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공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06월 23일(목) 10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제142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 2.공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위원장 한명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오미환
의사담당 오미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제1차 정례회 소집과 2011년 6월 21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외 11건, 공주시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등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은 제142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와 조례안 개정 동의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오미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제1차 정례회 소집과 2011년 6월 21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외 11건, 공주시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등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은 제142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와 조례안 개정 동의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42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은 제2회 추경예산안, 시정질문,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사를 위하여 7월 1일부터 13일까지 총 13일간의 일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42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은 제2회 추경예산안, 시정질문,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사를 위하여 7월 1일부터 13일까지 총 13일간의 일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7분 개의)
○위원장 한명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오미환
의사담당 오미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제1차 정례회 소집과 2011년 6월 21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외 11건, 공주시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등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은 제142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와 조례안 개정 동의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오미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제1차 정례회 소집과 2011년 6월 21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외 11건, 공주시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등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은 제142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와 조례안 개정 동의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2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2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0시 48분)
○위원장 한명덕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42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은 제2회 추경예산안, 시정질문,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사를 위하여 7월 1일부터 13일까지 총 13일간의 일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의회운영위원장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42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은 제2회 추경예산안, 시정질문,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사를 위하여 7월 1일부터 13일까지 총 13일간의 일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의회운영위원장 발의)
(10시 49분)
○위원장 한명덕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1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 반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주시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는 실비보상적 성격으로 타 시ㆍ군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현행 7만원을 10만원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님.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1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 반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주시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는 실비보상적 성격으로 타 시ㆍ군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현행 7만원을 10만원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공주시에 결산검사위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각 부서에 심의하는 위원들이 많이 있는데 유독 여기만 인상시킨다면 다른 위원들도 인상시켜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사실 특정한 임무, 특정한 일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어떤 요식행위에 의한 위원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주시 재정도 그렇고 여러 모로 공주시가 아주 세종시 문제도 있고 해서 이 문제는 별로 급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보류하면 어떨까하는 바람입니다.
공주시에 결산검사위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각 부서에 심의하는 위원들이 많이 있는데 유독 여기만 인상시킨다면 다른 위원들도 인상시켜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사실 특정한 임무, 특정한 일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어떤 요식행위에 의한 위원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주시 재정도 그렇고 여러 모로 공주시가 아주 세종시 문제도 있고 해서 이 문제는 별로 급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보류하면 어떨까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한명덕
급하지 않다는 거는... 이게 이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급하지 않다는 거는... 이게 이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전경일
결산검사가 1년에 한 번이에요.
1년에 한 번 하는데 다섯 분 위원들이 하거든요. 다섯 분 위원들이 하는데 지금 현재도 결산검사위원만 조례에 7만원으로 못이 박혀 있고 지금 다른 위원회는 1시간이 넘을 때는 10만원씩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조례가 7만원으로 딱 정해져있어서 못 주기 때문에 다른 조례하고 똑같이 하기 위해서 수당을 변경하는 거예요. 더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다른 위원회는 1시간에 7만원이고 1시간이 초과되면 3만원을 더 해서 10만원을 줄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결산검사위원은 7만원으로 딱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더 못주니까 다른 위원회와 똑같이 주기 위해서 개정하는 거지 이것을 다른 위원회보다 더 주기 위해서 개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결산검사가 1년에 한 번이에요.
1년에 한 번 하는데 다섯 분 위원들이 하거든요. 다섯 분 위원들이 하는데 지금 현재도 결산검사위원만 조례에 7만원으로 못이 박혀 있고 지금 다른 위원회는 1시간이 넘을 때는 10만원씩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조례가 7만원으로 딱 정해져있어서 못 주기 때문에 다른 조례하고 똑같이 하기 위해서 수당을 변경하는 거예요. 더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다른 위원회는 1시간에 7만원이고 1시간이 초과되면 3만원을 더 해서 10만원을 줄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결산검사위원은 7만원으로 딱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더 못주니까 다른 위원회와 똑같이 주기 위해서 개정하는 거지 이것을 다른 위원회보다 더 주기 위해서 개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윤홍중 위원
당초에 왜 결산검사위원만 특히 못을 박아놓고...
당초에 왜 결산검사위원만 특히 못을 박아놓고...
○의회사무국장 전경일
별도로 이렇게 한 것은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시장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선임을 해서 시장한테 이런 사람을 우리 의회에서 정했으니까 이런 사람을 통해서 결산검사 하라고 우리가 정해주는 거예요, 위원을.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한 것은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시장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선임을 해서 시장한테 이런 사람을 우리 의회에서 정했으니까 이런 사람을 통해서 결산검사 하라고 우리가 정해주는 거예요, 위원을.
그래서...
○윤홍중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위원들은 1시간이 넘으면 3만원을 더 줘서 10만원씩 주게 되어 있는데 왜 결산위원만 특히 못을 박아서 7만원을 주게 정했냐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위원들은 1시간이 넘으면 3만원을 더 줘서 10만원씩 주게 되어 있는데 왜 결산위원만 특히 못을 박아서 7만원을 주게 정했냐 이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전경일
처음에 정할 때 거의다가 의회 회의규칙이라든지 의회 관련 조례는 거의 의회가 각 시ㆍ군에 기초해서 비슷하게 하는데 이것은 진작 개정했었어야 되는데 못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 늦은 겁니다.
처음에 정할 때 거의다가 의회 회의규칙이라든지 의회 관련 조례는 거의 의회가 각 시ㆍ군에 기초해서 비슷하게 하는데 이것은 진작 개정했었어야 되는데 못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 늦은 겁니다.
○위원장 한명덕
아니 결산검사가 1년에 한 번인가요?
아니 결산검사가 1년에 한 번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전경일
예.
예.
○위원장 한명덕
한 번인데 2010년도 작년도 꺼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 세워준 거를 올바로 써졌나 그 책자를 보고 검사하는 내용인데 조금 전에 박병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형식적이라는 여론이 흘러나오면 그런 게 문제인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어쨌든 하루 종일, 형식적일지언정 시간이 많이 진행된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주시고, 두 번째로 참고로 하실 것은 아까 내역서 봤지만 충청남도 전체가 거의 10만원씩 하고 네 군데 정도가 7만원으로 남아 있어요.
형평성도 맞춰야 되고 매달 하는 위원회도 아니고 또 위원이 몇 십 명되는 것도 아니니까 승인해주시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한 번인데 2010년도 작년도 꺼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 세워준 거를 올바로 써졌나 그 책자를 보고 검사하는 내용인데 조금 전에 박병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형식적이라는 여론이 흘러나오면 그런 게 문제인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어쨌든 하루 종일, 형식적일지언정 시간이 많이 진행된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주시고, 두 번째로 참고로 하실 것은 아까 내역서 봤지만 충청남도 전체가 거의 10만원씩 하고 네 군데 정도가 7만원으로 남아 있어요.
형평성도 맞춰야 되고 매달 하는 위원회도 아니고 또 위원이 몇 십 명되는 것도 아니니까 승인해주시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윤홍중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중 운영위원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중 운영위원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