그 금액 전체는 아니고 전체 그중에 장묘 처리를 위한, 사체 처리를 위한 그 처리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 그다음에 먹고 살아야 되는 그 먹거리.
그 동물이 먹는 그 사료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용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디 용역 업체에다가 계약을 해서 용역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 비용을 가지고 그 용역에서 다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 이 비용이 전체가 다 아니고……
그러니까 용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디 용역 업체에다가 계약을 해서 용역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 비용을 가지고 그 용역에서 다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 이 비용이 전체가 다 아니고……
○축산과장 진영훈
전문적인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따로……
전문적인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따로……
○축산유통팀장 한상호
(공무원석에서)축산유통팀장 한상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축산유통팀장 한상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유통팀장 한상호
(공무원석에서)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인력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게 1인당 18만 원씩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2명씩 해가지고 36만 원 해가지고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연간 지원되고요.
(공무원석에서)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인력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게 1인당 18만 원씩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2명씩 해가지고 36만 원 해가지고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연간 지원되고요.
○축산유통팀장 한상호
(공무원석에서)예, 인건비만.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제 관리…… 운영하는 사료비라든지 그런 건 다 따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인건비만.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제 관리…… 운영하는 사료비라든지 그런 건 다 따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축산유통팀장 한상호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장 김희영입니다.
페이지 465쪽 농촌진흥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현황으로 총예산 규모는 36억 3113만 8000원 규모로 기정예산 29억 2254만 7000원보다 7억 859만 1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페이지 467쪽 중간, 사업설명서는 1쪽 201-03 행사운영비 자연학습 치유정원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은 센터 내 영농재 및 자연학습 치유정원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관내 어린이집 10개소 110명을 대상으로 전통농촌생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통 좌식문화 가치 공유와 농심 함양을 키우기 위해 사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67쪽 중간 부분, 사업설명서는 4～5쪽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업인학습단체 국제연수는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 기술보급과의 생활개선회 업무가 저희 부서로 이관됨에 따라 당초 생활개선회 국제연수사업비 700만 원을 감액하고, 기존 통합 예산인 농업인학습단체 국제연수사업비 6000만 원에 700만 원을 통합 편성하여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7쪽 하단, 사업설명서는 6쪽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업기술 현장실용화 실천 지원사업은 지난해에 충남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 우수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로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장 농촌지도사업 활성화와 대민 서비스 강화를 하기 위해 전기차 구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68쪽 중간, 사업설명서는 7쪽입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중간소재 기반 조성사업은 2022년 농촌진흥청 주관 특산자원 활용 융복합 기술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년간 사업비 10억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공주쌀, 베리류, 밤을 융합한 차별화된 관광 특화 간식류 개발로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과 지역경제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년 차인 올해에는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중간소재 생산시설 설비를 지원하고, 그에 따른 3개 내외의 소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68쪽 하단, 사업설명서 9쪽 201-03 행사운영비 농업인 교육운영은 2022년도에 농업인 교육 수요조사 결과 도시민 대상 원예교육 프로그램이 수요가 높아 도시민 대상으로 채소소믈리에, 생활원예 교육과정 등 12회를 증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예산 2000만 원에 600만 원을 증액하여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농업인 교육계획은 17개 분야 45과정 200회에 28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469쪽 상단, 사업설명서 10쪽 201-01 사무관리비 농촌체험관광 홍보물품 제작은 지역 축제인 구석기 축제, 백제문화제 등 각종 행사에 공주시 농촌체험농장을 홍보하여 관광객 유치와 도농 교류 확대를 위해 홍보물품인 리플렛, 책자 등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23년 본예산의 미반영분으로 절감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469쪽 중단,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자원 활용 치유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 사업은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촌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업으로 농촌지도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세목의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으나 사업 성격상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는 것이 집행내역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어 사업비 본예산 45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감액한 2000만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469쪽 하단, 사업설명서는 12쪽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업․사회복지 연계 치유농장 협업모델 구축사업은 사회복지시설인 청소년심리상담센터, 치매안심센터, 마음건강센터 등과 치유농장 간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치유프로그램을 협업 운영하는 사업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지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복지시설 8개소와 치유농장 4개소와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1000만 원에 추가 1000만 원을 증액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쪽 상단, 사업설명서는 13∼14쪽입니다.
401-01 시설비로 옥상텃밭 정원 조성사업은 지난해 11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를 신청하여 금년 1월에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 아트센터고마 옥상에 치유농업이 접목된 옥상텃밭 정원과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과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농 상생할 수 있는 공간과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옥상 전체 면적은 1663㎡이고, 사업대상 면적은 600㎡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장 김희영입니다.
페이지 465쪽 농촌진흥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현황으로 총예산 규모는 36억 3113만 8000원 규모로 기정예산 29억 2254만 7000원보다 7억 859만 1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페이지 467쪽 중간, 사업설명서는 1쪽 201-03 행사운영비 자연학습 치유정원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은 센터 내 영농재 및 자연학습 치유정원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관내 어린이집 10개소 110명을 대상으로 전통농촌생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통 좌식문화 가치 공유와 농심 함양을 키우기 위해 사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67쪽 중간 부분, 사업설명서는 4～5쪽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업인학습단체 국제연수는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 기술보급과의 생활개선회 업무가 저희 부서로 이관됨에 따라 당초 생활개선회 국제연수사업비 700만 원을 감액하고, 기존 통합 예산인 농업인학습단체 국제연수사업비 6000만 원에 700만 원을 통합 편성하여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7쪽 하단, 사업설명서는 6쪽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업기술 현장실용화 실천 지원사업은 지난해에 충남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 우수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로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장 농촌지도사업 활성화와 대민 서비스 강화를 하기 위해 전기차 구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68쪽 중간, 사업설명서는 7쪽입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중간소재 기반 조성사업은 2022년 농촌진흥청 주관 특산자원 활용 융복합 기술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년간 사업비 10억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공주쌀, 베리류, 밤을 융합한 차별화된 관광 특화 간식류 개발로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과 지역경제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년 차인 올해에는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중간소재 생산시설 설비를 지원하고, 그에 따른 3개 내외의 소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68쪽 하단, 사업설명서 9쪽 201-03 행사운영비 농업인 교육운영은 2022년도에 농업인 교육 수요조사 결과 도시민 대상 원예교육 프로그램이 수요가 높아 도시민 대상으로 채소소믈리에, 생활원예 교육과정 등 12회를 증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예산 2000만 원에 600만 원을 증액하여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농업인 교육계획은 17개 분야 45과정 200회에 28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469쪽 상단, 사업설명서 10쪽 201-01 사무관리비 농촌체험관광 홍보물품 제작은 지역 축제인 구석기 축제, 백제문화제 등 각종 행사에 공주시 농촌체험농장을 홍보하여 관광객 유치와 도농 교류 확대를 위해 홍보물품인 리플렛, 책자 등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23년 본예산의 미반영분으로 절감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469쪽 중단,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자원 활용 치유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 사업은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촌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업으로 농촌지도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세목의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으나 사업 성격상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는 것이 집행내역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어 사업비 본예산 45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감액한 2000만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469쪽 하단, 사업설명서는 12쪽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업․사회복지 연계 치유농장 협업모델 구축사업은 사회복지시설인 청소년심리상담센터, 치매안심센터, 마음건강센터 등과 치유농장 간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치유프로그램을 협업 운영하는 사업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지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복지시설 8개소와 치유농장 4개소와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1000만 원에 추가 1000만 원을 증액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쪽 상단, 사업설명서는 13∼14쪽입니다.
401-01 시설비로 옥상텃밭 정원 조성사업은 지난해 11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를 신청하여 금년 1월에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 아트센터고마 옥상에 치유농업이 접목된 옥상텃밭 정원과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과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농 상생할 수 있는 공간과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옥상 전체 면적은 1663㎡이고, 사업대상 면적은 600㎡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467페이지에 치유정원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게 어린이집 어린이들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전통문화 가치가 공유되고 농심 함양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담당하신 이민우 팀장 계세요?
467페이지에 치유정원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게 어린이집 어린이들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전통문화 가치가 공유되고 농심 함양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담당하신 이민우 팀장 계세요?
○지도기획팀장 이민우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지도기획팀장 이민우
(공무원석에서)지도기획팀장 이민우입니다.
자연학습 치유정원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은 그동안 그 영농재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텃밭 체험하면서 저희가 우수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치유정원하고 그리고 영농재, 농업전시관, 텃밭 이렇게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영농재 활용방안으로 전통문화체험을 실시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석에서)지도기획팀장 이민우입니다.
자연학습 치유정원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은 그동안 그 영농재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텃밭 체험하면서 저희가 우수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치유정원하고 그리고 영농재, 농업전시관, 텃밭 이렇게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영농재 활용방안으로 전통문화체험을 실시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도기획팀장 이민우
(공무원석에서)예, 아이들한테 전통예절뿐만 아니라 다도체험 그리고 봉선화나 꽃잎이나 나뭇잎을 가지고 물들이기 체험 같은 걸 하면서 그 영농재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아이들한테 전통예절뿐만 아니라 다도체험 그리고 봉선화나 꽃잎이나 나뭇잎을 가지고 물들이기 체험 같은 걸 하면서 그 영농재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도기획팀장 이민우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 것은 469페이지 치유콘텐츠 개발하신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제가 질의도 했었고 했는데 지금 공주시에 경관직불금 지불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 것은 469페이지 치유콘텐츠 개발하신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제가 질의도 했었고 했는데 지금 공주시에 경관직불금 지불하는 곳이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예.
○강현철 위원
그래서 아까도 대체작물 이런 것을 경험으로 해서 농업직불금이 대충 ㏊당 250만 원 정도가 지불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서 이런 경관직불금제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내가 작년에 ‘청보리밭 경관농부 진영호’라고 해서 ‘학원농장’ 여기 고창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굳이 치유농법만 개발할 게 아니라 공주에도 이렇게 꽃과 이런 경관농업을 많이 번창을 시켜가지고 이런 것도 관광 수입이 될 수 있고 또 농업 수입도 될 수 있고 또 이런 걸 운영함으로써 경관직불금도 받을 수 있으니까 굳이 농사만 지어서 농업직불금만 받을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같이 해서 농토도 줄일 겸 이런 것도 공주시에서 한번 시행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치유, 역량강화 이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이런 경관농업도 우리 공주에서 좀 시행해 봄직도 한데 말만 작년부터 이렇게 했었지 사실은 그런 노력을 좀 진흥과에서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아까도 대체작물 이런 것을 경험으로 해서 농업직불금이 대충 ㏊당 250만 원 정도가 지불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서 이런 경관직불금제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내가 작년에 ‘청보리밭 경관농부 진영호’라고 해서 ‘학원농장’ 여기 고창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굳이 치유농법만 개발할 게 아니라 공주에도 이렇게 꽃과 이런 경관농업을 많이 번창을 시켜가지고 이런 것도 관광 수입이 될 수 있고 또 농업 수입도 될 수 있고 또 이런 걸 운영함으로써 경관직불금도 받을 수 있으니까 굳이 농사만 지어서 농업직불금만 받을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같이 해서 농토도 줄일 겸 이런 것도 공주시에서 한번 시행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치유, 역량강화 이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이런 경관농업도 우리 공주에서 좀 시행해 봄직도 한데 말만 작년부터 이렇게 했었지 사실은 그런 노력을 좀 진흥과에서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지금 치유농업 촉진법이 이제 발생이 되면서 다양하게 치유농업의 형태가 변화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치유농장에 진입하는 농업인들이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설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다양하게 모색해 보겠습니다.
지금 치유농업 촉진법이 이제 발생이 되면서 다양하게 치유농업의 형태가 변화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치유농장에 진입하는 농업인들이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설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다양하게 모색해 보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여기 고창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10만, 15만 정도의 봄․가을로 이렇게 관광객이 온답니다.
물론 그런 관광객을 통해서 관광 수입도 올리지만 또 농업 수입도 되고 또 정부에서 주는 경관직불제 그런 수입도 해서 굳이 뭐 대체작물…… 이것도 같이 병행하면서, 이런 경관농업도 공주시에 몇 군데를 해서 농업인들이 소득 증대를 시킬 수 있도록 그런 걸 진흥과에서 좀 염두에 두셔서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중동의 도시텃밭연구소라는 데 아세요?
여기 고창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10만, 15만 정도의 봄․가을로 이렇게 관광객이 온답니다.
물론 그런 관광객을 통해서 관광 수입도 올리지만 또 농업 수입도 되고 또 정부에서 주는 경관직불제 그런 수입도 해서 굳이 뭐 대체작물…… 이것도 같이 병행하면서, 이런 경관농업도 공주시에 몇 군데를 해서 농업인들이 소득 증대를 시킬 수 있도록 그런 걸 진흥과에서 좀 염두에 두셔서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중동의 도시텃밭연구소라는 데 아세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제가 그분들이 보니까 텃밭을 이용해서 치유농장에서 행해지는 그 치유체험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한다고 그러는데 진흥과에서도 공주 관내에 이런 기관이 있으니까 같이 협조해서 하여튼 다른 외지 사람들을 굳이 불러다 놓고 하지 말고 지역에 있는 이런 것을 이용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 좀 해보시죠.
제가 그분들이 보니까 텃밭을 이용해서 치유농장에서 행해지는 그 치유체험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한다고 그러는데 진흥과에서도 공주 관내에 이런 기관이 있으니까 같이 협조해서 하여튼 다른 외지 사람들을 굳이 불러다 놓고 하지 말고 지역에 있는 이런 것을 이용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 좀 해보시죠.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승열 위원
열심히 하셔서 고맙습니다.
질문할 게 몇 가지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466페이지 그 위에서부터 보면 전문농업인 인력 육성 거기가 예산액이 2억 5600이 맞죠? 지금.
466페이지, 예산서.
열심히 하셔서 고맙습니다.
질문할 게 몇 가지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466페이지 그 위에서부터 보면 전문농업인 인력 육성 거기가 예산액이 2억 5600이 맞죠? 지금.
466페이지, 예산서.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예.
○서승열 위원
그거 맞지요?
품목농업인 육성이 1억, 농촌지도자회 육성 1억 1500 그다음에 농촌체험 및 귀농귀촌 장려 14억이네.
그렇죠, 예산이?
맞습니까? 이거 21%가 증감이 됐다고…… 맞아요? 466페이지.
그거 맞지요?
품목농업인 육성이 1억, 농촌지도자회 육성 1억 1500 그다음에 농촌체험 및 귀농귀촌 장려 14억이네.
그렇죠, 예산이?
맞습니까? 이거 21%가 증감이 됐다고…… 맞아요? 466페이지.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품목농업인하고 귀농귀촌 장려 이 부분은 기정예산에서…… 추경예산에서 편성된 사업은 아닙니다.
예, 품목농업인하고 귀농귀촌 장려 이 부분은 기정예산에서…… 추경예산에서 편성된 사업은 아닙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아, 전문농업인 국제농업연수……
아, 전문농업인 국제농업연수……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전문농업인 육성에서 국제농업연수…… 466쪽 말씀이십니까?
예, 전문농업인 육성에서 국제농업연수…… 466쪽 말씀이십니까?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예.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추경에 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에서 전체적으로 6000만 원인데요.
이 부분은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
추경에 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에서 전체적으로 6000만 원인데요.
이 부분은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6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수요조사에서 도시민들이 저희 농업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있어서 그 부분을 증액해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예, 6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수요조사에서 도시민들이 저희 농업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있어서 그 부분을 증액해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추경에는 귀농귀촌 사업비는 없습니다.
추경에는 귀농귀촌 사업비는 없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예.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지금 비교증감에서 1500만 원은 그 시비 절감액 부분이고요.
그래서 귀농귀촌 사업비는 없고요.
지금 비교증감에서 1500만 원은 그 시비 절감액 부분이고요.
그래서 귀농귀촌 사업비는 없고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장려에서 지금 이 귀농귀촌 부분에서는 증감 사유가 없고요.
농촌체험 분야에서 생겨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콘텐츠 개발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도시농업 공모사업비 이 부분이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장려에서 지금 이 귀농귀촌 부분에서는 증감 사유가 없고요.
농촌체험 분야에서 생겨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콘텐츠 개발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도시농업 공모사업비 이 부분이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베이비부머나 이런 분들이 도시에서 삶을 정리하고 농촌으로 귀향을 하거나 아니면 농업으로 전향을 하거나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저희 전국적으로 인구소멸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비 자체는 대부분 공모사업비가 확보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귀농귀촌 사업을 활성화를 잘하고, 이주율도 높고, 정착률도 높은 시군이나 세부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서 성공률이 높은 사업 지자체에는 최대한 4억 9000만 원까지 평가를 통해서 공모사업비를 지원합니다.
베이비부머나 이런 분들이 도시에서 삶을 정리하고 농촌으로 귀향을 하거나 아니면 농업으로 전향을 하거나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저희 전국적으로 인구소멸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비 자체는 대부분 공모사업비가 확보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귀농귀촌 사업을 활성화를 잘하고, 이주율도 높고, 정착률도 높은 시군이나 세부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서 성공률이 높은 사업 지자체에는 최대한 4억 9000만 원까지 평가를 통해서 공모사업비를 지원합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저희 4억 9000 탔습니다.
저희 4억 9000 탔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예.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그 사업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에 매달리는 이유가 이 사람이 하나 와서 정착하는 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지자체의 시비로만 충당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에 매달리는 이유가 이 사람이 하나 와서 정착하는 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지자체의 시비로만 충당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공주시청에서 귀농하려고 그 보따리 싸가지고 공주에서 집 짓고 살려고 하면요, 저 허가과에서 다 방해하고 있어요, 못 하게. 그거 아세요?
농촌진흥과에서는 하나라도 더 이 시골에다 데려다 놓고 집 짓고 살게 하려고 하는데 허가과에서 이게 안 된다, 저게 안 된다, 해가지고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공주시청에서 귀농하려고 그 보따리 싸가지고 공주에서 집 짓고 살려고 하면요, 저 허가과에서 다 방해하고 있어요, 못 하게. 그거 아세요?
농촌진흥과에서는 하나라도 더 이 시골에다 데려다 놓고 집 짓고 살게 하려고 하는데 허가과에서 이게 안 된다, 저게 안 된다, 해가지고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저희……
저희……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가 사전 교육 항목에 넣어서 절차대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가 사전 교육 항목에 넣어서 절차대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그 농식품부에 들어가면 자료실이 있어요, 포털에.
거기에 설계를 해줘요, 집을.
거기서 따다가, 포털에서 따다가 우리 토목공사 하는 데다 입히면 돼요.
그 비용이 지금 공주에서 농가주택 25평짜리 하나 지으려면 얼마 들어가는지 압니까? 아셔요?
그래서 그 농식품부에 들어가면 자료실이 있어요, 포털에.
거기에 설계를 해줘요, 집을.
거기서 따다가, 포털에서 따다가 우리 토목공사 하는 데다 입히면 돼요.
그 비용이 지금 공주에서 농가주택 25평짜리 하나 지으려면 얼마 들어가는지 압니까? 아셔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대략 한 200……
대략 한 200……
○서승열 위원
300, 300, 300 들어가면 900만 원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설계비 300, 구조검토비, 내진검토비 하면 900만 원 들어가요.
그게 농지전용부담금은 안 내니까 농가주택은 상관이 없는데 그것 산이나 임야 이런 데 다…… 아니, 밭에다 지으면 또 그게 붙어요.
산에다 붙여도 개발부담금이 붙고.
그것을 우리 공주시에서 없애줘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없애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농촌주택 설계도가 있어요.
옛날부터 있던 게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농식품부 자료실에 들어가 보면 농촌형 주택 설계도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여하튼 그것 설계도 전체를 빼 올 수가 있어요.
300, 300, 300 들어가면 900만 원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설계비 300, 구조검토비, 내진검토비 하면 900만 원 들어가요.
그게 농지전용부담금은 안 내니까 농가주택은 상관이 없는데 그것 산이나 임야 이런 데 다…… 아니, 밭에다 지으면 또 그게 붙어요.
산에다 붙여도 개발부담금이 붙고.
그것을 우리 공주시에서 없애줘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없애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농촌주택 설계도가 있어요.
옛날부터 있던 게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농식품부 자료실에 들어가 보면 농촌형 주택 설계도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여하튼 그것 설계도 전체를 빼 올 수가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고 있는데도 공주시청에서는 공주에다가 허가 내가지고 오라고 해버리면…… 그게 많이 들어가서 2000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잘못하면.
허가 맡는 데까지, 들어가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농촌진흥과에서는 유치하려고 노력하는데 거기 허가과에서는 못 하게 하고 있어요, 못 하게.
이것저것 틈 잡아가지고 막 1년씩 걸리고, 허가 내는 데.
그것을 허가과하고 상의하든지, 시장님한테 독단적으로 건의를 하시더라도 귀농하겠다고 와서 땅 사가지고 있으면 “집 짓게 해드리겠습니다.” 공언을 하셔요, 어떻게든 해드린다고.
그러고 용역을 거기서 하셔, 농촌주택 설계도로.
요즘은 설계도를 해 주는 건설회사가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도 공주시청에서는 공주에다가 허가 내가지고 오라고 해버리면…… 그게 많이 들어가서 2000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잘못하면.
허가 맡는 데까지, 들어가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농촌진흥과에서는 유치하려고 노력하는데 거기 허가과에서는 못 하게 하고 있어요, 못 하게.
이것저것 틈 잡아가지고 막 1년씩 걸리고, 허가 내는 데.
그것을 허가과하고 상의하든지, 시장님한테 독단적으로 건의를 하시더라도 귀농하겠다고 와서 땅 사가지고 있으면 “집 짓게 해드리겠습니다.” 공언을 하셔요, 어떻게든 해드린다고.
그러고 용역을 거기서 하셔, 농촌주택 설계도로.
요즘은 설계도를 해 주는 건설회사가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설계를 900만 원 들어가는 돈을 집값에 포함돼서 해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잘 찾아보시면 그 설계 자체를 해주시는 회사가 있어요.
건축비도 싸요.
그런 걸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걸 허가과에서 하라니까 안 하고 있어요.
자기들 밥숟가락 파먹는 건지, 뭐 하는지.
자기들이 숟가락 들이미는 줄 알고 안 합니다, 거기서.
그런데 농촌진흥과에서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귀농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들어와서 논을 사든 밭을 사든 산만 사놓으면,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증만 갖고 오면 “우리가 책임지고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서울에다 하고 천안에도 하고 세종시에다 해야 됩니다, 공포를.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해주면 됩니다, 허가 절차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허가과에 가면 빠꾸, 빠꾸, 빠꾸 해가지고 1년씩 걸려요.
그러면 짓다가 포기하고 다시 서울 아파트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걸 없애주는 게 우리 진흥과의 목표예요.
그래야 1명이라도 들어와서 살 거 아닙니까.
공주에 수요가 있다는 것도 꼭 아셔야 됩니다, 수요.
공주로 오고 싶어 하는 수요가 다른 도시보다 많습니다.
설계를 900만 원 들어가는 돈을 집값에 포함돼서 해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잘 찾아보시면 그 설계 자체를 해주시는 회사가 있어요.
건축비도 싸요.
그런 걸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걸 허가과에서 하라니까 안 하고 있어요.
자기들 밥숟가락 파먹는 건지, 뭐 하는지.
자기들이 숟가락 들이미는 줄 알고 안 합니다, 거기서.
그런데 농촌진흥과에서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귀농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들어와서 논을 사든 밭을 사든 산만 사놓으면,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증만 갖고 오면 “우리가 책임지고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서울에다 하고 천안에도 하고 세종시에다 해야 됩니다, 공포를.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해주면 됩니다, 허가 절차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허가과에 가면 빠꾸, 빠꾸, 빠꾸 해가지고 1년씩 걸려요.
그러면 짓다가 포기하고 다시 서울 아파트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걸 없애주는 게 우리 진흥과의 목표예요.
그래야 1명이라도 들어와서 살 거 아닙니까.
공주에 수요가 있다는 것도 꼭 아셔야 됩니다, 수요.
공주로 오고 싶어 하는 수요가 다른 도시보다 많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수요가 있을 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공급을 해주는 데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너무 어려워요.
오만 가지 안 되는 것은 시의원들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게 왜 안 해주느냐고, 공주만 안 해준다고, 늦게 걸린다고, 오래 걸린다고.
이런 소리 자꾸 듣습니다.
귀농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그 소리예요.
집 지으라고 하는데, 집 짓고 여기서 살겠다는데 못 살게 한다는 거죠.
그것을 허가과하고 잘 상의하든지, 허가과하고 말 안 들어버리면 시장님하고 독대를 해요.
시장님도 다 찬성을 해요.
그것 어떤 예산이라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여기 있잖아요, 오…… 과장님 되실 분.(웃음)
그분한테라도 땡깡이라도 놓으면 우리 의원들이 쫓아가서 같이 땡깡 놔줄게요.
수요가 있을 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공급을 해주는 데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너무 어려워요.
오만 가지 안 되는 것은 시의원들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게 왜 안 해주느냐고, 공주만 안 해준다고, 늦게 걸린다고, 오래 걸린다고.
이런 소리 자꾸 듣습니다.
귀농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그 소리예요.
집 지으라고 하는데, 집 짓고 여기서 살겠다는데 못 살게 한다는 거죠.
그것을 허가과하고 잘 상의하든지, 허가과하고 말 안 들어버리면 시장님하고 독대를 해요.
시장님도 다 찬성을 해요.
그것 어떤 예산이라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여기 있잖아요, 오…… 과장님 되실 분.(웃음)
그분한테라도 땡깡이라도 놓으면 우리 의원들이 쫓아가서 같이 땡깡 놔줄게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승열 위원
용역 하세요.
몇억짜리라도 해가지고 주민등록증하고 등기부등록만 들고 오면 집 허가 나는 데까지는 전부 해주겠다고 이런 공포를 하십시오.
그래야 귀농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살지, 그렇지 않고는 못 와요.
어려워서, 너무 어려워서.
못 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용역 하세요.
몇억짜리라도 해가지고 주민등록증하고 등기부등록만 들고 오면 집 허가 나는 데까지는 전부 해주겠다고 이런 공포를 하십시오.
그래야 귀농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살지, 그렇지 않고는 못 와요.
어려워서, 너무 어려워서.
못 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승열 위원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시는데 하여튼 더 우리 농촌이 발전해야 되고.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들으셨죠? 제가 한 얘기, 바깥에서 다.
유통과 할 때. 그 얘기 또 한 번 할까? 시간도 많은데.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시는데 하여튼 더 우리 농촌이 발전해야 되고.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들으셨죠? 제가 한 얘기, 바깥에서 다.
유통과 할 때. 그 얘기 또 한 번 할까? 시간도 많은데.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다른 부서입니다.
다른 부서입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끝났어요?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옥상텃밭 정원 조성.
우리 공모사업에서 되신 사업인가 봐요?
끝났어요?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옥상텃밭 정원 조성.
우리 공모사업에서 되신 사업인가 봐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12월에 공모를 했는데요.
1월에 그것……
예, 12월에 공모를 했는데요.
1월에 그것……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이게 공모사업 명칭 자체가 도시농업공간조성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도시공간에 농업공간을 만드는 공모사업이고요.
그 정원이라는 개념과 텃밭 운영이라는 그 농업체험공간을 접목한 그런 사업을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주시민들이 농업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고, 그 옥상이라는 공간을 도시에서는 농업공간이거나 정원공간이거나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공모사업 명칭 자체가 도시농업공간조성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도시공간에 농업공간을 만드는 공모사업이고요.
그 정원이라는 개념과 텃밭 운영이라는 그 농업체험공간을 접목한 그런 사업을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주시민들이 농업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고, 그 옥상이라는 공간을 도시에서는 농업공간이거나 정원공간이거나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그 개념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에 가면 다 시멘트․콘크리트이고, 도로변이고 해서 텃밭을 조성하거나 정원을 조성할 수 없는 상황이 도시라는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개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개념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에 가면 다 시멘트․콘크리트이고, 도로변이고 해서 텃밭을 조성하거나 정원을 조성할 수 없는 상황이 도시라는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개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예.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휴게공간이 그 야외의 나무 그늘 이런 부분에 따른 휴게공간이고, 휴게음식점을 겸한 곳은 금강목욕탕 내에 있는 그 음료를 판다거나 하는 공간이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식당은 있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휴게공간이 그 야외의 나무 그늘 이런 부분에 따른 휴게공간이고, 휴게음식점을 겸한 곳은 금강목욕탕 내에 있는 그 음료를 판다거나 하는 공간이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식당은 있고.
○위원장 이상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모해 오셔서 1억 2000 공모하시고, 우리 시비 또 매칭해서 2억 4000 들여서 옥상에다 이렇게 하겠다고 공모한 자체 이게 태생적으로 모순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공주시가 도시지역입니까, 농촌지역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모해 오셔서 1억 2000 공모하시고, 우리 시비 또 매칭해서 2억 4000 들여서 옥상에다 이렇게 하겠다고 공모한 자체 이게 태생적으로 모순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공주시가 도시지역입니까, 농촌지역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도농 복합지역입니다.
도농 복합지역입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는 바이기는 하지만 이 도시농업공간조성사업에 세 가지 부분에 응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내 그러니까 콘크리트 안에 있는 실내에서의 필요한 실내 정원 부분하고요.
하나는 그다음에 슬럼가라든지 아니면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어떤 버려진 도시공간의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곳에 그 농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체험할 수 있는 공동텃밭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옥상에다가 정원을 조성하는 부분, 이 세 가지 분야에 공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휴게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서 자주 찾는 고마센터의 옥상 거기에 또 다른 쉼터 그리고 도시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새싹을 기르고, 그러면서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어린이들이나 시민들에게 새로운 정서 함양의 기회도 제공이 되고, 또 다른 공간에 대한 체험도 제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으로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는 바이기는 하지만 이 도시농업공간조성사업에 세 가지 부분에 응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내 그러니까 콘크리트 안에 있는 실내에서의 필요한 실내 정원 부분하고요.
하나는 그다음에 슬럼가라든지 아니면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어떤 버려진 도시공간의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곳에 그 농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체험할 수 있는 공동텃밭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옥상에다가 정원을 조성하는 부분, 이 세 가지 분야에 공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휴게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서 자주 찾는 고마센터의 옥상 거기에 또 다른 쉼터 그리고 도시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새싹을 기르고, 그러면서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어린이들이나 시민들에게 새로운 정서 함양의 기회도 제공이 되고, 또 다른 공간에 대한 체험도 제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으로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모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랬는데 자꾸 공모에 대해서 얘기하시네.
공모 자체가 공주시에서 어울리지 않는 공모를 해서 하려니까……
어린이에게 이런 새싹이 자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는 것이 바닥에서, 땅에서 하는 것을 보여줘야지 그 애들이 커서 옥상정원․도시텃밭만 보고 자란 애들이 그러면 땅에서 농사 짓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심어지지 않겠어요?
이 공모사업이 공모해서 1억 2000을 가져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공모사업 자체가 공주시에 맞지 않는 공모사업을 가져왔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셔야 될 테고, 이것을 옥상에다 하는 이유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다 하다 안 되니까, 도저히 짜투리 땅이고 뭐고 없으니까 옥상에다 하는 거예요.
정원도 마찬가지고, 텃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공주는, 특히 고마아트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은 땅들이 있고 정원도 있고 그 앞에 가면 잘 꾸며진 한옥마을도 있는데 굳이 옥상으로 올라가서 그거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시고 이런 공모는 애초에 하지를 말았어야 된다는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모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랬는데 자꾸 공모에 대해서 얘기하시네.
공모 자체가 공주시에서 어울리지 않는 공모를 해서 하려니까……
어린이에게 이런 새싹이 자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는 것이 바닥에서, 땅에서 하는 것을 보여줘야지 그 애들이 커서 옥상정원․도시텃밭만 보고 자란 애들이 그러면 땅에서 농사 짓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심어지지 않겠어요?
이 공모사업이 공모해서 1억 2000을 가져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공모사업 자체가 공주시에 맞지 않는 공모사업을 가져왔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셔야 될 테고, 이것을 옥상에다 하는 이유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다 하다 안 되니까, 도저히 짜투리 땅이고 뭐고 없으니까 옥상에다 하는 거예요.
정원도 마찬가지고, 텃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공주는, 특히 고마아트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은 땅들이 있고 정원도 있고 그 앞에 가면 잘 꾸며진 한옥마을도 있는데 굳이 옥상으로 올라가서 그거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시고 이런 공모는 애초에 하지를 말았어야 된다는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기술보급과장 김경희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 규모는 본예산 기정액 33억 1769만 3000원에서 금회에 23억 3124만 1000원을 증액하여 56억 48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부사업을 예산안 설명서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5쪽 중간, 사업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벼 직파재배 경영 합리화 기술 시범사업으로, 본 예산은 농촌지도사업 실행계획 지침에 따른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당초 기타보상금 450만 원을 재료비로 변경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벼 직파재배 시 조류 피해, 잡초 발생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경영기술 지원으로 직파재배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및 지속성을 유도하고자 총사업비 15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예산서 475쪽 아래,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공익직불제 토양검정사업으로 매년 저희가 공익직불제 대상 농경지 토양시료 채취를 하고 있는데요.
당초 계획은 760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 준수 이행점검 세부지침에 따라 720점으로 확정되면서 사업비 32만 6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76쪽 맨 아래, 477쪽 맨 위 원예작물 과학영농 실천 기술지원 촉진사업으로 본 사업은 농작물 병충해 발생 시에 항원항체 반응 진단키드 활용 병해충 현장진단 실시를 위한 예산으로 총사업비는 1937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회에 당초 전체 재료비 중에서 570만 원을 자산물품취득비로 통계목을 변경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산물품취득은 엽록소 색도계, 배지센서 등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477쪽 중간, 사업설명서 4쪽입니다.
지역주산 채소류 수경재배 단지조성 시범사업으로, 시설재배 연작장해 등 해소를 위한 수경재배 기반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충남도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이며 지방재정 신속집행 관련해서 금회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477쪽 아래, 농산물 유통 연장을 위한 선도유지 기술 시범입니다.
농산물 수확 후 선도유지를 위한 품질관리 기술보급으로 상품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국비 보조 시범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도 신속집행 관련해서 금회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477쪽 맨 아래, 478쪽 맨 위 시설재배지 토양 연작장해 경감 기술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시설재배 연작토양의 물리․화학성 개선을 통한 채소류 안정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당초 2100만 원 사업비였는데 농촌지도사업 실행계획에 따라서 1750만 원으로 감액하고 또한 통계목도 사업 성격에 맞게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통계목을 변경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예산서 478쪽 중간, 설명서는 7쪽입니다.
사과 국내 육성 품종 갱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과 국내 육성 품종 갱신 및 시설보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관련해서 본 사업도 금회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9쪽, 예산안은 478쪽 맨 아래 과수 조류 피해방지 기술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조류 피해 예방을 통한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5000만 원이고 사업규모는 1개소에 1ha 내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인이나 계룡, 탄천지역에 까치나 까마귀 등 새떼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과수에 피해가 많은데, 방조망 설치 등을 해서 상품화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78쪽 맨 아래, 사업설명서는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운반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당초에 기정액이 3400만 원인데요.
예산은 변동이 없고 임대 농업기계 이용 시 운반차량이 없는 농업인을 위한 운반서비스 지원으로 농업인 편의제공 및 적기 영농 실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업성격에 맞게 민간경상 사업보조를 사무관리비로 변경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79쪽 위, 사업설명서는 12페이지입니다.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사업으로 노후된 임대 농기계를 교체․구입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저희가 5년 연속 선정이 돼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서 금회에 요구하게되었습니다.
농업인 수요를 반영하여 임대 농기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479쪽 중간, 설명서 13쪽입니다.
주산지 일관 기계화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주요 밭작물 전 과정 농기계 구입으로 내구연한 기간 동안에 장기 임대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예산도 편성 이후에 사업비가 확정되어서 금회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479쪽 맨 아래, 설명서는 15쪽입니다.
스마트 농업기계 교육관 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총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본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 등을 해서 1억 원을 요구를 하였고 금회에 공사비 13억 8000하고 감리비 2000만 원 해서 14억 원을 금회에 요구하였으며, 건축규모는 400㎡에 1층 규모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건축을 하고자 하며 농업기계의 자동화․정밀화 추세에 따라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 농촌진흥청 주관 균형발전회계 농촌지도기반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경희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 규모는 본예산 기정액 33억 1769만 3000원에서 금회에 23억 3124만 1000원을 증액하여 56억 48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부사업을 예산안 설명서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5쪽 중간, 사업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벼 직파재배 경영 합리화 기술 시범사업으로, 본 예산은 농촌지도사업 실행계획 지침에 따른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당초 기타보상금 450만 원을 재료비로 변경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벼 직파재배 시 조류 피해, 잡초 발생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경영기술 지원으로 직파재배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및 지속성을 유도하고자 총사업비 15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예산서 475쪽 아래,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공익직불제 토양검정사업으로 매년 저희가 공익직불제 대상 농경지 토양시료 채취를 하고 있는데요.
당초 계획은 760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 준수 이행점검 세부지침에 따라 720점으로 확정되면서 사업비 32만 6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76쪽 맨 아래, 477쪽 맨 위 원예작물 과학영농 실천 기술지원 촉진사업으로 본 사업은 농작물 병충해 발생 시에 항원항체 반응 진단키드 활용 병해충 현장진단 실시를 위한 예산으로 총사업비는 1937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회에 당초 전체 재료비 중에서 570만 원을 자산물품취득비로 통계목을 변경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산물품취득은 엽록소 색도계, 배지센서 등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477쪽 중간, 사업설명서 4쪽입니다.
지역주산 채소류 수경재배 단지조성 시범사업으로, 시설재배 연작장해 등 해소를 위한 수경재배 기반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충남도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이며 지방재정 신속집행 관련해서 금회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477쪽 아래, 농산물 유통 연장을 위한 선도유지 기술 시범입니다.
농산물 수확 후 선도유지를 위한 품질관리 기술보급으로 상품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국비 보조 시범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도 신속집행 관련해서 금회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477쪽 맨 아래, 478쪽 맨 위 시설재배지 토양 연작장해 경감 기술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시설재배 연작토양의 물리․화학성 개선을 통한 채소류 안정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당초 2100만 원 사업비였는데 농촌지도사업 실행계획에 따라서 1750만 원으로 감액하고 또한 통계목도 사업 성격에 맞게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통계목을 변경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예산서 478쪽 중간, 설명서는 7쪽입니다.
사과 국내 육성 품종 갱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과 국내 육성 품종 갱신 및 시설보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관련해서 본 사업도 금회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9쪽, 예산안은 478쪽 맨 아래 과수 조류 피해방지 기술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조류 피해 예방을 통한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5000만 원이고 사업규모는 1개소에 1ha 내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인이나 계룡, 탄천지역에 까치나 까마귀 등 새떼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과수에 피해가 많은데, 방조망 설치 등을 해서 상품화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78쪽 맨 아래, 사업설명서는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운반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당초에 기정액이 3400만 원인데요.
예산은 변동이 없고 임대 농업기계 이용 시 운반차량이 없는 농업인을 위한 운반서비스 지원으로 농업인 편의제공 및 적기 영농 실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업성격에 맞게 민간경상 사업보조를 사무관리비로 변경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79쪽 위, 사업설명서는 12페이지입니다.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사업으로 노후된 임대 농기계를 교체․구입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저희가 5년 연속 선정이 돼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서 금회에 요구하게되었습니다.
농업인 수요를 반영하여 임대 농기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479쪽 중간, 설명서 13쪽입니다.
주산지 일관 기계화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주요 밭작물 전 과정 농기계 구입으로 내구연한 기간 동안에 장기 임대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예산도 편성 이후에 사업비가 확정되어서 금회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479쪽 맨 아래, 설명서는 15쪽입니다.
스마트 농업기계 교육관 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총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본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 등을 해서 1억 원을 요구를 하였고 금회에 공사비 13억 8000하고 감리비 2000만 원 해서 14억 원을 금회에 요구하였으며, 건축규모는 400㎡에 1층 규모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건축을 하고자 하며 농업기계의 자동화․정밀화 추세에 따라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 농촌진흥청 주관 균형발전회계 농촌지도기반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과장님들 오셨으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 차원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작년 말 본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음에도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편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출 취지는 작년 말 본예산 확정 후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예산 변경 필요성이 발생해 제출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공주시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될 사업들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시민의 안전과 복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어야 합니다.
둘째, 지역사회의 숙원사업과 같이 시민들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셋째, 본예산 확정 이후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국비․도비가 편성된 사업의 추가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넷째, 적극행정의 결과 또는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변경된 것이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본예산안 심사에 이어 다시 제출된 사업은 ’22년도 심사를 통해 확정한 본예산의 취지를 존중해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국가재정법」과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의 요건을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주시는 예산안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앞장서서 예산의 투명하고 적절한 집행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모습일 것입니다.
따라서 각 부서에서는 이번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대상인 각 사업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사업소 순서로,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과장님들 오셨으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 차원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작년 말 본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음에도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편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출 취지는 작년 말 본예산 확정 후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예산 변경 필요성이 발생해 제출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공주시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될 사업들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시민의 안전과 복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어야 합니다.
둘째, 지역사회의 숙원사업과 같이 시민들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셋째, 본예산 확정 이후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국비․도비가 편성된 사업의 추가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넷째, 적극행정의 결과 또는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변경된 것이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본예산안 심사에 이어 다시 제출된 사업은 ’22년도 심사를 통해 확정한 본예산의 취지를 존중해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국가재정법」과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의 요건을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주시는 예산안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앞장서서 예산의 투명하고 적절한 집행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모습일 것입니다.
따라서 각 부서에서는 이번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대상인 각 사업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사업소 순서로,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보건정책과장 임승수입니다.
보건정책과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약 31억 9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약 9400만 원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485쪽 시설비로, 보건소 내 영상회의실 설치 예산은 필요성이 없어서 200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486쪽 상단,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에 사무관리비입니다.
1700만 원을 추가 편성해서 공산성 백미고을 음식문화거리 안내판을 정비하겠습니다.
이어서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입니다.
본예산보다 115만 원 증가한 14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486쪽, 식사문화 개선에 기타보상금으로 안심식당 지정업소 물품 지원비입니다.
본예산 대비 244만 원 증액된 1294만 원 편성했습니다.
487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보조금 증액으로 매칭비율에 따라서 시비를 증액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300만 원이 증액된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보건정책과 인력운영비에 공중보건의사 추가 업무활동 장려수당입니다.
29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복무 만료 공중보건의사가 올 3월에 10명 중에 5명이 전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규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가 3명밖에 없어서 순환진료가 불가피해짐에 따라서 대직수당을 추가 편성했고요.
또 지난해 10월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사고에 신속 대응반 현장출동이 의무화되고 감염병 예방 및 신규업무 추가로 업무여건이 악화됨에 따라서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 업무활동 장려금을 추가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응 직원 선진지 견학입니다.
2020년부터 3년 동안 코로나19 대응 및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선진지 견학을 통한 새로운 업무지식 습득으로 역량강화 기회를 마련하고자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입니다.
보건정책과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약 31억 9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약 9400만 원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485쪽 시설비로, 보건소 내 영상회의실 설치 예산은 필요성이 없어서 200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486쪽 상단,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에 사무관리비입니다.
1700만 원을 추가 편성해서 공산성 백미고을 음식문화거리 안내판을 정비하겠습니다.
이어서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입니다.
본예산보다 115만 원 증가한 14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486쪽, 식사문화 개선에 기타보상금으로 안심식당 지정업소 물품 지원비입니다.
본예산 대비 244만 원 증액된 1294만 원 편성했습니다.
487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보조금 증액으로 매칭비율에 따라서 시비를 증액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300만 원이 증액된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보건정책과 인력운영비에 공중보건의사 추가 업무활동 장려수당입니다.
29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복무 만료 공중보건의사가 올 3월에 10명 중에 5명이 전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규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가 3명밖에 없어서 순환진료가 불가피해짐에 따라서 대직수당을 추가 편성했고요.
또 지난해 10월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사고에 신속 대응반 현장출동이 의무화되고 감염병 예방 및 신규업무 추가로 업무여건이 악화됨에 따라서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 업무활동 장려금을 추가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응 직원 선진지 견학입니다.
2020년부터 3년 동안 코로나19 대응 및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선진지 견학을 통한 새로운 업무지식 습득으로 역량강화 기회를 마련하고자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양정윤
건강관리과장 양정윤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5억 5050만 4000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입니다.
국도비 교부결정액 변경에 따른 예산 편성내역을 조정, 142만 원 감액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출장비, 기관부담금 등을 재산정하여 16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사업차량 임차료 상승에 따라 1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진료약품 소요량을 조정하여 104만 2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94쪽,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은 국비 교부결정액 변경에 따른 23만 6000원 증액하여 1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 교육은 국비 교부결정액 변경에 따른 예산 감액으로 8만 원 감액한 28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이동목욕 사업입니다.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자원봉사자와 함께 이동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근무자 피복비, 자원봉사자 교육강사료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이동목욕차량 유류비 및 수선 600만 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468만 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운영 기자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방문건강관리사업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1474만 2000원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디바이스 구입 및 홍보 등 525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AI기기 통신료와 설치․수선유지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상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증감된 예산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임신출산 건강관리 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돕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으로 저소득층 200만 원, 일반계층 1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97쪽 하단,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아의 예방적 건강관리와 심리사회적 지원을 통한 양육 역량강화에 목적을 둔 사업으로 ’23년 3월 공모 선정되어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6220만 원은 사업차량 임차 및 방문용품 구입 등 사업 운영비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전문인력 4명 하반기 업무 추진 여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물품취득비로 업무용 태블릿 PC 6대 구비를 위해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1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재정산에 따른 8만 727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정윤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5억 5050만 4000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입니다.
국도비 교부결정액 변경에 따른 예산 편성내역을 조정, 142만 원 감액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출장비, 기관부담금 등을 재산정하여 16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사업차량 임차료 상승에 따라 1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진료약품 소요량을 조정하여 104만 2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94쪽,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은 국비 교부결정액 변경에 따른 23만 6000원 증액하여 1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 교육은 국비 교부결정액 변경에 따른 예산 감액으로 8만 원 감액한 28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이동목욕 사업입니다.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자원봉사자와 함께 이동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근무자 피복비, 자원봉사자 교육강사료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이동목욕차량 유류비 및 수선 600만 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468만 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운영 기자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방문건강관리사업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1474만 2000원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디바이스 구입 및 홍보 등 525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AI기기 통신료와 설치․수선유지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상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증감된 예산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임신출산 건강관리 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돕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으로 저소득층 200만 원, 일반계층 1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97쪽 하단,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아의 예방적 건강관리와 심리사회적 지원을 통한 양육 역량강화에 목적을 둔 사업으로 ’23년 3월 공모 선정되어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6220만 원은 사업차량 임차 및 방문용품 구입 등 사업 운영비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전문인력 4명 하반기 업무 추진 여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물품취득비로 업무용 태블릿 PC 6대 구비를 위해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1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재정산에 따른 8만 727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정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데요.
임신중독증이라든가 해서 고령자, 그리고 임신중독증이 있으신 분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데요.
임신중독증이라든가 해서 고령자, 그리고 임신중독증이 있으신 분들……
○건강관리과장 양정윤
아니요, 광범위하게 좀 있는데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요, 광범위하게 좀 있는데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정윤
예, 임신성 당뇨도 생겨서 임신중독증도 생기게 되죠.
예, 임신성 당뇨도 생겨서 임신중독증도 생기게 되죠.
○임규연 위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서 얼마만큼 증상이 있는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건데, 그냥 생각이 안 나신다고 하니까…… (웃음)
알겠습니다. 찾아볼게요, 제가.
고생하셨습니다.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서 얼마만큼 증상이 있는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건데, 그냥 생각이 안 나신다고 하니까…… (웃음)
알겠습니다. 찾아볼게요, 제가.
고생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정윤
아니, 정확하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정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딱 잘려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말문이 탁 막혀가지고 얘기를 못 하시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딱 잘려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말문이 탁 막혀가지고 얘기를 못 하시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과장 임규희
치매정신과장 임규희입니다.
치매정신과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01쪽, 총예산액은 58억 1090만 1000원으로, 기존 예산액 대비 8940만 4000원으로 1.56%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증감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03쪽 중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충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로 2023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국도비 예산변경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를 1617만 7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03쪽 하단,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 지원, 찾아가는 심리지원서비스, 생애주기별 마음건강사업 등 정신건강 관련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업무로 국도비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33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04쪽 중간,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자살 사건 직후 자살 유족 대상 긴급출동, 초기 상담 지원 연계 및 사후관리 등 원스톱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931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4쪽 하단, 지역자살 예방사업 지원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전담인력 인건비로 국도비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47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5쪽 하단,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목 변경 및 치매안심센터 인력 운영비 감액에 따른 운영비 예산 증액되는 다음으로 3585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6쪽 하단, 치매안심행복누림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행복누림센터 구축에 따른 실내 인테리어, 사무실 및 프로그램 집기 구입, 시설장비 유지비,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비 등 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억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7쪽 중간, 인력운영비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 국도비 지원계획 변경 및 치매관리사업 전문인력 공무직 휴직에 따른 인건비 감액에 따라 4675만 3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치매정신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임규희입니다.
치매정신과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01쪽, 총예산액은 58억 1090만 1000원으로, 기존 예산액 대비 8940만 4000원으로 1.56%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증감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03쪽 중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충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로 2023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국도비 예산변경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를 1617만 7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03쪽 하단,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 지원, 찾아가는 심리지원서비스, 생애주기별 마음건강사업 등 정신건강 관련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업무로 국도비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33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04쪽 중간,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자살 사건 직후 자살 유족 대상 긴급출동, 초기 상담 지원 연계 및 사후관리 등 원스톱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931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4쪽 하단, 지역자살 예방사업 지원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전담인력 인건비로 국도비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47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5쪽 하단,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목 변경 및 치매안심센터 인력 운영비 감액에 따른 운영비 예산 증액되는 다음으로 3585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6쪽 하단, 치매안심행복누림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행복누림센터 구축에 따른 실내 인테리어, 사무실 및 프로그램 집기 구입, 시설장비 유지비,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비 등 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억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7쪽 중간, 인력운영비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 국도비 지원계획 변경 및 치매관리사업 전문인력 공무직 휴직에 따른 인건비 감액에 따라 4675만 3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치매정신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정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정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신경숙
감염병관리과장 신경숙입니다.
감염병관리과 2023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511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1차 추경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4억 4197만 2000원 약 11% 증액된 43억 4155만 6000원입니다.
1차 추경 예산 요구 17개 사업 중 14개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증감되는 사업이며, 순 시비 사업으로 증액되는 사업은 방역소독사업 등 3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13쪽 하단부터 515쪽은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백신 구입 및 병의원 접종비용 상환 예산으로 접종대상 및 종류별로 국도비 보조금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기정액 대비 840만 6000원 증액된 16억 813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16쪽 상단 부분, 방역소독사업입니다.
202-01 보건소 방역소독 및 방역장비 대여사업 추진을 위한 수선유지관리 비용으로 500만 원 증액된 1500만 원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감염병 예방 및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한 읍면지역 위생해충 방역소독 예산으로 시비 3억 8302만 4000원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방역소독사업 예산은 방역소독요원 기간제근로자 읍면별로 2명입니다.
총 20명에 대한 4개월 인건비로 2억 2382만 4000원, 방역소독차량 10대 4개월 임차료로 3520만 원, 차량 유류비로 2400만 원, 약제혼합 유류비로 1억 원 산정하였습니다.
하절기 읍면 방역소독은 매년 6월부터 9월까지 2분기부터 소요되는 예산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1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후 각 읍면에 재배정하여 방역소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및 유류비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3372만 9000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517쪽 하단 부분,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입니다.
307-01 코로나19 입원격리 및 치료명령을 받은 환자에 대한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예산으로, 이 또한 국도비 보조금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기정액 대비 3600만 원 증액된 6000만 원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518쪽 마지막 부분, 공공요금 및 차량 유지비입니다.
감염병 대응 및 방역소독을 위해 감염병관리과에 보유 중인 구급차, 방역트럭 등 차량 6대에 대한 보험료, 유류비, 수선유지관리비로 기정액 대비 500만 원 증액된 900만 원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신경숙입니다.
감염병관리과 2023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511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1차 추경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4억 4197만 2000원 약 11% 증액된 43억 4155만 6000원입니다.
1차 추경 예산 요구 17개 사업 중 14개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증감되는 사업이며, 순 시비 사업으로 증액되는 사업은 방역소독사업 등 3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13쪽 하단부터 515쪽은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백신 구입 및 병의원 접종비용 상환 예산으로 접종대상 및 종류별로 국도비 보조금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기정액 대비 840만 6000원 증액된 16억 813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16쪽 상단 부분, 방역소독사업입니다.
202-01 보건소 방역소독 및 방역장비 대여사업 추진을 위한 수선유지관리 비용으로 500만 원 증액된 1500만 원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감염병 예방 및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한 읍면지역 위생해충 방역소독 예산으로 시비 3억 8302만 4000원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방역소독사업 예산은 방역소독요원 기간제근로자 읍면별로 2명입니다.
총 20명에 대한 4개월 인건비로 2억 2382만 4000원, 방역소독차량 10대 4개월 임차료로 3520만 원, 차량 유류비로 2400만 원, 약제혼합 유류비로 1억 원 산정하였습니다.
하절기 읍면 방역소독은 매년 6월부터 9월까지 2분기부터 소요되는 예산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1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후 각 읍면에 재배정하여 방역소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및 유류비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3372만 9000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517쪽 하단 부분,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입니다.
307-01 코로나19 입원격리 및 치료명령을 받은 환자에 대한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예산으로, 이 또한 국도비 보조금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기정액 대비 3600만 원 증액된 6000만 원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518쪽 마지막 부분, 공공요금 및 차량 유지비입니다.
감염병 대응 및 방역소독을 위해 감염병관리과에 보유 중인 구급차, 방역트럭 등 차량 6대에 대한 보험료, 유류비, 수선유지관리비로 기정액 대비 500만 원 증액된 900만 원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516페이지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방역소독 약제혼합 유류로 구입하겠다고 1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약제혼합 유류라는 건 기름을 얘기하는 거죠?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516페이지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방역소독 약제혼합 유류로 구입하겠다고 1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약제혼합 유류라는 건 기름을 얘기하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신경숙
예, 경유나 휘발유나……
예, 경유나 휘발유나……
○감염병관리과장 신경숙
그 기계를 가동할 때, 연막소독기나 연무소독기를 가동할 때 쓰는 거기에 휘발유가 또 들어갑니다.
그 약제도 있고, 연막소독할 때 경유를 섞어서……
그 기계를 가동할 때, 연막소독기나 연무소독기를 가동할 때 쓰는 거기에 휘발유가 또 들어갑니다.
그 약제도 있고, 연막소독할 때 경유를 섞어서……
○감염병관리과장 신경숙
예, 용해제로 경유를 섞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겁니다.
예, 용해제로 경유를 섞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겁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신경숙
그거는 연무소독이라고 해서 초미립자로……
그거는 연무소독이라고 해서 초미립자로……
○감염병관리과장 신경숙
연막소독은 흔히 아시고 계시겠지만 연기가 막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약제에다가 경유나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거를 섞어서 분사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서 하는 건데, 그거는 멀리 많은 부분을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확산이 필요한 산․숲 옆이라든지 그리고 하수구 연막을 한다든지 이럴 때 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친환경적으로는 물을 섞어서 하는 그런 연무소독을 지금 바꿔가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흔히 아시고 계시겠지만 연기가 막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약제에다가 경유나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거를 섞어서 분사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서 하는 건데, 그거는 멀리 많은 부분을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확산이 필요한 산․숲 옆이라든지 그리고 하수구 연막을 한다든지 이럴 때 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친환경적으로는 물을 섞어서 하는 그런 연무소독을 지금 바꿔가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신경숙
효과는 연막소독이 분사량이 멀리 가는 거는 있는데 연무소독이 효과 면에서는 잔유량이 더 많고 오래가고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연무소독으로 많이 바꿔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연막소독이 분사량이 멀리 가는 거는 있는데 연무소독이 효과 면에서는 잔유량이 더 많고 오래가고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연무소독으로 많이 바꿔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신경숙
그거는 연막소독이나 연무소독을 할 때 기계를……
그거는 연막소독이나 연무소독을 할 때 기계를……
○감염병관리과장 신경숙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쓰는 겁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신경숙
경유도 큰 통이 한 140리터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 경유는 한 60리터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 한 2～3일 정도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같이 겸비해서……
경유도 큰 통이 한 140리터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 경유는 한 60리터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 한 2～3일 정도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같이 겸비해서……
○김권한 위원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면, 연무소독이 있고 경유 혼합하는 연막소독이 있는데 그 효과를 계량화하기는 어려운데 특히 어느 게 더 좋다고 말하지는 못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면, 연무소독이 있고 경유 혼합하는 연막소독이 있는데 그 효과를 계량화하기는 어려운데 특히 어느 게 더 좋다고 말하지는 못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감염병관리과장 신경숙
예.
예.
○김권한 위원
그렇다면 기름 섞어 쓰지 말아야죠.
지금 연무소독이 물로 혼합하는 거니까 당연히 환경 문제에서 좀 자유로울 테고요.
연막은 모기약에…… 모기약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기약에 경유를 혼합해서 그거를 하얗게 분사한다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올라온 이유를 여쭤본 겁니다.
왜 연무소독을 안 하고 연막소독을 하겠다라고 비용에 첨부가 된 건지, 앞으로 계속 할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름 섞어 쓰지 말아야죠.
지금 연무소독이 물로 혼합하는 거니까 당연히 환경 문제에서 좀 자유로울 테고요.
연막은 모기약에…… 모기약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기약에 경유를 혼합해서 그거를 하얗게 분사한다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올라온 이유를 여쭤본 겁니다.
왜 연무소독을 안 하고 연막소독을 하겠다라고 비용에 첨부가 된 건지, 앞으로 계속 할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신경숙
점차적으로 연무소독으로 바꿔 나가기는 하는데요,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효과 면에서도 더 좋기 때문에.
그렇지만 연막소독이 아예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게……
점차적으로 연무소독으로 바꿔 나가기는 하는데요,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효과 면에서도 더 좋기 때문에.
그렇지만 연막소독이 아예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게……
○감염병관리과장 신경숙
예, 방법의 문제고 장소에 따라 또 연막소독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 방법의 문제고 장소에 따라 또 연막소독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신경숙
그거는 예전에 그래서 바꾸는 데 되게 애를 먹었어요.
그거는 예전에 그래서 바꾸는 데 되게 애를 먹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신경숙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감염병관리과장 신경숙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하수구 연막이나 웅덩이나 저희가 맞닿기 어려운 그런 광범위한 범위를 소독을 할 때 이럴 때는 연막소독으로 퍼지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하수구 연막이나 웅덩이나 저희가 맞닿기 어려운 그런 광범위한 범위를 소독을 할 때 이럴 때는 연막소독으로 퍼지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신경숙
예.
예.
○감염병관리과장 신경숙
지금 읍면 예산이고요.
읍면지역은 숲, 산 같은 데가 경계지역이 많잖아요.
그래서 읍면지역은 아직도 연막을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점차 줄여나가고 있기는 합니다.
지금 읍면 예산이고요.
읍면지역은 숲, 산 같은 데가 경계지역이 많잖아요.
그래서 읍면지역은 아직도 연막을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점차 줄여나가고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김권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23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1쪽입니다. 1회 추경 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28.44%가 증액된 19억 487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3쪽 하단부, 주미산 휴양림 안전 가드레일 설치를 위해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레포츠 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학생태공원 수원지 관광명소 조성을 위해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 꿈공원 놀이터 조성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24쪽 중간에 한옥마을 공공요금 및 소규모 수리수선비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옥마을 관리용 전동카트 구입비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25쪽 상단부, 환경성건강센터 시설 관리를 위해 1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부 백제체육관 보일러 저녹스버너 설치를 위해 6600만 원을 반영했으며, 백제체육관 조경시설 정비공사를 위해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26쪽 상단부, 시민운동장 도장 및 보수공사를 위해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운동장 옹벽 보수공사비 2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23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1쪽입니다. 1회 추경 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28.44%가 증액된 19억 487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3쪽 하단부, 주미산 휴양림 안전 가드레일 설치를 위해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레포츠 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학생태공원 수원지 관광명소 조성을 위해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 꿈공원 놀이터 조성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24쪽 중간에 한옥마을 공공요금 및 소규모 수리수선비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옥마을 관리용 전동카트 구입비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25쪽 상단부, 환경성건강센터 시설 관리를 위해 1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부 백제체육관 보일러 저녹스버너 설치를 위해 6600만 원을 반영했으며, 백제체육관 조경시설 정비공사를 위해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26쪽 상단부, 시민운동장 도장 및 보수공사를 위해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운동장 옹벽 보수공사비 2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과장님뿐만 아니고 팀장님들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요.
한 가지 제가 이해를 구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유의숲 음악회를 하시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과장님뿐만 아니고 팀장님들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요.
한 가지 제가 이해를 구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유의숲 음악회를 하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예.
○김권한 위원
그리고 음악회를 환경성건강센터에 있는 지금 데크 공간에서 하시는데, 음악회를 하기 위해서는 무대도 좀 꾸미고 소위 말하는 객석 조금 있을 필요가 있다 싶어서 525페이지에 별도로 휴게공간 조성공사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본관 소광장에서 하겠다.
그리고 음악회를 환경성건강센터에 있는 지금 데크 공간에서 하시는데, 음악회를 하기 위해서는 무대도 좀 꾸미고 소위 말하는 객석 조금 있을 필요가 있다 싶어서 525페이지에 별도로 휴게공간 조성공사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본관 소광장에서 하겠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예.
○김권한 위원
그런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거기서 물론 하셔도 되죠. 공간도 넓고요.
그런데 작은 음악회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오실지는 모르겠는데 그 환경성건강센터 입구에 배 모양으로 된 무대하고 관객 객석이 설치가 되어 있죠?
그런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거기서 물론 하셔도 되죠. 공간도 넓고요.
그런데 작은 음악회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오실지는 모르겠는데 그 환경성건강센터 입구에 배 모양으로 된 무대하고 관객 객석이 설치가 되어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잘해야……
잘해야……
○김권한 위원
앉고, 서고. 물론 공연을 다 앉아서 보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음악회를 이쪽에서 해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정말……
작은 음악회예요. 몇 년을 안 하다가 지난해 두 번 했습니다. 그 배 모양.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음악회를 1년에 한 번 하신다는 거잖아요.
한 번 하시는 데 거기에 돔형 텐트까지 치고 무대를 꾸미신다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허락이 되면 이거 그냥 밑에서 하시고 이 예산 시설비 5000만 원 그냥 삭감하시죠?
꼭 거기서 음악회를 해야 될까요?
앉고, 서고. 물론 공연을 다 앉아서 보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음악회를 이쪽에서 해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정말……
작은 음악회예요. 몇 년을 안 하다가 지난해 두 번 했습니다. 그 배 모양.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음악회를 1년에 한 번 하신다는 거잖아요.
한 번 하시는 데 거기에 돔형 텐트까지 치고 무대를 꾸미신다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허락이 되면 이거 그냥 밑에서 하시고 이 예산 시설비 5000만 원 그냥 삭감하시죠?
꼭 거기서 음악회를 해야 될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이 환경성건강센터 휴게공간 조성공사는요.
음악회 하기 위한 무대의 공사비가 아니고 환경성센터의 교육을 끝마치고 쉬는 시간이 있고 하다보니까 휴게공간이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현관에 교육생들이 쉬는 시간에 앉을 만한 휴식처하고 또 본관에 소광장이 있습니다, 본관 건물 가운데에.
거기에도 의자가 하나 없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비로 지출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배 모양으로 무대를 설치했는데요.
물론 주차장은 거기 없는데 작은 음악회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제가 판단해서 음악회가 우리가 3000만 원 요구한 것은 지역주민하고 임업인, 농업인 이렇게 해가지고 큰 규모를 목표로 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 작은 음악회도 개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소에도 활용성을 높이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환경성건강센터 휴게공간 조성공사는요.
음악회 하기 위한 무대의 공사비가 아니고 환경성센터의 교육을 끝마치고 쉬는 시간이 있고 하다보니까 휴게공간이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현관에 교육생들이 쉬는 시간에 앉을 만한 휴식처하고 또 본관에 소광장이 있습니다, 본관 건물 가운데에.
거기에도 의자가 하나 없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비로 지출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배 모양으로 무대를 설치했는데요.
물론 주차장은 거기 없는데 작은 음악회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제가 판단해서 음악회가 우리가 3000만 원 요구한 것은 지역주민하고 임업인, 농업인 이렇게 해가지고 큰 규모를 목표로 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 작은 음악회도 개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소에도 활용성을 높이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그 예산이 아니고요.
예, 그 예산이 아니고요.
○김권한 위원
그 예산이라고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혼자 생각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 걸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무대는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 예산이라고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혼자 생각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 걸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무대는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무대는 기존에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본예산으로 무대도 조금 보강도 하고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무대는 기존에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본예산으로 무대도 조금 보강도 하고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김권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산림휴양마을 산림레포츠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해서 2억 원.
이게 업무보고 때 나왔던 그 문제를 용역하는 것입니까?
김권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산림휴양마을 산림레포츠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해서 2억 원.
이게 업무보고 때 나왔던 그 문제를 용역하는 것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그렇습니다.
자연휴양림이 지금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휴양림을 좀 활성화를 한번 시켜보자.
그 일환으로 산림레포츠라든가 우리 관광자원 개발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타당성 조사라든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산림레포츠 사업도 확충이 되고 공모사업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연휴양림이 지금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휴양림을 좀 활성화를 한번 시켜보자.
그 일환으로 산림레포츠라든가 우리 관광자원 개발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타당성 조사라든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산림레포츠 사업도 확충이 되고 공모사업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수원지 주변에 둘레길 조성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도 한 번 했고요, 1차적으로.
올해도 또 2차적으로 추가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황토길이 조금 산책하는 분한테는 불편하다고……
겨울이라든가 녹을 때, 여름에 빠진다고 민원이 또 있더라고요.
물론 금학동 주민들이 원하셨는데, 그래서 이 개선점을 좀 찾으려고 먼저 금학동 주민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황토길보다는 어싱길이라고 해서 걷는 그런 체험길이거든요.
그래서 고운 마사토, 푹 안 빠지는 마사토를 걷는 걸로 이렇게 해서 걷기 체험하는 이런 쪽으로 조금 보완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수원지 주변에 둘레길 조성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도 한 번 했고요, 1차적으로.
올해도 또 2차적으로 추가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황토길이 조금 산책하는 분한테는 불편하다고……
겨울이라든가 녹을 때, 여름에 빠진다고 민원이 또 있더라고요.
물론 금학동 주민들이 원하셨는데, 그래서 이 개선점을 좀 찾으려고 먼저 금학동 주민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황토길보다는 어싱길이라고 해서 걷는 그런 체험길이거든요.
그래서 고운 마사토, 푹 안 빠지는 마사토를 걷는 걸로 이렇게 해서 걷기 체험하는 이런 쪽으로 조금 보완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맨발로 걷습니다.
예, 맨발로 걷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그래요, 어쨌든 맨발이 좋다는 게 많이 알려져서 금학동 주민들도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황토길이든 마사토길이든 그건 관계없고 맨발길을 조성하는 게 요즘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옥마을에 장작 우리가 납품받지 않습니까?
그래요, 어쨌든 맨발이 좋다는 게 많이 알려져서 금학동 주민들도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황토길이든 마사토길이든 그건 관계없고 맨발길을 조성하는 게 요즘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옥마을에 장작 우리가 납품받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1년에……
1년에……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입찰 공고해서요.
예, 입찰 공고해서요.
○위원장 이상표
제가 지난 연도인가, 그 지난 연도인가 해서 우리 남 과장님 계실 때 말씀을 좀 드려본 적이 있는데 회계과에서는 이게 저희는 우리 공주사람들이 얼마든지 장작을 생산이라고 그러나, 만드는 거라고 그러나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이게 7000～8000 돼서 입찰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7000～8000을 두 번 내지 세 번으로 좀 나눠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간이 없다든가 1차, 2차, 3차로 해서 공주에서 생산된 장작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게 특별히 또 공주에서 그거를 꼭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연도인가, 그 지난 연도인가 해서 우리 남 과장님 계실 때 말씀을 좀 드려본 적이 있는데 회계과에서는 이게 저희는 우리 공주사람들이 얼마든지 장작을 생산이라고 그러나, 만드는 거라고 그러나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이게 7000～8000 돼서 입찰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7000～8000을 두 번 내지 세 번으로 좀 나눠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간이 없다든가 1차, 2차, 3차로 해서 공주에서 생산된 장작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게 특별히 또 공주에서 그거를 꼭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하여튼 관내 거주자를 지역 제한을 둬서 입찰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하여튼 관내 거주자를 지역 제한을 둬서 입찰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아, 그래요? 아이고, 잘하셨네.
그래요,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및 사업소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도시국 순서로,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예산안 설명하기 전에 제가 드린 유인물 잠깐 읽어보셨죠?
아, 그래요? 아이고, 잘하셨네.
그래요,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및 사업소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도시국 순서로,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예산안 설명하기 전에 제가 드린 유인물 잠깐 읽어보셨죠?
○경제과장 전경규
예.
예.
○경제과장 전경규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전경규입니다.
2023년도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69쪽입니다.
2023년 본예산액 185억 3932만 1000원보다 148.66%가 증액된 461억 2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본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를 부담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사업명 전통시장 시설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전통시장 전기설비 안전진단 수수료 2500만 원과 401-01 시설비 유구시장 장옥 옥상 방수공사 1600만 원, 산성시장 소방시설 보호대 설치로 18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401-01 시설비 구 터미널 인근 산성시장 도로포장 22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유구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401-01 시설비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대화시설 사업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인건비 및 자재비 등 물가 상승에 따른 시설비 1억 4000만 원과 건설사업 관리용역 사업비 보조금 감리비 1억 6000만 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301-14 기타보상금 고객할인율 지원은 인구감소지역의 경제여건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도비 예산 지원 확정으로 공주페이 운영을 위한 1인 월 70만 원 충전과 10% 할인을 위한 할인율 예산 17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사업명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306-01 출연금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출연금에서 2억 7200만 원을 감하고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으로 2억 7200만 원을 308-07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사업명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소상공인 소규모 시설 개선사업으로 2023년 충청남도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시비 부담액 매칭액 도비 포함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상단, 사업명 산업단지 유지보수 201-01 사무관리비 산업․농공단지 가로등 안전진단 수수료 800만 원과 201-02 공공운영비 산업․농공단지 공공요금 및 수선유지로 2000만 원이 증액된 9400만 원을, 401-01 시설비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 이관으로 5억이 증액된 8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사업명 농공단지형 스마트 그린기술 시설 조성 401-01 시설비 농공단지형 스마트 그린기술 시설 조성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검상농공단지 스마트 그린기술 도입모델 조성 공모사업 선정으로 2023년도 사업비 반영분을 신규사업으로 3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명 남공주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401-01 시설비는 원활한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해 남공주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추가 예산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사업명 산단 공업용수도 건설 401-01 시설비 동현산단 공업용수도 공급사업으로 도비 5억 6360만 원과 송선산단 공업용수도 공급사업으로 도비 2억 26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사업명 산단폐수처리시설 지원 401-01 시설비 검상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22억 7014만 원과 보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로 10억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명 도시가스 확대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일반주택 도시가스 확대 보급사업은 도시가스 소외지역에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으로 주민의 연료비 절감과 에너지 복지를 증진하고자 신규로 2억 29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사업명 LP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으로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LP가스 설치 주택 고무호스 배관을 금속관으로 설치 의무화되어 고무호스를 금속관으로 교체하여 가스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250만 원 증액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사업명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주택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수용자 중 한국에너지공단의 설치 확인을 받은 주택에 대해 국비 외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명 근로자복지관 운영관리 201-02 공공운영비 근로자복지관 수리수선으로 50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 일자리 창업 복합지원센터 조성 401-01 시설비 일자리 창업 복합지원센터 지식산업센터 조성은 일자리 창업 복합지원센터 건립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매입비로 신규로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 취업 배려계층 일자리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청년층에 비해 이직 및 재취업이 불리한 장년층, 50세 이상 64세 이하 취업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전경규입니다.
2023년도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69쪽입니다.
2023년 본예산액 185억 3932만 1000원보다 148.66%가 증액된 461억 2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본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를 부담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사업명 전통시장 시설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전통시장 전기설비 안전진단 수수료 2500만 원과 401-01 시설비 유구시장 장옥 옥상 방수공사 1600만 원, 산성시장 소방시설 보호대 설치로 18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401-01 시설비 구 터미널 인근 산성시장 도로포장 22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유구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401-01 시설비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대화시설 사업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인건비 및 자재비 등 물가 상승에 따른 시설비 1억 4000만 원과 건설사업 관리용역 사업비 보조금 감리비 1억 6000만 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301-14 기타보상금 고객할인율 지원은 인구감소지역의 경제여건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도비 예산 지원 확정으로 공주페이 운영을 위한 1인 월 70만 원 충전과 10% 할인을 위한 할인율 예산 17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사업명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306-01 출연금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출연금에서 2억 7200만 원을 감하고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으로 2억 7200만 원을 308-07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사업명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소상공인 소규모 시설 개선사업으로 2023년 충청남도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시비 부담액 매칭액 도비 포함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상단, 사업명 산업단지 유지보수 201-01 사무관리비 산업․농공단지 가로등 안전진단 수수료 800만 원과 201-02 공공운영비 산업․농공단지 공공요금 및 수선유지로 2000만 원이 증액된 9400만 원을, 401-01 시설비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 이관으로 5억이 증액된 8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사업명 농공단지형 스마트 그린기술 시설 조성 401-01 시설비 농공단지형 스마트 그린기술 시설 조성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검상농공단지 스마트 그린기술 도입모델 조성 공모사업 선정으로 2023년도 사업비 반영분을 신규사업으로 3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명 남공주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401-01 시설비는 원활한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해 남공주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추가 예산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사업명 산단 공업용수도 건설 401-01 시설비 동현산단 공업용수도 공급사업으로 도비 5억 6360만 원과 송선산단 공업용수도 공급사업으로 도비 2억 26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사업명 산단폐수처리시설 지원 401-01 시설비 검상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22억 7014만 원과 보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로 10억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명 도시가스 확대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일반주택 도시가스 확대 보급사업은 도시가스 소외지역에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으로 주민의 연료비 절감과 에너지 복지를 증진하고자 신규로 2억 29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사업명 LP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으로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LP가스 설치 주택 고무호스 배관을 금속관으로 설치 의무화되어 고무호스를 금속관으로 교체하여 가스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250만 원 증액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사업명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주택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수용자 중 한국에너지공단의 설치 확인을 받은 주택에 대해 국비 외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명 근로자복지관 운영관리 201-02 공공운영비 근로자복지관 수리수선으로 50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 일자리 창업 복합지원센터 조성 401-01 시설비 일자리 창업 복합지원센터 지식산업센터 조성은 일자리 창업 복합지원센터 건립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매입비로 신규로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 취업 배려계층 일자리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청년층에 비해 이직 및 재취업이 불리한 장년층, 50세 이상 64세 이하 취업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공주페이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고 관심이 많아서……
이번에 70만 원에 10%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합니다.
시민들이 적정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다시 됐다고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먼젓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주페이 카드 부분이 농협 기반으로 할 수 있느냐고 여쭤봤던 것, 또 가맹점이 애당초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들을 어쨌든 행감 때 다시 한번 거론을 하겠으니까 그전까지 한번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또 하나, 예산하고 좀 상관이 없는 건데 공주 배달앱 휘파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공주페이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고 관심이 많아서……
이번에 70만 원에 10%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합니다.
시민들이 적정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다시 됐다고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먼젓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주페이 카드 부분이 농협 기반으로 할 수 있느냐고 여쭤봤던 것, 또 가맹점이 애당초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들을 어쨌든 행감 때 다시 한번 거론을 하겠으니까 그전까지 한번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또 하나, 예산하고 좀 상관이 없는 건데 공주 배달앱 휘파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전경규
예.
예.
○이범수 위원
그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배달 대행 앱 중에 지금 휘파람보다 수수료가 더 저렴한 게 있다고 하면 휘파람에 지원해주는 공주페이 연동이라든지 휘파람에 광고라든지 이렇게 하는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배달 대행 앱 중에 지금 휘파람보다 수수료가 더 저렴한 게 있다고 하면 휘파람에 지원해주는 공주페이 연동이라든지 휘파람에 광고라든지 이렇게 하는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글쎄요, 지금 우리 공주페이와 연동해서 쓰고 있는 휘파람이 지금 우리 공주시하고 세종시, 또 대전광역시 이쪽에서 선풍적인 바람을 좀 일으키고 있거든요.
충청남도 내 15개 시군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 배달앱 서비스보다는 훨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효율이 높고 또 이용료도 다른 데와 비교가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저렴한 데가 있다고 하면 한번 그거는 검토해볼 대상……
글쎄요, 지금 우리 공주페이와 연동해서 쓰고 있는 휘파람이 지금 우리 공주시하고 세종시, 또 대전광역시 이쪽에서 선풍적인 바람을 좀 일으키고 있거든요.
충청남도 내 15개 시군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 배달앱 서비스보다는 훨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효율이 높고 또 이용료도 다른 데와 비교가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저렴한 데가 있다고 하면 한번 그거는 검토해볼 대상……
○이범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방식의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수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가장 그분들이 진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휘파람은 공주페이하고 연동이 되는데 그 배달앱이 공주페이하고의 연동이 안 되면 들어와야 될 의미가 없으니까 망설이고 있었던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휘파람 하나만 갖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일반인들도 배달 대행 앱 ‘요기요’든 ‘바로고’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렇게 공주페이 연동이라든지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나에 대한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방식의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수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가장 그분들이 진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휘파람은 공주페이하고 연동이 되는데 그 배달앱이 공주페이하고의 연동이 안 되면 들어와야 될 의미가 없으니까 망설이고 있었던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휘파람 하나만 갖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일반인들도 배달 대행 앱 ‘요기요’든 ‘바로고’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렇게 공주페이 연동이라든지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나에 대한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부탁 말씀 좀 드리려고 발언기회를 요청을 했고요.
271페이지 보면 물가안정 업무운영에 물가안정 캠페인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요.
올해도 8월, 9월에 물가안정 캠페인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난해도 사실은 8․9월에 추석 때 시장에서 물가안정 캠페인을 하셨어요.
그때도 일부에서는…… 솔직히 저도 그 캠페인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추석날 상행위를 하는 분들한테 물가안정에 대해서 노력해달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분들이 콩나물 파시고 고등어 파시는 분들이 내가 물가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캠페인을 한다고 해서 내가 돈을 덜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없을 테고요.
그리고 굉장히 근시안적 시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시장 내에서 이르는 경제규모가 전체 경제규모의 얼마를 차지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한테 종이 나눠주면서 “물가안정에 노력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분들을 욕되게 본다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8․9월에 캠페인 하시겠다고 올라오시고 당초 금액보다 증액된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시장에서 캠페인 하는 거는 지양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부탁 말씀 좀 드리려고 발언기회를 요청을 했고요.
271페이지 보면 물가안정 업무운영에 물가안정 캠페인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요.
올해도 8월, 9월에 물가안정 캠페인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난해도 사실은 8․9월에 추석 때 시장에서 물가안정 캠페인을 하셨어요.
그때도 일부에서는…… 솔직히 저도 그 캠페인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추석날 상행위를 하는 분들한테 물가안정에 대해서 노력해달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분들이 콩나물 파시고 고등어 파시는 분들이 내가 물가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캠페인을 한다고 해서 내가 돈을 덜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없을 테고요.
그리고 굉장히 근시안적 시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시장 내에서 이르는 경제규모가 전체 경제규모의 얼마를 차지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한테 종이 나눠주면서 “물가안정에 노력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분들을 욕되게 본다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8․9월에 캠페인 하시겠다고 올라오시고 당초 금액보다 증액된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시장에서 캠페인 하는 거는 지양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보통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런데, 명절연휴 때 물가가 갑자기 폭등하고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때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꼭 그때만 아니라 연중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요.
또 예산이 증액된 것은 저희가 연수비를 세우려고 했는데 연수비가 잘 안돼서 일반관리비로 전환해서 이렇게 예산을 추가 올렸습니다.
보통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런데, 명절연휴 때 물가가 갑자기 폭등하고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때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꼭 그때만 아니라 연중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요.
또 예산이 증액된 것은 저희가 연수비를 세우려고 했는데 연수비가 잘 안돼서 일반관리비로 전환해서 이렇게 예산을 추가 올렸습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예.
○경제과장 전경규
일부 국비 지원이 되기도 하는데 일부 구간은 자치단체 부담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내부의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국비가 거의 많이 지원이 되는데 내부 간선도로는 일부 또 지방비로……
일부 국비 지원이 되기도 하는데 일부 구간은 자치단체 부담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내부의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국비가 거의 많이 지원이 되는데 내부 간선도로는 일부 또 지방비로……
○경제과장 전경규
단지하고 접한 도로인데요.
단지하고 접한 도로인데요.
○임규연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찾아보니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 거기를 보니까 항만과 도로가 있더라고요, 도로.
그리고 국가가 지원하는 기반시설에 또 시설 중 도로가 들어가 있고, 도로 2km는…… 그 산업단지하고 2km 안에서는 국비가 될 수 있다는 걸로 보여졌는데 왜 이것을 제대……
그런데 제가 이것을 찾아보니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 거기를 보니까 항만과 도로가 있더라고요, 도로.
그리고 국가가 지원하는 기반시설에 또 시설 중 도로가 들어가 있고, 도로 2km는…… 그 산업단지하고 2km 안에서는 국비가 될 수 있다는 걸로 보여졌는데 왜 이것을 제대……
○경제과장 전경규
그게 우리 남공주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보면 그 앞에가 지금 우리 검상농공단지가 있잖아요, 위원님.
그게 우리 남공주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보면 그 앞에가 지금 우리 검상농공단지가 있잖아요, 위원님.
○경제과장 전경규
그 진입도로를 활용하라는 그런 취지로 해서 국비 지원을 안 해주고, 그 앞에서부터…… 그 다리 검상천을 건너가서 단지로 들어가는 그 도로 개설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시비로 충당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원래 거기까지 해주면 좋겠는데 국비 지원이 좀 까다롭다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그 진입도로를 활용하라는 그런 취지로 해서 국비 지원을 안 해주고, 그 앞에서부터…… 그 다리 검상천을 건너가서 단지로 들어가는 그 도로 개설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시비로 충당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원래 거기까지 해주면 좋겠는데 국비 지원이 좀 까다롭다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경제과장 전경규
우리 실무자도 했는데 그것은 조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원래 계획도로 그러니까 진입도로 계획을 신설하고 이렇게 하면 국비 지원이 거의 100%가 되는데 기존 도로를 이용하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기존 검상농공단지 들어오는 주 진입도로를, 그것을……
우리 실무자도 했는데 그것은 조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원래 계획도로 그러니까 진입도로 계획을 신설하고 이렇게 하면 국비 지원이 거의 100%가 되는데 기존 도로를 이용하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기존 검상농공단지 들어오는 주 진입도로를, 그것을……
○임규연 위원
아니, 이용한다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2km에 있고, 우리 남공주산단은 73만 ㎡ 정도밖에 안 되는데 충분히 국비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 이용한다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2km에 있고, 우리 남공주산단은 73만 ㎡ 정도밖에 안 되는데 충분히 국비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경제과장 전경규
저희들도 노력을 했는데요.
저희들도 노력을 했는데요.
○기업유치팀 주무관 신준섭
(공무원석에서)경제과 신준섭입니다.
그 과장님 말씀에 저희가 당초 협의할 때 누락된 농공단지 앞에 신호등이라든가 도로의 가로등 같은 게 좀 반영이 안 돼가지고 그걸 시비로 충당하려고 금회에 시비를 반영한 건입니다.
(공무원석에서)경제과 신준섭입니다.
그 과장님 말씀에 저희가 당초 협의할 때 누락된 농공단지 앞에 신호등이라든가 도로의 가로등 같은 게 좀 반영이 안 돼가지고 그걸 시비로 충당하려고 금회에 시비를 반영한 건입니다.
○기업유치팀 주무관 신준섭
(공무원석에서)그런데 당초에 누락됐는데 국토부에서는 그걸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공무원석에서)그런데 당초에 누락됐는데 국토부에서는 그걸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기업유치팀 주무관 신준섭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기업유치팀 주무관 신준섭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유치팀 주무관 신준섭
(공무원석에서)예, 감사합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예.
○경제과장 전경규
……
……
○경제과장 전경규
예, 자체 투자 심사까지는 했습니다.
예, 자체 투자 심사까지는 했습니다.
○임규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277페이지예요.
’21년, ’22년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이 ’21년도, ’22년도가 다 반환금 발생이 됐더라고요.
’21년, ’22년.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가요? 277페이지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277페이지예요.
’21년, ’22년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이 ’21년도, ’22년도가 다 반환금 발생이 됐더라고요.
’21년, ’22년.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가요? 277페이지에.
○경제과장 전경규
26만 7000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26만 7000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경제과장 전경규
7900하고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비요?
7900하고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비요?
○경제과장 전경규
이것은 한번 팀장님 누가……
이것은 한번 팀장님 누가……
○소상공인지원팀장 홍익표
(공무원석에서)소상공인지원팀장 홍익표입니다.
당초 그 방역물품비가 좀 많이 내려왔고요.
그 신청에 따른 방역물품비는 다 지원을 했는데 이 정도 조금 남은 거 반납하는 겁니다.
(공무원석에서)소상공인지원팀장 홍익표입니다.
당초 그 방역물품비가 좀 많이 내려왔고요.
그 신청에 따른 방역물품비는 다 지원을 했는데 이 정도 조금 남은 거 반납하는 겁니다.
○소상공인지원팀장 홍익표
(공무원석에서)예, 신청이 다 들어와서 다 지급이 됐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신청이 다 들어와서 다 지급이 됐습니다.
○소상공인지원팀장 홍익표
(공무원석에서)예, 그때 코로나 사태이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도 대충 어느 정도 가늠해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그때 코로나 사태이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도 대충 어느 정도 가늠해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팀장 홍익표
(공무원석에서)예, 상세한 것은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상세한 것은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예.
○경제과장 전경규
예.
예.
○경제과장 전경규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중기청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인데요.
지역에서 생산된 그 농축산물과 또 지역의 어떤 마트 모델숍을 구축해서 지역에 있는 생산품을 판매도 하고 또 모델숍에서 농가들의 소득증대와 판매인들의 소득증대를 향상하는 점과 또한 온라인 서비스를 해서 대외적으로도 그 지역 농축산물을 판매 촉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중기청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인데요.
지역에서 생산된 그 농축산물과 또 지역의 어떤 마트 모델숍을 구축해서 지역에 있는 생산품을 판매도 하고 또 모델숍에서 농가들의 소득증대와 판매인들의 소득증대를 향상하는 점과 또한 온라인 서비스를 해서 대외적으로도 그 지역 농축산물을 판매 촉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알겠고요.
그럼 국비가 7억이고 시비가 2억 3400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모델숍은 8개까지 나갔고요.
8개 업체에 나갔고, 생산업체는 25개.
그런데 생산업체랑 모델숍이랑 같은 데도 있더라고요.
예, 알겠고요.
그럼 국비가 7억이고 시비가 2억 3400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모델숍은 8개까지 나갔고요.
8개 업체에 나갔고, 생산업체는 25개.
그런데 생산업체랑 모델숍이랑 같은 데도 있더라고요.
○경제과장 전경규
예, 같이도 있습니다.
예, 같이도 있습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지금 저희들도 일단은 사후관리는 그 공모사업 선정된 업체가 홍보와 이런 건 하고, 예산 지원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일단은 사후관리는 그 공모사업 선정된 업체가 홍보와 이런 건 하고, 예산 지원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공모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공모사업을 하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을 하실 때 이게 너무 많은 업체들이 겹쳐요.
이쪽에도 들어가 있고, 저쪽에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공모사업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의심이 되고요.
또 공모사업을 하실 때 업체 선정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공모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공모사업을 하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을 하실 때 이게 너무 많은 업체들이 겹쳐요.
이쪽에도 들어가 있고, 저쪽에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공모사업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의심이 되고요.
또 공모사업을 하실 때 업체 선정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경제과장 전경규
그런 건 전부 기준을 마련해서요, 공개로 해서 오픈해서……
그런 건 전부 기준을 마련해서요, 공개로 해서 오픈해서……
○경제과장 전경규
예,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예,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권경운 위원
이쪽 경제과에서 하는 거, 유통과에서 하는 거, 다른 뭐…… 다 같은 분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도 제가 봐도 업체를 지금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 군데가 지금 그러니까 너무 편중되어서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다른 분…… 여기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세요.
공모하는 것은 서류만 완벽하게 하면 다 되는 거잖아요, 서류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떠한 선정 기준이 없이 그냥 공모해서 되면 그 사업을 따는 거고.
업체를 몇 군데 제가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걸 바꿔줬냐?” 했더니 리모델링해 준 거더라고요, 가게를.
이쪽 경제과에서 하는 거, 유통과에서 하는 거, 다른 뭐…… 다 같은 분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도 제가 봐도 업체를 지금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 군데가 지금 그러니까 너무 편중되어서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다른 분…… 여기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세요.
공모하는 것은 서류만 완벽하게 하면 다 되는 거잖아요, 서류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떠한 선정 기준이 없이 그냥 공모해서 되면 그 사업을 따는 거고.
업체를 몇 군데 제가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걸 바꿔줬냐?” 했더니 리모델링해 준 거더라고요, 가게를.
○경제과장 전경규
예, 모델숍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예, 모델숍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권경운 위원
모델숍.
모델숍하고 같이 붙어 있는 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데 모델숍 같은 경우는 모델숍만 해 준 게 아니라 그 가게 전부를 바닥이니 뭐 다 공사했더라고요, 그 돈 받아서.
그러면 그 공모에 대해서 받은 그 숍은 좋겠지만 그 옆에 있는 다른 숍들은 저기만 특혜죠, 거기만? 같은 업종도 많은데.
모델숍.
모델숍하고 같이 붙어 있는 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데 모델숍 같은 경우는 모델숍만 해 준 게 아니라 그 가게 전부를 바닥이니 뭐 다 공사했더라고요, 그 돈 받아서.
그러면 그 공모에 대해서 받은 그 숍은 좋겠지만 그 옆에 있는 다른 숍들은 저기만 특혜죠, 거기만? 같은 업종도 많은데.
○경제과장 전경규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도 오픈도 하고, 다 기준을 마련해서 이제 평가까지…… 심사위원들까지 선정을, 외부 인사들이 심사를 하고, 현장까지 다 보면서 이렇게 심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공모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내내 같은 업종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앞서가는 사람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도 오픈도 하고, 다 기준을 마련해서 이제 평가까지…… 심사위원들까지 선정을, 외부 인사들이 심사를 하고, 현장까지 다 보면서 이렇게 심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공모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내내 같은 업종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앞서가는 사람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권경운 위원
그러니까 공모에 대한 서류만 완벽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해놨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이 사업이 2023년 2월 28일까지 종료를 해서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그 이후에 매출이 얼마나 올랐냐?” 우리한테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모에 대한 서류만 완벽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해놨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이 사업이 2023년 2월 28일까지 종료를 해서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그 이후에 매출이 얼마나 올랐냐?” 우리한테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경제과장 전경규
예.
예.
○권경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세 군데 갔었거든요.
그런데 세 군데 다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는 얼마 정도 됐고, 매출이. 지금은 얼마 되느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더 확장시키고 하려면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별반 차이가 없다.” 매장만 깨끗해졌을 뿐이에요.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에서 이거 받아다가 그냥 그 가게에 인테리어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세 군데 갔었거든요.
그런데 세 군데 다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는 얼마 정도 됐고, 매출이. 지금은 얼마 되느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더 확장시키고 하려면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별반 차이가 없다.” 매장만 깨끗해졌을 뿐이에요.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에서 이거 받아다가 그냥 그 가게에 인테리어해 준 거예요.
○경제과장 전경규
속된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중기부에서도 시범적으로 작년에 저희 시하고 부산 동래구인가 어디가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한번 추진하는 걸 좀 더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그 사후 유지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좀 편성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한번 성과를 보고서, 그런 걸 보고서 한번 그 사업의 평가를 하자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유지관리하는 그런 예산은 세우지 않았거든요, 위원님.
조금 더 보고 한번 판단하겠습니다.
속된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중기부에서도 시범적으로 작년에 저희 시하고 부산 동래구인가 어디가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한번 추진하는 걸 좀 더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그 사후 유지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좀 편성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한번 성과를 보고서, 그런 걸 보고서 한번 그 사업의 평가를 하자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유지관리하는 그런 예산은 세우지 않았거든요, 위원님.
조금 더 보고 한번 판단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러니까 선정 기준을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니까 공모만 하면 10개고, 5개고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유사한 공모사업에 된 업체는 두 번 이상은 안 된다, 세 군데 이상은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것은 제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선정 기준을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니까 공모만 하면 10개고, 5개고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유사한 공모사업에 된 업체는 두 번 이상은 안 된다, 세 군데 이상은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것은 제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전경규
저희들도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공모사업에 중복 지원 같은 것은 그 당시에도 좀 제한을 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을 했는데 혹시 또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겹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한 번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도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공모사업에 중복 지원 같은 것은 그 당시에도 좀 제한을 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을 했는데 혹시 또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겹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한 번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경제과장 전경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우리 권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자,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사업설명서를 보면 19페이지 스마트그린 기술 시설 조성이라는 게 여기 설명서에 나온 대로죠?
예, 우리 권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자,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사업설명서를 보면 19페이지 스마트그린 기술 시설 조성이라는 게 여기 설명서에 나온 대로죠?
○경제과장 전경규
예.
예.
○경제과장 전경규
여기 설명에 있듯이 2022년도에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이렇게…… 저희 검상농공단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고 해서 공모를 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 설명에 있듯이 2022년도에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이렇게…… 저희 검상농공단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고 해서 공모를 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예.
○경제과장 전경규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경제과장 전경규
예, 지금 단지 내의 그 자기네 시설 내부에는 있는데 외부 밖에는 지금 어떤 그런 감지나 그런 시설이 전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에 그런 걸 많이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예, 지금 단지 내의 그 자기네 시설 내부에는 있는데 외부 밖에는 지금 어떤 그런 감지나 그런 시설이 전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에 그런 걸 많이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게 전에 문제가 됐던 불산 뭐 이런 것도 있을 테고, 솔브레인 그 약품에 관한 문제도 있을 테고.
그래서 아마 하는 모양인데, 이게 국비하고 우리 시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도비가 그렇게 숫자상으로 보면 많이 투입된 것 같지 않아서.
이게 전에 문제가 됐던 불산 뭐 이런 것도 있을 테고, 솔브레인 그 약품에 관한 문제도 있을 테고.
그래서 아마 하는 모양인데, 이게 국비하고 우리 시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도비가 그렇게 숫자상으로 보면 많이 투입된 것 같지 않아서.
○경제과장 전경규
예, 좀 짜요, 도가.
예, 좀 짜요, 도가.
○경제과장 전경규
예, 잘 지원 안 해주려고 합니다.
예, 잘 지원 안 해주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알았습니다.
그 일반 주택 도시가스 확대 보급사업 이게 그렇게 많이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일반 주택에 관해서.
일반 주택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도시에서 하는 주택 말고 이렇게 면 단위에서 하는 주택을 얘기하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그 일반 주택 도시가스 확대 보급사업 이게 그렇게 많이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일반 주택에 관해서.
일반 주택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도시에서 하는 주택 말고 이렇게 면 단위에서 하는 주택을 얘기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전경규
이것은 도시지역에서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지역에서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의당은 어떻게 그 청룡리 신한아파트 거기까지 도시가스가 공급되다 보니까 거기까지 확장.
의당은 어떻게 그 청룡리 신한아파트 거기까지 도시가스가 공급되다 보니까 거기까지 확장.
○경제과장 전경규
예, 확장이 되는 겁니다.
예, 확장이 되는 겁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예.
○경제과장 전경규
예, 신기동 같은 데가 시범적으로 저희가 몇 년 전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동.
예, 신기동 같은 데가 시범적으로 저희가 몇 년 전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동.
○경제과장 전경규
그것은 한번 우리……
그것은 한번 우리……
○에너지지원팀장 백종헌
(공무원석에서)안녕하세요? 경제과 에너지지원팀장 백종헌입니다.
저희 공주시에서는 지금 민간이 하는 사업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공무원석에서)안녕하세요? 경제과 에너지지원팀장 백종헌입니다.
저희 공주시에서는 지금 민간이 하는 사업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에너지지원팀장 백종헌
(공무원석에서)저희 부서에서 아직까지는 그거 지금……
(공무원석에서)저희 부서에서 아직까지는 그거 지금……
○에너지지원팀장 백종헌
(공무원석에서)아닙니다.
(공무원석에서)아닙니다.
○에너지지원팀장 백종헌
(공무원석에서)2022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공무원석에서)2022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에너지지원팀장 백종헌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위원장 이상표
’21년도쯤 준 거 같은데?
이게 도시는 어차피 땅 문제하고 도시가스 놓으려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도시가스를 이렇게 진행을 해서 해줘요. 그렇죠? 도시가스 회사하고 협의해서.
그런데 농촌에 한 50가구, 100가구 이렇게 집중돼 있는 농촌 단독주택에 그 가스 공급을 해 주는 민간 사업자가 있어요.
’21년도쯤 준 거 같은데?
이게 도시는 어차피 땅 문제하고 도시가스 놓으려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도시가스를 이렇게 진행을 해서 해줘요. 그렇죠? 도시가스 회사하고 협의해서.
그런데 농촌에 한 50가구, 100가구 이렇게 집중돼 있는 농촌 단독주택에 그 가스 공급을 해 주는 민간 사업자가 있어요.
○경제과장 전경규
제가 말씀드린 게 신기1통이 한 사업입니다, 그게.
신기 1통.
제가 말씀드린 게 신기1통이 한 사업입니다, 그게.
신기 1통.
○경제과장 전경규
신기1통 학교 뒤에 그 동네.
(팀장에게)백 팀장, 그거 맞잖아?
신기1통 학교 뒤에 그 동네.
(팀장에게)백 팀장, 그거 맞잖아?
○에너지지원팀장 백종헌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에너지지원팀장 백종헌
(공무원석에서)그게 소규모 배관망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민간 사업자들한테 보조해 줘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해마다 수요조사를 해서 그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없었고, 작년도까지 했었고.
그거 외로 충청남도에서 중규모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구읍 면 소재지의 그 사업을 저희가 올려놓은 상태고, 그게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그 예타 통과가 안 돼서 시행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소규모 LPG 보급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토지 소유주의 그 진입도로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그게 소규모 배관망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민간 사업자들한테 보조해 줘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해마다 수요조사를 해서 그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없었고, 작년도까지 했었고.
그거 외로 충청남도에서 중규모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구읍 면 소재지의 그 사업을 저희가 올려놓은 상태고, 그게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그 예타 통과가 안 돼서 시행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소규모 LPG 보급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토지 소유주의 그 진입도로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내가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그것은 제가 다음에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따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39페이지 일자리 창업 복합지원센터.
이게 송선동이죠, 여기?
여기 금흥동으로 바뀌었나?
내가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그것은 제가 다음에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따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39페이지 일자리 창업 복합지원센터.
이게 송선동이죠, 여기?
여기 금흥동으로 바뀌었나?
○경제과장 전경규
아니, 송선동입니다.
아니, 송선동입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예.
○경제과장 전경규
일자리 관련된 그 기관 있잖아요, 단체.
그런 것을 한 자리에 다 모아서 거기서 이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나머지 공간은 청년창업이나 또 지역에 있는 그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공장을 임대해 주는 그런 종합복합센터 건립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일자리 관련된 그 기관 있잖아요, 단체.
그런 것을 한 자리에 다 모아서 거기서 이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나머지 공간은 청년창업이나 또 지역에 있는 그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공장을 임대해 주는 그런 종합복합센터 건립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지금 우리 관내 충청남도 15개 시군에 천안․아산은 당연히 있고, 서천 지역에도 있고 또 계룡에도 있고.
지역별로 이렇게 분산이 돼서 하나씩 다 설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공주․부여․청양을 묶어서 중부권 중심으로 해서 저희 시가 한번 주도적으로 해서 이번에 도와 중기부에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 충청남도 15개 시군에 천안․아산은 당연히 있고, 서천 지역에도 있고 또 계룡에도 있고.
지역별로 이렇게 분산이 돼서 하나씩 다 설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공주․부여․청양을 묶어서 중부권 중심으로 해서 저희 시가 한번 주도적으로 해서 이번에 도와 중기부에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건 저희가 사실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드렸어야 하는데 공모사업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한번 의원간담회든 이런 데에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건 저희가 사실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드렸어야 하는데 공모사업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한번 의원간담회든 이런 데에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아까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그 설명 부족이에요, 설명 부족.
별것도 아닌 건데 설명이 부족해서 잘 안 되면 안 되잖아, 잘 돼야죠.
좋은 사업인데 좋은 사업이라고 설명을 쭉 잘 해줘야 될 텐데 설명이 부족해서 안 되면 너무 아쉽잖아요.
지나고 보면 우리도 아쉬울 테고. 그렇죠, 과장님?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아까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그 설명 부족이에요, 설명 부족.
별것도 아닌 건데 설명이 부족해서 잘 안 되면 안 되잖아, 잘 돼야죠.
좋은 사업인데 좋은 사업이라고 설명을 쭉 잘 해줘야 될 텐데 설명이 부족해서 안 되면 너무 아쉽잖아요.
지나고 보면 우리도 아쉬울 테고. 그렇죠, 과장님?
○경제과장 전경규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사전에 못 말씀드렸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사전에 못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알겠습니다.
잘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용성 위원님 질의하시고, 임달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용성 위원님 질의하시고, 임달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예.
○이용성 위원
이 사실조사에 관련해서 질의는 아니고요.
이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해서 예를 들면 하시던 분이, 편의점을 운영하시던 분이 GS편의점을 하시다가 이게 가령 예를 들어서 미니스톱으로 업종 변경을 하실 때 그러니까 브랜드를 바꿀 그 찰나의 시간이 약 보름 정도 공사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50m 그거죠? 그 담배소매인 지정하는 그 거리가요.
이 사실조사에 관련해서 질의는 아니고요.
이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해서 예를 들면 하시던 분이, 편의점을 운영하시던 분이 GS편의점을 하시다가 이게 가령 예를 들어서 미니스톱으로 업종 변경을 하실 때 그러니까 브랜드를 바꿀 그 찰나의 시간이 약 보름 정도 공사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50m 그거죠? 그 담배소매인 지정하는 그 거리가요.
○경제과장 전경규
예, 거리가 그렇습니다.
예, 거리가 그렇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런데 그때 근처에 장사하시는 예를 들어 복권방이나 아니면 그거랑은 전혀…… 담배 판매 업체랑은 관련이 없는 업체가 개인감정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름간의 그 공사기간에 신청을 해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제가 좀 알아봤는데, 저도 편의점을 좀 해봤었거든요.
사실 그 보름 동안 마음 졸이다가 진짜 밤도 지새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게 혹시 안전장치가 필요하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주시의 시행규칙을 좀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라는 예산이 올라왔길래 말씀드립니다.
자리를 빌려서요.
그런데 그때 근처에 장사하시는 예를 들어 복권방이나 아니면 그거랑은 전혀…… 담배 판매 업체랑은 관련이 없는 업체가 개인감정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름간의 그 공사기간에 신청을 해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제가 좀 알아봤는데, 저도 편의점을 좀 해봤었거든요.
사실 그 보름 동안 마음 졸이다가 진짜 밤도 지새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게 혹시 안전장치가 필요하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주시의 시행규칙을 좀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라는 예산이 올라왔길래 말씀드립니다.
자리를 빌려서요.
○경제과장 전경규
예, 한번 신경 좀 더 쓰겠습니다.
예, 한번 신경 좀 더 쓰겠습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공주대학교의 산학협력단 가보면 거기 창업을 해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공장이나 이런 걸 임대를 못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많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공주대학교의 산학협력단 가보면 거기 창업을 해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공장이나 이런 걸 임대를 못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많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여기에 복합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상부에 3․4․5층은 임대형 공장으로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형태의……
여기에 복합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상부에 3․4․5층은 임대형 공장으로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형태의……
○경제과장 전경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청년도 그렇고, 일반 창업자분도……
청년도 그렇고, 일반 창업자분도……
○경제과장 전경규
예.
예.
○경제과장 전경규
제가 계속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계속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아니, 공유재산 심의에는 이번에 통과를 했습니다.
아니, 공유재산 심의에는 이번에 통과를 했습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예.
○위원장 이상표
그리고 뒤에 계신 주무관님들, 팀장님들 제가 별도로 유인물 드린 거 있잖아요.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이제 그런 기조로 예산안을 심사할 거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주무관님들, 팀장님들 제가 별도로 유인물 드린 거 있잖아요.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이제 그런 기조로 예산안을 심사할 거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도시정책과장 김진택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 상단 총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16억 3130만 9000원 대비 25억 2771만 원이 증액된 41억 5901만 9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상단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고, 신규 편성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수립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서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2023년 상반기 중에 계룡산국립공원 일부 지역이 해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해 반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8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전막 특화거리 조성사업 경관협정사업으로 시설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1년부터 전막 특화거리 경관협정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막 포장 공정이 본 사업내용에 포함돼 있는데 기존 아스콘 포장 상태가 불량하여 공사의 품질을 확보할 수가 없어 아스콘 포장을 정비 후에 사업 시행이 타당하기 때문에 아스콘 포장 추가 시공을 위하여 증액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국고개 효심․안심 만들기사업 시설비로 5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2년 12월 충청남도 범죄예방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며 조도개선, 안전시설물 설치, 안내사인, 방범벨 등을 설치하여 학생․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룡동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옥룡동 간판개선 시설비로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간판개선사업은 2023년 상반기 옥룡동 순방 건의사항으로 공주대교에서 회전교차로까지 800m 구간에 무질서하게 난립한 간판을 정비, 도시 경관개선 및 구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반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선 실시설계비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스마트도시개발 스마트도시 확산사업으로 시설비 스마트 주차장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스마트 ICT 구축사업에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3년 2월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확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스마트 주차장은 풀꽃주차장 등 3개소에 대하여 통합 플랫폼 구축, 주차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시민 및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ICT 사업은 상습 정체구간 집중 관리 시스템을 구축, 교통량 유입 정보 등을 제공, 상습 정체구간인 산성시장(용당길) 등의 교통흐름을 개선하고자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 상단 총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16억 3130만 9000원 대비 25억 2771만 원이 증액된 41억 5901만 9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상단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고, 신규 편성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수립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서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2023년 상반기 중에 계룡산국립공원 일부 지역이 해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해 반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8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전막 특화거리 조성사업 경관협정사업으로 시설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1년부터 전막 특화거리 경관협정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막 포장 공정이 본 사업내용에 포함돼 있는데 기존 아스콘 포장 상태가 불량하여 공사의 품질을 확보할 수가 없어 아스콘 포장을 정비 후에 사업 시행이 타당하기 때문에 아스콘 포장 추가 시공을 위하여 증액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국고개 효심․안심 만들기사업 시설비로 5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2년 12월 충청남도 범죄예방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며 조도개선, 안전시설물 설치, 안내사인, 방범벨 등을 설치하여 학생․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룡동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옥룡동 간판개선 시설비로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간판개선사업은 2023년 상반기 옥룡동 순방 건의사항으로 공주대교에서 회전교차로까지 800m 구간에 무질서하게 난립한 간판을 정비, 도시 경관개선 및 구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반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선 실시설계비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스마트도시개발 스마트도시 확산사업으로 시설비 스마트 주차장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스마트 ICT 구축사업에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3년 2월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확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스마트 주차장은 풀꽃주차장 등 3개소에 대하여 통합 플랫폼 구축, 주차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시민 및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ICT 사업은 상습 정체구간 집중 관리 시스템을 구축, 교통량 유입 정보 등을 제공, 상습 정체구간인 산성시장(용당길) 등의 교통흐름을 개선하고자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설명서 9쪽에 보면 스마트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스마트 주차장이라면 어떤 거 보고 스마트 주차장이라고 그래요?
기존에 있는 주차장에다가 무슨 시스템을 적용해서……
과장님, 설명서 9쪽에 보면 스마트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스마트 주차장이라면 어떤 거 보고 스마트 주차장이라고 그래요?
기존에 있는 주차장에다가 무슨 시스템을 적용해서……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이게 공모사업이 도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수립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정보통신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도시의 교통․주차 문제 등을 이렇게 해소하기 위해서 첨단정보시스템을 도입해서 해소하자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 지정을 풀꽃주차장, 백미고을주차장, 중동주차타워 우선 3개소를 선정했는데요.
여기에다가 지금은 주차장 입구까지 접근해야지만 이 주차장 안에 주차공간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시스템은 주요 교차로…… 공주IC에 나와서 생명과학고에 들어오면 거기에서 시스템상에서 어느 주차장에는 주차대수가 몇 대가 가능하다, 이런……
이게 공모사업이 도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수립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정보통신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도시의 교통․주차 문제 등을 이렇게 해소하기 위해서 첨단정보시스템을 도입해서 해소하자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 지정을 풀꽃주차장, 백미고을주차장, 중동주차타워 우선 3개소를 선정했는데요.
여기에다가 지금은 주차장 입구까지 접근해야지만 이 주차장 안에 주차공간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시스템은 주요 교차로…… 공주IC에 나와서 생명과학고에 들어오면 거기에서 시스템상에서 어느 주차장에는 주차대수가 몇 대가 가능하다, 이런……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주차장.
주차장.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제 전광판에서 제공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제 전광판에서 제공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우리가 지능형 교통정보 시스템 ITS도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에 탑재를 하는 거지요, 이제.
우리가 지능형 교통정보 시스템 ITS도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에 탑재를 하는 거지요, 이제.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예.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주차장을 확보한 게 아니라 주차장은 이미 확보돼 있는 주차장에 우리 스마트 시스템을 전파하는……
주차장을 확보한 게 아니라 주차장은 이미 확보돼 있는 주차장에 우리 스마트 시스템을 전파하는……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확인이 되게.
예, 확인이 되게.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뭐 그런 거죠.
그거하고 이제 들어가면 안내해 주고.
입구에서, 그 전광판상에서.
예, 뭐 그런 거죠.
그거하고 이제 들어가면 안내해 주고.
입구에서, 그 전광판상에서.
○이용성 위원
저도 방금 임달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스마트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전광판이라는 게 그러면 공주 농고 쪽에 들어오면 거기 전광판이 교통 전광판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확히 어떤 거지요?
저도 방금 임달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스마트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전광판이라는 게 그러면 공주 농고 쪽에 들어오면 거기 전광판이 교통 전광판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확히 어떤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아니, 그러니까 공주 농고 교차로라고 특정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중동 타워 주차장이 있다, 그러면 가장 접근된 주차타워가 중동 교차로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잘 알지마는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중동 교차로상에서 그 정보 광고판을 보면 거기에 중동 주차장에는 몇 대가 공간이 있다, 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주 농고 교차로라고 특정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중동 타워 주차장이 있다, 그러면 가장 접근된 주차타워가 중동 교차로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잘 알지마는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중동 교차로상에서 그 정보 광고판을 보면 거기에 중동 주차장에는 몇 대가 공간이 있다, 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이용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러니까 스마트 주차장이라는 게 주차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랑 주차장과의 중계를 해준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어느 공통적인 장소를 보고 아, 저기가 비었구나라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고 주차 앱에서 시민들한테 중계를 해준다, 그래서 이게 통합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하나의 공통된 공간에서 필요한 가치를 찾는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 통합 플랫폼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러니까 스마트 주차장이라는 게 주차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랑 주차장과의 중계를 해준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어느 공통적인 장소를 보고 아, 저기가 비었구나라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고 주차 앱에서 시민들한테 중계를 해준다, 그래서 이게 통합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하나의 공통된 공간에서 필요한 가치를 찾는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 통합 플랫폼이라는 게?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원래는 그렇게 하면 더 좋은데요.
이것은 그런 것은 한계가 있고, 저희들이 우리 ITS든 지능형 교통정보체계 지금 이용 중에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에 연장해서 최대한 교통편의를, 주차제공을…… 불편이나 이런 걸 해소하겠다, 뭐 그런 개념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면 더 좋은데요.
이것은 그런 것은 한계가 있고, 저희들이 우리 ITS든 지능형 교통정보체계 지금 이용 중에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에 연장해서 최대한 교통편의를, 주차제공을…… 불편이나 이런 걸 해소하겠다, 뭐 그런 개념입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그것은 아닙니다.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이용성 위원
어찌 됐건 요즘에 그 스마트 주차장이 대기업에서도 엄청난 투자를 해서 이제 이게 막 발전하고 있는 이런 건데, 어떻게 보면 어찌 됐건 이게 발 빠른 행정이라고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에 되게 반가운 사업이라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어찌 됐건 요즘에 그 스마트 주차장이 대기업에서도 엄청난 투자를 해서 이제 이게 막 발전하고 있는 이런 건데, 어떻게 보면 어찌 됐건 이게 발 빠른 행정이라고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에 되게 반가운 사업이라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향후에는 또 발전된다면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렇게 하면 더 좋을 수도 있겠지요.
향후에는 또 발전된다면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렇게 하면 더 좋을 수도 있겠지요.
○스마트도시팀장 윤재선
(공무원석에서)위원님, 추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팀장 윤재선입니다.
스마트 주차장사업은 기존에 있는 주차장에 저희가 스마트 기술을 써서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주차장 인근 교차로에서 주차장 접근 전에 주차장 이용 정보를 알 수 있게끔 저희가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통합 플랫폼사업은 지금 공주시 공영주차장의 하나의 문제라고 보면 공영주차장 이용률 자체를 저희가 실제적으로 파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현장에 가서 담당자가 확인을 하지 않는 이상 공영주차장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현시점에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놓고 현재 공영주차장 이용률에 대한 분석시스템을 저희가 교통정보센터에다 만들어 놓기 위한 통합 플랫폼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이나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인근 교차로에 현재 주차장 그 여유공간을 저희가 전광판을 통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차장 정보도 같이 저희가 보여드릴 사업입니다.
(공무원석에서)위원님, 추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팀장 윤재선입니다.
스마트 주차장사업은 기존에 있는 주차장에 저희가 스마트 기술을 써서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주차장 인근 교차로에서 주차장 접근 전에 주차장 이용 정보를 알 수 있게끔 저희가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통합 플랫폼사업은 지금 공주시 공영주차장의 하나의 문제라고 보면 공영주차장 이용률 자체를 저희가 실제적으로 파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현장에 가서 담당자가 확인을 하지 않는 이상 공영주차장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현시점에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놓고 현재 공영주차장 이용률에 대한 분석시스템을 저희가 교통정보센터에다 만들어 놓기 위한 통합 플랫폼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이나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인근 교차로에 현재 주차장 그 여유공간을 저희가 전광판을 통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차장 정보도 같이 저희가 보여드릴 사업입니다.
○스마트도시팀장 윤재선
(공무원석에서)현재는 저희가 타 시군보다는 조금 먼저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 공주시가 공공주차장에 대해서 조금 더 타 시군보다도 먼저 움직이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충청남도 스마트도시팀에서도 공주시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걸 조금 좋은 케이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현재는 저희가 타 시군보다는 조금 먼저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 공주시가 공공주차장에 대해서 조금 더 타 시군보다도 먼저 움직이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충청남도 스마트도시팀에서도 공주시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걸 조금 좋은 케이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구축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어찌 됐건 설명 잘 들었고, 향후 좀 지켜보면서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구축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어찌 됐건 설명 잘 들었고, 향후 좀 지켜보면서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팀장 윤재선
(공무원석에서)예, 감사합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예.
○김권한 위원
283페이지 국고개 효심․안심 마을만들기사업 내용 중에 그 국고개 불 밝히기가 있습니다.
아마 그 국고개 넘어가는 데 좀 환하게 하겠다라는 뜻인데 지금도 어둡지 않습니다.
그것 뭐 특별히 더 밝혀야 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283페이지 국고개 효심․안심 마을만들기사업 내용 중에 그 국고개 불 밝히기가 있습니다.
아마 그 국고개 넘어가는 데 좀 환하게 하겠다라는 뜻인데 지금도 어둡지 않습니다.
그것 뭐 특별히 더 밝혀야 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저도 그 공부를 했는데요.
저도 단순히 이런 보안등 같은 걸 조도를 개선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고 요새는 이제 좋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바닥에도 이렇게 막 불이 비추게 하고 해서 좀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서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환경개선을 하는 식으로……
예, 저도 그 공부를 했는데요.
저도 단순히 이런 보안등 같은 걸 조도를 개선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고 요새는 이제 좋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바닥에도 이렇게 막 불이 비추게 하고 해서 좀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서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환경개선을 하는 식으로……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아니, 뭐 조명도 필요하면 그것도 개선하고 또 주변 경관.
주변 조명을 벽에도 할 수 있고, 바닥에도 해서 좀 환하게 만들자,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조명도 필요하면 그것도 개선하고 또 주변 경관.
주변 조명을 벽에도 할 수 있고, 바닥에도 해서 좀 환하게 만들자,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이게 같은 과 업무인지는 모르겠는데 골목길의 집에 그 어두운 구간에 설치를 해서 사람이 지나가면 불이 들어오는 그런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이게 같은 과 업무인지는 모르겠는데 골목길의 집에 그 어두운 구간에 설치를 해서 사람이 지나가면 불이 들어오는 그런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봤습니다.
예, 봤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그것 도로과에서 그런 거, 보안등 바꾸는……
그것 도로과에서 그런 거, 보안등 바꾸는……
○김권한 위원
아니, 지금 이 사업내용 자체가 사실은 국고개 효심․안심 마을만들기고 또 국고개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그 박물관 왼편만 주로 사업구간인데 사실은 박물관 오른편쪽도 더 어둡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계획상으로는 국고개 구간만 그 등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약간 골목길 쪽으로 확대하는 방법도 좀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이 사업내용 자체가 사실은 국고개 효심․안심 마을만들기고 또 국고개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그 박물관 왼편만 주로 사업구간인데 사실은 박물관 오른편쪽도 더 어둡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계획상으로는 국고개 구간만 그 등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약간 골목길 쪽으로 확대하는 방법도 좀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아니, 저희들이 지금 이게 설계…… 이제 계획 단계니까 그런 것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 해서 더 취약한 데가 있나, 이게 좀 안전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지금 이게 설계…… 이제 계획 단계니까 그런 것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 해서 더 취약한 데가 있나, 이게 좀 안전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예.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예.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일단은 7000만 원은 설계비로 7000만 원 우선 반영했고요.
저희들이 한 7월 중에 정보가 입수된 거에 의하면 국도비 공모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면 좋고, 만약에 안 되면 시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일단은 7000만 원은 설계비로 7000만 원 우선 반영했고요.
저희들이 한 7월 중에 정보가 입수된 거에 의하면 국도비 공모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면 좋고, 만약에 안 되면 시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자부담은 실질적으로 기존 과거에 한 지구를 보면 일부 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부담이 많지 않고,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국도비 공모하는 데 매진을 해서 최대한 시비를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부담은 실질적으로 기존 과거에 한 지구를 보면 일부 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부담이 많지 않고,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국도비 공모하는 데 매진을 해서 최대한 시비를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과거에 한 데가 다 그 정도 이렇게 소요됐더라고, 평균 내보니까.
과거에 한 데가 다 그 정도 이렇게 소요됐더라고, 평균 내보니까.
○위원장 이상표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고개 효심․안심 마을만들기사업 해서 지금 김권한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하신 그런 개선사업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고개 효심․안심 마을만들기사업 해서 지금 김권한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하신 그런 개선사업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예.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맞습니다.
범죄예방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범죄예방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한 가지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한 10여 년 이전에 그 역사박물관 근처하고 공주 중동 쪽 이쪽으로 해서 볼라드라고 해놨다가 처음에 할 때는 참 멋지고 했었는데 아주 나중에 흉물이 돼가지고 정말 철거하는데도 막 짜증 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목수가 집을 지을 때는 항상 허물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관리를 잘하셔서 나중에 흉물이 되지 않도록, 흉물이 되지 않도록.
김진택 과장이 그때 했는데 이거 지금 형편없더라, 이렇게 이런 얘기는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가지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한 10여 년 이전에 그 역사박물관 근처하고 공주 중동 쪽 이쪽으로 해서 볼라드라고 해놨다가 처음에 할 때는 참 멋지고 했었는데 아주 나중에 흉물이 돼가지고 정말 철거하는데도 막 짜증 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목수가 집을 지을 때는 항상 허물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관리를 잘하셔서 나중에 흉물이 되지 않도록, 흉물이 되지 않도록.
김진택 과장이 그때 했는데 이거 지금 형편없더라, 이렇게 이런 얘기는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예.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예.
○위원장 이상표
이게 그동안에 안 했던 게 아니고 했었던 사업이잖아요.
그 옆에 이쪽도 했었고, 여러 군데 했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간판 커야 장사가 잘되는 줄 알고 간판 막 최고 크게 하고, 전체 막 도배를 하듯이 하지 않습니까, 간판을?
이게 그동안에 안 했던 게 아니고 했었던 사업이잖아요.
그 옆에 이쪽도 했었고, 여러 군데 했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간판 커야 장사가 잘되는 줄 알고 간판 막 최고 크게 하고, 전체 막 도배를 하듯이 하지 않습니까, 간판을?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예.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그렇죠.
이제 통일성도 기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이제 통일성도 기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명칭을 바꿀 수도 있고.
예, 명칭을 바꿀 수도 있고.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글쎄, 그것까지는…… (팀장에게)그런 뭐 사례가 있어요, 간판개선 할 때?
글쎄, 그것까지는…… (팀장에게)그런 뭐 사례가 있어요, 간판개선 할 때?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글쎄, 그것은 운영의 묘를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방법이.
글쎄, 그것은 운영의 묘를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방법이.
○위원장 이상표
그래서 그 주인이 바뀌어도 어쨌든 기본 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틀 안에서 A에서 B로 바꾸는 것은 얼마 안 들고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본 틀에서 바뀌는 문구라든가 그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만 살짝 바꿀 수 있도록 하고, 기본적인 그 포맷은 그냥 변함없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이게 이 구간만 지금 하지 않습니까?
무령로에서 이 국고개 일번지상회까지인가? 옥룡동에서 일번지상회까지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이 바뀌어도 어쨌든 기본 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틀 안에서 A에서 B로 바꾸는 것은 얼마 안 들고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본 틀에서 바뀌는 문구라든가 그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만 살짝 바꿀 수 있도록 하고, 기본적인 그 포맷은 그냥 변함없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이게 이 구간만 지금 하지 않습니까?
무령로에서 이 국고개 일번지상회까지인가? 옥룡동에서 일번지상회까지인가 그렇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회전교차로 있는 데.
회전교차로 있는 데.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있습니다.
맞습니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그때 시장님도 답변하셨듯이 한 번에는 못 하니까……
그때 시장님도 답변하셨듯이 한 번에는 못 하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일단은 저희들이 거기가 주도로 개념으로 봐가지고 우선 하고 또 개선이 필요하면 점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들이 거기가 주도로 개념으로 봐가지고 우선 하고 또 개선이 필요하면 점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스마트 주차장 조성사업은 아까 스마트 ICT를 접목해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어느 도시인가 가보니까 잘돼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주차장도 표시가 되고, 주차대수가 표시가 되고, 지금 현재 여유대수 표시되고.
스마트 주차장 조성사업은 아까 스마트 ICT를 접목해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어느 도시인가 가보니까 잘돼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주차장도 표시가 되고, 주차대수가 표시가 되고, 지금 현재 여유대수 표시되고.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이게 충청남도에서 이번에 공모했는데요.
많이 안 되고 한 두세 군데 됐는데 이게……
예, 이게 충청남도에서 이번에 공모했는데요.
많이 안 되고 한 두세 군데 됐는데 이게……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저희 스마트 주차장이 10억이고요, ICT가 6억입니다.
저희 스마트 주차장이 10억이고요, ICT가 6억입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예.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신호체계라기보다는……
신호체계라기보다는……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수시로 이렇게 혼잡도라든지 이런 걸 제공해서…… 우리 용당길이 항상 경제과에서 나오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수시로 이렇게 혼잡도라든지 이런 걸 제공해서…… 우리 용당길이 항상 경제과에서 나오는……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맞습니다.
용당길, 산성시장.
맞습니다.
용당길, 산성시장.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그것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경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그걸 도와주려고 저희들이 사실은 이걸 공모를 한 거예요.
그게 우리 시의 현안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 구간이, 용당길이.
시장 장날도 문제가 되지만 평상시에도 명절 때나 보면 항상 복잡하고, 상인들도 불만이 많고, 이용객도 불만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협업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목표를 가지고서 이번에 공모를 했던 겁니다.
경제과에서 하는 그걸 좀 도와주려고, 사실은.
그것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경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그걸 도와주려고 저희들이 사실은 이걸 공모를 한 거예요.
그게 우리 시의 현안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 구간이, 용당길이.
시장 장날도 문제가 되지만 평상시에도 명절 때나 보면 항상 복잡하고, 상인들도 불만이 많고, 이용객도 불만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협업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목표를 가지고서 이번에 공모를 했던 겁니다.
경제과에서 하는 그걸 좀 도와주려고, 사실은.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아니, 도와달라고 한 것은 아닌데 같은 국에서 하는 거니까, 시장님 밑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 도와달라고 한 것은 아닌데 같은 국에서 하는 거니까, 시장님 밑에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상표
아니, 거기 용역 해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뭘 도와달라고도 안 했는데 뭘 하시려고 그래.
아니, 좋은 얘기고요.
공주시 공무원은 다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같이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아니, 거기 용역 해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뭘 도와달라고도 안 했는데 뭘 하시려고 그래.
아니, 좋은 얘기고요.
공주시 공무원은 다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같이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예.
○위원장 이상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차원에서 여기서 나온 이런 좋은 결과를 가지고 또 여기다 접목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고 계신 것을 높게 평가하고요.
도시정책과에 가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차원에서 여기서 나온 이런 좋은 결과를 가지고 또 여기다 접목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고 계신 것을 높게 평가하고요.
도시정책과에 가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선기
도시재생과장 조선기입니다.
도시재생과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8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12억 7000만 원보다 54억 7400만 원이 증액된 67억 44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 첫 번째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중학동 중심시가지형)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통계목 201-03 행사운영비 도시재생 역량강화사업 2억 3000만 원은 중학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주민역량강화사업을 6개 분과 16개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목 30-02 민간경상사업보조 주민주도 공모사업 1억 2000만 원은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소규모 공모사업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추진하는 것으로 하반기 사업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01 시설비 컬처라운지플랫폼 조성사업 등 1억 2700만 원은 중학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하드웨어사업 중 국도비가 교부되어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세부 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자체)입니다.
101-04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990만 원과 206-01 재료비 900만 원은 중동147 상가 주변에 설치된 꽃박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꽃묘 식재 인건비와 꽃묘 구입비를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통계목 201-02 공공운영비 도시재생협치포럼 협회비 500만 원은 포럼협회의 회비가 2023년부터 500만 원으로 증액되어 부족분 2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통계목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도시재생사업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초기 운영 지원 1500만 원은 국토부로부터 2023년 3월 16일 설립 인가를 받은 중학동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 초기 운영비 지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01 시설비 제민천 활력거점 조성시설 보수공사 5300만 원은 공주하숙마을 내 조성된 숙박시설 외 2개 시설물에 대한 목재 오일스테인 도장공사 사업비로 반영하였고, 추억의 원도심 포장마차거리 조성 1억 원은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원도심의 새로운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포장마차를 조성하여 지역의 로컬브랜드 거리로 조성하고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목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주문학사랑방 운영물품 구입비 810만 원은 2022년 3월에 준공한 공주문학사랑방 운영을 위해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추가 구입․배치함으로써 시설 이용객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자체, 중학동 중심시가지형)입니다.
401-01 시설비 도시재생 뉴딜사업 30억 원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추가 공사 및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의 부족분을 반영하였고, 401-02 감리비 건설사업관리용역비 18억 5000만 원은 연면적 660㎡의 건축물 공사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에 해당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마을어울림 플랫폼 조성사업은 구) 아카데미극장 전면부 보존 결정에 따른 구조물 보강공사 및 물가상승에 따른 시설 사업비의 부족분 10억 원과 용역관리비 8억 5000만 원이고요.
나태주 문학창작 플랫폼 조성사업은 물가상승에 따른 시설 부족분 15억과 건설관리 감리비 10억 원 그리고 컬처라운지 플랫폼 조성은 공사 진행 과정에서 추가 공사가 발생하여 추가 공사 시설비 5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선기입니다.
도시재생과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8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12억 7000만 원보다 54억 7400만 원이 증액된 67억 44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 첫 번째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중학동 중심시가지형)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통계목 201-03 행사운영비 도시재생 역량강화사업 2억 3000만 원은 중학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주민역량강화사업을 6개 분과 16개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목 30-02 민간경상사업보조 주민주도 공모사업 1억 2000만 원은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소규모 공모사업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추진하는 것으로 하반기 사업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01 시설비 컬처라운지플랫폼 조성사업 등 1억 2700만 원은 중학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하드웨어사업 중 국도비가 교부되어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세부 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자체)입니다.
101-04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990만 원과 206-01 재료비 900만 원은 중동147 상가 주변에 설치된 꽃박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꽃묘 식재 인건비와 꽃묘 구입비를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통계목 201-02 공공운영비 도시재생협치포럼 협회비 500만 원은 포럼협회의 회비가 2023년부터 500만 원으로 증액되어 부족분 2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통계목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도시재생사업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초기 운영 지원 1500만 원은 국토부로부터 2023년 3월 16일 설립 인가를 받은 중학동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 초기 운영비 지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01 시설비 제민천 활력거점 조성시설 보수공사 5300만 원은 공주하숙마을 내 조성된 숙박시설 외 2개 시설물에 대한 목재 오일스테인 도장공사 사업비로 반영하였고, 추억의 원도심 포장마차거리 조성 1억 원은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원도심의 새로운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포장마차를 조성하여 지역의 로컬브랜드 거리로 조성하고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목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주문학사랑방 운영물품 구입비 810만 원은 2022년 3월에 준공한 공주문학사랑방 운영을 위해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추가 구입․배치함으로써 시설 이용객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자체, 중학동 중심시가지형)입니다.
401-01 시설비 도시재생 뉴딜사업 30억 원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추가 공사 및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의 부족분을 반영하였고, 401-02 감리비 건설사업관리용역비 18억 5000만 원은 연면적 660㎡의 건축물 공사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에 해당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마을어울림 플랫폼 조성사업은 구) 아카데미극장 전면부 보존 결정에 따른 구조물 보강공사 및 물가상승에 따른 시설 사업비의 부족분 10억 원과 용역관리비 8억 5000만 원이고요.
나태주 문학창작 플랫폼 조성사업은 물가상승에 따른 시설 부족분 15억과 건설관리 감리비 10억 원 그리고 컬처라운지 플랫폼 조성은 공사 진행 과정에서 추가 공사가 발생하여 추가 공사 시설비 5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선기
예.
예.
○도시재생과장 조선기
당초 이 설치의 목적은 아마도 상가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고 아마 설치했을 텐데 관리 측면에서 좀 미비해서 저희들도 올해만큼은 관리를 해 주고, 지속적으로 상가 주민들과 설득을 통해서 상가 앞에 있는 꽃박스는 상가 주민들이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서 나가겠습니다.
당초 이 설치의 목적은 아마도 상가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고 아마 설치했을 텐데 관리 측면에서 좀 미비해서 저희들도 올해만큼은 관리를 해 주고, 지속적으로 상가 주민들과 설득을 통해서 상가 앞에 있는 꽃박스는 상가 주민들이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서 나가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선기
예.
예.
○이용성 위원
취객들도 많고 그리고 또 식당 하시는 분들이 이 꽃박스를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그냥 일당 해서 일자리 창출 차라리 이런 걸로 설명하면 나을 정도로 여기는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길도 좁은 골목에 꽃박스가 있기 때문에 관리도 전혀 안 되고, 담배꽁초 버리고, 쓰레기통으로 전락된 지가 오래거든요.
아휴, 좀 아쉬운 사업인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것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것을 차라리 지금 현재 147거리에 조성되어 있는 호박등 조명 설비로 좀 더 쓰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업은 조금 갸우뚱하는 사업인데, 이것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의 생각일 겁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좀 아쉬운 예산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추억의 원도심 포장마차거리 조성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취객들도 많고 그리고 또 식당 하시는 분들이 이 꽃박스를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그냥 일당 해서 일자리 창출 차라리 이런 걸로 설명하면 나을 정도로 여기는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길도 좁은 골목에 꽃박스가 있기 때문에 관리도 전혀 안 되고, 담배꽁초 버리고, 쓰레기통으로 전락된 지가 오래거든요.
아휴, 좀 아쉬운 사업인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것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것을 차라리 지금 현재 147거리에 조성되어 있는 호박등 조명 설비로 좀 더 쓰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업은 조금 갸우뚱하는 사업인데, 이것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의 생각일 겁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좀 아쉬운 예산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추억의 원도심 포장마차거리 조성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선기
예.
예.
○도시재생과장 조선기
계획했었는데요.
좀 더 관계자들하고 협력을 하고, 의견을 개진해서 좀 더 합의점을 찾은 다음에 최종 용역보고회를 개최하려고 아직은 개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계획했었는데요.
좀 더 관계자들하고 협력을 하고, 의견을 개진해서 좀 더 합의점을 찾은 다음에 최종 용역보고회를 개최하려고 아직은 개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선기
일단은 역사문화광장은 저희들이 그 인근에 청소년 문화센터가 있고 그래서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그쪽은 일단 제척을 해 놓고요.
다른 제1 검토사항으로는 제민천1길 그쪽을 검토하고 있는데 시설 설정이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등 편익시설이 갖춰진 그 공간이 최적의 지역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계자 여러분과 한번 협의를 해서 최적의 공간을 한 번 더 검토한 다음에 용역보고회도 그때 개최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역사문화광장은 저희들이 그 인근에 청소년 문화센터가 있고 그래서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그쪽은 일단 제척을 해 놓고요.
다른 제1 검토사항으로는 제민천1길 그쪽을 검토하고 있는데 시설 설정이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등 편익시설이 갖춰진 그 공간이 최적의 지역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계자 여러분과 한번 협의를 해서 최적의 공간을 한 번 더 검토한 다음에 용역보고회도 그때 개최하려고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선기
당초에는 여섯 군데를 선정했었는데요.
그런 편익시설 이런 걸 감안해서 제척을 시켜놓고 두 군데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인근 청소년 문화센터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일단은 청소년 문화센터가 있는 그 역사문화광장은 제외하고 저희들이 하숙마을이 있는 제민천1길 쪽으로 지금 일단은 최적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여섯 군데를 선정했었는데요.
그런 편익시설 이런 걸 감안해서 제척을 시켜놓고 두 군데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인근 청소년 문화센터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일단은 청소년 문화센터가 있는 그 역사문화광장은 제외하고 저희들이 하숙마을이 있는 제민천1길 쪽으로 지금 일단은 최적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선기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세부적으로 한 번 더 부서와 실질적으로 갈 때는 더 심도 있게 협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세부적으로 한 번 더 부서와 실질적으로 갈 때는 더 심도 있게 협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선기
일단은 중동 상권을 운영하는 사람한테 일부를 우선권을 주고요.
추가적으로 청년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추가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중동 상권을 운영하는 사람한테 일부를 우선권을 주고요.
추가적으로 청년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추가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용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기다리는 시민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전조사 잘하셔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 부탁드리고, 저희들도 많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기다리는 시민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전조사 잘하셔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 부탁드리고, 저희들도 많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선기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권경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억의 원도심 포장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주시민들에게는 학창시절의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방문객들에게는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술을 파나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억의 원도심 포장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주시민들에게는 학창시절의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방문객들에게는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술을 파나요?
○도시재생과장 조선기
예, 포장마차가 주로 술을 판매할 목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웃음소리)
예, 포장마차가 주로 술을 판매할 목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웃음소리)
○권경운 위원
그렇게 되면, 술을 팔게 되면 그 포장마차의 단점이 우리 선입견이 위생적이지 않다, 그리고 가격이 비싸다, 그리고 이제 술을 팔게 되면 취객들도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면, 술을 팔게 되면 그 포장마차의 단점이 우리 선입견이 위생적이지 않다, 그리고 가격이 비싸다, 그리고 이제 술을 팔게 되면 취객들도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재생과장 조선기
예.
예.
○권경운 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그 시설을 음성화가 아니라 양성화해서 좀 환하게 이렇게 해서 어린아이들은 못 오겠지만 가족 단위로 이렇게 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어떨지 그런 바람이고요.
여기 보면 사업이 1억이 소요되고 있는데 매대 10개 7000만 원, 기반시설 조성 2000만 원, 전기 사용료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장소에 딱 그것만 되는 거잖아요.
매대 설치하고 상하수도 시설 그리고 전기료.
그 주변적인 환경개선에는 전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조금 그 지역을 환하게 한다든지, 조금 이렇게 포장마차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 시설을 음성화가 아니라 양성화해서 좀 환하게 이렇게 해서 어린아이들은 못 오겠지만 가족 단위로 이렇게 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어떨지 그런 바람이고요.
여기 보면 사업이 1억이 소요되고 있는데 매대 10개 7000만 원, 기반시설 조성 2000만 원, 전기 사용료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장소에 딱 그것만 되는 거잖아요.
매대 설치하고 상하수도 시설 그리고 전기료.
그 주변적인 환경개선에는 전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조금 그 지역을 환하게 한다든지, 조금 이렇게 포장마차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선기
매대를 설치할 때 그 내부 전기시설은 아마 포장마차 그런 형태로 매대 만들 때는 거기에 아마 포함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매대를 설치할 때 그 내부 전기시설은 아마 포장마차 그런 형태로 매대 만들 때는 거기에 아마 포함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왜냐하면 이제 관광객들이 왔을 때 물론 거기서 이렇게 음식을 먹고 하는 것도 있지만 눈으로 보는 그런 관광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 저기 가면 너무 예쁜 곳이다.’ 우리가 갔을 때.
그래서 또 가고 싶은 곳으로 인식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율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자율 운영.
그러니까 그 매대 거기에 들어오신 그분들한테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제 관광객들이 왔을 때 물론 거기서 이렇게 음식을 먹고 하는 것도 있지만 눈으로 보는 그런 관광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 저기 가면 너무 예쁜 곳이다.’ 우리가 갔을 때.
그래서 또 가고 싶은 곳으로 인식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율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자율 운영.
그러니까 그 매대 거기에 들어오신 그분들한테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조선기
그것이 아니고요.
일단 매대 운영은 어느 정도 위생적으로는 교육을 다 통해서 허가를 맡고 운영하는 거고요.
자율 운영이라는 것은 시에서 그 매대 설치하고, 기반시설만 갖춰주고, 그 외 소요되는 비용은 그 운영자들이 부담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자율 운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일단 매대 운영은 어느 정도 위생적으로는 교육을 다 통해서 허가를 맡고 운영하는 거고요.
자율 운영이라는 것은 시에서 그 매대 설치하고, 기반시설만 갖춰주고, 그 외 소요되는 비용은 그 운영자들이 부담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자율 운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선기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범수 위원
먼젓번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죠.
아카데미극장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희 위원분들 계실 때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현재 어떤 이유로 해서 거기를 지금 현재와 같이 예산이 들어가서 추진하고 있고 또 향후는 어떤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어디에 나와 있는지 잘 못 찾겠어요.
먼젓번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죠.
아카데미극장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희 위원분들 계실 때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현재 어떤 이유로 해서 거기를 지금 현재와 같이 예산이 들어가서 추진하고 있고 또 향후는 어떤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어디에 나와 있는지 잘 못 찾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조선기
예, 현재 구) 아카데미극장은 현황을 살펴보면 저희들이 시에서 매입한 그 주변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완료하고요.
극장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부분은 보존하는 차원에서 작년에 보존이 가능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 용역을 실시한 결과 보존이 가능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도 그 보존에 필요한 사업비를 요청한 거고요.
지금 추진은 전면부 일부분을 남겨놓고 올 4월 말까지 철거를 완료하고 우선 전면부 보강이 완료된 다음에 마무리 설계에 따라서 건축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현재 구) 아카데미극장은 현황을 살펴보면 저희들이 시에서 매입한 그 주변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완료하고요.
극장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부분은 보존하는 차원에서 작년에 보존이 가능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 용역을 실시한 결과 보존이 가능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도 그 보존에 필요한 사업비를 요청한 거고요.
지금 추진은 전면부 일부분을 남겨놓고 올 4월 말까지 철거를 완료하고 우선 전면부 보강이 완료된 다음에 마무리 설계에 따라서 건축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선기
지금 예산 규모는 당초에 우리가 확보한 예산은 한 40억 정도 확보했는데요.
지금 추가 공사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비용하고 그다음에 감리비용 해서 18억 5000을 추가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5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 규모는 당초에 우리가 확보한 예산은 한 40억 정도 확보했는데요.
지금 추가 공사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비용하고 그다음에 감리비용 해서 18억 5000을 추가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5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선기
철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철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선기
예.
예.
○도시재생과장 조선기
일단은 거기는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단은 거기는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선기
상세한 건 저희 팀장한테 한번……
상세한 건 저희 팀장한테 한번……
○도시재생기반팀장 전용준
(공무원석에서)도시재생기반팀장 전용준입니다.
지금 현재 마을 어울림 플랫폼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후면부는 마을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공유상가와 주민 공동 이용시설과 편의시설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주로 공간이 확보가 되고요.
지금 후면부 쪽에 있는 건물은 지어서 1층 쪽은 주차장을 활용을 하고 그 전면부 보존하는 부분을 통해서 뒤쪽으로 건물이 들어가면 그쪽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상가 공간, 카페 같은 공간이 들어가는 거고요.
2층은 주민들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설이 정확하게 들어간다기보다는 주민 공동 이용 시설 쪽으로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거는 지금 현재 그 시설을 운영하고 향후에 운영되는 마을협동조합 쪽이랑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시설 관련된 거는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공무원석에서)도시재생기반팀장 전용준입니다.
지금 현재 마을 어울림 플랫폼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후면부는 마을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공유상가와 주민 공동 이용시설과 편의시설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주로 공간이 확보가 되고요.
지금 후면부 쪽에 있는 건물은 지어서 1층 쪽은 주차장을 활용을 하고 그 전면부 보존하는 부분을 통해서 뒤쪽으로 건물이 들어가면 그쪽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상가 공간, 카페 같은 공간이 들어가는 거고요.
2층은 주민들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설이 정확하게 들어간다기보다는 주민 공동 이용 시설 쪽으로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거는 지금 현재 그 시설을 운영하고 향후에 운영되는 마을협동조합 쪽이랑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시설 관련된 거는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기반팀장 전용준
(공무원석에서)지금 현재 마을 어울림 플랫폼 조성사업은 당초 사업을 따올 때 40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고요.
(공무원석에서)지금 현재 마을 어울림 플랫폼 조성사업은 당초 사업을 따올 때 40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고요.
○도시재생기반팀장 전용준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이범수 위원
소모된 내용. 어느 정도나……
왜 지금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르실 거예요.
아카데미 전면부만 보존한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다들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을 했다면 다 아시겠지만 저도 재개발에는 상당히 찬성하는 부분인데 터무니없이 보존해야 되고……
터무니없다고 하면 또 보존에 찬성하는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일침을 받아야 할 이야기겠지만, 거기에다가 60억 원 가량을 들여서 그것을 해서 거기가 좀 활성화된다고 하면 추후에 또 주차장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도 먼젓번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공주가 상당히 교육도시에는 변함이 없는데, 그 북중학교가 있죠?
그 부분의 땅들은 사실 학교 부지로 돌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 세워져 있는 예산만 갖고 그것이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도 일부 생각은 하지만, 향후에 요구되는 내역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우려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이 사업을 스톱할 수는 없나요?
소모된 내용. 어느 정도나……
왜 지금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르실 거예요.
아카데미 전면부만 보존한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다들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을 했다면 다 아시겠지만 저도 재개발에는 상당히 찬성하는 부분인데 터무니없이 보존해야 되고……
터무니없다고 하면 또 보존에 찬성하는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일침을 받아야 할 이야기겠지만, 거기에다가 60억 원 가량을 들여서 그것을 해서 거기가 좀 활성화된다고 하면 추후에 또 주차장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도 먼젓번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공주가 상당히 교육도시에는 변함이 없는데, 그 북중학교가 있죠?
그 부분의 땅들은 사실 학교 부지로 돌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 세워져 있는 예산만 갖고 그것이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도 일부 생각은 하지만, 향후에 요구되는 내역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우려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이 사업을 스톱할 수는 없나요?
○도시재생기반팀장 전용준
(공무원석에서)이게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활성화계획을 제출을 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온 사항은 취소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그 아카데미극장 옆에 있는 기존 주택도 사업을 위해서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한 사항이고, 기 투자된 금액도 일정 부분 있다 보니까 지금 사업을 취소하기에는 좀 어려운 실정이 돼서 마무리하려고 금번에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공무원석에서)이게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활성화계획을 제출을 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온 사항은 취소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그 아카데미극장 옆에 있는 기존 주택도 사업을 위해서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한 사항이고, 기 투자된 금액도 일정 부분 있다 보니까 지금 사업을 취소하기에는 좀 어려운 실정이 돼서 마무리하려고 금번에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이범수 위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게끔 짜임새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과장님 부서에 이 얘기가 걸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판단은 다 다를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출직에 있는 분들은 아카데미 전면부가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 없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때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뭐, 그것만 비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의 상반된 의견이 있을 때 보면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입장을 정확히 표명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정말 정확히 판단을 해서 아닌 부분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용기가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내는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공무원분들이 용기를 내주셔야 됩니다.
그걸 한번 부탁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진행이 별로 안됐다면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진행이 상당 부분 됐으니까 더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원하는 부분들이 없이 여기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게끔 짜임새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과장님 부서에 이 얘기가 걸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판단은 다 다를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출직에 있는 분들은 아카데미 전면부가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 없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때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뭐, 그것만 비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의 상반된 의견이 있을 때 보면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입장을 정확히 표명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정말 정확히 판단을 해서 아닌 부분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용기가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내는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공무원분들이 용기를 내주셔야 됩니다.
그걸 한번 부탁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진행이 별로 안됐다면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진행이 상당 부분 됐으니까 더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원하는 부분들이 없이 여기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선기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발언 계획이 없었는데요.
두 분 저희 지역구에 사시는 분들이 원도심 포장마차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시길래 저하고 약간 생각이 달라서 제가 걱정하는 바를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여쭤볼 것도 좀 있고요.
저는 그 말씀 드렸었죠? 일단 민원을 받았고요.
저녁에 시끄러우니, 두 군데 다 민원을 받았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다.
장소의 첫 번째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거는 잘돼도 걱정이고 안돼도 걱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사거리 위에서부터 공고 앞의 상권을 다 빨아들이는……
잘되면 블랙홀이 될 수가 있고요.
이게 뭐 한 군데서 100만 원이면 여덟 군데면 800만 원입니다.
저희가 공고에서부터 사대부고 위에까지 해서 소위 말하는 선술집들이 하루에 20～30만 원 팝니다.
이거 이 상권 8개가 다 잡아먹을 수도 있고요.
안되면 또 그냥 우리 시에서 투자하는 돈 1억이 날아가는 거죠.
원래라면 추억의 포장마차면 원래 당시 그때 있던 포장마차촌으로 가면 되는데, 이게 도시재생구역이 아니라 거기다 못 하고 결국은 도시재생구역 안에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걱정 말씀들 제가 충분히 상의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700만 원짜리 포장마차를 8개 내지 10개를 만들어서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만약에 시에서 지원 안 하면 희망하시는 분이 없겠습니까?
또 한 가지 걱정이 뭐냐면, 했는데 하루․이틀 해보고 하루에 20만 원 팔아.
지금 말씀으로는 테이블 3개 회전이 되고 세 번 회전이 돼서 객단가가 5만 원이라 많이 벌면 하루에 수익 한 45만 원까지…… 수익만.
하루 매출 100만 원을 보는 거고, 중간급 잡더라도 하루 매출이 50만 원은 보셨거든요.
최저인 경우에도 사실은 나름대로 수익은 발생하는데, 이거라도 안되면 이 사람들 포기하겠죠?
포기하면 나름대로 대책이……
그러니까 여덟 번째가 포기하면 대기순위 아홉 번째를 올리고, 아홉 번째 포기하면 열 번째 올리고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러면 기반시설 3000만 원은 하시고 이 7000만 원은 자부담하게 하시죠?
그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자부담하시는 분들 없겠습니까?
아니, 시에서 포장마차 다 만들어주고……
솔직히 이렇게 되면요, 관제 포장마차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문화광장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안돼요.
문화광장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광장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각설이 구경하러도 와요.
여기에는 프로그램 없잖아요. 그냥 포장마차만 놓으실 거죠?
그런데 똑같이 생긴 포장마차 8개 갖다놓으면 그거는 관제 포장마차 되는 거죠.
차라리 자부담을……
“자부담 100%가 부담되신다면 50%만 부담해라, 막히지 말고 우리가 다 만들어줄 테니 너희들이 350만 원 내고 우리가 350만 원 내겠다”라고 신청을 받아보고 이 신청이 안 들어오면 포기하시는 걸로.
이거 뭐 굳이 지금 하실 필요 없잖아요.
다음 추경에 올라와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예의상으로 해드릴 테니까 이거 다음 추경에 올리시고 한번 자부담 100% 할 수 있는 사람, 자부담 50% 할 수 있는 사람 한번 모아보시겠습니까?
이 장사는요, 죄송하지만 아무리 여러분들 계산기 두드려도 계산기 안 나옵니다.
장사하시는 분이 나옵니다. 아, 그거 되겠다, 안 되겠다.
된다고 하면요, 웃돈 주고 들어옵니다.
“야, 그거 해볼만한데?”라고 생각하시면 자부담 반 부담하실 겁니다.
만약에 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없다? 그럼 뻔히 장사 안될 거거든요.
정말 흉물되는 겁니다.
혹시 그렇게 해보실 계획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거 다음번에 올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발언 계획이 없었는데요.
두 분 저희 지역구에 사시는 분들이 원도심 포장마차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시길래 저하고 약간 생각이 달라서 제가 걱정하는 바를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여쭤볼 것도 좀 있고요.
저는 그 말씀 드렸었죠? 일단 민원을 받았고요.
저녁에 시끄러우니, 두 군데 다 민원을 받았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다.
장소의 첫 번째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거는 잘돼도 걱정이고 안돼도 걱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사거리 위에서부터 공고 앞의 상권을 다 빨아들이는……
잘되면 블랙홀이 될 수가 있고요.
이게 뭐 한 군데서 100만 원이면 여덟 군데면 800만 원입니다.
저희가 공고에서부터 사대부고 위에까지 해서 소위 말하는 선술집들이 하루에 20～30만 원 팝니다.
이거 이 상권 8개가 다 잡아먹을 수도 있고요.
안되면 또 그냥 우리 시에서 투자하는 돈 1억이 날아가는 거죠.
원래라면 추억의 포장마차면 원래 당시 그때 있던 포장마차촌으로 가면 되는데, 이게 도시재생구역이 아니라 거기다 못 하고 결국은 도시재생구역 안에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걱정 말씀들 제가 충분히 상의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700만 원짜리 포장마차를 8개 내지 10개를 만들어서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만약에 시에서 지원 안 하면 희망하시는 분이 없겠습니까?
또 한 가지 걱정이 뭐냐면, 했는데 하루․이틀 해보고 하루에 20만 원 팔아.
지금 말씀으로는 테이블 3개 회전이 되고 세 번 회전이 돼서 객단가가 5만 원이라 많이 벌면 하루에 수익 한 45만 원까지…… 수익만.
하루 매출 100만 원을 보는 거고, 중간급 잡더라도 하루 매출이 50만 원은 보셨거든요.
최저인 경우에도 사실은 나름대로 수익은 발생하는데, 이거라도 안되면 이 사람들 포기하겠죠?
포기하면 나름대로 대책이……
그러니까 여덟 번째가 포기하면 대기순위 아홉 번째를 올리고, 아홉 번째 포기하면 열 번째 올리고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러면 기반시설 3000만 원은 하시고 이 7000만 원은 자부담하게 하시죠?
그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자부담하시는 분들 없겠습니까?
아니, 시에서 포장마차 다 만들어주고……
솔직히 이렇게 되면요, 관제 포장마차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문화광장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안돼요.
문화광장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광장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각설이 구경하러도 와요.
여기에는 프로그램 없잖아요. 그냥 포장마차만 놓으실 거죠?
그런데 똑같이 생긴 포장마차 8개 갖다놓으면 그거는 관제 포장마차 되는 거죠.
차라리 자부담을……
“자부담 100%가 부담되신다면 50%만 부담해라, 막히지 말고 우리가 다 만들어줄 테니 너희들이 350만 원 내고 우리가 350만 원 내겠다”라고 신청을 받아보고 이 신청이 안 들어오면 포기하시는 걸로.
이거 뭐 굳이 지금 하실 필요 없잖아요.
다음 추경에 올라와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예의상으로 해드릴 테니까 이거 다음 추경에 올리시고 한번 자부담 100% 할 수 있는 사람, 자부담 50% 할 수 있는 사람 한번 모아보시겠습니까?
이 장사는요, 죄송하지만 아무리 여러분들 계산기 두드려도 계산기 안 나옵니다.
장사하시는 분이 나옵니다. 아, 그거 되겠다, 안 되겠다.
된다고 하면요, 웃돈 주고 들어옵니다.
“야, 그거 해볼만한데?”라고 생각하시면 자부담 반 부담하실 겁니다.
만약에 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없다? 그럼 뻔히 장사 안될 거거든요.
정말 흉물되는 겁니다.
혹시 그렇게 해보실 계획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거 다음번에 올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이게 한번…… 다음 기회 추경보다는 이번 추경에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이게 한번…… 다음 기회 추경보다는 이번 추경에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도시재생과장 조선기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부담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부담을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선기
한번 검토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 그렇게 해서……
○도시재생과장 조선기
일단 운영자들 모집해보고 그분들한테 의향을……
일단 운영자들 모집해보고 그분들한테 의향을……
○도시재생과장 조선기
아니면 자부담 반반이 아니라 한 10%～20% 부담해서 한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자부담 반반이 아니라 한 10%～20% 부담해서 한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
○도시재생과장 조선기
그런데 이게 자부담 50% 이렇게 하다보면 개인 소유가 돼요.
그분들이 나가면 그거 갖고 가면……
그런데 이게 자부담 50% 이렇게 하다보면 개인 소유가 돼요.
그분들이 나가면 그거 갖고 가면……
○도시재생과장 조선기
예, 1차로는 그쪽을 우선……
예, 1차로는 그쪽을 우선……
○김권한 위원
그러면 중동147번지가 죽습니다.
금․토․일 날 장사 안 하고 여기서 장사한다는 거잖아요.
정말 과장님, 이거는 잘돼도 걱정이고 안돼도 걱정입니다.
저는 사실은 잘되는 걱정보다는 안되는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제가 그 설명 한번 드렸었습니다.
왕도심에…… 원도심이라고 표현 안 하고 왕도심이라고 표현하죠.
왕도심에 붕어빵 장사가 왜 없겠습니까?
단순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장사가 안되니까 없는 거예요.
한 군데가 없습니다, 붕어빵 장사가.
그 없는 걸 억지로 지금 열 군데를 만들어 놓겠다는 거잖아요, 시비 1억 지원해가지고요.
그게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안다니까요?
이게 붕어빵 장사 해서 장사가 됐으면 붕어빵 장사가 골목골목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포장마차 여덟 군데가 굉장히 관광 콘텐츠가 되실 것 같습니까?
관광객들이 포장마차 8개 보고 올까요?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과장님, 정말 이거 본예산에 세워서 자부담 50% 한다고 하면 예산을 세우고, 아니면 불용하시든지, 아니면 자부담을 먼저 구해보고 추경에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러면 중동147번지가 죽습니다.
금․토․일 날 장사 안 하고 여기서 장사한다는 거잖아요.
정말 과장님, 이거는 잘돼도 걱정이고 안돼도 걱정입니다.
저는 사실은 잘되는 걱정보다는 안되는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제가 그 설명 한번 드렸었습니다.
왕도심에…… 원도심이라고 표현 안 하고 왕도심이라고 표현하죠.
왕도심에 붕어빵 장사가 왜 없겠습니까?
단순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장사가 안되니까 없는 거예요.
한 군데가 없습니다, 붕어빵 장사가.
그 없는 걸 억지로 지금 열 군데를 만들어 놓겠다는 거잖아요, 시비 1억 지원해가지고요.
그게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안다니까요?
이게 붕어빵 장사 해서 장사가 됐으면 붕어빵 장사가 골목골목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포장마차 여덟 군데가 굉장히 관광 콘텐츠가 되실 것 같습니까?
관광객들이 포장마차 8개 보고 올까요?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과장님, 정말 이거 본예산에 세워서 자부담 50% 한다고 하면 예산을 세우고, 아니면 불용하시든지, 아니면 자부담을 먼저 구해보고 추경에 한번 검토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조선기
그렇게 추경에 가고 이렇게 하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고요.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추경에 가고 이렇게 하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고요.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주셔가지고……
○도시재생과장 조선기
예?
예?
○김권한 위원
고기 장사는 5월 달에 오픈합니다.
5월 달이 고기가 어버이날, 스승의날이 껴 있거든요.
포장마차를 한여름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포장마차는 날 선선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계획대로라면 날 뜨거울 때 포장마차 오픈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면 안되신다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과장님, 뭔가 기획안 단계부터 약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추경에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은 똑같은 안을 추경에 올리면 별도의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에 올릴 기회를 드리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경운 위원님…… 가셨네?
고기 장사는 5월 달에 오픈합니다.
5월 달이 고기가 어버이날, 스승의날이 껴 있거든요.
포장마차를 한여름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포장마차는 날 선선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계획대로라면 날 뜨거울 때 포장마차 오픈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면 안되신다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과장님, 뭔가 기획안 단계부터 약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추경에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은 똑같은 안을 추경에 올리면 별도의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에 올릴 기회를 드리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경운 위원님…… 가셨네?
○도시재생과장 조선기
위원님께서 전향적으로 한번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켜주면 저희들도 위원님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전향적으로 한번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켜주면 저희들도 위원님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김권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말씀만 드릴게요.
질의 순서를 좀 바꿔서 그러면 저도 추억의 포장마차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새로 조성된 문화원 앞에 그곳입니까?
김권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말씀만 드릴게요.
질의 순서를 좀 바꿔서 그러면 저도 추억의 포장마차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새로 조성된 문화원 앞에 그곳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조선기
거기하고 공주하숙마을이 있죠?
하숙마을에서 제민천길을 저희들이 1안, 2안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각각 설명을 드렸는데요.
공주 역사문화광장은 일단 저희들이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제척을 시켜놓고 반죽 제민천 1길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공주하숙마을이 있죠?
하숙마을에서 제민천길을 저희들이 1안, 2안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각각 설명을 드렸는데요.
공주 역사문화광장은 일단 저희들이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제척을 시켜놓고 반죽 제민천 1길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역사문화광장은 사실은 자리가 그렇게 썩 좋은 자리가 못돼요.
차라리 저쪽…… 이게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쪽으로 들어와서 그런데, 원래 포장마차를 하려면 뭔가 거기서 한잔 하고 아니면 어디서 밥을 먹고 한잔 하고 또 2차로 거기서 한잔 하고 어디 더 좋은 데로 간다든지 이렇게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도심 속에 아주 깊이 들어와서 있으니까 술꾼들이 여기 모일 가능성이 별로 없고.
제 생각에는 이게 도시재생사업이라서 그렇지만 저쪽 금강변 쪽이나 공산성 앞에 그쪽 어디로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김권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돼도 걱정, 안돼도 걱정이면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에요.
하지 말아야 되는 사업을 지금 굳이 갖다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대서 하려고 하니까 궁색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한번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잘돼도 걱정, 안돼도 걱정이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꽃박스 문제는 아까 이용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그만하고요.
이게 영어를 자꾸 쓰는 문제에 관해서 처음에 우리 김권한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자꾸 이게 눈에 거슬려서 한말씀 드리는데……
컬쳐라운지 플랫폼인가? 컬쳐라운지 플랫폼이 이 말밖에 없습니까?
역사문화광장은 사실은 자리가 그렇게 썩 좋은 자리가 못돼요.
차라리 저쪽…… 이게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쪽으로 들어와서 그런데, 원래 포장마차를 하려면 뭔가 거기서 한잔 하고 아니면 어디서 밥을 먹고 한잔 하고 또 2차로 거기서 한잔 하고 어디 더 좋은 데로 간다든지 이렇게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도심 속에 아주 깊이 들어와서 있으니까 술꾼들이 여기 모일 가능성이 별로 없고.
제 생각에는 이게 도시재생사업이라서 그렇지만 저쪽 금강변 쪽이나 공산성 앞에 그쪽 어디로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김권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돼도 걱정, 안돼도 걱정이면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에요.
하지 말아야 되는 사업을 지금 굳이 갖다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대서 하려고 하니까 궁색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한번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잘돼도 걱정, 안돼도 걱정이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꽃박스 문제는 아까 이용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그만하고요.
이게 영어를 자꾸 쓰는 문제에 관해서 처음에 우리 김권한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자꾸 이게 눈에 거슬려서 한말씀 드리는데……
컬쳐라운지 플랫폼인가? 컬쳐라운지 플랫폼이 이 말밖에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선기
이것이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 할 때 당시에……
이것이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 할 때 당시에……
○도시재생과장 조선기
예.
예.
○위원장 이상표
웬만한 사업은 전임 과장님이 다 하고 이제 찌끄레기 좀 남아서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컬쳐라운지 플랫폼이라는 이 용어는 언뜻 듣기에는 상당히 좋아보이는데 이게 우리나라 번역을 하면 ‘컬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시대, 세대 이런 저기고 ‘라운지’는 빈둥빈둥하고 어슬렁어슬렁…… 별로 안 좋은 저기예요.
빈둥빈둥, 이렇게 뒷짐 지고 쓰레빠 찍찍 끌고 걸어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시죠, 과장님?
웬만한 사업은 전임 과장님이 다 하고 이제 찌끄레기 좀 남아서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컬쳐라운지 플랫폼이라는 이 용어는 언뜻 듣기에는 상당히 좋아보이는데 이게 우리나라 번역을 하면 ‘컬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시대, 세대 이런 저기고 ‘라운지’는 빈둥빈둥하고 어슬렁어슬렁…… 별로 안 좋은 저기예요.
빈둥빈둥, 이렇게 뒷짐 지고 쓰레빠 찍찍 끌고 걸어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시죠,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조선기
글쎄, 저도 이 용어에 대해서는 정확히 살펴보지 못해서……
글쎄, 저도 이 용어에 대해서는 정확히 살펴보지 못해서……
○위원장 이상표
플랫폼이야 다 아시는 그런 거고.
그래서 이게 외래어를 조금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아카데미극장에 관해서 잠깐 얘기 나왔는데, 아카데미극장 저도 지난 김정섭 시장 있을 때도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앞에 전면부를 살려라.
그렇지 않고서 새로 싹 건물을 지어서 속에다가 미니어처인가? 뭐 이렇게 조금 한다고 하길래 그건 말도 안된다.
벽돌 하나라도 옛날 것을 갖다놓고 “이게 그 시대에 올려졌던 벽돌이다” 이렇게 해야 추억이 살아남지, 새로 싹 지어놓고 모형 비슷하게 해놓는다고 해서는 말이 안된다 했는데 그때는 못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전면 살리는 거에 대해서 못 한다고 그랬어요.
왜 안 된다고 그랬냐면, 안전성에서 도저히 안 된다는 거야.
이번에는 되잖아요.
이게 보니까 질문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애.
“이거 되죠?” 그러면 되는 거고 “이거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애.
용역 자체도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되는 거죠?” 이렇게 용역을 주면 되는 거고 “이거 위험해서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냥 슬쩍 넘어갈 게 아니라 용역도 잘하셔야 되겠지만 전면부를 원형을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거니까요, 그 부분은 좀 신경 써서 해주세요.
기왕에 주변에 공유재산도 사고……
거기 이렇게 하다보면 앞에, 옆에 건물 또 사게 되어 있어요. 안 살 수 없어요.
뒤에 주차장 넣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불 보듯이 거기 주차공간 부족하고 그럴 겁니다.
많은 돈 들어가는데 국비 가져와서 하는 사업이라서 조금 우리 위원들이 그냥 넓게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자꾸 돈 들어가면 이것도 짜증낼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앞에 전면부는 지금 현재 모습을 살릴 수 있으면 최고 좋고.
페인트 벗겨지고 그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추억의……
그런데 그게 기술적으로 어려우면 그렇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아무튼 위원들 말씀하시는 거 잘 참고하셔서……
그리고 앞에 제가 유인물 드린 거 보셨죠?
플랫폼이야 다 아시는 그런 거고.
그래서 이게 외래어를 조금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아카데미극장에 관해서 잠깐 얘기 나왔는데, 아카데미극장 저도 지난 김정섭 시장 있을 때도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앞에 전면부를 살려라.
그렇지 않고서 새로 싹 건물을 지어서 속에다가 미니어처인가? 뭐 이렇게 조금 한다고 하길래 그건 말도 안된다.
벽돌 하나라도 옛날 것을 갖다놓고 “이게 그 시대에 올려졌던 벽돌이다” 이렇게 해야 추억이 살아남지, 새로 싹 지어놓고 모형 비슷하게 해놓는다고 해서는 말이 안된다 했는데 그때는 못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전면 살리는 거에 대해서 못 한다고 그랬어요.
왜 안 된다고 그랬냐면, 안전성에서 도저히 안 된다는 거야.
이번에는 되잖아요.
이게 보니까 질문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애.
“이거 되죠?” 그러면 되는 거고 “이거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애.
용역 자체도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되는 거죠?” 이렇게 용역을 주면 되는 거고 “이거 위험해서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냥 슬쩍 넘어갈 게 아니라 용역도 잘하셔야 되겠지만 전면부를 원형을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거니까요, 그 부분은 좀 신경 써서 해주세요.
기왕에 주변에 공유재산도 사고……
거기 이렇게 하다보면 앞에, 옆에 건물 또 사게 되어 있어요. 안 살 수 없어요.
뒤에 주차장 넣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불 보듯이 거기 주차공간 부족하고 그럴 겁니다.
많은 돈 들어가는데 국비 가져와서 하는 사업이라서 조금 우리 위원들이 그냥 넓게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자꾸 돈 들어가면 이것도 짜증낼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앞에 전면부는 지금 현재 모습을 살릴 수 있으면 최고 좋고.
페인트 벗겨지고 그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추억의……
그런데 그게 기술적으로 어려우면 그렇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아무튼 위원들 말씀하시는 거 잘 참고하셔서……
그리고 앞에 제가 유인물 드린 거 보셨죠?
○도시재생과장 조선기
예, 봤습니다.
예, 봤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앞으로는 공주시의회의 기조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공주시의회의 기조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허가건축과장 조병철입니다.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목 301-01 일반보전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비 200, 도비 200 해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거 취약계층 중에 주거지원 처리 국토부 훈령에 따라 쪽방이나 반지하,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비정상적 거주자 거처에 정상 거처 이전 지원을 하기 위한 이주비입니다.
가구당 40만 원 정도 지원 예상으로 10가구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건축과장 조병철입니다.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목 301-01 일반보전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비 200, 도비 200 해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거 취약계층 중에 주거지원 처리 국토부 훈령에 따라 쪽방이나 반지하,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비정상적 거주자 거처에 정상 거처 이전 지원을 하기 위한 이주비입니다.
가구당 40만 원 정도 지원 예상으로 10가구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웃음)심사를 해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게 지금 너무 성의없는 거 아니야?
그래도 뭔가 좀 들고 와서 심사를 해달라고 해야지,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야, 뭐야? (웃음)
(웃음)심사를 해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게 지금 너무 성의없는 거 아니야?
그래도 뭔가 좀 들고 와서 심사를 해달라고 해야지,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야, 뭐야? (웃음)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웃음)죄송합니다.
(웃음)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만수
건설과장 김만수입니다.
299쪽,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기정 예산액 대비 231억 8127만 9000원이 증액된 473억 832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 상단, 토목직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비로 200만 원을, 아랫부분부터 307쪽 상단까지 소규모 생활편의 145건에 대한 사업비로 49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중간 부분,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읍면동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비로 10억 원을, 소규모시설 긴급유지관리 사업비로 5억 원을, 아랫 부분 사곡면 대중리 동아시제3교 위험교량 재가설비로 5억 4000만 원을, 사곡면 부곡리 광청교 위험교량 재가설비로 4억 원을, 탄천면 월량이천 교량가설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상단,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탑곡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40억 원을, 유계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8억 원을, 입동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7억 원이 증액된 22억원을,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상단, 소하천 유지관리 18건에 대한 사업비로 5억 2400만 원을, 소하천 사업 후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상단,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비로 15억 원이 증액된 20억 원을, 대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비로 17억 6855만 원이 증액된 22억 285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천관리 공공요금 및 장비 관리비로 20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주요 행락지 하천 불법행위 단속용역을 위하여 6500만 원을, 용수천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 외 5건에 대한 사업비로 1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상단, 수문 유지보수를 위하여 하천 수문 관리자 운영비로 1400만 원을, 수문 유지보수비로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8억 3000만 원을, 지방하천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비로 9억 92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농촌 기반 재해대책시설 유지를 위하여 배수펌프장 운영 관리용역비로 7000만 원을, 농업용 저수지 유지관리 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을, 농업용 저수지 정기 안전점검비로 4000만 원을,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정안면 어물리 용배수로 정비 외 2건의 사업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농업용 취입보 정비를 위하여 계룡면 중장리 취입보 정비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오곡2통 취입보 정비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이인면 발양리 및 정안면 고성리 마을안길 정비사업을 도 예산 미성립으로 감액하고, 계룡면 유평2리 농로 포장공사비로 50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을, 이인면 신흥리 너추골천 횡단교량 신설사업에 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억으로 계상하였고, 아래 쪽 계룡면 밑머리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을 위하여 9억 원이 증액된 1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화정교 위험교량 재가설 마무리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을 위하여 이인면 만수지구 배수장 사업비로 2억 원을, 유구읍 신영지구 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고, 취입보 및 용배수로 준설을 위한 한발 대비 용수개발 장비 임차료로 5000만 원이 증액된 2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318쪽 공주보 소수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1700만 원을, 백제보 소수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만수입니다.
299쪽,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기정 예산액 대비 231억 8127만 9000원이 증액된 473억 832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 상단, 토목직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비로 200만 원을, 아랫부분부터 307쪽 상단까지 소규모 생활편의 145건에 대한 사업비로 49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중간 부분,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읍면동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비로 10억 원을, 소규모시설 긴급유지관리 사업비로 5억 원을, 아랫 부분 사곡면 대중리 동아시제3교 위험교량 재가설비로 5억 4000만 원을, 사곡면 부곡리 광청교 위험교량 재가설비로 4억 원을, 탄천면 월량이천 교량가설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상단,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탑곡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40억 원을, 유계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8억 원을, 입동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7억 원이 증액된 22억원을,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상단, 소하천 유지관리 18건에 대한 사업비로 5억 2400만 원을, 소하천 사업 후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상단,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비로 15억 원이 증액된 20억 원을, 대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비로 17억 6855만 원이 증액된 22억 285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천관리 공공요금 및 장비 관리비로 20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주요 행락지 하천 불법행위 단속용역을 위하여 6500만 원을, 용수천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 외 5건에 대한 사업비로 1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상단, 수문 유지보수를 위하여 하천 수문 관리자 운영비로 1400만 원을, 수문 유지보수비로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8억 3000만 원을, 지방하천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비로 9억 92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농촌 기반 재해대책시설 유지를 위하여 배수펌프장 운영 관리용역비로 7000만 원을, 농업용 저수지 유지관리 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을, 농업용 저수지 정기 안전점검비로 4000만 원을,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정안면 어물리 용배수로 정비 외 2건의 사업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농업용 취입보 정비를 위하여 계룡면 중장리 취입보 정비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오곡2통 취입보 정비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이인면 발양리 및 정안면 고성리 마을안길 정비사업을 도 예산 미성립으로 감액하고, 계룡면 유평2리 농로 포장공사비로 50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을, 이인면 신흥리 너추골천 횡단교량 신설사업에 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억으로 계상하였고, 아래 쪽 계룡면 밑머리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을 위하여 9억 원이 증액된 1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화정교 위험교량 재가설 마무리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을 위하여 이인면 만수지구 배수장 사업비로 2억 원을, 유구읍 신영지구 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고, 취입보 및 용배수로 준설을 위한 한발 대비 용수개발 장비 임차료로 5000만 원이 증액된 2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318쪽 공주보 소수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1700만 원을, 백제보 소수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예산서 301쪽 보면, 301쪽부터 쭉 이게 어째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 이인․탄천하고 유구․신풍 이쪽으로 쏠려 있는 것 같애.
예산 이거 제대로 잘 세운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예산서 301쪽 보면, 301쪽부터 쭉 이게 어째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 이인․탄천하고 유구․신풍 이쪽으로 쏠려 있는 것 같애.
예산 이거 제대로 잘 세운 거예요?
○건설과장 김만수
저희들이 읍면동에 사업비 배정을 할 적에 유구하고 계룡, 우성, 그다음에 정안은 면 지역이 좀 세가 커서 면에서 저희들한테 올리는 사업비를 1억 50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해서 조정을 했고요.
나머지 면들은 1억 정도 사업비를 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 사업비 배정을 할 적에 유구하고 계룡, 우성, 그다음에 정안은 면 지역이 좀 세가 커서 면에서 저희들한테 올리는 사업비를 1억 50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해서 조정을 했고요.
나머지 면들은 1억 정도 사업비를 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건설과장 김만수
예, 면별로 면적하고 이런 거 감안해서 읍면동은 좀 더 줄여서 7000만 원 정도……
예, 면별로 면적하고 이런 거 감안해서 읍면동은 좀 더 줄여서 7000만 원 정도……
○건설과장 김만수
저희들이 초도순방할 적에 25건 정도 건설과 소관 사업 요구가 있었어요.
그거를 이번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초도순방할 적에 25건 정도 건설과 소관 사업 요구가 있었어요.
그거를 이번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만수
전체적으로 면별로 한 5건 정도 받았는데 그중에서 건설과 소관으로 들어온 게 좀 있습니다.
그거를 반영을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면별로 한 5건 정도 받았는데 그중에서 건설과 소관으로 들어온 게 좀 있습니다.
그거를 반영을 한 겁니다.
○건설과장 김만수
지금 왕릉교 위, 아래 쪽에 주민들이 이제…… 공간이 거기가 좀 넓거든요.
그 공간에다가 장미나 이런 거를 좀 식재를 해서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쪽에 사업비를 반영을 한 겁니다.
지금 왕릉교 위, 아래 쪽에 주민들이 이제…… 공간이 거기가 좀 넓거든요.
그 공간에다가 장미나 이런 거를 좀 식재를 해서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쪽에 사업비를 반영을 한 겁니다.
○건설과장 김만수
저희들이 수목은 안 심고요.
법면 쪽으로 장미는 넝쿨을 타고 올라오는 식물이라……
저희들이 수목은 안 심고요.
법면 쪽으로 장미는 넝쿨을 타고 올라오는 식물이라……
○건설과장 김만수
예, 그거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만수
예.
예.
○건설과장 김만수
예, 지금 담쟁이 넝쿨 비슷하게 그런 게 올라와 있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정리를 좀……
예, 지금 담쟁이 넝쿨 비슷하게 그런 게 올라와 있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정리를 좀……
○건설과장 김만수
하천점용 허가기준이나 이런 걸로 봤을 적에는 하천 폭이 국가 하천마냥 저수공간이나 이쪽에서 40m를 이격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천점용 허가기준이나 이런 걸로 봤을 적에는 하천 폭이 국가 하천마냥 저수공간이나 이쪽에서 40m를 이격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설과장 김만수
40m.
40m.
○건설과장 김만수
예.
예.
○건설과장 김만수
제민천 같은 경우 40m 하면 거의 차기 때문에 제민천 안에는 수목 식재하는 게……
제민천 같은 경우 40m 하면 거의 차기 때문에 제민천 안에는 수목 식재하는 게……
○건설과장 김만수
자생한 것도 저희들이 취수 이런 게 지장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자생한 것도 저희들이 취수 이런 게 지장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건설과장 김만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만수
하천점용 허가기준하고 이런 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 쪽에 무분별하게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문상으로도 읍면동하고 지시를 했고요.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데 기존 한 것까지는 어떻게 못 하겠더라고요.
하천점용 허가기준하고 이런 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 쪽에 무분별하게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문상으로도 읍면동하고 지시를 했고요.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데 기존 한 것까지는 어떻게 못 하겠더라고요.
○건설과장 김만수
제방은 뿌리 깊은 나무들이 들어가면 제방을 좀 흐트려 놓습니다.
제방은 뿌리 깊은 나무들이 들어가면 제방을 좀 흐트려 놓습니다.
○건설과장 김만수
그러니까요.
밑에 그게 지금 홍수위가 제민천 같은 경우 부족해서 홍수 방어벽으로 조치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차도하고 하천 제방 사이에 블록을 한 칸씩 더 올려놓은 부분을 보실 거예요.
그 부분까지 홍수위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수해 피해를 입게 되면 이게 또 인재나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요.
밑에 그게 지금 홍수위가 제민천 같은 경우 부족해서 홍수 방어벽으로 조치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차도하고 하천 제방 사이에 블록을 한 칸씩 더 올려놓은 부분을 보실 거예요.
그 부분까지 홍수위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수해 피해를 입게 되면 이게 또 인재나 이런 쪽으로……
○건설과장 김만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만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만수
가동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 소수력발전소에서 지금 일부 전기가 생산돼서 이득금을 그거로 인해서 전기 옆에 있는 동네에 주는데 저희들은 해마다 한 1700 정도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가동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 소수력발전소에서 지금 일부 전기가 생산돼서 이득금을 그거로 인해서 전기 옆에 있는 동네에 주는데 저희들은 해마다 한 1700 정도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만수
우리가 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만수
예.
예.
○건설과장 김만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만수
예.
예.
○위원장 이상표
그렇구나. 발전을 안 하는 줄 알았더니 하기는 하는구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발전을 안 하는 줄 알았더니 하기는 하는구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교통과장 윤석봉입니다.
교통과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4쪽입니다.
중단, 세부사업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 2억 원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 중 노후 차량에 대한 대체 차량 1대를 증차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사업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도비 중 민간위탁금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처우개선비 936만 원과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도비 5214만 4000원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친절도 향상을 위한 처우개선비와 충남광역교통 실시에 따른 운영비 중 도비 지원금 총 535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상단, 세부사업 공공형 택시 중 기타보상금 행복택시 보상 2억 4000만 원입니다.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행복택시 확대 및 하반기 운영에 필요한 손실보상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세부사업 공주역 활성화 사업 중 사무관리비 공주역 소규모 수선 500만 원과 시설비 공주역 꽃동산 조성사업 5000만 원입니다.
공주역 세빛세미나실 등 수선과 공주역 앞 밤나무동산을 활용한 꽃동산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상단, 세부사업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 중 기타보상금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 2000만 원입니다.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안전 도모를 위하여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지원하는 교통비의 조기 소진으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세부사업 통합환승 요금체계 시스템 구축 중 자치단체 간 부담금 통합환승 요금체계 시스템 구축 7억 8000만 원입니다.
행복도시권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한 공주-세종-청주-대전 간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BRT, 도시철도 등의 통합환승 요금체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액분담금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세부사업 시내버스 승강장 관리 중 시설비 시내버스 승강장 및 표지판 보수 등 1억 3500만 원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에 폭염 및 한파에 대비하기 위한 편의시설인 선풍기, 발열의자 등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사업 시내버스 시설개선 지원 중 운수업계 보조금 시내버스 외부 전광판 교체 지원 7200만 원입니다.
노선번호 표시불가 등 노후화된 시내버스 외부 전광판을 교체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자 자부담으로 기 교체하였으므로 자체 삭감하고자 합니다.
아래, 세부사업 택시 자율감차사업 중 운수업계 보조금 공주시 택시 자율감차 지원사업 11억 7000만 원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수업계 공급구조 개선을 통해 택시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택시 감차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3년 2월 택시자율감차위원회에서 심의된 3대 증가한 9대 감차를 위하여 4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중단, 세부사업 교통신호등 관리 중 시설비 교통신호기 신설․보수사업 2억 5000만 원과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공사 1억 원입니다.
2022년 말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교통신호기를 추가 설치하고 노후화로 고장이 잦은 교차로 교통신호제어기를 교체하여 교통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상단, 세부사업 여객터미널 환경개선사업 중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공주종합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 4610만 원입니다.
노후된 터미널 환경개선으로 터미널 이용자 편의증진 및 안전확보로 교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32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32쪽입니다. 중단, 세부사업 주정차 관리 운영 중 시설비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 도색 5010만 원입니다.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차로 모퉁이 등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를 위한 도색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5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세부사업 공영주차장 조성 자체 중 연구용역비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1억 2000만 원과 시설비 공영주차장 조성 29억 원입니다.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차난에 대처하기 위하여 주차공급 실태조사 및 이용 실태조사를 통하여 중장기적인 주차장 확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2022년 보상이 완료된 지구와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승인된 지구 12개소에 대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사업 신관동 우수저류 공영주차타워 건립 전환사업 중 시설비 신관동 공영주차타워 건립 12억 2600만 원입니다.
신관동 지역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차난에 대처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윤석봉입니다.
교통과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4쪽입니다.
중단, 세부사업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 2억 원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 중 노후 차량에 대한 대체 차량 1대를 증차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사업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도비 중 민간위탁금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처우개선비 936만 원과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도비 5214만 4000원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친절도 향상을 위한 처우개선비와 충남광역교통 실시에 따른 운영비 중 도비 지원금 총 535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상단, 세부사업 공공형 택시 중 기타보상금 행복택시 보상 2억 4000만 원입니다.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행복택시 확대 및 하반기 운영에 필요한 손실보상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세부사업 공주역 활성화 사업 중 사무관리비 공주역 소규모 수선 500만 원과 시설비 공주역 꽃동산 조성사업 5000만 원입니다.
공주역 세빛세미나실 등 수선과 공주역 앞 밤나무동산을 활용한 꽃동산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상단, 세부사업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 중 기타보상금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 2000만 원입니다.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안전 도모를 위하여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지원하는 교통비의 조기 소진으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세부사업 통합환승 요금체계 시스템 구축 중 자치단체 간 부담금 통합환승 요금체계 시스템 구축 7억 8000만 원입니다.
행복도시권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한 공주-세종-청주-대전 간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BRT, 도시철도 등의 통합환승 요금체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액분담금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세부사업 시내버스 승강장 관리 중 시설비 시내버스 승강장 및 표지판 보수 등 1억 3500만 원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에 폭염 및 한파에 대비하기 위한 편의시설인 선풍기, 발열의자 등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사업 시내버스 시설개선 지원 중 운수업계 보조금 시내버스 외부 전광판 교체 지원 7200만 원입니다.
노선번호 표시불가 등 노후화된 시내버스 외부 전광판을 교체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자 자부담으로 기 교체하였으므로 자체 삭감하고자 합니다.
아래, 세부사업 택시 자율감차사업 중 운수업계 보조금 공주시 택시 자율감차 지원사업 11억 7000만 원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수업계 공급구조 개선을 통해 택시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택시 감차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3년 2월 택시자율감차위원회에서 심의된 3대 증가한 9대 감차를 위하여 4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중단, 세부사업 교통신호등 관리 중 시설비 교통신호기 신설․보수사업 2억 5000만 원과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공사 1억 원입니다.
2022년 말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교통신호기를 추가 설치하고 노후화로 고장이 잦은 교차로 교통신호제어기를 교체하여 교통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상단, 세부사업 여객터미널 환경개선사업 중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공주종합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 4610만 원입니다.
노후된 터미널 환경개선으로 터미널 이용자 편의증진 및 안전확보로 교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32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32쪽입니다. 중단, 세부사업 주정차 관리 운영 중 시설비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 도색 5010만 원입니다.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차로 모퉁이 등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를 위한 도색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5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세부사업 공영주차장 조성 자체 중 연구용역비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1억 2000만 원과 시설비 공영주차장 조성 29억 원입니다.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차난에 대처하기 위하여 주차공급 실태조사 및 이용 실태조사를 통하여 중장기적인 주차장 확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2022년 보상이 완료된 지구와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승인된 지구 12개소에 대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사업 신관동 우수저류 공영주차타워 건립 전환사업 중 시설비 신관동 공영주차타워 건립 12억 2600만 원입니다.
신관동 지역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차난에 대처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철 위원
질의에 앞서 우리 윤석봉 과장님과 장은수 팀장님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인즉, 우성 귀산초등학교에서 14명이 졸업했는데, 3월 중순에 동곡리 부녀회장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시내버스가 공주중학교로 등교를 하는데, 8시 30분에 학교까지 등교를 마쳐야 되는데 첫차가 6시 30분에 배차가 되어도 사실은 8시 30분에 도착을 못하고 한 8시 40분 정도에 도착을 한다고 3월 중순경에 저한테 전화 연락이 와서 제가 과장님하고 장은수 팀장께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이거를 두 분께서 시내버스 사장님과도 만나기도 하셨고 또 배차시간과 정류장 이런 거를 조정을 해서 3월 27일날부터 그렇게 조정을 해서 학생들이 늦지 않게끔……
대충 제가 부녀회장님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8시 20분, 15분 정도 도착해서 등교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저번에 또 저를 찾아와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주셨고 두 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윤석봉 과장님과 장은수 팀장님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인즉, 우성 귀산초등학교에서 14명이 졸업했는데, 3월 중순에 동곡리 부녀회장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시내버스가 공주중학교로 등교를 하는데, 8시 30분에 학교까지 등교를 마쳐야 되는데 첫차가 6시 30분에 배차가 되어도 사실은 8시 30분에 도착을 못하고 한 8시 40분 정도에 도착을 한다고 3월 중순경에 저한테 전화 연락이 와서 제가 과장님하고 장은수 팀장께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이거를 두 분께서 시내버스 사장님과도 만나기도 하셨고 또 배차시간과 정류장 이런 거를 조정을 해서 3월 27일날부터 그렇게 조정을 해서 학생들이 늦지 않게끔……
대충 제가 부녀회장님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8시 20분, 15분 정도 도착해서 등교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저번에 또 저를 찾아와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주셨고 두 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현철 위원
시내버스 승강장 표지판 이왕 설치할 것 같으면 백제고도에 걸맞게 고품격으로 디자인해서 전문가한테 맡겨가지고 멋있는 그런 편의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표지판 이왕 설치할 것 같으면 백제고도에 걸맞게 고품격으로 디자인해서 전문가한테 맡겨가지고 멋있는 그런 편의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주역 꽃동산 조성사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5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현재 여기가 공주역 알밤동산이라고 비석도 세워놓고 되어 있네요?
민원 때문에 이거를 조성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주역 꽃동산 조성사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5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현재 여기가 공주역 알밤동산이라고 비석도 세워놓고 되어 있네요?
민원 때문에 이거를 조성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교통과장 윤석봉
일단 지금 이인 쪽에서도 그런 요구가 좀 있었고요.
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가 가끔 있었고, 저희들이 또 공주역 활성화 차원에서 민둥산처럼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계절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원화 시켜가지고 그쪽의 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지금 이인 쪽에서도 그런 요구가 좀 있었고요.
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가 가끔 있었고, 저희들이 또 공주역 활성화 차원에서 민둥산처럼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계절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원화 시켜가지고 그쪽의 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용성 위원
사실 공주역을 활성화 시키려면 지리적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 꽃동산 조성을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여기가 얼마나 활성화가 될지는 미지수 아니겠습니까?
조심스러운 예산인 것 같고, 차라리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지원금을 늘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지원금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어서.
지금 사실 반납자가 많이 줄었죠? 계속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공주역을 활성화 시키려면 지리적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 꽃동산 조성을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여기가 얼마나 활성화가 될지는 미지수 아니겠습니까?
조심스러운 예산인 것 같고, 차라리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지원금을 늘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지원금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어서.
지금 사실 반납자가 많이 줄었죠? 계속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과장 윤석봉
현재 작년 말에도 200분 넘게 했었고요.
현재까지도 기존에 한 50명 정도 지급이 됐고 지금까지 또 하신 분이 한 50명 정도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증가할 걸로 보여가지고 저희들이 증액해서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작년 말에도 200분 넘게 했었고요.
현재까지도 기존에 한 50명 정도 지급이 됐고 지금까지 또 하신 분이 한 50명 정도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증가할 걸로 보여가지고 저희들이 증액해서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지금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인식들이 어느 정도 가지고 계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조심스러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들도 고령화사회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인식들이 어느 정도 가지고 계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조심스러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들도 고령화사회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올해 지금 다……
저희들이 18대인데요, 18대 다 확보가 됐고……
올해 지금 다……
저희들이 18대인데요, 18대 다 확보가 됐고……
○교통과장 윤석봉
예, 법정대수가 18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됐고, 지금 이번에 요구하는 거는 저희들이 한 8년, 24만km 정도 탔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연수가 보통 7년 이상일 때 12만km로 보고 있는데, 노후된 차량이 계속 고장도 나고 해서 지금 대폐차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법정대수가 18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됐고, 지금 이번에 요구하는 거는 저희들이 한 8년, 24만km 정도 탔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연수가 보통 7년 이상일 때 12만km로 보고 있는데, 노후된 차량이 계속 고장도 나고 해서 지금 대폐차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성 위원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는 증차할수록 주민들의 복지가 향상되고 장애인들을 위한 일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특별교통수단 차량 같은 거는 관리도 잘하시고요.
증차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는 증차할수록 주민들의 복지가 향상되고 장애인들을 위한 일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특별교통수단 차량 같은 거는 관리도 잘하시고요.
증차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시내버스 터미널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내버스 터미널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과장 윤석봉
저희들이 거기도 현대화사업을 몇 차례 했는데, 또 만약에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도 현대화사업을 몇 차례 했는데, 또 만약에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거기 요즘 시대에 아직도 어르신들밖에 거의 안 다니는 터미널에 푸세식 화장실이 있어서 대변이나 일을 보실 때 쭈그려 앉았다가 일어나실 때 너무 힘들어하신다는 말들이 많은데, 아직도 거기가 푸세식이라는 거에 좀 놀랐고요.
이런 것도 어쨌든 복지고 주민 편의니까요, 교통과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요즘 시대에 아직도 어르신들밖에 거의 안 다니는 터미널에 푸세식 화장실이 있어서 대변이나 일을 보실 때 쭈그려 앉았다가 일어나실 때 너무 힘들어하신다는 말들이 많은데, 아직도 거기가 푸세식이라는 거에 좀 놀랐고요.
이런 것도 어쨌든 복지고 주민 편의니까요, 교통과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예.
○임달희 위원
본 위원이 직접 가봤는데 냉난방기부터 에어커튼, 승차홈 행선판 교체가 다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승차홈 행선판도 서울 가면 서울 가는 안내, 뭐 인천 이런 안내판이 불도 안 들어오고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거기를 가서 ‘아, 정말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고 왔어요.
본 위원이 직접 가봤는데 냉난방기부터 에어커튼, 승차홈 행선판 교체가 다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승차홈 행선판도 서울 가면 서울 가는 안내, 뭐 인천 이런 안내판이 불도 안 들어오고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거기를 가서 ‘아, 정말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고 왔어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예.
○임달희 위원
그렇게 하는 도중에 그 옆에 있는 상가 어느 한 분이 “어디서 나오셨냐”고 그러길래 “공주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오라고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김밥천국이거든요. 얘기 들으셨나요?
그렇게 하는 도중에 그 옆에 있는 상가 어느 한 분이 “어디서 나오셨냐”고 그러길래 “공주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오라고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김밥천국이거든요. 얘기 들으셨나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들었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임달희 위원
(사진을 보여주며)이렇게 바닥이 타일이 다 일어났는데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서 바닥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공주시가 해주는 게 아니라 금호고속에서 사업자가 해줘야 되는데 1년도 넘었대요, 이걸 해달라고 한 지가.
그런데 여태까지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협박을 했어요.
“이거 언제까지 해달라고 해서 확답을 받아라. 그렇지 않고 안 하면 절대 우리가 예산 지원해주지 않겠다”라고 했더니 4월까지 해준다고 했으니, 4월까지 챙겨봐 주시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약국도 그렇고 편의점도 그렇고 그 앞에 율창고인가 거기도 그랬는데 거기는 시에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바닥을 다시 했거든요.
이런 것처럼 자기네들이 할 일을 안 하면서 우리 공주시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는 말도 안되는 소리니까요, 잘 챙겨서 봐주시고……
(사진을 보여주며)이렇게 바닥이 타일이 다 일어났는데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서 바닥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공주시가 해주는 게 아니라 금호고속에서 사업자가 해줘야 되는데 1년도 넘었대요, 이걸 해달라고 한 지가.
그런데 여태까지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협박을 했어요.
“이거 언제까지 해달라고 해서 확답을 받아라. 그렇지 않고 안 하면 절대 우리가 예산 지원해주지 않겠다”라고 했더니 4월까지 해준다고 했으니, 4월까지 챙겨봐 주시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약국도 그렇고 편의점도 그렇고 그 앞에 율창고인가 거기도 그랬는데 거기는 시에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바닥을 다시 했거든요.
이런 것처럼 자기네들이 할 일을 안 하면서 우리 공주시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는 말도 안되는 소리니까요, 잘 챙겨서 봐주시고……
○교통과장 윤석봉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신 부분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출장 가서 다시 확인을 했고 저희들이 또 공문으로 개선명령까지 지금 내려놓은 상태고요.
그쪽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월달까지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켜보고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줄여나가는 방법이라든지 아주 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신 부분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출장 가서 다시 확인을 했고 저희들이 또 공문으로 개선명령까지 지금 내려놓은 상태고요.
그쪽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월달까지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켜보고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줄여나가는 방법이라든지 아주 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저희들이 작년에 본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삭감된 사업이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올해 거기서도 급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자부담으로 다 시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작년에 본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삭감된 사업이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올해 거기서도 급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자부담으로 다 시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알고 있습니다.
더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더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아까 이용성 위원님 말씀하신 시내버스 터미널 있잖아요.
거기 무슨 말씀이냐면, 거기가 재래식이 있고 현대식 양변기가 있는데 재래식이 하나밖에 없대요.
어르신들이 무릎도 나쁘고 하니까 앉았다 일어나기 불편하셔서 현대식 양변기로 해달라는……
아까 이용성 위원님 말씀하신 시내버스 터미널 있잖아요.
거기 무슨 말씀이냐면, 거기가 재래식이 있고 현대식 양변기가 있는데 재래식이 하나밖에 없대요.
어르신들이 무릎도 나쁘고 하니까 앉았다 일어나기 불편하셔서 현대식 양변기로 해달라는……
○교통과장 윤석봉
예, 무슨 말씀인지……
예, 무슨 말씀인지……
○교통과장 윤석봉
예.
예.
○교통과장 윤석봉
지금 본예산에 저기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매입을 했고요.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무료로 운영은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분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바가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특혜가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있으셔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그래도 한 반기 정도라도, 6월달 정도까지라도 한번 무료로 운영을 해보고 거기 운영실태를 봐가지고 정말 그분들한테 특혜가 간다고 하면 저희들이 또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본예산에 저기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매입을 했고요.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무료로 운영은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분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바가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특혜가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있으셔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그래도 한 반기 정도라도, 6월달 정도까지라도 한번 무료로 운영을 해보고 거기 운영실태를 봐가지고 정말 그분들한테 특혜가 간다고 하면 저희들이 또 그건 아니잖아요.
○송영월 위원
과장님,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에서 매입을 했는데 지금 아직도 그 봉이 있어요.
그리고 공영주차장이라는 안내도 있다고는 했는데 잘 안 보이거든요, 솔직히 가보면.
외지에서 와도 ‘이건 식당 주차장이구나’, ‘여기는 주차비를 받기 때문에 주차를 하면 안 된다’ 이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봉도 철거도 하고 그 양면에 있는 펜스 있잖아요.
그것도 철거를 하면 주차대수도 좀 넓게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 정비를 해주셔야지, 공영주차장이라는 걸 해주셔야지 그대로 그냥 있으니까 저는 그걸 말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에서 매입을 했는데 지금 아직도 그 봉이 있어요.
그리고 공영주차장이라는 안내도 있다고는 했는데 잘 안 보이거든요, 솔직히 가보면.
외지에서 와도 ‘이건 식당 주차장이구나’, ‘여기는 주차비를 받기 때문에 주차를 하면 안 된다’ 이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봉도 철거도 하고 그 양면에 있는 펜스 있잖아요.
그것도 철거를 하면 주차대수도 좀 넓게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 정비를 해주셔야지, 공영주차장이라는 걸 해주셔야지 그대로 그냥 있으니까 저는 그걸 말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교통과장 윤석봉
저희들이 무료 주차장 표지판은 다 해놓았는데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안 보이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그거는 바로 나가봐가지고……
저희들이 무료 주차장 표지판은 다 해놓았는데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안 보이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그거는 바로 나가봐가지고……
○송영월 위원
그것도 안 보이고, 또 관광객도 이제 많이 오거든요.
거기를 하얗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철거가 가능한지.
철거도 해서 그냥 넓게 주차장 해놓으세요.
너도나도 그냥 마음껏 주차…… 어차피 무료 주차장이잖아요.
그러면 어떨까 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안 보이고, 또 관광객도 이제 많이 오거든요.
거기를 하얗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철거가 가능한지.
철거도 해서 그냥 넓게 주차장 해놓으세요.
너도나도 그냥 마음껏 주차…… 어차피 무료 주차장이잖아요.
그러면 어떨까 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그래서 지금 무료로 하자는 의견하고 유료로 하자는 의견들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저희들이 6월달까지라도 한번 무료로 운영을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가지고 유료로 갈지, 무료로 갈지 그거는 다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한번 당장 내일이라도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보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료로 하자는 의견하고 유료로 하자는 의견들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저희들이 6월달까지라도 한번 무료로 운영을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가지고 유료로 갈지, 무료로 갈지 그거는 다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한번 당장 내일이라도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보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같은 말씀을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당초 거기에 공영주차장 만들 때 사실은 저희가 확약된 약속을 한 건 아니지만 “유료 주차장을 반드시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기억나시죠?
같은 말씀을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당초 거기에 공영주차장 만들 때 사실은 저희가 확약된 약속을 한 건 아니지만 “유료 주차장을 반드시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기억나시죠?
○교통과장 윤석봉
예.
예.
○교통과장 윤석봉
예,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한번 다시 말씀은 드리는데 저희들이 무료하고 유료하고 이게 의견이 계속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료로 가겠다, 유료로 가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통해가지고 유료가 맞는지 무료가 맞는지 한번 더 충분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하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료로 하다보니까 지금 거기 사용하고 계셨던 부분들……
크게 두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특혜가 간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한번 다시 말씀은 드리는데 저희들이 무료하고 유료하고 이게 의견이 계속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료로 가겠다, 유료로 가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통해가지고 유료가 맞는지 무료가 맞는지 한번 더 충분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하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료로 하다보니까 지금 거기 사용하고 계셨던 부분들……
크게 두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특혜가 간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장애인 콜택시이기 때문에 장애인 저기고요.
지금…… 일단 장애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이기 때문에 장애인 저기고요.
지금…… 일단 장애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그쪽에서 민원이라면 민원이라고 연락이 들어왔던 것 중의 하나가 노약자들도 좀 이용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약자들까지 이용을 하다보니까 실제 거기를 이용해야 될 장애인들이 콜택시 법정대수는 채웠지만 이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노인분들, 노약자들에 대한 교통정책, 바우처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만들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그쪽에서 민원이라면 민원이라고 연락이 들어왔던 것 중의 하나가 노약자들도 좀 이용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약자들까지 이용을 하다보니까 실제 거기를 이용해야 될 장애인들이 콜택시 법정대수는 채웠지만 이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노인분들, 노약자들에 대한 교통정책, 바우처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만들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아까 이용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지금 법정대수는 16대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20대고 30대고 하고는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 그게 차량 구입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운전원에 대한 것, 운영비 같은 게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또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나 저 나름대로 한번 열심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아까 이용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지금 법정대수는 16대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20대고 30대고 하고는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 그게 차량 구입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운전원에 대한 것, 운영비 같은 게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또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나 저 나름대로 한번 열심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예.
○교통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국비는 얼마 안됩니다.
예, 국비는 얼마 안됩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지금 매칭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감차에 대한 보상비가 거래가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기한데, 저도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너무 적게 내려온 것 아닌가 싶었는데 국비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 혼자, 우리 공주시 혼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매칭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감차에 대한 보상비가 거래가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기한데, 저도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너무 적게 내려온 것 아닌가 싶었는데 국비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 혼자, 우리 공주시 혼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과장 윤석봉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예.
○교통과장 윤석봉
예,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시자율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차대수나 감차금액이나 이런 거는 거기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아까 내년까지 18대로 해가지고 올해 9대, 내년 9대 해서 18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1억 3000은 전에 결정됐던, 그러니까 감차위원회에서 결정됐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1억 3000 중에 자부담이 13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부담을 저희들이 부가세 환급금이라고 해서 지금 부가세를 받고 있는 걸 저희들이 다시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자부담으로 이렇게 대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시자율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차대수나 감차금액이나 이런 거는 거기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아까 내년까지 18대로 해가지고 올해 9대, 내년 9대 해서 18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1억 3000은 전에 결정됐던, 그러니까 감차위원회에서 결정됐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1억 3000 중에 자부담이 13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부담을 저희들이 부가세 환급금이라고 해서 지금 부가세를 받고 있는 걸 저희들이 다시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자부담으로 이렇게 대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국가에서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환급을……
예, 국가에서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환급을……
○교통과장 윤석봉
그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택시업계에서 부가세로 내는 돈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저희들한테 다시 이렇게 배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자부담에다가 대체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택시업계에서 부가세로 내는 돈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저희들한테 다시 이렇게 배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자부담에다가 대체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예.
○교통과장 윤석봉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그러니까 부가세가 지금 개인적으로는 얼마 나가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지마는……
그러니까 부가세가 지금 개인적으로는 얼마 나가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지마는……
○교통과장 윤석봉
그런데 개별적으로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개별적으로 다 틀리기 때문에.
○교통과장 윤석봉
예, 그러니까 10%로 봤을 때……
예, 그러니까 10%로 봤을 때……
○교통과장 윤석봉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낸 부가세를 다시 내가 부가세 환급금으로 해서 받는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은 좀 결이 틀리지마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낸 부가세를 다시 내가 부가세 환급금으로 해서 받는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은 좀 결이 틀리지마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그분들이 자부담을 10% 하게 돼 있었는데 그 자부담을……
예, 그분들이 자부담을 10% 하게 돼 있었는데 그 자부담을……
○교통과장 윤석봉
그러니까 1300만 원이 10%니까 어떻게 보면 딱 떨어지게 부가세 환급금하고 부가세하고 같은 10%가 돼서 저기한대요.
하여간 이게 그 부가세에다 맞추려고 이렇게 자부담을 10%로 잡았던 것은 아닌데, 하여간 어쨌든 간에 지금 부가세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저희들한테 다시 환급금으로 줘가지고 그 부분을 자부담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300만 원이 10%니까 어떻게 보면 딱 떨어지게 부가세 환급금하고 부가세하고 같은 10%가 돼서 저기한대요.
하여간 이게 그 부가세에다 맞추려고 이렇게 자부담을 10%로 잡았던 것은 아닌데, 하여간 어쨌든 간에 지금 부가세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저희들한테 다시 환급금으로 줘가지고 그 부분을 자부담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예.
○교통과장 윤석봉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지금 저희들이 용역 한 결과로 따졌을 때는 지금도……
지금 저희들이 용역 한 결과로 따졌을 때는 지금도……
○교통과장 윤석봉
예, 그런데 지금 더 많은데 그걸 다 감차는 못 하니까 감차 해야 될 정도가 18대다, 그리고 저희들이 법인은 먼저 일단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이루어졌고,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18대가 감차를 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정도를 감차대수로 그렇게 정한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더 많은데 그걸 다 감차는 못 하니까 감차 해야 될 정도가 18대다, 그리고 저희들이 법인은 먼저 일단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이루어졌고,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18대가 감차를 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정도를 감차대수로 그렇게 정한 겁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그것은 감차위원회에서……
예, 그것은 감차위원회에서……
○교통과장 윤석봉
거기도 지부장님 다 들어오셔서 감차위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 된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개인택시가 200 몇 대인데 그분들한테 다 개인적인 의견은 여쭤보지 못했지마는 거기도 대표로 지부장님이 대표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다 받아서 이렇게 정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부장님 다 들어오셔서 감차위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 된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개인택시가 200 몇 대인데 그분들한테 다 개인적인 의견은 여쭤보지 못했지마는 거기도 대표로 지부장님이 대표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다 받아서 이렇게 정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그 증차를 안 해주죠.
그 증차를 안 해주죠.
○교통과장 윤석봉
예, 저희들이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 저희들이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교통과장 윤석봉
지금 감차계획이 서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개인 간 거래도 안 되고요.
지금 감차계획이 서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개인 간 거래도 안 되고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양도․양수는 그렇습니다.
예, 양도․양수는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예.
○교통과장 윤석봉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많다고 하는 건데 거기다 증차를 해준다고 하면 또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나서, 감차계획 그게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 이후 상황이 또 필요하다고 하면 더 감차도 할 수 있고.
또 만약에 저희들이 인구수가 막 늘어가지고 20만, 30만 늘면 또 택시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어서 그때는 또 증차를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거지마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많다고 하는 건데 거기다 증차를 해준다고 하면 또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나서, 감차계획 그게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 이후 상황이 또 필요하다고 하면 더 감차도 할 수 있고.
또 만약에 저희들이 인구수가 막 늘어가지고 20만, 30만 늘면 또 택시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어서 그때는 또 증차를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거지마는……
○교통과장 윤석봉
그러니까 현재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연령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연령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그런데 이게 쉽게 말해서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아마 그게 지금 저희들이 아까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하는 사항이 있었지마는 저희는 70으로……
그런데 이게 쉽게 말해서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아마 그게 지금 저희들이 아까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하는 사항이 있었지마는 저희는 70으로……
○교통과장 윤석봉
예.
예.
○위원장 이상표
이게 또 그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인지 모르겠지만 개인택시를 다른 사람이 운전…… 내 것을 다른 사람이 운전하게 하는 그것은 불법은 아니죠?
이게 또 그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인지 모르겠지만 개인택시를 다른 사람이 운전…… 내 것을 다른 사람이 운전하게 하는 그것은 불법은 아니죠?
○교통과장 윤석봉
그것은……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판단을 좀 못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따로 한번 알아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판단을 좀 못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따로 한번 알아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택시 말고 그러면 어떤…… 자가용 얘기하시는 건지.
택시 말고 그러면 어떤…… 자가용 얘기하시는 건지.
○교통과장 윤석봉
그것은 뭐 내 차니까……
그것은 뭐 내 차니까……
○교통과장 윤석봉
예, 그것은 뭐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화물차라고 해도 내가 그걸 가지고 어디로 이동한다고 하면 그거 가지고 제재할 수 있는 건 없을 걸로.
예, 그것은 뭐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화물차라고 해도 내가 그걸 가지고 어디로 이동한다고 하면 그거 가지고 제재할 수 있는 건 없을 걸로.
○위원장 이상표
공주는 없는데 타지에 부산인가 어딘가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매스컴에서 본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리버스컨벤션 바로 뒤편에 주차장 유료화 문제는 이게 전에도 여러 번 얘기 나왔던 문제고 하니까 빨리 결정을 내려주시는 게 우리 과장님이 할 일 같아요.
빨리빨리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주는 없는데 타지에 부산인가 어딘가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매스컴에서 본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리버스컨벤션 바로 뒤편에 주차장 유료화 문제는 이게 전에도 여러 번 얘기 나왔던 문제고 하니까 빨리 결정을 내려주시는 게 우리 과장님이 할 일 같아요.
빨리빨리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지동
도로과장 박지동입니다.
도로과 소관 ’23년도 제1회 추경 편성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82.77%인 148억 4234만 2000원이 증액된 327억 7383만 8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후 위험 교량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401-01 노후 위험 교량 보수에 35억 원과 교량 안전진단 용역비 8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관내 법정도로상의 교량 등 도로시설물 124개소에 대한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보수․보강과 정밀안전점검을 위한 법정 의무사업입니다.
중간부 시도 확포장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시설비로 도로 보상금 미지급 토지 보상을 위해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23호(상왕도로) 확포장 사업 401-01 시설비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왕도로 확포장 사업은 연장 1600m에 대하여 폭 8m 2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4억 원으로 201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91억 원을 투입하였고 금년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25호(석장리동) 확포장 사업 배상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부당이득금 소송에 따른 배상금입니다.
하단부 시도12호 공주IC에서 목천교차로 간 확포장 사업으로 시설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7억 원도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도 확포장 자체 사업으로 월송동 무릉통(시도5호) 확포장을 위한 401-01 시설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상단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401-01 시설비로 의당면 요룡도로 면도102호 확포장 사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룡도로는 ’20년도부터 4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240m에 대하여 폭 8m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현 공정은 100%로 사업구간 내 농어촌공사 소유의 국유지가 편입되어 있어 보상을 추진하고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우성 한천도로 면도101호 확포장 사업 시설비로 편입토지 보상금 5000만 원과 레미콘 등 관급자재 물가 인상분 5000만 원을 더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안면 대산도로 리도212호 확포장 공사에 시설비로 편입토지 보상을 위하여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 농어촌도로 확포장 자체 사업 시설비로 유구읍 문금리(리도214호) 선형개량사업 외 10건에 대하여 14억 200만 원을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1쪽 상단부 도로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도로 불법행위 계도용역원 초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도로시설 긴급 복구를 위한 공공운영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401-01 시설비로 총 18건에 대하여 4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2쪽 상단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도로 불법행위 계도용역원 초소 집기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제설장비 및 관리센터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로 읍면동 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1억 3500만 원과 ’23년도 동절기 전 강설 대비 읍면동의 제설재 적기 보급을 위하여 소금과 염화칼슘 구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로시설관리센터 의자 구입비 180만 원과 도로유지보수용 장비 및 공구 구입비 8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401-01 시설비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을 위한 용역비 2000만 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로제설장비 및 관리센터 유지관리를 위한 ’23년도 대설대책비로 트랙터 3날과 살포기 구입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어촌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 자체 사업으로 401-01 시설비로 총 6건에 대하여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3쪽 상단부 우성면 대성1리 가드레일 설치공사 500만 원, 사곡 호계리(면도101호) 배수로 및 인도 정비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 운영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 원과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 운영 상품권 구매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1-01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15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에게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용지보상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8쪽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8억 7000만 원이 증액된 53억 1250만 원입니다.
상단부 도시계획도로 유지수선 401-01 시설비로 옥룡동 소로3-56호와 57호 도시계획도로 포장공사비 7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토지보상비로 401-01 시설비 3억 원, 신관동(공주대학교 뒤, 대로3-5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85%의 공정으로 추진 중으로 최종분 잔여 사업비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지동입니다.
도로과 소관 ’23년도 제1회 추경 편성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82.77%인 148억 4234만 2000원이 증액된 327억 7383만 8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후 위험 교량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401-01 노후 위험 교량 보수에 35억 원과 교량 안전진단 용역비 8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관내 법정도로상의 교량 등 도로시설물 124개소에 대한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보수․보강과 정밀안전점검을 위한 법정 의무사업입니다.
중간부 시도 확포장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시설비로 도로 보상금 미지급 토지 보상을 위해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23호(상왕도로) 확포장 사업 401-01 시설비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왕도로 확포장 사업은 연장 1600m에 대하여 폭 8m 2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4억 원으로 201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91억 원을 투입하였고 금년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25호(석장리동) 확포장 사업 배상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부당이득금 소송에 따른 배상금입니다.
하단부 시도12호 공주IC에서 목천교차로 간 확포장 사업으로 시설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7억 원도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도 확포장 자체 사업으로 월송동 무릉통(시도5호) 확포장을 위한 401-01 시설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상단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401-01 시설비로 의당면 요룡도로 면도102호 확포장 사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룡도로는 ’20년도부터 4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240m에 대하여 폭 8m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현 공정은 100%로 사업구간 내 농어촌공사 소유의 국유지가 편입되어 있어 보상을 추진하고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우성 한천도로 면도101호 확포장 사업 시설비로 편입토지 보상금 5000만 원과 레미콘 등 관급자재 물가 인상분 5000만 원을 더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안면 대산도로 리도212호 확포장 공사에 시설비로 편입토지 보상을 위하여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 농어촌도로 확포장 자체 사업 시설비로 유구읍 문금리(리도214호) 선형개량사업 외 10건에 대하여 14억 200만 원을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1쪽 상단부 도로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도로 불법행위 계도용역원 초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도로시설 긴급 복구를 위한 공공운영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401-01 시설비로 총 18건에 대하여 4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2쪽 상단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도로 불법행위 계도용역원 초소 집기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제설장비 및 관리센터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로 읍면동 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1억 3500만 원과 ’23년도 동절기 전 강설 대비 읍면동의 제설재 적기 보급을 위하여 소금과 염화칼슘 구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로시설관리센터 의자 구입비 180만 원과 도로유지보수용 장비 및 공구 구입비 8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401-01 시설비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을 위한 용역비 2000만 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로제설장비 및 관리센터 유지관리를 위한 ’23년도 대설대책비로 트랙터 3날과 살포기 구입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어촌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 자체 사업으로 401-01 시설비로 총 6건에 대하여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3쪽 상단부 우성면 대성1리 가드레일 설치공사 500만 원, 사곡 호계리(면도101호) 배수로 및 인도 정비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 운영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 원과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 운영 상품권 구매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1-01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15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에게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용지보상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8쪽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8억 7000만 원이 증액된 53억 1250만 원입니다.
상단부 도시계획도로 유지수선 401-01 시설비로 옥룡동 소로3-56호와 57호 도시계획도로 포장공사비 7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토지보상비로 401-01 시설비 3억 원, 신관동(공주대학교 뒤, 대로3-5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85%의 공정으로 추진 중으로 최종분 잔여 사업비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지동
예.
예.
○도로과장 박지동
거기는 장래분으로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발주해서 설계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거기는 장래분으로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발주해서 설계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로과장 박지동
예.
예.
○이용성 위원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버스로 우리 장애인분들 모시고 왔다 갔다 할 때 앞에서 차가 마주쳐오면 아예 꼼짝도 못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그 부분 꼭 좀 챙겨주세요.
제가 그전에도 우리 팀장님하고도 이야기 한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챙겨주시고요.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버스로 우리 장애인분들 모시고 왔다 갔다 할 때 앞에서 차가 마주쳐오면 아예 꼼짝도 못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그 부분 꼭 좀 챙겨주세요.
제가 그전에도 우리 팀장님하고도 이야기 한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챙겨주시고요.
○도로과장 박지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박지동
예.
예.
○도로과장 박지동
차선 도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계속하고 있고요.
차선 도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계속하고 있고요.
○이용성 위원
차선 도색이 아니라 과속방지턱.
규격에 맞지 않는 그 방지턱을 제가 규격에 맞게끔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질의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관내의 과속방지턱 규격이 안 맞고, 도색은 물론이고 미비되어 있는 곳이 상당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 궁금한 마음이 드는 찰나에 이 예산 심의 때 이 정비사업이 나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차선 도색이 아니라 과속방지턱.
규격에 맞지 않는 그 방지턱을 제가 규격에 맞게끔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질의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관내의 과속방지턱 규격이 안 맞고, 도색은 물론이고 미비되어 있는 곳이 상당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 궁금한 마음이 드는 찰나에 이 예산 심의 때 이 정비사업이 나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과장 박지동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조사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정비를 할 계획이고요.
또 점자블록 같은 것은 이번에 예산을 좀 세워서 일제 용역을 줘서 지금 정비대상을 조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조사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정비를 할 계획이고요.
또 점자블록 같은 것은 이번에 예산을 좀 세워서 일제 용역을 줘서 지금 정비대상을 조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과장 박지동
저희가 자체 조사도 했지마는 읍면동으로 조사 의뢰를 또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사가 좀 미흡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자체 조사도 했지마는 읍면동으로 조사 의뢰를 또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사가 좀 미흡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용성 위원
공주시에 시각장애인이 한 700여 명 정도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눈 감고 걸어 다니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분들이 발가락 감각으로 점자블록을 밟고서 걸어가야 되는데 특히, 교차로 부분에 보면 교차로를 걸을 때…… 우리가 도로를 건널 때 크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그 교차로를 건너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몇몇 군데는 차로로 안내를 합니다.
차로로, 대각선으로.
애당초 그때 설계했을 때부터 공사 자체가 잘못된 이런 사업인데 이것을 작년 추경 때라도 아니면 늦어도 본예산 때라도 예산을 좀 세워서 사업을 빠르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예산 세우신 만큼 빠르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주시에 시각장애인이 한 700여 명 정도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눈 감고 걸어 다니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분들이 발가락 감각으로 점자블록을 밟고서 걸어가야 되는데 특히, 교차로 부분에 보면 교차로를 걸을 때…… 우리가 도로를 건널 때 크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그 교차로를 건너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몇몇 군데는 차로로 안내를 합니다.
차로로, 대각선으로.
애당초 그때 설계했을 때부터 공사 자체가 잘못된 이런 사업인데 이것을 작년 추경 때라도 아니면 늦어도 본예산 때라도 예산을 좀 세워서 사업을 빠르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예산 세우신 만큼 빠르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로과장 박지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영월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는데요.
우리 석장리 확포장 내년이면 끝나는 거죠? 5년 걸리는…… 어려움이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 때문에.
내년에는 끝나는 거죠?
과장님, 수고 많으시는데요.
우리 석장리 확포장 내년이면 끝나는 거죠? 5년 걸리는…… 어려움이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 때문에.
내년에는 끝나는 거죠?
○도로과장 박지동
예, 소유자가 파악이 안 돼가지고 좀 시간이 지체됐는데요.
올 말에는 이제 수용 절차를 거쳐서 내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유자가 파악이 안 돼가지고 좀 시간이 지체됐는데요.
올 말에는 이제 수용 절차를 거쳐서 내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지동
예.
예.
○도로과장 박지동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박지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뭐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이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공주IC에서 내려서…… 아니, 정안 쪽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예,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뭐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이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공주IC에서 내려서…… 아니, 정안 쪽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도로과장 박지동
지하도요?
지하도요?
○도로과장 박지동
예.
예.
○도로과장 박지동
그것 저희 관할 같은데요.
그것 저희 관할 같은데요.
○도로과장 박지동
국도가 아니면 저희 관할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국도가 아니면 저희 관할이 맞는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박지동
천안에서 논산 가는 국도는 아니죠,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천안에서 논산 가는 국도는 아니죠,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공무원석에서)위원장님, 거기 내려오는 거기……
(공무원석에서)위원장님, 거기 내려오는 거기……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공무원석에서)커브, 그 아카시아나무 많은 데 거기 말씀하는……
(공무원석에서)커브, 그 아카시아나무 많은 데 거기 말씀하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공무원석에서)거기는 국도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안 해 줘가지고 우리 시에서 해 주기는 해 주는데 국도 소속이에요.
(공무원석에서)거기는 국도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안 해 줘가지고 우리 시에서 해 주기는 해 주는데 국도 소속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도로과장 박지동
아니, 지금 잡목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지금 잡목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공무원석에서)해마다 그리고 우리가 해주기 때문에.
(공무원석에서)해마다 그리고 우리가 해주기 때문에.
○도로과장 박지동
잡목은 저희가 한번 정비를 하겠습니다, 국도라고 미룰 것 없이.
잡목은 저희가 한번 정비를 하겠습니다, 국도라고 미룰 것 없이.
○도로과장 박지동
아니, 일단 국토관리청에도 한 번 공문을 보내놓고 저희들이 처리를 할게요.
할 수 있는 것이면 저희들이 해도 되죠.
아니, 일단 국토관리청에도 한 번 공문을 보내놓고 저희들이 처리를 할게요.
할 수 있는 것이면 저희들이 해도 되죠.
○도로과장 박지동
예.
예.
○위원장 이상표
우리 공주시의회의 기조가 이제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숙지하시고 예산 올릴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신 주무관님, 팀장님들 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주시의회의 기조가 이제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숙지하시고 예산 올릴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신 주무관님, 팀장님들 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산림공원과장 우공식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산림공원과는 65억 2357만 2000원이 증액된 318억 15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4쪽 중단부 402-03 민간위탁사업비로 봄철 조림사업 중 큰나무 조림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산림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822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402-03 민간위탁사업비로 숲가꾸기 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산림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755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55쪽 상단부 도시 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으로 402-03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사업으로 산림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35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6쪽 상단부 탄소저감 조림사업을 위해 402-03 민간위탁사업비로 산림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99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부 405-01 사랑의 땔감 나누어주기 행사 추진을 위한 유압도끼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2-02 입목벌채지 내 친환경 목재 생산을 위하여 산림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4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207-01로 산림자원연구소 유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방지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위해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사업 확정 내시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357쪽 상단부 미세먼지 등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을 위한 사업비로 국도비 확정 내시 사항을 반영, 63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01-04로 산불유급감시원 보수로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삭감하고 유류비 지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별도 운영되는 도비와 시비를 일원화한 사항입니다.
3106만 5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58페이지 하단부 임산물 소득 운영입니다.
직불금 수급에 필요한 영림일지 제작․배포를 위해 201-01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상단부 임산물 홈쇼핑 판매지원을 위해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4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부 임업경영정보제공 지원을 위해 201-01 사무관리비로 2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인 산림경영 지원입니다.
’23년 확정 내시에 따른 사항으로 임업기계․장비 등 지원사업입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임업직불제 운영입니다.
2022년 임업직불금 미지급분 지급을 위하여 301-14 기타보상금으로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불제 사업관리를 위하여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5032만 원을, 소모품 구입을 위해 201-01 사무관리비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 하단부 201-01 알밤센터 운영입니다.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000만 원을, 홍보물 제작 및 설치를 위해 300만 원을, 직거래장터 운영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상단부 206-01 재료비로 알밤센터 대표 상품 개발을 위해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01-01 시설비로 알밤센터 데크 조형물 제작을 위해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부 100대 명산 지리적표시 임산물 명품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입니다.
공모사업의 세부 내용입니다.
밤 재배 컨설팅 및 생산단계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1-01 사무관리비로 명품화상품 생산관리기반 구축을 위해 1억 원을, 박람회 및 품평회․홍보관 운영 등 공주알밤 명품화 소비 활성화를 위해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알밤 시제품 개발, 지식재산권 등록 등을 위해 207-01 연구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명품화진흥센터 건립 등 명품화산업 인프라 조성을 위해 401-01 시설비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 중단부 녹지조경입니다.
미르섬, 정안천 생태공원 등 대백제전 대비 꽃모 구입을 위해 206-01 재료비로 1억 2000을 증액한 3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연꽃 조명 및 포토존 설치를 위해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0만 원을 증액한 2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상단부 공원관리입니다.
2억 3800만 원을 증액한 5억 575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공원녹지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201-02 공공운영비 1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원녹지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원․녹지대 등 노후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부 도시바람길숲 조성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0억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60억입니다.
국도비 예산 확정에 따라 3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산림공원과는 65억 2357만 2000원이 증액된 318억 15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4쪽 중단부 402-03 민간위탁사업비로 봄철 조림사업 중 큰나무 조림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산림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822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402-03 민간위탁사업비로 숲가꾸기 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산림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755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55쪽 상단부 도시 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으로 402-03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사업으로 산림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35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6쪽 상단부 탄소저감 조림사업을 위해 402-03 민간위탁사업비로 산림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99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부 405-01 사랑의 땔감 나누어주기 행사 추진을 위한 유압도끼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2-02 입목벌채지 내 친환경 목재 생산을 위하여 산림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4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207-01로 산림자원연구소 유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방지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위해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사업 확정 내시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357쪽 상단부 미세먼지 등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을 위한 사업비로 국도비 확정 내시 사항을 반영, 63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01-04로 산불유급감시원 보수로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삭감하고 유류비 지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별도 운영되는 도비와 시비를 일원화한 사항입니다.
3106만 5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58페이지 하단부 임산물 소득 운영입니다.
직불금 수급에 필요한 영림일지 제작․배포를 위해 201-01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상단부 임산물 홈쇼핑 판매지원을 위해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4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부 임업경영정보제공 지원을 위해 201-01 사무관리비로 2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인 산림경영 지원입니다.
’23년 확정 내시에 따른 사항으로 임업기계․장비 등 지원사업입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임업직불제 운영입니다.
2022년 임업직불금 미지급분 지급을 위하여 301-14 기타보상금으로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불제 사업관리를 위하여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5032만 원을, 소모품 구입을 위해 201-01 사무관리비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 하단부 201-01 알밤센터 운영입니다.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000만 원을, 홍보물 제작 및 설치를 위해 300만 원을, 직거래장터 운영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상단부 206-01 재료비로 알밤센터 대표 상품 개발을 위해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01-01 시설비로 알밤센터 데크 조형물 제작을 위해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부 100대 명산 지리적표시 임산물 명품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입니다.
공모사업의 세부 내용입니다.
밤 재배 컨설팅 및 생산단계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1-01 사무관리비로 명품화상품 생산관리기반 구축을 위해 1억 원을, 박람회 및 품평회․홍보관 운영 등 공주알밤 명품화 소비 활성화를 위해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알밤 시제품 개발, 지식재산권 등록 등을 위해 207-01 연구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명품화진흥센터 건립 등 명품화산업 인프라 조성을 위해 401-01 시설비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 중단부 녹지조경입니다.
미르섬, 정안천 생태공원 등 대백제전 대비 꽃모 구입을 위해 206-01 재료비로 1억 2000을 증액한 3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연꽃 조명 및 포토존 설치를 위해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0만 원을 증액한 2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상단부 공원관리입니다.
2억 3800만 원을 증액한 5억 575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공원녹지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201-02 공공운영비 1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원녹지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원․녹지대 등 노후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부 도시바람길숲 조성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0억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60억입니다.
국도비 예산 확정에 따라 3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지금 유류대가 그러니까 1일에 5000원씩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전에는 이게 시비로 운영되는 감시원과 도비로 운영되는 감시원이 서로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전에는 시비로 운영할 때는 생활임금 보전수당이라고 그래서 약간 조금 더 줬는데 이제 그 도비 부분하고 이걸 맞추다 보니까 그 부분을 삭제를 하고 획일적으로 5000원 유류대로 지급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유류대가 그러니까 1일에 5000원씩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전에는 이게 시비로 운영되는 감시원과 도비로 운영되는 감시원이 서로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전에는 시비로 운영할 때는 생활임금 보전수당이라고 그래서 약간 조금 더 줬는데 이제 그 도비 부분하고 이걸 맞추다 보니까 그 부분을 삭제를 하고 획일적으로 5000원 유류대로 지급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그 부분들은 다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고서……
그 부분들은 다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고서……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얘기를 하고서.
예, 얘기를 하고서.
○강현철 위원
그러면 됐고요.
이게 제가 처음에 발언해서 이렇게 추진된 사항인데 금액이 올려줬다가 지금 삭감되어 버리면 지역에서 말씀이 또 있을 것 같은데 동의를 받으셨다고 하면 상관없고요.
그러면 됐고요.
이게 제가 처음에 발언해서 이렇게 추진된 사항인데 금액이 올려줬다가 지금 삭감되어 버리면 지역에서 말씀이 또 있을 것 같은데 동의를 받으셨다고 하면 상관없고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도비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도비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예산서 356페이지 산림자원연구소 유치를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이 1000만 원 계상이 됐어요.
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예산서 356페이지 산림자원연구소 유치를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이 1000만 원 계상이 됐어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예.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이게 어떻게 보면 논리 개발을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논리 개발을 하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예.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예.
○위원장 이상표
내가 볼 때는 답은 있는데 뭐라도 좀 해야 되겠어서 하는 것 같아.
이게 1000만 원 가지고 뭐 어려울 것 같고.
이미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계획은…… 전략은 서 있다는 얘기죠?
내가 볼 때는 답은 있는데 뭐라도 좀 해야 되겠어서 하는 것 같아.
이게 1000만 원 가지고 뭐 어려울 것 같고.
이미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계획은…… 전략은 서 있다는 얘기죠?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기본 구상은 갖고 있습니다.
예, 기본 구상은 갖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미래전략실장님하고.
예, 미래전략실장님하고.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예.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지금 이게 표현을 어떻게 보면 다른 데는 지금 그 유치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공주에서 이것을 유치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지.
지금 이게 표현을 어떻게 보면 다른 데는 지금 그 유치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공주에서 이것을 유치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지.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그래서 그 유치 문제에 같이 이렇게 휩싸여서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예, 그래서 그 유치 문제에 같이 이렇게 휩싸여서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위원장 이상표
아니, 그것 빨리 정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것 우리는 유치가 아니다라는 걸로, 그 유치하는 유치전에 우리가 같이 뛰어들면 이것은 같이 유치하는 거니까 이것은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그 유치전에 뛰어들지 않고서 우리는 당연히 산림자원연구소는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환원…… 우리가 뺏긴 것을 다시 도로 찾아오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 둘 중의 하나를 빨리 정해야 돼요.
아니, 그것 빨리 정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것 우리는 유치가 아니다라는 걸로, 그 유치하는 유치전에 우리가 같이 뛰어들면 이것은 같이 유치하는 거니까 이것은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그 유치전에 뛰어들지 않고서 우리는 당연히 산림자원연구소는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환원…… 우리가 뺏긴 것을 다시 도로 찾아오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 둘 중의 하나를 빨리 정해야 돼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그래서 지금 반환 쪽으로……
예, 그래서 지금 반환 쪽으로……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그게 지금 도에서도 이 부분이 아직……
그게 지금 도에서도 이 부분이 아직……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평가지표가 이제 11월 달에 나오고요.
그게 공모를 통해서 이제 그 이전지를 선정할 계획인데 아직 그 연구소 거기의 어느 부분만큼만 이전을 할지.
그러니까 연구소 그 인력만…… 사업소만 이전을 할지 아니면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 전부 다 이전을 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그쪽도 계획이 서 있지 않은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예, 평가지표가 이제 11월 달에 나오고요.
그게 공모를 통해서 이제 그 이전지를 선정할 계획인데 아직 그 연구소 거기의 어느 부분만큼만 이전을 할지.
그러니까 연구소 그 인력만…… 사업소만 이전을 할지 아니면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 전부 다 이전을 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그쪽도 계획이 서 있지 않은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도에서는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거예요. 그렇죠?
이거 어디 다른 동네로 줬다가 공주 난리 나고 또 막 떠들어대고 할 것 같으니까 이제 그것도 염려가 될 테고. 그렇죠?
도에서는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거예요. 그렇죠?
이거 어디 다른 동네로 줬다가 공주 난리 나고 또 막 떠들어대고 할 것 같으니까 이제 그것도 염려가 될 테고.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맞습니다.
지금 청양, 보령, 태안, 천안…… 아니, 아산, 청양 그쪽에서 많이 움직이는데요.
저희는 그게 많이 이렇게 유치전을 할수록 공주 입장에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유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청양, 보령, 태안, 천안…… 아니, 아산, 청양 그쪽에서 많이 움직이는데요.
저희는 그게 많이 이렇게 유치전을 할수록 공주 입장에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유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제 생각으로는 지금……
제 생각으로는 지금……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그것 어디로 보낼……
그것 어디로 보낼……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그런 생각하나? 그 사람들이.
도에서 그런 생각 안 하지.
엊그제 내가 신문 보니까, 김태흠 지사 청양 방문했을 때 기자 질문에 답한 걸 보니까 김돈곤 군수가 도에 근무할 때 김태흠 지사랑 같이 근무했다고 하면서 청양은 김태흠 지사의 입장에서는 아픈 손가락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
그런 생각하나? 그 사람들이.
도에서 그런 생각 안 하지.
엊그제 내가 신문 보니까, 김태흠 지사 청양 방문했을 때 기자 질문에 답한 걸 보니까 김돈곤 군수가 도에 근무할 때 김태흠 지사랑 같이 근무했다고 하면서 청양은 김태흠 지사의 입장에서는 아픈 손가락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아무튼 지금 저희 공주 같은 경우는 입지 여건이 국공유지 같은 경우가 그것 250㏊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기반시설이 많이 갖춰져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는 유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저희 공주 같은 경우는 입지 여건이 국공유지 같은 경우가 그것 250㏊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기반시설이 많이 갖춰져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는 유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아니, 전략이 있다고 하니까 내가 그냥 마는데 만약에 이 전략이 먹히지 않을 경우에는, 안 먹히고 저쪽 어디 주고서 다 그 양반이 “감수하겠다!” 예를 들어서 어디 다른 지역으로 주고 거기 유치전에 뛰어들었던 지역에서 막 왜 우리 안 주고 저쪽 줬냐고 하더라도 그걸 감수하고 그쪽이 타당성 조사에서 높게 나와서 그쪽 줬다, 만약에 그럴 경우 우리는 해보지도 못하고 내주는 꼴이 되고.
이렇게 뭐 전략적으로 반환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모호하게 입장을 가지고 있다가 그냥 당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요.
전략 잘 짜셔야 돼.
아니, 전략이 있다고 하니까 내가 그냥 마는데 만약에 이 전략이 먹히지 않을 경우에는, 안 먹히고 저쪽 어디 주고서 다 그 양반이 “감수하겠다!” 예를 들어서 어디 다른 지역으로 주고 거기 유치전에 뛰어들었던 지역에서 막 왜 우리 안 주고 저쪽 줬냐고 하더라도 그걸 감수하고 그쪽이 타당성 조사에서 높게 나와서 그쪽 줬다, 만약에 그럴 경우 우리는 해보지도 못하고 내주는 꼴이 되고.
이렇게 뭐 전략적으로 반환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모호하게 입장을 가지고 있다가 그냥 당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요.
전략 잘 짜셔야 돼.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예.
○위원장 이상표
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과장님도 그 유인물 나눠드린 거 잘 보시고요.
예산 세울 때 그걸 기조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과장님도 그 유인물 나눠드린 거 잘 보시고요.
예산 세울 때 그걸 기조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상하수도과장 조남철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 1회 추경 일반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편성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중점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8쪽 지하수이용개발시설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을 위한 사업비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법적 사항으로 지하수영향조사는 5년마다 시행토록 되어 있고, 사후관리 용역은 2년마다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본 예산으로 이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382쪽 정수시설 운영 공공운영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한 1억 2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정수시설 운영 수선유지를 위한 사업비로 1억 6200만 원을 증액한 1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유구정수장 완속여과지동 모래여과사의 오염도 증가 및 여과수질 저하에 따른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는 2022년도 기술진단 시 교체 요청사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82쪽 누수수리 재료 구입을 위한 사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지방상수도 관세척을 위한 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수자원공사에 위탁, 사업추진 중인 현대화 사업과 연계, 노후된 기존 관의 수질 개선 및 관로 내부에 축적된 스케일, 이물질, 관로의 탈리된 도장재 등을 제거하여 수질민원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82쪽 배․급수관리 동력비(전기사용료)를 위한 예산으로 전기사용료 인상에 따른 사업비 9000만 원을 증액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급․배수공사 및 개조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3억 원을 증액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반포 국립법무병원의 급수 개조신청에 의한 개조공사비로서 3억 원을 추정하여 편성하였고, 추후 공사비는 정산 후 국립법무병원에서 납부받을 계획입니다.
383쪽 상수도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관로 기술진단을 위한 사업비로 12억 원을 증액한 1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라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5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진단 대상은 신관처리구역 외 6개소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402쪽 하수도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 공주처리구역 외 4개소 하수관로 설치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하수도 기본계획의 반영 예정구역 및 민선 8기 읍면동 초도순방 시 건의된 하수도 관로 신설 및 처리장 증설을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우선 시행한 후 환경부 신규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404쪽 신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향후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승인 예정 및 금흥․월송지구 개발 등에 따른 탄력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신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실시설계를 우선 시행한 후 환경부 신규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설명서에서 두 가지가 누락이 돼서 추가로 뒤쪽에 넣은 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는 예산서 384쪽 하단 급수구역 확장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5억 원을 증액한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 미공급지역의 상수도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추경에 증액한 사업비 5억 원은 오곡동 지역에 상수도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상수도관망 GIS 구축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7000만 원을 증액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관 설치 후 GIS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상하수도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남철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 1회 추경 일반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편성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중점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8쪽 지하수이용개발시설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을 위한 사업비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법적 사항으로 지하수영향조사는 5년마다 시행토록 되어 있고, 사후관리 용역은 2년마다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본 예산으로 이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382쪽 정수시설 운영 공공운영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한 1억 2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정수시설 운영 수선유지를 위한 사업비로 1억 6200만 원을 증액한 1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유구정수장 완속여과지동 모래여과사의 오염도 증가 및 여과수질 저하에 따른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는 2022년도 기술진단 시 교체 요청사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82쪽 누수수리 재료 구입을 위한 사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지방상수도 관세척을 위한 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수자원공사에 위탁, 사업추진 중인 현대화 사업과 연계, 노후된 기존 관의 수질 개선 및 관로 내부에 축적된 스케일, 이물질, 관로의 탈리된 도장재 등을 제거하여 수질민원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82쪽 배․급수관리 동력비(전기사용료)를 위한 예산으로 전기사용료 인상에 따른 사업비 9000만 원을 증액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급․배수공사 및 개조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3억 원을 증액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반포 국립법무병원의 급수 개조신청에 의한 개조공사비로서 3억 원을 추정하여 편성하였고, 추후 공사비는 정산 후 국립법무병원에서 납부받을 계획입니다.
383쪽 상수도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관로 기술진단을 위한 사업비로 12억 원을 증액한 1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라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5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진단 대상은 신관처리구역 외 6개소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402쪽 하수도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 공주처리구역 외 4개소 하수관로 설치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하수도 기본계획의 반영 예정구역 및 민선 8기 읍면동 초도순방 시 건의된 하수도 관로 신설 및 처리장 증설을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우선 시행한 후 환경부 신규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404쪽 신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향후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승인 예정 및 금흥․월송지구 개발 등에 따른 탄력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신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실시설계를 우선 시행한 후 환경부 신규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설명서에서 두 가지가 누락이 돼서 추가로 뒤쪽에 넣은 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는 예산서 384쪽 하단 급수구역 확장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5억 원을 증액한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 미공급지역의 상수도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추경에 증액한 사업비 5억 원은 오곡동 지역에 상수도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상수도관망 GIS 구축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7000만 원을 증액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관 설치 후 GIS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상하수도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안 하고 깎으려고 그러는구나.
(웃음소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도 마찬가지로 그 유인물 보시고 그런 기조로 다음에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은 어제 임달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안 하고 깎으려고 그러는구나.
(웃음소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도 마찬가지로 그 유인물 보시고 그런 기조로 다음에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은 어제 임달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기획감사실장 손애경입니다.
예산총칙편에 기재된 제8조 이용 및 제9조 간주처리 예산 조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8조 먼저 예산의 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 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예산총칙편 제8조에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라고 표기하였습니다.
예산총칙편에 담은 이 근거 및 단서 규정은 행정안전부 훈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세부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유인물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 예산총칙편에 이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을 얻어 집행토록 하는 것이 예산 집행에 효율적이며, 의회 승인된 예산 편성목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예산총칙에 미리 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비로는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이라고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재정법 및 행정안전부 훈령의 단서 규정 근거로 예산총칙편에 저희가 그 이용 예산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그 표현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그 앞부분의 총론을 제외한 단서 규정만을 표기해서 위원님들께 의문과 이해를 하시는 데 좀 혼선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우리 시는 그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의 예산을 이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은 다음 쪽 간주 예산입니다.
예산총칙편 제9조에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보조금이나 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말합니다.
이 경비는 “당해연도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내용입니다.
그 지방재정법 4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지금처럼 1회 추경, 다음에 2회 추경, 3회 추경이 있을 때 가능한 사항이고요.
정리추경 후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국고보조사업은 시간적이나 물리적으로 사실상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는 전부 다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2005년도 4월 21일 날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으로부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된 경비에 대한 처리기준’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된 게 있습니다.
그 통보된 처리기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최종 추경예산 편성 시 예산총칙에 명시하여 간주처리, 간주처리 후 지방의회에 간주처리내용 보고. 다만, 지방비부담이 있는 보조금 등의 경우 지방의회와 협의하여 추진 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정리추경이 통상적으로 저희가 11월 말 의결됩니다.
이후 교부된 그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간주 예산 편성 후 의회에 사후 보고하고 있습니다.
간주 예산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지만 추경예산의 성립전 사용과는 달리 탄력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는 간주처리 예산제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저희가 간주처리 시 각 부서장님께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해당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린 후에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요.
총칙에도 의회 사후 보고 내용을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애경입니다.
예산총칙편에 기재된 제8조 이용 및 제9조 간주처리 예산 조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8조 먼저 예산의 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 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예산총칙편 제8조에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라고 표기하였습니다.
예산총칙편에 담은 이 근거 및 단서 규정은 행정안전부 훈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세부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유인물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 예산총칙편에 이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을 얻어 집행토록 하는 것이 예산 집행에 효율적이며, 의회 승인된 예산 편성목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예산총칙에 미리 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비로는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이라고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재정법 및 행정안전부 훈령의 단서 규정 근거로 예산총칙편에 저희가 그 이용 예산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그 표현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그 앞부분의 총론을 제외한 단서 규정만을 표기해서 위원님들께 의문과 이해를 하시는 데 좀 혼선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우리 시는 그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의 예산을 이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은 다음 쪽 간주 예산입니다.
예산총칙편 제9조에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보조금이나 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말합니다.
이 경비는 “당해연도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내용입니다.
그 지방재정법 4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지금처럼 1회 추경, 다음에 2회 추경, 3회 추경이 있을 때 가능한 사항이고요.
정리추경 후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국고보조사업은 시간적이나 물리적으로 사실상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는 전부 다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2005년도 4월 21일 날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으로부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된 경비에 대한 처리기준’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된 게 있습니다.
그 통보된 처리기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최종 추경예산 편성 시 예산총칙에 명시하여 간주처리, 간주처리 후 지방의회에 간주처리내용 보고. 다만, 지방비부담이 있는 보조금 등의 경우 지방의회와 협의하여 추진 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정리추경이 통상적으로 저희가 11월 말 의결됩니다.
이후 교부된 그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간주 예산 편성 후 의회에 사후 보고하고 있습니다.
간주 예산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지만 추경예산의 성립전 사용과는 달리 탄력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는 간주처리 예산제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저희가 간주처리 시 각 부서장님께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해당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린 후에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요.
총칙에도 의회 사후 보고 내용을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쳤습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그전에 충분히 상의하고 의논을 해서 어쨌든 어떻게 하기로 하는 것은 이제 위원님들도 상의는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가닥은 잡힌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8조에 보면 단서 규정이…… 자꾸 단서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정말 없다를 있다로 만든 것만 보면 이것은 정말 말을 바꾼 거잖아요.
그런데 단서 규정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여기에 지금 설명한 것도 하나도 없이…… 여기에 또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간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는 의회의 의결을 맡아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의회가 우리가 의결을 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단서 규정으로 해서 의회가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예산총칙까지 통째로 다 우리가 의결을 해 준 거라고 인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
그런데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8조에 단서 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 이렇게 쭉 해서 상호 이용할 수 없다라고 해놓고 거기에 단서 규정을 1․2․3항을 집어넣어 놓고 우리한테 설명을 했으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도 없이 그냥 쭉 한 줄로다가 이용할 수 없다를 있다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것을 예산을 다 통과를 시켜줬기 때문에 총칙도 같이 우리가 의결해 준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언제 의결해줬어요?
이것은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제8조는 우리가 모르게 집행부에서 말을 만들어서 그냥 숨겨놓은 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지 마시고, 이것은 어떻게 됐든 상호 이용할 수 없는 것을 있다로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고.
뭐 계속 얘기해 봐야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인정을 하신 거니까 말을 해 봐야 좀 그렇고.
간주 예산 같은 경우에도 협의한 것은 저희가 1차․2차․3차 추경으로 해서 정리추경까지 이렇게 세 번이 있는데 1차․2차는 간주 예산이 있을 필요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시니까 1차․2차는 삭제를 다 하고, 정리추경에는…… 만약에 정리추경을 하고 나면 하고 난 이후에 우리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 어떻게 그 예산을 처리할 수가 없으니 간주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해 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방법은 우리가 원포인트 추경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4차 추경을 하면 되는 거지요, 네 번째 추경을.
간단하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내려온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그렇게 하게 되면 말일 날 연말에 얼마 남지 않은 날을 계산을 해보면 집행부가 며칠을 그걸 또 막 그 자료를 만들고 해야 되려면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니 3회 추경 그러니까 정리추경에는 간주처리를 해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1차․2차는 제8조와 제9조는 삭제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견입니다, 제 의견은.
과장님, 그전에 충분히 상의하고 의논을 해서 어쨌든 어떻게 하기로 하는 것은 이제 위원님들도 상의는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가닥은 잡힌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8조에 보면 단서 규정이…… 자꾸 단서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정말 없다를 있다로 만든 것만 보면 이것은 정말 말을 바꾼 거잖아요.
그런데 단서 규정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여기에 지금 설명한 것도 하나도 없이…… 여기에 또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간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는 의회의 의결을 맡아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의회가 우리가 의결을 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단서 규정으로 해서 의회가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예산총칙까지 통째로 다 우리가 의결을 해 준 거라고 인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
그런데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8조에 단서 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 이렇게 쭉 해서 상호 이용할 수 없다라고 해놓고 거기에 단서 규정을 1․2․3항을 집어넣어 놓고 우리한테 설명을 했으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도 없이 그냥 쭉 한 줄로다가 이용할 수 없다를 있다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것을 예산을 다 통과를 시켜줬기 때문에 총칙도 같이 우리가 의결해 준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언제 의결해줬어요?
이것은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제8조는 우리가 모르게 집행부에서 말을 만들어서 그냥 숨겨놓은 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지 마시고, 이것은 어떻게 됐든 상호 이용할 수 없는 것을 있다로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고.
뭐 계속 얘기해 봐야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인정을 하신 거니까 말을 해 봐야 좀 그렇고.
간주 예산 같은 경우에도 협의한 것은 저희가 1차․2차․3차 추경으로 해서 정리추경까지 이렇게 세 번이 있는데 1차․2차는 간주 예산이 있을 필요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시니까 1차․2차는 삭제를 다 하고, 정리추경에는…… 만약에 정리추경을 하고 나면 하고 난 이후에 우리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 어떻게 그 예산을 처리할 수가 없으니 간주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해 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방법은 우리가 원포인트 추경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4차 추경을 하면 되는 거지요, 네 번째 추경을.
간단하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내려온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그렇게 하게 되면 말일 날 연말에 얼마 남지 않은 날을 계산을 해보면 집행부가 며칠을 그걸 또 막 그 자료를 만들고 해야 되려면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니 3회 추경 그러니까 정리추경에는 간주처리를 해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1차․2차는 제8조와 제9조는 삭제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견입니다, 제 의견은.
○김권한 위원
지금 보험법상 그 깨알 약관이 무효로 판정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의 그 계약을 맺을 때 그 약관이 아주 깨알 같은 약관이 있잖아요.
이 깨알 약관이 언제인가 한 번 이게 무효다, 그것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된다라고 제가 무효 판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임달희 위원이 지적했을 때 저도…… 제가 예산을 솔직히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저는 뭐 내가 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 예산총칙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정말 세입 부분까지 예산규모까지 다 보고, 중요한 것은 벽에다 적어놓고 어디에서 얼마가 들어온다, 세외수입은 얼마다, 경상수지…… 이걸 다 외우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 못 봤거든요.
이것 못 본 것은 사실은 저희들한테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보험약관을 설명하는 보험회사 직원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내용 자체보다도 사실은 이 깨알 약관의 존재에 대해서 그것 설명해 주지 않은 집행부의 책임이 좀 크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험법상 그 깨알 약관이 무효로 판정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의 그 계약을 맺을 때 그 약관이 아주 깨알 같은 약관이 있잖아요.
이 깨알 약관이 언제인가 한 번 이게 무효다, 그것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된다라고 제가 무효 판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임달희 위원이 지적했을 때 저도…… 제가 예산을 솔직히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저는 뭐 내가 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 예산총칙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정말 세입 부분까지 예산규모까지 다 보고, 중요한 것은 벽에다 적어놓고 어디에서 얼마가 들어온다, 세외수입은 얼마다, 경상수지…… 이걸 다 외우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 못 봤거든요.
이것 못 본 것은 사실은 저희들한테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보험약관을 설명하는 보험회사 직원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내용 자체보다도 사실은 이 깨알 약관의 존재에 대해서 그것 설명해 주지 않은 집행부의 책임이 좀 크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예, 의회에서도 전문위원님들도 그런 말씀하셔가지고요.
다음부터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예산안을 설명드릴 때에는 예산총칙에 있는 기타 조항 사항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튼 표현에 있어서의 서로의……
예, 의회에서도 전문위원님들도 그런 말씀하셔가지고요.
다음부터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예산안을 설명드릴 때에는 예산총칙에 있는 기타 조항 사항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튼 표현에 있어서의 서로의……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정확히 몰랐습니다.
정확히 몰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예, 정말로 그러니까 단서 조항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것은 제가 지방재정법을 읽어봤기 때문에 알았는데……
예, 정말로 그러니까 단서 조항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것은 제가 지방재정법을 읽어봤기 때문에 알았는데……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아니요, 그게 아니라……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방재정법에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이러저러한 사항은 이용할 수 있다.”라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방재정법에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이러저러한 사항은 이용할 수 있다.”라고……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방재정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 예산총칙 안에 표기를 할 때에는 그 단서 조항의 내용만을 기재를 해놓고 이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 표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논란의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전체적인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세부적으로 이걸 예산총칙 안에 담아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은 행정안전부 훈령에 담아져 있는지는 저도 그것까지는 몰랐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방재정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 예산총칙 안에 표기를 할 때에는 그 단서 조항의 내용만을 기재를 해놓고 이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 표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논란의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전체적인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세부적으로 이걸 예산총칙 안에 담아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은 행정안전부 훈령에 담아져 있는지는 저도 그것까지는 몰랐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예산팀장 오상록
(공무원석에서)죄송합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공무원석에서)죄송합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전문위원 오주영
(전문위원석에서)저도 잘 몰랐습니다.
(전문위원석에서)저도 잘 몰랐습니다.
○전문위원 조기동
(전문위원석에서)그것까지는…… 훈령 있는 것까지는 알았습니다, 훈령 있는 것까지는.
(전문위원석에서)그것까지는…… 훈령 있는 것까지는 알았습니다, 훈령 있는 것까지는.
○위원장 이상표
그러니까 총칙에 관해서는 그동안의 관례상 그냥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다들 그냥 넘어갔다는 얘기죠? 법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도 잘못이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초선이 잘못입니다.
재선은 공부를 안 하고 초선은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웃음소리)
그러니까 총칙에 관해서는 그동안의 관례상 그냥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다들 그냥 넘어갔다는 얘기죠? 법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도 잘못이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초선이 잘못입니다.
재선은 공부를 안 하고 초선은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웃음소리)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앞으로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견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8조와 9조를 삭제를 하는 걸로 하고요.
정리추경은 간주처리를 할 수 있게끔 총칙에 기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정 발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견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8조와 9조를 삭제를 하는 걸로 하고요.
정리추경은 간주처리를 할 수 있게끔 총칙에 기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정 발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임달희 위원입니다.
집행부가 예산 사용에 있어 의회 승인 없이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정 발의를 하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Ⅰ-1 예산총칙 중 제8조와 제9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예, 임달희 위원입니다.
집행부가 예산 사용에 있어 의회 승인 없이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정 발의를 하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Ⅰ-1 예산총칙 중 제8조와 제9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임달희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임달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은 계수조정 시 함께 표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계수조정을 위하여 심사 중 작성한 개인별 삭감요구서를 금일 19시까지 의사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 직원들이 삭감요구서 직계표를 작성하여 내일 개회 전에 예산총칙 수정안과 함께 위원님들께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임달희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임달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은 계수조정 시 함께 표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계수조정을 위하여 심사 중 작성한 개인별 삭감요구서를 금일 19시까지 의사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 직원들이 삭감요구서 직계표를 작성하여 내일 개회 전에 예산총칙 수정안과 함께 위원님들께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