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4월 13일(목)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3. 공주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공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 5. 공주시 5도2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공주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 7.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8.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 9. 공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공주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공주시립탁구체육관 운영․관리 민간(재)위탁 동의안
- 12.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공주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 15.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공주시 장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17. 공주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조례안
- 18. 공주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9.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공주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공주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 2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23. 202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상정된 안건
- o 5분 자유발언(강현철․권경운․송영월․이상표․이용성 의원)
- 1.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2.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3. 공주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4. 공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5. 공주시 5도2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6. 공주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7.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8.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9. 공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0. 공주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1. 공주시립탁구체육관 운영․관리 민간(재)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2.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3.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4. 공주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5.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6. 공주시 장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7. 공주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18. 공주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19.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20. 공주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21. 공주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2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 23. 202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강현철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윤구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의회 강현철 의원입니다.
공주는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한 축을 이루며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또한 구석기시대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공주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곳입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0시 03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일타스캔들, 더글로리의 드라마가 촬영된 청주에 관한 소식입니다.
현재 청주는 드라마 촬영지로서 관광 활성화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청주시 영상위원회를 통해서 드라마, 영화, 독립영화의 제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는 2017년 출범한 청주영상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난 7년간 235편의 영화와 드라마의 일부가 촬영되었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청주는 상당산성 외에는 콘텐츠 활용 소재가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데도 적극적인 유치 전략과 마케팅으로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재가 부족하고 자연환경이 열악한 청주도 영화, 드라마 촬영지로서 관광 활성화와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도시들은 촬영을 위한 콘텐츠 제작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공주는 어떻습니까?
그 좋은 자연환경과 수많은 문화유산이 존재하는데 왜 공주는 뒤처지고 있습니까?
공주는 사극부터 일제강점기 현대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한류의 열풍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 즉 영화, 드라마, 음악 등 한류의 성장이 세계 속에 미친 영향입니다.
그렇게 해서 문화강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공주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강력히 제안을 드립니다.
공주가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과 다양한 문화유산을 활용한 촬영 로케이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물론 이전에도 사진 촬영 용역으로 문화유산을 촬영한 사진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만 적극적인 활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촬영한 데이터베이스를 영화, 드라마 제작사들에게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제작자들을 찾아다니며 홍보하는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행정은 전문가들이지만 홍보 마케팅은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필드에서 발로 뛰는 실무를 잘 아는 마케팅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보존과 유지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소중한 유무형의 유산들은 후손들이 먹고사는 경제활동에 활용하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오고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공주시의 미래를 생각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윤구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의회 강현철 의원입니다.
공주는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한 축을 이루며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또한 구석기시대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공주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곳입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0시 03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04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얼마 전 SBS 뉴스의 한 장면입니다.일타스캔들, 더글로리의 드라마가 촬영된 청주에 관한 소식입니다.
현재 청주는 드라마 촬영지로서 관광 활성화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청주시 영상위원회를 통해서 드라마, 영화, 독립영화의 제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는 2017년 출범한 청주영상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난 7년간 235편의 영화와 드라마의 일부가 촬영되었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청주는 상당산성 외에는 콘텐츠 활용 소재가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데도 적극적인 유치 전략과 마케팅으로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재가 부족하고 자연환경이 열악한 청주도 영화, 드라마 촬영지로서 관광 활성화와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도시들은 촬영을 위한 콘텐츠 제작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공주는 어떻습니까?
그 좋은 자연환경과 수많은 문화유산이 존재하는데 왜 공주는 뒤처지고 있습니까?
공주는 사극부터 일제강점기 현대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한류의 열풍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 즉 영화, 드라마, 음악 등 한류의 성장이 세계 속에 미친 영향입니다.
그렇게 해서 문화강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공주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강력히 제안을 드립니다.
공주가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과 다양한 문화유산을 활용한 촬영 로케이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물론 이전에도 사진 촬영 용역으로 문화유산을 촬영한 사진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만 적극적인 활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촬영한 데이터베이스를 영화, 드라마 제작사들에게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제작자들을 찾아다니며 홍보하는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행정은 전문가들이지만 홍보 마케팅은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필드에서 발로 뛰는 실무를 잘 아는 마케팅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보존과 유지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소중한 유무형의 유산들은 후손들이 먹고사는 경제활동에 활용하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오고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공주시의 미래를 생각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경운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윤구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경운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위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지구상 모든 생명체에게 영향을 미치며 우리 삶과 미래를 위협하며 공주시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기후위기 현실에 공주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탄소 중립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며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에 이어 2021년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은 경제성장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은 기후 및 환경정책을 성장 전략으로 보고 대대적인 재정투자와 제도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기차 등 신산업이 커지고 수소 생산 및 저장 기술 등 새로운 기술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공주시도 그동안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여하고 도시숲 조성사업, 기후위기 대응 환경교육사업을 추진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친환경 탄소중립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들과 더불어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과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고, 우리 공직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정책적 측면과 공공기관 실천방안으로 나누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후변화 적응,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이슈가 관심을 받고 있으나 정작 지역주민들은 체감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인식 또한 낮은 편입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기후변화 적응 및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민․관이 함께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음식물쓰레기와 쓰레기배출량, 물 사용량을 줄이는 등 친환경 생활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은 물론, 민․관이 공동으로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 온실가스 줄이기를 위한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공주시 탄소중립 예산의 충분한 확보와 기후대응기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2023년 추경 편성에 탄소중립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나아가 2024년 예산 편성 시 공주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계획을 더욱 구체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탄소중립 친환경도시 공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위에 제안한 정책적 측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이 요구되므로 실천방법 몇 가지를 추가적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청 및 의회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A4 용지는 되도록 양면으로 인쇄하고, A4 용지 4박스만 줄이면 30년생 원목 한 그루를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의원님들께 전달되는 문서를 양면인쇄로 변경한다면 최대 50%의 비용 절감 효과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부서별․사업별 준비하고 있는 홍보물 인쇄 및 제작 시에도 재생용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합시다.
100% 모두 바꿀 수는 없겠지만 작은 실천으로 예산 절감과 이를 친환경도시로 만드는 데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 엔데믹으로 전환하고 있으므로 행사 진행 시 플라스틱 생수병보다는 물병과 다회용컵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며, 공공에서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불어 선진지 방문 또는 해외연수 시 에너지 자립, 친환경, 기후위기, 탄소중립이라는 키워드 쪽으로 무게의 추를 옮긴다면 반드시 좋은 변화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속 가능한 공주시의 발전과 친환경 탄소중립도시 공주 구현을 위한 적극적인 시정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윤구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경운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위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지구상 모든 생명체에게 영향을 미치며 우리 삶과 미래를 위협하며 공주시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기후위기 현실에 공주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탄소 중립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며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에 이어 2021년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은 경제성장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은 기후 및 환경정책을 성장 전략으로 보고 대대적인 재정투자와 제도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기차 등 신산업이 커지고 수소 생산 및 저장 기술 등 새로운 기술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공주시도 그동안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여하고 도시숲 조성사업, 기후위기 대응 환경교육사업을 추진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친환경 탄소중립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들과 더불어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과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고, 우리 공직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정책적 측면과 공공기관 실천방안으로 나누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후변화 적응,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이슈가 관심을 받고 있으나 정작 지역주민들은 체감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인식 또한 낮은 편입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기후변화 적응 및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민․관이 함께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음식물쓰레기와 쓰레기배출량, 물 사용량을 줄이는 등 친환경 생활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은 물론, 민․관이 공동으로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 온실가스 줄이기를 위한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공주시 탄소중립 예산의 충분한 확보와 기후대응기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2023년 추경 편성에 탄소중립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나아가 2024년 예산 편성 시 공주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계획을 더욱 구체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탄소중립 친환경도시 공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위에 제안한 정책적 측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이 요구되므로 실천방법 몇 가지를 추가적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청 및 의회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A4 용지는 되도록 양면으로 인쇄하고, A4 용지 4박스만 줄이면 30년생 원목 한 그루를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의원님들께 전달되는 문서를 양면인쇄로 변경한다면 최대 50%의 비용 절감 효과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부서별․사업별 준비하고 있는 홍보물 인쇄 및 제작 시에도 재생용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합시다.
100% 모두 바꿀 수는 없겠지만 작은 실천으로 예산 절감과 이를 친환경도시로 만드는 데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 엔데믹으로 전환하고 있으므로 행사 진행 시 플라스틱 생수병보다는 물병과 다회용컵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며, 공공에서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불어 선진지 방문 또는 해외연수 시 에너지 자립, 친환경, 기후위기, 탄소중립이라는 키워드 쪽으로 무게의 추를 옮긴다면 반드시 좋은 변화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속 가능한 공주시의 발전과 친환경 탄소중립도시 공주 구현을 위한 적극적인 시정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월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윤구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영월 의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공주시 농민들은 전례 없이 길어진 가뭄으로 인해 큰 고통과 근심을 겪고 있습니다.
농업에 있어서 적정한 물 공급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가뭄이 계속되는 가운데 저수지나 강에서 물 공급이 어려운 경우 한 해 농사에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가뭄은 불가피하고 반복적인 자연현상이지만 철저히 대비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근 심해지고 있는 봄철 가뭄에 대한 공주시의 가뭄대책을 제안해 공주시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연간 누적 강수량은 평년 대비 82% 수준밖에 되지 않아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라남도는 최악의 가뭄 상황을 가정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저수지 물 채우기, 관정 개발, 양수장 설치 확대 등 추가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경우에는 농업용수 사용 후 그 물을 산업단지 공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50년 만의 가뭄으로 제한급수 가능성이 제기되는 호남의 가뭄 현장을 찾아 앞으로의 가뭄과 홍수를 막기 위해 그간 방치된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주시를 관통하는 금강은 우리의 가장 큰 취수원입니다.
그리고 이런 금강에 설치된 공주보는 공주시 인근에 수자원을 제공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공주보의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부의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공주보를 비롯한 4대강 보의 일부 개방 및 해체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공주보는 전면 개방 조치되어 금강의 수위는 점차 낮아지고, 농민들이 사용해오던 관정의 수위도 함께 말라갔습니다.
우리 공주시의회는 이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인식하고 의회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전방위로 노력했습니다.
먼저 2019년에는 의원 전원이 금강 공주보 철거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2021년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공주보 부분해체 결정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아름답게 물이 들어차 있는 금강의 모습을 보전함과 동시에 농민들의 가뭄에 대한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주보의 담수가 필수적입니다.
본 의원은 수생태계 환경보전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농업용수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주보를 활용하여 금강 담수를 추진하고 강물 정화시설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강물의 불순물을 제거하여 수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농작물의 품질과 수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주보 해체비용을 정수처리장 설치 비용으로 대체한다면 금강은 우수한 취수원이 될 것입니다.
둘째, 위기를 대비한 농업용수 공급의 구체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지하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가뭄을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 비상계획 및 체계를 마련하며, 나아가 장기적인 수자원 확보방안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앞선 조치를 포함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수 확보와 환경보전을 함께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연구와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오늘날 매우 복잡 다변한 기후위기는 현명하게 대비해야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농업을 이끌어가는 우리 농민들의 고통을 귀 기울이고 협력하며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 공주시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계 부서에서는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 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윤구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영월 의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공주시 농민들은 전례 없이 길어진 가뭄으로 인해 큰 고통과 근심을 겪고 있습니다.
농업에 있어서 적정한 물 공급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가뭄이 계속되는 가운데 저수지나 강에서 물 공급이 어려운 경우 한 해 농사에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가뭄은 불가피하고 반복적인 자연현상이지만 철저히 대비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근 심해지고 있는 봄철 가뭄에 대한 공주시의 가뭄대책을 제안해 공주시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연간 누적 강수량은 평년 대비 82% 수준밖에 되지 않아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라남도는 최악의 가뭄 상황을 가정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저수지 물 채우기, 관정 개발, 양수장 설치 확대 등 추가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경우에는 농업용수 사용 후 그 물을 산업단지 공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50년 만의 가뭄으로 제한급수 가능성이 제기되는 호남의 가뭄 현장을 찾아 앞으로의 가뭄과 홍수를 막기 위해 그간 방치된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주시를 관통하는 금강은 우리의 가장 큰 취수원입니다.
그리고 이런 금강에 설치된 공주보는 공주시 인근에 수자원을 제공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공주보의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부의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공주보를 비롯한 4대강 보의 일부 개방 및 해체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공주보는 전면 개방 조치되어 금강의 수위는 점차 낮아지고, 농민들이 사용해오던 관정의 수위도 함께 말라갔습니다.
우리 공주시의회는 이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인식하고 의회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전방위로 노력했습니다.
먼저 2019년에는 의원 전원이 금강 공주보 철거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2021년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공주보 부분해체 결정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아름답게 물이 들어차 있는 금강의 모습을 보전함과 동시에 농민들의 가뭄에 대한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주보의 담수가 필수적입니다.
본 의원은 수생태계 환경보전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농업용수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주보를 활용하여 금강 담수를 추진하고 강물 정화시설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강물의 불순물을 제거하여 수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농작물의 품질과 수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주보 해체비용을 정수처리장 설치 비용으로 대체한다면 금강은 우수한 취수원이 될 것입니다.
둘째, 위기를 대비한 농업용수 공급의 구체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지하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가뭄을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 비상계획 및 체계를 마련하며, 나아가 장기적인 수자원 확보방안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앞선 조치를 포함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수 확보와 환경보전을 함께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연구와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오늘날 매우 복잡 다변한 기후위기는 현명하게 대비해야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농업을 이끌어가는 우리 농민들의 고통을 귀 기울이고 협력하며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 공주시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계 부서에서는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 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표 의원입니다.
윤구병 의장님과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특히, 공주시를 적극 홍보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자치분권, 지역 균형발전 등 다양한 이름의 정책을 통해 우리 공주시를 포함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한 결과 오늘날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보다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자율성을 확보하고 책임에 기반한 행정을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즉, 우리 공주시가 책임에 기반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공주시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주시에서는 이런 재정 자율성을 가지기에 앞서 반드시 필요한 재정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관행이라는 이유로 벌어진 예산 원칙 위반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이 글씨 하나 바꾸지 않고 추경예산으로 다시 올라오거나 의회의 의결을 건너뛰고 예산을 무분별하게 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총칙 규정이 의회에 설명도 없이 몇 년 동안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작년 말 본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음에도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편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출 취지는 작년 말 본예산 확정 후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예산 변경 필요성이 발생해 제출된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항이란 첫째, 시민의 안전과 복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거나 둘째, 지역사회 숙원사업과 같이 시민들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 셋째, 본예산 확정 이후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국비․도비가 편성된 사업의 추가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넷째, 적극행정의 결과 또는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변경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예산 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은 2022년 심사를 통해 확정한 본예산안의 취지를 존중해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애초부터 제출되지 말았어야 합니다.
또한 예산총칙의 제8조와 9조의 내용은 의회의 의결 없이 예산을 이용하거나 간주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의 예산안 의결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조문임에도 마치 관행처럼 의회에 설명조차 없이 제출되고, 계속 의결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태도는 물론이고,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여지껏 경고 하나 없이 의원들에게 전달한 것 또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국가재정법」과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의 요건을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주시는 추경예산안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법률의 내용을 행정 편의적으로 해석해 지방의회의 의결 권한을 무력화시켜서도 안 됩니다.
공주시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해 나가기에 앞서 책임을 분명하게 가져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안을 성립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은 시민의 삶의 질의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독립의 근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강화라는 주춧돌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공주시를 만들기 위해 본 의원은 앞으로도 재정원칙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모든 공무원들께서도 법과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공주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표 의원입니다.
윤구병 의장님과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특히, 공주시를 적극 홍보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자치분권, 지역 균형발전 등 다양한 이름의 정책을 통해 우리 공주시를 포함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한 결과 오늘날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보다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자율성을 확보하고 책임에 기반한 행정을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즉, 우리 공주시가 책임에 기반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공주시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주시에서는 이런 재정 자율성을 가지기에 앞서 반드시 필요한 재정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관행이라는 이유로 벌어진 예산 원칙 위반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이 글씨 하나 바꾸지 않고 추경예산으로 다시 올라오거나 의회의 의결을 건너뛰고 예산을 무분별하게 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총칙 규정이 의회에 설명도 없이 몇 년 동안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작년 말 본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음에도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편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출 취지는 작년 말 본예산 확정 후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예산 변경 필요성이 발생해 제출된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항이란 첫째, 시민의 안전과 복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거나 둘째, 지역사회 숙원사업과 같이 시민들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 셋째, 본예산 확정 이후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국비․도비가 편성된 사업의 추가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넷째, 적극행정의 결과 또는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변경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예산 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은 2022년 심사를 통해 확정한 본예산안의 취지를 존중해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애초부터 제출되지 말았어야 합니다.
또한 예산총칙의 제8조와 9조의 내용은 의회의 의결 없이 예산을 이용하거나 간주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의 예산안 의결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조문임에도 마치 관행처럼 의회에 설명조차 없이 제출되고, 계속 의결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태도는 물론이고,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여지껏 경고 하나 없이 의원들에게 전달한 것 또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국가재정법」과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의 요건을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주시는 추경예산안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법률의 내용을 행정 편의적으로 해석해 지방의회의 의결 권한을 무력화시켜서도 안 됩니다.
공주시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해 나가기에 앞서 책임을 분명하게 가져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안을 성립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은 시민의 삶의 질의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독립의 근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강화라는 주춧돌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공주시를 만들기 위해 본 의원은 앞으로도 재정원칙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모든 공무원들께서도 법과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공주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성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과 윤구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까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성 의원입니다.
제242회 임시회 폐회입니다.
더불어 2023년 1차 추경예산 심의를 무사히 마치고 의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분들과 전 실과 공무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저희 9대 의회는 공정한 협치를 통해 공주시의 발전에 기여하고 이바지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면서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백범 김구는 가장 갖고 싶은 것으로 문화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문화란 무엇인가? 한 사회의 주요한 행동양식이나 그 나라나 지역 고유의 상징체계를 말합니다.
우리 고유의 문화를 발전․계승시키고 다듬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공주시를 상징하는 문화를 기반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공주는 오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유적지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해마다 거듭되고 있는 백제문화제가 공주시를 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문화의 커다란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그 기간만큼은 타 지자체 부럽지 않은 경제 호황을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면성이 드러납니다.
사실 우리 지역경제와 인구는 하루하루 낙후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주시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대가 요구하는 것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인구 절벽의 공주시에서 살아갈 다음 세대를 위한 유산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 느낍니다.
우리가 온전히 물려줘야 하는 것은 일자리나 인프라는 물론 공주시만의 브랜드가치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지역 간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문화자원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무령왕릉과 공산성 그리고 마곡사 등을 포함한 공주 10경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여수시는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 한 곡으로 엄청난 경제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수 밤바다 노래가 사람들의 인식에 깊이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서둘러 기차표를 예매하고 여수 밤바다 특유의 분위기를 즐기러 떠납니다.
우리 공주시도 공주시만의 이야기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근래에는 인터넷의 발달과 드라마와 영화 플랫폼의 약진으로 영화관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간편한 클릭 한 번으로 편하게 영화와 드라마를 즐기는 시대입니다.
그에 따른 콘텐츠 혁신이 이루어져야 할 때라 생각됩니다.
한 예로 최근 공주시에서는 무령꽃이라는 드라마 제작에 한창이랍니다.
21대 한성백제 개로왕 때부터 웅진천도와 사비천도, 무령이 있기까지의 업적과 일대기를 다룬 드라마라고 합니다.
전쟁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붓으로 한다라는 기치와 오늘날 국제정세에 걸맞는 스토리로 국민 공감은 물론, 현실에 꿈을 그려내는 픽션 사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작년 백제문화제 부여의 계산공주 이야기를 예로 들겠습니다.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불러일으켰고, 의자왕 일대기를 다시 한번 조명하여 계산공주 설화라는 콘텐츠로 상당 기간 왜곡되어 온 백제 패망의 이미지 또한 쇄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렇듯 하나의 콘텐츠로도 지역의 이미지와 역사․문화 도시라는 존재감을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고양시킬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 제작사 및 영화 제작사에 배우들이 프로필을 돌리듯이 우리 공주시도 로케이션에 대한 홍보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한 지역을 상징하는 노래와 현실 기반의 이야기들을 이용한 문화의 활용이 지역에 몰고 올 수많은 경제효과와 기대 가치는 우리가 살아가는 후대에게 물려줄 천혜의 자원일 것입니다.
아직 공주시는 씨앗도 발아하지 않았습니다.
11만 공주시민의 관심을 먹고 자라야만 활짝 개화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세계 대백제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디어 매체를 통해 공주시가 계속 드러나야 브랜드가치가 올라갈 것이며, 궁금증을 자아낼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로써 우리는 브랜드가치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공주시를 방문할 관광객들을 위해, 앞으로 공주시에 정착할 시민들을 위해 우리 집행부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긴 발언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과 윤구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까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성 의원입니다.
제242회 임시회 폐회입니다.
더불어 2023년 1차 추경예산 심의를 무사히 마치고 의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분들과 전 실과 공무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저희 9대 의회는 공정한 협치를 통해 공주시의 발전에 기여하고 이바지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면서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백범 김구는 가장 갖고 싶은 것으로 문화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문화란 무엇인가? 한 사회의 주요한 행동양식이나 그 나라나 지역 고유의 상징체계를 말합니다.
우리 고유의 문화를 발전․계승시키고 다듬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공주시를 상징하는 문화를 기반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공주는 오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유적지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해마다 거듭되고 있는 백제문화제가 공주시를 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문화의 커다란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그 기간만큼은 타 지자체 부럽지 않은 경제 호황을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면성이 드러납니다.
사실 우리 지역경제와 인구는 하루하루 낙후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주시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대가 요구하는 것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인구 절벽의 공주시에서 살아갈 다음 세대를 위한 유산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 느낍니다.
우리가 온전히 물려줘야 하는 것은 일자리나 인프라는 물론 공주시만의 브랜드가치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지역 간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문화자원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무령왕릉과 공산성 그리고 마곡사 등을 포함한 공주 10경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여수시는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 한 곡으로 엄청난 경제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수 밤바다 노래가 사람들의 인식에 깊이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서둘러 기차표를 예매하고 여수 밤바다 특유의 분위기를 즐기러 떠납니다.
우리 공주시도 공주시만의 이야기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근래에는 인터넷의 발달과 드라마와 영화 플랫폼의 약진으로 영화관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간편한 클릭 한 번으로 편하게 영화와 드라마를 즐기는 시대입니다.
그에 따른 콘텐츠 혁신이 이루어져야 할 때라 생각됩니다.
한 예로 최근 공주시에서는 무령꽃이라는 드라마 제작에 한창이랍니다.
21대 한성백제 개로왕 때부터 웅진천도와 사비천도, 무령이 있기까지의 업적과 일대기를 다룬 드라마라고 합니다.
전쟁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붓으로 한다라는 기치와 오늘날 국제정세에 걸맞는 스토리로 국민 공감은 물론, 현실에 꿈을 그려내는 픽션 사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작년 백제문화제 부여의 계산공주 이야기를 예로 들겠습니다.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불러일으켰고, 의자왕 일대기를 다시 한번 조명하여 계산공주 설화라는 콘텐츠로 상당 기간 왜곡되어 온 백제 패망의 이미지 또한 쇄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렇듯 하나의 콘텐츠로도 지역의 이미지와 역사․문화 도시라는 존재감을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고양시킬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 제작사 및 영화 제작사에 배우들이 프로필을 돌리듯이 우리 공주시도 로케이션에 대한 홍보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한 지역을 상징하는 노래와 현실 기반의 이야기들을 이용한 문화의 활용이 지역에 몰고 올 수많은 경제효과와 기대 가치는 우리가 살아가는 후대에게 물려줄 천혜의 자원일 것입니다.
아직 공주시는 씨앗도 발아하지 않았습니다.
11만 공주시민의 관심을 먹고 자라야만 활짝 개화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세계 대백제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디어 매체를 통해 공주시가 계속 드러나야 브랜드가치가 올라갈 것이며, 궁금증을 자아낼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로써 우리는 브랜드가치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공주시를 방문할 관광객들을 위해, 앞으로 공주시에 정착할 시민들을 위해 우리 집행부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긴 발언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이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 순서입니다만 사무국장이 공무국외출장인 관계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 순서입니다만 사무국장이 공무국외출장인 관계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장 구본길
의회운영위원회 구본길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의회 공무원의 국내외 공무여행에 따른 여비 조례 중 형식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에 따라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주시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심사 기준을 정비하여 투명하고 타당성 있는 공무국외출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규칙을 일부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구본길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의회 공무원의 국내외 공무여행에 따른 여비 조례 중 형식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에 따라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주시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심사 기준을 정비하여 투명하고 타당성 있는 공무국외출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규칙을 일부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구본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본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송영월
행정복지위원회 송영월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지급일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전후 불가피한 사유로 해외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공주시민에게 출산장려금 신청 유예기간을 두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둘째, 공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셋째, 공주시 5도2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사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넷째, 공주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시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섯째,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우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추진 중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섯째,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은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등 모두 9건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곱째, 공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청소년의 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필요하고 복잡한 조문을 단순 명료하게 정비하는 등 조례의 형식적인 부분을 정리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덟째, 공주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칭이 변경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불필요하고 복잡한 조문을 단순 명료하게 정비하는 등 조례의 형식적인 부분을 정리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아홉째, 공주시립탁구체육관 운영․관리 민간(재)위탁 동의안은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탁구 동호인의 양성은 물론,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시설인 시립탁구체육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관련 단체에 민간(재)위탁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째,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관광상품 개발사업을 명시하고, 지원 대상자와 지원 사업을 명확히 하여 공주시 관광객 유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한째,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계층과 여러 분야의 의견 수렴 및 참여를 위해 위원 수를 확대하여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고 열둘째, 공주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지역축제 개최 시 협소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축제의 방문을 통해 관광 활성화 및 시민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셋째,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수당을 참전명예수당 금액과 동일하게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배우자 복지수당을 인상하여 참전유공자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넷째, 공주시 장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기어린이집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심의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다섯째, 공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인 사람의 복지를 향상하고, 저출산․고령화 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안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고, 끝으로 공주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은 지정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 환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간병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간병인력 확보를 통해 환자 안전 및 간병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안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송영월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지급일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전후 불가피한 사유로 해외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공주시민에게 출산장려금 신청 유예기간을 두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둘째, 공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셋째, 공주시 5도2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사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넷째, 공주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시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섯째,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우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추진 중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섯째,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은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등 모두 9건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곱째, 공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청소년의 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필요하고 복잡한 조문을 단순 명료하게 정비하는 등 조례의 형식적인 부분을 정리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덟째, 공주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칭이 변경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불필요하고 복잡한 조문을 단순 명료하게 정비하는 등 조례의 형식적인 부분을 정리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아홉째, 공주시립탁구체육관 운영․관리 민간(재)위탁 동의안은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탁구 동호인의 양성은 물론,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시설인 시립탁구체육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관련 단체에 민간(재)위탁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째,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관광상품 개발사업을 명시하고, 지원 대상자와 지원 사업을 명확히 하여 공주시 관광객 유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한째,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계층과 여러 분야의 의견 수렴 및 참여를 위해 위원 수를 확대하여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고 열둘째, 공주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지역축제 개최 시 협소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축제의 방문을 통해 관광 활성화 및 시민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셋째,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수당을 참전명예수당 금액과 동일하게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배우자 복지수당을 인상하여 참전유공자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넷째, 공주시 장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기어린이집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심의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다섯째, 공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인 사람의 복지를 향상하고, 저출산․고령화 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안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고, 끝으로 공주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은 지정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 환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간병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간병인력 확보를 통해 환자 안전 및 간병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안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송영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5도2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립탁구체육관 운영․관리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장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영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5도2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립탁구체육관 운영․관리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장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권한
산업건설위원회 김권한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공주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한옥의 보전 및 한옥 건립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제명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환경부 제도 개선 방안인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과 원인자부담금 징수 및 사용방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공주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산농가의 축분처리를 활성화하고, 농가의 유기질비료 구입비를 지원하여 친환경 자연순환농업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업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농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작업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권한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공주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한옥의 보전 및 한옥 건립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제명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환경부 제도 개선 방안인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과 원인자부담금 징수 및 사용방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공주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산농가의 축분처리를 활성화하고, 농가의 유기질비료 구입비를 지원하여 친환경 자연순환농업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업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농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작업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김권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권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구본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본길 위원장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9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하되, 사전에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는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방법 등을 포함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번 제242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본길 위원장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9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하되, 사전에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는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방법 등을 포함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번 제242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구본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구본길 위원장님이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본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구본길 위원장님이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표 위원장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1732억 원과 특별회계 예산 76억 원 등 1808억 원이 증액된 총예산 규모 1조 666억 원의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10억 6000만 원이 증액된 총기금 규모 2300억 3000만 원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 97억 9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총칙 중 제8조와 제9조를 각각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표 위원장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1732억 원과 특별회계 예산 76억 원 등 1808억 원이 증액된 총예산 규모 1조 666억 원의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10억 6000만 원이 증액된 총기금 규모 2300억 3000만 원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 97억 9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총칙 중 제8조와 제9조를 각각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이상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제24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4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제24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4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