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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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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8월 9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2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3. 가. 경제도시국 소관
  4. - 경 제 과 - 도시정책과
  5. - 도시재생과 - 허가건축과
  6. - 건 설 과 - 교 통 과
  7. - 도 로 과 - 산림공원과
  8. - 상하수도과
  9.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10. - 농업정책과 - 농식품유통과
  11. - 축 산 과 - 농촌진흥과
  12. - 기술보급과
  13. 다. 보건소 및 사업소 소관
  14. - 보건정책과 - 건강관리과
  15. - 치매정신과 - 감염병관리과
  16. - 시설관리사업소

  1. 부의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김권한 의원)
  3. 1. 2022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4. 가. 경제도시국 소관
  5. - 경 제 과 - 도시정책과
  6. - 도시재생과 - 허가건축과
  7. - 건 설 과 - 교 통 과
  8. - 도 로 과 - 산림공원과
  9. - 상하수도과
  10.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11. - 농업정책과 - 농식품유통과
  12. - 축 산 과 - 농촌진흥과
  13. - 기술보급과
  14. 다. 보건소 및 사업소 소관
  15. - 보건정책과 - 건강관리과
  16. - 치매정신과 - 감염병관리과
  17. - 시설관리사업소
  18.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윤구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권한 의원) 

○의장 윤구병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권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주시 라선거구 김권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의원으로서 첫 5분 발언입니다.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내용입니다.
그만큼 고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이 불필요한 영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분은 “뭐 다 아는 걸 왜 또 그러시느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듯 과하다 싶은 순간 이를 지적하고 또 개선하는 과정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민천 프롬나드길을 혹시 아십니까?
이 프롬나드길은 대추골에도 있습니다.
트래블라운지라고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컬처라운지 플랫폼 또 스마트타운 챌린지, 스타케이션 조성사업도 있습니다.
현재 공주시의 정책 이름과 사업 이름 그리고 공공시설 이름 등에 영어 사용이 늘고 있습니다.
위에 거론된 영어 단어 역시 공주시에서 현재 공적 문서에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행정용어로 콘텐츠, 프로젝트, 플랫폼 등도 있습니다.
이들 영어 단어도 사실 시민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민천과 대추골이라는 또 뜻이 깊은 아름다운 우리의 지명에 프롬나드라는 단어를 붙여야만 고급스러워진다고 생각되지를 않습니다.
참고로 프롬나드는 산보하다, 산책길이라는 뜻입니다.
백성을 구제하는 하천이라는 숭고한 뜻의 제민천이 제민천 프롬나드가 되고 또 순우리말인 대추골 산책길이 대추골 프롬나드가 된 것입니다.
굳이 영어를 쓰지 않아도 되는 쉬운 말까지 영어를 쓸 만큼 영어의 남용은 심각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만들어진 라운지와 프롬나드를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이용을 장려해야 되는데 정작 시민들이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어 당초의 정책 목적을 방해한다는 데 있습니다.
정반대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출산기쁨행복나눔사업, 온종일돌봄사업, 백제문화이음길 등은 사업명으로도 그 사업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행정기관은 누구나 소통하기 쉬운 말을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영어 남용은 쉽고 정확한 소통을 방해합니다.
시민들에게 불편을 줍니다.
오죽하면 국어기본법을 제정해서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 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한다고 강제로 규정했겠습니까.
이 법은 국어의 사용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은 알 수 없는 영어 단어 사용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 새기시고 명심하셔서 현재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영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김권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 05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도시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및 사업소 순으로 소관 부서장의 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을 진행하되 경제도시국 소관에 대해서는 5개 부서와 4개 부서씩 나누어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께서는 주요업무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오늘은 청취에 주안점을 두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 부서장의 보충설명을 받으시거나 또는 서면질문을 활용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보충설명이 꼭 필요하신 사항은 그룹별로 일괄 보고가 끝나면 거수를 통해 발언권을 얻은 후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도시국 순서로 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경제과장 전경규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2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9쪽부터 342쪽까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대체 보고드리고, 343쪽부터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새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3쪽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 내실화 방안을 강구하고, 신재생에너지 및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으며 침체된 지역상권 회복 및 자생력 확보 기반 조성의 필요성 증대와 다양한 일자리창출 및 고용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중점과제로는 공주페이 내 기부 창 설치로 온라인 기부문화 확산 및 선순환 경제 플랫폼 정착과 산업단지 활성화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기반 육성과 지방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중소기업 지원 강화와 투자유치가 연계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며, 상권 특색을 살린 새로운 이미지 제고 및 지역 관광시장으로의 도약을 도모하며, 도시가스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통한 지역에너지 자립률 향상과 에너지 전환 정책에 기여하겠으며, 계층별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 창출 및 고용서비스 제공 등 5가지를 경제과 2022년도 하반기 중점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34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농공ㆍ산업단지 조성 및 확장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산업단지 현황을 보면 일반산업단지는 2개소, 탄천일반산업단지와 유구자카드산업단지에 109만 3000㎡에 57개의 기업체가 입주해 정상 운영 중이며 농공단지는 11개의 농공단지에 186만 5000㎡에 178개의 기업체가 입주해 운영 중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는 일반산업단지는 5개 단지에 220만 8000㎡와 농공단지는 제이팜스농공단지 신설과 검상ㆍ유구농공단지 13만 6000㎡를 확장 추진 중입니다.
부족한 산업용지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산업ㆍ농공단지 조성이 순기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신규 산업단지 조성계획도 수립ㆍ추진하겠습니다.
349쪽 두 번째, 건실한 기업 지원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남공주산업단지 내에 18개의 기업체를 유치하고,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관내 소재 중소기업 대상으로 12개 업체, 34억 원의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3개 업체에 국내외 박람회 참가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투자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행ㆍ재정적 지원과 관내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의 지속 발굴ㆍ육성하고자 합니다.
350쪽 세 번째, 검상농공단지 스마트그린기술 도입모델사업 추진입니다.
검상농공단지에 주차장 229면 조성, 화학가스 탐지시스템, 쉼터ㆍ정원 조성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이며 사업비는 50억 7600만 원입니다.
금년 2월에 스마트그린기술 도입모델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4월에 선정되었으며 6월에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8월 중에 사업의 마스터플랜 작성과 경제성 분석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고, 제2회 추경 시에 예산 확보 및 2023년 2월에 착수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51쪽 네 번째,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산성상권 르네상스사업은 산성시장 일원에 2025년까지 80억 원을 투자해서 상권환경개선 6건, 상권활성화 14건, 상권공동체 4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환경개선사업으로는 백제여행 소망 우체통 설치와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예비창업자 인큐베이팅, 관광 특화 콘텐츠 개발 등 10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청년창작마을 조성, 관광명소 환경 조성과 예비창업자 인큐베이팅 및 관광상품 공동개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52쪽 유구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유구시장 일원에 금년까지 8억 9000만 원을 투자해서 상인교육, 자생력 강화(먹거리 판로개척 등), 기반시설(오방색조명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순기에 맞춰 계획대로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53쪽 다섯 번째, 산성시장 용당길 교통정체 해소입니다.
산성시장 공영주차장 입출구를 변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이며 그동안 공영주차장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적극행정 실행계획 중점과제로 선정되었으며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개최, 일방통행로 변경 등의 심의 등을 거쳤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공영주차장 입출구ㆍ풍물거리길 일방통행로 변경, 용당길 노상 주차장 설치에 따른 민원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관련 부서 교통과와 도로과 및 유관기관 공주경찰서, 상인회 등의 이해 관계자와 간담회 등을 수시 개최해 민원 발생에 사전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회 추경 시 1억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4쪽 유구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공사 추진입니다.
유구읍 석남리 279번지 외 1필지에 연면적 200㎡ 2층으로 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으로 2021년 9월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순기에 맞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5쪽 일곱 번째,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억 원이며 주택ㆍ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과 지열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 전국 지자체 대상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를 지난 6월에 신청하여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6쪽 여덟 번째, 중소기업 채용지원 및 일자리창출 방안입니다.
청년창업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창출은 그동안 열린제작실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청년 신규창업자 발굴ㆍ육성사업 방침 수립과 수행기관을 선정하였으며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대상자 인건비 지원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년창업지원사업과 청년일자리사업의 소멸위기지역 대응 청년창업지원사업과 창업청년 일자리플러스지원사업,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기타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창출 및 일자리센터 운영은 그동안 2차년도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 추진과 재정지원 일자리창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자체와 함께하는 취업지원협의체 협의회 개최와 1사 맞춤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 등 일자리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일자리사업 및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취업배려계층에 대해 한시적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안정 도모, 사회참여기회 제공과 체계적이고 다양한 지원서비스로 관내 중소기업 구인난 및 미스매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358쪽 아홉 번째, 민선 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수립ㆍ공시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으로 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달성하고자 하는 일자리 목표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계획으로 그동안 2018년 하반기에 민선 7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9년부터 매해 연차별 세부계획 수립 및 전년도 실적을 공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2회 추경 시에 예산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순기에 맞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9쪽 신규 및 창의시책 첫 번째, 공주페이 시스템 고도화 및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공주페이 시스템 고도화는 비예산 사업이며, 공주페이 경제적 효과 분석 용역 추진은 사업비 2200만 원입니다.
추진배경은 유통기능을 넘어 시민이 체감하는 다양한 정책기능 개발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선순환 지역경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공주페이 내 단계적인 기능 추가를 위한 플랫폼 기반 구축과 공주페이 충전액 및 수당을 기부할 수 있는 기부 기능 신설, 공주페이 경제적 효과 분석 용역을 통한 지역화폐 정책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앞으로 2회 추경 시에 예산을 확보하여 순기에 맞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0쪽 두 번째, 탄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추진입니다.
공주시 탄천면 안영리 일원에 50만 ㎡ 탄천일반산업단지 확장에 사업비 61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추진배경은 공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를 위한 일자리 마련이 필요하고, 기조성 중인 남공주산단의 분양률이 85% 확보로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용지 확보가 절실하며, 탄천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사업비 절감과 적기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앞으로 2회 추경 시 타당성 검토 용역비 3억 확보 및 용역 착수 등 순기에 맞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2쪽 세 번째, 일자리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 추진입니다.
사업예정지는 산성동 191번지 일원에 부지 1322㎡, 연면적 3960㎡로 주차시설 및 고용복지 및 창업지원 업무용시설로 용역비는 5000만 원입니다.
추진배경은 기업지원, 맞춤형 컨설팅, 노동 상담, 금융지원 등 고용복지 및 창업지원 서비스의 수요 증가로 점차 복합지원센터로의 관련 시설 집중 지원하는 추세로 문턱이 낮은 원스톱 지원체계 개편 및 업무 확대로 고용정책 수립ㆍ집행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2회 추경 시 타당성 용역비 확보 및 용역에 착수하고, 순기에 맞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3쪽 네 번째, 청년구직자 면접 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 경제상황 악화로 청년 고용여건의 부정적 작용과 청년실업률 증가와 취업 준비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구직과정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 상황으로 청년구직자의 구직과정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면접비, 취업사진 무료촬영 등 면접패키지 지원 1인당 4만 원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앞으로 2회 추경 시 사업비 2000만 원 확보 및 순기에 맞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2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도시정책과장 이영행입니다.
도시정책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7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370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세종시 건설에 따른 인구 유출 및 난개발 우려와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 및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역사문화거리 조성으로 도시 미관 개선 및 도시 정체성 확립과 불법 광고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로 불편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중점과제입니다.
주거와 산업 개발을 통한 인구 유입과 함께 세종시와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도시 경쟁력 확보와 도ㆍ농 통합도시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도시계획 수립과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아울러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7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점사업 첫 번째,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입니다.
2024년까지 동현동 산1-1번지 일원에 시비 440억 원을 투입하여 공공청사 부지 약 13만 ㎡, 4만 평을 공영개발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보상비 210억 원 중 172억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에는 도시계획사업 인가절차 이행과 함께 보상이 완료된 지장물 철거와 공사 발주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중점사업 두 번째, 공주 송선ㆍ동현 신도시 개발사업입니다.
2027년까지 충남개발공사에서 송선동과 동현동 일원 약 94만 ㎡, 28만 평에 5560억 원을 투입하여 계획인구 1만 9000명을 수용하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그동안 사업추진 업무협약,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시의회의 의견 청취 등 입안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도심 공동화 문제 등과 관련하여 앞으로 사업시행자인 충남개발공사와 협의 후에 사업추진 로드맵을 다시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 373쪽 중점사업 세 번째, 충청감영길 역사문화거리 조성입니다.
2023년까지 사대부고 앞에서 의료원 삼거리까지 감영길 일원에 30억 원을 투입하여 역사문화가로와 소규모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용역, 주민 공청회 등을 개최한데 이어 금년 8월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내년 연말까지 1차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중점사업 네 번째, 신관동 특정경관계획 수립입니다.
신관동 정안천교에서 금강홍수통제소 구간 연장 약 2km를 대상으로 시비 2억 원을 투입하여 공산성과 조화로운 경관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입니다.
그동안 용역 착수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주민 공청회와 의회 의견 청취,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 열람 공고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375쪽 현안사업 다섯 번째, 애터미 패밀리파크 리조트 조성입니다.
2023년까지 애터미 주식회사에서 웅진동 산15-4번지 곰나루유원지 약 2만 평 부지에 500억 원을 투자하여 콘도와 승마장을 조성하는 민간사업입니다.
그동안 문화재청 심의 과정에서 건축물 층수와 승마장 말 사육 문제 등이 있었으며 앞으로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해결방안을 조율하고, 사업계획 변경을 유도해서 내년 초에는 사업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공모사업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전막 특화거리 경관협정 시범사업과 간판 개선사업입니다.
신관동 전막 1ㆍ2ㆍ3길 일원 숙박촌 주변에 9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경관협정 시범사업과 간판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전막 별빛 휴 테마거리 조성에 이어서 하반기에 충청남도 경관협정 심의와 간판 디자인 확정 후 공사 발주 및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378쪽 공모사업 여덟 번째,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입니다.
옥룡동 버드나무1길 일원에 8억 원을 투입하여 안심마을 조성과 보행자 교통안전 제공으로 생활기반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과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하반기에 사업 착공 및 서비스 구축과 준공 및 서비스 안정화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379쪽 적극행정 아홉 번째, 2040년 공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25년까지 공주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시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2040년 목표 도시 비전과 공업지역 기본계획, 성장관리 방안 등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하반기에 주요 방침 결정과 예산 확보에 이어 용역 발주 및 착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중점사업 열 번째, 2025년 공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2023년까지 공주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시비 1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기반시설 정비와 용도지역 등을 변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하반기에 도시계획시설의 중대한 사항 결정과 충청남도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 절차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1쪽 신규 및 창의시책입니다.
개선 첫 번째, 안심 더하고 행복 나누는 마을만들기입니다.
금학동 공주교육대학교 앞에 5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조도개선, 안심길 조성, 방범시설물 설치 등 범죄예방 디자인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협업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하반기에 환경 설계와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 준공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도시재생과장 김만수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5쪽부터 388쪽까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하반기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389쪽 중점업무 첫 번째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먼저 옥룡동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옥룡동 일원에 2023년까지 372억 원을 투자하여 13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은개골 진입로 정비사업, 마을주차장 확보사업, 안심골목길 정비사업을 완료하였고 공산성 어울림센터 조성, 버드나무 공동체 가로활성화사업, 백제테마가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90쪽 중학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중학동ㆍ반죽동ㆍ중동 일원에 2023년까지 514억 원을 투자하여 16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제민천 산책길 조성사업, 공주 야행 골목길 활성화사업, 루치아 골목길 특화사업, 나태주 골목길 상징화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주 컬처라운지 플랫폼 조성, 제민천 역사광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마을 어울림 및 제민천 창업혁신 플랫폼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중입니다.
공주 창의놀이터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축소 방침으로 사업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어 국토교통부의 결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91쪽 옥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산성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옥룡동 행정복지센터 맞은편 부지에 2023년까지 110억 원을 투자하여 다기능 복합교류시설인 어울림센터를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공공건축 심의 및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지난 3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2023년 6월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2쪽 중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 중인 마을 어울림 플랫폼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반죽동 구) 아카데미극장 부지에 2023년도까지 40억 원을 투자하여 마을공동이용시설인 작은영화관 및 전시관을 지상 2층으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7회에 걸쳐 지역주민 사업설명회 및 아카데미극장 이별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구) 아카데미극장 전면부 복원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아 복원 가능성 판단 용역을 실시하여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3쪽 중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 중인 나태주 문학창작 플랫폼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반죽동 현) 풀꽃문학관 뒤쪽 부지에 2023년도까지 35억 원을 투자하여 풀꽃문학관 연계 시설인 공립문학관을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5회에 걸쳐 지역주민 사업설명회 및 공주시 고도보존육성지구 행위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진입로 개설을 완료하고 10월에 착공하여 2023년 10월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4쪽 중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주 컬처라운지 플랫폼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반죽동 공주문화원을 2023년까지 20억 원을 투자하여 에너지 효율 증대 및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건축허가 협의,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에 착공하여 2023년 6월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5쪽 중점업무 두 번째로 도시재생 인정사업인 공주 혁신센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옥룡동 현) 복지센터 부지에 2023년도까지 95억 원을 투자하여 도시재생 연계 활력거점 시설인 혁신센터를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고, 공공건축 설계 공모 추진 및 당선작을 결정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에 주민설명회 및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96쪽 중점업무 세 번째로 도시재생 역량강화사업 및 소규모 주민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옥룡동 및 중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소규모 주민공모사업 등 5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세부 프로그램 22건에 대한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2건의 상반기 도시재생 소규모 주민공모사업을 추진하였고, 공주시민대학 18기 및 19기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9월에 하반기 도시재생 소규모 주민공모사업 및 공주시민대학 20기를 운영하고 10월에 은개골 마을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397쪽 신규 및 창의시책으로 하반기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원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재생사업의 발굴 및 사업과정에서의 지역주민 참여를 지원하는 소규모 주민주도형 재생사업입니다.
그동안 봉황동, 국고개, 반죽동이 선정되어 사업을 완료하였고 2021년도에 웅진동이, 2022년도에 반죽동이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및 추가로 공모사업 대상지를 분석하고 신청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98쪽 신규 사업 두 번째로 제민천변 힐링공간 조성 확대사업 추진입니다.
제민천변 일원에 2024년까지 시비 30억 원을 투자하여 쉼터 및 공연무대 조성, 교량하부 미관 개선, 포토존 설치, 주차 없는 일방통행료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중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기시행한 제민천 산책로 조성사업의 시민 만족도가 높아 지역주민들이 사업구간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아이디어 수집 및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2022년 기본계획 구상 후 2023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여 주민 및 방문객에게 힐링공간을 제공하고 원도심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건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허가건축과장 우공식입니다.
허가건축과 소관 2022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3쪽부터 405쪽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406쪽 하반기 업무여건 및 중점과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세제 등 정책 변동과 공동주택 포함 건축물 관련 위반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안전한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 공동주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이행 안내로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한편, 인허가 관련 민원 서비스 제고로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인구감소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농촌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농촌빈집 정비사업 보조금 상향 추진으로 철거 가능한 빈집을 조기 정리하여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제3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에 대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제3종 시설물로 지정 및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3층 이상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중점 첫 번째, 공동주택건설 및 관리업무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20년 하반기 지평더웰, 2022년 상반기 화성파크드림아파트를 분양 완료하였으며 2021년 하반기 유구읍 줌파크아파트가 분양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관동 140번지 634세대, 웅진동 227번지 342세대, 웅진동 662번지 583세대에 대해 충남도 통합심의 상정 등 민간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검토 중이며, 계룡면 내흥리 등 6건에 대해 대지조성 사업을 위한 서류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 준수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개 단지에 대해 과태료 처분 예정입니다.
408쪽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 입주 예정인 월송동 지평더웰아파트는 12월 입주자 사전 방문 및 충남도 품질검사 등을 통해 사용 검사토록 하고 지평더웰, 유구 줌파크, 화성파크드림, 유네스코빌리지 4개 단지에 대해 품질ㆍ안전ㆍ시공 등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를, 금학동 302번지 일원 지역주택조합은 조합 설립에 따른 자격 요건들을 검토, 승인토록 하겠으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9개 단지에 대해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 준수에 대한 교육실시 및 공동주택 민원사례집을 배포하여 이해하고 배려하는 공동주택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점 두 번째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인허가 관련 민원 서비스 제도 개선을 위하여 2분과 도시계획위원회를 직접 수시 운영하여 허가기한을 단축하고 있으며, 건축ㆍ토목 설계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대한 의견을 반영, 제도 개선을 하고 증가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건축물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팀별로 민원을 관리하고 소송교육 및 연찬회를 실시하여 행정소송 억제 및 승소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공동주택에 대한 교육 및 주요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농막에 대한 안내문 발송과 등록임대사업자 의무 이행사항 안내 등 불법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0쪽 중점 세 번째로,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빈집정비계획 수립 대상은 읍면 지역으로, 10월 중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5500만 원입니다.
2021년 농촌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한국부동산원과 빈접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8월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9월 농업농촌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농촌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농촌 주택 개량사업 및 농촌 빈집 정비사업,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도 순기에 맞춰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점 네 번째로,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공주 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 등 피난약자시설 5개소에 대해 사업비 1억 3400만 원을 지원하여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위한 내장재 교체 및 스프링클러 설치를 추진 중이며 제3종 시설물로 편입된 공동주택 46개소, 113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2개 단지, 9개 동이 지정관리 대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10월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완료하고 지정관리 대상으로 확인된 공동주택에 대해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 및 안전점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2쪽 신규 및 창의시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공모대상은 2013년 1월 1일 이전 준공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지소 및 진료소이며 사업비는 3.3㎡당 210만 원으로 국비 70%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을 추진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공모요건인 에너지 절감 효과 검증을 위해 28개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대해 사전조사 및 컨설팅을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9월 중 보건지소 1개소, 보건진료소 4개소에 대해 공모사업 신청토록 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수조사하여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허가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건설과장 김진택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7쪽부터 19쪽까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420쪽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 및 부실시공 예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강화로 견실시공을 통한 시정의 신뢰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계획 미수립으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되고 있어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본래의 기능 향상 및 친수공간 활용 요구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친환경적인 하천정비로 수ㆍ생태 기능 회복 및 친수공원을 확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및 농촌인구 고령화로 영농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이에 대비하는 농업 기반시설 정비로 안전 영농 및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2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 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시민의 생활 주변에서 발생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하여 시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소규모 생활편익사업 197개소 63억 원 등 5개 사업에 86억 원을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의견 수렴,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본예산 138개소 43억 원, 1회 추경 88개소 27억 원에 대하여 사업발주하여 본예산 140개소 41억 원은 완료하였고 추경분 55개소 15억 원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사업발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편입토지 사용협의 불응 및 소유권 분쟁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 사전 징구 및 관련법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대상지 선정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잔여사업 65개소 28억 원을 완료하고, 11월 중에는 ’23년도 사업대상지 선정 및 예산 편성을 마무리하고 12월부터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 신속집행의 원활한 추진 및 시민불편을 조기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422쪽 주요업무 두 번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2016년 7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은 소규모 교량 등 6종 3000여 개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을 2020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22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용역비 5억 원을 우선 확보, 일상감사, 계약심사, 수행력 평가를 통해 용역업체를 선정, 지난 5월 용역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황조사, 안전점검, 위험도 평가, 중기계획 수립, 공공시설 결정, 위험시설 고시 등을 거쳐 ’24년 4월까지 전체 용역을 완료, 재난 및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23쪽 주요업무 세 번째, 치수 안정성 확보 및 생태 복원을 위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치수적 안정성을 확보, 재해를 예방하고 하천 본래의 기능을 회복, 하천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탄천면 대학천 등 3개 하천 8.5km에 651억 원의 사업비로 2018년부터 2025년 12월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도에는 56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탄천면 대학천은 공정률 65%가 진행되었으며 1ㆍ2차분을 준공하고 3차분 추진 중이며, 제민천은 공정률 35%가 진행되었으며 1차분을 준공하고 2차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룡천은 ’21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 용역진도 35%가 진행되었으며 용역 진행 중으로 주민설명회 2회, 하천기본계획 자문 1차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제민천ㆍ대학천은 3차분 발주예산 76억 원이 부족, 제민천 40억, 대학천 36억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에 시비 부담액 27억 원을 우선 확보한 후 충청남도 하천과와 지속적으로 협의, 정상 추진토록 하겠으며 청룡천은 시점부 편입 건축물 의당면 치안센터 이전 부지에 대하여 공주경찰서 협의 결과 청사시설 건축기준 미흡, 긴급출동 시 임무수행 불편을 이유로 이전 불가의견이 있어 적정한 대체부지를 확보하여 건축기준에 부합되는 건축물 기부 조건 등을 제시, 정상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학천은 ’23년 6월, 제민천은 ’24년 5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고 청룡천은 ’23년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4월 중 사업에 착수, ’25년 10월까지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24쪽 주요업무 네 번째, 재해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재해를 예방하고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유구읍 탑곡천 등 6개 하천 12.8km에 410억 원의 예산으로 2019년부터 2025년 12월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22년도에는 83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유구읍 탑곡천은 공정률 35%가 진행되었으며, 1ㆍ2차분을 준공하고 3차분 추진 중이며, 정안면 가락골천은 공정률 65%가 진행되었으며 1차분을 준공하고 2차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안면 더운골, 신풍 입동천은 공정률 5%가 진행되었으며 1차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산ㆍ유계천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충청남도, 행안부와 사전 설계검토 협의를 거쳐 총사업비를 확정, 관련 인허가 협의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본 사업은 2020년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어 재원 확보 어려움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재원 확보에 노력,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운골천은 ’23년 5월, 탑곡천은 ’23년 7월, 가락골천은 ’23년 8월까지 준공하고 입동ㆍ유계ㆍ송산천은 ’25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25쪽 주요 업무 다섯 번째, 정안천 우안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정안천 우안 금강 합류점부터 상류 동혈천 합류점까지 2.8km 구간이 유휴지로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호안정비, 산책로 조성 등을 통하여 신관ㆍ월송지역의 대규모 주거단지 입주계획 등 이용객의 증가에 대비하고 시민 여가공간 확대 및 명소화로 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2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4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의회 정책간담회 토론, 시정질의 등을 거쳐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용역비 2억 원을 확보,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이며 선진시설 견학, 착수보고회, 하천정비 기본계획안 1차 충청남도 협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장애인 파크골프장 설치를 사업계획에 반영 요구하였으나 검토 결과 시민의 일상적인 여가 및 휴식공간 계획에도 공간이 협소하여 반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접근성이 용이한 기존 시설 복지관 주변을 인근의 연꽃단지 등을 활용하여 증설을 검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3년 1월 사업에 착수, 12월까지 공원 조성을 완료하여 관광 활성화 기반마련 및 시민에게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26쪽 주요업무 여섯 번째, 안전영농 및 재해예방을 위한 농업기반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기후변화 및 농촌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농업 기반시설물 정비 및 설치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39개소 38억 원 등 4개 사업에 11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탄천면 화정교는 지난 2월 사업 착수, 공정률 58%가 진행되었으며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반포 마암1리, 주미동 발지울은 5월에 사업 발주하였고 용ㆍ배수로 정비 20개소 등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6월까지 완료하여 영농활동에 지장없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계룡면 밑머리 저수지는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지난 7월 주민설명회를 개최되었습니다.
앞으로 재해위험저수지 반포 마암1, 금학 밭지울지구는 8월 중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여 ’23년 3월 준공하도록 하고 계룡면 밑머리 저수지는 12월까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3년 5월 사업발주, ’24년 3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천면 화정교는 금년 12월까지 준공하고 유구읍 만천지구 용ㆍ배수로 정비 등 잔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도 12월까지 마무리하여 영농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427쪽 신규 및 창의시책 첫 번째, 유구천 추계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제방 여유고와 통수단면 부족으로 집중호우 시 농경지 침수 등 재해피해가 반복되는 유구읍 추계리ㆍ면곡리 3.5km 구간에 대하여 ’22년부터 ’26년 12월까지 375억 원의 예산으로 축제ㆍ보축 4.4km, 교량 5개소, 배수구조물 16개소 등을 설치하여 치수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유구천 상류 추계ㆍ면곡리 3.5km 구간이 제방 여유고와 통수단면 부족으로 집중호우 시 재해피해가 상존하고 있으나 「하천법」에 의한 지방하천 정비 종합계획 상 후순위로 되어 있어 초기 시행을 위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반영, 충청남도 하천과 현장확인, 재해위험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방재전문가 1차 자문, 재해위험지구 지정 등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8월 중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10월 중 실시설계용역에 착수, ’23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4년 3월 사업에 착수, ’26년 12월까지 전체사업을 마무리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428쪽 신규 및 창의시책 두 번째, 농업용 저수지 스마트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추진입니다.
기존 육안으로 저수율을 측정하는 방법 등은 신뢰도가 떨어지고 재난 및 안전사고에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어 ’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6.8억 원의 예산으로 관내 농업용 저수지 68개소에 대하여 자동수위 건축설비, 관제용 CCTV, 쌍방향 통신시스템 등의 스마트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시설규모가 크고 재해 위험성이 높은 10개소를 ’21년도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였고, 2차 사업대상지 35개소 3억 원에 대하여 금년도 9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여 대상지 23개소 2.4억 원은 ’23년 6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및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를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등 5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상표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의원   
도시정책과장님, 잠깐……
과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는 어제 5분발언한 내용에 관해서 한두 가지만 확인하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ㆍ동현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표 의원   
과장님께서는 우리 최원철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원철 시장님께 어떻게 보고하셨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일단 업무보고에 보고드린 대로 인수위원회 때부터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표 의원   
뭐라고 하시던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일단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원도심 공동화 문제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표 의원   
원도심 공동화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이상표 의원   
뭐라고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나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를 들면 아산이라든지 천안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도시개발사업이 약 한 10여 년 정도 걸립니다.
우리 송선ㆍ동현 같은 경우에도 지금 ’27년까지 목표인데요.
결국은 약 한 10년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산이나 천안 예를 들어 보면 공동화 문제라든지 또 아파트 분양 문제 이런 사항도 있었지만 그런 과정을 다 극복하고 도시 발전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그러면 공주시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인구 유입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반드시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렸고 시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셨습니다.
이상표 의원   
신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원도심의 공동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겠죠?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이상표 의원   
원도심의 공동화에 관해서는 송선ㆍ동현 신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충남개발공사와 협의하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미.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사업 시행자인 충남개발공사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놓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또 사업 제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표 의원   
이게 원래 사실은 공주시에서 충남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충남개발공사가 이곳에 투자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서 이 신도시 개발사업이 MOU가 되고 진행되어 온 거죠, 그동안에?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맞습니다.
충남개발공사에서는 공주시에 제안을 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남도의회에서도 동의 과정이 있었고 충청남도ㆍ충남개발공사ㆍ공주시가 3자 협약에 의해서 이 사업이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상표 의원   
이 신도시 개발공사 사업을 함에 있어서 첫 번째 고려해야 될 부분, 아주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개발이익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되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이상표 의원   
분양성이라든지 이런 거가 타당성 검토에서 아주 중요한 이유이죠?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그렇습니다.
충남개발공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수익성 분석을 다 통해서 이 사업이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우리 공주시에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표 의원   
충남개발공사에서 공주시에 최원철 시장님이 취임하고 그 이후에 한두 차례 오셔서 공주시에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니 충남개발공사는 시장이 바뀌었어도 이렇게 계속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판에 개발공사가 와서 바뀐 시장한테 그 부분을 설명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앞뒤가 안 맞고 조금 입장이 바뀐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우리가 지금 민선 6기 4년 동안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8000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다음에 민선 7기에 4500명이 감소했어요.
지금 현재 10만 2900명인데, 10만이 무너지면 일단 어떻게 되죠?
제일 첫 번째, 공무원에 관해서 알고 계신 대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아마…… 정확히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일단 조직에 변화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표 의원   
큰 변화가 생기죠?
제가 알기로는 국이 하나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이상표 의원   
제가 알기로는 국이 하나 없어지고 그 국에 속해 있는 과장님들, 또 공무원들 수가 다 그만큼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손실이고요.
지금 현재 이거보다 더 나은 인구 유입정책이 혹시 있다면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특별한 게 없죠?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신도시 개발을 통해서 인구 유입이 가장 효과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표 의원   
그래요. 우리가 기왕에 그렇게 충남도나 충남개발공사나 또 공주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이 사업을 보류하거나 또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거나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최원철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4년 동안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기왕에 되어 있는 그런 정책을 잘 추진하는 것도 시장의 중요한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좀, 관계 과장님으로서 꼭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시장님께 잘 설명드려서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표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이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임달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의원   
도시정책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송선ㆍ동현 신도시 개발은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진행을 하는 걸로?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일단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장께서도 공감을 하시기 때문에 보고드린 대로 사업 추진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남개발공사와 현재 조율 중에 있습니다.
임달희 의원   
설명은 자세하게 잘 들었는데요.
제가 송선ㆍ동현동이 지역구잖아요.
거기에 가보면 거기에 계시는 원주민들이 걱정을 많이들 하고 계셔요.
거기에 대한 제일 큰 이유는 거기서 한평생을 살고 계시는 그 어르신들이 거기서 보상을 받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보상비로다가 어디로 가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남개발공사하고 미팅이라든지 이런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으신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보상 관련해서는 앞으로 충남개발공사, 공주시, 지역주민 3자가 보상협의체를 구성합니다.
해서, 감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현실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공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주민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임달희 의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감정을 아무리 높게 받아서 감정을 받고 보상을 받더라도 그분들이 그 돈 가지고 어디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돈은 안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 계신 어르신들 대부분들은 집은 내 집이고 땅은 종중 땅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 건물도 예전의 오래된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얼마 보상을 받지를 못할 상황이고, 그 돈으로 어디 가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충남개발공사 대표님하고 이렇게 통화하는, 누가 통화를 하는 내용을 옆에서 들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거기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우선권을……
그 뭐라고 하죠? 딱지를 주는 뭐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데에서 살 수 있도록 부지를 선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생각도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하는 걸 들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분양권을 먼저 준다고 하더라도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갈 테고, 다른 주거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해도 거기에 가도 그냥 그 돈으로 받은 거 가지고는 들어가서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돈을 엄청 줄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챙겨가면서 한 분이라도 주민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그런 걸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아시는 대로 보상은 이주자를 위한 택지 제공이라든지 또는 대토보상을 해서 외부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앞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소상히 충남개발공사로 하여금 설명을 드려서 의문점이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달희 의원   
예, 제가 송선ㆍ동현 신도시 개발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억울함이 없도록 보상에 대해서 철저히 해달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과장님, 조금 높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다가 보상을 해서 그 어르신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잘 알겠습니다.
임달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윤구병   
임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등 5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교통과장 윤석봉입니다.
2022년 하반기 교통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436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및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세종 등 인접도시와 연계한 충남 광역교통의 중점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편리한 교통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관광객 유입 증가로 인한 차량 통행량 증가 및 주차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 주차 수요가 많은 상가 및 주거 밀집지역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제적 주차제도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특별 교통수단 증차 및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 교통안전시설 개선, 공영주차장 조성, 효율적 교통지도, 지능형 교통체계와 버스정보시스템을 통합 운영하여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이 행복한 교통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학생을 위한 교통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학생들의 편리한 등하교를 위하여 버스노선을 신설ㆍ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2022년 4월부터 어린이ㆍ청소년 무료교통을 시행 중에 있으며 2022년 3월부터 시내권 시내버스 노선을 4개에서 6개 노선으로 확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부족한 등하교 시간대 배차 확대를 위하여 추가 1개 노선이 필요함에 따라 2회 추경에 6억 원을 확보하여 버스 2대를 구입ㆍ운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기존 시내권 노선 재조정을 위한 이용자 추이를 분석하여 강북 주요 아파트 경유, 중고등학교를 연결하는 순환노선을 추가 운행하겠습니다.
439쪽입니다. 두 번째, 공주~세종 광역 BRT 구축사업입니다.
공주~세종 간 총 18.5km 중 13km, 공주 구간 7km, 세종 구간 6km에 대하여 BRT 전용노선을 개설하는 것으로, 2025년 운행 개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2017년 최초로 행복도시권 광역종합계획 반영 후 2021년 개발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수립된 개발계획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개별ㆍ권역별 실무위원회에 심의 산정하여 승인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 사업 착공, 2024년 사업 준공 후 2025년 운행 개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신관동 공영 주차타워 건립입니다.
신관동 탑마트 주변에 주차면수 225면을 확보하는 공영 주차타워 1동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021년 12월 주차타워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설계 결과 21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여 입찰 전에 10억을 먼저 사용하고 부족분 11억 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수저류시설의 공사 지연으로 주차타워 공사도 지연되고 있으나 우수저류시설 공정에 맞춰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앞으로 8월부터 공사 발주,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10월 공사 착공하여 2023년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2022년도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추진입니다.
옥룡동 287-10번지 외 7개소에 주차면수 195면을 확보하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편입토지 손실보상금을 일부 지급하고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보상금액 상승에 따라 사업비가 부족하여 2회 추경에 10억 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잔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8월 중 공사 착공하여 연내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검상농공단지 불법주정차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검상동 702-12 일원에 주차면수 100면을 확보하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검상안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어 관련 부서 및 관계자 회의를 거쳐 공주시에서는 검상농공단지 옆 고속도로 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도로점용 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를 완료하였고 업체에서는 공사비용을 부담하기로 협의하여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주차장 조성만으로는 필요한 주차면수 약 250면을 확보하기 어려워 임직원들의 통근버스 이용 및 카풀 독려 등 주차질서 확립과 자구책을 마련토록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 중 공사 착공하여 연내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43쪽입니다. 신규 및 창의시책 첫 번째,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전국통합서비스 실시입니다.
전국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제공으로 주차단속 관련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공주시는 불법 주정차 사전 알림 시스템을 2016년 구축하여 현재 가입자는 1만 7000여 명이나, 통합서비스를 시행하지 않는 일부 지자체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가입을 독려하고, 단속 안내 정보 외에 주변 주차장 위치정보 제공으로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스마트 교차로 내 가변형 전광표지판 설치입니다.
스마트 교차로 2개소에 가변형 전광표지판을 통해 교통정보 제공 및 교통안전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교차로에 대기하는 차량에게 실시간으로 교차로명, 주행속도, 돌발상황 정보와 교통안전을 홍보하기 위하여 스마트 교차로에 교통정보 표출장비를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교통정보 제공으로 교통체증 완화에도, 시정 홍보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8월 중 대상지를 선정하여 연내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우회전 차량 횡단보도 신호 표시등 설치입니다.
신관초 교차로 외 5개소에 우회전 차량 횡단보도 신호등을 설치하고 개정된 법규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2022년 7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관내 주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대한 보조 신호등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8월 중 대상지를 선정하여 연내 설치를 완료하고 지속적으로 개정된 법규를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 도입입니다.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전기 저상버스 2대를 도입하여 교통약자 사회적 배려 및 친환경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8월 중 금흥동 교통회관 내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10월까지 전기 저상버스를 구입, 시험 운행 후 본격 운행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교통회관 및 공영차고지 시설물 보강사업입니다.
금흥동 교통회관 및 공영차고지 내 비가림 기능이 없는 기존 주요 캐노피를 보완하고 유류관리, 요금정산 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을 입주 업체별로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8월 중 공사발주 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시내버스 터미널 세차시설 설치입니다.
산성동에 위치한 시내버스 터미널에 세차시설을 설치하여 사고예방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부족한 사업비 5000만 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하여 폐수처리에 관한 사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10월까지 세차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하반기 교통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지동   
도로과장 박지동입니다.
도로과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3쪽부터 455쪽까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456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 및 도로시설 확충을 통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상습 교통 정체구간 해소를 위해 도로 선형 및 접속도로 개량으로 교통체증 완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각종 민원의 증가 추세에 따라 도로시설 및 조명 관련 민원에 신속한 대응과 조치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 곁으로 한걸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보상 완료 구간 내 건축물 우선 철거로 도시 미관 개선과 향후 소유권 분쟁의 원인을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과제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확ㆍ포장사업의 적기 추진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면서 제2금강교 조기 착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도로시설물 유지ㆍ관리로 정상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공공자전거 무인 대여시스템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 이용자 편의제공은 물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이 완료된 토지에 임시주차장 또는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도시미관 개선과 함께 시민이 행복한 공주 만들기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다음은 45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공약 첫 번째, 행복도시~공주 3개 구간 도로건설 중 제2금강교 건설사업입니다.
’25년까지 국비 240억 원과 시비 240억 원, 총사업비 480억 원을 투입하여 금강을 횡단하는 2차선의 교량 513m와 접속도로 247m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17년 4월 행복도시건설청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9년 3월에는 제2금강교 건설 규모를 4차로에서 2차로로 결정하였습니다.
’20년도에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시 조건부 승인과 하천 점용허가를 완료하였으며 ’21년도에는 유네스코 국제기념물유적 협의회 기술검토 의견을 회신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3차례에 걸쳐 문화재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8월 중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현상변경 재심의를 거쳐 10월경 세계유산센터 재협의를 완료한 후 ’23년도에는 본사업인 제2금강교가 착공될 수 있도록 온 행정력을 투입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 공주 IC에서 목천교차로 간 시도12호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23년까지 110억 원을 투입하여 쌍신동 공주 IC에서 우성 목천리까지 1.6km에 대하여 4차선으로 도로를 확ㆍ포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0년까지 실시설계용역 및 도로구역 고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21년 1월 착공을 하여 현재 65%의 공정으로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59쪽 전막사거리에서 의당농협 간 의당길 4차선 확장사업입니다.
’23년까지 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관동 전막에서부터 교통회관까지 580m에 대하여 4차선으로 확ㆍ포장하는 대로3-3호선 사업입니다.
그동안 2018년 실시설계용역 추진과 2019년 주민설명회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21년 3월 사업을 사업을 착공하여 같은해 12월에는 전막에서 신관 근린공원까지 383m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충남도에서 시행 중인 중산천 금흥교 재가설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교통회관 일원 84m이 2구간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충남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금흥교 가설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23년 10월 도로 확ㆍ포장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60쪽, 신관동 공주대학교 뒤 대로3-5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3년까지 60억 원을 투입하여 신관 주공 4단지에서부터 공주대 후문 쪽 대학로 공영주차장까지 폭 25m, 4차선으로 681m에 대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실시설계용역 완료와 실시계획인가 고시, 편입용지 18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고 금년 1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50%의 공정으로 추진 중이며 내년 12월에는 공사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461쪽 금흥동 연수원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4년까지 시비 140억 원을 투입하여 연수원 교차로에서 교통연수원까지 760m에 대하여 4차선으로 확ㆍ포장하는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난해 1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월에는 장골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연수원길 도로 확ㆍ포장 사업과 장골 소하천이 중첩이 되어 소하천 이설을 위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로설계와 장골 소하천 이설 절차를 병행 추진하여 금년 8월경 장골천 소하천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9월경 완료하고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설계 완료와 제2회 추경 시 편입용지 보상 예산을 확보한 후 보상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2쪽, 웅진동 시어골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4년까지 시비 150억 원을 투입하여 웅진동 금성여고에서부터 시어골 삼거리까지 950m에 대하여 폭 15m로 개설하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그동안 2018년 10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송산리고분군과 우금티전적지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와 편입토지 지적분할측량,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10월경에 감정평가 및 보상금액을 확정하고 12월경에는 보상협의를 통보하겠습니다.
다음 463쪽, 시도23호 상왕도로 2구간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23년까지 91억 원을 투입하여 상왕동 807번지 일원 시도23호에 대하여 1.64km, 폭 8m로 확ㆍ포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19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한 후 1구간 120m를 준공한 바 있고, ’21년 5월 2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6월 1차분 준공과 2차분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6월 전체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 신규 및 창의시책으로 신규 첫 번째, 월송동에서 동현동 간 시도4호선 도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6년까지 280억 원을 투입하여 월송동에서 동현동까지 4km에 대하여 폭 8m로 확ㆍ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세종시 주변 지역의 세가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면서 우리 시와 연결되는 통행량 역시 증가 추세에 있고 장래 통행량 증가에 대비하여 통행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으로 체계적인 교통망의 구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 10월 교통량 분석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3년도에는 행정절차 이행 및 보상 추진을, ’24년 3월경 공사를 착공하여 ’26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신규 두 번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완료 구간 지장물 철거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4년까지 시비 5억 원을 투자하여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54개 노선 중 보상이 완료된 건물 29동 및 수목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하고자 하는 배경으로는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24년까지 단계별 보상을 추진 중으로, 보상이 완료된 지장물은 우선 철거하여 방치된 건물로 도시미관 저해와 우범지역 발생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금년 2회 추경 예산에 확보 후 이주 완료 건물 29동에 대한 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24년까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4개 노선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건물 및 지장물 철거와 함께 ’25년부터 보상 완료 노선에 대해 단계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보상 완료 노선의 건물과 지장물 철거를 통해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임시주차장이나 주민 편의시설로 우선 활용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도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466쪽 공주보 남단 가각부 확장사업입니다.
5억 원의 시비를 투자하여 공주보 공도교 남단 웅진동 쪽 가각부를 확장하여 대형차량의 우회전 시 중앙선 침범이나 연속추돌 등 사고위험에 따른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 금강유역환경청과 하천점용 등 사전 협의를 완료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한 바 있습니다.
오는 9월경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후 공사를 발주하여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7쪽 신규 네 번째, 국도23호 신공주대교 연결로 설치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시비 약 98억 원을 투자하여 천안~논산 간 국도23호선에서 소학동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접속도로를 개설하여 옥룡동 강남교차로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도로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규모는 소학동 122-3번지 일원에 1.18km의 연결도로와 통로박스 1개, 교차로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18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20년도에는 광역상수도 이설에 대한 협의와 주민설명회 개최, 도로교통공단 측의 교차로 검토를 득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와 보상을 추진한 후 ’23년 공사를 발주하여 ’24년에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입니다.
산림공원과 2022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1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74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체계적인 산림소득사업 지원으로 공주알밤 품질을 개선하고 다양한 판로개척을 통한 임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전국 제일 공주알밤 명품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금강 국가정원 조성, 미르섬 꽃단지와 정안천 연꽃단지를 개선해 백제 관광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시바람길숲을 조성해 쾌적한 도시 생활환경 제공과 산사태, 산불 재난에 대한 선제적인 대처로 산림재해와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 금강 국가정원 추진입니다.
우성면 어천리~죽당리 금강둔치 50만㎡에 350억 원을 투자해 금강의 생태ㆍ수상관광 자원화와 역사ㆍ문화ㆍ예술의 거점 테마공원을 조성해 우리 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을 2023년 6월까지 완료한 후 실시설계용역을 2024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4년 7월에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착공해 2025년 12월까지 충남도에 지방정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완료한 다음 3년간 지방정원 운영 및 실적평가를 통해 2029년에 국가정원으로 승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76쪽 두 번째, 도시바람길숲 조성입니다.
기후 온난화와 미세먼지로 환경오염이 높아지고 있어 도시 외곽의 산림에서 생성되는 신선하고 차가운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여 대기순환와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내 강남ㆍ강북권 도심지역을 거점으로 30ha 규모로 200억 원을 투자해 가로수길, 띠녹지, 학교숲, 생활밀착형 정원숲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중앙재정 투자심사를 이행하였으며, 앞으로 2023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2023년 7월부터 착공해 2025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직불제 추진입니다.
농가에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에 공익적 기여를 보상하기 위해 올해 10월 1일부터 임업직불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지급대상은 2019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서, 그동안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를 마감하였고 앞으로 신청내용 조사ㆍ검증을 통해 올해 11월부터 12월까지 임업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78쪽 네 번째, 백제문화제 대비 미르섬 꽃단지 조성입니다.
백제문화제를 대비해 미르섬에 가을꽃을 식재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아름답고 고풍스러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르섬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코스모스 단지와 국화원을 조성해 꽃단지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다섯 번째, 3대 산림재해 사전예방 및 총력대응입니다.
집중호우, 태풍, 폭염에 따른 산사태, 산불, 병해충 3대 산림재난으로부터 산림 피해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그동안 소나무재선충 방제, 밤나무해충 항공방제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대응센터 준공과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사방사업을 완료하는 등 선제적으로 산림재난을 대처하겠습니다.
480쪽 신규 업무 첫 번째로 전국제일 공주알밤 명품화사업 추진입니다.
전국제일 공주알밤 이미지 제고와 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올해 약 19억 원을 투입해 공주알밤의 BI 개발, 홈쇼핑 판매지원, 밤산업 농가지원을 추진하고 공주알밤박람회 개최, 공주밤 품질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해 전국제일 공주밤의 명성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두 번째, 365일 힐링되는 연꽃세상 정안천 연꽃단지 조성입니다.
정안천 연꽃단지 내 연꽃의 다양화와 체험시설, 주민 휴게ㆍ편의시설 등을 확충해 시민에게 휴식과 건강공간을 제공하고, 관광 활성화를 하고자 앞으로 정안천 연꽃단지 정비 실시계획 용역을 완료한 후 연꽃단지 카누체험, 인공섬 조성과 최고급 주민 편의시설, 희귀하고 다양한 연꽃을 식재해 365일 힐링되는 정안천 연꽃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482쪽 세 번째, 대규모 밀원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꿀벌이 집단폐사해 어려움을 겪는 양봉농가와 농작물 수분과 결실 장애를 예방해서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자 사곡면 화월리, 우성면 동대리 통천포 인근 시유림에 아카시아 조림 실패지를 재활용해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10억 원을 투입해 50ha 규모의 밀원수인 헛개나무, 백합나무를 성과 있게 식재해 대규모 밀원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네 번째, 비득재 둘레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유구리 수국정원 건너편 임야에 비득재 둘레길을 조성하고 전망데크, 목계단, 이정표를 설치해 유구읍민과 관광객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관광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앞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 둘레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조남철입니다.
상하수도과 2022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7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91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먼저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투명한 공기업 운영으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상수도시설의 확충ㆍ공급으로 시민 불편을 완화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사업 추진과 하수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정수시설 현대화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중점과제로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및 효율적인 공기업 경영을 통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방상수도 확충, 급수구역 및 하수도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가뭄, 수질 오염 영향을 받지 않는 깨끗하고 안정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수시설을 유지ㆍ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49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 의당ㆍ정안, 이인ㆍ탄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6년까지로 사업비는 의당ㆍ정안 398억, 이인ㆍ탄천 344억을 투입하여 급ㆍ배수관로 및 가압장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1년 12월까지 기본 실시설계,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금년 2월 시설공사 전체분 및 1차분을 착공ㆍ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22년 12월 1차분을 준공하고 26년 3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93쪽 중점업무 두 번째입니다.
신풍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 2단계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3년 12월까지로 248억 원을 투입, 급ㆍ배수관로 및 가압장 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2018년 10월 시설공사 전체분 및 1차분을 착공을 시작으로 22년 4월 4차분을 착공ㆍ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1월 말 시설공사 4차분을 준공하고, 23년 12월 전체분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4쪽 현안업무로 지방상수도의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동지역(강남) 일원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226억을 투입, 관망블록화, 노후관 교체 및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충남도, 우리 시, 한국수자원공사 간 현대화사업 협약 체결, 21년 11월 상수도 블록 고립화작업 21개 블록을 완료하였으며 우선사업대상지로 관로 단계시험 및 직접평가를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금년 12월 말까지 관망정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3년 12월 관망정비 및 블록구축 완료 후 24년 12월 사업완료 및 성과를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5쪽 공주시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6개소 추진입니다.
이인면 이인지구 외 5개소에 대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처리장 각 1개소, 관로 및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6개 지구 중 신풍 산정, 반포 마암ㆍ상하신, 계룡 양화 등 4개 지구는 준공하였으며 앞으로 금년 10월 이인지구를 준공하고 11월 우성 동대ㆍ상서ㆍ대성지구에 대해 통합 착공하여 24년 12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6쪽 유구 하수관거 설치공사입니다.
유구읍 석남리 외 3개 리 일원에 22년부터 26년까지 300억을 투입, 관로매설, 배수설비, 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2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23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4년 1월 공사를 착공, 26년 12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97쪽 신규 및 창의시책입니다.
개선업무 첫 번째, 옥내배관 세척사업입니다.
동지역 급수구역 일원의 2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 3300세대에 대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 옥내배관을 세척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2000세대에 대해 배관 세척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22년 예산 9400만 원을 추가, 1300세대를 추가로 세척, 12월 중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98쪽 상수도 보급지역 내 음용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 지원사업입니다.
음용 목적의 지하수 시설은 「지하수법」에 따라 2 내지 3년 주기로 정기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나 개인 지하수 사용자의 관련 규정 미숙지, 검사 수수료의 부담 등으로 수질검사 실적이 저조, 시민 건강상의 위해 우려가 있어 무료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주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각 읍면동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아 124건의 대상자를 선정,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관내 수질검사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민이 부담하여야 할 사업비 자부담 30%를 감면, 수질검사 수수료 부담 해소와 건강과 행복도 증진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7월까지 수질검사를 완료하였고 8월 말까지 검사 결과를 개별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를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등 4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윤구병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후 업무보고 순서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사업소 순서입니다만 보건소는 코로나19 확산 관계로 당면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아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는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 시설관리사업소는 농업기술센터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순서로 농업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순만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7쪽부터 510쪽까지 상반기 업무추진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11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로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소통 중심의 농정 추진이 필요합니다.
참여와 소통을 위한 농정 거버넌스인 농업ㆍ농촌혁신발전위원회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고령화, 이농 등 농촌은 인력난과 고임금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결혼 이민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11개 지역 읍면동의 농작업 지원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농정사업을 적기 지원 및 마무리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을 위한 농업의 디지털화, 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 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 참여와 소통을 통한 맞춤형 농정 구현을 위해 제4기 농업ㆍ농촌혁신발전위원회 구성을 8월 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역의 농업 관련 단체와 전문가, 교수 등 35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022년 9월 2일부터 1년간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농정 발전, 소득 증대, 역량 개발 등 정책 제안과 계획에 대한 자문 및 심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정기회ㆍ임시회 등 소통 중심의 다양한 제안을 수렴하여 농정에 반영하고 문제점들을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 중점업무 두 번째, 가뭄 대비 밭작물 관정 개발사업은 총 6억 원의 사업비로 중형 36공, 소형 600공 등 96공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정의 무분별한 개발로 지하수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뭄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관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논밭 구분 없이 공동사용 가능한 관정 개발로 필요 농가는 호스를 연결하는 활용 방안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미착수 관정은 농작물 수확 후 본격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4쪽 중점업무 세 번째, 농업인 복지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농업 지원입니다.
5개 사업 4억 원의 사업비로 사곡어린이집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관내 11개 마을에 농번기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사업, 사곡에 공주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의당에 도령서당의 농촌유학 지원, 신풍과 유구지역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농업 지원사업은 여성농, 조손가정 등 농업 취약계층의 영농활동을 돕고 특히, 장애농가 아동의 농업체험을 통한 적응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회적 농업 지원사업 추진상황 점검ㆍ지도 및 향후 업무 개선을 위해 애로사항 청취 등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5쪽 중점업무 네 번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은 농촌의 고령화, 이농 증가 등으로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올해 218명의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법무부로부터 승인받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47명이 농가에 지원되었고 8월까지 90명의 결혼 이민자 초청 근로자 도입을 위해 비자 발급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후 농작업 여건에 따라 나머지 인원도 순차적으로 입국 예정이며, 이탈 방지와 근로조건 준수 등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베트남 응예안성과 도 주관 라오스 지방도시와 추가 MOU를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6쪽 중점업무 다섯 번째, 농작업 지원단 운영은 중소 고령농의 농기계 작업 지원과 인력 부족 농가에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개 지역농협에서 올해는 11개소로 전 지역농협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농기계 지원 1000농가, 3만 명의 인력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농기계 지원 601명, 인력 지원은 9400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작업 지원 수요를 감안하여 농협 간 집행잔액을 재분배하고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추진 상황 일제 점검을 통해 문제점들을 찾아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7쪽 중점업무 여섯 번째, 농업인 공익 증진 및 소득 안정화사업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지난해 1만 1063농가, 180억 49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올해는 9월까지 신청 및 10월 자격 검증을 통해 11월부터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수당은 지난해 1만 1283농가에 89억 원을 지급했으며, 8월 말까지 올해 신청자 1만 7300명에 대한 자격 검증을 완료하고 9월부터 가구당 80만 원씩 지급하도록 하겠으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은 지난해 5760명에 11억 5000만 원을 집행했으며, 올해는 5605명에 20만 원씩 지역농협을 통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8쪽 현안사업으로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벼 병해충 항공 공동방제사업은 지난 7월 중순까지 3170㏊ 방제를 완료했으며, 2회차는 신청 누락분을 포함하여 추가 접수하고 8월 20일 이전까지 방제 완료하겠습니다.
식량작물 영농자재 지원사업 4개 사업은 공급 완료했으며, 고품질 쌀 가공시설은 공주통합RPC와 신풍DSC에 노후시설 교체 및 개보수사업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등 자잿값 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재원의 자부담 배분 및 타 사업 전배 등으로 어려움 없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519쪽, 현안사업으로 농촌 노동력 해소 및 미세먼지 저감사업은 식량작물에 대한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건조시설 집진기를 지원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사업으로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 드론ㆍ일반 농기계 등 7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 사업자 선정을 완료했으며 70%를 집행한 상태입니다.
문제점으로 일부 농기계의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중고거래 가격보다 높게 책정되어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 바 도에 문제점을 건의할 예정이며, 지원된 기계장비에 대한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0쪽, 중점사업으로 원예ㆍ특작 생산 기반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과수산업 육성 6개 사업, 화훼산업 육성 1개 사업, 스마트팜 확산 5개 사업, 농업에너지 절감 및 원예시설 기반 확충 24개 등 36개 사업에 대한 대상자를 확정했으며 추진율은 90%입니다.
단, ICT융복합 스마트팜 시설은 고령농, 스마트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재투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으로 앞으로 스마트팜의 장점, 접근 가능한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회, 기술교육, 논산ㆍ부여 등 선진화 지역 견학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21쪽, 신규 및 창의시책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농촌마을 공동급식 자체 지원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농번기 마을별 급식 또는 도시락 공동급식을 통해 일손 부족 해소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참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수요량은 20개소가 신청했으나 이 중 11개소가 선정되었고, 9개소가 제외되었습니다.
올해 공동급식사업에 제외된 9개 마을에서는 자체 추가 선정을 희망하고 있어 3000만 원을 제2회 추경에 확보하여 10개 마을을 추가 선정ㆍ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2쪽, 신규시책 두 번째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절근로자 숙소로 제공이 가능한 마을의 빈집을 도배나 장판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근로자 숙소가 없는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신청 농가 대부분은 자가 또는 임대 숙소가 마련되어 있으나 일부 농가에 대하여는 여의찮아 올해 시범사업으로 5개소를 선정하고 개소당 191만 5000원의 50%를 지원하기 위해 추경에 약 479만 원을 계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시범사업 결과 호응도와 추가 수요를 조사하여 내년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23쪽, 신규시책 세 번째, 시설하우스 토양소독ㆍ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시설하우스 특성상 동일 작물 재배로 인한 선충 피해 등 연작장애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그동안 유기농업자재를 활용한 피해의 일시적 방제로 효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밀기울ㆍ쌀겨 등을 활용하여 토양소독은 물론, 지력 증진을 위해 밀기울 및 쌀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적 농법을 통한 안정적인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총사업비 1억 원을 지원하여 29농가, 177동 15.6ha에 대하여 추진하였으며 효과를 검증하고 내년 수요조사를 통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7쪽부터 531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32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점업무 첫 번째, 공주시 원예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공주시 원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지유통 정책변화에 따라 공동선별 목표액 50억 원 이하는 2023년부터 국비지원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현재 공동선별 출하액 50억 원 이상 품목인 오이ㆍ딸기ㆍ밤ㆍ마늘ㆍ수박 등은 출하액을 높여 경쟁력을 높이고, 50억 원 이상 도달 가능한 품목은 집중 육성하고, 기타 품목은 인접 시군과 연계하여 품목별로 육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33쪽입니다.
중점업무 두 번째,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고맛나루 공동상표, 충남오감 포장재 지원, 공동선별 생산자 조직 육성, 공동출하 농산물 물류비를 지원하고, 수출 농산물에 대한 물류비 및 포장재를 지원하겠습니다.
분산된 농산물 유통시설의 활용 및 통합화를 추진하고, 거점 APC 구축을 위하여 부지 선정ㆍ매입 등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 및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4쪽입니다.
중점업무 세 번째, 농산물 대형 유통점 입점 및 판매 활성화입니다.
오이ㆍ딸기ㆍ수박 등 공주 대표 농산물이 대형 유통점인 이마트, 농협 대전유통, CJ제일제당, 이마트에브리데이 등에 지속적으로 납품ㆍ판매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이마트와 농협 대전유통에는 딸기를, CJ제일제당에는 햇반용 쌀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마트, 농협 유통에는 오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공급처뿐만 아니라 농협 안성물류, 울산 등 남부권 하나로마트 등 거래처 확보에 노력하고 제이팜스, 씨알유통 등 양파ㆍ밤ㆍ마늘 등 납품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11번가ㆍ농사랑 등 온라인 판매 마케팅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35쪽입니다.
중점업무 네 번째, 건강먹거리 순환체계 푸드플랜 구축사업입니다.
푸드플랜 중간조직인 먹거리사업단의 역량강화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해 먹거리 관계자 교육, 워크숍, 세미나, 선진지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지역 내 소량ㆍ다품목ㆍ연중 생산을 위한 기획생산체계를 구축, 공공급식 및 물류기반 조성, 지역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가공품 통합관리 및 수발주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536쪽입니다.
중점업무 다섯 번째, 로컬푸드 자체 인증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공주시 생산 농산물의 안전ㆍ품질기준 마련, 자체 인증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자체 인증체계 구축 연구용역 및 조례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안전ㆍ품질관리 검사 분석 및 품목 데이터베이스 구축, 생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농산물 안전ㆍ품질관리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 포장재 개발 및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로컬푸드 자체 인증체계 구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37쪽입니다.
중점과제 여섯 번째, 학교 무상급식 및 친환경 현물차액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유초중고등학교ㆍ특수학교 138개교 1만 2115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비 약 65억 원, 친환경 농산물 차액 급식비 7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품목 및 가격을 매월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 및 공급업체의 위생교육 및 현장점검을 실시,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농산물 생산농가의 역량강화교육과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신규 품목 농가 모집 등 학교 무상급식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38쪽, 신규 및 창의시책입니다.
첫 번째, 학교급식 출하 생산자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에 납품 농산물을 생산하는 출하 생산자를 지원하여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하고 생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학교급식 납품 농산물 포장재를 지원하여 안전하게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친환경 농산물 생산필지에 표식 깃발 등을 설치하여 친환경 농산물 재배필지를 쉽게 구별하여 농약피해 등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규 학교급식 생산자 농가에 급식표지판을 설치, 생산농가의 자긍심과 농산물의 신뢰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539쪽, 마지막으로 충남 대표장터 백제 금강점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강 신관공원에 약 60여 농가가 참여하는 직거래장터를 2026년까지 5년간 개장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8월 26일 오픈하여 30회를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들에게 농산물 판로기회의 제공과 소비자에게 안전한 신선 농산물을 판매하고 또한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농산물 판로확대를 통한 농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홍성현   
축산과장 홍성현입니다.
축산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축산물 유통 판매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사육기반 확대, 전문매장 설치, 홍보 마케팅 등 ‘알밤한우’ 브랜드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성 확보에 기초한 공주알밤한우 육성으로 브랜드 참여농가는 550농가에 사육두수는 2만 7000두이고, 약 60억 원의 매출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알밤한우 보조사료 관련 율피성분 효능 특허를 획득하였고, 알밤한우 명예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다양한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알밤한우 브랜드 인지도 72%, 매출액 65억 원을 목표로 우수축 장려금 지급, 전문판매장 설치, 지역축제 홍보, 판매장 운영 및 판매 취급업소에 대한 식품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 등 알밤한우 사육기반 확대 및 브랜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548페이지, 전국 최초 당직 응급 동물병원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주말 및 휴일에 당직 동물병원 운영으로 축산농가 응급상황 시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8년 9월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제도 시행 이후 금년 5월까지 약 2700건의 응급진료를 실시, 2000여 축산농가 진료 편의 제공과 연간 약 30억 원 이상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있으며, 당직 동물병원 이용 축산인 만족도 조사 결과 95% 이상으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당직 응급 동물병원 운영 및 진료현황은 10개 병원 12명의 수의사가 참여하여 1일평균 10건, 월평균 80건의 진료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 사육 진료비 지원사업과 병행하여 당직 동물병원 운영 수의사와 간담회 개최, 만족도 조사 실시 등 문제점을 지속 개선하여 정책 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549페이지, 사료 가격 급등에 따른 축산농가 경영 안정 지원입니다.
최근 국제 곡물가격 급등, 습급 불안정 등 영향에 따라 사료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가축사료 가격은 매년 10% 이상 상승하고 있으며, 한우 사육 마릿수는 매년 증가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345만 두이고, 우리 시는 5만 1000여 두 사육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전국 약 360만 두로 최대 사육 두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어 사료값 인상과 산지 도매가격 하락 등 축산농가의 경영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축산농가 사료 구매 융자자금을 90농가에 46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사료 자급률 제고를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 사일리지 제조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사료 구매자금 융자지원 확대와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한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축산농가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550페이지,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가축 적정 사육 밀도관리 강화입니다.
축산법상 적정 사육기준을 초과하는 과잉 사육은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가축분뇨 발생에 따라 축산악취 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악취 개선, 가축 질병의 효율적 차단 방역 등 축산업 기반 강화를 위하여 축사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기준 준수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가축사육업 허가 및 등록된 1739농가를 대상으로 적정 사육기준 준수를 홍보하였고,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가를 매월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사시설 적정 사육기준 및 축산업허가자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사육두수 위반 의심농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하고자 합니다.
예방과 계도 위주로 사전 점검하되 반복적인 시정명령 불이행 농가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51페이지, 5년 연속 재난형 가축전염병 비발생을 위한 가축방역체계 강화입니다.
백신접종 항체 제고, 차단방역시설 설치, 방역 지역협력체제 구축 등 가축방역시스템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9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특별방역기간 운영에 따른 연중 상황실과 거점소독시설 2개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방역인프라 시설 등 지원과 축산농가 방역실태 점검 및 방역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무인드론을 활용한 방역과 공동방제단 축산농장 순회 소독,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8대 방역시설 설치 등 방역인프라를 강화하고, 돼지ㆍ닭 전업농가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상시 예찰관리 하고, 농가별 방역수칙 생활화 정착 등 자율적 사전 차단방역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2페이지, 탄소저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연계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에너지 자원화시설을 구축하여 탄소저감 기여 및 가축분뇨 처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23년까지 추진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6억 9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20년 1월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9월에 지원대상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21년 6월 중 공법선정위원회 평가 및 공법사를 선정하여 금년 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축산환경관리원의 기술검토를 받아 5월 중 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토목공사 추진 중으로 공사 기자재 가격 급등, 해외 자재 수입 곤란 등으로 공사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오는 11월 중 시설공사를 착수하여 내년도 6월 중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53페이지, 지역과 상생하는 축산을 위한 축산악취저감 추진입니다.
축산악취발생 저감을 하고자 축산악취저감제, 악취저감시스템, 퇴비화 기계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억 4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퇴비유통전문조직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축산악취저감제, 퇴비화 기계 장비를 지원하였고, 축산농가의 자발적 개선 유도를 위하여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 소독의 날로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가축분뇨 체계적 처리 이용을 위한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농경지 퇴액비 살포비, 축산악취저감시설 등을 지원하여 축산악취를 저감하고, 축산악취 민원 다발농장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과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을 확대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축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554페이지, 초등학교 우유 무상급식 확대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은 무상 우유급식 확대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실현과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는 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취약계층 학생에게만 국비사업으로 무상 우유급식을 지원하여 한 반 안에서 자비로 우유를 신청하여 먹는 학생, 자비 부담이 어려워 우유를 신청하지 못하는 학생 등 학생 간 급식 편차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으로 금년도 충청남도 최초로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무상 우유급식을 지원하는 자체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나 유치원 및 중고등학생에 대한 상대적 소외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무상 우유급식 지원사업에 대하여 유치원 및 중고등학교까지 점진적 확대 시행을 위하여 공주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회 등 유관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ㆍ추진하겠습니다.
555페이지,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통한 동물복지 실현입니다.
동물보호복지센터 건립을 통한 동물복지 실현과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건강한 동물친화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단기적으로 동물보호관리사를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은 유기동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 해소 및 동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자체별 직영 동물보호복지센터 건립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유기동물 발생 건수와 관련 예산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유기동물, 들개, 동물학대 등 민원과 피해 사례의 지속적인 증가로 관련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동물보호 전담팀 구성 및 담당 인력 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에는 동물보호관리인력 확보 등 동물보호관리사를 개선하고, 2024년까지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동물보호복지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농촌진흥과장 김희영입니다.
2022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9쪽,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공주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확립과 농업인 맞춤형 교육과 다각적 홍보로 경쟁력 있는 농업인을 양성하였고, 어린이 꼬마텃밭 운영과 지역사회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귀농귀촌 홍보ㆍ교육 강화 부분에서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 우수 홍보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알차게 추진한 상반기였습니다.
562쪽까지는 지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63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공주농업을 이끌어갈 미래 핵심 청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연구동아리 육성과 멘토링, 진로교육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자연학습 치유정원 기능을 보강하여 시민들에게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인구 늘리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귀농귀촌 정책을 강화와 주거 문제를 해소하는 등 귀농귀촌 정책을 촘촘히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중점과제로 첫째, 청년농업인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 전문 경영인 양성 둘째, 자연학습 치유정원 전문 기능보강으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치유농업의 확산 셋째, 2년 차 선돌자연힐링마을을 조기 착공과 주민 역량강화 넷째, 공주형 귀농인의 집 브랜드화 사업의 조기 착수로 사람이 오고 활력이 넘치는 강한 공주농업 창출을 위하여 부서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56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중점 5건, 공모 1건, 일상 1건, 신규 3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 선돌자연힐링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총 20억을 투자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그동안 지방재정투자심사, 주민 역량강화 기초교육, 건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공공건축심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은 건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교사동 철거 후 개축으로 건축기획 하였으나 건축비가 상승하고 당초 사업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도 공공건축심의 완료 후 실시설계용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과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건축기획을 완료하고, 주민 역량강화 심화교육을 그리고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발주 등 진행과정에 최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효율적 관리운영 방안 모색에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쪽 565쪽 중점업무 두 번째, 인구감소 대응 귀농귀촌 유지 강화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3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귀농귀촌 홍보,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수도권 자매도시와 연계한 귀농귀촌 홍보사업과 현장실습교육 등으로 참여형교육과 비대면 창농교육을 강화하였으며 민선 8기 공약사항인 공주형 귀농귀촌의 집 조성 확대사업은 당초 3개소를 조성하려 하였으나 원자재 상승에 따라 상반기 2개소를 설치 중에 있고, 2회 추경예산에 47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당초 계획대로 3개소를 조기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평가에 철저히 준비하여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566쪽 중점업무 세 번째, 제1기 공주 미래농업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그동안 공주농업대학과 시민대학 농업과정 졸업생을 14기 904명을 배출하였으나 졸업 후 정보 교류의 단절과 학습 의욕 저하 등 급변하는 농업 트렌드에 능동적으로 대응력이 절실히 요구되어 전문 심화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4월에서 9월까지 주 1회, 연 20회 50시간 이수 교육과정으로 그동안 입학식과 매주 화요일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유튜브 「공주 농부TV」 공동 채널을 개설하여 매회 차 교육활동을 업로드시키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시민대학 농업과정과 농업대학 졸업생들 간의 정보 교류 단절이 심하여 홈커밍데이 연계한 화합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중간 운영성과 점검과 화합 소통행사 등 11월 중 수료식을 개최하여 강한 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인재양성과정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다음 567쪽 중점업무 네 번째,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복합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농업회관 2층 기존의 밤연구소 사무실과 실험실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형성과 유통협업공간 등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그동안 소통ㆍ회의, 홍보ㆍ전시, 미디어방송실 공간으로 설치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미디어방송실에 필요한 영상장비 14종을 우선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은 밤연구소 연구장비 이전방안이 해결되면 본 사업을 조기 착수할 계획이며, 앞으로 12월까지 청년농업인의 회의 공유, 농산물 유튜브 직거래 방송 등 청년농업인의 유통협업 활성화 공간뿐만 아니라 농업인단체 공유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의 극대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8쪽 중점업무 다섯 번째, 미래농업 성장동력 차세대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올해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5억 1900만 원을 지원하여 영농기반, 역량강화교육, 미래세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농기반지원으로 공모사업 3개소 중 2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역량강화교육은 중장비 자격증반 등 4개 과정 56명이 수료하였으며,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2개 반을 매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을 조기 완료와 신바람 창농스쿨 운영, 멘토링 지원 및 학교4-H회 프로젝트 활동지원 등 공주농업 미래를 책임질 청년농업인 육성에 촘촘한 지원으로 안정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69쪽 공모 여섯 번째, 전문 치유농업 활동 서비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 기능 다양화 공모사업으로 7600만 원을 확보하여 2021년에 조성한 자연학습 치유정원 내에 치유농업 활동을 위한 치유 효과 진단장비 및 기반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공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자연학습 치유정원 꼬마텃밭 운영 등 어린이집과 참여 시민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 치유농업은 치유농업거점센터 조성, 치유농업 전문가 및 농장 육성, 프로그램 개발 등 체계적이고 단계적 치유 서비스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치유농업의 문제점은 국내 치유농업에 대한 정립 부족과 시작 단계로써 전문 인력이 부족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시민을 위한 공주형 치유농업을 발 빠르게 정착시켜 전국 최고의 치유농업 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음 570쪽 중점업무 일곱 번째, 농업인 현장 적응도 향상 전문교육입니다.
농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전문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8개 과정에 2580명이 계획 중이며 4개 과정 42회 1144명으로 계획 대비 43.3%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추진의 문제점은 귀농인ㆍ청년농 등 신규 농업인 증가에 따른 교육생별 수준 편차가 심한 상황입니다.
품목별 중심으로 수준별ㆍ단계별 소그룹 맞춤형 교육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여름철 영농현장 교육과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등, 강소농 경영개선교육 등, 특별전문교육을 농업인 기술 수준 향상과 소득향상을 위해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1쪽 신규 및 창의시책 첫 번째입니다.
귀농귀촌인 공주탐험대 운영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려 합니다.
예비 및 초기 귀농귀촌인 대상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현장탐방, 귀농 선배 농장탐방 운영으로 공주지역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제2회에 걸쳐 공주 원도심, 세계유산 등 우리 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알차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572쪽 신규 두 번째, 농촌테마공원 정원체험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농촌테마공원 내에 기능적 정원 공간을 활용하여 대상별 차별화된 정원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양성한 시민정원봉사자들과 어린이, 학생,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대상별 차별화된 전문적 정원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치유농업이 주는 녹색 처방전을 우리 시민에게 상시 제공하여 농업의 예방적 복지기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573쪽 신규 세 번째, 비대면 농업인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회관 前 밤연구소 사무실에 비대면 교육을 위한 온라인 교육시설 구축ㆍ운영입니다.
그동안 임시로 조성한 유튜브 스튜디오 공간이 협소하고, 소리 울림현상이 심하여 1500만 원의 장비와 시설 등을 보완하여 조성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강소농 경영개선교육과 시민대학 마케팅 실습교육 등 비대면 시대의 온라인 마케터 양성에 주력하여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업인 소득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기술보급과장 김경희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77쪽부터 579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80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먼저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으로는 농업분야 탄소중립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저탄소 농업기술을 실천을 하고 가뭄, 태풍, 집중호우 등 기상변화에 따른 농업재해 대비를 강화하고자 하며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가공제품 개발을 위해 지역특색과 소비성향을 면밀히 분석 등 제품개발에 신중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디지털 농업, 4차 산업혁명 등 시설원예분야 빅데이터 활용기반이 필요한 상황으로 스마트 농업기술을 접목, 농가에 보급하고 농촌 노동력 부족, 고령화 등에 대비한 생산비 절감 및 밭작물 기계화 촉진을 시켜야겠습니다.
이에 따른 중점과제로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를 조속히 완공하여 공주먹거리의 안전생산유통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디지털ㆍ정밀 농업 실천지도로 공주농업 지속 가능성 실현 및 농산물 가공 활성화와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작물 병해충 적기 방제, 농업재해 대비 후기관리 중점지도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과수 無발생을 달성하고, 시설 내에 생육환경최적화모델 개발을 위한 도전을 해보겠으며, 임대농업기계 이용률 증대 및 저비용ㆍ고효율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새 시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점 첫 번째, 농업환경자원 분석기반 통합구축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2년간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지상 2층, 연면적 830㎡ 규모의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억 원이며 금년 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건립 계획 수립 및 공사 착공, 운영조례 제정 등을 이행하였으며 금년도 사업비 증액에 따른 설계변경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8월 말 준공을 목표로 건축 공사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건축자재 수급 애로,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일정의 차질 및 건축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우선은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 장비 목록을 조정하고, 소요예산은 추가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건축공사, 시험 장비 구입 및 기운영 중인 종합검정실을 이전 설치하겠으며 농업인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2쪽, 벼 재배 전 과정 디지털 농업기술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규모는 예찬벼 단지조성 등 3개 사업에 248ha로 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입니다.
농촌인구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 등 농가경영의 어려움에 따라 드론, 1인 자율주행 이앙기 도입 등 디지털 농업기술을 투입하여 벼 재배 시 노동력 절감 및 생산비 감소를 위함이며, 그동안 육묘자동화시설, 직파용 레이저균평기, 자동물꼬 등 관련 농기자재 지원 및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생육조사 및 병해충 예찰방제, 적기 수확ㆍ건조 등 풍년작이 되도록 후기 농작물 관리 지도를 철저히 하여 사업 성과를 높이겠으며, 11월 중에는 결과평가회를 개최하여 재배 안전성이 우수한 최고품질의 공주쌀 품종 선발을 위한 품종별 식미평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83쪽, 지역농산물 가공활성화 및 마케팅 강화입니다.
2016년 센터 내에 설치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과 가공창업보육, 가공기술 표준화 등 5개 사업으로 그동안 제품생산 34회, 가공코칭 22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석장리 구석기축제 등 행사에 참여하여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우리 시 가공품의 우수성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국비 공모사업인 특산자원 융복합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1차 선정되었으며 과채 음료와 음료 베이스 두 가지 유형의 HACCP 인증을 품목 추가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자가 농산물 가공품과 대형업체 생산품과의 가격경쟁력이 낮은 편으로 지역농산물의 안정성 및 품질차별화 등을 집중 홍보하고, 전문 코칭 지원을 통하여 경쟁력이 향상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천연조미료, 밤잼 등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용역을 통한 신제품 개발 및 가공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내년도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84쪽, 농촌사회 변화주도 여성리더 육성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인 한국생활개선공주시연합회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여성농업인 조직 관리, 회원 역량강화교육 및 단체활동 지원 등 총 8개 사업입니다.
그동안 여성농업인 조직체 역량강화교육 및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활동 전개와 하모니카 등 학습동아리를 육성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치르지 못했던 수련대회를 금년에는 농촌여성의 자긍심 고취와 회원간 화합을 위한 한마음대회로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활기술 과제 보급을 위한 읍면 순회교육과 5대 실천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상기상 대응 원예작물 안정 생산기술 시범 추진입니다.
관내 딸기, 오이 시설원예작목반 2개소 1.5ha 규모로 여름철 고온에 따른 생육장애 등을 개선하고자 쿨네트, 차광망, 환기팬 등을 설치하여 고온기 시설 내부 하강 등 기상변화에 대비하도록 하는 실증사업이며, 그동안 사업대상을 선정하여 교육과 영농자재를 투입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이상기상에 따른 개화, 수정불량 등 생육장애 발생이 증가됨에 따라 사업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내년도 국도비 보조 시범사업 등 신규사업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강조하겠습니다.
다음 585쪽, 과수 검역병해충 발생 최소화 도모입니다.
사과, 배 등 과수의 식물 검역병인 화상병과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의 적기 방제로 병해충 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관내 과수 재배 전 농가를 대상으로 화상병 및 돌발해충 방제약제를 무상으로 공급하였으며 천안, 아산, 예산 등 인근 시군의 과수화상병 발생에 따른 예방교육과 수시 문자발송, 관계 기관과의 예찰방제 협의 등 발 빠르게 대응하여 도내 100ha 규모 이상 6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과수화상병 무발생 지역유로 지정ㆍ유지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심한 일교차, 고온 지속 등 기상이변에 따른 농작물병해충 피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주요 병해충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영농 현장지도와 홍보를 통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며, 앞으로 농작물 수확 때까지 병해충 조사와 검역병해충에 대한 정기예찰을 지속 실시하고 방제약제를 추가로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586쪽, 현장 밀착형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우리 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관내 거주자 또는 경작자를 대상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현재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한 남부ㆍ북부 3개 사업장에서 총 86종에 758대를 보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극복 시책의 일환으로 2020년 4월부터 추진하던 임대료 50%의 감면정책을 금년 12월 말까지 연장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1톤 차량에 탑재가 어려운 농기계 5종에 한해서만 실시하던 운반서비스를 금년 5월부터 차량이 없는 농업인을 위해 34종을 추가하여 관내 운반업체와 위탁 계약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행적인 수확행위 금지 등 미세먼지 저감 및 산불 예방에 기여코자 영농부산물 잔가지 파쇄기를 구입 중에 있으며 농기계 이용이 가장 많은 기종인 관리기, 트랙터, 굴삭기 등 실용화교육 3과정을 9회에 걸쳐 166명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임대농기계 운반 위탁업체의 농기계 작동 미숙 등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으로 임대 농기계 운반 시 상하차 방법 등 작동요령 교육과 지도로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규로 구입한 농기계의 이용 홍보와 주요 농기계 사용요령 영상물 제작 등 안전하게 농기계를 이용하게 함은 물론, 부족한 노동력을 대신할 수 있도록 농가에서 꼭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ㆍ임대하여 농업 기계화 촉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87쪽, 스마트농업 통합관제실 설치ㆍ운영입니다.
지난해 충남도 지역 활력화 작목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스마트농업 통합관제실을 설치하여 관내 시설 채소 농가에게는 환경센서, 데이터 수집장치 설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고 생육환경을 모니터링하여 진흥형 환경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그동안 정보화 주무 부서인 감사정보담당관과 사전 협의 및 정보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관제실 건립공사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관제실 내부 건축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11월까지 관제시스템 개발과 관제실 내부 설비 등 공사를 마무리하고 농가별 환경센서를 설치하여 연내에 환경 데이터 수집 등 관제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588쪽, 퇴비 부숙도 검사결과 토스(toss) 서비스 제공입니다.
2022년 상반기 우리 시 적극 행정과제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배경은 2020년 3월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라 관내 축산농가에서 검사시료를 채취, 기술보급과에 분석 의뢰하고 우편 또는 내방하여 결과를 받아보는 상황이며 검사 결과까지는 의뢰 후 18일 정도 소요됩니다.
금년의 경우 관련 부서의 일제 점검계획에 의하여 검사결과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토록 하여 이에 해당되는 다수 농가가 기한 준수에 따른 압박감과 내방 불편 등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농가 불편해소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 검사 의뢰 농가의 동의를 얻어 관련 부서와 직접 자료를 공유하고 검사시료 채취요령 안내 등 협업을 통하여 재방문 등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농업인 편의시정 구현을 위함입니다.
그동안 토스 서비스 추진계획 수립과 퇴비 부숙도 검사결과를 관련 부서에 제공하였으며, 부적합 농가에 대한 개선 지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농가의 수혜를 위해 보도자료 배포 및 안내문 제작ㆍ배부 등 토스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589쪽, 신규 및 창의시책 농업ㆍ농식품 체험형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센터 내의 식품조리실 및 시민 자연학습 체험장을 이용하여 남성 시니어 교실과 생활원예 체험교육을 운영할 예정으로, 남성 시니어 요리교육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정식 증가로 남성들도 요리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어 남성이 가능한 실습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며 생활원예 체험교육은 시민들의 자연학습 체험에 대한 문의 등 수요 증가로 식물의 식재, 관리요령 및 실내정원 조성 등 실용적인 원예체험 위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경 예산 확보 및 교육계획 수립 후 교육 희망자를 모집하여 9월부터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며 결과 평가,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내년도 사업계획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63쪽부터 665쪽까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66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첫 번째,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코로나19 이동제한 완화로 인한 가족 단위 휴양마을 선호 등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서비스 품질 제고가 필요하며 환경성질환 인식 개선과 치유기능 홍보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환경성질환의 건강관리와 자살 예방, 심신 치유를 위한 환경성건강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수준의 향상 및 여가시간의 증가에 따라 체육시설을 찾는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고객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중점과제로 한옥마을 운영을 전문 호텔 경영법인 위탁 운영으로 서비스 및 경영 수준 개선과 성공적인 민간위탁을 위한 시설물의 개선과 철저한 관리ㆍ감독 강화하고 자연 휴양림과 금학생태공원의 관리를 통해 자연생태계 내 휴식여건을 조성하여 다양하고 품질 높은 산림 교육, 산림 레포츠, 목재문화 체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으로 시민의 여가생활 만족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6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치유의 숲 개장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심신건강 치유를 위한 건강한 숲 조성으로 2017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금학동 산48-1번지 일원의 56ha 면적의 치유숲길 3.4km, 주차장, 화장실 설치, 체력단련시설 등을 조성하여 운영업체 선정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산림치유지도사 3명을 배치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운영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숲을 활용한 심신의 안정과 인체의 면역력 및 건강증진 등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치유와 힐링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68쪽 두 번째, 공주한옥마을 전문호텔 경영법인 위탁 운영입니다.
한옥마을의 관리ㆍ운영을 전문 숙박 경영업체에 위탁하여 품질 제고와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한 경영수지 개선을 꾀하기 위하여 작년 8월부터 민간위탁 적격자 선정 및 협약 체결하였고 브릿지호텔앤드리조트사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시설물의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고 한옥마을에 충청감영 생생마을사업 조성으로 소음 및 매출 감소가 우려되어 위탁업체와 긴밀히 협의 중이며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운영비 지급 및 정산 등과 성공적인 민간위탁을 위한 시설개선과철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69쪽 세 번째, 사계절 썰매장 및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금학생태공원 사계절 썰매장과 곰나루 어린이 수영장에 대하여 여름 및 겨울철의 어린이 및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자연 친화적 놀이공간을 운영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계절 썰매장은 2022년 1월 6일부터 2월 16일까지 42일간 운영하여 1만 518명이 찾아와 하루 평균 250명이 방문하였으며 또한 여름철 물놀이장은 수상안전요원과 보건요원 26명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배치하여 7월 8일부터 8월 20일까지 10시부터 17시까지 매일 운영으로 여름방학 기간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청정 자연 속에서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0쪽 네 번째, 국궁장 새단장 공사입니다.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기와 파손으로 낙하하는 등 시설물 안전과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사업비 3억 원을 투입ㆍ보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물로 개선하는 것으로, 그동안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공사를 착공하여 9월 중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1쪽 신규 및 창의시책입니다.
백제체육관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2022년 균특사업으로 노후화된 건축물을 리모델링 하여 쾌적한 체육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마나루길 51-4번지에 올해부터 2년 동안 사업비 23억 원을 투입하여 전면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2022년에는 실시설계용역, 창호 철거, 지붕 보수 등을 거쳐 ’23년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활동 환경 제공 및 단열, 고효율 설비 적용으로 에너지 절약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를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강현철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의원   
강현철 의원입니다.
농촌진흥과장님 잠깐……
지금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건강에 대한 새로운 요구 증가로 농업ㆍ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1년 11월 9일 조례 1484호로 지정되어 꼬마텃밭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금 다른 타 시군에 비해 진척도나 범위가 상당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지금 방금 우려를 갖고 질문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치유농업 관련된 부분은 코로나19 상황에 의해서 더욱 국민적인 요구도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치유농업 정원 기반 조성을 통해서 현재 어린이집 9개소가 참여해서 매주 농사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 부분이 농업과 농촌의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전문 농장과 농가의 육성, 그리고 전문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그리고 이것들을 지역사회에 어떤 복지시설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농업이 갖고 있는 농업ㆍ농촌의 예방적 복지 기능을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에는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2000만 원이 확보된 상황으로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중에서 체험농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치유농업을 확산할 수 있는 거점농가 양성하는 데……
농가들 양성에 집중하는 교육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현철 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텃밭 운영만 하고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민간사업으로 영위를 해서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해외현황은 네덜란드, 이탈리아, 일본, 독일 등은 오래전부터 정부 부처와 협업해서 국민건강증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자연환경을 활용한 치유요법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유농업과 연계 가능한 고독감, 우울감이 있는 일반인이랄지 신체활동량 관리 차원인 대사성 만성질환자, 그다음에 고위험 직종인 감정노동자, 스트레스 고위험인 소방관 등 정신건강과 연계된 효과가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주시도 이런 치유농업사 자격 취득 지원을 하는 양성기관이나 치유농업을 가르치는 대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지금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현철 의원   
그러면 치유농업사 자격 취득 같은 것은 어디 가서……
다른 타 시군에 가서 지금 취득하고 있는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현재 체험농가나 아니면 시민들의 그런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도는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과정이 없어서 타 시군에 가든지 아니면 교육을 받으러 원거리로 이동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현철 의원   
왜냐하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가져야 개인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사업의 자격 취득요건이기 때문에 우리 공주시 내 자체에도 농업기술센터랄지 공주대학교랄지 이런 것을 연계해서 교육을 가까운 데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유농업뿐만 아니라 경관농업과 더불어서 이러한 것을 더 연구하고 개발해서 전문가 양성 및 치유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해 다각적인 활용을 해서 건강한 삶을 영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질문해주신 의도를 잘 파악을 했고요.
앞으로 이 농업ㆍ농촌 부분이 치유농업과 함께 더 내실 있고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업들 촘촘히 정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현철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윤구병   
강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윤구병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8월 10일 하루 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8월 11일 오후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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