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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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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2월 20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4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4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4.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공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7. 6. 공주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
  8. 7. 공주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9. 8. 공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공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공주시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16. 15. 공주시 마스코트를 활용한 상품의 개발 및 판매․유통에 관한 조례안
  17. 16. 공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공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20. 19.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공주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22. 21. 공주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안
  23. 22.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공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
  26. 25. 공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27. 26. 공주시 시민명예기자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8. 27. 공주시 학생 지원 조례안
  29. 28. 공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30. 29. 공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안
  31. 30.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1.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2. 공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33.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4. 공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35. 사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37. 36. 의당면 유계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38. 37. 반포도자문화권역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재)위탁 동의안
  39. 38.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39.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40. 공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2. 41.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42. 2025년 공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44. 43. 공주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45. 44.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6. 45. 2030년 공주시 공원 및 녹지 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47. 46. 공주푸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8. 47. 공주시 제8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보고의 건
  49. 48.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49. 2023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51.   가. 실 소관
  52.       -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실
  53.       - 홍보미디어실
  54.   나. 시민자치국 소관
  55.       - 행정지원과                      - 시민안전과
  56.       - 지역활력과                      - 회  계  과
  57.       - 세  무  과                      - 평생교육과
  58.       - 민원토지과
  59.   다. 문화복지국 소관
  60.       - 문화체육과                      - 관  광  과
  61.       - 문 화 재 과                      - 복지정책과
  62.       - 경로장애인과                    - 여성가족과
  63.       - 환경보호과                      - 자원순환과

  1. 상정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이용성․임달희․권경운․김권한․이상표 의원)
  3. 1. 제24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제24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4.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철 의원 대표발의)(강현철․송영월․이범수․임규연 의원 발의)
  7. 5. 공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강현철 의원 대표발의)(강현철․송영월․이범수․임규연 의원 발의)
  8. 6. 공주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강현철 의원 대표발의)(강현철․서승열․구본길 의원 발의)
  9. 7. 공주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강현철 의원 대표발의)(강현철․서승열․구본길 의원 발의)
  10. 8. 공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규연 의원 대표발의)(임규연․구본길․김권한 의원 발의)
  11. 9.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규연 의원 대표발의)(임규연․구본길․김권한 의원 발의)
  12. 10.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규연 의원 대표발의)(임규연․김권한․임달희․구본길․서승열 의원 발의)
  13. 11. 공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규연 의원 대표발의)(임규연․김권한․임달희․서승열․구본길 의원 발의)
  14. 12.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김권한․임규연 의원 발의)
  15. 13.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김권한․임규연 의원 발의)
  16. 14. 공주시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이상표․김권한 의원 발의)
  17. 15. 공주시 마스코트를 활용한 상품의 개발 및 판매․유통에 관한 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송영월․김권한 의원 발의)
  18. 16. 공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김권한․임규연․구본길․서승열 의원 발의)
  19. 17.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이상표․김권한 의원 발의)
  20. 18. 공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이상표․김권한 의원 발의)
  21. 19.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이상표․김권한 의원 발의)
  22. 20. 공주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이상표․김권한 의원 발의)
  23. 21. 공주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서승열․이범수 의원 발의)
  24. 22.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서승열․구본길 의원 발의)
  25. 23.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김권한․서승열․구본길․강현철 의원 발의)
  26. 24. 공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김권한․서승열․구본길․강현철 의원 발의)
  27. 25. 공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김권한․서승열․구본길․강현철 의원 발의)
  28. 26. 공주시 시민명예기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범수 의원 대표발의)(이범수․이용성․구본길 의원 발의)
  29. 27. 공주시 학생 지원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임달희․김권한․서승열 의원 발의)
  30. 28. 공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김권한․임달희 의원 발의)
  31. 29. 공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김권한․이범수․이용성 의원 발의)
  32. 30.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송영월․김권한․구본길 의원 발의)
  33. 31.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송영월․이용성․강현철 의원 발의)
  34. 32. 공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강현철․이상표 의원 발의)
  35. 33.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서승열․송영월․구본길 의원 발의)
  36. 34. 공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7. 35. 사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8. 36. 의당면 유계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9. 37. 반포도자문화권역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재)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40. 38.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1. 39.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2. 40. 공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3. 41.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4. 42. 2025년 공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45. 43. 공주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46. 44.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47. 45. 2030년 공주시 공원 및 녹지 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48. 46. 공주푸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49. 47. 공주시 제8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보고의 건(공주시장 제출)
  50. 48.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1. 49. 2023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52.   가. 실 소관
  53.       -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실
  54.       - 홍보미디어실
  55.   나. 시민자치국 소관
  56.       - 행정지원과                      - 시민안전과
  57.       - 지역활력과                      - 회  계  과
  58.       - 세  무  과                      - 평생교육과
  59.       - 민원토지과
  60.   다. 문화복지국 소관
  61.       - 문화체육과                      - 관  광  과
  62.       - 문 화 재 과                      - 복지정책과
  63.       - 경로장애인과                    - 여성가족과
  64.       - 환경보호과                      - 자원순환과

(10시 07분 개의)

○의장 윤구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용성․임달희․권경운․김권한․이상표 의원) 
○의장 윤구병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윤구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함께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성 의원입니다. 
공주시는 경주, 부여, 익산시와 함께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우리 민족의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도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성동, 교동, 반죽동, 중동 등 일부 지역을 고도지구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 한옥을 건축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고도 이미지 찾기, 한옥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주시를 별도의 특별법으로 관리하며 고도 이미지를 찾고자 하는 해당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옥 지원사업은 크게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가로경관 개선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주거환경 개선은 건축물을 한옥으로 신축․개축․증축 등으로 진행 시 공사비를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공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총 100건의 한옥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실제 총 공사비 190억 원 중 90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2016년 24건, 22억 보조금 지급 시 현장검사는 행정직 1명, 2017년 31건 진행, 12억을 집행하며 현장검사 인력은 또 행정직 단 1명입니다. 
한옥 건축은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행위허가를 위해 건축양식과 형태, 배치 등에 대한 적정 여부를 심의합니다. 
이후 건축허가, 공사를 거쳐 준공 시 보조금 지급 결정을 위해 현장 확인을 하게 됩니다. 
현장 확인은 설계도서와 비교, 공사비 집행내역 등을 꼼꼼히 따져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행정직 1명이 해당 사항을 점검하고 지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옥 건축의 품질 저하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한옥은 주요 부재와 건축양식이 독특하여 전문가가 자재와 건축법을 세밀히 살펴봐야 하는 건축물입니다. 
허가 시 제출된 자료와의 차이를 확실히 찾을 수 있는 전문가가 점검해야 합니다. 
더욱이 지급 사례 중 17%가 건축주 직접 시공으로 진행되고 있어 품질검증 및 비용의 적정여부를 더욱 철저하게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과거 1필지를 5개로 분할하여 보조금을 5명의 명의로 4억여 원을 지급 받은 뒤 명의를 변경하여 현재는 1명이 숙박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도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1명이 5개 필지에 대한 보조금을 받은 것이 됐습니다. 
당시 문화재청이 문제를 인지하고 지침과 조례가 마련되었으나 해당 사업은 같은 날짜, 같은 위치에 준공검사가 진행된 점을 미루어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명의 인력으로 그런 문제제기까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옥전문관 도입을 제안합니다. 
한옥 전문 경력관의 고용으로 상시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해당 한옥 건축물이 사전 심사에 맞게 진행이 되었는지 꼼꼼히 따져본 후 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5년간 명의 이전과 외형 변경 불가 등에 대한 사후관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의 지역건축은 미래의 건축자산이고 도시의 이미지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대표하는 공주시가 한옥이라는 중요한 가치와 이미지 보존에 다소 소극적으로 전문적이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성을 키워야 합니다. 
100년을 내다보며 도시를 보다 깊고 풍부하게 디자인하여 건축자산의 가치를 인식하는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이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달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윤구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달희 의원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민 생활안정을 위한 공주시 난방비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 중 한 분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불과 한달 새 3배 이상 난방비가 올라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의당면의 한 시민께서는 8만 원이었던 난방비가 갑작스럽게 20만 원이 되었다면서 이에 대한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처럼 2023년 올해 난방비가 폭등해 공주시민 여러분의 근심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난방비에 대한 문제는 공주시에 계신 모든 분들께 해당되는 부분인 만큼, 본 의원은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많은 걱정과 고민을 했습니다. 
올 1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의 도시가스 요금 급등 원인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제적으로 가스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지어는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누적된 만큼 2분기에 추가적으로 가스요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작년 초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아시아는 유럽 국가에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한다는 위협을 했었고, 이에 따라 유럽 국가들이 타 국가로 가스 공급처를 돌려 국제적으로 가스 가격이 상승한 것입니다. 
따라서 올겨울 가스 가격이 오르는 것은 작년에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가스 가격 상승으로 발생된 문제에 대해 우리 공주시가 앞장서서 대응하지 못한 점은 크게 아쉬운 점입니다. 
급격하게 오른 난방비는 시민들의 생활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 공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2월 6일 시장 지시사항에 따르면, 우리 시장님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난방비 지원사업을 잘 준비해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소득 및 가구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하는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도 맞춤형 수급자 및 한파쉼터 경로당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정부와 충청남도의 지원대책을 잘 안내하고 많은 시민들께서 혜택을 받으시게 돕는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공주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이름에 걸맞게 자체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주시는 지금이라도 난방비 문제에 대해 보다 심각하게 인지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난방비 폭등에 대한 후속조치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와 도의 대책을 살펴보면, 모든 지원이 취약계층에 집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난방비 문제는 우리 모든 시민들에 대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에서 벗어난 사각에 계신 자영업자, 농업인, 중산층 등 시민들 또한 많은 생활상 어려움을 겪게 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간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주시에서는 지난 3일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20만 원의 난방비를 지급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 밖의 수많은 시군 지방자치단체들 또한 자체적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주민들은 난방비 지원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충청남도의 대책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도시지역에 초점이 맞춰져 농가의 가정용, 시설용 난방비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공주시 농업인들을 위한 별도의 난방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정부와 충청남도의 지원에만 기대지 말고 자체적으로 난방비 지원이 부족한 시민들은 없으신지,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신데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은 없으신지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우리 시만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시민들의 삶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살기 좋은 공주시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임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경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윤구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경운 의원입니다. 
우리는 국가 브랜드 또는 국격이라는 단어를 매우 친숙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나라의 확대된 경제력에 맞게 국가의 위상을 문화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품격 있게 드러내어 유형․무형의 자산을 홍보하고 활용하려는 방법으로써 경쟁적으로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공주의 백제역사유적지구는 2015년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부여와 익산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이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세계유산 중 기념품, 건축물, 유적지, 문화유산에 해당됩니다. 
세계문화유산이란, 한 국가가 한정된 지역의 문화유산을 넘어 세계의 온 인류가 공유하는 매우 중요한 유산이기 때문에 등재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욱 근본적인 의미는 잘 보존하고 전 세계인에 알려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하는 강력한 의무를 지닙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고대국가 백제의 역사와 문화는 지역 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화와 문화강국으로서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공주가 세계문화유산 등재 도시로서 이미지화하고 있는 문화관광 유산은 산성과 무령왕릉을 비롯한 웅진시대 왕족의 유산과 백제 웅진에 수도를 두었던 475년부터 538년까지 산성을 비롯한 백제왕도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입니다. 
이에 걸맞게 문화재청의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추진단은 백제왕도에 남아 있는 핵심유적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백제왕도 핵심유적 정책연구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제왕도 핵심유적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 9개 유적을 포함한 26개의 유적으로, 왕궁․왕릉․사찰․성곽 등 왕도를 구성하는 필수 시설로 구성되어 역사도시 백제왕도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위상 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작년 공주시 문화재청은 용역보고회를 통해 백제왕도 세계유산 탐방거점 조성 기본계획을 확정함으로써 공주시 공산성 일대가 2027년 백제왕도 탐방관 건립과 함께 백제역사 탐방메카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이 백제왕도로서 공주시가 차지하는 위상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백제왕도라는 도시의 이미지와 명칭 표기 등이 도시를 대표하고 있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가 백제역사유적지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높여 관광 산업 브랜드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시 브랜드를 백제왕도에 더욱 집중하고 단일화하여 그 가치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더 이상 ‘고도도시 공주’가 아닌 ‘백제왕도 공주’로 거듭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주는 백제왕도 세계문화유산의 국제적 브랜드와 미마지 같은 백제왕도시대의 음악 계승․발전, 백제문화제 등 다양한 지역축제와 행사에 백제왕도 공주를 더욱 상징화하고 적극 홍보함은 물론, 공문서를 비롯 시 모든 행정문구에서 이를 사용하는 등 백제왕도 공주를 적극 알리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백제문화권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백제왕도 핵심유적에 대한 복원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가치 제고와 명소화가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백제왕도 공주가 정착되는 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의회도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의 책임 있는 백제왕도 공주 정립을 위한 문화정책의 변화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권경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권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권한 의원입니다. 
오늘은 공주 시립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8년에 시작되었죠. 
이러저러한 설립 배경에 대해서 당시에도 좋은 말씀들 많이 있으셨는데, 공주도 미술관 하나 필요할 때가 되었다, 또 관광객도 많이 올 것 같다라는 이유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포 이전설이 나오던 충남역사박물관이 예정지였습니다. 
그런데 역사박물관이 남는 걸로 결정되고 예정지는 곰나루 관광단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 사전심의에서 시내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원도심 쪽으로 이전하라는 이유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 기존 용역을 중단하고 원도심에 미술관 부지를 다시 설정하는 용역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호서극장 앞 양조장 터를 입지로 선정했습니다. 
저는 중간 용역보고부터 참석했는데요.
솔직히 처음에는 미술관을 반대했습니다. 
더 큰 도시의 미술관도 잘 안되고 인근 세종이나 특히 충남도 미술관이 건립 예정에 있지 않느냐.
초기 자금이 200억이 들어가고 매년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지역 현실과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건부 찬성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양조장 터를 시에서 매입한다면 무엇이 가장 어울릴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차장이나 공원 부지로 쓰기에도 좀 아깝고, 또 복합센터나 주민 소통공간으로 쓰기에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게 공간을 버린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시민 쉼터로 쓸 수 있는 미술관을 만들자.
굳이 미술품을 관람하지 않아도 점심 먹고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좋겠다. 
저녁에는 작은 공연도 하고 또 주말에는 아이 손잡고 부모들이 소풍 나오는 그런 그림이 그려졌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미술관보다는 좀 더 큰 작은 미술관, 기존 건물과 마당을 살린 그런 미술관을 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일 있었던 최종보고에서 저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중간보고 때는 분명히 작은 미술관 대신에 원형을 살린 작은 미술관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업비 190억을 들인 1000평 규모의 3층 건물이 신축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주시민 여러분! 
양조장 터는 의료원 부지의 목관아터와 하숙마을, 호서극장, 충청감영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건물 역시 1940년대에 지어져 처음에는 여관으로 사용되다 양조장으로 바뀐 공주 근현대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역사적인 이의를 떠나서요, 이만한 건물 이제 공주시에 그거 하나 남아 있습니다. 
하필 그 건물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오래된 자산을 버리고 최첨단 건물을 짓는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3층짜리 호화로운 1000평의 건물이 오히려 그동안 애써 공주시가 추진해오던 도시재생과 역행하지는 않을까요? 도시재생을 방해하지는 않을까요? 
양조장 건물이 180평입니다. 적죠.
그러면 호서극장까지 같이 이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호서극장이 220평입니다. 합치면 400평이죠.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부족해 굳이 1000평짜리 새로 짓겠다? 
그렇다면 고마센터가 있습니다. 
고마아트센터는 대지가 무려 2만 1000평에 건평 2000평입니다. 
고마센터는 처음부터 미술관 용도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추가 예산도 필요 없습니다. 
굳이 원도심으로 옮기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옥룡동 GS마트 옆에 정비공장 터는 어떻습니까? 화재로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옥룡동은요. 새로 만들어진 은개골공원, 또 주민혁신센터, 공산성 어울림센터까지 한 300억이 현재 투입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미술관까지 추가가 된다면 화룡점정이 될 것입니다. 
거기 말고도 금학초등학교 뒷 마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있고 산성동 윤정형외과 뒷편, 산성동 고갯마루 맨 끝에가 있습니다. 
거기에 미술관이 지어진다면 공주시내를 전체 다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며칠 전 봉황초등학교에 있는 북공방과 관련돼서 한 참석자가 하신 말씀이 제 귀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관광객들이 콘텐츠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보러 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의 공간으로서 양조장은 그 건물 자체가 미술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술품과 어우러지는 공간이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조장 건물터를 부수고 미술관을 짓는 것을 반대합니다. 
양조장 건물과 호서극장 건물을 재생해 미술관으로 사용하든지, 입지를 새롭게 선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김권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윤구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안천 생태공원에 위치해 많은 관광객과 의당면 청룡리 메타세콰이어 길과 울창한 소나무 길, 금강과 백사장이 함께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관으로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고마나루 솔밭길에 친환경 휴식공간인 맨발 황토길 산책로 조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건강, 웰빙, 힐링 등의 관심 증가에 따라 자연친화적 관광자원이 떠오르고 있으며 맨발로 황토흙을 밟으며 땅과 사람의 몸을 접촉해 지구의 치유 에너지를 우리 몸을 받아들인다는 ‘어싱(earthing)’이라는 단어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06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숲속 맨발 걷기라는 독특한 테마를 갖고 14.5km의 임도에 황토를 깔아 탄생한 대전의 계족산 황토길은 전국의 맨발 걷기 열풍을 주도해 황토길로 인해 전국적으로 유명한 산이 되었습니다. 
맨발 황토체험과 산림욕, 다채로운 콘텐츠가 더해지면서 계족산 황토길은 주말이면 연인과 가족 단위 등산객 등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지금은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대전의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전남 순천시는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 국가정원에 순천만의 생태환경을 오감으로 즐길 수 있도록 순천만 람스르길 4.5km 구간에 순천만 어싱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정원박람회 개최 시기에 맞춰 어싱길을 개장해 순천만의 특색을 담은 새로운 웰니스 체험장으로 만들어 간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의 강남구는 도심공원 양재천에 조성된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 850m 구간에 도심 가로변에서 맨발로 천연 황토길을 즐길 수 있는 양재천 황토길을 만들어 지금은 강남의 도심 속 힐링명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공주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로, 최초로 구석기유적이 발굴된 역사 깊은 백제의 역사와 숨결이 고스란히 담긴 장소, 금빛 비단을 담은 금강의 천리물길이 수놓은 도시, 근대 문화유산이 펼쳐져 있는 원도심,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인 동시에 훌쩍 떠나 여행하기 참 좋은 곳으로 SRT 어워드 국내 최초 여행지에 3년 연속 선정되는 등 힐링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으며 책방, 카페, 맛집 등 핫플이 생겨나면서 자세히 보면 더 예쁜 도시로 청춘 여행자들의 발길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안천 메타세콰이어길과 고마나루 솔밭길은 공주의 자연환경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는 곳으로, 사계절 내내 시민은 물론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장소입니다. 
정안천 메타세쿼이아길과 고마나루 솔밭길에 맨발 황토길 산책로가 조성되면 요즘 최고의 화두인 관광과 힐링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에코 힐링 명소가 되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공주의 명소가 될 것입니다. 
세족장, 벤치 등 편의 휴식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특별한 체험공간을 만들어 새롭고 특색 있는 힐링․휴식공간을 조성하면 지역의 관광 경쟁력 또한 강화되고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정안천 메타세콰이어길과 고마나루 솔밭길에 맨발 황토길 산책로가 조성돼 공주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더욱 즐겁고 건강하게 공주를 즐길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이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 순서입니다만, 사무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 제24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34분)

○의장 윤구병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등 부의안건 처리를 위해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2월 20일부터 2월 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4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34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항 제24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송영월 의원과 구본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35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배부해드린 안건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 공주시의회 이범수 의원님, 재무관리에 전문지식을 가진 세무사 김태영 님, 김황년 님, 임병구 님 그리고 행정 경험이 풍부한 전직 공무원 윤도영 님,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철 의원 대표발의)(강현철․송영월․이범수․임규연 의원 발의) 
5. 공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강현철 의원 대표발의)(강현철․송영월․이범수․임규연 의원 발의) 
6. 공주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강현철 의원 대표발의)(강현철․서승열․구본길 의원 발의) 
7. 공주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강현철 의원 대표발의)(강현철․서승열․구본길 의원 발의) 

(10시 36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현철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의원   
강현철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 사적 용도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기 위해 집행 제한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밖의 조문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자에 대한 제재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공주시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에 따라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공주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야생생물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안 제4조에 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안 제8조에 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협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외래종 말벌 등의 증가에 따라 양봉산업이 피해가 큰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수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체계적인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으로 양봉농가의 소득 증진과 더불어 생태계를 보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양봉산업 육성 지원사업 및 말벌 방제 등 꿀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양봉산업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강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공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규연 의원 대표발의)(임규연․구본길․김권한 의원 발의) 
9.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규연 의원 대표발의)(임규연․구본길․김권한 의원 발의) 
10.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규연 의원 대표발의)(임규연․김권한․임달희․구본길․서승열 의원 발의) 
11. 공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규연 의원 대표발의)(임규연․김권한․임달희․서승열․구본길 의원 발의) 

(10시 40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규연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연 의원   
임규연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의 직무와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전부개정하고, 자문기록부를 관리해 자문받은 사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그밖의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입법․법률고문의 직무, 위촉․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본 조례와 통합해 자치법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과도하게 많은 내용이 규정된 조문을 나눠 알기 쉽게 하며, 조례의 조문 체계를 지방자치법의 순서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정례회 집회일 및 심의대상 안건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해 주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응급차량 이용에 따른 지원 대상을, 안 제5조에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신청 및 지원방법을, 안 제6조에 부정 지원에 대한 환수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대상을, 안 제6조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장비 관리를, 안 제10조에 응급의료 관련 교육․홍보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임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김권한․임규연 의원 발의) 
13.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김권한․임규연 의원 발의) 

(10시 43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본길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의원   
구본길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서의 명칭을 수정하고, 그밖의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주시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서의 명칭을 수정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의 오류를 수정하고, 과도하게 나열되어 많은 내용이 규정된 조문을 각 호로 나눠 알기 쉽게 하며, 그밖의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사무와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정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구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 공주시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이상표․김권한 의원 발의) 
15. 공주시 마스코트를 활용한 상품의 개발 및 판매․유통에 관한 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송영월․김권한 의원 발의) 
16. 공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김권한․임규연․구본길․서승열 의원 발의) 
17.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이상표․김권한 의원 발의) 
18. 공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이상표․김권한 의원 발의) 
19.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이상표․김권한 의원 발의) 
20. 공주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이상표․김권한 의원 발의) 

(10시 46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마스코트를 활용한 상품의 개발 및 판매․유통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달희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의원   
임달희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가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원활한 업무 수행이 보장될 수 있도록 소송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가 직무수행과 관련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가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결정되거나 민사사건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공주시 마스코트를 활용한 상품의 개발 및 판매․유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를 상징하는 상징물 중 마스코트의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근거를 마련, 상표권의 독자적인 권리 행사와 관리에 효율을 기함은 물론, 홍보 확산을 위한 상품 판매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고, 허가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마스코트 관련 사업의 종류와 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마스코트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마스코트 상품의 제작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공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5에 따라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로부터 공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 직장운동경기부 소속의 선수 및 지도자 등 단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 및 단체에게 폐현수막, 폐아이스팩 등의 재활용 및 재사용을 유도하고, 공동청소에 사용되는 대형폐기물 봉투에 폐현수막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로 인한 환경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폐현수막, 폐아이스팩 등의 활용 및 자원 재활용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에게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원에 관하여 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제4항에는 공동청소에 사용되는 대형폐기물 봉투를 폐현수막 재활용 마대를 지급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급격한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응하여 공공기관과 시민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고자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권고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업소와의 1회용품 사용 억제 협약 및 환경 우수업소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와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과 포상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불법 옥외광고물 제거 및 공고 후 처리 기준을 규정하고, 제거된 광고물 중 폐현수막의 재활용 방안 마련에 대해 신설하여 친환경 재활용 정책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2조제5항 및 제6항에 제거한 광고물 폐기기준과 폐현수막 처리 시 환경친화적 재활용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 학생에게는 농촌 고유의 전통과 문화 속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도농 교류 확대를 통한 지역 학교 활성화와 농촌지역의 활력을 증진시키고자 농촌유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 농촌유학 지원계획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6조에서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임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1. 공주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서승열․이범수 의원 발의) 
22.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서승열․구본길 의원 발의) 

(10시 52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성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의원   
이용성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 주민의 공주시 행정에 관한 참여를 활성화해 주민의 뜻을 반영한 행정을 실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이 주민참여에 따른 정책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이 공주시의 중요한 정책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 위원을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위원회 위원을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위원회 수당 및 운영에 관한 준용 규칙을 마련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이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3.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김권한․서승열․구본길․강현철 의원 발의) 
24. 공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김권한․서승열․구본길․강현철 의원 발의) 
25. 공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김권한․서승열․구본길․강현철 의원 발의) 

(10시 54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3항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공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공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영월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의원   
송영월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비대면 회의 증가로 인한 서면회의 심사수당을 하위 법령에 맞춰 정비하고, 공무원과 공주시의회 의원의 위원회 수당 지급 제외규정을 명확히 하여 조례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 및 분쟁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1항에 서면회의 심사수당 지급 근거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에는 공무원과 공주시의회 의원의 수당 지급대상 제외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4조에 위원회 공무로 인한 출장비 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새마을장학금에 대한 사항을 장학금 지급의 명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3조에 장학금의 종류와 자격조건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및 5조에는 장학금 추천과 선발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장학금의 정원, 장학금액 및 지급 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 장학금의 지급 및 정지, 장학금의 의무 및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활성화에 관한 공주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충전시설의 화재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6조에는 재정 지원 및 운영에 대한 지원 사항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7조 및 8조에는 충전시설의 보급 확대 및 설치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는 충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송영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6. 공주시 시민명예기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범수 의원 대표발의)(이범수․이용성․구본길 의원 발의) 

(10시 58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6항 공주시 시민명예기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범수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의원   
이범수 의원입니다. 
공주시 시민명예기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정 홍보 및 지역 여론 수렴 역할을 수행하는 시민명예기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명예기자 운영의 효율성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공주시 시민명예기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명예기자의 정의를 규정하며, 시민명예기자의 구성․선발 및 임기․자격에 관한 사항과 의무 해촉 및 활동 지원과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이범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7. 공주시 학생 지원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임달희․김권한․서승열 의원 발의) 
28. 공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김권한․임달희 의원 발의) 

(11시 00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7항 공주시 학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공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표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의원   
이상표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 학생에게 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 우수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주시장이 학생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정하며, 학생 지원에 대한 계획 수립, 지원 신청 및 금액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공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 학생이 적성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안교육의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대안교육과 대안교육기관의 정의를 정하고, 공주시장이 대안교육기관 학생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정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이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9. 공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김권한․이범수․이용성 의원 발의) 
30.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송영월․김권한․구본길 의원 발의) 

(11시 01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9항 공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승열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의원   
서승열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전하여 시민의 문화적 향상과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무형문화재 지원 대상을, 안 제6조에 무형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을, 안 제7조와 10조에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활동 사항과 위탁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의견 청취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을 변경하여 자문 및 연구기능을 보완하고,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허가 범위를 완화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는 주민설명회 개최를 위한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의3제3항에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 설치에 관한 허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3조에는 용도지역을 구분하여 녹지지역의 허가조건을 완화하였고,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5조에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을 변경하였으며, 별표에서 적용된 용도지역 내 건축물의 허가 범위 및 건축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서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1.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송영월․이용성․강현철 의원 발의) 

(11시 04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31항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경운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의원   
권경운 의원입니다.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 시 의회의 의결 조건을 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친환경 에너지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2에 공유재산의 임대 및 처분 동의에 대해 사전에 공주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의3에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권경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2. 공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강현철․이상표 의원 발의) 
33.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서승열․송영월․구본길 의원 발의) 

(11시 06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32항 공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권한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의원   
김권한 의원입니다. 
공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철거 시 규모에 따라 신고․허가제로 구분되어 있죠. 
소규모인 그 신고의 경우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 정류장이나 횡단보도 등에는 허가제로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한해 기존 250cm인 폭을 260cm로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김권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4. 공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7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34항 공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행정지원과장 박인규입니다. 
공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으로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지역 치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고,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난해 8월 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표준 조례안을 배포, 반영을 요청함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다양한 참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협의회 구성 인원을 현행 10명 이내에서 15명 이상 35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에 필수기관인 공주경찰서장 등 3개 기관장에 대해 위촉직 위원 조항을 삭제하여 당연직 위원으로 하였으며, 기타 구성 인원은 지역 치안 향상을 위한 활동에 참여 중인 전문가, 단체, 주민 등 다양한 참여주체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실무협의회 운영주체를 기존 공주경찰서 업무담당과장 주관에서 공주시 및 공주경찰서 업무담당과장 공동주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5. 사곡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6. 의당면 유계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0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35항 사곡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의당면 유계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활력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지역활력과장 이용호입니다. 
사곡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지역 거점공간인 농촌중심지에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 다수 주민이 이용 가능한 적정 수준의 시설을 확충하여 농촌중심지를 발전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기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민들로 이루어진 마을 법인을 구성하고,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공동체 상호 간 이해와 협의를 이끌어내는 단계를 학습시켜 시설의 중장기적인 관리․운영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추진개요는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이며, 위탁기간은 ’23년 6월 1일부터 ’26년 5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시설은 사곡문화복지센터, 스마트 절골지킴이, 절골탐방길, 절골알림이 시설이며 위탁금액은 없습니다. 
선정방식은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서 검토의견으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기본계획 및 시행 단계에서 시설물의 운영관리 계획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사업의 특성상 유지관리 주체가 지역 주민들로 구성되었으며 지역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책임성과 효율성, 운영 및 수익관리의 투명성 등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컨설팅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운영관리 주체가 지역 주민들로 이루어진 만큼 해당 지역의 특성과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고, 주인 의식을 통해 공동체 상호 간 이해와 협의를 이끌어가며 중장기적인 관리․운영 주체로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과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당면 유계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 의당면 유계리 마을만들기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 수탁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시설물을 인계․인수받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 현황은 시설명은 유계리 공동생활시설이며, 의당면 유계리에 시설 규모 103㎡로 5억 원을 투입하여 1층 건물로 다목적실, 사무실, 회의실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개요는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이며, 위탁기간은 ’23년 3월부터 ’26년 3월까지 3년간이며, 위탁시설은 유계리 공동생활시설로 위탁금액은 없습니다. 
선정방식은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서 검토의견으로는 마을만들기사업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단계에서 시설물의 운영관리 계획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사업의 특성상 유지관리 주체가 지역 주민들로 구성되어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동체 상호 간 이해와 협의를 이끌어 중장기적인 관리․운영 주체로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과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지역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7. 반포도자문화권역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재)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4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37항 반포도자문화권역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입니다. 
반포도자문화권역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반포도자문화권역 종합정비사업은 마을의 경관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농촌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였으며, 계룡산도자문화관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역량강화사업을 통한 공동체 상호 간 협의 과정을 학습하고,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권역 주민으로 구성된 민간단체에 시설의 중장기적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대상 현황으로 대상 시설은 계룡산도자문화관이며, 공간 구성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추진개요는 운영방식은 민간위탁 재위탁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5년입니다. 
수탁기관은 반포도자문화권역 운영위원회이며, 선정방식은 수의계약입니다. 
부서 검토의견으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인근 마을을 하나의 권역으로 시행하는 농산어촌 정비사업으로 사업의 특성상 유지관리 주체가 지역 주민들로 구성되어 책임성과 효율성, 관리의 투명성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계룡산도자문화관의 관리 운영 주체로서 반포도자문화권역 운영위원회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에 관한 사항인 비용추계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8.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9.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7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38항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재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남윤선   
문화재과장 남윤선입니다. 
먼저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평가 등 각종 평가인증제도의 강화 추세에 따라 소장품 관리, 학예업무 등 현실에 맞도록 미비한 부분을 개정하여 박물관 기능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는 목적 및 정의를 개정 및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 행위제한조항 개정 및 신설, 안 15조 소장품 관리 절차 개정 및 신설, 안 21조 학예업무 실습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과 안 23조 편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및 신설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주시의 사적 가치 반영 및 관리 운영 효율화를 위한 관람료 인상 결정에 따라 관람료 및 관람료 감면혜택조항 등을 조정하여 공주시에 효과적인 방식으로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5조는 휴관일 및 공개시간 조정, 안 6조는 관람료 조정, 안 8조 무료관람 대상 조정, 안 13조 입장제한 대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0. 공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1.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0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40항 공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도시재생과장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선기   
도시재생과장 조선기입니다. 
경제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공존과 상생 협력, 지역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예방하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4조에서 6조까지는 자율상권조합에 대한 지원범위 및 절차, 결과보고서 제출, 안 제8조는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안 제9조는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의 여파와 기준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해 조례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는 소상공인의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카드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대상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정수급 등의 경우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2. 2025년 공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1시 22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42항 2025년 공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도시정책과장 김진택입니다. 
2025년 공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정계획의 목표연도 도래 및 2030년 공주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을 통해 국토공간의 정책 변화에 대응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및 용도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현황 불일치, 주요 민원사항의 재검토 등 체계적 재정비를 통해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대상지는 공주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용도지역 변경 208개소, 도시계획시설 3개소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용도지역 변경 대상 총 208개 블록으로 도시지역 65개소, 비도시지역 133개소, 2800필지 277만 9863㎡입니다. 
토지이용현황 및 여건 변화 반영,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 관리지역 세분화, 개발사업 및 정책사업 반영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3개소로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정비로 우리 시 향후 집행계획을 고려, 자동 실효를 대비한 장기미집행시설 폐지, 반포면 반포공원․봉곡공원 등 근린공원 2개소 폐지 및 시 정책사항 반영으로 석장리박물관 구석기교육원 역사공원 신설 1개소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제시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3. 공주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5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43항 공주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교통과장 윤석봉입니다. 
공주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내 도심지 및 상가지역에 위치한 유료주차장의 체계적인 위탁관리를 통하여 주차난 해소 및 주차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위탁사무명은 공주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이며, 「주차장법」 제8조 및 제13조, 「공주시 주차장 조례」 제7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근거합니다. 
민간위탁(안)입니다.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으로 신관동 주차빌딩 외 6개소와 중동 봉산길 공영주차장은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를 선정하고, 산성시장공영주차타워와 중동공영주차타워는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와 공주시 상가번영회에 수의계약 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신청자격으로는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이 있는 법인 중 우리 시 관내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법인입니다.
위탁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시설물 유지관리, 청결 유지 등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4.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45. 2030년 공주시 공원 및 녹지 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1시 27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44항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5항 2030년 공주시 공원 및 녹지 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산림공원과장 우공식입니다.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산림조합의 공공성 기능 강화를 위하여 산림사업 시행방법 개편을 통한 산림사업 상생방안 마련과 사유림경영의 핵심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로 사유림경영 활성화의 도모입니다.
수탁기관은 산림조합이며, 운영기간은 2023년~2024년입니다. 
위탁사업은 조림, 숲가꾸기, 공익숲가꾸기, 조림지 사후관리이며 위탁사업비는 2023년 66억 2398만 6000원이며, 2024년 60억 90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연 조림 377ha, 숲가꾸기 2034ha, 공익숲가꾸기 160ha, 사후관리 70ha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개요입니다.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이며 선정기준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운영주체 적합성, 운영능력 등입니다. 
법적 근거입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6조, 동 시행령 제6조, 동 시행규칙 제5조로 규정한 경영구조 개선, 협업경영 및 대리경영이며 지방단체는 산림조합에 산림에 관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한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을 정한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산림조합의 공공적 기능 강화 및 산림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그동안 축적된 전문성, 자율성, 창의성을 갖춘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30 공주시 공원 및 녹지 기본계획 수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10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2011년 기 수립된 2020 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2030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시간범위는 기준연도 2020년, 목표연도 2030년도이며 계획범위는 864.29㎢, 계획인구는 17만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초현황조사․분석, 수요분석, 공원녹지 체계 및 기본구상, 공원녹지 기본계획, 관리 이용․주민참여계획 및 투자계획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22년 10월 2030 공원녹지 기본계획 작성이 완료되어 그해 11월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3월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4월 충남도 기본계획 승인 신청, 5월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6월 승인 및 주민공고 계획입니다. 
부의안건 요약입니다. 
도시자연공원 2개소는 장기미집행시설로 중앙공원과 사적공원이며, 사유지를 제외한 국공유지에 대해 주제공원으로 유형 변경하였으며, 근린공원은 당초 8개소에서 12개소로 변경하였으며, 내용으로 도시자연공원인 중앙공원을 근린공원으로, 향후 개발 예정인 금흥지구, 송선․동현, 월송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원 3개소를 추가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은 당초 10개소에서 8개소로 변경하였으며, 내용으로 미나리공원은 당초 어린이공원이었으나 현재 어르신의 체육․족욕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문화공원으로 유형 변경, 1개소는 주차장 용도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되어 제외하였습니다. 
주제공원은 당초 1개소에서 7개소로 변경 계획이며, 내용으로 도시자연공원의 유형 변경 2개소, 어린이공원 유형 변경 1개소, 신규 공원 확충 신설 2개소, 개발사업에 따른 공원 1개소 신설입니다. 
녹지는 시설녹지로 개발사업에 의한 신설 43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동의안, 1건 의견 제시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6. 공주푸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3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46항 공주푸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입니다. 
공주푸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공주푸드 통합지원센터는 공주푸드 이용촉진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33조에 따라 지역먹거리의 정책기능과 물류기능의 통합 수행을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공주푸드 통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3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문제점을 발굴․개선하고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단체에 재계약하여 추후 먹거리 주요 시설의 핵심 운영조직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공주푸드 이용촉진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33조 및 동 조례 34조,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시설 및 사무입니다. 
시설명은 공주푸드 통합지원센터이며, 소재지는 공주시 우성면 내산목천길 52-15, 농업기술센터 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연면적 706㎡입니다.
운영단체는 공주시 먹거리사업단이며, 금년도 예산액은 2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무는 「공주푸드 이용촉진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33조에 따른 공주푸드 통합지원센터의 사무로 첫 번째, 공공급식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과 가공 지원, 우수 농산물 기획․생산 및 농가조직화 육성, 친환경 농업의 촉진 및 공동체 중심의 기획생산단지 조성,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콜드체인 및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농산물 수․발주 및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 소비자와 생산자 대상 교육 및 체험사업 기획․추진, 생산가공 기반시설 구축 지원 및 판로 확대, 그 밖의 공공급식의 지원 및 관계 소비시장 확대에 관한 업무입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안으로 위탁기간은 금년 3월 3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계약일로부터 2년간이며, 위탁금액은 2년간 4억 8000만 원입니다. 
위탁내용은 공주푸드 통합지원센터의 시설 및 사무 운영이며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문 및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7. 공주시 제8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보고의 건(공주시장 제출) 

(11시 36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47항 공주시 제8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보건정책과장 임승수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지역사회의 현안 분석을 통해 우리 시의 건강수준 및 건강결정 요인을 파악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한 후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도록 「지역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4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고하게 된 제8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동안의 중장기계획으로,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설문조사 및 회의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의견 수렴 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수립한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의회의 보고를 거쳐 충청남도에 최종 제출토록 「지역보건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전은 ‘건강수명 연장으로 다함께 행복한 공주’로 설정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지역사회의 감염병 대응 및 보건의료 역량강화, 둘째,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체계 강화, 셋째, 지역 내 다문화 협력을 통한 건강 안전망 확보, 넷째, 지역보건 의료정책 기반강화 이렇게 4개의 추진전략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9개의 추진과제와 21개의 세부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 앞에 놓인 공주시 제8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8.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9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48항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입니다.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6년 휴양마을이 최초 개장된 이후 6년 동안 동결된 숙박료를 현실화시키고 공익적 역할 증대와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관리를 위한 내부 통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타 지역 휴양림 숙박료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숙박료를 30% 인상하고, 사회적 약자와 지역주민에 대한 숙박료를 20%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020년 증축되는 숲속의 집을 현행화시키고, 관리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 대여가 불가능한 세미나실에 대한 사용료 항목을 삭제하였으며, 예약 제외 시설물 항목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한 세부 통제방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고자 휴양마을 예약사항에 대한 매매, 교환, 양도 금지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49. 2023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11시 42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49항 2023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실, 시민자치국, 문화복지국 순으로 소관 부서장의 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을 진행하되, 시민자치국 및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해서는 셋 또는 네 개의 부서씩 나누어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께서는 주요 업무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오늘은 청취에 주안점을 두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 부서장의 보충설명을 받으시거나 또는 서면질문을 활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보충설명이 꼭 필요하신 사항은 그룹별로 일괄 보고가 끝나면 거수를 통해 발언권을 얻은 후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 순서로, 기획감사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기획감사실장 손애경입니다.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2년 시정성과와 2023년도 시정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22년 주요 시정성과입니다. 
먼저 사람이 넘쳐나는 명품도시 분야로서 제2금강교 개설 확정, 공주~세종 간 광역 BRT 개발계획 노선 승인으로 시민들의 숙원이었던 사업들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됐고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및 금강 공주지구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사업 공모 선정 등 시민 정주여건 개선 및 인프라 확충에 초석을 다졌습니다. 
시민이 안전한 환경을 위해 지역안전지수 개선사업을 통한 안전지수 등급 3개 분야 상향,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재개관 및 체험시설 3종 설치, 24시간 실시간 통합관제센터 운영,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등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청년들의 지속가능한 지역정착 실현을 위해서는 공주시 청년센터 및 청년 공유공간을 개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청년활동을 지원하였고,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스마트팜 활성화와 청년농을 육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4쪽, 활력이 샘솟는 경제도시 분야에서는 공주페이 누적 발행액 3800억 달성, 공주산성 상권 르네상스사업, 유구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추진 등 전통시장 육성과 27개 기업 유치를 통한 약 2111억 원의 투자효과 및 272개 고용효과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수출 판매액 1300억 돌파, 공주알밤센터 개관, 공주로컬푸드 자체인증제도 구축 등 농․축․임산물 판로 확대에 활력을 불어 넣었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교육․복지도시 분야에서는 어린이․청소년 무상교통 실시 및 4대 무상교육 실현 등 학생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고,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확대 및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팀 업무역량 강화, 사회적 고립위험인 1인가구 지원사업, 미취업 장애인 일자리 제공 등 촘촘한 복지 안전망 운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갔습니다. 
5쪽, 품격 있는 문화․관광도시 분야에서는 제68회 백제문화제, 공주 유구색동수국정원 꽃축제, 시민화합 체육대회, 공주 백제마라톤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였고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호서극장 시민 플랫폼 및 책공방 북아트센터 조성사업의 공공건축 심의 완료 및 설계용역 공모 발주 등 문화․예술도시로서의 변화와 도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문화제 야행 성황리 개최, 공산성 미디어아트 백제의 물결 등 세계유산을 활용한 콘텐츠 발굴로 공주의 역사․문화를 재조명하였습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요 관광지점 간 교통수단 운행, 공주 삼남길․백의종군길 도보 여행상품 개발 등 활발한 상품 운영 및 홍보 마케팅으로 한국관광공사 주관 2022년도 안심관광지 및 추억의 수학여행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 밖에도 백제문화이음길 왕릉교 주변 상징가로 조성사업, 계룡저수지 산책로 조성 등 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6쪽부터 11쪽은 시책평가 수상내역 및 공모사업 선정내역으로서, ’22년 시책평가 수상은 정부부처 16건, 충청남도 22건, 총 46개 부분을 수상하여 대외적으로 행정력을 인정받기도 하였으며 공모사업은 재난 예․경보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사업 등 총 101건 선정, 1027억 원의 국도비 확보로 지역 현안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2023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시정화두는 ‘성화도약(成和跳躍)’으로 ‘화합하여 뛰어오르다’라는 뜻으로, 시민과 화합하여 확고한 목표를 향해 의지를 갖고 공주시의 미래를 위해 힘차게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3쪽, 시정목표별 주요시책입니다. 
먼저 사람이 넘쳐나는 명품도시 건설입니다. 
핵심 추진과제는 도시 기반시설 확충, 생활인구 확대, 도시재생 활성화, 인구유입 거점 마련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신5도2촌 사업,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메타버스 공주 구축, 온누리 공주시민 정책 강화 등 생활인구 중심의 새로운 인구정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발굴,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인구유입의 거점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옥룡동․중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공산성 어울림센터 등 각종 혁신센터 조성사업의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도로․교통․상수도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제2금강교 건설, 공주~세종 간 광역 BRT 구축 및 행복도시권 통합환승요금체계 시스템 구축 등 광역 교통망과 연계한 안전한 도로망 구축사업 본격 추진과 이인․탄천․의당․정안․신풍지역의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소공원 최고급 편의시설 확충 및 도시바람길숲 조성 등 시민의 힐링․휴식공간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두 번째, 활력이 샘솟는 경제도시 건설입니다. 
핵심 추진과제는 기업 유치기반 조성, 산업단지 활성화, 지역 농․임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공주경제 4개년 계획 추진으로 체계적인 미래경제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입주기업 친화형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일반산업단지 신설․확장, 대단위 물류단지 조성을 통해 기업 유치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장년층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발굴 등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역 농․축․임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공주푸드 인증제도 운영, 로컬푸드 직영매장 건립 및 바로마켓 백제금강 직거래장터 운영, 농산물 수출 해외시장 개척 등 지역 농산물 유통기반을 확고히 조성하겠으며, 공주 알밤한우축제 추진으로 축산물 유통을 활성화하고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통해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주알밤 공동브랜드 개발, 공주알밤 박람회 개최 등 임산물 소득기반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시민이 행복한 교육․복지도시 추진입니다. 15쪽입니다. 
핵심 추진과제는 세대․계층별 맞춤형 복지 확대, 전 시민 평생학습 기회 확대, 실질적 무상교육 실현입니다. 
맞춤형 선진 모자보건사업 확대, 아동친화도시 조성, 청소년의 날 제정 및 청소년 문화축제 활성화, 3차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경로당 운영비 및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확대 지원 등 영유아에서 노년까지 세대별 복지정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여성 등 계층별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계획 수립으로 친(親)장애인도시 구축 발판 마련,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장애인 돌봄 인프라를 확대하고 공주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여성 활동공간 마련, 취약계층 아동 지역중심 돌봄체계 구축, 다문화가족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추진, 시민소통공유센터인 자원봉사센터 건립 본격 추진 등 계층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생활복 구입비 지원, 학생을 위한 교통지원체계 구축․운영 등 0세부터 18세까지 실질적인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평생학습 활성화를 통해 전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등 공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강화로 교육도시의 위상을 재정립하겠습니다. 
넷째, 품격 있는 문화․관광도시 건설입니다. 
핵심 추진과제는 문화․예술도시 도약, 자연자원 관광명소화, 시대별 정체성을 살린 관광거점 조성입니다. 
먼저 문화․예술도시 도약을 위해 공주문화관광재단 기능 확대,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유구읍 직물 폐공장 활용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호서극장 시민 플랫폼 조성, 공주시립미술관 건립 등 문화시설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공주의 정체성을 살리는 백제문화촌 조성, 공주목 복원 정비사업, 백제왕도 세계유산 탐방거점 조성 및 영규대사와 호국불교 기념관 조성 등 역사 기반시설 조성과 종교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겠습니다. 
지역별 특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계룡면 종합개발계획 수립과 갑사지구 주변지역 관광시설 및 백제이음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금강 공주지구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 추진과 시민친화형 금강신관공원 조성, 어촌죽당지구 금강 국가정원 조성 등 환경친화적 관광자원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2023 대백제전 성공적 개최로 백제문화가 한류 원조임을 강조, 세계적 축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공주시 사계절 축제 등 지역 축제의 성공적 개최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3년 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권한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김권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의원   
(의석에서)3개 실과의 보고를 받고 질문 청취하라고 했는데요. 
지금 시간이 3개 실과의 보고를 받고 질문을 청취하려면 보고받는 데만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휴회하신 다음에 하시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장 윤구병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윤구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기획감사실장 손애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21쪽부터 23쪽까지 2022년 주요업무 성과와 24쪽 2023년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 주요 현안사업 조정회의를 통한 시정 정책기능 강화입니다.
시정 현안의 전략적 대응 및 연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주요 사업에 대한 진행상황 점검 및 문제점 분석,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매월 2회 간부 공무원 및 사업 소관 부서장이 참석하여 토론 및 논의를 통해 현안사업의 방향설정 등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중점업무 두 번째, 정부예산 확보 및 재정의 건전․효율성 향상입니다. 
민선 8기 지역경제 발전과 활성화를 이끌 핵심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외부재원 확보와 계획적인 재정집행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2년도 국도비 등 외부재원은 8552억 원 확보 및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고(高)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경기 회복 둔화 가능성이 상존하고 내국세 징수 부진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와 연관된 기초통계 관리로 수요액 증대 및 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근거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타당성 우선순위에 입각한 재원 투입으로 재정운영의 계획성을 제고하고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현안사업과 공모사업 등 국도비 확보 논리개발로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따른 국비 확보 활동을 전개해 시 재정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중점업무 세 번째, 소통․협치를 통한 의회와의 상생시정 구현입니다. 
제9대 공주시의회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 및 화합행사 등 소통창구 정례화로 상생협력 시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임시회 및 정례회 지원과 의회와 집행부 화합 체육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회기 운영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화합행사 등 소통창구를 정례화하여 유기적인 협력체계 및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중점업무 네 번째, 불합리한 규제 주기적 점검과 개선으로 규제혁신 체질화입니다.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활규제, 기업활동 장애가 되는 경제규제, 발굴개선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지방규제혁신 TF를 구성하고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 등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로 해소사례 발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새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의지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발굴 노력이 미흡하고 지방규제 추진체계 및 제도적 기반 미흡으로 현장 체감도가 저조합니다. 
이에 앞으로 지방규제혁신 TF 운영을 활성화하고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는 규제혁신 추진과 과제 및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보고회 개최 등으로 관심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9쪽 다섯 번째, 엄정한 공직기강 학습으로 신뢰 받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관행적 업무 개선 및 적발 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예방 중심의 자체감사 및 공직감찰을 추진하여 공정하고 신뢰 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자체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고질․고충민원의 적극적 대응으로 민원처리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매년 반복적 감사 지적사례가 발생하고 민원처리 및 전화민원 등 불친절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감사 지적사례에 대한 전 부서의 공유를 현행화하고 수시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자체 종합감사 실시 및 수시감찰 강화와 공직비리에 대한 신상필벌, 엄격 적용하여 근본적인 의식을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충청남도 종합감사가 계획되어 있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 신규 및 창의시책입니다. 
첫 번째,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상대평가제도 도입입니다.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기존 절대평가 방식에서 상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운용평가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반영하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조금 지원여부 판단 및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 그동안 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사업별로 5단계 등급화의 절대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운영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의 규모와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보조사업의 필요성과 성과에 대한 제로베이스 평가 실시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보조금 운영 평가 시 상대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사업부서 자체평가 단계에서 실․국 기준 ‘미흡’ 이하 사업 비율을 10% 의무 배분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겠습니다. 
더불어 실효성이 떨어진 사업, 사업과의 중복 등으로 예산 낭비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업 등을 조정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31쪽 두 번째, 적극적인 부패예방을 위한 e-청렴교육 추진입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대비 공주시 내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주시 업무포털 웹을 기반으로 카드뉴스, 이미지 등 다양한 소재의 콘텐츠로 청렴 e-포스터를 게시하여 청렴․윤리의식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상․하반기 집합교육을 통해 청렴문화 확산 및 인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미래전략실장 김진용입니다. 
미래전략실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미래전략실 보고 순서는 업무여건과 중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 및 창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의 2022년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올해에는 중앙정부의 재정운용이 확장에서 건전으로 기조가 전환되었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인구감소에 따른 성장 잠재력 둔화 및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으로 새로운 지역 성장동력으로의 기대감이 높아가고 있으며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재정운용에 맞춘 미래 대비 정책개발, 시민안전 등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우리 시에 적합한 공공기관 유치,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며 고향사랑기부제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중점과제로는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부지 확보 및 제도적 기반 마련과 인구감소 지역 대응 5개년 계획 수립,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과 대외협력사무소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온누리 공주시민 제도에 시정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행정 구현을 위한 빅데이터 현안 분석을 추진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 공주지역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유치입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가 예정되어 있어 이와 연계한 유관기관 및 단체 유치를 추진하고 특히 우리 시에 적합한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찾겠습니다. 
아울러, 기관 유치를 위한 부지 확보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유치 가능한 기관의 수는 한정되어 있고 이와 관련되어 이해관계에 있는 정부, 정치권, 전국 지자체, 해당 기관 등이 다각적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를 지역인사, 외부 출향인사, 중앙부처 퇴직 공무원 등 다양하게 재구성해서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대외협력사무소를 활성화해서 정부의 주요 동향 등을 파악․추진코자 합니다. 
한편으로는 기관 유치를 위한 후보지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두 번째, 공주시 청년의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지원책 마련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청년 공유주택 제공으로 청년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과 청년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먼저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로, 강남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공유주택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59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공주시 청년센터와 청년 공유공간 2개소에 대해 약 4억 원을 지원하여 청년 활동 지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정보제공 등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세 번째, 온누리 공주시민 정책 추진입니다. 
인구감소 및 유출을 방지하고 생활인구 향상을 위해 온누리 공주시민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누리공주 홈페이지 주소는 ‘cyber.gongju.go.kr’입니다. 
그동안 온누리 공주시민 활성화와 가입자 확보를 위하여 온라인 이벤트를 2회 실시하였고 고속도로 휴게소, 포스터, SNS 등 온누리공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행안부 주관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5억 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온누리공주 가맹점을 지속 발굴 추진하고, 온누리공주 메타버스 사업계획 수립․추진하여 내년 2월 중 오픈 목표입니다. 
가입 이벤트 및 온․오프라인 홍보는 상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43쪽입니다. 네 번째, 공모사업 활성화를 통한 국도비 확보 추진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대규모 공모사업 선정이 필요합니다. 
작년에는 101건의 공모사업으로 국도비 1227억 원을 확보하였고, 충남도 균형발전사업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업무 담당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추진 공무원 인센티브 강화, 공모대응 역량강화 워크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제2단계 제2기 균형발전사업 발굴을 위해 부서 수요조사, 타 지자체 벤치마킹 등 내실 있는 사업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분기별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관리하고 하반기에는 공모대응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도 중앙부처 공모사업 동향을 수시 확인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다섯 번째, 인구활력을 위한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른 5개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 현안에 맞는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을 통해 인구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그동안 6개 분야, 32개 과제를 가지고 인구정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발굴 등을 시행하였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우리 시 인구는 감소하여 올해 말 기준 10만 2460명입니다. 
문제점으로, 저출생 및 고령화에 따라 지속적인 인구 자연감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효과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인구정책추진본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충남연구원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여 행안부 일정에 맞춰 2024년도 지역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을 발굴․제출하겠습니다. 
45쪽 여섯 번째,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으로 재원 확보 추진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기금사업 발굴을 추진하여 기부금 확충을 통해 우리 시의 재정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답례품 지급으로 조금이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1인당 연간 최대 500만 원 이내로 기부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10만 원 이하는 100%, 10만 원 초과는 16.5% 이내로 세액공제와 지역특산품 등 기부금의 30% 이내로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모아진 고향사랑기부금은 향후 주민복지 증진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17개 답례품 품목 선정, 2023년은 기금을 예치토록 의결하였으며 각종 포스터, 리플랫 등 기부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고향사랑 e음 시스템 또는 농협 접수창구를 통해 모금토록 하고, 기부자에게 맞춤형 답례품을 선정․제공하고 답례품 품질․배송 등 공급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일곱 번째,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한 빅데이터 현안 분석입니다. 
빅데이터의 업무를 기반으로 혁신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는 가운데,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충청남도와 민간과의 협조로 빅데이터의 공동대응을 통해 분석 활용도를 제고하고 예산절감 효과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주요 사업은 우리 시의 경제, 교통, 민원, 관광, 복지 등의 현안을 분석하고 도․시․군 간 데이터를 공동 구매하겠습니다. 
빅데이터 현안 분석사업을 추진하여 하반기에는 데이터 기반 행정 역량진단과 실태를 점검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데이터 활용 역량강화 및 활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규 및 창의시책입니다. 47쪽입니다. 
먼저, 우리 시와 충남연구원 간의 정책개발 워크숍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관계 유지를 위하여 시와 충남연구원 간의 상생협력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민선 8기 분야별 공주시 중장기 추진전략과 주요 공약의 로드맵 구상 및 연구원과의 정책연구를 위한 협력적 상생 네트워크를 구축코자 합니다. 
그동안에는 관내에 위치한 연구원의 활용 및 정책협력을 위한 소통이 부족했습니다. 
우리 시의 분야별 발전전략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충남연구원과의 정책 워크숍을 정례화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시, 의회, 연구원이 참여하는 정책 워크숍을 3월 13일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제는 공주시 미래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입니다. 
충남연구원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워크숍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입니다. 
지난해 주요업무 성과와 2023년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로, 가상공간을 활용한 메타버스 공주 구축입니다. 
메타버스 공주 시스템은 신기술 플랫폼으로 우리 시의 행정, 관광, 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가상으로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는 창의적인 시스템입니다. 
올해는 부서별 수요조사를 추진하고 아동을 위한 어린이 전용 메타버스를 포함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본격적인 준비를 마치겠습니다. 
중점업무 두 번째로,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SNS 운영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 SNS는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톡 7종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회수는 89만 회이며 구독자는 11만 5000명입니다. 
올해 초 SNS 서포터즈를 위촉하여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채널별로 개성 있는 콘텐츠로 이용자 성향에 맞춰서 쇼츠폼 등 인기영상을 게시하여 공감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페이스북과 블로그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충남 홍보 영상대전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소셜매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여 각종 채널을 통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전체 220편의 뉴스 제작을 목표로 공주뉴스 50편, 영상 70편, 카드뉴스 100건을 선보이겠습니다. 
이 영상은 경로당 IPTV와 유튜브, 시 누리집, 읍면동 밴드 등에 송출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정적인 정보통신시스템 운영과 인프라 고도화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노후화 장비 등을 교체하고 보안성을 기본으로 농촌마을 초고속 통신망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신규시책으로 참여시정 구현 온라인 시민소통 플랫폼 구축입니다. 
우리 시 정책에 대한 시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시민의견과 여론조사 등 활용 가능하도록 시민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시민패널은 성인 1000명과 아동․청소년 100명을 더해서 총 1100명입니다. 
성비, 나이, 지역 등을 안배하여 구성하겠습니다. 
플랫폼 형식은 온라인 시민 소통 플랫폼으로, 이번 추경에 2억을 확보하여 전략 수립과 용역을 실시하고 6월 중에 시민패널 모집과 조례를 개정하여 정책 추진 단계부터 결정까지 시민과의 소통을 우선하여 양방향 소통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신규시책 두 번째입니다. 디지털 부서 안내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수작업으로 관리하던 조직안내도를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서 신속하게 현행화하여 민원인들에게는 즉시 정보를 안내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겠습니다. 
우선 본청 28개 부서를 6월 말까지 완료하고 만족도에 따라 전 부서로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바일 행정전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직원들이 출장 중에 휴대전화로 민원인과 통화하면서 개인정보, 휴대전화번호가 노출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민원인들은 즉각적인 통화가 되지 않아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민원 업무 직원을 대상으로 3자 통화 방식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이상 홍보미디어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홍보미디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를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등 3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권한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의원   
김권한 의원입니다. 
이번 발언시간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잠깐 먼저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에서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의회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질문을 삼가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별도의 자료나 설명을 요청하라고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단 유감을 좀 표명하겠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주신 자료를 참고했을 텐데, 제가 사전에 의회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지방의회는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대표 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행정에 관하여 그리고 그 지역의 이익이나 주민의 희망사항을 종합하여 대외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이거를 보고 지방의회의 의견표명권이라고 합니다. 
업무계획의 보고의 경우에도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정책을 제안할 수 있죠. 
사실은 이거는 지방의회의 권리이자 의원들의 책무입니다. 
조금 더 질문이 활성화되는, 다음 기회부터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 민원처리 및 전화민원 등 불친절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얼마나 증가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진정민원이 좀 해결이…… 
좀 입장이 곤란한 그런 진정민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민원인들의 주장이 좀 강한 거죠.
해결할 수 없는 거에 대한……
김권한 의원   
그러면 그건 공무원들의 불친절 대응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친절 대응이 늘고 있다고 해서 그걸 제가 질문드린 건데요.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여기서 말하는 그 불친절 민원은 저희 직원들에 대한 불친절도 있겠지만 상대방 민원인 입장에서도 저희 직원들한테 얘가 할 수 없는 그런 불친절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김권한 의원   
그거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도 약간 처음하고 끝하고 좀 달라지는 게, 불친절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서 저는 그 반대된……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런 반복되는 상습 민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결책을 갖고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민원 처리규칙이 민원토지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습 민원이 10회 이상이면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마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고집을 피우는 민원인들이 계시죠.
김권한 의원   
사실은 반복되는 상습 불편민원에 대해서 제가 사례를 좀 수집을 했는데, 지금 들어오시는 공주시의 젊은 직원들이 어렸을 때 부모들한테 욕을 먹었던 세대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전화민원을 많이 받으면서 심한 욕설을 듣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10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했는데, 잘 지켜지지도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후에는 대책이 좀 있어요. 
무슨 대책이냐면, 직원이 힘들면 정신과도 가고 상담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거 그 전에 매뉴얼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엄격하게 좀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방보조금 상대평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지난해 저희 의원님들하고도 충분히 논의된 게 뭐였느냐면, 지방보조금이 올해 2023년도에 196억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12억 증가했고요, 2018년보다는 한 30억 증가했습니다. 
공주시가 화수분이 아닙니다. 그냥 신청하면 매년 늘어나는.
이게 사실 지방보조금이 줄어들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화수분이 아니다, 지방보조금이 공주시민의 세금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5% 정도 삭감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못 했습니다. 
굉장히 큰 반발이 우려가 됐죠.
이게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그러니까 지금 각 실과별로 보조금 한도액을 이렇게 지정해 주었는데요. 
솔직히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국 기준 사업비율을 아예 10% 줄여라라고 의무 기준을 주겠다는 얘기죠.
김권한 의원   
그러니까 ‘미흡’, 예를 들어서 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10%……
예전에는 상대평가였는데 절대평가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절대평가 해서 미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하겠다는 얘기시죠? 
이거 우리 시장님이 하실 수 있을까요? 
선출직이 되면서 민간보조단체에 보조금 지급하는 거 삭감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쉽지가 않은 사업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칭찬드린다는 말씀을 했고요.
제가 어떤 제안을 드리고 싶냐면 10%를 20%로 늘리고, 다만 늘린 상태에서 2회 이상, 그러니까 올해 20%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한번 더 미흡이라는 미달되는 점수를 맞으면 그 다음 해에 정말 삭감하겠다고 미리 사전 예고하는 거는 어떻겠습니까? 
말씀 그대로 10%를 삭감하는 거에도 찬성을 하는데, 그거 아마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10% 삭감 솔직히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20%를 줄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무진장 어려울 것 같은데……
김권한 의원   
그래서 연속으로 하는 거죠.
올해 20% 안에 들어가는 경우에 내년에 삭감하겠다고 하면 사실은 전체적으로 10%, 10% 하면 20% 삭감하는 거지만 이렇게 20%씩 2회 하면 제가 볼 때 20% 삭감 안 됩니다. 
더 노력하시겠죠. 노력하셔서 한 5%대로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금액이나 건수나 지분율보다는, 퍼센테이지보다는 그렇게 시도하는 자체를 제가 굉장히 높게 평가하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좀 하여튼 고민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의원   
이어서 미래전략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상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종이 선정이 됐죠?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김권한 의원   
뭐, 뭐인가요? 다 일일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밤, 꿀, 최종적으로는 150만 원짜리 매화, 그다음에 한옥마을 숙박권 등등 해서 17종입니다.
김권한 의원   
공주에 인터넷 쇼핑몰이 있습니다. 고마나루 장터죠? 
연간 매출액이 3억 7000 정도 됩니다. 
고향사랑 기부하는 금액이 30%죠? 기부금액의.
올해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저희가 당초 목표액이 10억을 잡았는데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김권한 의원   
아, 10억은 어렵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어떻게 보면 준조세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현재 한 4500만 원 정도 모금이 되어 있습니다.
김권한 의원   
단순 계산으로 예를 들어서 당초 목표액이 10억이라면, 우리가 공주시 인터넷 쇼핑몰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잘 안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정 판매처 3억이 있다면 대번에 2배로 느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17업체들이 보면 농협 위주도 되어 있고 전부 다 공주에 관련된 상품을 취급하는 업체들인데, 고마나루 장터에 입점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내년부터는 고마나루 장터에서만 쓸 수 있게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석이조라고 하는 거죠.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의원님,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 고향사랑 e음 시스템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7개 답례품하고 추가로 답례품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추가 확보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고마나루 장터에 연계했으면 저희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과연 그게 시스템상 될지는 한번 확인……
김권한 의원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뒤집으면 되니까요. 
고마나루 장터에 있는 입점업체 상품만 상품으로 주면 되는 거죠.
이리로 뒤집나, 저리로 뒤집나 사실은 내용은 같은 거거든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고민하겠습니다.
김권한 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청년주택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주택이 저희가 예산을 세웠고 예산 세울 때도 고민의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요. 
지금 60억이고요. 지금 몇 세대인가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지금 세대까지는 아직 실시설계를 해봐야 되는 건데요.
토지 매입 단계에 있고요.
지역소멸기금으로 59억인가요? 그래서 그 자금을 쓰는 건데요. 
그건 좀 실시설계를 해보겠습니다.
김권한 의원   
임대료나 임대기간 같은 게 아직 안 나온 거겠죠?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그거는 구체적으로 한 2년에 한 1년 정도 더 연장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임대료는 공유재산법에 근거해서 하는데, 제 생각에는 10만 원 이내에서 이쪽저쪽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의원   
10만 원 이쪽저쪽이 혹시 시장 교란의 우려는 없겠습니까?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글쎄요, 아무래도 저희 지역에서 산성동 쪽에 지금 위치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시장 교란은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의원   
대상은 누가 들어가는 거죠?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18세 이상, 39세까지 청년인데요. 
그거는 관내, 관외 구분하지 않고요.
대신에 관외 같은 경우에는 공주로 주소 옮기는 약정을 해서……
김권한 의원   
관내, 관외면 예를 들어서 현재……
특정한 업체를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솔브레인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공주교대, 공주대학교 학생까지 포함된 건가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저희는 아직은 그거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고요.
김권한 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자체 기숙사도 갖추고 있고, 제가 거론한 두 군데 다 그렇죠? 
원도심 활성화에는 기여가 될 것 같은데, 좋은 뜻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항상 선한 의도가 반드시 선한 결과를 불러오지는 않습니다. 
역차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역피해가 방지될 수 있도록, 정말 좋은 뜻으로 시작된 건데 좋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지금 신축하면서 운영계획이라든가 이건 심사숙고해서 의원님 뜻을 반영하겠습니다.
김권한 의원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담 인력 6급 1명, 기간제 1명으로 운영하겠다고 하고 계시죠?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김권한 의원   
기간제 1명이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죠?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김권한 의원   
예산에서 삭감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지자체에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 데는 혹시 알고 있나요? 한 군데 있죠?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김권한 의원   
천안, 보령, 아산, 서산, 계룡, 당진 같은 경우에는 있는 건데 없앴네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김권한 의원   
나머지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은 없고요.
논산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 지자체에서 운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공주도 안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목표로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소위 말해서 대관업무라고 하죠? 
중앙부처 동향파악 및 정보수집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저희는 기간제를 써서 현재 기존 자료에 보면 향후 회원이 1400명, 어떤 분은 700명 얘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 데이터를 좀 현행화하고, 그 기간제가 그런 부분으로 사무실에 앉아서 현행화하고 서울사무소장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쪽에 치우치게 하려고 기간제를 요청을 드린 겁니다.
김권한 의원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서울향우회에서 기간제를 꼭 요청을 하고 있죠?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김권한 의원   
그러면 기간제만 편성을 하고 정규직은 파견을 취소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백업 업무를…… 
아니, 자료 정리를 꼭 서울사무소 그 원룸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서울사무소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단한 전산장비를 갖춘 그런 사무실이 아니라 그냥 주거지와 겸한 사무실이죠?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김권한 의원   
그 주요 기능에 대한 회의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전액 삭감이냐, 일부 삭감이냐를 논의할 때 일부 삭감을 한 경우에는 공주시가 우리 최원철 시장께서 역점으로 준비하고 있는 온누리하고 또 고향사랑기부제인데요. 
그것 때문에 사실 고향사랑기부제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그럼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계속 그 뒤에 관련 자료를 보면 계속 기간제 1명을 유지를 하겠다, 유지를 하겠다.
의회에서 고민해서 삭감한 건데 유지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의원님 생각도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하는 게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한번 시행을 해보고 해서 도저히 이건 예산 낭비인 것 같다 그러면……
김권한 의원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되나요? 
1명을 해보다가 안 되면 더 가시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기간제를 3개월이나 6개월 동안 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좀 거칠게 표현하겠습니다. 
공주시의 팀장급 인원이 서울 가서 대관업무를 할 수 있는 분들은요, 굉장히 제한적인 인원입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서울 가서 대관업무 할 정도면 그분들 공주시에서 그 2배 역할 하실 분들이거든요. 
대관업무라기보다는 사실은 서울향우회 관리 업무거나 그거를 통해가지고 고향사랑기부제를 받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굳이 사실은 서울향우회에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면서 기간제를 꼭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 기간제만 보내시고 사실은 정규직 공무원 파견을 취소하시든지, 안 그러면 전담 인력 6급 1명만 유지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만 그렇게 하시는 것을……
권고가 아니죠. 예산이 여기 성립되어 있으니까요.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알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김권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등 3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자치국 순서로, 먼저 행정지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행정지원과장 박인규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부터 77쪽까지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금년도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신규 공무원 증가로 건전한 조직문화 혁신 및 업무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시대요구에 부합하고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 공무원 및 민간인 근로자 노동조합과의 신뢰관계 구축, 국내외 교류도시 간 교류 확대 요구 증대에 따른 상생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중점과제로는 직원 간 소통하고 화합하는 조직문화 조성, 민선 8기 공약과 현안과제 수행을 위한 경쟁력 있는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 국내외 교류도시와 상생협력 강화 및 신규 교류를 추진하고 노동조합과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립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소통하고 화합하는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신규 직원의 급격한 증가로 세대 간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앞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소통교육을 실시하고 직원 화합을 위한 직원 한마음 화합행사 추진, 직장동호회의 각종 대회 출전 및 활동 시에 물품 구입비 지원과 10월에는 직장동호회 페스티벌을 추진하는 등 소통하고 화합하는 조직문화 조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두 번째, 경쟁력 있는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입니다. 
지난해에 조직진단 및 행정조직 개편용역을 추진하여 민선8기 공약사항 및 현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조직개편 이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직 안정화 및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관리․운영하겠습니다. 
또한 5급 승진심사 시 상향식 다면평가제 도입 등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직급별 역량강화 교육 및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세 번째, 국내외 교류도시 우호관계 강화 및 교류 확대 추진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라 이천 도자기축제 등에 국내외 교류도시와의 상호 방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국내 교류도시와의 우호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국외 교류도시와 교류를 정상화하고 교류도시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예정된 국외 방문은 베트남 후에시, 세계 전통공예 페스티벌, 중국 린이시에서 개최하는 동아시아지방정부회합 참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3 대백제전에 국내외 교류도시를 초청하여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고, 우리 시와 역사적․문화적으로 유사성 있는 유럽 도시와의 교류 확대를 적극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네 번째, 상생․협력하는 건전한 노사문화 정립입니다. 
공무원 및 민간인근로자 노동조합과의 신뢰관계 구축으로 시정발전 도모 및 상호 협력하는 노사문화 정립을 위해 앞으로 상반기 중에 공무직 노조와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노사 간 소통창구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모범 공무직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는 등 노동조합과의 신뢰관계 구축으로 상호 협력하는 노사문화를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에 신규 및 창의시책입니다. 
첫 번째, 직원 전용 복무․후생 카카오채널 개설 운영입니다. 
직원의 개인별 상담 및 단순 의견 제안 시 비밀이 보장되고 마음 편히 접근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없는 상태로 직원들이 주로 찾는 복무․후생 정보 카카오채널 개설로 간편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운영방법으로는 기본정보는 챗봇 응답 형태로 입력된 답변을 조회하여 24시간 열람 가능토록 하고, 개별상담은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형태로 평일 업무시간 내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운영계획 수립 및 챗봇 시나리오 등록 대상 주요 정보를 선정하고, 3월에 카카오채널 개설 및 채널구독 이벤트 실시, 7월에는 만족도 조사 및 개선안 반영 등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직원 만족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신규 두 번째, 관인 날인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수기 관인 날인으로 인한 불편 해소 및 전자이미지 관인의 남용 방지 등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관인 날인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앞으로 1회 추경에 사업비 3000만 원을 확보하여 7월부터 시범운영 후 본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명예 읍면동장 위상 강화 및 애향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사회 각 분야 주요 인사를 명예 읍면동장으로 위촉하여 행정과 주민․출향인들의 가교역할 수행으로 우리 시 발전에 기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까지 총 열여섯 분을 위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각 읍면동의 주요 행사 참여뿐만 아니라 명예 읍면동장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나 점포 등에 시정 홍보 물품을 제작․지원하여 2023 대백제전, 고향사랑 기부제 등 주요 시정에 대한 홍보와 관심을 제고하고, 명예 읍면동장과 간담회 개최를 통한 시정 현안에 대한 정책 자문 등 시정 참여를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시민안전과장 오현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부터 93쪽까지 ’22년 주요업무 성과와 ’23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94쪽 중점업무 첫 번째로 시민안전을 위한 집중안전점검 적극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전반의 위험요인을 조기 발굴․해소하고, 자율안전점검 및 시민참여 확대 등을 통한 예방 중심의 안전 체계를 확립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건축시설 분야 등 24개 유형 90개소에 대하여 현지시정 21개소, 보수․보강 23개소 등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점검상 문제점으로 평가항목 세부지표 확정이 늦어짐에 따라 준비과정상 세밀한 평가 대비의 어려움이 있는 바 이를 위한 대책으로 전년도 평가항목을 분석하여 선제적 평가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대상 선정 시 ’22년 시민의견 데이터의 지속 관리와 함께 ’23년 점검 시설물의 우선적 선정을 시행하고, 진행 중인 점검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 관리로 누수 없는 안전 점검을 마무리하겠으며 또한 대규모 예산 투입이 필요한 시설물은 국도비 확보 재원 마련을 통한 보강으로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두 번째로 지역안전지수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시장님의 관심 공약사업으로 우리 시는 지난 2020년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았음에도 범죄 2등급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타 지역에 비하여 지역안전지수 등급이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안전지수 개선을 위하여 신규 사업 발굴 및 연구용역 등 체계적인 예산 투자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와 더불어 불가항력적인 손상사고는 피할 수 없지만 원인 분석과 위험․위해 요소를 해소하려는 유관부서 및 기관의 협업과 분야별 구성원들의 능동적 의지가 지수 개선의 효과를 증진시키리라 기대합니다. 
다행히 지난해에는 ’21년 대비 6대 분야 중 교통, 화재, 자살 등 3대 분야의 안전지수가 1등급씩 상승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그 결과로 충청남도 도지사로부터 공주시 기관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23년에도 1등급 상향 목표로 지역안전지수 향상방안 연구용역과 과제 실행을 통한 노력과 함께 2월에 추진계획 수립과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안전취약분야 분석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9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여 지역안전지수가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6쪽 세 번째로 신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신관동 244번지 일원의 국지성 집중호우 등에 따른 상습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금년까지 158억 원을 투자하여 우수저류시설 1만 5000톤, 유출입관거 및 펌프시설,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80%로 지난해 12월 저류조 설치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교통과에서 주차타워 설치사업을 병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 한전 및 광케이블 통신관로 매설에 따라 공사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이설비 과다 소요에 따른 대체공법으로 사이펀과 압입공법 시행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6월까지 기계 및 관로 등 주요 공정을 마무리하고, 9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 네 번째로 유구 수촌과 우성 연암, 반촌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집중호우 시 하천 외수위 상승 및 내수배제 불량에 의한 농경지 등 침수와 홍수 피해를 예방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시행하는 계속비사업으로 첫 번째로 유구 수촌지구는 유구읍 석남리 유구천 및 고현천 일원의 상습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21년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어 ’22년부터 ’26년까지 450억 원을 투자하여 하천정비 4.3km, 관거개량 2.1km, 펌프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와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사전설계검토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편입토지 보상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24년 상반기 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성면 목천리 연암지구는 지난 ’20년부터 ’25년까지 221억 원을 투자하여 하천정비 2.1km, 펌프장 증설 2개소, 유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행정안전부 사전설계검토와 설계경제성 및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및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금년 4월에 사업이 정상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성면 반촌리 반촌지구는 ’21년부터 ’25년까지 142억 원을 투자하여 하천정비 3.13km, 교량 및 낙차공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상반기 중에 행정안전부 사전설계검토와 편입토지 보상, 행정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7월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8쪽 다섯 번째로 중대재해 예방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의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사전 예방 및 체계적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중대재해예방T/F팀을 신설하고 종합계획을 수립, 상하반기 안전보건관리 이행 여부 점검과 중대산업재해 메뉴얼 제작․배포 및 사업장 순회 점검,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안전과가 중대재해 총괄 전담 조직으로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통합 배치 운영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점검은 물론, 현업 사업장 관리감독자와 근로자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공주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9쪽 신규 및 창의시책 첫 번째로 민방위 교육 전자통지 및 전자출결 도입입니다. 
그동안은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등기발송과 출결기록 수기 작성으로 민방위 대원의 불편은 물론, 행정과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인 면이 많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금년부터는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전자통지 서비스 전환과 함께 우리 시 자체 전자출결 확인제를 도입하여 5700여 명 민방위 대원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여가겠습니다. 
마지막 100쪽 두 번째로 우성면 가느니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입니다. 
우성면 상서리 가느니소하천 일원이 지난 2020년 8월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 ’22년 9월에 정비사업지로 선정되어 금년부터 ’25년까지 총 77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하천정비 2.55km, 교량 7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금년 2월에 실시설계비 3억 7400만 원으로 용역을 착수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충청남도의 사전설계검토 등 여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4년 5월 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지역활력과장 이용호입니다. 
2023년 지역활력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년 주요업무 성과와 ’23년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주요업무 첫 번째, 新 5도2촌 정책 추진입니다. 
기존 정책을 현시대에 맞도록 재조정하고, 구축된 각종 시설과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류 및 생활인구 증대를 통해 지역활력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정주인구 증대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대내외 여건 변화로 단체 중심에서 가족단위 및 1인 중심 여행 증가와 힐링인구 및 청장년층 소비 증가, 인근 대도시 인구 증가, 은퇴자 증가로 귀농귀촌 및 세컨하우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인구감소특별법에 생활인구 개념 도입 등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첫 번째, 新 5도2촌사업 추진 기본계획을 교류인구 및 체류형 생활인구 증대와 장기적으로 정주인구 확대를 목표로 수립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존 시설물인 농촌체험휴양마을,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마을만들기사업, 시에서 운영하는 관광숙박시설, 민간시설 등을 전수조사하여 활용방안과 홍보책자를 발간하겠습니다. 
우선 직원들의 화합행사인 체력단련행사와 각종 회의․세미나를 휴양마을에서 개최하고, 활용 검토 방안으로 일과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공주워케이션, 공주에서 살아보기 체험 장소, 은퇴자 생활공간, 세컨하우스 공간 등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시의 모든 자원을 연계․활용하는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온누리시민, 문화관광재단, 귀농귀촌, 고맛나루장터, 농촌빈집 등을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류인구 및 체류형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하겠습니다. 
기존 추진하던 1사1촌 운동, 읍면동 자매결연, 학생 현장체험활동 등은 계속 확대 추진하고, 신규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행복마켓, 청년농촌살이사업, 공주시 맛집멋집 홍보사업, 고향사랑 힐링축제 및 마을가꾸기사업 등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일반농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농촌다움 증진과 개발을 통하여 인구 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역주민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소득 증대, 지역 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실적으로는 반포면 중심지활성화사업 및 중장초 체험휴양마을을 조성하였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5년까지이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비는 총사업비는 614억 원이며, 사업대상은 유구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 1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완료지구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예산 부족으로 운영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으로 일반농산어촌사업 완료지구 중 기초거점사업, 농촌중심지사업과 같이 대규모 시설에 대하여는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여 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세 번째, 도시와 농촌을 잇는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입니다. 
자립적 농촌지역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농촌의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농촌에 다양한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거리를 구축, 살고 싶은 농촌만들기 및 新 5도2촌에서 추구하는 생활인구 증대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4년까지 4년간이며, 사업비는 70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사람을 잇는 지역 활동가 양성, 교육 및 컨설팅, 농촌과 도시를 잇는 주민생각현실화 공모사업, 청년농촌살이 지원 등과 착한소비 공유장터, 창업 공간, 지역활력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공동체경제 아카데미를 통하여 지역 활동가 99명을 양성하였고, 주민생각현실화 지원사업으로 34개 단체 4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주혁신센터와 연계하여 현 옥룡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에 센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농촌을 기반으로 한 추진 주체 발굴과 청년농촌살이 지원 프로그램 운영, 관계인구 증대를 위한 공주 특화형 공유마켓을 추진하고, ’24년 12월까지 공동체 활력 플러스센터 건립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쪽 네 번째, 선돌자연힐링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폐교인 유구 입석초를 자연친화적 치유체험관광을 위한 선돌자연힐링마을로 조성, 농촌자원을 지속 가능한 농촌체험휴양마을로 구축하여 도농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유구읍 입석리 구) 입석초등학교로 사업비는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비 2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4년까지 4년간입니다. 
사업내용은 치유체험관, 숙박시설 등 건축물 리모델링 및 기반시설 조성 등입니다. 
그동안 건축기획 수립과 석면 제거 등 건축물 일부를 철거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건축자재의 가격 상승과 캠핑장, 농촌체험장 등 치유체험시설 추가 조성에 따른 사업비가 부족하여 추경예산에 부족한 예산을 확보 후 추가 사업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3년 말까지 화장실 등 리모델링 공사 완료하고 ’24년에는 캠핑장, 조경, 주차장 등 최종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신규 창의시책 첫 번째, 공주시 새마을회와 업무협약 과제 신규 발굴입니다. 
’22년 4월 공주시와 공주시 새마을회 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에 따라 각 부서별 협약 과제 신규 발굴하여 본격 추진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기 체결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협약에 따라 새마을회와 각 부서별 협력 가능한 업무를 발굴하여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22년도에는 각 부서별 업무 협력과제로 지역활력과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마중물 지원사업, 여성가족과는 행복빨래터 운영, 자원순환과는 자원순환 교육, 클린하우스 관리 교육, 상습 쓰레기 투기장소 공원화 조성, 농촌진흥과는 귀농귀촌귀향센터 역량강화 교육 등을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각 부서별 협력과제 발굴하여 추진하고, ’23년 12월에 업무협약 과제 추진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업무 두 번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신청입니다. 
마을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인구 유치 및 마을활력, 특화발전을 도모하고자 공모사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공모사업은 첫 번째, 농촌주거공간 개선사업으로 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5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25호 내외의 임대 전원주택 조성사업입니다. 
두 번째,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으로 사업위치로는 계룡면 경천1리이며, 사업비는 2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6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기반시설 정비, 빈집 철거,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집수리, 노후 담장 개량 등입니다. 
세 번째,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사업비는 마을당 5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5년까지, 사업내용은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 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교육 등입니다. 
앞으로 올 6월까지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지역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를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등 3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권한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의원   
지역활력과장님께 여쭤볼 게 좀 있습니다.
사실은 엊그저께 조례 때도 말씀드렸지만 참 어렵죠.
딱히 사실은 우리가 정해져 있는 답을 향해서 막 나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답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길을 걷다 보면 저희도 그래요.
저희도 뭔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도 이게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목표물이 없으니까 저도 이게 지금 문제점만 계속 말씀드려야 되는 저희도 좀 답답합니다. 
그 5도2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미리 또 기존 시설물을 다 조사를 하셨는데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기존에 5도2촌 등의 사업과 건물 등을 이용해서 신 5도2촌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방향은 맞다고 보고요.
우리 최 시장께서도 그 5도2촌을 아주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하루는 기존에 있는 5도2촌 사업장에서, 또 하루는 저 공주 시내에서.
서울에서 볼 때는 저 이인도 시골이고, 중학동도 시골이니 그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하셔서 저 그 방법에 동의를 좀 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동의한 사항이고요.
그게 지금 추진방향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그림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또 그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이것 정말 사실은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칡넝쿨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 칡넝쿨을 풀 게 아니라 그 칡넝쿨을 과감하게 잘라낸 후에 답을 내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죠. 
정말 이 5도2촌 사업이 기존에 있는 사업과 아울러서 뭐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지금은 기본계획 수립 단계고요.
일단 기본계획 수립 전에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 각 부서에서 하고 있던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지금 전문가나 좀 관심 있는 사람들과 계속 그 토론을 거쳐서, 간담회를 거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은 이게 좀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할 예정입니다.
김권한 의원   
5도2촌사업을 그냥 굉장히 거칠게 표현하면 세 가지입니다. 
그나마 좀 되는 사업, 돈을 막 갖다 붓고 있는데도 안 되는 사업, 아예 포기한 사업.
그렇죠?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앞으로도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뭐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아예 접은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예 접은 사업은, 몇 군데 되죠? 
아예 문 닫고, 아예 활용을 안 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것 과감하게 다른 단체에 줘보는 것 어떻습니까?
마을 말고 “자, 새마을! 당신이 한번 운영해 보시오.” “자, 자유총연맹! 당신이 한번 운영해 보시오. 당신이 전국에 있는 자유총연맹을 다 불러서 운영을 한번 해보시오.”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탈출구가 좀 되지 않을까요?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예, 저희가 이번에 현장을 다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것 가능성 있는 데는 조금 지원해 주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저희가 농촌살아보기 체험장이나 그 세컨하우스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직접 운영해 보든지 아니면 다른 단체한테 맡기든지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권한 의원   
기존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억울하시겠지만 지금 지역활력센터를 통해서 컨트롤타워를 두고.
사실은 그나마 잘되는 사업은 좀 불편하실 텐데 컨트롤타워를 두고 아예 그들의 통제하에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내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권한 의원   
그렇게 할 예정이십니까? 
아휴, 감사합니다.(웃음)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에 리브투게더.
제가 아주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영어를 또 쓰셨는데, 충남형 리브투게더.
그러면 충남도에서 이렇게 한 거죠?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권한 의원   
하여튼 뭐 꼭 시골에 그 영어를 써가지고 마을을 만드는 거에 굉장히 좀 불편하긴 한데, 그 사업예산은 100억이고요.
신풍면인데, 사업예산은 더 늘 수 있고 또 공모…… 굉장히 조심스러울 텐데 공모는 확정적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지금 저희가 공모 신청하려고 하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나중에 공모가 선정되면 그 땅 부지 매입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산정리 같은 경우는 협조한다는 저기가 있어서 그쪽으로 신청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의원   
아까 제가 청년주택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신풍면 소재지의 그 특정한 네모반듯한 땅을, 야트막한 야산을 사서 전원주택지를 개발을 해서 25가구의 전원주택을 지어서 평당 한 가구당 지금 한 4억 정도 예상하는데 예산은 마치 더 줄 수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 누가 입주합니까?
아니, 잠깐 그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사업이 시행되면 한 2∼3년 정도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굉장히 나중에 분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누가 입주할 예정이죠?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도에서는 그 입주 대상자를 오지에 사는 노인분들, 마을 그 소재지에서 떨어진 오지마을 사람들 위주로 우선순위로 주고.
김권한 의원   
하고, 나머지는……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그다음에 마을 관내 주민, 그다음에는 청년주택 같은 쪽으로 하라고 했는데……
김권한 의원   
오지의 노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임대 기한을 뭐 그분 돌아가실 때인가요?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그것은……
김권한 의원   
그렇지는 않겠죠? 임대 기한이 있을 테고.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예, 기한을 줘야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혜택을 줘야 하니까.
김권한 의원   
임대료 말씀을 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임대료가 월 5만 원 정도 지금……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거기까지는 제가……
김권한 의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두 가지 투트랙으로 첫 번째는 굉장히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임대를 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히, 그중에서 4인 이상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참 비싼 돈 들여서 5만 원이면 누구나 다 들어가고 싶고.
그러면 우리가 목적한 바는 어려운 사람들 집 지어주려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요. 
이게 사실은 리브투게더라는 게 그냥 단순히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고 인구 증가라든지 동네가 살아야 되는데 그것 뭐 서너 가지 목적을 다 한꺼번에 충족은 못 하겠지만 주된 목적 하나를 맞춰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아니, 이것은 뭐…… 저는 차라리 한 4인 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매우 비싼, 최소한 월 임대료 50 이상을 해서 정말 농촌을 살아보고자 하는, 세종이나 대전에 살고 있는데 내가 섣불리 전원주택 짓기는 좀 무섭고.
그래서 한번 살아보자라고 해야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서 소비 늘어나고, 그렇게 해야…… 좀 특정한 지역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만 신풍의 밤이 살거든요. 
그렇지 않고 신풍면 산정리에 있는 혼자 사시는 할머니한테 저 4억짜리 집 한 채 지어주고 “너 한번 살아.”라고 하면 그게 과연 당초 목적에 맞겠는가라는 걱정을 해서 이것 사업 진행하시면서 관련된 고민을 사실은 조금 더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좋은 뜻으로 시작하는데 결과도 좋게 좀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구병   
김권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달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의원   
예, 행정지원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에 보면 국내외 교류도시 우호관계 강화 및 교류 확대가 있습니다. 
국외 교류는 왜 확대를 하려고 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지금 우리 시는 역사적․문화적으로 세계문화유산이라든지 생각할 때에 유럽 쪽은 지금 자매결연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쪽을 자매결연을 추진을 하는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달희 의원   
본 의원이 2022년 10월부터 5분 발언을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헝가리와 자매결연을 맺어보자라는 얘기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그것은 5분 발언 때에 의원님께서 해가지고 지난해에 일부 의원님께 1차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임달희 의원   
누구한테 보고를 해주셨다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의원님한테.
임달희 의원   
저한테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임달희 의원   
과장님이 주신 게 아니라 팀장님이 주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작년에 보고를 드렸고.
임달희 의원   
아, 작년에. 
그랬는데 보고를 해 주신 거에 보면 프랑스 어느 도시와 지금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해서 거기를 진행하는 걸 보고, 절차를 보고 나서 헝가리와 하겠다라고 했는데 프랑스와 하려고 하는 그 시는 지금은 아직…… 거기는 아예 안 됐죠?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거기에서 1차적으로 우리 시와는 자매결연 의사가 없다고 해서 다른 도시와 추진 중에 있었는데 또 다른 이탈리아 모 도시에서 대사관을 통해서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하고 싶다는 요청이 와가지고 지금 현재 의사타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헝가리는 지금 여러 가지로 추진하고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을 한 다음 이렇게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의원   
과장님, 저도 그 유럽 쪽으로 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 공주시와 함께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헝가리를 제가 추천을 드렸던 부분인데, 저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냐 하면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한국 대사를 통해서, 우리 대사관을 통해서 우리 공주시로 요청이 와서 그 부분은 이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
또 한 가지 제가 들은 얘기로는 프랑스와 자매결연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주시하고는 안 하겠다라고 뺀찌를 먹었잖…… 그것 안 됐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임달희 의원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공주시에서는 프랑스와 자매결연을 하려고 하는 도시가 또 있죠?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다른 도시 있습니다.
임달희 의원   
그러면 프랑스와 하려고 했던 그 도시…… 자매결연을 하려고 했던 것은 12월 달에 안 하겠다라고 지금 공문으로 받았고, 그 이후에 또 다른 프랑스에 있는 어느 시와 자매결연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헝가리와 3개…… 자매결연 도시를 3개를 맺으려고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지금 자매도시를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자매도시 결연식까지는 여러 가지 추진과정에 있어서 교류도 하고 또 그들의 의지라든지 우리 시와의 관계, 역사적․문화적으로 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나 이런 상태를 보면서 자매결연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임달희 의원   
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지금 시장님 방침으로 해서 프랑스와 함께 자매결연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지금 프랑스를 계속해서 자매결연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한 시는 공주와는 안 하겠다라고 하고, 또 다른 시를 찾고 있고.
이탈리아는 우리 공주와 그쪽에서 먼저 자매결연을 하자고 하고 있고.
그 프랑스와 함께 하는 것을 지켜보고 헝가리는 하겠다라고 뒷전으로 지금 밀려나 있는 상태고. 맞습니까?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먼저 그게 추진이 돼 있었기 때문에 헝가리를 조금 이 진행상황을 보면서 거기도 물론……
임달희 의원   
아니,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우선순위는 유럽 쪽, 프랑스 쪽 이쪽이 됐습니다.
임달희 의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제가 10월 달부터 헝가리와 함께…… 헝가리와 왜 제가 자매결연을 하자고 하는 이유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헝가리라는 그 도시가 처음에는 부다페스트를 말씀을 드렸지만 부다페스트는 공주와 함께 자매결연을 하려고 보니 워낙 큰 도시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맞지가 않아서 세계도시라는 그 시와 함께…… 공주가 거의 흡사한 그런 도시다라고 해서 역사문화라든지, 강의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공주시하고 비슷해요. 
인구와 땅 넓이라든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자매결연을 하려면 그 지역에 그러니까 그 나라에 누가 협력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좀 쉽게 풀어나갈 그런 상황이죠?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저는……
임달희 의원   
아니, 그렇죠? 맞죠?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저는 이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저희 공주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걸 보면 대부분의 그 아는 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주축으로 돼서 이렇게 자매결연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아는 분이 거기에 있어서 그분이 퇴직하거나 또 사람이 바뀌면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금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나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전혀…… 그분들의 의지와 우리 공주시와의 관계를 맺고 싶어서 지금 프랑스 쪽과 이탈리아 쪽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달희 의원   
제 질문은 그쪽에 프랑스든 헝가리든 어느 나라와 자매결연을 맺으려면 그쪽에서 협력을 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쉽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당연히 뭐 협력을 해야, 당연히 서로가 의지를 갖고 협력을 해야지요.
임달희 의원   
그것을 물어봤는데 왜 그쪽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대답……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헝가리에는 지금 헝가리 대사와 연결이 돼서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도 연결한 부분이라든지 저랑 직접 메일로 왔다 갔다 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렇게 쉽게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검토를 지금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안 하고.
또 한 가지 정말 저희가 속상한 것은 뭐냐 하면요, 의원들이 이렇게 5분 발언을 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완전히 아예 나 몰라라…… “그것은 그거고, 우리는…… 집행부는 집행부다.” 이것은 완전히 굉장히 무시를 하는 겁니다, 의회를.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프랑스로 하고 싶다라고,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시면 우선순위가 뭡니까? 
“헝가리는 이만저만해서 헝가리는 나중에 검토를 하겠다.” 아니면 “못 하겠다.” 결론을 짓고 프랑스의 어느 시와 함께한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보고도 한 번도 없다가 이것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제서야 와서 이것은 지금 프랑스와 하고 있으니 이것은 지금 이것 진행상황 보고 하겠다라고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제가 헝가리에 대해서 검토를 안 했다고 하는데 검토했습니다. 
검토 이렇게 해서 다 보고드리고, 검토를 했고요.
임달희 의원   
아니, 검토를 하셨으면 저한테 답변을 주셔야, 마무리를 지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제가 알기로는 저희 부시장님께 수차례 얘기를 해서 부시장님도 이런 추진경과라든가 이런 것을 다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달희 의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임달희 의원   
아니, 저희가 질문하고…… 하자고 한, 제안한 사람은 접니다. 
그러면 시장님과 부시장님과 다 답변을 드리고 보고를 했으면 저한테도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이해를 하고 참고 아니면 다른 방법이든…… 알았다고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 금요일 날 있어서 잘 설명하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설명을 못 드렸고요. 
다 이미 충분하게 의원님들께서도 지금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달희 의원   
누가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의원님.
임달희 의원   
제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임달희 의원   
모르고 있어요. 
아니, 답변을 못 들었는데 어떻게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부시장님이 다 말씀드렸다라고 저는 보고받았습니다.
임달희 의원   
부시장님, 저한테 말씀해주셨어요?
○부시장 이순종   
(부시장석에서)웃음.
임달희 의원   
아니, 과장님 제가 답변을 들었으면 제가 여기 왜 나왔겠습니까? 
어쨌든 과장님, 저는 어렵게 하지 말고.
아니면 어렵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셔도 되는데요.
이런 공주시의회에서 제안을 했다고 하면 하다못해 마무리는 짓고 다른 걸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하시면 아까 의회와 소통을 한다고 그러는데 소통 이게 됩니까? 소통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마무리를 짓고 뭘 해도 하셔야지, 이게 의회를 정말 무시하는 이런 행동이시고.
저희 정말 참 불쾌하고, 참 이게 집행부와 함께 소통할 마음이 정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끝나면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구병   
임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등 3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률   
예, 회계과장 이상률입니다. 
회계과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 주요업무 성과, 2023년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에 이어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 및 창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2022년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어서 124페이지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먼저 추진방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 촉진 방안을 모색하고, 공정한 계약제도 운영과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시민 중심의 행정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중점과제로 신속․정확한 예산 집행과 체계적인 자금 관리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시스템 운영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반포면․의당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먼저 반포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으로 그동안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금년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당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으로 그동안 사업계획 변경, 공공건축 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 완료 후 현재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완료 후 금년 하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시장님 공약사항인 이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이며, 예상사업비는 85억 원으로 현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3월까지 신축 위치와 규모를 결정하고, 사업비 확보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5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시청사 주차타워 신축 사업입니다. 
신축 위치는 현 공동체종합지원센터 부지에 2층, 3단 규모로 195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시설규모 등 신축부지를 확정하였으며 앞으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와 예산 확보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금년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재무․회계 분야 전문 상담 및 역량 교육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어서 129페이지 신규 및 창의시책으로 시청사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전용주차구역 23면 확보와 급속충전시설 9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5월까지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위치를 확정하고, 금년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끝으로 130페이지, 시청사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심야시간에 사용전력을 저장하여 비상전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예산 확보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하반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시덕   
세무과장 한시덕입니다. 
세무과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 효율적인 세원 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감면물건의 사후관리 및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율 제고로 지방세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여 적기에 자주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지방세 목표율 달성을 위해 관내 50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하겠으며, 지방세 비과세․감면물건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홍보 및 납부안내문자 발송을 통해 정기분 지방세의 납기 내 납부율을 제고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0쪽 중점업무 두 번째,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시 재정 확충입니다. 
빈틈없는 재산 추적과 다양한 징수기법 도입으로 체납액 최소화를 추진하겠으며, 참고로 ’22년 징수실적은 1626억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7.5%를 달성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 담세력 감소와 조세저항 증가가 우려되어 철저한 체납자 분석 및 맞춤형 전략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 다각적인 체납자 추적으로 빈틈없는 채권 확보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및 분납 유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전 직원 책임 징수 할당제를 통해 ’22년 충청남도 체납액 징수평가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에도 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1쪽 중점업무 세 번째, 부과부서와 함께하는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세외수입 체납 원인별 현황 분석으로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부과부서와 협업하여 강력한 체납액 징수로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매년 부과부서의 2월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어 정확한 과세자료와 신속한 채권 확보가 필요하며, 부과 담당자의 잦은 업무 변경으로 체납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담당자의 업무역량강화 교육 및 사전 모니터링을 통한 맞춤형 체납처분으로 징수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세외수입 전담매니저 지정․운영으로 실과별 체납액 징수업무를 지원하고, 체납정리단을 구성하여 협업을 통한 징수율 제고와 지속적인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 등 체납액 징수의 효율화를 기하겠습니다. 
142쪽 중점업무 네 번째, 빈틈없는 과세자료 정비로 세정 신뢰 확보입니다.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로 세정 신뢰를 구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소유권 이전, 토지분할․합병 등 과세자료 정비 및 지방세 비과세․감면 관련 법규의 잦은 개정으로 과세자료 정비에 어려움이 가중되어 철저한 업무 연찬과 촘촘하고 완벽한 과세대장 구축으로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공시를 위한 주택 전수조사와 비과세․감면 자료 일제정비, 상속 미이행 재산의 주된 상속자 등 과세자료 연계 및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한 오류자료 정비로 지방세 과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3쪽 신규 및 창의시책입니다. 
적극적인 세원 관리로 조세 정의 실현입니다. 
세원 누락이 발생하기 쉬운 미등기 물건에 대한 과세 강화로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간주취득 물건의 미신고로 과세 누락의 개연성이 있어 인허가 부서 및 국세청 연계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등 과세자료를 확보하여 취득세 부과 전 사전 신고 안내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 매월 10일경 사전 취득세 납세안내문을 발송하고, 신고납부기간 경과 후 수시로 취득세를 직권 부과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윤구병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평생교육과장 안경림입니다. 
지난 실적은 생략하도록 하고, 평생교육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공약 첫 번째, 실질적 무상교육(체육복) 확대 지원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24개교 신입생에게 2억 500만 원으로 체육복을 지급합니다.
교복을 입지 않는 한일고, 과학고에는 10만 원 이내로 생활복을 지원합니다. 
초등학교를 포함해서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 특수학교에 학교 무상급식, 무상교육, 고등학교 교복구입비는 이미 2022년부터 진행되어 왔는데요. 
거기에 이번에 중고등학교 생활복 지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이미 올해 지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54쪽 공약 두 번째, 모든 시민을 포용하는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구현입니다. 
저희는 공주시 평생학습관 건립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유네스코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에 2020년 가입을 하였습니다. 
국제교육도시연합에 올해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1개의 읍면동 평생학습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80과정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평생학습의 효율화를 꾀하고 있으며, 지역을 특화하기 위하여 마을 곳곳마다 평생학습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마을 학습공간을 400여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칫 건물만 있고 효율이 없을 수 있는 마을의 유휴공간을 학습공간으로 발굴하고, 평생을 일에만 매진한 어르신들에게 자신의 역량과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평생학습을 통해 실현하고 있습니다. 
올해 문해교육 초등 3년 과정을 마치고 인증을 받은 어르신의 제1회 졸업식이 이달 24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어르신 중심의 교육에서 다문화나 소외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력 인증제를 적용하여 우리 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다문화 가정에도 문해교육을 확대하여 인증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155쪽 중점업무 세 번째,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은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 착수 예정입니다. 
5층 건물로 청소년수련관, 평생학습관, 국민체육센터, 진로교육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156쪽 중점업무 네 번째, 도서관 동아리 협력 독서문화서비스 제공입니다. 
웅진도서관과 동지역 작은도서관 5개소가 협력해서 북큐레이터 양성과정, 어르신 동화구연가 양성 등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들을 도서관에서 독서문화 전문가로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로 독서 중심 이상의 상생 발전 시스템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157페이지 중점업무 다섯 번째, 제2회 공주시 도서관 독서마라톤대회 운영입니다. 
독서마라톤대회 누리집을 구축하여 독서마라톤대회를 개최, 작년 129명이 참여해서 완주자 44명, 우수자 시상 5명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독서문화 확대를 통해서 1쪽을 2m로 하는 마라톤의 흥미 있는 다양한 코스 개발을 통해 2회 독서마라톤대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58페이지 신규 및 창의시책으로 공주시 한마음장학회 지원입니다. 
공주시 인구 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대학생의 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주대학교, 공주교대 학생을 대상으로 공주시로 전입하고, 전입한 지 6개월 경과한 학생에 대하여 학력 조건을 충족할 경우 1회에 한하여 10명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는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59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신규 설치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기존에 강남지역 2개소 초등․중등을 운영 중이었으나 월송동 아파트 밀집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들의 방과후 학습 수요 증가가 예상돼서 신관동 공주시 꿈창작소에서 8200만 원의 사업비로 방과후 돌봄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올해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기자재 구입과 설치 후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이 신규 사업을 신규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구병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정연만   
민원토지과장 정연만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상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인증 추진입니다. 
기초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3개 분야, 18개 지표를 평가받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가’ 등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정민원 처리 시 준수율과 단축률, 만족도 향상을 위한 표준양식 준수와 제도 개선과 부서별 간담회, 부진지표 점검 등을 통하여 종합평가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0쪽, 민원 처리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신속․정확한 민원 처리로 친절도, 만족도 등 시민들께 고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민원 처리 후 평가를 실시하여 민원 처리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속한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1쪽,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각종 조세와 개발부담금 등에 활용되는 개발공시지가의 불균형 해소와 정확한 조사․산정으로 토지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겠습니다. 
그동안 2023년도 3800여 필지에 대한 표준지 선정과 토지가격비준표 검토 및 협의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28만 여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 등 공정한 조사 산정을 통하여 4월 말 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2쪽, 지적재조사사업 안정적 추진입니다. 
도면 경계와 현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계를 정리하여 시민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과 토지분쟁을 사전에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앞으로 ’22년도 사업지구인 화헌․경천․송곡지구의 경계 획정과 감정평가 후 조정금 지급 및 징수하고 금년 사업지구인 탄천 성리, 우성 어천, 정안 어물지구에 대한 동의서 징구, 사업지구 고시 등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73쪽, 주소정보시설 안내시설물 설치․유지사업입니다. 
주소정보의 안정적 유지관리와 기본시설 등 인프라 확충, 주소체계 고도화를 통한 체계적인 주소체계 전환으로 신속․정확한 위치 안내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소체계가 없는 사물에 사물주소 부여 및 사물주소판, 도로명판, 국가지점번호판 등을 설치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과 주소정보시설의 조사․정비로 시민의 이용 편의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74쪽 신규 및 창의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민원 취약계층을 위한 시민 편의 민원실을 조성하겠습니다. 
민원 취약계층인 노인과 장애인 등의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한 큰글자 서식 및 점자책자를 제작․비치하여 취약계층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공감․소통하는 행정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민원실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175쪽, 드론촬영 정사영상을 제작합니다. 
항공사진보다 연속성이 있는 드론촬영 정사영상을 제작하여 행정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공모사업과 형질변경, 인허가 등 사업 해당지를 촬영하여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작된 자료를 제공하고 업무 활용도와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를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권한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의원   
평생교육과장님께 질문드릴 게 있습니다. 
한마음장학회 관련된 내용인데요. 
충남학사 예산을 늘린 건, 구좌를 늘린 건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김권한 의원   
새로 짓지는 못해도 그 정도 성의는 사실은 공주시민을 위해서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역시 또 한마음장학회 관련된 건데요. 
농촌살리기 중학생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월 3만 원, 1년에 36만 원.
이렇게 하다보면 연에 한 1억 5000 들어가네요? 
이 학생들 고등학생 진학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김권한 의원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고등학교에서도 지금 똑같이 주고 있어요.
김권한 의원   
아니요, 예산에는 없는데요? 
확인 좀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산에 없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이번에 초등학교 빠지거나 고등학교 빠진 거를 좀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따로 소위원회를 열어서 반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권한 의원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나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아니요, 이거는 따로……
장학금 예산은 추경이 아니고요.
김권한 의원   
아, 장학금에서 자체 쓸 수 있으니까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별도의 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김권한 의원   
지난해는 좋았나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지난해는…… 그거는 초등학교 빠진 거는……
김권한 의원   
고등학교.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고등학교는 아마 있어요, 그거는.
김권한 의원   
제가 한마음장학회 예산안을 가지고 있는데 고등학생이 없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아, 그래요? 제가……
김권한 의원   
있다면 다행이고요.
이게 항목 자체가 농촌살리기 중학생 생활복지 장학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항목이 아니라 아예 다른 부기명이 있을 텐데, 그 다른 항목이 없어서……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권한 의원   
그러니까요. 
중학생은 주는데 고등학교 진학하면 안 주면 좀 서운한 거를 떠나가지고 고등학생들한테, 중학생들한테 한 달에 3만 원~5만 원이면 굉장히 큰돈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그래서 이번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원회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를 할 예정이에요.
김권한 의원   
예, 잘하셨습니다. 
이거 꼭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또 다시 같은 문제인데요. 
이통장 자녀는, 고등학생인 경우입니다. 
수능 등급 5등급 이내에 50%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다자녀인 경우에는, 이것도 고등학생입니다. 
4등급 이내의 성적으로 50% 이내에 들어가야 되네요? 
사실은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는 새마을장학금에 관련돼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새마을장학금 같은 경우에 대학생이 평균 시작점이 한 과목만 있어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사실은 불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장학금의 목적은 사실은 시혜의 목적이잖아요.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김권한 의원   
예를 들어서 이 점수에 벗어나서 이통장 자녀라든지 다자녀 학생이 여기 점수에 조금 부족해서 장학금을 못 받으면 굉장히 서운하겠는데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그런데 이통장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좀 많다보니까 그분들도 줘야 되는 방향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요, 그거를 애들 성적을 높은 수준으로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김권한 의원   
아니, 지금 이통장 자녀 장학금이 중․고․대 합쳐서 30명 정도 나가는데 기준을 상향하자는 게 아니라 하향하자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지금 하향하고 있는데요, 다른 거에 비해서.
김권한 의원   
수능 등급이 5등급 이내의 50%면 대략 한 사실은 평점으로 7등급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부는 재능입니다. 
우리가 축구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 산에 잘 타는 친구들이 있죠? 
이게 사실은 재능이 없으면 공부가 잘 안돼요.
그런데 재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장학금을 준다는 건데, 최소한 내가……
아니, 열심히 해도 8등급, 9등급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더더군다나 이게 농어촌 자녀들이고, 다 농어촌은 아니지만, 학습에 전념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주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김권한 의원   
이거 등급을……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좀 더 낮추자는 말씀이시죠?
김권한 의원   
새마을 기준으로 한번 낮춰서 했으면……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새마을 기준으로요?
김권한 의원   
새마을이 좋은 기준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이사님들 또 할 때 의견을 개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의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윤구병   
김권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순서로, 먼저 문화체육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2023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부터 185쪽까지 2022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186쪽, 2023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의 목표와 기능 정립을 통한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지역의 역사자원을 활용한 문화시설을 구축하고 다양한 스포츠 경기 개최와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점과제로, 문화재단에서 공주문화관광재단으로 기능 확대에 따라 관광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함께 문화기반시설 조성으로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주요 체육행사 개최와 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시민 화합과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힘써 나가고자 합니다. 
187쪽 중점업무 첫 번째, 공주문화관광재단 기능 확대 운영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관광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의 추진 현황으로는 관련 조례 전부개정과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따른 정관 변경 및 등기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조직구성, 예산확보, 대상사업 등이 미확정이나 2022년 사업결산과 중복사업 통폐합으로 조직구성과 사업 등을 확정하고 2월 중 재단 출범과 함께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88쪽 중점업무 두 번째, 문화시설 기반 조성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호서극장 시민 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중동 199번지에 사업비 70억, 건축면적 약 719㎡으로 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충청남도 공공건축 심의와 설계용역 공모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건물의 후면부를 우선 철거 시 존치되는 전면부가 도시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철거 시기를 조정하여 사업 착공시점에 맞춰 진행할 예정이며 앞으로 8월까지 건축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문화재 지표조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3년 12월에 착공하여 ’25년 상반기에 준공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89쪽 두 번째 사업으로, 공주시립미술관 건립입니다.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중동 양조장 부지에 예상 사업비 158억 원으로 공주시립미술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문체부로부터 공주시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시 접근성 및 작품수집 구체성 부족 등으로 부적정 평가로 세부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 대상지를 기존 웅진동 709번지 일원에서 중동 360-1번지 외 1필지 일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사업 대상지로 확정된 구 양조장 부지 매입비와 작품 구입비가 확보되지 않아 7월 문체부 사전평가 대비 시 추경 예산을 확보하고 추가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노력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7월 중 문체부 사전평가 신청 후 철저한 평가준비와 함께 사업 대상지 매입, 충청남도 투자심사 및 공공건축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도 누수 없이 추진하여 2025년 4월 착공, 2026년 6월 준공․개원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90쪽 세 번째 사업으로, 책공방 북아트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봉황동 330-6번지 일원에 사업비 41억 원으로 책 관련 전시관, 책공방, 북라운지, 사무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편입건물에 대한 철거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예산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2023년 7월에 착공, 2024년 8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91쪽 네 번째 사업으로, 충남역사박물관 전시관 리모델링입니다. 
도비 15억 원을 포함 30억의 예산으로 충남역사박물관의 전시관을 신규 콘텐츠와 기자재 도입 등 전시 리뉴얼을 통해 노후화된 충남역사박물관 내부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문제점으로, 금년 본예산에 시비 매칭분 15억이 반영되지 않아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토록 추진하고자 하며, 앞으로 5월에 공기관 대행협약 및 사업비를 교부하고 ’24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충남역사문화연구원과 지속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2쪽, 주요 체육행사 추진 및 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제15회 공주시민화합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올해는 대백제전 및 공주백제마라톤 등과 연계하여 보다 풍성한 경기와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다함께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고령화로 인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수 수급문제를 고려하여 8월까지 종목 및 참가요강을 확정하고 9월에는 대회 준비․점검 및 행사장 점검을 통해 대회를 차질 없이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93쪽 두 번째 사업으로, 공주백제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2023년 대백제전 기간 개최를 검토하여 중부권 최고의 마라톤 대회 입지를 공고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공주와 백제를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대회 개최 시 도로 통제로 인한 지속․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충분한 홍보와 경찰 및 자원봉사자를 증원 배치하여 조치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구급 및 조치로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94쪽 세 번째 사업으로, 인공 암벽 등반 경기장 조성입니다. 
웅진동 296-5번지 일원에 사업비 30억 원으로 각종 전국대회 유치와 함께 시민들의 여가생활 확충을 위해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문제점으로, 문화재 발굴조사 결정 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함으로 신속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여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95쪽 네 번째 사업으로, 전천후 체육시설 건립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50억 원, 연면적 약 2400㎡으로 우성면 방흥리에 건립되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문제점으로,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사업비가 부족하여 제1회 추경 예산에 확보, 추진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6월에 착공하여 ’24년 11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96쪽 신규 및 창의시책입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 장애아동 및 다문화가정 자녀 전통문화예술 특성화 사업입니다. 
장애아동 및 취약계층 자녀들을 판소리 등 전통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자신감과 사회성 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제1회 추경에 사업비 4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97쪽 두 번째, 문화예술 공연자 사례비 집행기준 수립입니다. 
문화예술 행사의 공연자 사례비 집행규정이 모호하여 보조사업 정산 시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투명한 집행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용역비 3000만 원을 반영, 추진하고자 합니다. 
198쪽 세 번째, 제11회 충남 장애학생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장애학생 체육복지 실현과 장애인 우수 선수를 발굴․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충남 15개 시군, 1500명이 참가하여 대회 종목은 배드민턴 외 4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사업계획 수립 후 대회장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차질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2023년 제1회 충남사랑 어울림 농구대회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농구대회로 비장애인 4팀, 지적농구팀 4팀, 휠체어농구팀 6팀이 참여하는 대회이며 일반인과 장애인 누구나 휠체어 농구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차별과 편견이 없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으로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붙임 주요사업 집행계획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2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구병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유상열   
관광과장 유상열입니다. 
2023년 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는 관광 마케팅과 2023 대백제전 성공 개최 및 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역사․문화 명품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중점과제로, 공주의 정체성을 살린 백제문화촌을 조성하여 체험형․체류형 관광 기반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2023 대백제전을 체계적으로 준비․개최하여 백제문화제 세계화의 위상을 정립하겠습니다. 
다음 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공주만의 정체성을 살린 백제문화촌을 조성하여 역사․문화 관광 거점도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030년까지 공산성, 무령왕릉과 왕릉원, 공주 문화관광지 일원에 가칭 백제문화마을과 백제문화스타케이션, 한옥숙박촌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충남도와 기획재정부와 국도비 예산 확보를 통해 노력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2023 대백제전을 시민과 함께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축제기간은 9월 23일부터 10월 9일까지 17일간이며 금강신관공원, 공산성 일원에서 ‘대백제, 세계와 통하다’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3월 중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5월 중 주요 프로그램 공모를 모두 마무리하여 축제가 성공 개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계절 축제를 계절마다 특색 있게 브랜드화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겨울을 대표하는 축제로 겨울공주 군밤축제는 지역 특산물인 밤을 테마로 한 체험형 축제로, 밤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봄 대표 축제로는 가정의 달인 5월 어린이날을 전후하여 개최되는 석장리 구석기축제로 5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석장리 박물관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구석기 문화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구석기 대표 콘텐츠로 육성․발전시키겠습니다. 
다음 쪽 중단 부분입니다. 
최근 많은 관광객과 지역주민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유구색동수국정원 꽃 축제는 여름을 대표하는 축제로, 수국이 만개하는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유구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여름 대표 축제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구색동수국협동조합과 지역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산성 무령왕릉과 왕릉원 등 백제문화 자원과 연계한 관광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백제이음길 조성사업은 금성동 일원에 95억여 원으로 왕릉교 주변 상징가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갑사지구 주변 관광시설 조성사업은 계룡면 갑사 인근에 50억 원으로 숲속 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에 맞게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원도심 근현대 유물 및 종교자원 등을 연결한 관광상품을 홍보하여 원도심 관광객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산성, 무령왕릉을 연결한 관광상품을 개발․운영하여 많은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216쪽, 신규 및 창의시책입니다. 
관광 이미지 향상을 위해 선제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공모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관광산업 혁신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백범명상길을 활용한 행복한 공공디자인 조성 공모사업은 사업비 11억 원으로 세계유산 마곡사와 백범명상길을 연계하는 콘텐츠 개발사업으로 3월 중 공모를 신청하겠습니다. 
다음 쪽 중간 부분,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산성 등에 24억 원의 사업비로 체류형 야간 콘텐츠 구축과 경관명소를 개발하는 공모사업입니다. 
다음 쪽, 마지막 신규사업입니다. 
나태주 시인과 함께하는 힐링도시 공주 문학여행은 문학을 통한 차별화된 관광상품으로 운영하여 문학도시 이미지에 신(新) 관광 브랜드로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남윤선   
문화재과장 남윤선입니다. 
’23년도 상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부터 226쪽까지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23년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22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불교유산의 가치 재조명과 활용입니다. 
마곡사의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힐링과 마음의 쉼 공간을 조성하여 공주 맞춤형 특화 불교유산의 관광상품 개발로 지역관광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산77-3번지 일원에 사업비 32억 원을 투입하여 마곡사 수련체험관을 2024년까지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 보조금 교부결정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현재 행정절차 실행 중으로 앞으로 설계승인, 일상감사,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23년 3월에 착공하여 ’24년 12월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두 번째, 영규대사와 호국불교 기념관 등 조성입니다. 
영규대사와 승병 기념관을 조성하여 의병 승장 호국정신을 계승․발전하고 계룡산과 갑사․신원사를 연계한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계룡면 유평리 산5번지 일원에 ’25년까지 영규대사묘 종합 정비계획 수립과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그동안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종합 정비계획을 착수하였으며 앞으로 정비계획 중간 보고회 및 완료 보고회를 개최하고 부지 확보 및 기념관 건립 실시설계 용역 등을 거쳐 ’25년까지 기념관 건립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세 번째, 고도기반 조성사업으로 첫 번째, 공주목 복원 정비사업입니다. 
공주목 복원사업으로 역사․문화도시 거점을 조성하는 것으로 중동 구 의료원 부지에 ’20년부터 ’25년까지 약 220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주차장 및 역사기반공간 조성과 혜의당 외 5동을 복원․정비 계획하는 것으로 ’23년까지 90억 원을 투입, ’23년 말까지 지하주차장 및 역사기반공간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25년까지 연차적으로 복원․정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반죽동 역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반죽동 300-2번지 일원에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대통사 미니어처 조성 등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미매입 토지를 매입하고 설계승인을 거쳐 ’24년까지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0쪽 네 번째, 문화유산 활용사업을 통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전승으로 첫 번째, 문화재 활용입니다. 
충현서원, 명탄서원, 공주향교 등 문화재 활용사업 6건에 대하여 9억 8650만 원을 투입하여 문화재를 활용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사업자 선정과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23 공주 문화재 야행입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문화재 야행에 대하여 사업비 4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원도심 일원에서 추진으로 원도심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3년 4월까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9월 경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31쪽 세 번째, 세계유산․세계기록유산 활용․홍보사업입니다. 
세계유산인 공산성과 무령왕릉과 왕릉원 일원에서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1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산성 달밤이야기 등 활용사업 6건과 세계유산 공주로 공감나들이 등 3건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2023 세계유산축전입니다. 
세계유산을 소재로 가치 향유 및 확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백제역사유적지구인 공주․부여․익산 공동으로 추진하여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2쪽 다섯 번째, 2023 문화유산 미디어아트입니다. 
세계유산인 공산성과 미디어아트 IT기술을 접목한 미디어아트 구축․운영 계획으로, 하반기에 공산성 일원에서 실행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7억 4000만 원으로 문화재청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계획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33쪽, 신규 및 창의시책으로 첫 번째, 웅진백제 대통사 역사유적공원 조성입니다. 
백제 웅진시대 사찰 대통사를 보다 많은 시민에게 알릴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이 함께 향유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23년부터 ’27년까지 연차적으로 사대부고 포정사 문루 앞인 반죽동 일원에 100억 원을 투입하여 역사유적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14억 원을 투입하여 감정평가와 토지매입을 거쳐 발굴 등 2027년까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34쪽 두 번째, 석장리 구석기 금강 문화 특구 지정입니다. 
석장리유적과 세계구석기공원 조성 부지와 마을 일대를 연계하여 구석기 금강 문화 특구 지정을 석장리 일대 지정으로  석장리 일대를 구석기 문화 특화된 구역으로 브랜드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중소기업벤처부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금년에 사업비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용역을 추진하여 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우전희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9쪽부터 244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4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점업무로, 국내 최초 한국여성독립운동기념관 건립입니다. 
3․1운동 100주년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여성독립운동 관련 총체적 역사를 집결, 전시한 기념관 부재로 국내 최초 한국여성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의 상징성을 타이틀로 주변 지역을 묶는 테마관광으로서의 공간을 조성하여 여성독립운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022년 하반기에 한국여성독립운동기념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완료를 토대로 학교법인 감리교영명학원 부지 3만 1537㎡ 기부채납 진행과 국가보훈처를 방문하여 건립비 234억 전액 국비 확보 등 긴밀한 협의를 이끌어 공주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겠습니다. 
246쪽 두 번째 중점업무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입니다.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신설로 공공서비스 지원 인프라 확대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통해 새로운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방문대상을 확대하여 기 배치된 간호직과 사회복지사와 민간 서비스를 연계하고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촘촘한 협력체계 강화로 건강 위험요인 등 각종 욕구 파악으로 공적급여를 적기에 발굴하여 지원하고 돌봄 필요대상과 갑자기 발생하는 위기가구에 대한 빠른 대응으로 두터운 약자계층 복지확대로 시민을 위한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7쪽 세 번째 중점업무로, 자원봉사회관 시민소통공유센터 조성입니다. 
시민 중심의 전문적 자원봉사센터 기능 강화와 다양하게 분산된 법적 민간단체들을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공유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공주시 반죽동에 위치한 KT&G 공주지사에 대해 본사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각 결정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의뢰 요청에 따라 두 업체의 감정평가를 받은 결과 평균값으로 승화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심의 및 매각대금 및 리모델링 추진비를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신속한 추진으로 시민이 행복한 강한 공주 건설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48쪽 네 번째 중점업무로, 다함께 누리는 온세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그동안 종합사회복지관은 일반 주민 대상으로 문화, 취미, 교양교육 프로그램 위주로만 운영하였으나 지난해부터 강북 지역의 유일한 시 직영의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의 강점을 살려 새로운 기능 재정립 로드맵 마련으로 저소득․취약계층과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위한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 취미, 교양교육 프로그램 교육은 약간 축소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맞춘 서비스 수준의 사례관리, 가족기능 강화, 지역사회 보호, 교육․문화 사업 등 전문적인 복지사업 서비스를 지속적 지원하여 생활복지 만족도를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신규 및 창의시책입니다. 
첫 번째, 전국 숨은 여성독립운동 영웅 찾기입니다. 
한국여성독립운동기념관 건립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국의 숨은 여성독립운동 영웅 발굴을 통한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를 통한 기념관 건립 콘텐츠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충청 권역에 대해 발굴조사를 하였고 앞으로 서울․경기, 강원, 전라, 제주, 경상권 등 4개 권역별로 구분하여 발굴 대상자 선별 및 자료검증을 통한 국가유공자 서훈 신청으로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인류 보훈 확산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250쪽 두 번째, 사회고립 1인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평균 수명은 길어졌지만 1인가구는 증가하고 있고 가족에 대한 가치관과 부양기능 약화로 사회관계 소외와 가족관계 단절로 고립생활 대상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역사회 돌봄을 통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로 고독사 예방을 강화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책사업입니다. 
현재 고독사 위험 1인가구 실태조사 중이며 위기가구에 따른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별로 맞춤형 종합계획 수립 및 지역돌봄 안전체계 구축 등 신속한 공적 지원과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서비스 차등 지원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새로운 스마트 기반 확대로 돌봄 보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1쪽 세 번째, 든든한 한 끼 온(溫)동네 나눔냉장고 안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웃에 대한 관심 부족, 어려운 취약계층 및 위기가구 증가 추세입니다. 
이에 직영 복지관의 교량적 역할이 무엇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고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앞으로 주민의 온정과 기초푸드뱅크와 연계한 기부식품 확보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개인, 기관, 민간 기부자의 기부물품을 온(溫)동네 나눔곳간으로 나누어 누구나 쉽게 복지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나눔냉장고 운영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 도모 및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예방, 발굴, 돌봄․보호사업 등 종합 지원체계 구성으로 운영 내실화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를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등 4개 부서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권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의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여쭤볼 게 좀 있습니다. 
역사박물관 리모델링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김권한 의원   
이게 저희가 본예산에서 좀 삭감한 예산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권한 의원   
제가 그때 삭감 이유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
김권한 의원   
기억 못하십니까? 
예산이 30억인데요.
전체 면적에 비하면 461평? 아마 그런 것 같은데 평당 665만 원이 듭니다. 
표준품셈으로 지금 건축비하고 똑같죠? 
그 건물 짓는 데 30억 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과연 이 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뜻으로, 사실은 다시 한번 고민해보자라는 뜻으로 삭감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꼭 리모델링해야 될 만한 그런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일단은 강남이 원도심 활성화가 안 된다고, 그래서 지역경제가 계속 침체되고 있으니 지금 저희 강남지역은 항상 문화 콘텐츠를 하나의 점들을 선으로 연결해서 관광센터로 만들어서 관계인구를 유입시키자 이런 게 저희 행정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금 거기가 환경 및 조경 개선사업으로 30억 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1973년도에 중앙국립박물관의 공주 분원으로 사용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2004년도에 한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 이런 것 좀 환경 개선을 하자, 그런 다음에 지금 앞으로 어떻게 활용이 될 수가 있냐면 충청남도에서 그 박물관을 쓰게 되면 분원으로도 활용할 계획도 갖고는 있습니다만, 그건 확정이 아직 안됐지만, 그런 취지에서 아마 저희가 계속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권한 의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방문을 해서 정말 필요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때 현장 가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럼 이것도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리신다는 얘기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권한 의원   
추경 전에 한번 저희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겠습니다. 
시립미술관 아침에 5분발언 제가 드렸는데, 들으셨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들었습니다.
김권한 의원   
이번 추경에 부지 매입비 올라오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올라갑니다.
김권한 의원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 한번 드렸는데 중간 용역보고, 최종 용역보고, 주민설명회 관련돼서 한말씀 드리자면, 다 한다고 그래요. 
“이거 해줘라”, “검토하겠다”, “이거 해줘라”, “검토하겠다”.
심지어는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 저 5명이 참석한 중간 용역보고회하고 최종 용역보고회가 달라요.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저도 그 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동료 의원분들을 많이 설득을 했습니다. 
그 땅은 어떤 용도로든 거기에 다른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공주시가 사야 된다.
그런데 여태까지 쭉 그 과정을……
여태까지 과정이 되풀이된다고 보면, 예산을 세워요.
그리고 그대로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아니면 시민이 원하는 대로 “원형을 살린 건물을 짓겠습니다”라고 해놓고 땅 사면 딴소리가 나오죠. 
“이미 공모해서 예산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할까봐 땅을 못 사겠어요. 땅 사면 딴소리 할까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딴소리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김권한 의원   
어떻게 담보를 하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자, 저는 이렇게 제안드리겠습니다. 
착공이 된다면 공문으로 시행을 해달라면 하겠습니다. 
우리 김권한 의원님을 명예감독관으로 정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해서 우리 시민이 원하고 도시재생 차원에서 그런 면적이 필요가 없다면 저희는 과감히 그 계획을 일부 수정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권한 의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과장님한테 각서를 쓰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님께 여쭤볼 내용이 있습니다. 
신갑동 버스에 대해서인데요. 
신갑동 버스 노선을 지난 시장 임기 때 만드셨고, 목적이 원점 산행을 하지 말고 이왕이면 버스 타고 동학사로 가서 갑사로 갔다가, 아니면 갑사에 가서 신원사로 갔다가라고 원점 산행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했죠? 
페이지는 204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인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동학사만큼 갑사하고 신원사가 잘 안됩니다. 방문객이 많이 없어요. 
물론 부속시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접근성이 사실은 대전이나 세종에서 동학사 오는 게 더 편하시죠. 
동학사로 오는 인구를 갑사와 신원사로 분산시켜야 된다고,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뭘 요청했느냐면, 홍보해라. 
“니들 여기서 와서 갑사로 넘어가도, 신원사로 넘어가도 다시 데려다 줄게”라고 홍보하자고 했는데 올 예산에 그 홍보 비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관광과장 유상열   
신갑동 예산에요, 홍보 예산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권한 의원   
어떻게 홍보할 예정이시죠?
○관광과장 유상열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관광 안내소, 동학사 안내소도 있고요. 여기……
김권한 의원   
잘하셨습니다. 
저는 어떤 예산을 말씀드렸느냐면, 홍보물을 제작할 게 아니라 커다랗게 홍보판을 만들어서 지나가는 분들이 다 보게.
“어? 우리 다시 내려와서 밥 먹을 생각했는데 여기서 갑사로 넘어가도 되네? 그럼 버스가 있네?” 
버스 시간표하고 홍보 내용을 안내판으로 제작해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관광과장 유상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홍보 예산이 있으니까 추가로 제작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의원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100억 예산을 들여서 1억 원의 효과를 보는 거 있고, 1억 예산을 들여서 100억의 효과를 보는 게 있거든요. 
정말 동학사 오는 인구의 10%만 갑사하고 신원사로 돌려도 관광이 굉장히 활성화가 될 겁니다. 
10%까지는 바라지도 않고요, 정말 소수인원만 그렇게 가도……
특히 신원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효과가 있겠죠.
꼭 좀 부탁 좀 드리고요.
페이지로는 214페이지, 또 관광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제가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적극적으로 박물관 30억에 리모델링하는 거에 대해서 “안됩니다” 소리를 안 한 이유가, 사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천주교…… 뭐, 개신교도 포함되어 있고 근현대물 개신교․천주교 등을 연결하는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산이 무려 500만 원입니다. 
표현에 약간 오해는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종교시설을 관광자원화 하겠다고 하는 게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데 당사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중동성당 신부님 뵙고, 중동성당도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해서 굉장히 유명한 신부님을 모셔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을 모셔서 스테인글라스를 바꿀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 주변 인근 마을에 별도의 출입시설을 만들려고도 하고 있고 개인적인 노력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날 것은 날 것대로, 그리고 정리할 것은 정리할 것대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여기에 한 100억 못 씁니까?
○관광과장 유상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현대 유물, 개신교, 천주교 관광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과의 프로그램과 같이 연계를 해서 관광과에서는 프로그램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그런 말씀으로 여기 내용을……
김권한 의원   
이 프로그램 내용 보면, 황새바위 혹시 방문객 아십니까? 
황새바위 성지 방문객 혹시 아시나요?
○관광과장 유상열   
연간 방문객이요?
김권한 의원   
예.
○관광과장 유상열   
거기는 모릅니다.
김권한 의원   
어마어마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게 왜 어마어마하냐면요, 주말에 버스가 한 20대쯤 들어옵니다. 
전국에서 버스로 들어와서 황새바위만 보고 가세요.
간혹, 점심을 드시는데 점심을 도시락으로 드십니다. 그 주변에 식당이 없어서.
황새바위 프로그램하고 연결할 수 있는, 저희가 활성화는 안 되어 있는데……
조선시대의 감옥터가 지금 중동성당 밑에 있었어요. 
거기에서도 순교가 있었다라고 하는 일부 자료가 남아 있거든요. 
황새바위 방문객을 구 박물관, 지금 충청남도 역사박물관으로 오시게 해서 성당까지 방문을 하고 그러면 사실은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하숙마을까지 가면 좋겠는데 그동안 안 가셨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꼭 좀 만들어 주십사, 그래서 100억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주변에 그분들이 방문해서 오래된 골목도 좋아하시겠지만, 최소한 버스 10대가 설 수 있는 공간 정도.
그리고 그분들이 주변에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쉼터 정도는 그 밑에 박물관 주변 도로에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유상열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황새바위 관광지…… 유적지죠? 
이거하고 저희들 관광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홍보 활동을 진행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권한 의원   
오해가 없이 한말씀을 더 붙이자면, 제가 마곡사 신도회 총무 비슷한 걸 한 20년 했었습니다. 예전에 신도회 생기기 전부터.
마곡사 관련된 사찰 예산에는 수십 억이 더 들어갑니다. 
이러저러한 명목으로 한 100억쯤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500만 원은 좀 낯부끄럽습니다. 
종교적인 균형을 맞추더라도, 그래서 여태까지 거기에 들어간 돈 한 번만 쓴다면 도시재생과 연관도 될 수 있고요.
또 관광 자원화도 될 수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유상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자세히 살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구병   
김권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입니다. 
경로장애인과 ’23년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2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3년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6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효의 고장 공주의 위상 제고입니다. 
경로사상에 대한 가치관 퇴색으로 효 선양이 필요하며, 학생들에게 효 사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올바른 가치관 및 인성 형성을 하고자 1000만 원의 사업비로 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금년 상반기까지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5월 어버이날, 10월 노인의 날 기념식에 효행자 및 요양보호사에게 효행상을 수여하고 설․추석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61쪽, 경로당 운영비 및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운영비를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하여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연 300개소에 대하여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이용자별 선호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만족도 실태조사를 통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262쪽, 어르신 행복 일자리 확대 추진입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다양한 사회 참여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일자리 참여자 선발 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수행기관에 대한 선발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63쪽, 공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보장하고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가족이 소통하고 상부상조하는 기관으로서 장애인 가족 중심의 사회 지원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전문가 등과 정기적으로 교류토록 하겠습니다. 
264쪽,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급속한 화장문화 증가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균형발전 사업이며, 장례문화 수요 변화에 따른 선진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28억 원의 사업비로 화장장 건물 리모델링, 수목장을 확충하는 것으로 내년 7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265쪽 신규 및 창의시책으로, 스마트 경로당 구축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디지털을 활용한 건강, 교육, 상담, 놀이문화로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경로당 및 행정복지센터 160개소에 주치의 서비스, 화상회의 장비 등을 설치하여 여가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 접근성 및 활용도가 부족하겠지만 노인 일자리를 활용한 매니저를 배치하여 스마트 기기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금년 11월까지 스마트 경로당을 구축하여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66쪽,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정책으로 친(親)장애인 도시 구축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및 복지정책 수립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분야별 추진과제를 발굴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4월에 종합복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금년 12월까지 최종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경로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여성가족과장 이재겸입니다. 
여성가족과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부터 274쪽까지 지난해 주요업무 성과와 금년도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75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점업무 첫 번째, 여성활동 지원공간 마련입니다. 
여성의 능력 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존 여성회관 내․외부를 리모델링하여 문화복지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여성회관 공간 활용방안에 대한 시민들의 설문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76쪽 중점업무 두 번째, 공공형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운영입니다. 
최근 미세먼지 등 환경적 요인으로 외부 활동 제한 시 실내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여 월송동 강북생활문화센터 내에 실내 어린이 놀이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내년 2월에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77쪽 중점업무 세 번째, 어린이 상상놀이공원 조성입니다. 
월송동 지역에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우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이 필요하여 금흥동 667번지 공원부지 내에 숲속 놀이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10월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8쪽 중점업무 네 번째, 7세 이하 영유아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보육환경의 질적 강화를 위해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진작 및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앞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증액 지급하고 우수 보육교사를 선정하여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79쪽 중점업무 다섯 번째, 공주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금년이 여성친화도시 지정 4년차 되는 해로, 그동안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공유가게 15개소, 행복빨래터 16개소, 성평등 인형극단 2개소, 찾아가는 틈새돌봄 활동, 양성평등 교육 등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확대 추진 및 부서 협업 세부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습니다. 
280쪽 중점업무 여섯 번째,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아동의 권리와 아동친화도시 원칙을 충족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시행하여 아동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아동친화도시 조성 4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2월에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1차 서면 심의 결과에 따른 보완자료를 준비하고 아동친화도시 4개년 중점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81쪽 신규 및 창의시책 첫 번째, 아동확대 의료자문단 구성․운영입니다. 
의료전문가 자문을 통해 아동학대 판단 능력을 제고하고,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상담, 검사, 치료 및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앞으로 소아청소년과 등 전문의로 구성된 아동학대 의료자문단을 구성․운영하겠습니다. 
282쪽 두 번째,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기존의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확대 지급하여 가정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부터 만 0세는 월 3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만 1세는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환경보호과장 홍석종입니다. 
환경보호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7쪽부터 290쪽까지 2023년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2023년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미세먼지 문제 등 시민들의 건강권과 관련된 환경의 질 개선 요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적 탄소 중립 추진 가속화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능동적 대처 및 온실가스 감축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 예방 지원 및 야생동물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 대응 등 올바른 환경실천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으로 환경교육을 강화하여 시민의 의식 전환과 실천 이행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중점 추진과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오염 배출원 관리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 및 선제적 온실가스 감축시책 추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소음․악취 등 환경오염 저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환경교육 강화로 시민의 자발적 실천을 유도하겠습니다. 
29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각적인 대기환경 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공기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사업 등 3개 차량 저공해 조치사업에 42억 8000만 원을, 전기자동차 등 3개 친환경차 보급사업에 64억 3400만 원을, 기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사업 등에 2억 4200만 원을 지원하여 대기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중점업무 두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 중립 실천입니다. 
국가적 탄소 중립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추진체계 정립 및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 체감도 향상과 생활 속 탄소 중립 실천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전략 수립과 로드맵 마련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온실가스 컨설팅 및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 관리 추진, 주민 인식 확산 및 실천 지원 탄소포인트제 운영, 기후변화 적응 3차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용역 추진,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시민 건강 보호 및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 정책 선제 대응과 시민들의 탄소 중립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유도하여 탄소 중립을 견인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중점업무 세 번째,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야생동물의 개체 수 증가로 피해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포획 및 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가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기피제 지원사업, 전기목책기 등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으며, 피해 민원에 신속 대처하고 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을 위하여 피해방지단 및 긴급 출동반을 운영,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 농가소득 보전에 노력하고, 아울러 사고 예방을 위하여 피해방지단 안전교육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중점과제 네 번째, 오염원 조사를 위한 수질오염 총량관리입니다. 
우리 시는 전 지역이 수질오염 총량관리 대상지역으로 할당부하량의 범위에서만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개발을 위하여는 개발부하량 확보 및 효율적인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며, 그동안 우리 시는 단위유역별 목표 수질과 할당부하량을 모두 준수함으로써 계획된 지역개발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오염원 조사와 함께 오염물질 배출․삭감시설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 실시,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평가 용역을 실시하여 확보된 개발부하량을 효율적으로 관리,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6쪽 신규 및 창의시책으로 시민의식 전환을 위한 환경교육 활성화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 실천교육의 필요성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민 환경의식 개선 및 환경교육 활동가 양성 등을 위하여 환경교육센터를 상설 운영하고,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며 지난 10월 우리 시와 공주대학교, 공주교육지원청이 환경교육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11월에는 공주시 환경교육센터를 신규로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환경교육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그동안의 어린이 위주의 환경교육을 탈피하여 중고교 학생 및 기업체 등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자원순환과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1쪽에서 303쪽까지 2022년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04쪽 2023년 업무여건과 중점과제 첫 번째,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시민 관심 증대로 폐기물 등 환경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깨끗한 공주만들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1회용품 사용 증가에 따라 자원순환 교육, 다회용기 사용 등 환경교육 및 홍보를 강화함과 아울러 사용 규제에 대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검상동 위생매립장 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 공사가 2022년 9월 준공되어 연 1만 5600톤의 생활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의 소각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자원순환 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 관리로 시민 환경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중점과제입니다. 
깨끗한 공주만들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활용품 전용 봉투 무상 보급, 자원순환센터의 효율적 운영, 대시민 분리배출 교육 및 홍보로 자원 재활용률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안정적 운영 관리로 친환경 사회를 구현하고,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305쪽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 깨끗한 공주만들기 추진으로 폐기물 방치를 근절하겠습니다. 
쓰레기 투기 방치지역 15개소에 공원을 조성하고, 마곡천 외 349개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학교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독거노인․장애인 거주 취약가정 방치 쓰레기를 처리하며, 쓰레기 배출시간 홍보를 강화하는 등 시민의식 개선을 통한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06쪽 중점업무 두 번째, 재활용 동네마당 지속 추진입니다. 
단독주택, 농촌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대한 수거시설을 설치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작년 말 현재 54개소에 동네마당이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 후 사후관리 및 운영 미흡으로 추가 민원이 발생하여 올해는 수요조사 시 관리자 지정, 운영방안 등 세부계획을 검토한 후 대상지 5개소를 상반기 중에 설치하여 재활용 활성화 및 쓰레기 무단투기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307쪽 중점업무 세 번째, 아이스팩 재활용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아이스팩의 무분별한 배출로 인한 미세 플라스틱 오염을 저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아이스팩을 수거․세척 후 산성시장 식당 등에 무상 공급하고 있으나 공급량에 비해 수요가 부족한 실정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수거 전량 재사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08쪽 중점업무 네 번째, 영농폐기물 거점 수거․처리체계 구축입니다.
작년 말 현재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은 29개소, 농약빈용기 수거함은 21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수요가 많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3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거점지역 중 미설치 읍면 농촌마을을 우선 선정․설치하여 폐기물의 거점 수거․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영농폐기물 수거실적에 따라 수거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09쪽 중점업무 다섯 번째, 불법 투기 방치폐기물 조사 및 처리입니다. 
임야, 계곡, 농경지 등에 방치된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여 토지주 및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히, 방치된 슬레이트는 지정폐기물로써 처리비가 과다한 실정입니다. 
2월까지 방치 슬레이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필요시 추가 소요예산을 추경에 반영․처리하여 민원 예방 및 투기 주변 환경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아울러 철저한 감시활동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0쪽 신규업무 첫 번째, 골목길 청소 깔끔이 청소차 운영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시내 동지역 골목길을 일일이 환경미화원이 청소하던 것을 깔끔이 전기차를 이용하여 담배꽁초, 낙엽, 일반 쓰레기 등을 청소함으로써 효율적인 청소 및 민원 신속 해결이 가능한 시책으로 우선 전기차 1대를 6월까지 시범운영 실시 후 효과를 분석하여 추가 구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11쪽 개선업무 첫 번째, 청소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중단되었던 청소활동 체험 시책으로 금년 3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2회, 회당 40회 정도로 원룸 밀집지역,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쓰레기 배출요령 등에 대한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참여의 자율적인 청소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를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 등 4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월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의원   
예, 여성가족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항의 전화가 많이 와서 안 하려고 하다가 제가 1차 추경예산 편성하기 전에 건의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여기 여성 의원이 두 분 계시고 저도 여성 의원입니다.
275페이지, 여성 활동지원공간.
여성회관 때문에 건의 좀 드리려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송영월 의원   
이게 지난번에 추경에도 리모델링 했었죠?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송영월 의원   
그리고 1층에 지금 새마을회관이 무료급식 운영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송영월 의원   
아마 이거 급식이 아마 옮긴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맞는가요, 그게? 급식소.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맞습니다. 
저희들하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이게 6월로 이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공간을 경로장애인 쪽에서 확보를 해서 옮기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송영월 의원   
아마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추경에 3억 3000이 올라와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송영월 의원   
아마도 그 새마을 급식소가 이제 옮기면 거기도 다시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리모델링 비용이 지금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됩니다.
송영월 의원   
그래서 또…… 그러면 그때 그거하고 같이 하면 어떨까.
지금 1차 추경에 3억 3000인데 이걸 하지 말고 그때 새마을 급식소가 옮기고 나면 그때 같이 리모델링…… 그때 또 해야 되는데 같이 하면 어떨까 싶어서.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저희들이 리모델링이 들어가기 전에 경로장애인과에서 공간을 미리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이 들어가면 그때 바로 이전하는 그런 식으로 협의가 끝났습니다.
송영월 의원   
그럼 이게 3억 3000이 1층 새마을회관 나가는 전제조건하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그렇습니다.
송영월 의원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송영월 의원   
아니, 본 의원은 이게 같이…… 아니, 나가고 나면 따로 그때 가서 예산 편성 또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아닙니다. 
그때……
송영월 의원   
그때 같이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그런 전제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송영월 의원   
그러면 1층 전체…… 이게 추경예산안 1차 3억 3000이 1층 전체를 하는 리모델링비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1층하고 이제 외관.
송영월 의원   
외벽을 하는 걸로?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외벽이 지금 굉장히 노후돼 있어서 다시 방수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송영월 의원   
아, 그래요? 아니, 저희는…… 저도 뭐 동료 여성 의원도 있지만 여성회관이 정말 잘 운영됐으면, 효율적으로 정말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지만,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리겠지만 염려 차원에서.
저희는 이게 1차 추경에 올리고 새마을 급식소가 나가고 나면 그때 추경을 또 올리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이것은 신중히 잘 좀 하셔서 앞으로 활용하는 데에 정말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염려차 질문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알겠습니다.
송영월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송영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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