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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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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6일(목)  10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   상정된 안건
  2.  o 보고
  3. 1. 위원장 선임의 건
  4.  o 위원장(구본길) 인사
  5.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6.  o 부위원장(이용성) 인사
  7. 3.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o 보고 
○의사팀장 김연자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연자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의 의원이 행감특위 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먼저 본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 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승열 위원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의 사회로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회의를 계속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2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서승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4분)

○위원장직무대행 서승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경운 위원님.
권경운 위원   
구본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서승열   
방금 권경운 위원님께서 구본길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권경운 위원님의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본길 위원님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구본길 위원님이 2023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구본길 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장직무대행, 구본길 위원장과 사회 교대)

 o 위원장(구본길) 인사
○위원장 구본길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주신 서승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3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7분)

○위원장 구본길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규연 위원님.
임규연 위원   
이용성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구본길   
방금 임규연 위원님께서 이용성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규연 위원님의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용성 위원님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용성 위원님이 2023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성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o 부위원장(이용성) 인사
○부위원장 이용성   
이용성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도와 2023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길   
이용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8분)

○위원장 구본길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초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영   
전문위원 오주영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에 대해 보완할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송영월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4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요령에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현지 확인이 필요하면 현장방문을 그때 가도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현장방문을 미리 안 가고 감사 중에……
○위원장 구본길   
감사 중에 현장방문이요?
송영월 위원   
예,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현장방문을 먼저 하면 되지.
송영월 위원   
먼저 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아니, 미리 하다가 그게……
그날 끝나고라도 오후에 갈 수 있는지 어떻게……
여기에 보니까 감사 중……
○전문위원 오주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중에, 질의답변 기간 중에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바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마이크 꺼짐)그러면 행감을 하다 말고 스톱하고 그냥 나가요? 
아니면 시간을 내서 가는 거예요?
송영월 위원   
예를 들어서 증인 출석을 해요.
증인 출석하면 하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현장을 가자, 현장방문을 가자……
임달희 위원   
(마이크 꺼짐)현지 확인 감사 병행 추진 있네, 8페이지에.
○전문위원 오주영   
8페이지에 보면 3일 전에……
송영월 위원   
원래 3일 전에 해서 증인 출석해서 하는데 그럼 미리 갔다 와서……
○위원장 구본길   
당일 날은 안 되고……
임달희 위원   
(마이크 꺼짐)송영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행감을 하다가 뭐가 이상하다, 가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는……
○전문위원 오주영   
현장방문하고 현장확인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린 부분이라, 현장확인은 금방 가서 볼 수 있는 사항이면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임달희 위원   
(마이크 꺼짐)현장 확인을 그냥 바로 그때 가요?
○전문위원 오주영   
예, 현장에서……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송영월 위원   
그럴 일 없겠지만, 미리 사진으로 한다든지 뭐로 하겠지만 그래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한번 그것 좀 검토 좀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좀 아르켜 주시고요.
다른 의견 더 있으십니까?
송영월 위원   
그리고 이거를 그러면 일정을 지금 10일까지 제출하라고 되어 있죠? 
제출하고, 이것 좀 빨리 빨리…… 너무 늦게 주는 경우도 있는……
이 일정대로 주는 거죠?
○위원장 구본길   
그럼요. 지금 얘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10일까지 자료 요청……
○전문위원 오주영   
10일까지 자료 요청을 하시면 답변 자료를 25일까지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25일까지?
○전문위원 오주영   
그런데 그동안 보면 자료 요구를 1차, 2차 나눠서 계속 하시잖아요.
송영월 위원   
그러니까요. 빨리 안 오니까……
○전문위원 오주영   
그건 늦어지는 것은 그만큼 또 늦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위원장 구본길   
추가로 자료 요청하시는 거는……
○전문위원 오주영   
예, 추가로 요구하시는……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늦게 오더라고.
○위원장 구본길   
다른 의견 더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이 더 없으므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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