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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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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9월 1일(목)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 사업 정상 추진 촉구 결의안

  1. 상정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임달희․송영월 의원)
  3.  o 보고
  4. 1.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5. 2.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 사업 정상 추진 촉구 결의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서승열․김권한․임규연․구본길․임달희 의원 발의)

(10시 02분 개의)

○의장 윤구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임달희․송영월 의원) 
○의장 윤구병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임달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달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구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와 폭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공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데이터 관련 전문 부서 신설 확보를 위해 노력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021년에도 이 같은 5분발언을 하였고 조직관리 부서장의 확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았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내년도 조직개편을 위해 부서장 인터뷰를 하고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조직개편에 반영하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전세계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비대면 사회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빅데이터,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4차 산업혁명이 미래의 주요 흐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정부에서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을 위해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표방하였으며, 충청남도는 도정 20대 전략 중 데이터 기반의 지방정부 구현을 표방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남도는 2021년 데이터정책관을 신설하여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 추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2022년 12월에 시행이 되었으며, 충청남도는 충남형 데이터 댐 구축과 데이터 기반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충남형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을 구축하여 2021년 6월부터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험적 정책 수립에서 자료에 근거한 과학적 행정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를 수집․가공․분석을 통해 정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빅데이터와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여 자율주행, 인공지능 스피커, 안면인식, 스마트홈, 챗봇 등의 상용화 서비스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은 디지털 정부혁신을 가속화하고 디지털 전환의 방향을 잡기 위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난 2000년대 초반 1인 1PC 보급을 시작으로 새올, 온나라, 새움터, 포털행정 등 행정업무의 정보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업무효율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다음 단계로서 각 부서와 시스템에 분산된 데이터를 플랫폼에 수집하여 데이터에 근거한 전문 부서를 신설하여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야 할 시기입니다. 
데이터가 여러 부서에 산재해 있는 것을 한 곳에 모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과학적 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공주시가 데이터 관련 조직 면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잠시 준비한 충청남도 조직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PPT를 보며)현재 표를 보시면 보시다시피 충청남도 내 시군 단위에서는 보령시와 공주시를 제외하고 과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주시의 데이터 관련 업무 인력은 겸업으로 2명이며, 그나마도 팀 조직으로 다수의 전산 업무 중 하나로 데이터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전문성 부족, 업무량 과다, 분석 요구사항 대응의 한계 등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충남도 내 타 시와 같이 과 단위 조직 신설이 절실합니다. 
앞으로 시군의 지역문제 해결방안은 데이터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하반기에 데이터 인력이 충원된다고는 하나, 데이터 인력 한두 명이 확보된다고 해서 지역문제 해결방안이 당장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모쪼록 이러한 인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중 하나인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이 겹치고 뒤섞여 세상에 없던 세상을 열었습니다. 
기업은 이 공간에서 사원을 채용하고, 원택트 회의를 열고, 방탄소년단 같은 아이돌 그룹은 게임 속에서 신곡을 발표하고 잠들지 않는 아바타를 내세워 팬들과 24시간 대화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AI시대의 원유는 데이터가 될 것이며, 이 데이터는 기업은 물론이고 행정 전반에도 엄청난 가치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사고 파는 시대가 되었으며 현재도 데이터를 확보하고, 활용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자치단체 각자의 노력과 경쟁이 분주합니다. 
현재도 행정 내부 데이터는 각 부서에서 생산하고 관리하는 등 분산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에 의한 체계적인 업무가 이루어진다면 그 혜택은 공주시 구석구석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데이터 업무의 중요성과 확장성,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조직관리 측면에서 과 신설과 빅데이터 업무 전담 팀에 대해 검토해 보시고, 데이터 관련 과 신설과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임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영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5분발언의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먼저 공주시의회는 시민을 위하여 12명의 의원이 협의를 통하여 합의라는 결과를 도출하는 합의기관입니다. 
특히 제9대 공주시의회는 양당 동수라는 협치의 정치를 하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회기에서 동료 의원 중 한 의원은 5분발언을 신청하시어 당리당략과 개인의 이해를 벗어나 공주시 발전과 공주시민의 행복이라는 대원칙에 따라 시민 중심의 의정을 펼칠 것을 굳게 다짐하시면서 시민을 위한 협치를 강조하셨습니다. 
여야를 떠나 최원철 시장님의 성공적인 공주시정을 기원한다고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러나 이번 2022년 제2차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협치와 합치의 과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독단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제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소통과 협치, 합리적인 토론의 모습은 볼 수 없었고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깊은 회의감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역 간 균형 예산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예산이 적게 편성된 지역의 예산을 삭감하는 등 비합리적이고 모순적인 상황을 보면서 삭감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아쉬움과 또한 서운함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임기 초에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상호 이해와 소통 부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4년간의 긴 여정을 출발하는 시점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소통과 합리적인 토론 과정을 통해 진정한 협치의 길로 나아가자는 저의 진실한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부터 소통과 협치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초선 의원이 많은 저희들에게 잘못한 점이 있으면 수시로 언제든지 기탄없이 꾸짖어 주십시오. 
또한 저희들은 언제든지 시민의 준엄한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 공주시의원들은 당리당략과 개인의 이해를 벗어나 공주시 발전과 공주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시민 중심의 의정을 펼친다는 초심을 초지일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송영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보고 
○의장 윤구병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춘형   
의회사무국장 이춘형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및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 위원장에는 서승열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강현철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1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 순서입니다만, 이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 사업 정상 추진 촉구 결의안을 의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건은 의안으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오늘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 사업 정상 추진 촉구 결의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마지막 순서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 사업 정상 추진 촉구 결의안은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마지막 순서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0시 15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승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승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승열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1691억 원과 특별회계 예산 325억 원 등 총 예산 2016억 원이 증액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44억이 감액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 28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서승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 사업 정상 추진 촉구 결의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서승열․김권한․임규연․구본길․임달희 의원 발의) 

(10시 18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항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 사업 정상 추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의원   
이상표 의원입니다.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 사업 정상 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세종시 출범 이후 인구감소, 지역 공동화 가속 등으로 위기상황에 직면한 공주시의 위기극복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을 마련할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의 정상 추진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재검토, 보류 논란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공주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행정수도 역할 분담과 충청권 메가시티의 거점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책임 있는 자세로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그리고 의회와의 소통과 협치를 통해 공주시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이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 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 사업 정상 추진 촉구 결의안을 이상표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추경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제23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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