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12일(월) 11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0분 개의)
○송영월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영월 의원입니다.
예산 심의에 애써주신 윤구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와 민생안정, 균형복지를 위한 예산 편성에 노력해주신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공주시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자치단체 중 169위이며, 의존재원이 8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채무관리와 적극적인 세금징수로 지방재정 우수단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평가 세 가지 기준 중 우리 시가 보완해야 할 계획성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5년간 공주시 세수 오차비율을 분석해 봤습니다.
처음 추계한 지방세와 결산액의 차이는 세수 추계에 대한 그 기관의 능력입니다.
세수 오차비율은 100에 가까울수록 정확한 것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5년간 오차율 8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년도보다 적극적으로 추계하여 보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극적 추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극적 추계는 계획성 있는 사업 추진이 어렵고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예산이 남아 결국 불용예산을 증가시킵니다.
이는 시민에게 그만큼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반기에 초과되는 세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시킵니다.
올해도 3차 추경 당시 120% 이상을 증액시켜 기금 적립 최대한도인 약 1000억 원 이상 전출시켰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이 남아 순세계잉여금 320억 원이 예상됩니다.
과소 추계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즉 집행 후 남은 돈은 지난 3년간 약 700억, 650억, 470억 원입니다.
이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 시민에게 돌아갔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내년에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상된 지방소비세 일부가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시군에 직접 배분될 예정입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 등 정부의 재정분권에 따라 새로운 세입 추계가 예정되어 시 재정의 여유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민이 낸 세금은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재정운영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지방세 감면을 적극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율 경감, 세액 감면 및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지난해 우리 시 비과세 및 지방세 감면 분석자료를 보면 환경보호, 청소년, 연구개발, 기업 이전 등에 대한 감면은 매우 저조한 반면,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에 대한 비과세와 종교단체 등에 대한 감면이 주를 이룹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 감면에 창의적인 행정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기하고 남는 예산은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국가의 재정분권을 이용하여 타 시․도보다 앞서 인구소멸 해법으로 활용하는 적극행정을 기대합니다.
2022년, 모든 분들 노고 많으셨습니다.
부활과 재생의 계묘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주시민 모두 꿈과 희망이 가득한 2023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영월 의원입니다.
예산 심의에 애써주신 윤구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와 민생안정, 균형복지를 위한 예산 편성에 노력해주신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공주시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자치단체 중 169위이며, 의존재원이 8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채무관리와 적극적인 세금징수로 지방재정 우수단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평가 세 가지 기준 중 우리 시가 보완해야 할 계획성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5년간 공주시 세수 오차비율을 분석해 봤습니다.
처음 추계한 지방세와 결산액의 차이는 세수 추계에 대한 그 기관의 능력입니다.
세수 오차비율은 100에 가까울수록 정확한 것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5년간 오차율 8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년도보다 적극적으로 추계하여 보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극적 추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극적 추계는 계획성 있는 사업 추진이 어렵고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예산이 남아 결국 불용예산을 증가시킵니다.
이는 시민에게 그만큼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반기에 초과되는 세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시킵니다.
올해도 3차 추경 당시 120% 이상을 증액시켜 기금 적립 최대한도인 약 1000억 원 이상 전출시켰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이 남아 순세계잉여금 320억 원이 예상됩니다.
과소 추계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즉 집행 후 남은 돈은 지난 3년간 약 700억, 650억, 470억 원입니다.
이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 시민에게 돌아갔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내년에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상된 지방소비세 일부가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시군에 직접 배분될 예정입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 등 정부의 재정분권에 따라 새로운 세입 추계가 예정되어 시 재정의 여유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민이 낸 세금은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재정운영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지방세 감면을 적극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율 경감, 세액 감면 및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지난해 우리 시 비과세 및 지방세 감면 분석자료를 보면 환경보호, 청소년, 연구개발, 기업 이전 등에 대한 감면은 매우 저조한 반면,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에 대한 비과세와 종교단체 등에 대한 감면이 주를 이룹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 감면에 창의적인 행정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기하고 남는 예산은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국가의 재정분권을 이용하여 타 시․도보다 앞서 인구소멸 해법으로 활용하는 적극행정을 기대합니다.
2022년, 모든 분들 노고 많으셨습니다.
부활과 재생의 계묘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주시민 모두 꿈과 희망이 가득한 2023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임달희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달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구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추운 날씨에도 공주 발전에 애쓰시는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본회의에서 있었던 시정연설에 대해 5분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최원철 시장님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 공주시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를 경청하며 ‘경제, 인구, 농업, 교육, 복지 등 다방면으로 정말 많은 준비를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주시의회와 공동체로서 사업계획 구상부터 함께하겠다는 부분에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 공주시의회는 송선․동현 신도시 개발 촉구에 관한 지난 8월 동료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및 공주시 업무보고, 9월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촉구 결의 및 행정사무감사, 10월 시정질의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뜻을 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공주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시장님은 시정질의 답변에서 우리 공주시를 위해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시기를 본다는 애매한 답변만을 했을 뿐입니다.
집행기관에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대안도, 장기적인 계획도 설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불안해하며 저희에게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충청남도의회에서는 지난 11월 도정질문을 통해 공주시는 세종시 출범으로수많은 인구, 토지, 학교 및 기관과 산업체가 편입되어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 하며 오히려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확대해 인구유입을 확보하고 산업단지 조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충청남도지사의 답변에 따르면 세종시의 대규모 도시개발에 따라 경계지역인 공주시까지 도시를 확장해야 한다며, 시장님의 신도시 보류 결정에 대해 원도심 위축 걱정은 기우이며 신도시 개발에 있어 공주시의 더 적극적인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충청남도의회의 질의 내용과 같이 공주시의 피해를 하루빨리 회복하고 10만 인구선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신도시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신속히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송선․동현 신도시의 개발은 세종시의 발전이 누가 봐도 자명한 상황에서 먼저 기틀을 잡고 타지에서 올 주민들을 정착시켜야 하는 것이지, 양쪽의 눈치를 보며 애매하게 중심을 잡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세종시의 청년들은 대부분 아파트 가격이 비싸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조치원에서는 행복주택 등을 통해 청년들을 지역에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시 또한 뒤쳐지지 말고 주민 확대를 위한 간절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주시민들, 저희 공주시의회,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까지 시장님을 제외한 모두가 송선․동현 신도시 개발사업을 조속히 완료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신도시 보류 결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우며 공동체로서 함께하겠다는 발언 또한 형식적인 부분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진정 우리와 함께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의회에서 전하는 말을 그저 흘려넘기지 마시고 주의깊게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와 뜻을 함께하는 앞서 언급한 모든 분들을 대표하여 시장님께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첫째, 이런 상황에서도 송선․동현 신도시 개발의 시기를 보고 하겠다는 입장이시라면 개발사업의 착수 시점은 정확히 언제가 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개발사업 착수가 계획보다 늦어져야 한다면 수치와 계산에 따른 내용과 정무적인 의견 및 정확한 주민 의견수렴에 따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은 서면 질문서로 동일하게 전달할 것이며, 이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공주시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달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구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추운 날씨에도 공주 발전에 애쓰시는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본회의에서 있었던 시정연설에 대해 5분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최원철 시장님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 공주시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를 경청하며 ‘경제, 인구, 농업, 교육, 복지 등 다방면으로 정말 많은 준비를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주시의회와 공동체로서 사업계획 구상부터 함께하겠다는 부분에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 공주시의회는 송선․동현 신도시 개발 촉구에 관한 지난 8월 동료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및 공주시 업무보고, 9월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촉구 결의 및 행정사무감사, 10월 시정질의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뜻을 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공주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시장님은 시정질의 답변에서 우리 공주시를 위해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시기를 본다는 애매한 답변만을 했을 뿐입니다.
집행기관에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대안도, 장기적인 계획도 설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불안해하며 저희에게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충청남도의회에서는 지난 11월 도정질문을 통해 공주시는 세종시 출범으로수많은 인구, 토지, 학교 및 기관과 산업체가 편입되어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 하며 오히려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확대해 인구유입을 확보하고 산업단지 조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충청남도지사의 답변에 따르면 세종시의 대규모 도시개발에 따라 경계지역인 공주시까지 도시를 확장해야 한다며, 시장님의 신도시 보류 결정에 대해 원도심 위축 걱정은 기우이며 신도시 개발에 있어 공주시의 더 적극적인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충청남도의회의 질의 내용과 같이 공주시의 피해를 하루빨리 회복하고 10만 인구선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신도시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신속히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송선․동현 신도시의 개발은 세종시의 발전이 누가 봐도 자명한 상황에서 먼저 기틀을 잡고 타지에서 올 주민들을 정착시켜야 하는 것이지, 양쪽의 눈치를 보며 애매하게 중심을 잡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세종시의 청년들은 대부분 아파트 가격이 비싸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조치원에서는 행복주택 등을 통해 청년들을 지역에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시 또한 뒤쳐지지 말고 주민 확대를 위한 간절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주시민들, 저희 공주시의회,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까지 시장님을 제외한 모두가 송선․동현 신도시 개발사업을 조속히 완료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신도시 보류 결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우며 공동체로서 함께하겠다는 발언 또한 형식적인 부분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진정 우리와 함께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의회에서 전하는 말을 그저 흘려넘기지 마시고 주의깊게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와 뜻을 함께하는 앞서 언급한 모든 분들을 대표하여 시장님께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첫째, 이런 상황에서도 송선․동현 신도시 개발의 시기를 보고 하겠다는 입장이시라면 개발사업의 착수 시점은 정확히 언제가 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개발사업 착수가 계획보다 늦어져야 한다면 수치와 계산에 따른 내용과 정무적인 의견 및 정확한 주민 의견수렴에 따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은 서면 질문서로 동일하게 전달할 것이며, 이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공주시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춘형
의회사무국장 이춘형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의결된 1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춘형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의결된 1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영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월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7990억 원과 특별회계 예산 868억 원 등 총예산 8858억 원의 2023년도 일반 및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8개 기금 2292억 원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 156억 5277만 1000원과 특별회계 예산 2억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월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7990억 원과 특별회계 예산 868억 원 등 총예산 8858억 원의 2023년도 일반 및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8개 기금 2292억 원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 156억 5277만 1000원과 특별회계 예산 2억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송영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23년 본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제240회 정례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240회 공주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송영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23년 본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제240회 정례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240회 공주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