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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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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1년 6월 20일(월) 11시 3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4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14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국립 3개 대학 통합관련 성명서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4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제14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3.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4. 국립 3개 대학 통합관련 성명서 채택의 건(박병수 의원외 3인 발의)

○휴회의 건(의장제의) 5면   

(11시 39분 개의)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경일   
  의사보고 사항입니다.
  지난 6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4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짜로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6월 10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6월 13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국립 3개 대학 통합관련 성명서 채택의 건」수정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건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40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4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41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제14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은 박병수 의원과 이충열 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41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행정지원실장 오형근입니다.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정의 안정적 운영과 기능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해 감사담당관, 허가과, 문화재과, 청소과, 축산과 등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우리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과 지원방안 마련 및 우리시 공동화 방지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한시기구인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단을 설치하며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비율을 상향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제명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변경하고 시민편의와 기능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입니다.
  감사기능의 강화를 위해 본청에 감사담당관을, 건축과 관련된 허가민원을 일괄 처리하기 위해 본청에 허가과를, 문화재와 역사문화 고도보전사업을 위한 기능강화를 위해서 본청에 문화재과를, 환경정책과 청소행정 강화를 위해 본청에 청소과를 설치하고 축산업 육성을 위한 기능강화를 위해 직속기관에 축산과를 설치하며 한옥마을, 사적, 석장리박물관 운영관리를 위해 관광경영사업소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케팅팀을 폐지하고 사무는 기능별로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다.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지원과 상생발전 전담기구 설치입니다.
  존속기한은 2012년 9월 30일까지로서 행정안전부에서 인정해 준 한시정원을 포함한 후 우리시 실정을 감안한 상생발전 전략기능을 추가하여 4급 한시기구로 확대 설치하고자 함입니다.
  현 한시기구인 발전기획단은 폐지하고 소속팀은 시민국으로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라. 기능직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직급비율 상향조정입니다.
  6급 현 정원은 3% 이내에서 2%가 증원된 5% 이내로, 7급은 현 9% 이내에서 6% 가 증원된 15% 이내로 조정하게 되겠으며 9급은 현 35% 이내에서 3%가 감원된 32% 이내로, 10급은 현 35% 이상에서 10%가 감원된 25%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겠습니다.
  기관별 행정기구 등 개편계획의 총괄에 있어 4급 기구는 변동이 없겠으며 5급 기구는 46기구에서 51기구로 5기구가 증설되고 6급 담당기구는 185담당에서 173담당으로 12담당이 감원되겠습니다.
  정원 총계는 현행 984명에서 2명이 증원된 986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변경계획은 일반직은 78% 이상에서 2%가 증원된 80% 이상으로, 기능직은 현 20% 이내에서 2%가 감원된 18% 이내로 조정되겠습니다.
  다음 본청 개편안이 되겠습니다.
  담당관은 5담당관으로서 시정조정실은 시정담당관, 기획예산실은 기획담당관, 행정지원실은 인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실은 정보담당관으로 부서명칭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국은 현 7개과에서 10개과로 주민생활과는 사회과로, 복지사업과는 복지과로, 시민봉사과는 민원과로 부서명칭이 변경되겠으며 회계과와 세무과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기업유치과는 산업국으로 이관되고 문화체육과, 관광과, 5도2촌과는 미래도시팀, 관광축제팀, 5도2촌팀에서 각각 인수돼서 시민국에 배속되겠습니다.
  문화재과, 지적과는 토지과로 부서명칭이 변경되겠습니다.
  발전기획단은 4팀이 폐지가 되겠습니다.
  미래도시팀과 5도2촌팀, 관광축제팀은 시민국으로 이관하고 마케팅팀은 폐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국은 현 8개과에서 10개과로 시민국에서 경제과를 인수하고 농업정책과는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산림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도시건축과는 건축관련 허가민원 처리를 위해 허가과를 신설하고 교통정책과는 교통과로, 환경보호과는 환경과와 청소과로 기능강화를 위해 분리 신설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는 수도과로 명칭이 변경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단은 한시기구로서 일단 1팀으로 신설되겠습니다.
  다음 직속기관 개편안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보건위생과는 보건과로, 건강생활과는 건강과로 부서명칭이 변경되고 농업기술센터는 본청 산업국에서 농업과를 이관 받고 축산과는 신설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농업육성과는 농촌진흥과로, 기술보급과는 기술보급과로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소 개편에 있어서 5급 사업소로서 공공시설관리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문화재관리소는 문화재과로 신설 이관이 되겠습니다.
  관광경영사업소는 신설, 시립도서관은 도서관으로 부서명칭이 변경되겠습니다.
  6급 사업소는 종합사회복지관은 변동이 없습니다.
  석장리박물관은 관광경영사업소로 이관 통폐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다른 조례의 개정은 동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이 필요한 다른 조례의 개정내용을 명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1년 5월 16일부터 22일간에 걸쳐서 6월 7일까지 예고된바 있었으며 관련법령은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행정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국립 3개 대학 통합관련 성명서 채택의 건(박병수 의원외 3인 발의) 

(11시 50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4항 국립 3개 대학 통합관련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 한명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한명덕   
  의회운영위원회 한명덕 위원장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 3개 대학 통합관련 성명서 채택의 건은 2011년 5월 20일 충청권 3개 국립대(충남대, 공주대, 공주교대) 통합논의 결렬 후 6월 8일 충남대가 공주대를 제외하고 공주교대와의 통합을 공식 제의함에 따라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공주교대가 대학본부의 세종시 이전을 전제로 한 충남대와의 졸속 통합을 즉각 중단하고, 둘째, 공주대와 공주교육대학 모두 교육도시로서 위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서로 상생 협력하여 공주시가 명실상부한 교육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셋째, 향후 주체적으로 통합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대학본부를 반드시 공주에 설립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넷째, 공주시는 지역대학의 이탈을 막고 지역주민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 모색을 촉구하려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의결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한명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국립 3개 대학 통합관련 성명서 채택의 건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53분)

○의장 고광철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현장방문과 상임위원회의를 위하여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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