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6월 22일(수) 15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공주시행정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2.201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5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오미환
의사담당 오미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2건의 안건을 6월 22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오미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2건의 안건을 6월 22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부서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부서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호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한 번 더 해주세요. 본회의장에서 설명한 건 좀 너무 길게 하셨는데 지금은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만 대충,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설명해주세요.
과장님, 제안설명 한 번 더 해주세요. 본회의장에서 설명한 건 좀 너무 길게 하셨는데 지금은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만 대충,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설명해주세요.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행정지원실장 오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해 올리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안에 대해 우선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직 명칭에 있어서 단순화하지 못한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실무준비단ㆍ팀을 세종시 준비단ㆍ팀으로, 공공시설관리소를 공공시설사업소로, 관광경영사업소를 관광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실무준비단이나 팀 명칭은 행정안전부의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에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실무준비단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공주시가 충남도로부터 한시기구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실무준비단으로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준비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실무준비단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와 연기군, 충북 청원군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실무준비단으로 이렇게 공식명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광경영사업소로 명칭한 배경은 관광경영사업소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업무개념에서 벗어나서 마케팅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적극적이고도 공격적인 업무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관광경영사업소로 이렇게 명칭을 제정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공시설관리소는 1995년 공주시ㆍ군 통합 이후로 공공시설관리소로 사용되어 오던 명칭을 2002년 4월 20일부터는 기구명칭을 단순화해서 현재까지 약 9년 이상 사용해온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도 인지도도 높고 이해하시기가 쉬운 명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칭 변경 없이 현행대로 쓰는 것으로 명명을 하였습니다.
만약 명칭을 변경할 시에는 교통안내표지판 등을 바꾸고 해야 되는 예산 수반사항과 시민들의 일부 불만사항이 우려가 된다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가로 요지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에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서 감사담당관을 신설하고 건축과 관련된 허가민원을 일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허가과를 본청에 신설하고요. 문화재와 역사ㆍ문화도시로써 고도보존 대단위 사업을 적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문화재과를 본청에 신설하고요. 환경정책과, 청소행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본청에 청소과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서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에 축산과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로써 관광경영사업소는 한옥마을, 일부 사적지, 석장리박물관 등을 운영관리하기 위해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케팅팀은 폐지해서 사무는 기능별로 배분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지원과 상생발전을 위한 전담기구로써 단장은 4급 기구가 되겠습니다.
존속기한은 1년간으로써 내년도 9월말까지 존속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인정해주는 한시정원 5급 1명과 6급 1명을 포함해서 우리시 실정을 감안해서 우리시의 상생발전 전략기능을 추가해서 4급 한시기구로 승인을 받고 확대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시기구인 발전기획단을 폐지하고 업무분야별로 배분해서 일부는 시민국으로 이관되겠습니다.
큰 라번, 기능직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직급비율의 상향조정입니다.
기능직공무원들은 최하위 직급인 10급에서부터 최상위 직급인 6급까지 5개 등급의 직급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시 기능직공무원 총 정원은 164명이 되겠습니다.
164명 중에서 6급이 현재는 3% 이내만 분포하게 되어 있던 것을 2%가 증가돼서 5% 이내까지 상향조정해서 둘 수 있게 됐고요. 7급은 164명의 9% 이내로만 두게 됐던 것을 6%가 늘어난 15% 이내까지 정원을 둘 수 있게 되겠습니다.
반면에 하위직급인 9급과 10급은 각각 3%, 10%가 감원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별 행정기구 개편 총괄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구는 4급 기구는 현행 5기구에서 증감변동이 없습니다.
5급 기구는 현행 46기구에서 51기구로써 5기구가 증설되겠고요.
6급 담당은 현행 185담당에서 173담당으로 12담당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정원은 현행 총 984명에서 행정안전부가 인정해준 2명이 증원돼서 98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 기준 변경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은 현행 78% 이상에서 2%가 증원돼서 80% 이상으로, 기능직은 현행 20% 이내에서 2%가 줄어든 18% 이내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능직 직원들의 일반직 전환사업과 연계가 돼서 기능직이 감축되고 일반직이 증원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청 개편안이 되겠습니다.
담당관은 현행 4담당관에서 1담당관이 늘어난 5개 담당관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국은 현행 7개 과에서 3개 과가 늘어난 10개 과가 되겠습니다.
일부 부서는 주민들이 이해하고 인지하기 쉽게 명칭을 단순화해서 명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과는 사회과로 명칭만 변경되겠고요. 복지사업과는 복지과로, 시민봉사과는 민원과로, 회계과와 세무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업유치과는 산업국으로, 경제과로 명칭이 변경돼서 이관되겠고요. 문화체육과는 발전기획단의 미래도시팀을 인수해서 문화체육과로, 또한 관광과는 발전기획단의 관광축제팀을 인수해서 관광과로, 5도2촌과는 발전기획단의 5도2촌팀을 인수해서 5도2촌과로, 문화재과는 문화재관리소의 일부 기능을 인수해서 문화재과로, 지적과는 토지과로 부서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국은 10개 과가 편재되겠고요. 발전기획단에 편재됐던 미래도시팀, 5도2촌팀, 관광축제팀은 시민국으로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마케팅팀은 폐지가 되고 일부 기능은 경제과와 농업과로 이관되겠습니다.
산업국은 현행 8개 과에서 2개 과가 늘어난 10개 과로써 시민국에서 인수한 경제과와 건설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되겠고요. 산림녹지과는 산림과로 부서명칭이 변경되고 도시건축과는 도시과와 건축 관련 허가과로 분리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교통과로 부서명칭이 변경되고 환경보호과는 환경과와 청소과로 분리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는 수도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재난관리과는 명칭변경이 없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실무준비단은...
행정지원실장 오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해 올리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안에 대해 우선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직 명칭에 있어서 단순화하지 못한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실무준비단ㆍ팀을 세종시 준비단ㆍ팀으로, 공공시설관리소를 공공시설사업소로, 관광경영사업소를 관광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실무준비단이나 팀 명칭은 행정안전부의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에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실무준비단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공주시가 충남도로부터 한시기구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실무준비단으로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준비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실무준비단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와 연기군, 충북 청원군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실무준비단으로 이렇게 공식명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광경영사업소로 명칭한 배경은 관광경영사업소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업무개념에서 벗어나서 마케팅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적극적이고도 공격적인 업무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관광경영사업소로 이렇게 명칭을 제정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공시설관리소는 1995년 공주시ㆍ군 통합 이후로 공공시설관리소로 사용되어 오던 명칭을 2002년 4월 20일부터는 기구명칭을 단순화해서 현재까지 약 9년 이상 사용해온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도 인지도도 높고 이해하시기가 쉬운 명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칭 변경 없이 현행대로 쓰는 것으로 명명을 하였습니다.
만약 명칭을 변경할 시에는 교통안내표지판 등을 바꾸고 해야 되는 예산 수반사항과 시민들의 일부 불만사항이 우려가 된다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가로 요지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에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서 감사담당관을 신설하고 건축과 관련된 허가민원을 일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허가과를 본청에 신설하고요. 문화재와 역사ㆍ문화도시로써 고도보존 대단위 사업을 적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문화재과를 본청에 신설하고요. 환경정책과, 청소행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본청에 청소과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서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에 축산과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로써 관광경영사업소는 한옥마을, 일부 사적지, 석장리박물관 등을 운영관리하기 위해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케팅팀은 폐지해서 사무는 기능별로 배분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지원과 상생발전을 위한 전담기구로써 단장은 4급 기구가 되겠습니다.
존속기한은 1년간으로써 내년도 9월말까지 존속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인정해주는 한시정원 5급 1명과 6급 1명을 포함해서 우리시 실정을 감안해서 우리시의 상생발전 전략기능을 추가해서 4급 한시기구로 승인을 받고 확대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시기구인 발전기획단을 폐지하고 업무분야별로 배분해서 일부는 시민국으로 이관되겠습니다.
큰 라번, 기능직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직급비율의 상향조정입니다.
기능직공무원들은 최하위 직급인 10급에서부터 최상위 직급인 6급까지 5개 등급의 직급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시 기능직공무원 총 정원은 164명이 되겠습니다.
164명 중에서 6급이 현재는 3% 이내만 분포하게 되어 있던 것을 2%가 증가돼서 5% 이내까지 상향조정해서 둘 수 있게 됐고요. 7급은 164명의 9% 이내로만 두게 됐던 것을 6%가 늘어난 15% 이내까지 정원을 둘 수 있게 되겠습니다.
반면에 하위직급인 9급과 10급은 각각 3%, 10%가 감원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별 행정기구 개편 총괄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구는 4급 기구는 현행 5기구에서 증감변동이 없습니다.
5급 기구는 현행 46기구에서 51기구로써 5기구가 증설되겠고요.
6급 담당은 현행 185담당에서 173담당으로 12담당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정원은 현행 총 984명에서 행정안전부가 인정해준 2명이 증원돼서 98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 기준 변경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은 현행 78% 이상에서 2%가 증원돼서 80% 이상으로, 기능직은 현행 20% 이내에서 2%가 줄어든 18% 이내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능직 직원들의 일반직 전환사업과 연계가 돼서 기능직이 감축되고 일반직이 증원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청 개편안이 되겠습니다.
담당관은 현행 4담당관에서 1담당관이 늘어난 5개 담당관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국은 현행 7개 과에서 3개 과가 늘어난 10개 과가 되겠습니다.
일부 부서는 주민들이 이해하고 인지하기 쉽게 명칭을 단순화해서 명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과는 사회과로 명칭만 변경되겠고요. 복지사업과는 복지과로, 시민봉사과는 민원과로, 회계과와 세무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업유치과는 산업국으로, 경제과로 명칭이 변경돼서 이관되겠고요. 문화체육과는 발전기획단의 미래도시팀을 인수해서 문화체육과로, 또한 관광과는 발전기획단의 관광축제팀을 인수해서 관광과로, 5도2촌과는 발전기획단의 5도2촌팀을 인수해서 5도2촌과로, 문화재과는 문화재관리소의 일부 기능을 인수해서 문화재과로, 지적과는 토지과로 부서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국은 10개 과가 편재되겠고요. 발전기획단에 편재됐던 미래도시팀, 5도2촌팀, 관광축제팀은 시민국으로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마케팅팀은 폐지가 되고 일부 기능은 경제과와 농업과로 이관되겠습니다.
산업국은 현행 8개 과에서 2개 과가 늘어난 10개 과로써 시민국에서 인수한 경제과와 건설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되겠고요. 산림녹지과는 산림과로 부서명칭이 변경되고 도시건축과는 도시과와 건축 관련 허가과로 분리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교통과로 부서명칭이 변경되고 환경보호과는 환경과와 청소과로 분리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는 수도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재난관리과는 명칭변경이 없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실무준비단은...
○위원장 김응수
그런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해요.
그런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해요.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그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여기에서 질의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질의를 해야 되잖아요?
○한명덕 위원
그냥 진행해도 되지 않아요?
그냥 진행해도 되지 않아요?
○이충열 위원
궁금한 거 질의하시고 결정할 때 한번...
궁금한 거 질의하시고 결정할 때 한번...
○한명덕 위원
그냥 진행해 봐요. 하다가 난상토론이 되면 정회를 하고...
그냥 진행해 봐요. 하다가 난상토론이 되면 정회를 하고...
○위원장 김응수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님.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기구 지적과를 토지과로 하는 것 하고요. 상하수도과는 수도과로 변경하는데 상하수도과는 어차피 수도과로 명칭을 바꾼다하더라도 상하수도 업무 다 보는 그런 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기구 지적과를 토지과로 하는 것 하고요. 상하수도과는 수도과로 변경하는데 상하수도과는 어차피 수도과로 명칭을 바꾼다하더라도 상하수도 업무 다 보는 그런 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홍중 위원
두 과는 꼭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냥 현행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두 과는 꼭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냥 현행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지적과라는 명칭은 일제 강점기 시대부터 써온 명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광범위한 업무개념을 담은 토지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부서이기 때문에 토지과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상하수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존에 수행했던 업무는 변동이 없이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관련 업무를 총괄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시민들께서 좀더 인지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모든 물을 관리한다는 개념 차원에서 수도과로 명칭을 간략화하는 그러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지적과라는 명칭은 일제 강점기 시대부터 써온 명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광범위한 업무개념을 담은 토지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부서이기 때문에 토지과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상하수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존에 수행했던 업무는 변동이 없이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관련 업무를 총괄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시민들께서 좀더 인지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모든 물을 관리한다는 개념 차원에서 수도과로 명칭을 간략화하는 그러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순하게 수도과라고 하는 것보다 상하수도과라고 하면 상수도, 하수도, 종전대로 시민들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나. 여기에서 상수도과, 하수도과가 분리된다고 하면 혹시 모르겠지만 분리되지 않고 과 명칭만 바꾼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지적과에 대해서는 강점기를 따지는데 지적업무, 토지업무 전부 보는 거 아닙니까?
업무가 분리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써오던 그대로 쓰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시민들 이해하기도 그렇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혼동이 올 것 같아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순하게 수도과라고 하는 것보다 상하수도과라고 하면 상수도, 하수도, 종전대로 시민들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나. 여기에서 상수도과, 하수도과가 분리된다고 하면 혹시 모르겠지만 분리되지 않고 과 명칭만 바꾼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지적과에 대해서는 강점기를 따지는데 지적업무, 토지업무 전부 보는 거 아닙니까?
업무가 분리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써오던 그대로 쓰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시민들 이해하기도 그렇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혼동이 올 것 같아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예,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상 저희도 현행 상태로는 단기간일 테지만 일부 주민들의 혼선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일부 시ㆍ군에서는 물관리, 맑은물관리과라든지 이러한 명칭으로 심플하게 운영하는 일부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측면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좀 새롭게 명칭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에 바꿔봤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상 저희도 현행 상태로는 단기간일 테지만 일부 주민들의 혼선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일부 시ㆍ군에서는 물관리, 맑은물관리과라든지 이러한 명칭으로 심플하게 운영하는 일부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측면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좀 새롭게 명칭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에 바꿔봤습니다.
○윤홍중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개편안이 5개 과지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개편안이 5개 과지요?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예, 증설되는 부서가 5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예, 증설되는 부서가 5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감사담당관, 감사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사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감사를 하다보면 공무원들 봐주기로... 사실 기든 아니든 주민들 인식하기에 그렇게 인식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감사라는 자체가 실질적으로 철저하고 진짜 원인규명을 분명히 해서 흑백을 가려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말로는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부분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감사라는 자체를 외부인한테 위임을 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감사를 진행할 수 있게끔, 뭐 과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번 검토해서 해보는 게 우리 공주시 발전과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해를 돕는 부분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감사담당관, 감사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사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감사를 하다보면 공무원들 봐주기로... 사실 기든 아니든 주민들 인식하기에 그렇게 인식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감사라는 자체가 실질적으로 철저하고 진짜 원인규명을 분명히 해서 흑백을 가려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말로는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부분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감사라는 자체를 외부인한테 위임을 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감사를 진행할 수 있게끔, 뭐 과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번 검토해서 해보는 게 우리 공주시 발전과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해를 돕는 부분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예, 위원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행정흐름이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치단체 내 자체 감사 인력 갖고 운영을 하다보면 극히 일부 사례가 될 테지만 온정주의 쪽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행 시대의 흐름에 비추어봐서는 감사관 직위 자체도 인구가 30만 이상 되는 시ㆍ군에서는 공무원 조직이 아닌 일정요건을 갖춘 외부인들을 영입해서라도 그러한 부서책임을 맡기고 감사기능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정부방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시는 인구 30만이라는 요건을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외부인력을 영입해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만 자체적으로 감사기능을 강화해서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비리나 부적절한 행정처리 행위에 대해서는 아마 효과적으로 개선시키고 단속을 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기반 토대가 구축돼 나갈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행정흐름이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치단체 내 자체 감사 인력 갖고 운영을 하다보면 극히 일부 사례가 될 테지만 온정주의 쪽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행 시대의 흐름에 비추어봐서는 감사관 직위 자체도 인구가 30만 이상 되는 시ㆍ군에서는 공무원 조직이 아닌 일정요건을 갖춘 외부인들을 영입해서라도 그러한 부서책임을 맡기고 감사기능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정부방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시는 인구 30만이라는 요건을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외부인력을 영입해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만 자체적으로 감사기능을 강화해서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비리나 부적절한 행정처리 행위에 대해서는 아마 효과적으로 개선시키고 단속을 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기반 토대가 구축돼 나갈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공무원들 부조리에 대해서, 있어서도 안 되지만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예를 들어 부조리 공무원을 적발해서 신고할 시에는 지금 모 시ㆍ군에서는 5,00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주고 그분의 직급을 박탈한다는 것을 텔레비전 보셔서 아시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공무원들 부조리에 대해서, 있어서도 안 되지만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예를 들어 부조리 공무원을 적발해서 신고할 시에는 지금 모 시ㆍ군에서는 5,00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주고 그분의 직급을 박탈한다는 것을 텔레비전 보셔서 아시지요?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예.
예.
○우영길 위원
우리 공주시에도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도입해서 어떻게 됐든 깨끗한 공무원과 신뢰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라는 인상을 주민한테 주는 게 오히려 더 공주시가 발전되는 방향이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노파심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잘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우리 공주시에서... 다른 시ㆍ군이 해서 따라간다는 그런 개념을 버리고 우리 공주시가 실질적으로 스스로 개척을 하고 개발을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공주시에도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도입해서 어떻게 됐든 깨끗한 공무원과 신뢰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라는 인상을 주민한테 주는 게 오히려 더 공주시가 발전되는 방향이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노파심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잘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우리 공주시에서... 다른 시ㆍ군이 해서 따라간다는 그런 개념을 버리고 우리 공주시가 실질적으로 스스로 개척을 하고 개발을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예, 위원님께서 주신 충언은 감사 관계자들한테 그러한 사항을 전달하고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주신 충언은 감사 관계자들한테 그러한 사항을 전달하고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우선 본 위원은 중요한 것이 발전기획단 한시기구가 명칭만 바꿔서 연장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가서는 13%의 9급, 10급은 줄고 6급, 7급, 8급은 13%가 늘고 그 원인분석은 13%가 승진요인이 생기는 것이 맞습니까?
우선 본 위원은 중요한 것이 발전기획단 한시기구가 명칭만 바꿔서 연장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가서는 13%의 9급, 10급은 줄고 6급, 7급, 8급은 13%가 늘고 그 원인분석은 13%가 승진요인이 생기는 것이 맞습니까?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예.
예.
○한명덕 위원
13%가 승진요인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10급 하위 공무원은 줄이고 상위 공무원을 13% 늘린다는 자체는 13%가 승진대상이 된다는 얘기지요.
13%가 승진요인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10급 하위 공무원은 줄이고 상위 공무원을 13% 늘린다는 자체는 13%가 승진대상이 된다는 얘기지요.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예, 승진할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지게 되겠습니다.
예, 승진할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지게 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예를 들면 원인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원인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동안에도 이렇게 획기적이고 대대적인...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느껴지는 게 13% 승진요인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13% 하위직을 줄이고 상위직을 늘린다는 자체는 쉽게 얘기하면 정원수는 똑같다고 분석되지만 승진요건이 생겼다.
그동안에도 이렇게 획기적이고 대대적인...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느껴지는 게 13% 승진요인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13% 하위직을 줄이고 상위직을 늘린다는 자체는 쉽게 얘기하면 정원수는 똑같다고 분석되지만 승진요건이 생겼다.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런데 그전에도 획기적인 그런 저기가 있었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획기적인 그런 저기가 있었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들은 그동안 상위직급 분포율이 적기 때문에 일반직에 비해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하위직급 정원분포율을 줄이고 상위직급 정원분포율을 늘려서 이렇게 승진할 수 있는 길을 넓혀준 사안이 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들은 그동안 상위직급 분포율이 적기 때문에 일반직에 비해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하위직급 정원분포율을 줄이고 상위직급 정원분포율을 늘려서 이렇게 승진할 수 있는 길을 넓혀준 사안이 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조직개편, 필요한 조직은 만들어야 되고 불필요한 조직은 사장해야 되는 건 맞는다고 보고 명칭이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명칭이야 뭐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명칭이면 되는 것이고 그 목적에는 13% 승진요인이 생겼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껴진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이라는 단어를 써갖고 하위직공무원 이렇게 줄이고 상위공무원 늘리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나하는 느낌이 들고, 한시기구라는 자체는 책임감이 없어요. 책임감이 떨어진다고 느껴진다는 얘기지요. 한시기구가 작년에도 이게 승인 얻기 엄청 힘들게 넘어간 거예요. 발전기획단 1년 연장 조례 심의할 때 엄청 힘들게 넘어갔는데 그거 연장으로 명칭만 바꿔서 내려가는 것 아니냐.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정식적인 기구가 필요한 것이지 이거 끝나면 다른 명칭 달아서 또 한시기구, 한시기구 계속 내려오는 느낌을 받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한시기구가 언제 설립돼갖고 언제까지 온 거예요?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조직개편, 필요한 조직은 만들어야 되고 불필요한 조직은 사장해야 되는 건 맞는다고 보고 명칭이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명칭이야 뭐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명칭이면 되는 것이고 그 목적에는 13% 승진요인이 생겼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껴진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이라는 단어를 써갖고 하위직공무원 이렇게 줄이고 상위공무원 늘리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나하는 느낌이 들고, 한시기구라는 자체는 책임감이 없어요. 책임감이 떨어진다고 느껴진다는 얘기지요. 한시기구가 작년에도 이게 승인 얻기 엄청 힘들게 넘어간 거예요. 발전기획단 1년 연장 조례 심의할 때 엄청 힘들게 넘어갔는데 그거 연장으로 명칭만 바꿔서 내려가는 것 아니냐.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정식적인 기구가 필요한 것이지 이거 끝나면 다른 명칭 달아서 또 한시기구, 한시기구 계속 내려오는 느낌을 받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한시기구가 언제 설립돼갖고 언제까지 온 거예요?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세종시 출범 관련된 한시기구는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세종시를 건설하다보니까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 광역이 됐든 기초가 됐든 내년도 9월말까지 공통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경우는 물론 세종시로 각종 행정이관이라든가 재산이관이라든가 세종시 출범에 따른 우리시의 행정변화에 따른 각종 법령정비, 이런 업무를 주로 취급을 하게 되겠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시가 세종시와 더불어서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기능을 입안하고, 또 우리시가 공동화될 수 있는 그런 사태를 우려해서 정책적으로 우리시 독자적인 발전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입안하기 위해서 한시기구 4급기구로 운영하게 될 계획입니다.
세종시 출범 관련된 한시기구는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세종시를 건설하다보니까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 광역이 됐든 기초가 됐든 내년도 9월말까지 공통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경우는 물론 세종시로 각종 행정이관이라든가 재산이관이라든가 세종시 출범에 따른 우리시의 행정변화에 따른 각종 법령정비, 이런 업무를 주로 취급을 하게 되겠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시가 세종시와 더불어서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기능을 입안하고, 또 우리시가 공동화될 수 있는 그런 사태를 우려해서 정책적으로 우리시 독자적인 발전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입안하기 위해서 한시기구 4급기구로 운영하게 될 계획입니다.
○한명덕 위원
한시기구 설립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한시기구 설립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발전기획단은 2008년도부터 운영을 해서 요. 이번 9월 말까지 존속이 되다가 폐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 개편에 맞물려서 발전기획단을 두어 달 일찍 해체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발전기획단은 2008년도부터 운영을 해서 요. 이번 9월 말까지 존속이 되다가 폐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 개편에 맞물려서 발전기획단을 두어 달 일찍 해체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잘 알겠고요.
내용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거는 명칭을 바꾸고 조직을 이렇게 세부조직으로 나누는 거는 나름대로 잘 알아서 하셨다고 믿어지지만 13%의 승진여건을 만들었다는 자체는 너무 과다한 저기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고요.
내용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거는 명칭을 바꾸고 조직을 이렇게 세부조직으로 나누는 거는 나름대로 잘 알아서 하셨다고 믿어지지만 13%의 승진여건을 만들었다는 자체는 너무 과다한 저기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열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는 두 가지만 드릴게요. 조례안 9조에 역시 세종시 출범 준비단에 대해서 업무가 5가지 항목이 쭉 나왔는데 이 항목 가지면 내년 7월에 출범하면서 남는 예정지역, 편입예정지역, 잔여지역과 세종시로 편입되는 주민들에 대한 기타 모든 생활이나 모든 행정업무가 다 포괄되어 있나요, 여기에?
이충열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는 두 가지만 드릴게요. 조례안 9조에 역시 세종시 출범 준비단에 대해서 업무가 5가지 항목이 쭉 나왔는데 이 항목 가지면 내년 7월에 출범하면서 남는 예정지역, 편입예정지역, 잔여지역과 세종시로 편입되는 주민들에 대한 기타 모든 생활이나 모든 행정업무가 다 포괄되어 있나요, 여기에?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내년 7월 1일자로 세종시가 출범하게 되겠습니다.
출범하기 전까지 출범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까지 기능을 수행해야 되고요. 7월 1일 출범 전까지 우리 공주시 행정구역으로 관리되는, 그러니까 세종시로 인계될 행정구역 주민들이나 재산관리는 6월말까지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내년 7월 1일자로 세종시가 출범하게 되겠습니다.
출범하기 전까지 출범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까지 기능을 수행해야 되고요. 7월 1일 출범 전까지 우리 공주시 행정구역으로 관리되는, 그러니까 세종시로 인계될 행정구역 주민들이나 재산관리는 6월말까지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여기 3항에 보면, 사실은 다 아시고 계시지만 세종시 출범으로 인해서 공주 시민들이 공동화 현상 내지는 여러 가지 시세가 위축된다는 많은 피해의식에 젖어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3항에 세종시와 상생발전 및 공동화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지원실에서 세부적인 것까지는 준비를 안 하시겠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은 더 강력하게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시에서 손실을 보는 것은 최소화시키고 세종시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어떤 종합적인 발전계획도 더불어서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그건 혹시 기본계획이라도 가지고 계신가요?
그거는 다른 부서에서 하나요?
이게 준비가 되면 여기에서 준비를 하시나요?
여기 3항에 보면, 사실은 다 아시고 계시지만 세종시 출범으로 인해서 공주 시민들이 공동화 현상 내지는 여러 가지 시세가 위축된다는 많은 피해의식에 젖어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3항에 세종시와 상생발전 및 공동화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지원실에서 세부적인 것까지는 준비를 안 하시겠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은 더 강력하게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시에서 손실을 보는 것은 최소화시키고 세종시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어떤 종합적인 발전계획도 더불어서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그건 혹시 기본계획이라도 가지고 계신가요?
그거는 다른 부서에서 하나요?
이게 준비가 되면 여기에서 준비를 하시나요?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예, 기구설립이 돼서 인원이 배치가 되면 본격적으로 임무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임무수행을 하기 전에는 저희 행정지원실에서 현황관리 정도 업무를 현재 세종시 관련돼서 하고 있습니다.
예, 기구설립이 돼서 인원이 배치가 되면 본격적으로 임무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임무수행을 하기 전에는 저희 행정지원실에서 현황관리 정도 업무를 현재 세종시 관련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도 언론에도 나온 바가 있는데 반포 편입예정지역에서 이재관 단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도 언론에도 나온 바가 있는데 반포 편입예정지역에서 이재관 단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예.
예.
○이충열 위원
일부 부락에서 반대하는 의사표현이 있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늘은 장기면에 임의로 몇 개 부락을 선정해서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걱정되는 거는 우리 공주시민 모두가 걱정하듯이 편입되는 주민, 남는 주민들이 똑같이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우리시가 같이 상생발전을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다만 그런 식으로 건설청 세종시 준비단에서 임의로 부락별로 다니면서 여론을 수렴하면 자칫하면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주민들이 답변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우리시나 편입되는 주민이나 남는 주민한테 불이익이 올 수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시에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고, 한 가지는 이 조례 12페이지 6장에 보면 의회에 관한 정원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의회사무국 직원의 의견을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조례를 쭉 보다보니까 의회정원이 17명인데 5대 때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전문직을 가진, 그러니까 기술직, 예를 들면 토목직이라든가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기술을 가진 직원의 도움이 필요하다,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은 17명 속에 의회는 그런 기술직을 가질 수 있는,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나요?
아니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러한 기술직을,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마을안길이나 이런 것을 하다보면 우리 의회사무국 내에서 자문을 받고 서로 어떤 의정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가진 직원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배치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상위법에 저촉돼서 안 되는 건지 그거는 가볍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부 부락에서 반대하는 의사표현이 있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늘은 장기면에 임의로 몇 개 부락을 선정해서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걱정되는 거는 우리 공주시민 모두가 걱정하듯이 편입되는 주민, 남는 주민들이 똑같이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우리시가 같이 상생발전을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다만 그런 식으로 건설청 세종시 준비단에서 임의로 부락별로 다니면서 여론을 수렴하면 자칫하면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주민들이 답변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우리시나 편입되는 주민이나 남는 주민한테 불이익이 올 수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시에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고, 한 가지는 이 조례 12페이지 6장에 보면 의회에 관한 정원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의회사무국 직원의 의견을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조례를 쭉 보다보니까 의회정원이 17명인데 5대 때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전문직을 가진, 그러니까 기술직, 예를 들면 토목직이라든가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기술을 가진 직원의 도움이 필요하다,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은 17명 속에 의회는 그런 기술직을 가질 수 있는,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나요?
아니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러한 기술직을,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마을안길이나 이런 것을 하다보면 우리 의회사무국 내에서 자문을 받고 서로 어떤 의정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가진 직원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배치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상위법에 저촉돼서 안 되는 건지 그거는 가볍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주시 인구기준에 따라서 정원은 5급 전문위원 2명과 6급 전문위원 1명을 포함해서 17명 이내로 두게 규정된 사안이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배치는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해서 협의를 주시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인력관리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주시 인구기준에 따라서 정원은 5급 전문위원 2명과 6급 전문위원 1명을 포함해서 17명 이내로 두게 규정된 사안이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배치는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해서 협의를 주시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인력관리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우리 사무국하고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는 차후에 우리가 필요할 때 배치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 우리 사무국하고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는 차후에 우리가 필요할 때 배치가 가능한 거죠?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예, 기술인력 배치는 의회에서 협의주시면 가능합니다.
예, 기술인력 배치는 의회에서 협의주시면 가능합니다.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윤홍중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다 살펴보고 한 번에 했어야 되는데, 이건만큼은 꼭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이 있는데 개편안이 도서관으로 되어 있지요?
다 살펴보고 한 번에 했어야 되는데, 이건만큼은 꼭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이 있는데 개편안이 도서관으로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예.
예.
○윤홍중 위원
공주시에 도서관이 없나요?
사설 운영하는 도서관이 공주시에 몇 개나 있지요?
공주시에 도서관이 없나요?
사설 운영하는 도서관이 공주시에 몇 개나 있지요?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저희 시립도서관은 강북도서관하고 웅진동에 있는...
저희 시립도서관은 강북도서관하고 웅진동에 있는...
○윤홍중 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시립이고요. 사설이요.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시립이고요. 사설이요.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사설 도서관은 없습니다.
사설 도서관은 없습니다.
○윤홍중 위원
공주시에 하나도 없습니까?
공주시에 하나도 없습니까?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예.
예.
○윤홍중 위원
시내권에요?
명칭이 어차피 구분성이 있어야 된다. 공주시내에 도서관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있을 경우에 구분이 어렵지 않냐. 시립이라고 그러면 누가 봐도 분명히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전부 알고 있는데 도서관이라고 단명하게 기구의 명칭을 바꾸어버리면 이게 일반 사설도서관인지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인지 구분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것은 바뀔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시립도서관, 글자 그대로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도서관이라고만 하면 이게 사설인지 시립인지 국립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건 참고적으로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립도서관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도서관이라고 하면 어디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시하는 운영하는 것인지.
시내권에요?
명칭이 어차피 구분성이 있어야 된다. 공주시내에 도서관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있을 경우에 구분이 어렵지 않냐. 시립이라고 그러면 누가 봐도 분명히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전부 알고 있는데 도서관이라고 단명하게 기구의 명칭을 바꾸어버리면 이게 일반 사설도서관인지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인지 구분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것은 바뀔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시립도서관, 글자 그대로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도서관이라고만 하면 이게 사설인지 시립인지 국립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건 참고적으로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립도서관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도서관이라고 하면 어디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시하는 운영하는 것인지.
○한명덕 위원
윤홍중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타당성이 있고 정당성이 있는데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꾸게 된 동기가 뭔지, 왜 시립도서관을 ‘시립’자를 빼고 그냥 도서관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야...
윤홍중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타당성이 있고 정당성이 있는데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꾸게 된 동기가 뭔지, 왜 시립도서관을 ‘시립’자를 빼고 그냥 도서관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야...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행정기구이기 때문에 당연한 시립입니다.
시민들이 간략하게 부를 수 있는 명칭으로 고안하다보니까 시립은 당연히 안 넣어도 되겠다. 그냥 도서관으로 해도 당연히 공주시에서 관리하는 행정기구니까 도서관으로 간략화하는 것이 낫겠다는 배경으로 바꾸어보게 됐습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행정기구이기 때문에 당연한 시립입니다.
시민들이 간략하게 부를 수 있는 명칭으로 고안하다보니까 시립은 당연히 안 넣어도 되겠다. 그냥 도서관으로 해도 당연히 공주시에서 관리하는 행정기구니까 도서관으로 간략화하는 것이 낫겠다는 배경으로 바꾸어보게 됐습니다.
○윤홍중 위원
이런 명칭은 과다하게 바꾸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에서 경영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누가 어떤 시민이 알든 국민이 알든 공주시에는 이렇게 시립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이 강북, 강남에 있다. 또 어쨌든 그냥 도서관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아마 이용하는 분들은 시립이다 이렇게 따져서 구분을 해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사설은 보통 뭐냐면 앞에 어떤 운영자의 명칭이 붙은 도서관,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도서관도 그냥 공주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으면 그 앞에는 분명히 윤홍중도서관, 무슨 도서관, 이렇게 앞에 명칭이 꼭 붙잖아요.
이런 명칭은 과다하게 바꾸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에서 경영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누가 어떤 시민이 알든 국민이 알든 공주시에는 이렇게 시립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이 강북, 강남에 있다. 또 어쨌든 그냥 도서관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아마 이용하는 분들은 시립이다 이렇게 따져서 구분을 해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사설은 보통 뭐냐면 앞에 어떤 운영자의 명칭이 붙은 도서관,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도서관도 그냥 공주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으면 그 앞에는 분명히 윤홍중도서관, 무슨 도서관, 이렇게 앞에 명칭이 꼭 붙잖아요.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대외적으로는 공주시도서관이라는 명칭으로 명명되게 됩니다.
대외적으로는 공주시도서관이라는 명칭으로 명명되게 됩니다.
○윤홍중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아주 공주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이건 사실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되는데 무리하게 바꾼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 얼마나 좋습니까?
시에서 운영하면 시립, 글자 그대로 시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나중에 큰 혼선이 와요, 이런 거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아주 공주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이건 사실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되는데 무리하게 바꾼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 얼마나 좋습니까?
시에서 운영하면 시립, 글자 그대로 시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나중에 큰 혼선이 와요, 이런 거는.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공주시도서관으로 명명되게끔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공주시도서관으로 명명되게끔 관리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지금부터 협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지금부터 협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한명덕 위원
뭐 하러 그렇게 해요.
뭐 하러 그렇게 해요.
○위원장 김응수
예?
예?
○한명덕 위원
협의할 게 뭐 있어. 나중에 대충 들어보시고 반대, 찬성 난상이 되면 정회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결정해요. 제가 볼 때는 명칭을 간소화시키고 조직을 세분화시켰다는 자체는 잘 했다고 볼 수 있고 운영해보다가 잘 안 되면 다시 조직을 바꾸면 된다고 보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의 인상요인을 만들어냈다. 그거를 만들어서 여기에 삽입된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13% 승진, 나쁘게 평은 안 하지만 획기적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지. 13%를 승진대상으로 만들었다고 할 때는 획기적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협의할 게 뭐 있어. 나중에 대충 들어보시고 반대, 찬성 난상이 되면 정회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결정해요. 제가 볼 때는 명칭을 간소화시키고 조직을 세분화시켰다는 자체는 잘 했다고 볼 수 있고 운영해보다가 잘 안 되면 다시 조직을 바꾸면 된다고 보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의 인상요인을 만들어냈다. 그거를 만들어서 여기에 삽입된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13% 승진, 나쁘게 평은 안 하지만 획기적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지. 13%를 승진대상으로 만들었다고 할 때는 획기적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13% 상위직급으로 상향조정되는 것은 충청남도에서 모든 시ㆍ군에 적용하도록 권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편하는 과정에 같이...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13% 상위직급으로 상향조정되는 것은 충청남도에서 모든 시ㆍ군에 적용하도록 권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편하는 과정에 같이...
○한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제가...
제가...
○윤홍중 위원
제가 간단하게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사실은 공주시가 축소되어 가는데 기구가 늘어난다는 자체가...
제가 간단하게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사실은 공주시가 축소되어 가는데 기구가 늘어난다는 자체가...
○위원장 김응수
토론 순서에서 하자고요.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세요.
토론 순서에서 하자고요.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세요.
○윤홍중 위원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별 이의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 공주시 6대 의원들은 공주시 공무원들이 참 고생하시는데 승진이 적체되어 있어서 아마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공주시가 인구도 줄고 내년 7월 1일자로 세종시가 출범하다보면 많은 인구가 줄 겁니다.
그런 걸 볼 때 기구를 개편하고 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만 위원들이 승인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전문화가 되자, 전문적으로.
그래서 기구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한 공주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마 저희도 기구개편에 큰 이의가 없지 않나 이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또한 그럼으로써 앞으로 공무원들은 사실 공주시민을 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배려라고 하기는 어려운 얘기지만 어려운 실정에서 대외적으로 기구개편을 하는 데는 크게 이의하는 분 없잖아요.
그것은 바로 첫째 목적이 우리 공주시 공무원 사기진작이다. 두 번째, 공주시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게끔 기구를 개편하는 것도 전문화를 높이기 위해서, 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기구를 개편하는 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앞으로 정말 우리 공주시 공무원으로서는 공주시민을 위한, 정말 당당하고 능력을 발휘해서 공주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6대 의원들도 그걸 전제로 해서 큰 이의 없이, 이게 시민한테 무리가 가는지 알면서도 위원들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쾌히 승인을 하고 가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꼭 공주시가 발전하고 공무원이 발전하고 공주가 정말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큰 이의는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별 이의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 공주시 6대 의원들은 공주시 공무원들이 참 고생하시는데 승진이 적체되어 있어서 아마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공주시가 인구도 줄고 내년 7월 1일자로 세종시가 출범하다보면 많은 인구가 줄 겁니다.
그런 걸 볼 때 기구를 개편하고 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만 위원들이 승인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전문화가 되자, 전문적으로.
그래서 기구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한 공주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마 저희도 기구개편에 큰 이의가 없지 않나 이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또한 그럼으로써 앞으로 공무원들은 사실 공주시민을 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배려라고 하기는 어려운 얘기지만 어려운 실정에서 대외적으로 기구개편을 하는 데는 크게 이의하는 분 없잖아요.
그것은 바로 첫째 목적이 우리 공주시 공무원 사기진작이다. 두 번째, 공주시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게끔 기구를 개편하는 것도 전문화를 높이기 위해서, 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기구를 개편하는 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앞으로 정말 우리 공주시 공무원으로서는 공주시민을 위한, 정말 당당하고 능력을 발휘해서 공주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6대 의원들도 그걸 전제로 해서 큰 이의 없이, 이게 시민한테 무리가 가는지 알면서도 위원들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쾌히 승인을 하고 가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꼭 공주시가 발전하고 공무원이 발전하고 공주가 정말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큰 이의는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행정 효율성을 높여가기 위해서...
행정 효율성을 높여가기 위해서...
○한명덕 위원
과장님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응수
다음은 이충열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다음은 이충열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이충열 위원
조직개편 양을 보면 굉장히 많고 복잡한데 아까도 말씀했듯이 개편안 만드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고요.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두세 가지 정도 궁금한 것도 있고 건의할 것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우리 공주시가 인사적체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도 있고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대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우선 조직개편안을 살펴보면 직속기관과 사업소장이 다시 분리가 돼 있는데 직속기관과 사업소장 최고 책임자의 직급은 어떻게 되나요?
조직개편 양을 보면 굉장히 많고 복잡한데 아까도 말씀했듯이 개편안 만드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고요.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두세 가지 정도 궁금한 것도 있고 건의할 것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우리 공주시가 인사적체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도 있고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대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우선 조직개편안을 살펴보면 직속기관과 사업소장이 다시 분리가 돼 있는데 직속기관과 사업소장 최고 책임자의 직급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직속기관은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의 경우는 4급이 되겠고요.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도관 내지는 일반직 5급이 되겠습니다.
직속기관은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의 경우는 4급이 되겠고요.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도관 내지는 일반직 5급이 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럼 사무관급이지요?
그럼 사무관급이지요?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예.
예.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은 지난번에 의원총회 할 때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못 드렸는데 부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환영은 하지만 기존에 농업정책과는 산업국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무관급으로 센터소장이 된다면 계급사회 조직에서 직급차이로 인한 농업과 농민들에 대한 전달이라든가 정책수립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차후에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중앙정부나 도 단위나 모든 조직개편을 할 때 특히 농업 관련부서나 기타 소수 관련부서를 조직개편하고 통ㆍ폐합하는 사례가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꼭 신설되는, 물론 농업 배려차원에서 공주는 타 시ㆍ군과 다르게 축산분야에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충남에서는 사육두수나 사육농가를 비교해보면 1～2위를 다투는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센터로 이관을 해야 될 사유가 있는지 그것 좀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본 위원은 지난번에 의원총회 할 때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못 드렸는데 부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환영은 하지만 기존에 농업정책과는 산업국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무관급으로 센터소장이 된다면 계급사회 조직에서 직급차이로 인한 농업과 농민들에 대한 전달이라든가 정책수립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차후에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중앙정부나 도 단위나 모든 조직개편을 할 때 특히 농업 관련부서나 기타 소수 관련부서를 조직개편하고 통ㆍ폐합하는 사례가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꼭 신설되는, 물론 농업 배려차원에서 공주는 타 시ㆍ군과 다르게 축산분야에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충남에서는 사육두수나 사육농가를 비교해보면 1～2위를 다투는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센터로 이관을 해야 될 사유가 있는지 그것 좀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급은 같은 직급이지만 부여된 직위에 의해서 상하관계가 확실하게 정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직급이지만 직위에 따라서 지휘권자 역할이 부여되게 되는데요. 상하관계가 정립돼서 조직운영이나 임무수행에는 커다란 장애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급은 같은 직급이지만 부여된 직위에 의해서 상하관계가 확실하게 정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직급이지만 직위에 따라서 지휘권자 역할이 부여되게 되는데요. 상하관계가 정립돼서 조직운영이나 임무수행에는 커다란 장애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문제는 대개 시청 간부회의 때 보면 실ㆍ국장이면 실ㆍ국장 이렇게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대개 시청 간부회의 때 보면 실ㆍ국장이면 실ㆍ국장 이렇게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예.
예.
○이충열 위원
센터 소장님이나 보건소장은 직급이 서기관급이니까 틀리겠지만 사무관급은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센터 소장님이나 보건소장은 직급이 서기관급이니까 틀리겠지만 사무관급은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충열 위원
물론 소수의견은 반영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도 수용을 하겠지만 특히 이번 조직개편은 농업이나 농민 차원에서는 다소 폄하하고 좀 축소시키는 인상을 받아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소수의견은 반영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도 수용을 하겠지만 특히 이번 조직개편은 농업이나 농민 차원에서는 다소 폄하하고 좀 축소시키는 인상을 받아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예.
예.
○이충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무실 배치 관련해서 지금도 우리 본청 각 부서가 외청으로 나가 있는 부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2008년도인가요? 지난 조직개편을 몇 년도에 했죠? 그때도 시민들이 굉장히 혼선을 빚었어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무부서라든가 민원이 많은 부서가 외청에 때문에 사실 우리 위원들도 그러한 혼란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조직개편하면 이런 현상이 또 오지 말라는 법 없거든요.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물론 청사 나름대로 애로가 있어서 그런 줄은 알지만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동안 시민들의 불편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인식도 비춰질 수가 있다는 부분이 걱정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몇 개 과가 신설이 되면서 외청으로 나가는 부서가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무실 배치 관련해서 지금도 우리 본청 각 부서가 외청으로 나가 있는 부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2008년도인가요? 지난 조직개편을 몇 년도에 했죠? 그때도 시민들이 굉장히 혼선을 빚었어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무부서라든가 민원이 많은 부서가 외청에 때문에 사실 우리 위원들도 그러한 혼란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조직개편하면 이런 현상이 또 오지 말라는 법 없거든요.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물론 청사 나름대로 애로가 있어서 그런 줄은 알지만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동안 시민들의 불편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인식도 비춰질 수가 있다는 부분이 걱정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몇 개 과가 신설이 되면서 외청으로 나가는 부서가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지금보다 더 많이 외청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민원불편에 대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과거처럼 그런 혼선이 오지 않도록 사전에 절대적인 홍보를 반드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외청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민원불편에 대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과거처럼 그런 혼선이 오지 않도록 사전에 절대적인 홍보를 반드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예,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안내나 홍보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예,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안내나 홍보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사무실 배치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도 아마 그걸 느낄 겁니다.
외청에 있는 직원들은 결재라든가 회의시에 상당한 불편도 있고 민원인도 많은 불편을 느끼는데 이 정도 상황이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청사를 증축할 수 있는 계획과 예산을 이제는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의견을 제안하고 싶은데, 제안이 아니고 반드시 이제는 청사 증축이나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계획을 가져야 되겠다. 우리 조직개편이 공무원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다면 계속 이렇게 사무실이 좁다고 해서 외청으로 내보내놓고 시민들한테 어려움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실 때라도 청사증축 계획이나 예산증액 방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이 이렇게 되면 몇 개 부서가 신설되는데 그동안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각 실ㆍ과에 각종 홍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개 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따른 예산도 증액편성이 돼야 되겠지요?
그리고 사무실 배치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도 아마 그걸 느낄 겁니다.
외청에 있는 직원들은 결재라든가 회의시에 상당한 불편도 있고 민원인도 많은 불편을 느끼는데 이 정도 상황이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청사를 증축할 수 있는 계획과 예산을 이제는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의견을 제안하고 싶은데, 제안이 아니고 반드시 이제는 청사 증축이나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계획을 가져야 되겠다. 우리 조직개편이 공무원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다면 계속 이렇게 사무실이 좁다고 해서 외청으로 내보내놓고 시민들한테 어려움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실 때라도 청사증축 계획이나 예산증액 방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이 이렇게 되면 몇 개 부서가 신설되는데 그동안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각 실ㆍ과에 각종 홍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개 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따른 예산도 증액편성이 돼야 되겠지요?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예.
예.
○이충열 위원
그런 부분은 재원조달 방법이나 가뜩이나 여러 가지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방법이고, 또 앞으로 예산운용을 어떻게... 물론 기획예산부서에서 별도로 운용을 하시겠지만 우리시 조직을 총괄하시는 책임자로서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재원조달 방법이나 가뜩이나 여러 가지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방법이고, 또 앞으로 예산운용을 어떻게... 물론 기획예산부서에서 별도로 운용을 하시겠지만 우리시 조직을 총괄하시는 책임자로서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최소한의 경비로 부서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 되겠고요. 재정운용에 관해서는 금번 조례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덕분으로 결정이 되면 아마 추경재원으로 최소한의 경비가 준비되도록 재정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부서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 되겠고요. 재정운용에 관해서는 금번 조례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덕분으로 결정이 되면 아마 추경재원으로 최소한의 경비가 준비되도록 재정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물론 실장님께서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하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늘 걱정하시는 게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고, 다시 정리를 하면 조직개편을 나름대로 우리시 실정에, 상위법에 맞춰서 조직개편안을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 부분만큼은 농업을 좀 무시하는 처사의 조직개편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또 청사배치나 여러 가지를 볼 때도 그동안 시민들이 불편했던 민원 이런 것을 고려하는데 좀 인색하지 않았나 그런 쪽을 지적을 하면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잘 운영이 돼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성도 높이고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하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늘 걱정하시는 게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고, 다시 정리를 하면 조직개편을 나름대로 우리시 실정에, 상위법에 맞춰서 조직개편안을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 부분만큼은 농업을 좀 무시하는 처사의 조직개편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또 청사배치나 여러 가지를 볼 때도 그동안 시민들이 불편했던 민원 이런 것을 고려하는데 좀 인색하지 않았나 그런 쪽을 지적을 하면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잘 운영이 돼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성도 높이고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윤홍중 위원
시립도서관 명칭은...
시립도서관 명칭은...
○한명덕 위원
이의 있으시면 얘기를 하고 없으면 통과를 해요.
이의 있으시면 얘기를 하고 없으면 통과를 해요.
○윤홍중 위원
시립도서관하고 도서관 명칭은 어떻게...
시립도서관하고 도서관 명칭은 어떻게...
○한명덕 위원
윤홍중 위원이 걱정하는 것도 이해가 가고 다 알아요. 아는데, 우선 그거를 따로 별도로 하기가 그러니까 승인해주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불합리하면 그거 하나 다음에 바꾸기는 쉽잖아요?
아니 명칭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죠?
윤홍중 위원이 걱정하는 것도 이해가 가고 다 알아요. 아는데, 우선 그거를 따로 별도로 하기가 그러니까 승인해주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불합리하면 그거 하나 다음에 바꾸기는 쉽잖아요?
아니 명칭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죠?
○윤홍중 위원
시립을 빼고 도서관이라고 하면...
시립을 빼고 도서관이라고 하면...
○한명덕 위원
윤 위원이 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어. 일리가 있다고. 왜 그러냐면 사설도서관도 있고 학교도서관도 있는데 그냥 도서관이라고 하면 네비게이션 찍을 때라든가 누가 듣기에 도서관이 어느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 도서관인지 이상한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윤 위원이 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어. 일리가 있다고. 왜 그러냐면 사설도서관도 있고 학교도서관도 있는데 그냥 도서관이라고 하면 네비게이션 찍을 때라든가 누가 듣기에 도서관이 어느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 도서관인지 이상한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이충열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도 있고 잠시 정회를 하시죠.
그러면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도 있고 잠시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 김응수
정회를 하면 수정가결을 해야 되고...
정회를 하면 수정가결을 해야 되고...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위원님, 지금 의견 주신 것은 수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일부 수정 가결할 부분이 생기거든요.
위원님, 지금 의견 주신 것은 수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일부 수정 가결할 부분이 생기거든요.
○이충열 위원
아까도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안부 저기라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아까도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안부 저기라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예.
예.
○이충열 위원
그러나 공공시설관리소?
공공시설사업소로 변경하는 거, 관광경영사업소를 관광사업소로... 명칭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안부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두 가지는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공공시설관리소?
공공시설사업소로 변경하는 거, 관광경영사업소를 관광사업소로... 명칭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안부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두 가지는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경영사업소는 적극적이고 마케팅 개념을 도입해서 능동적으로 기능이나 임무를 수행한다는 배경을 두고 그렇게 명칭을 했고요. 도서관도 윤홍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저희들 소견으로는 공주시도서관이라는 대외적 명칭으로 명명되기 때문에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경영사업소는 적극적이고 마케팅 개념을 도입해서 능동적으로 기능이나 임무를 수행한다는 배경을 두고 그렇게 명칭을 했고요. 도서관도 윤홍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저희들 소견으로는 공주시도서관이라는 대외적 명칭으로 명명되기 때문에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윤홍중 위원
그런데 이게 명칭을 바꿔서 개편하다보면 도서관에 붙어있는 것을 전부 다 바꾸어야 되고 말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을 건데 사실 이건 너무 무리하게 바꾸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립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지나가면서 ‘아, 저건 시립도서관, 공주시에서 운영하는 거구나.’
무리하게 도서관이라고 바꿔가면서 말이야 이게 시립이라는 글자가 잘못돼서 시민들이 혼선이 온다든가 어려움이 있다면 바꿀 수 있겠지만 잘 된 걸 갖다가 무리하게 개편하려는 거는 도대체가 저는 의아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칭을 바꿔서 개편하다보면 도서관에 붙어있는 것을 전부 다 바꾸어야 되고 말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을 건데 사실 이건 너무 무리하게 바꾸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립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지나가면서 ‘아, 저건 시립도서관, 공주시에서 운영하는 거구나.’
무리하게 도서관이라고 바꿔가면서 말이야 이게 시립이라는 글자가 잘못돼서 시민들이 혼선이 온다든가 어려움이 있다면 바꿀 수 있겠지만 잘 된 걸 갖다가 무리하게 개편하려는 거는 도대체가 저는 의아심이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실장님, 현재 공공시설관리소 명칭은 도로 표지판에 지금 공공시설관리소로 되어 있나요?
실장님, 현재 공공시설관리소 명칭은 도로 표지판에 지금 공공시설관리소로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현재 ‘공주시 시립도서관’ 이런 공식명칭을 대외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공주시’라는 낱말하고 ‘시립’하고는 같은 개념 낱말이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대외적으로 ‘공주시도서관’ 이런 쪽으로 관리하고자 해서 그냥 ‘시립도서관’에서 ‘도서관’ 이렇게 간략화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주시 시립도서관’ 이런 공식명칭을 대외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공주시’라는 낱말하고 ‘시립’하고는 같은 개념 낱말이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대외적으로 ‘공주시도서관’ 이런 쪽으로 관리하고자 해서 그냥 ‘시립도서관’에서 ‘도서관’ 이렇게 간략화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위원들이 이해를 확실하게 하실 수 있는 설명을 안 주신 거야. 공주시 시립도서관인데 공주시도서관으로 바꾸겠다면 이유가 없지.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느끼는 거는 그냥 시립도서관인데 시립을 빼고 도서관이라고 하니까 이의가 들어가는 것이지 공주시 시립도서관인데 ‘시립’자만 뺀다. 공주시도서관으로 한다면 이유가 없지요. 윤 위원, 안 그래요?
그 말이 맞는 거 아니야.
위원들이 이해를 확실하게 하실 수 있는 설명을 안 주신 거야. 공주시 시립도서관인데 공주시도서관으로 바꾸겠다면 이유가 없지.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느끼는 거는 그냥 시립도서관인데 시립을 빼고 도서관이라고 하니까 이의가 들어가는 것이지 공주시 시립도서관인데 ‘시립’자만 뺀다. 공주시도서관으로 한다면 이유가 없지요. 윤 위원, 안 그래요?
그 말이 맞는 거 아니야.
○윤홍중 위원
시를 명칭한 거거든요. 시를 명칭한 거잖아요. 아무 명칭도 없이 그냥 ‘도서관’하면...
시를 명칭한 거거든요. 시를 명칭한 거잖아요. 아무 명칭도 없이 그냥 ‘도서관’하면...
○한명덕 위원
공주시 시립도서관이라고 하면 내가 봐도 이상하게 느껴져요. 그냥 ‘시립도서관’, ‘공주도서관’ 이게 맞아, 맞는다고.
그러니까 윤홍중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공주시도서관으로 된다니까...
그럼 이유가 없지요.
공주시 시립도서관이라고 하면 내가 봐도 이상하게 느껴져요. 그냥 ‘시립도서관’, ‘공주도서관’ 이게 맞아, 맞는다고.
그러니까 윤홍중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공주시도서관으로 된다니까...
그럼 이유가 없지요.
○윤홍중 위원
그럼 오히려 괜찮죠.
그럼 오히려 괜찮죠.
○위원장 김응수
공주시도서관으로 할 수 있어요?
공주시도서관으로 할 수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예, 대외적인 명칭은 그렇습니다.
예, 대외적인 명칭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그럼 수정가결 안 해도 돼요?
그럼 수정가결 안 해도 돼요?
○한명덕 위원
그럼 이유를 달 필요가 없지.
그럼 이유를 달 필요가 없지.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부족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부족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명덕 위원
그거 하나가 문제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승인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거 하나가 문제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승인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김응수
예, 됐어요.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됐어요.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40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40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
이건 불가피한 사안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건 불가피한 사안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충열 위원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예,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이충열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 그제죠? 우리 위원들이 계룡에 갔다 왔어요.
다녀오신 위원님이 윤홍중 위원님하고 저하고... 우영길 위원님은 안 오셨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 그제죠? 우리 위원들이 계룡에 갔다 왔어요.
다녀오신 위원님이 윤홍중 위원님하고 저하고... 우영길 위원님은 안 오셨나?
○우영길 위원
갔지 왜 안 가.
갔지 왜 안 가.
○이충열 위원
도 재산하고 시하고 교환하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부동산에 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산을 가서 보니까 너무 산이 잘 생긴 것 같아요.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우리가 봉황동에 있는 땅을 우리시에서 수용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 우리시 산을 그냥 놔두고, 앞으로 재산가치가 가서 보면 도로나 여러 가지 접근성이 좋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우리시 소유 산을 놔두어도 손해 볼 일은 없겠다는 느낌이거든요. 평가액도 보면 차이가 있고 그렇다고 보면 그걸 그냥 놔두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일반예산을 세워서라도 도 재산을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 재산하고 시하고 교환하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부동산에 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산을 가서 보니까 너무 산이 잘 생긴 것 같아요.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우리가 봉황동에 있는 땅을 우리시에서 수용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 우리시 산을 그냥 놔두고, 앞으로 재산가치가 가서 보면 도로나 여러 가지 접근성이 좋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우리시 소유 산을 놔두어도 손해 볼 일은 없겠다는 느낌이거든요. 평가액도 보면 차이가 있고 그렇다고 보면 그걸 그냥 놔두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일반예산을 세워서라도 도 재산을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현재 상성리 땅하고 주차장 부지의 교환계획은 이미 2009년도에 도에서 의회 승인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저희시도 이제 하려고 하다가 전 회기 때 일단은 보류됐던 사항인데요. 현재 도에서는 이 주차장 부지를 만약에 교환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의회에 보고절차가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꼭 좀 해달라는 저기거든요, 실무자 측에서는요.
시의 입장에서도 현재 주차장 부지를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만약에 결렬됐을 때는 임대료를 1,380만원 정도 낸다든가 아니면 자기들이 다른 용도로 매각절차를 밟는다고 하기 때문에 필요는 하거든요.
일반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산다는 것은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교환을 하는 것으로 의회에 요구하게 됐는데요. 실무진 측에서는 현재 상성리 땅은 농림지역하고 일부 생산관리지역에 포함된 지역인데 사실 산지로써의 관리는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이용가치 면으로 봤을 때는 시에서 보관하나 도에서 하나 공유재산이라는 측면에서는 별 의미가 없거든요.
현재 상성리 땅하고 주차장 부지의 교환계획은 이미 2009년도에 도에서 의회 승인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저희시도 이제 하려고 하다가 전 회기 때 일단은 보류됐던 사항인데요. 현재 도에서는 이 주차장 부지를 만약에 교환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의회에 보고절차가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꼭 좀 해달라는 저기거든요, 실무자 측에서는요.
시의 입장에서도 현재 주차장 부지를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만약에 결렬됐을 때는 임대료를 1,380만원 정도 낸다든가 아니면 자기들이 다른 용도로 매각절차를 밟는다고 하기 때문에 필요는 하거든요.
일반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산다는 것은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교환을 하는 것으로 의회에 요구하게 됐는데요. 실무진 측에서는 현재 상성리 땅은 농림지역하고 일부 생산관리지역에 포함된 지역인데 사실 산지로써의 관리는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이용가치 면으로 봤을 때는 시에서 보관하나 도에서 하나 공유재산이라는 측면에서는 별 의미가 없거든요.
○이충열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공유재산을 도하고 교환을 한다고 해도 이 임야를 수용하는 겁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공유재산을 도하고 교환을 한다고 해도 이 임야를 수용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도에서는 산지 뭐로 해서 반포에 있는 거기에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더라고요.
도에서는 산지 뭐로 해서 반포에 있는 거기에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더라고요.
○이충열 위원
아니 누가 봐도 여러 가지 도로 인접성이나 이런 걸 보면 접근성이 좋거든요. 산도 악산이 아니고 야산이면서 지리적 위치도 아주 좋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반예산으로 도저히 취득할 수 없다?
이게 6억 얼마지요? 평가 나온 게 얼마죠, 봉황동 주차장이?
아니 누가 봐도 여러 가지 도로 인접성이나 이런 걸 보면 접근성이 좋거든요. 산도 악산이 아니고 야산이면서 지리적 위치도 아주 좋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반예산으로 도저히 취득할 수 없다?
이게 6억 얼마지요? 평가 나온 게 얼마죠, 봉황동 주차장이?
○회계과장 조영구
6억5,000 정도요.
6억5,000 정도요.
○이충열 위원
공주시 산은 8억이 넘지 않습니까?
6억이면, 우리가 다른 예산은 20억, 30억 세워서 하는데 6억이면 뭐 큰 예산도 아니잖아요. 그것이 불가능한지 그거를 내가 묻는 거예요. 꼭 그렇게 우리시 재산을 교환조건으로 해야만 저게 취득이 가능한 건지 그거를 묻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사유가 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시 재산을 보존하면서 일반자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공주시 산은 8억이 넘지 않습니까?
6억이면, 우리가 다른 예산은 20억, 30억 세워서 하는데 6억이면 뭐 큰 예산도 아니잖아요. 그것이 불가능한지 그거를 내가 묻는 거예요. 꼭 그렇게 우리시 재산을 교환조건으로 해야만 저게 취득이 가능한 건지 그거를 묻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사유가 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시 재산을 보존하면서 일반자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회계과장 조영구
예산을 세워서 하는 방안도 있지만 공유재산 관리지침은 필요 없는 재산을 매각한다든지 교환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효율성 있게 한다는 것이 재산관리부서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요구하게 됐는데, 일반재산으로 할 수는 있지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재정적인 면에서 약간 부담은 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세워서 하는 방안도 있지만 공유재산 관리지침은 필요 없는 재산을 매각한다든지 교환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효율성 있게 한다는 것이 재산관리부서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요구하게 됐는데, 일반재산으로 할 수는 있지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재정적인 면에서 약간 부담은 된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김병호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이충열 위원
예.
예.
○전문위원 김병호
제가 파악해보니까요 거기가 자연부락인데 거기가 시유지가...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시유지로 되어 있는 산이기 때문에 돈 없는 사람은 다 거기다 묘를 썼어요. 그래서 거기에 묘가 무지 많아요, 제가 파악해보니까.
그래서 사실상 공주시가 보존해서 나중에 활용한다면 묘지를 전부 이장시켜야 되거든요. 이장비용, 갖가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차라리 충청남도에서 쓴다고 하니까 그거를 쓰라고 하고 대신 이걸 교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그거를 했어요.
제가 파악해보니까요 거기가 자연부락인데 거기가 시유지가...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시유지로 되어 있는 산이기 때문에 돈 없는 사람은 다 거기다 묘를 썼어요. 그래서 거기에 묘가 무지 많아요, 제가 파악해보니까.
그래서 사실상 공주시가 보존해서 나중에 활용한다면 묘지를 전부 이장시켜야 되거든요. 이장비용, 갖가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차라리 충청남도에서 쓴다고 하니까 그거를 쓰라고 하고 대신 이걸 교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그거를 했어요.
○이충열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에서 그런 용도로 쓴다고 해도 내내 이장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에서 그런 용도로 쓴다고 해도 내내 이장시켜야 되잖아요.
○전문위원 김병호
그건 도 돈 가지고 하니까요. 우리시는 돈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건 도 돈 가지고 하니까요. 우리시는 돈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이충열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아는데, 굳이 우리가 봐도 보존가치는 있는데 그런 묘지문제도 있잖아요. 누가 봐도 보존가치가 있거든요, 그 산을 보면.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부득이 그렇지 못할 사유가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아는데, 굳이 우리가 봐도 보존가치는 있는데 그런 묘지문제도 있잖아요. 누가 봐도 보존가치가 있거든요, 그 산을 보면.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부득이 그렇지 못할 사유가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회계과장 조영구
그리고 토지이용관리계획 확인해봤을 때 70% 정도가 생산관리지역인데 생산관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25만㎡정도면 큰 면적이거든요. 할 수 있는 공장 같은 경우는 제재소나 식품공장이나 그런 용도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공장을 한다 이런 것도...
그리고 토지이용관리계획 확인해봤을 때 70% 정도가 생산관리지역인데 생산관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25만㎡정도면 큰 면적이거든요. 할 수 있는 공장 같은 경우는 제재소나 식품공장이나 그런 용도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공장을 한다 이런 것도...
○이충열 위원
과장님, 지난번 5대 때에도 이게 올라와서 보류시킨 바 있잖아요. 그때는 사실 현장방문 안 했어요.
이번에 가보니까 그런 게 느껴지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내가 묻는 거예요.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묘지이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시가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거 저런 거를 따지지 않고 꼭 그렇게 안 해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과장님, 지난번 5대 때에도 이게 올라와서 보류시킨 바 있잖아요. 그때는 사실 현장방문 안 했어요.
이번에 가보니까 그런 게 느껴지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내가 묻는 거예요.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묘지이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시가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거 저런 거를 따지지 않고 꼭 그렇게 안 해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한명덕 위원
가보지는 않았는데 이충열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아깝다. 너무 좋은 위치인데 그런 것 보존하고 예산을 세워서 사는 방법도 있고 다른 부지를 교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법하지 않냐’, ‘그게 가능하냐’는 질의를 주셨는데 전문위원 얘기도 들어보니까 일단 주민들이 무허가로 막 묘지를 하다보면 감당 못해요. 어느 날 꽉 차버려요, 그게. 그러니까 아깝더라도 교환하는 것으로, 묘지를 안 쓰고 개인 산 같으면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면 재산 값어치도 증식이 되고 다음에 가서는 더 큰돈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 묘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그 누구도 못 막아요. 막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개인 땅 같으면 철조망 딱 치고 그런 거 관리 똑바로 하면 재산 값어치가 있고 증식도 될 수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묘 쓰기 시작하면 그거 잡지 못해요. 그냥 바꾸는 것으로 처리하고...
가보지는 않았는데 이충열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아깝다. 너무 좋은 위치인데 그런 것 보존하고 예산을 세워서 사는 방법도 있고 다른 부지를 교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법하지 않냐’, ‘그게 가능하냐’는 질의를 주셨는데 전문위원 얘기도 들어보니까 일단 주민들이 무허가로 막 묘지를 하다보면 감당 못해요. 어느 날 꽉 차버려요, 그게. 그러니까 아깝더라도 교환하는 것으로, 묘지를 안 쓰고 개인 산 같으면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면 재산 값어치도 증식이 되고 다음에 가서는 더 큰돈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 묘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그 누구도 못 막아요. 막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개인 땅 같으면 철조망 딱 치고 그런 거 관리 똑바로 하면 재산 값어치가 있고 증식도 될 수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묘 쓰기 시작하면 그거 잡지 못해요. 그냥 바꾸는 것으로 처리하고...
○이충열 위원
어쨌든 내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상황은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제안을 드린 것이지 거기에 대한...
부득이 그런 사유라면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상황은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제안을 드린 것이지 거기에 대한...
부득이 그런 사유라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회계과장님이 간단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회계과장님이 간단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회계과장 조영구
부서장 의견은 교환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서장 의견은 교환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저도 이 문제가 사실은 아까워서 사업설명도 많이 들었고 말은 했었는데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조절하려다가 그냥 원안대로 하자고요. 양해해주시고요.
저도 이 문제가 사실은 아까워서 사업설명도 많이 들었고 말은 했었는데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조절하려다가 그냥 원안대로 하자고요. 양해해주시고요.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 해주세요.
위원장님, 회의진행 해주세요.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