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구병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의원   
우선 첫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윤구병 의장님과 동료 의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간밤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시민분들의 피해가 크지 않은지 걱정이 앞섭니다.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목적이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수해복구에 앞장서 주시는 모든 관계 부서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본 의원 또한 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년층과 노년층의 간극’이라는 주제와 거기에 따른 몇 가지 문제에 관해 간단하게 여러분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서로 다른 시대의 경험과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에 따라 초고령 사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여러 세대들이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며 적지 않은 세대 차이와 맞지 않는 이해관계 그리고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현시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모두가 사용하는 핸드폰을 들 수 있습니다.
삐삐와 공중전화 박스에서 손에 들고 다니는 휴대폰이 등장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제는 실시간으로 뉴스를 접하고, 방대하고 정확한 정보를 손쉽게 습득할 수 있는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집전화마저도 지금은 사용하는 집을 거의 볼 수 없게 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각 분야에서는 새로운 연구와 변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루하루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변화를 선도하고 새로운 문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청년층과 노년 세대 간의 간극은 좁혀지기 힘들 정도로 벌어져 버렸습니다.
공주시 인구 10만여 명 중 2만여 명이 청년층이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중장년층을 비롯한 노년층이지요.
비율로만 따지고 들면 확실한 노인 사회이고, 기득권을 취한 고령인 위주로 돌아갈 것 같은 우리 지역에서 젊은 세대는 기도 못 필 것 같지만 MZ세대라 불리우는 요즘 젊은 세대는 그렇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청년 인구 유실에 따른 문제도 심각하지만 노인 혐오가 사회에 만연하며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속칭 ‘꼰대’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반대로 노년 세대들은 어떨까요?
젊은 층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처한 상황과 문제들을 경시하며 중장년층은 ‘라떼’를 연발, 그들만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청년들은 다가올 미래를 위해, 중장년층과 노년층들은 열심히 살았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다가올 인생의 황혼의 때를 위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한다면 함께 어우러져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계신 5060 세대들 즉, 중장년층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왕성한 경제활동과 더불어 현세대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청년과 노년의 중간에 위치한 여러분들이야말로 두 세대 간의 간극을 좁혀줄 수 있는 존재들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고령화 사회에 사는 우리들은 5060이면 아직 청춘이라 합니다.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닌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행하며 이해하고 인정한다면 좀 더 살기 좋은 공주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청년정책이라 하면 떠오르는 것은 일자리 문제와 새로운 문화의 안정적인 정착과 실행 그리고 노인정책이라 하면 다양한 복지와 안락한 주거환경 개선 등이 있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당장 길거리에 나가 오늘도 아르바이트를 가는 청년들과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어 있는 소상공인들 그리고 뙤약볕에서 두건을 두르시고 밭일에 전념하시며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시는 노인분들을 뵙고 그들만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각 부서 직원 여러분!
집행부로서, 일을 행하는 자들로서 청년정책과 노인복지 그리고 그 안에서 파생된 공주시 발전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을 반드시 이행해 주시고, 함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한다면 반드시 찾아오는 공주, 살고 싶은 공주시가 될 것입니다.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이라는 존경하는 최원철 시장님의 민선 8기 공주시 비전을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한 공주를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행복한 시민을 위해 우리 공주시의 문화와 특성을 살려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 또한 공주시의 시민으로서, 한 명의 청년 그리고 의원으로서 공주시의 발전과 세대를 잇는 가교역할에 충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일반 시민이었을 때는 몰랐던 정책들과 시민을 위해 일하시는 모든 부서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하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이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구병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구병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구본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구본길   
의회운영위원회 구본길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조항은 삭제하고, 공무원의 경조사별 휴가일수 미비된 요건을 보충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공주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공주시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명예퇴직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수당 등의 지급대상, 심사방법 등을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의해서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구본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송영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송영월   
행정복지위원장 송영월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계층 보호를 위한 시각장애인 시세 감면 조례 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반영과 지방세 전자송달ㆍ자동이체 제도의 활성화로 납세자 납부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둘째,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이륜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셋째, 공주시 공간 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활용 및 관리에 따른 위원회 개최 시 위원이 출석하여 회의를 하게 되어 있으나 코로나19 등 특별한 경우와 긴급을 요할 시 서면 심의를 할 수 있게 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고 넷째, 공주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시행 이후 변화된 우리 지역 청년 여건에 부합하고, 다양한 청년 시책 추진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규정하여 청년들의 사회적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다섯째, 공주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3년간 안건 미발생으로 개최 실적이 저조하여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끝으로 공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 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들에게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송영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공간 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김권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권한   
산업건설위원회 김권한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은 정보통신기술 관련 범죄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면서 금융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시민들이 안전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공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은 공주시 관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과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입주기업들의 생산활동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김권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범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범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범수 위원장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9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하되, 사전에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는 9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방법 등을 담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번 제236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이범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이범수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22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제23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