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11월 25일(금)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공주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4.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5. 공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 6. 공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 7. 공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 8.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공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11.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 12. 도깨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 13. 사곡면 계실리 시군 창의아이디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14. 소랭이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 15. 예울림권역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 16.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17.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8. 공주시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19.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20. 공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 21. 공주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공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3. 공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4.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28. 공주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 29.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공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32. 공주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33. 공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 35.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6. 공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37. 공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38. 공주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
- 39. 유구관불산채석단지지정반대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 40. 2022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상정된 안건
- o 5분 자유발언(서승열 의원)
- o 보고
- 1.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2.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3. 공주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4.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5. 공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6. 공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7. 공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8.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9.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0. 공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1.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2. 도깨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3. 사곡면 계실리 시군 창의아이디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4. 소랭이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5. 예울림권역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6.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7.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8. 공주시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9.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20. 공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21. 공주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22. 공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23. 공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24.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25.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26.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27.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28. 공주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29.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30. 공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31.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32. 공주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33. 공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3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35.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3면
- 36. 공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37. 공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38. 공주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39. 유구관불산채석단지지정반대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유구관불산채석단지지정반대특별위원장 제출)
- 40. 2022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1시 02분 개의)
○서승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인․탄천․계룡․반포를 지역구로 하는 서승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구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 11만 공주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우리 공주시의회의 희망찬 미래상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13일 밤,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유구 관불산 생태보존과 금강․유구천 생태보존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제1차 유구읍민 대토론회을 겸한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전화였습니다.
잠시 눈도장이나 찍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토론회장에 도착한 본 의원은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관불산을 지키겠다는 유구읍민 토론회가 아니라 다섯 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관불산 생태보존과 금강․유구천 생태보존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구의 모산 관불산이 위태롭다’는 발제문과 함께 전란, 병란, 핵란까지도 피할 수 있다는 십승지를 유구시민이 아닌 11만 공주시민이 지켜야 한다는 첫 번째 발제자의 문제제기에 이어, ‘유구 관불산 석산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와 지역사회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관련 법률에 의거해서 조목조목 제시하는 환경 전문가의 논거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유구읍 일대의 지질학적 환경과 석면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석면 피해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지질 전문가의 조언, 정안면 내문리 석산 개발에 따른 민민갈등의 해소방안 사례를 소개하는 환경운동가에 이어 유구 관불산 생태보존위원회 총괄 기획분과장의 삼표산업 환경평가협의회 심의의견서 분석과 대응전략 발표를 끝으로 종합평가까지 장장 3시간 동안 이어진 세미나는 그 어느 학술단체보다 훨씬 더 짜임새 있게 준비된 수준 높은 주민자치 현장 그 자체였습니다.
솔직히 본의원은 쇼크를 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11만 공주시민의 생사여탈권을 거머쥔 관불산 석산 개발 문제와 금강․유구천 생태보존 문제 등과 같이 난해한 지역 현안문제들을 우리 지방의회가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 된다는 굳은 결심 말입니다.
하여, 본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상황 설명과 함께 특위 구성을 제안했고, 존경하는 윤구병 의장님께서도 찬성하시고 우리 공주시의회 의원 11명이 참가하는 사상 초유의 환경 관련 특위 구성을 전격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찍이,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맥크릴 랜드는 “한 나라의 경제발전이 일어나기까지는 30년 전 성취동기에 달렸다”고 설파했습니다.
오늘 활동계획서가 승인되면 활동하게 될 공주시의회 유구관불산채석단지지정반대특별위원회가 30년 후 우리 공주시를 대한민국 최고의 생태도시로 지켜낸 이정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여야 구분 없이 특위 구성에 기꺼이 동참해주신 동료 의원들의 진심을 받들고, 젊은 시절 농민운동에 바쳤던 열정으로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우리공주시의 환경을 지키고 보전하는 일에 일로매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인․탄천․계룡․반포를 지역구로 하는 서승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구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 11만 공주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우리 공주시의회의 희망찬 미래상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13일 밤,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유구 관불산 생태보존과 금강․유구천 생태보존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제1차 유구읍민 대토론회을 겸한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전화였습니다.
잠시 눈도장이나 찍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토론회장에 도착한 본 의원은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관불산을 지키겠다는 유구읍민 토론회가 아니라 다섯 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관불산 생태보존과 금강․유구천 생태보존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구의 모산 관불산이 위태롭다’는 발제문과 함께 전란, 병란, 핵란까지도 피할 수 있다는 십승지를 유구시민이 아닌 11만 공주시민이 지켜야 한다는 첫 번째 발제자의 문제제기에 이어, ‘유구 관불산 석산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와 지역사회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관련 법률에 의거해서 조목조목 제시하는 환경 전문가의 논거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유구읍 일대의 지질학적 환경과 석면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석면 피해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지질 전문가의 조언, 정안면 내문리 석산 개발에 따른 민민갈등의 해소방안 사례를 소개하는 환경운동가에 이어 유구 관불산 생태보존위원회 총괄 기획분과장의 삼표산업 환경평가협의회 심의의견서 분석과 대응전략 발표를 끝으로 종합평가까지 장장 3시간 동안 이어진 세미나는 그 어느 학술단체보다 훨씬 더 짜임새 있게 준비된 수준 높은 주민자치 현장 그 자체였습니다.
솔직히 본의원은 쇼크를 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11만 공주시민의 생사여탈권을 거머쥔 관불산 석산 개발 문제와 금강․유구천 생태보존 문제 등과 같이 난해한 지역 현안문제들을 우리 지방의회가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 된다는 굳은 결심 말입니다.
하여, 본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상황 설명과 함께 특위 구성을 제안했고, 존경하는 윤구병 의장님께서도 찬성하시고 우리 공주시의회 의원 11명이 참가하는 사상 초유의 환경 관련 특위 구성을 전격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찍이,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맥크릴 랜드는 “한 나라의 경제발전이 일어나기까지는 30년 전 성취동기에 달렸다”고 설파했습니다.
오늘 활동계획서가 승인되면 활동하게 될 공주시의회 유구관불산채석단지지정반대특별위원회가 30년 후 우리 공주시를 대한민국 최고의 생태도시로 지켜낸 이정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여야 구분 없이 특위 구성에 기꺼이 동참해주신 동료 의원들의 진심을 받들고, 젊은 시절 농민운동에 바쳤던 열정으로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우리공주시의 환경을 지키고 보전하는 일에 일로매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춘형
의회사무국장 이춘형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5건의 안건 심사 결과 2건의 조례안과 3건의 규칙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26건의 안건 심사 결과 조례안 12건과 6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조례안 3건과 동의안 5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7건의 안건 심사 결과 조례안 4건과 동의안 2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1건의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및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유구관불산채석단지지정반대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서승열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송영월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유구관불산채석단지지정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유구관불산채석단지 지정반대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송영월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구본길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2022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40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춘형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5건의 안건 심사 결과 2건의 조례안과 3건의 규칙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26건의 안건 심사 결과 조례안 12건과 6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조례안 3건과 동의안 5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7건의 안건 심사 결과 조례안 4건과 동의안 2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1건의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및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유구관불산채석단지지정반대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서승열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송영월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유구관불산채석단지지정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유구관불산채석단지 지정반대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송영월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구본길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2022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40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구본길
의회운영위원회 구본길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공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공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공주시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 번째, 공주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공주시의회의 직무대리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개정 또는 신설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규칙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네 번째,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 또는 삭제하고 그 밖의 오류사항을 정정하여 규칙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섯 번째, 공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은 상위법령인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따라 공주시의회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구본길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공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공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공주시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 번째, 공주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공주시의회의 직무대리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개정 또는 신설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규칙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네 번째,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 또는 삭제하고 그 밖의 오류사항을 정정하여 규칙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섯 번째, 공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은 상위법령인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따라 공주시의회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구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송영월
행정복지위원회 송영월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협회 등과의 업무제휴 및 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둘째, 공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공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의 목적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상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이행․점검․위원회 구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세부내용을 자치법규로 정하고 그동안 비법정 계획인 공주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셋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민선 8기 공약사항 및 현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안으로 정원 총수를 조정하여 공주시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원안 가결하였고,
넷째,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월송동에 아파트 신축으로 입주 전 통․반 신설로 행정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섯째, 공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군중 압사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공주시에서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고,
여섯째,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 안전체험공원이 2022년 12월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곱째, 도깨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민들로 이루어진 권역법인을 구성하고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공동체 상호 간 이해와 협의를 이끌어내는 단계를 학습시켜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려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고,
여덟째, 사곡면 계실리 시군 창의아이디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곡면 계실리 시군 창의아이디어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 수탁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시설물을 인수받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려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아홉째, 소랭이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민들로 이루어진 권역법인을 구성하고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공동체 상호 간 이해와 협의를 이끌어내는 단계를 학습시켜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려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고,
열째, 예울림권역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민들로 이루어진 권역법인을 구성하고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공동체 상호 간 이해와 협의를 이끌어내는 단계를 학습시켜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려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열한째,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우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주민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추가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두째,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처분을 위하여 2023년도 공유재산 취득계획인 유구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외 8건을 포함한 2027년까지 총 12건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셋째, 공주시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넷째,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통일적으로 운영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안을 통보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으로 지원할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다섯째, 공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고,
열여섯째, 공주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관련 조례의 목적 및 정의․지원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함으로써 건전한 육성과 문화․예술 발전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열일곱째, 공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급변하고 있는 문화․관광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관광사업을 경쟁력으로 높이고 공주를 백제 문화․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공주문화재단을 공주문화관광재단으로 기능을 확대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여덟째, 공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여 법 취지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아홉째,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관광안내를 위한 해설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관광 해설사 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활용 고시에 따른 관광 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스무째,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근대건조물 수립 등에 대한 지원금액과 지원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한 공주시 근대건조물의 훼손을 방지하고 보전 및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스물한째,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그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스물두째,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활근로사업의 위탁 운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에 위탁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스물셋째, 공주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 시니어클럽의 위탁 운영기간이 2022년 12월 1일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마곡과 재계약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스물넷째,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주소 오기 사항을 정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스물다섯째, 공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설․추석 명절에 효행 장려금 집행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한센환자 투약치료, 장애예방, 재활치료, 재발방지 관리 등 의료활동의 수행을 관계법령 및 한센병 사업 기본방침에 따라 한센인 지원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에 위탁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송영월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협회 등과의 업무제휴 및 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둘째, 공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공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의 목적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상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이행․점검․위원회 구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세부내용을 자치법규로 정하고 그동안 비법정 계획인 공주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셋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민선 8기 공약사항 및 현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안으로 정원 총수를 조정하여 공주시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원안 가결하였고,
넷째,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월송동에 아파트 신축으로 입주 전 통․반 신설로 행정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섯째, 공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군중 압사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공주시에서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고,
여섯째,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 안전체험공원이 2022년 12월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곱째, 도깨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민들로 이루어진 권역법인을 구성하고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공동체 상호 간 이해와 협의를 이끌어내는 단계를 학습시켜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려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고,
여덟째, 사곡면 계실리 시군 창의아이디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곡면 계실리 시군 창의아이디어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 수탁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시설물을 인수받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려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아홉째, 소랭이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민들로 이루어진 권역법인을 구성하고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공동체 상호 간 이해와 협의를 이끌어내는 단계를 학습시켜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려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고,
열째, 예울림권역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민들로 이루어진 권역법인을 구성하고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공동체 상호 간 이해와 협의를 이끌어내는 단계를 학습시켜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려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열한째,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우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주민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추가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두째,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처분을 위하여 2023년도 공유재산 취득계획인 유구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외 8건을 포함한 2027년까지 총 12건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셋째, 공주시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넷째,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통일적으로 운영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안을 통보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으로 지원할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다섯째, 공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고,
열여섯째, 공주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관련 조례의 목적 및 정의․지원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함으로써 건전한 육성과 문화․예술 발전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열일곱째, 공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급변하고 있는 문화․관광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관광사업을 경쟁력으로 높이고 공주를 백제 문화․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공주문화재단을 공주문화관광재단으로 기능을 확대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여덟째, 공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여 법 취지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아홉째,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관광안내를 위한 해설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관광 해설사 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활용 고시에 따른 관광 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스무째,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근대건조물 수립 등에 대한 지원금액과 지원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한 공주시 근대건조물의 훼손을 방지하고 보전 및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스물한째,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그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스물두째,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활근로사업의 위탁 운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에 위탁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스물셋째, 공주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 시니어클럽의 위탁 운영기간이 2022년 12월 1일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마곡과 재계약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스물넷째,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주소 오기 사항을 정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스물다섯째, 공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설․추석 명절에 효행 장려금 집행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한센환자 투약치료, 장애예방, 재활치료, 재발방지 관리 등 의료활동의 수행을 관계법령 및 한센병 사업 기본방침에 따라 한센인 지원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에 위탁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송영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도깨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곡면 계실리 시군 창의아이디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소랭이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예울림권역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공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공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공주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공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영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도깨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곡면 계실리 시군 창의아이디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소랭이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예울림권역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공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공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공주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공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권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권한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2019년 우리 시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그동안 운영해오던 소공인복합지원센터가 금년 12월 31일자로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다시 공개모집을 통해 자격과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 등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공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등 주민 중심의 자조조직이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생활편의시설 및 활력거점시설 등을 운영․관리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주민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옥룡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따라 기존 부지에 공주혁신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도시계획시설의 실질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보다 현실적인 공간 활용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고 넷째,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쾌적한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법이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공개공지 등에 관한 정기적 점검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공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해체공사 주변 지역의 피해 방지 및 주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공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시 수역의 수질과 쾌적한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전문기술과 능력을 갖춘 민간 하수처리업체를 선정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은 농지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필지의 농지를 지분 소유할 수 있는 공유인 수를 최대 7인까지로 제한하여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방지하고,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권한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2019년 우리 시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그동안 운영해오던 소공인복합지원센터가 금년 12월 31일자로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다시 공개모집을 통해 자격과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 등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공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등 주민 중심의 자조조직이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생활편의시설 및 활력거점시설 등을 운영․관리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주민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옥룡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따라 기존 부지에 공주혁신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도시계획시설의 실질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보다 현실적인 공간 활용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고 넷째,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쾌적한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법이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공개공지 등에 관한 정기적 점검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공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해체공사 주변 지역의 피해 방지 및 주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공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시 수역의 수질과 쾌적한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전문기술과 능력을 갖춘 민간 하수처리업체를 선정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은 농지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필지의 농지를 지분 소유할 수 있는 공유인 수를 최대 7인까지로 제한하여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방지하고,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김권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 공주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공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공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공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공주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권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 공주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공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공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공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공주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39항 유구 관불산 채석단지 지정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구 관불산 채석단지 지정 반대 특별위원회 서승열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유구 관불산 채석단지 지정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구 관불산 채석단지 지정 반대 특별위원회 서승열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구관불산채석단지지정반대특별위원장 서승열
유구관불산채석단지지정반대특별위원회 서승열 위원장입니다.
유구관불산채석단지지정반대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유구관불산채석단지지정반대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채석단지 지정 반대 활동을 추진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2022년 11월 22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석단지 지정 인허가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로 하고, 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계획으로는 제241회 임시회 기간 중 현장방문을 통해 실태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국회, 환경부 등 정부기관을 방문하여 채석단지 지정 반대 의견을 전달하며 환경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개최,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의 관련 기관․단체와 연대하여 반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방송사, 지역 일간지 등을 통한 반대 홍보 활동을 강화해 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활동 결과 개선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 후 활동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유구관불산채석단지지정반대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구관불산채석단지지정반대특별위원회 서승열 위원장입니다.
유구관불산채석단지지정반대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유구관불산채석단지지정반대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채석단지 지정 반대 활동을 추진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2022년 11월 22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석단지 지정 인허가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로 하고, 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계획으로는 제241회 임시회 기간 중 현장방문을 통해 실태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국회, 환경부 등 정부기관을 방문하여 채석단지 지정 반대 의견을 전달하며 환경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개최,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의 관련 기관․단체와 연대하여 반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방송사, 지역 일간지 등을 통한 반대 홍보 활동을 강화해 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활동 결과 개선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 후 활동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유구관불산채석단지지정반대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구관불산채석단지지정반대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서승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유구관불산채석단지지정반대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 유구관불산채석단지지정반대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 안건을 서승열 위원장이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2022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서승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유구관불산채석단지지정반대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 유구관불산채석단지지정반대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 안건을 서승열 위원장이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2022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1시 44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40항 2022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22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영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월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1075억 원과 특별회계 예산 12억 원 등 총예산 1087억 원이 증액된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1531억 원이 증액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공주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월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1075억 원과 특별회계 예산 12억 원 등 총예산 1087억 원이 증액된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1531억 원이 증액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공주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송영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 2022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송영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 2022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