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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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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9월 14일(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38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38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공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9. 8. 공주시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10. 9.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공주시 공동 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공주시 생활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공주시 알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5. 14.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공주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9. 18.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 19. 큰글자 서식 도입을 위한 공주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공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21.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공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25. 반포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27. 26.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8. 27.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29. 28. 공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30. 29. 공주 의당집터다지기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31. 30. 공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2. 31. 공주시 월송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3. 32.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33. 공주시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35. 34.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35. 공주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7. 36. 공주시 공주알밤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임달희․강현철 의원)
  3.  o 보고
  4. 1. 제238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5. 2. 제238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임규연 의원 대표발의)(임규연․이용성․권경운 의원 발의)
  7.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5.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규연 의원 대표발의)(임규연․구본길․김권한 의원 발의)
  9. 6.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서승열․강현철 의원 발의)
  10. 7. 공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송영월․구본길․강현철․임규연 의원 발의)
  11. 8. 공주시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임규연․구본길 의원 발의)
  12. 9.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서승열․임규연․이범수․강현철․구본길 의원 발의)
  13. 10. 공주시 공동 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서승열․이용성․강현철․구본길․송영월․임규연 의원 발의)
  14. 11.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서승열․임규연․이범수․강현철․구본길 의원 발의)
  15. 12. 공주시 생활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권경운․김권한․이범수․이상표 의원 발의)
  16. 13. 공주시 알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임규연․이상표․서승열․김권한․구본길 의원 발의)
  17. 14.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임규연․임달희․권경운 의원 발의)
  18. 15.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구본길․김권한․임규연․임달희 의원 발의)
  19. 16.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김권한․임규연․강현철 의원 발의)
  20. 17. 공주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김권한․임규연․임달희․이상표․서승열 의원 발의)
  21. 18.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22. 19. 큰글자 서식 도입을 위한 공주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3. 20. 공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4. 21.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5. 22.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6. 23.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7. 24. 공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8. 25. 반포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9. 26.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30. 27.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공주시장 제출)
  31. 28. 공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2. 29. 공주 의당집터다지기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3. 30. 공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4. 31. 공주시 월송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5. 32.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6. 33. 공주시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7. 34.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8. 35. 공주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9. 36. 공주시 공주알밤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
  40.  o 휴회의 건

(10시 05분 개의)

○의장 윤구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임달희․강현철 의원) 
○의장 윤구병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임달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윤구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달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주시의 핵심 산업 중 하나인 알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주시의 한 해 밤 생산량은 약 6700톤에 달하며, 이는 전국 밤 생산량의 17%를 차지합니다. 
공주시의 알밤은 2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할 만큼 소비자의 높은 인지도와 신뢰도, 품질 만족도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알밤 농가 수와 소득액, 생산량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바, 우리의 자랑스러운 알밤산업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5년 공주알밤특구를 지정하고, 지난 3년간 약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특화사업으로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공주 밤의 부가가치 창출 등 공주 밤 산업의 발전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특구지정 당시 설립한 밤 연구소는 현재 말뿐인 연구소입니다. 
유효인력 단 1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알밤의 미래 경쟁력을 위한 연구가 아닌 가공지원과 홍보에 대한 지원이 주 업무로 이루어져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밤산업을 빼고 공주시의 산업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제주도의 감귤, 금산의 인삼, 보성하면 녹차가 있듯이 알밤은 공주시입니다. 
자부심을 갖고 핵심 산업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알밤산업은 농촌 융복합 산업으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이를 더욱 탄탄히 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관련 기업과 종사자들이 공주시로 유입되고 무한한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알밤산업은 미래 공주시를 책임지는 중요한 먹거리 산업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알밤연구소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수의 지역에서는 지역의 특화작물에 대한 연구소 법인을 설립하여 보다 전문화된 연구개발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연구소들은 연구개발은 물론 수출전략 마련과 문화 콘텐츠로까지 산업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순창 장류연구소의 경우, 2002년 약 60억 투자를 시작으로 세계 장류문화의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연구소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공주알밤의 생육과 품질을 고도화시키고 기후에 대응하는 신품종을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밤식품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을 통한 적극적 세계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견고한 연구지원은 알밤산업의 성공과 관련 산업의 확장으로 이어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둘째, 알밤연구소가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알밤생산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산․학․관의 협력 하에 기술인력 양성도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는 공주시의 새로운 기회와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정례회에 공주시 알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공주시 알밤산업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육성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역산업은 그 도시의 생존입니다. 
기후변화와 경제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역의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임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윤구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현철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이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이미 2019년에 시작되었고, 지난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총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붕괴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출산율을 높이겠다고 200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합계 출산율 0.81이라는 세계 최하위 인구 성적표입니다. 
전문가들은 학교와 군대에 사람이 모자르고, 특히 농촌 등 비수도권의 인구절벽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될 것이며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89개 기초자치단체가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이게 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팽창하던 시절에 설계한 제도를 그대로 두고, 저출산 현실에 제동을 거는 정도의 정책으로는 이제 더 이상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소멸 위기라는 파고를 넘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기존의 인구정책은 지방 인구감소 문제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주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및 기저귀, 조제분유 공급, 보충식품 및 임산부 건강관리 등 행복한 모자 건강관리 사업과 더불어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공 산후조리원은 구체적으로 공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산모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주시에 1년 이하 거주한 산모는 50% 감면 혜택을, 충청남도 내 이용자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30% 감면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공주시 공공 산후조리원은 공주의료원과 협업하여 24시간 아기를 돌봐주는 신생아실, 지역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보육 및 육아시설, 다도와 같은 산모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산모와 신생아가 최적의 환경에서 최고의 산후조리를 누릴 수 있도록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춘다면 지역 출산율 제고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은 본 의원만의 생각은 아니며, 2021년 강원도 양구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0년 양구군의 출산율은 1.52명으로 강원도에서 가장 높으며 전국 평균 0.81명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이에 서울 송파구, 인천, 홍성군 등 타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공공 산후조리원 같이 공주시의 저조한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된다면 의회도 관련 조례 등의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저출산 대응을 위한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과 정책 추진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강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보고 
○의장 윤구병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춘형   
의회사무국장 이춘형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9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38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9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17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1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임규연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14건의 안건이 각각 접수되어 이 중 31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외 1건은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8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6분)

○의장 윤구병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부의안건 처리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해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9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38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7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항 제238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이용성 의원과 김권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임규연 의원 대표발의)(임규연․이용성․권경운 의원 발의) 

(10시 17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임규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연 의원   
임규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38회 정례회 회기 중에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충실하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임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임규연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9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규연 의원 대표발의)(임규연․구본길․김권한 의원 발의) 

(10시 20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규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연 의원   
임규연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여 시민들이 알기 쉽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인을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 도보에 공고한다고 잘못 표기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임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서승열․강현철 의원 발의) 
7. 공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송영월․구본길․강현철․임규연 의원 발의) 

(10시 22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경운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의원   
권경운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부여하는 장기재직 휴가일수가 충청남도의 평균에 하회함에 따라 장기근속직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휴식을 장려하기 위해 장기재직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확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재직특별휴가 분할사용 횟수 및 휴가기간을 확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 공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급속히 증가하는 1인가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존중받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1인가구 적용범위를, 안 제8조에 1인가구 실태조사를, 안 제9조․제10조에 1인가구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 설치․운영 및 사무 위탁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권경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공주시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ㆍ임규연ㆍ구본길 의원 발의) 
9.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서승열․임규연․이범수․강현철․구본길 의원 발의) 
10. 공주시 공동 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서승열․이용성․강현철․구본길․송영월․임규연 의원 발의) 
11.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서승열․임규연․이범수․강현철․구본길 의원 발의) 

(10시 25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권한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권한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직 중 중징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비위를 저지른 공주시의회 공무원이 형사벌 또는 징계처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의원면직하려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비위사실로 인해 기소, 수사, 중징계 요구 중인 때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고,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기소 중인 때에는 당해 공무원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징계 요구를 의결하도록 하는 사안입니다. 
참고로 이 건은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미비된 채로 있던 사항을 정비한 것입니다.
다음,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용역결과물의 공개시점을 명확히 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여 시민들이 알기 쉽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들에게 보다 신속한 정보공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용역 결과의 공개 시점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입니다. 
공주시 공동 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방법을 개정하여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 및 제19조에는 지원대상사업을 추가하고, 공동주택 지원기준을 별도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0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의결이 아닌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운전자 또는 대리운전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기존에 일반주차요금 감면만 적용했던 사항에서 1일권 및 정기권 할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1」 제5호에 장애인 또는 대리운전에 한하여 1일 주차요금 및 월 정기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및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규칙안 및 3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김권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공주시 생활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권경운․김권한․이범수․이상표 의원 발의) 
13. 공주시 알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임규연․이상표․서승열․김권한․구본길 의원 발의) 

(10시 29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생활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알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달희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의원   
임달희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 생활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마다 산악사고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등 산악안전대책이 중요해짐에 따라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내용을 추가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여 시민들이 알기 쉽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산악안전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공주시 알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지역의 대표 농산물인 공주알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주알밤을 세계적인 상품으로 육성․발전시키고, 미래 알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알밤산업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알밤산업 실태조사 및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알밤산업연구소 설치 및 운영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알밤육성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임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임규연․임달희․권경운 의원 발의) 

(10시 31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승열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의원   
서승열 의원입니다.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계약법」 제32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및 감독 수행기준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및 감독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감독 수행기준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서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구본길․김권한․임규연․임달희 의원 발의) 

(10시 33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표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의원   
이상표 의원입니다.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 고도지구 내에 있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가지거나 지역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수선비용을 지원하여 보존 및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건축자산 정의 신설, 별표에 건축자산 보조금 지급기준 신설, 한옥건축양식 보조금 지원기준 삭제, 한옥 및 가로경관개선사업 지원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이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김권한․임규연․강현철 의원 발의) 

(10시 34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성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의원   
이용성 의원입니다.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및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에 맞도록 각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자전거를 구입하는 시민에게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22조 및 부칙 제2조에는 전기자전거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및 경과 규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30조에는 자전거이용시설 등 관리․운영에 관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이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 공주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김권한․임규연․임달희․이상표․서승열 의원 발의) 

(10시 36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본길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의원   
구본길 의원입니다. 
공주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지법」 제44조에 따라 공주시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별표에 농지위원회 권역별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농지위원회 운영 및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구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9. 큰 글자 서식 도입을 위한 공주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0. 공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8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9항 큰 글자 서식 도입을 위한 공주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정보담당관이 병가인 관계로 기획담당관은 감사정보담당관 소관 조례안까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입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144조 제2항과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2021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내역은 15건에 39억 9656만 4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은 보건정책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숙박업소 체온계 지원 800만 원 등 15건에 39억 9656만 4000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큰 글자 서식 도입을 위한 공주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원인이 사용하는 종이서식 신청서 중 작은 글씨와 좁은 칸 등으로 인해 읽거나 쓰기가 쉽지 않아 이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큰 글자 서식 도입을 위해 총괄 부서에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큰 글자 서식 개편과 불필요한 내용 삭제입니다. 
해당 자치법규는 공주시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와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2건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검토 결과 의견이나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공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이 개인 사정으로 불출석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조례명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공주시의 특성에 맞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 법령에 맞도록 조례의 제명을 “공주시 지역정보화 조례”에서 “공주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개정하고, 상위 법령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대한 정의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지능정보화사회 실행계획 수립은 안 제4조에, 지능정보화책임관 지정은 안 제5조에,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근거 및 민간기관과의 협력사항은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공무원 및 지역주민 지능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 지능정보화문화 발전을 위한 사항은 안 제12조에서 16조까지 정하여 건전한 정보문화의 발전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전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검토 결과 의견이나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승인안 및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1.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2.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3.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3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시민안전과장은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까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시민안전과장 오현규입니다. 
행정지원과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부여하는 장기재직휴가일수가 충청남도의 평균을 하회함에 따라 장기근속직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휴식을 장려하기 위해 장기재직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확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5조에 장기재직특별휴가 분할사용 횟수를 현재 네 번에서 여섯 번으로 하고, 특별휴가일수에 있어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에서 15일로,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5일에서 20일로, 재직기간 30년 이상은 20일에서 25일로 각각 확대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반포면 공암3리 2반 관할구역에 누락된 송곡로 59번을 추가하고, 자연마을로 구성된 취락지구로 반포면 봉곡2리가 1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어 관리상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2개 반으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월송동 천년나무 4단지 아파트 신축 및 입주로 인구 증가에 따른 통․반 신설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반포면 공암3리 2반에 송곡로 59번을 추가하고, 반포면 봉곡2리가 현행 1개 반 100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2개 반으로 분반하는 것으로 신설된 2반은 도로명 주소 솔바람길을 관할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송동 천년나무 4단지 아파트 지역을 관할하는 월송6통과 월송7통을 신설하는 것으로 월송6통은 7개 반, 월송7통은 5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시민안전과 소관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직개편 및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당연직 위원의 직책명 및 인용법률명을 현행화하고, 기존 조문내용 일부를 정비함으로써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직개편 및 관련법 개정 등으로 인한 명칭 변경과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에 기무부대를 군사안보지원부대로, 안 제5조에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안 제5조 같은 조에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수정하고, 또한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문내용의 일부 정비사항으로 안 제2조에 공주교육청교육장을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총무․민방위 담당 간사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관계 법령 등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4. 공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5. 반포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9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4항 공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반포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입니다. 
공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공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거 2020년 4월 6일 제정하여 운영 중으로 그동안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이며, 또한 제정된 공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기존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서로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두 조례를 통폐합하고, 기타 조항 순서 및 문구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를 25명 이내에서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하고, 조례안 제7조 위원의 자격을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에서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하며, 조례안 제8조 위원의 선정은 공고일 현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을 공개모집 이전에 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하로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데, 사유는 임기 2년의 주민자치회 위원이 임기 만료로 전부 교체될 경우 연속성 있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서 개정하게 되었으며, 예비위원은 기존 조례 “5명 이내에서 예비후보자를 추첨으로 정한다.”를 “10명 이내의 예비후보자를 추첨으로 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조례안 제21조에서 31조 주민자치센터는 기존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제1장 총칙 일부와 제2장 제4조에서 제14조를 개정 조례에 내용변경 없이 삽입하고, 기타 용어 정리, 문구 수정 및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반포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지역 거점공간인 농촌중심지에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 다수 주민이 이용 가능한 적정 수준의 시설을 확충하여 농촌중심지를 발전거점으로 육성하고, 상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민들로 이루어진 마을 법인을 구성하고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공동체 상호 간 이해와 협의를 이끌어내는 단계를 학습시켜 시설의 중장기적인 관리․운영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첫 번째, 반포문화센터로 2022년 8월에 준공하였고, 건물 규모는 지상 2층 규모로 연면적 631㎡입니다. 
두 번째, 어울림 마당과 세 번째, 공암2리 쉼터, 네 번째 충현서원 마실길입니다. 
민간위탁 개요는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으로, 위탁기간은 2022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금액은 없고, 선정방식은 수의계약이며 선정기준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운영주체의 적합성, 운영능력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겠습니다. 
부서 검토의견으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단계에서 시설물의 운영관리 계획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사업의 특성상 유지관리 주체가 지역주민들로 구성되었으며 지역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책임성과 효율성, 운영 및 수익관리의 투명성 등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컨설팅을 완료하였고, 또한 관리운영 주체가 지역주민들로 이루어진 만큼 해당 지역의 특성과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고, 주인의식을 통해 공동체 상호 간 이해와 협의를 이끌어가며, 중장기적인 관리운영 주체로서 민간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조례안 및 1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주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6.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27.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공주시장 제출) 
28. 공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4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6항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7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의사일정 제28항 공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회계과장은 평생교육과 소관 조례안까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률   
회계과장 이상률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1조 874억 600만 원과 특별회계 1149억 2400만 원으로 총 1조 2023억 30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1조 2162억 6900만 원, 지출액은 1조 15억 3200만 원이며 잉여금은 2147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1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1년도 말 기준 우리 시 재정상태입니다. 
총자산은 3조 8305억 9800만 원, 총부채는 317억 7000만 원이며, 순자산은 3조 7988억 2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우리 시 재정운영 성과입니다. 
총비용은 7719억 4600만 원, 총수익은 8921억 5300만 원이며, 운영차액은 1202억 700만 원입니다. 
재무제표를 포함한 결산서 및 첨부서류와 결산검사 의견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광과 소관으로 유구색동수국정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사업내용은 유구읍 유구리 429-32번지 외 1필지로 1461㎡를 매입하여 주차 50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취득재산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2억 4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유구농공단지 확장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 건입니다. 
매각대상 공유재산은 유구리 산52-2번지이며, 매각금액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 3개 사에서 감정한 평가금액 8억 13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인 공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 소재 대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각각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지방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13조에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승인안 및 1건 동의안 및 1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9. 공주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9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9항 공주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재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문화재과장 조병철
문화재과장 조병철입니다. 
공주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2년 9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무형문화재 제45호인 공주 의당집터다지기의 전승 및 보전을 위하여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단체이자 의당집터다지기 보유단체인 의당집터다지기보존회와 2024년 9월 30일까지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코자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 「공주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입니다. 
민간위탁 시설현황입니다. 
소재지는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659-4번지이며, 시설명은 공주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으로, 토지는 약 508㎡이며 건물은 지하 1층에 지상 1층 262.6㎡ 규모입니다. 
재계약 추진계획(안)입니다. 
위탁사무는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운영 및 해당 종목의 홍보와 전승 및 보전을 위한 전수교육 및 연습, 민속자료 수집 및 전시와 의당집터다지기 및 민속문화를 전승하고 보전하기 위한 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수탁단체는 의당집터다지기보존회로 현재 수탁단체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2년으로, 위탁예산은 없으며 수탁자 부담 운영계획으로 수탁자 선정방식은 협약서 및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5조, 공주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현 수탁단체와 2년 이내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계 법령 발췌문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0. 공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1. 공주시 월송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3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30항 공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공주시 월송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경로장애인과장은 여성가족과 소관 동의안까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입니다. 
공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 가족 및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 추구가 목적인 공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돌봄 및 휴식 지원, 사례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민간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며, 위탁비용은 연 1억 50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월송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6월 신축된 월송4차아파트 내 어린이집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월송어린이집은 공주시 월송4단지아파트 내에 위치하고, 지상 2층 건물로 예상 정원은 74명이며 개원 예정일을 올 12월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을 받고, 공주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 기준에 따라 선정하게 됩니다. 
사업예산은 리모델링비 1억 1000만 원, 기자재 구입비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경로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2.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5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32항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문화복지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강석광   
문화복지국장 강석광입니다.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정함에 있어 가축사육 목적이 아닌 레저, 체육, 관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설치해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정하는 내용을 알기 쉽게 개정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축사육제한 예외조항에 레저, 체육, 관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을 추가하는 것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3. 공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7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33항 공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경제과장 전경규입니다. 
공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제4조․제5조에서는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6조․제7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사업주의 협조, 협력체계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는 산업재해 예방지원사업과 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14조까지는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제4조의 3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예산은 정책연구 및 교육․홍보, 법률 상담,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비 등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으로 별도 조치사항이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 심사 또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4.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9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34항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도시정책과장 이영행입니다.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 현장공감 위원회 규제개선 건의사항과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조례 일부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 현장공감 위원회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의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여부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만 결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선하고 단,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 감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5. 공주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1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35항 공주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교통과장 윤석봉입니다. 
공주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를 전문인력을 보유한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 서비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장애인콜택시) 운영관리이며 현재 운영대수는 14대입니다. 
참고로 공주시 법정의무대수는 18대로 2022년 추경에 2대, 2023년도에 2대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등록신청 접수와 자격심사 및 확인,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 및 수입금 관리, 운전종사자 선발 및 관리,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개요입니다.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이며, 위탁기간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2년간입니다.
위탁사무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이며, 위탁금액은 6억 4000만 원으로 순 시비입니다.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후 특별교통수단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며, 선정기준으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운영주체의 적합성, 운영능력 등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6. 공주시 공주알밤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3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36항 공주시 공주알밤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입니다. 
공주시 공주알밤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알밤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특산물인 알밤과 밤가공상품 등을 홍보․판매하여 알밤 소비 진작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가공업체 고부가가치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주알밤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3조부터 제9조까지 공주알밤센터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으며, 안 10조부터 안 12조까지 공주알밤센터의 직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14조부터 안 18조까지 공주알밤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윤구병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 9월 15일 하루 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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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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