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범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8	발의연월일: 2023. 12. 21. 발의자: 이범수ㆍ송영월ㆍ윤구병 의원(3인)
		발의자:

1. 제안이유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의 공직 수행 능력과 당해 직에 부합하는 자질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을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 ｢공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 간: 공주시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의 인사청문이 모두 종료되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본회의에 부의된 날까지

나. 구 성: 의장을 제외한 공주시의회 의원 11명

다. 목 적: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의 공직 수행 능력과 당해 직에 부합하는 자질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 실시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및 제47조의2(인사청문회), ｢공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2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및 제9조(인사청문의 기간 및 경과보고서의 보고)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47조의2(인사청문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21.]

□ ｢공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2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인사청문을 수행하기 위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을 받은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제9조(인사청문의 기간 및 경과보고서의 보고)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며,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인사청문 요청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를 적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라 경과보고서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