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3월 10일(목)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공주시컨텍센터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 2.공주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공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공주시 컨텍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2. 공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3.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오미환
의사담당 오미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컨텍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3월 10일까지 심사완료토록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오미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컨텍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3월 10일까지 심사완료토록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안건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안건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컨텍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컨텍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호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공주시 컨텍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공주시 컨텍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위원장님,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협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협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이충열 부의장 얘기도 맞는데 그럼 한 건, 한 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한 건, 한 건.
이충열 부의장 얘기도 맞는데 그럼 한 건, 한 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한 건, 한 건.
○이충열 위원
하면서 부수적으로 우리가 내용적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우리가 내용적으로...
○한명덕 위원
그럼 1차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선포해주시고 3건 전체를 논의를 하자고요. 한 건마다 정회할 수 없고 하니까 정회해놓고 3건을 다 논의해갖고 회의진행을 하는 걸로...
그럼 1차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선포해주시고 3건 전체를 논의를 하자고요. 한 건마다 정회할 수 없고 하니까 정회해놓고 3건을 다 논의해갖고 회의진행을 하는 걸로...
○위원장 김응수
본 안건에 대하여 관련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지금부터 협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련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지금부터 협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컨텍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컨텍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
이충열 위원님부터 말씀하시지요.
이충열 위원님부터 말씀하시지요.
○이충열 위원
질의는 아니고 토론 때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이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의원총회나 기타 장소에서 본 건에 대해서 자료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도 자료를 의원총회 때나 평소에 얘기를 들어보고 자료를 나름대로 보면 저뿐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내용상으로 보면 궁금한 부분,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고쳐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쭉 보니까 추계비용 내용에 있어서 5년 동안, 2011년도는 4억900만원 나왔고 뒤에 가서 당초 본 건을 계획하기 위해서 나온 추계예산비용이 소요예산이 2억7,000만원 나왔어요. 그 표에 보면 또 시스템 구축 1억8,000, 임대료가 2,000만원, 인건비가 1억7,000만원 이것도 오타인지 오산인지는 모르겠는데 1억이라는 액수가 차이가 납니다.
맞죠,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토론 때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이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의원총회나 기타 장소에서 본 건에 대해서 자료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도 자료를 의원총회 때나 평소에 얘기를 들어보고 자료를 나름대로 보면 저뿐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내용상으로 보면 궁금한 부분,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고쳐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쭉 보니까 추계비용 내용에 있어서 5년 동안, 2011년도는 4억900만원 나왔고 뒤에 가서 당초 본 건을 계획하기 위해서 나온 추계예산비용이 소요예산이 2억7,000만원 나왔어요. 그 표에 보면 또 시스템 구축 1억8,000, 임대료가 2,000만원, 인건비가 1억7,000만원 이것도 오타인지 오산인지는 모르겠는데 1억이라는 액수가 차이가 납니다.
맞죠, 과장님?
○정보통신실장 오성식
예.
예.
○이충열 위원
보세요. 이런 부분, 또 당초에 계획 세울 때 추계비용이라든가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한 내용을 보면 일치가 안 되고, 물론 계획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겠지만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이 내용을 분석해보면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업은 우리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은 다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것은 우리 마케팅팀하고도 관련된 문제인데 본 위원이 5대 때도 우리 지역 농ㆍ특산물 브랜드 고맛나루를 처음에 할 때도 많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우여곡절 끝에 고맛나루라는 브랜드가 탄생이 됐는데 다 아시겠지만 기술센터 옆에 보면 우리 시정홍보판도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런 부분, 또 당초에 계획 세울 때 추계비용이라든가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한 내용을 보면 일치가 안 되고, 물론 계획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겠지만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이 내용을 분석해보면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업은 우리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은 다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것은 우리 마케팅팀하고도 관련된 문제인데 본 위원이 5대 때도 우리 지역 농ㆍ특산물 브랜드 고맛나루를 처음에 할 때도 많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우여곡절 끝에 고맛나루라는 브랜드가 탄생이 됐는데 다 아시겠지만 기술센터 옆에 보면 우리 시정홍보판도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실장 오성식
예.
예.
○이충열 위원
홍보판에도 보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전화번호나 이런 게 전혀 나타나지가 않아요. 강원도 같은 데는 홍보판에 대표전화번호가 딱 떠서 누가 그 전화 하나만 통화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이것도 부서는 다르지만 이 내용상으로나 우리 지역 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한 내용이 담아져있기 때문에 부서간의 협조라든가 이런 계획 하나하나 세울 때부터 자료가 미비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모든 계획이 서로 숫자라든지 이런 게 일치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홍보판에도 보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전화번호나 이런 게 전혀 나타나지가 않아요. 강원도 같은 데는 홍보판에 대표전화번호가 딱 떠서 누가 그 전화 하나만 통화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이것도 부서는 다르지만 이 내용상으로나 우리 지역 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한 내용이 담아져있기 때문에 부서간의 협조라든가 이런 계획 하나하나 세울 때부터 자료가 미비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모든 계획이 서로 숫자라든지 이런 게 일치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답변 들으셔야 돼요?
답변 들으셔야 돼요?
○정보통신실장 오성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지 불문하고 저희 계획서 3페이지에 나와 있는 2억7,000 금액은 사실은 합이 3억7,000인데 내역별로 보시면 시스템 구축비 1억8,000, 임대료가 2,000, 인건비가 1억7,000하면 3억7,000입니다.
이거는 저희 업무적인 착오라는 것을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이고 3억7,000과 4억900만원이라는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여름부터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할 때 단순 콜센터냐 아니면 컨텍센터로 해서 우리가 공격적인 마케팅까지 하느냐 구분을 할 때 시스템 구축하는 거가 금액이 거기에서 3,000～4,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왜냐면 단순 콜센터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시스템 구축하는 거가 단순하고, 또 그걸 우리가 관광이나 사이버시민이나 모든 걸 가지고 공격적 마케팅을 해서 콜 아니라 컨텍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시스템 구축비가 조금 늘어나는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난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이 무슨 엉터리없이 돈을 들고 거짓말하고 부풀리고 그러는 거는 아닙니다.
이 내용만큼은, 저희들이 합이 3억7,000인데 2억7,000이라고 된 것만큼은 저희가 업무적으로 표기를 잘못한 것으로 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지 불문하고 저희 계획서 3페이지에 나와 있는 2억7,000 금액은 사실은 합이 3억7,000인데 내역별로 보시면 시스템 구축비 1억8,000, 임대료가 2,000, 인건비가 1억7,000하면 3억7,000입니다.
이거는 저희 업무적인 착오라는 것을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이고 3억7,000과 4억900만원이라는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여름부터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할 때 단순 콜센터냐 아니면 컨텍센터로 해서 우리가 공격적인 마케팅까지 하느냐 구분을 할 때 시스템 구축하는 거가 금액이 거기에서 3,000～4,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왜냐면 단순 콜센터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시스템 구축하는 거가 단순하고, 또 그걸 우리가 관광이나 사이버시민이나 모든 걸 가지고 공격적 마케팅을 해서 콜 아니라 컨텍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시스템 구축비가 조금 늘어나는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난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이 무슨 엉터리없이 돈을 들고 거짓말하고 부풀리고 그러는 거는 아닙니다.
이 내용만큼은, 저희들이 합이 3억7,000인데 2억7,000이라고 된 것만큼은 저희가 업무적으로 표기를 잘못한 것으로 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충열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엊그제 월요총회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여기 계신 사무국 간부님들이나 집행부 간부님들, 실ㆍ과장님들이 의회의원님들한테 회의석상에서 어떤 건을 가지고 설명을 하실 때 설명하시는 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실리성이라든가 사업에 확신성,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 질의의 빈도가 틀려지고 질의 수위가 강약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 외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지적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뿐 아니라 타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이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엊그제 월요총회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여기 계신 사무국 간부님들이나 집행부 간부님들, 실ㆍ과장님들이 의회의원님들한테 회의석상에서 어떤 건을 가지고 설명을 하실 때 설명하시는 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실리성이라든가 사업에 확신성,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 질의의 빈도가 틀려지고 질의 수위가 강약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 외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지적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뿐 아니라 타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이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실장 오성식
예.
예.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영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이충열 부의장님이 얘기를 좀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게 통과됐다고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확정된 거라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산 조정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어떻게 나올지는 위원님들이랑 협의를 하겠지만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계획서를 딱 올릴 때, 저도 집에 가서 사실은 몇 번 읽어보고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인데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어느 과장님보다도 좀더 행정면에서 탁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됐든 우리 공주시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자체도 필요한 부분으로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앞으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해서 위원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충열 부의장님이 얘기를 좀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게 통과됐다고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확정된 거라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산 조정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어떻게 나올지는 위원님들이랑 협의를 하겠지만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계획서를 딱 올릴 때, 저도 집에 가서 사실은 몇 번 읽어보고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인데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어느 과장님보다도 좀더 행정면에서 탁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됐든 우리 공주시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자체도 필요한 부분으로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앞으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해서 위원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정보통신실장 오성식
예.
예.
○위원장 김응수
답 들으셔야 돼요?
답 들으셔야 돼요?
○우영길 위원
아니요. 들을 거 없어요.
아니요. 들을 거 없어요.
○위원장 김응수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컨텍센터라는 타이틀로 참, 출범자체 내지 내용물은 잘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내용물과 동떨어진 행정, 민원업무를 중심적으로 지금 타 시ㆍ군에서는 일부분하고 있는데 우리 공주시에서는 민원업무 플러스 고맛나루 상표 홍보용으로 해갖고 이렇게 하자는 뜻은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뜻은 좋게 받아들였는데 실질적으로 이자체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어제도 제가 본회의장에서 본의 아니게 어떻게 보면 실례를 했다고 할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민원인들이 기업유치, 기업을 공주에 와서 하겠다는 것도 민원이고 모든 민원이 찾아와서 막 대화하고 몇 번, 다섯 번, 여섯 번 와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콜로다가 전화상으로 이렇게 해결이 될지 의심을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신뢰성을 잃었다. 의원이나 주민들한테 신뢰성을 잃고 있다. 여러 번 찾아와서 막 대화하고 이쪽 부서 가라, 저쪽 부서 가라해도 해결이 안 되는데 이런 거를 전화상으로 민원해결이 가능한가 이런 것이 의심스럽고 우리 위원들이 참 상의를 해봤지만 발전시켜야 되고 뜻은 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참 경각심을 가지고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게끔 해줘야 되지 않냐. 우선은 승인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한 책임감, 경각심을 안겨주고 승인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잘못 운영된다든가 효과가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예산을 100% 삭감하면 되지 않냐. 조례안을 만드는 거니까 조례안 자체를 부결시킬 그런 저기는 아니지 않냐하는 대화가 됐습니다.
대화가 됐으니까 본 위원이 하는 말을 어떻게 보면 잘 새겨듣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공무원들이 본인들 스스로는 최선을 다 했고 민원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시민이나 의원들이 볼 때는 전혀 그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찾아와서 다 보면서 해도 그게 잘 안 되고, 또 막 시간 낭비되고 하니까 본의 아니게 짜증들도 내고 공주시 행정이 왜 이것밖에 안 되나하는 질타의 목소리도 나오고... 우리 위원들이 조금 전에 여러분들 뜻이 일단 조례안은 가결을 하는 한이 있어도 하는 업무 봐가지고서 뭔가 있을 때는 예산삭감을 100% 하는 조건을 다음에 생각하고 조례안은 가결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해주셔갖고 예산이 올라와서도 잘 한다. 예산 더 올려줘도 되겠다는 이런 소리가 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참고말씀 드리는 것이고 꼭 답변하실 뜻이 있으면 짧게 해주시고 안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컨텍센터라는 타이틀로 참, 출범자체 내지 내용물은 잘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내용물과 동떨어진 행정, 민원업무를 중심적으로 지금 타 시ㆍ군에서는 일부분하고 있는데 우리 공주시에서는 민원업무 플러스 고맛나루 상표 홍보용으로 해갖고 이렇게 하자는 뜻은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뜻은 좋게 받아들였는데 실질적으로 이자체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어제도 제가 본회의장에서 본의 아니게 어떻게 보면 실례를 했다고 할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민원인들이 기업유치, 기업을 공주에 와서 하겠다는 것도 민원이고 모든 민원이 찾아와서 막 대화하고 몇 번, 다섯 번, 여섯 번 와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콜로다가 전화상으로 이렇게 해결이 될지 의심을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신뢰성을 잃었다. 의원이나 주민들한테 신뢰성을 잃고 있다. 여러 번 찾아와서 막 대화하고 이쪽 부서 가라, 저쪽 부서 가라해도 해결이 안 되는데 이런 거를 전화상으로 민원해결이 가능한가 이런 것이 의심스럽고 우리 위원들이 참 상의를 해봤지만 발전시켜야 되고 뜻은 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참 경각심을 가지고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게끔 해줘야 되지 않냐. 우선은 승인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한 책임감, 경각심을 안겨주고 승인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잘못 운영된다든가 효과가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예산을 100% 삭감하면 되지 않냐. 조례안을 만드는 거니까 조례안 자체를 부결시킬 그런 저기는 아니지 않냐하는 대화가 됐습니다.
대화가 됐으니까 본 위원이 하는 말을 어떻게 보면 잘 새겨듣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공무원들이 본인들 스스로는 최선을 다 했고 민원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시민이나 의원들이 볼 때는 전혀 그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찾아와서 다 보면서 해도 그게 잘 안 되고, 또 막 시간 낭비되고 하니까 본의 아니게 짜증들도 내고 공주시 행정이 왜 이것밖에 안 되나하는 질타의 목소리도 나오고... 우리 위원들이 조금 전에 여러분들 뜻이 일단 조례안은 가결을 하는 한이 있어도 하는 업무 봐가지고서 뭔가 있을 때는 예산삭감을 100% 하는 조건을 다음에 생각하고 조례안은 가결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해주셔갖고 예산이 올라와서도 잘 한다. 예산 더 올려줘도 되겠다는 이런 소리가 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참고말씀 드리는 것이고 꼭 답변하실 뜻이 있으면 짧게 해주시고 안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정보통신실장 오성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 한 위원님이라든지 여기 함께 하신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거는 저희도 공감하고 저도 근 40년 공무원 생활하면서 항상 걱정을 스스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정이 변하고 뭔가 시민을 위해야 된다는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례와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추진과정을 정말 위원님과 함께 지켜보고, 또 다른 지역도 가보고 우리가 하는 성과도 냉정히 평가를 해서 정말 투자한 비용 대 효과가 없다면 정말 저도 접고, 저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도 여기에서 그만두고 나가면 평생 여기 시내에서 살아야 됩니다.
저 다니는 동안 겨우 그거해가지고 망쳤다 그런 소리 듣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도 압니다.
저도 알고 좀더 세밀하게 하고 좀더 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조례성립과 예산 때도 도와주시면 정말 평가받아서 평가가 만약에 미흡하다면 그때 정리를 하고 정말 거기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성과가 난다면 격려해주시고, 또 이걸 단지 오늘 조례 통과했다고 하고 다음 추경에 예산이 됐다고 해서 모든 사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시스템 구축할 때부터 좀 위원님들도 참여하시고 아이디어도 주셔서 우려했던 것이 깨끗하게 정말 잘 됐구나. 잘 만들었구나하는 이야기를 시민들한테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 한 위원님이라든지 여기 함께 하신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거는 저희도 공감하고 저도 근 40년 공무원 생활하면서 항상 걱정을 스스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정이 변하고 뭔가 시민을 위해야 된다는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례와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추진과정을 정말 위원님과 함께 지켜보고, 또 다른 지역도 가보고 우리가 하는 성과도 냉정히 평가를 해서 정말 투자한 비용 대 효과가 없다면 정말 저도 접고, 저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도 여기에서 그만두고 나가면 평생 여기 시내에서 살아야 됩니다.
저 다니는 동안 겨우 그거해가지고 망쳤다 그런 소리 듣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도 압니다.
저도 알고 좀더 세밀하게 하고 좀더 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조례성립과 예산 때도 도와주시면 정말 평가받아서 평가가 만약에 미흡하다면 그때 정리를 하고 정말 거기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성과가 난다면 격려해주시고, 또 이걸 단지 오늘 조례 통과했다고 하고 다음 추경에 예산이 됐다고 해서 모든 사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시스템 구축할 때부터 좀 위원님들도 참여하시고 아이디어도 주셔서 우려했던 것이 깨끗하게 정말 잘 됐구나. 잘 만들었구나하는 이야기를 시민들한테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위원들이 제일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찾아와도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을 전화로, 콜로 되겠느냐는 의아심이 많이 있다는 얘기지요. 우선은 찾아오는 민원부터 확실하게 그런 불평불만이 안 나오게끔 한 다음에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콘텍센터가 됐든 콜센터가 됐든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찾아오는 민원도 해결이 안 되면서 이거부터 하자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우리 위원들 뜻을 그렇게 모았기 때문에 정말로 충분히 해서 열심히 하시되 콜센터 이거보다도 찾아오는 민원부터 성심성의껏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병행해서 가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위원들이 제일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찾아와도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을 전화로, 콜로 되겠느냐는 의아심이 많이 있다는 얘기지요. 우선은 찾아오는 민원부터 확실하게 그런 불평불만이 안 나오게끔 한 다음에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콘텍센터가 됐든 콜센터가 됐든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찾아오는 민원도 해결이 안 되면서 이거부터 하자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우리 위원들 뜻을 그렇게 모았기 때문에 정말로 충분히 해서 열심히 하시되 콜센터 이거보다도 찾아오는 민원부터 성심성의껏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병행해서 가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윤홍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홍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홍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말씀드릴게요. 저도 사업의 필요성은 느낀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거 용역을 주게 되면 지금 교환으로 있는 공무원분들이 직장이 바뀌어야 되고, 또 내년 7월 1일자로 세종시가 출범하게 되면 1개 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감축되는 일은 지금 시기적으로 할 때가 아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이렇게 감축되면 나머지 공무원은 갈 데가 없잖아요. 자기 일자리가 없잖아요. 용역사업을 하는 이런 사업은 시기가 좀 이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의정활동을 9개월째 하고 있는데 공주시 행정에 대해서 말입니다.
제가 좀 불만이 많은 사람인데 불만이 왜 많냐, 이 조례안이나 예산심의 하기가 힘들다. 너무 어렵다. 왜, 어떤 안이나 어떤 심의가 끝나면 이미 우리 의원들은 행정에 이끌려가고 따라가는, 끌려가는 이런 격이 된다. 그게 뭐냐, 처음에 예산규모는 참 잘 짜갖고 왔습니다.
정말 참 봐도 해야 돼. 시민을 위해서도 해야 되고 공익을 위해서 해야 될 그런 게 맞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둔갑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행정의 신뢰성이 전혀 없다. 그건 뭐냐, 추모공원을 예를 들어서 안 됐지만 추모공원 보면 처음에 80억으로 한다고 해서 아마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144억인가 돼가지고 222억으로 사업규모가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뀌었느냐, 사업비는 배 이상 뛰었어도 규모는 바뀐 게 없어요. 목적은 화장장인데 결과적으로 사업비는 땅 사는 데 다 들어간 거야.
본 의원들이 지난해에 2차 추경 때 삭감시켰고요. 또 금년 본예산 때 삭감시켰는데, 두 번째 삭감을 시켰는데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정말 뭔가는 믿음이 갈 수 있게끔, 의원이 삭감시켰지만 신뢰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서 다시 또 추경에 올리려는 마음은 없고 이번에 또 1차 추경에 올리려는 사업비는 무려 31억이 늘어나 올라왔습니다.
그건 뭐냐, 규모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부지만 배 이상으로 구입하는데 사업비가 31억 늘어났습니다.
31억 중 용역비가 15억4,400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아니 목적이 화장장이면 화장장을 하기 위한 그런 용역도 주고 용역은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야, 어떤 안이든 어떤 심의든 힘들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고요. 또 공주는 아마 타 시ㆍ군도 이렇게 용역을 많이 주는지 모르겠지만 용역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이것도 뭐 아토피에 대해서 용역 5,000만원 이상 올라왔는데 이런 거...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말씀드릴게요. 저도 사업의 필요성은 느낀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거 용역을 주게 되면 지금 교환으로 있는 공무원분들이 직장이 바뀌어야 되고, 또 내년 7월 1일자로 세종시가 출범하게 되면 1개 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감축되는 일은 지금 시기적으로 할 때가 아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이렇게 감축되면 나머지 공무원은 갈 데가 없잖아요. 자기 일자리가 없잖아요. 용역사업을 하는 이런 사업은 시기가 좀 이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의정활동을 9개월째 하고 있는데 공주시 행정에 대해서 말입니다.
제가 좀 불만이 많은 사람인데 불만이 왜 많냐, 이 조례안이나 예산심의 하기가 힘들다. 너무 어렵다. 왜, 어떤 안이나 어떤 심의가 끝나면 이미 우리 의원들은 행정에 이끌려가고 따라가는, 끌려가는 이런 격이 된다. 그게 뭐냐, 처음에 예산규모는 참 잘 짜갖고 왔습니다.
정말 참 봐도 해야 돼. 시민을 위해서도 해야 되고 공익을 위해서 해야 될 그런 게 맞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둔갑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행정의 신뢰성이 전혀 없다. 그건 뭐냐, 추모공원을 예를 들어서 안 됐지만 추모공원 보면 처음에 80억으로 한다고 해서 아마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144억인가 돼가지고 222억으로 사업규모가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뀌었느냐, 사업비는 배 이상 뛰었어도 규모는 바뀐 게 없어요. 목적은 화장장인데 결과적으로 사업비는 땅 사는 데 다 들어간 거야.
본 의원들이 지난해에 2차 추경 때 삭감시켰고요. 또 금년 본예산 때 삭감시켰는데, 두 번째 삭감을 시켰는데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정말 뭔가는 믿음이 갈 수 있게끔, 의원이 삭감시켰지만 신뢰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서 다시 또 추경에 올리려는 마음은 없고 이번에 또 1차 추경에 올리려는 사업비는 무려 31억이 늘어나 올라왔습니다.
그건 뭐냐, 규모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부지만 배 이상으로 구입하는데 사업비가 31억 늘어났습니다.
31억 중 용역비가 15억4,400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아니 목적이 화장장이면 화장장을 하기 위한 그런 용역도 주고 용역은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야, 어떤 안이든 어떤 심의든 힘들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고요. 또 공주는 아마 타 시ㆍ군도 이렇게 용역을 많이 주는지 모르겠지만 용역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이것도 뭐 아토피에 대해서 용역 5,000만원 이상 올라왔는데 이런 거...
○위원장 김응수
윤홍중 위원님, 예산 심의할 때 말씀하시죠.
윤홍중 위원님, 예산 심의할 때 말씀하시죠.
○윤홍중 위원
아니 가만히 듣고 계세요.
아니 가만히 듣고 계세요.
○한명덕 위원
조금 시간 드리세요.
조금 시간 드리세요.
○윤홍중 위원
그래서 뭐냐면 말입니다.
이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비가 1억9,000만원이에요.
이게 적은 돈입니까?
아니 1억9,000만원, 5,000만원, 용역비나 다름없는 건데, 실례지만 과장님 연봉이 얼마입니까?
5,000만원쯤 되나요? 5,000만원 넘나요?
과장님 1년 고생하시는 연봉도 불과 5,000만원 왔다갔다 할 건데 툭하면, 보통 알밤도 용역비가 1억7천 몇 백 이것도 보니까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이렇게 해서 1억9,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제 공주가 인구도 줄고 굉장히 위기라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현재 우리가 있는 거 관리하고 내년에 세종시가 출범하고 구역개편도 되고 공무원 자리도 잡히고 안정이 되면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말입니다.
이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비가 1억9,000만원이에요.
이게 적은 돈입니까?
아니 1억9,000만원, 5,000만원, 용역비나 다름없는 건데, 실례지만 과장님 연봉이 얼마입니까?
5,000만원쯤 되나요? 5,000만원 넘나요?
과장님 1년 고생하시는 연봉도 불과 5,000만원 왔다갔다 할 건데 툭하면, 보통 알밤도 용역비가 1억7천 몇 백 이것도 보니까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이렇게 해서 1억9,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제 공주가 인구도 줄고 굉장히 위기라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현재 우리가 있는 거 관리하고 내년에 세종시가 출범하고 구역개편도 되고 공무원 자리도 잡히고 안정이 되면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정보통신실장 오성식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위원장 김응수
말씀은 안 하셔도 돼요.
이창선 위원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한 말씀하셔.
말씀은 안 하셔도 돼요.
이창선 위원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한 말씀하셔.
○이창선 위원
...
...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컨텍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컨텍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호
공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어 가지고요.
우리가 등ㆍ초본을 뗄 때는 수수료를 내는데 수수료는 돈을 우리가 넣고 하는 건가요, 이게?
궁금한 게 하나 있어 가지고요.
우리가 등ㆍ초본을 뗄 때는 수수료를 내는데 수수료는 돈을 우리가 넣고 하는 건가요, 이게?
○세무과장 정재옥
아니에요. 앞에서 돈을 내시면 그동안은 주민등록등본을 떼면 한 번 넣었어요. 돈은 똑같이 내는 거고요. 그거를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들어가서 클릭해가지고 거기에서 한 번에 직인하고 소인 찍어서 인증기까지 한 번에 딱 나온다는 의미고...
아니에요. 앞에서 돈을 내시면 그동안은 주민등록등본을 떼면 한 번 넣었어요. 돈은 똑같이 내는 거고요. 그거를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들어가서 클릭해가지고 거기에서 한 번에 직인하고 소인 찍어서 인증기까지 한 번에 딱 나온다는 의미고...
○이충열 위원
동시에 다 나오는 거예요?
동시에 다 나오는 거예요?
○세무과장 정재옥
예, 돈은 민원인이 내는 건 똑 같아요.
예, 돈은 민원인이 내는 건 똑 같아요.
○이충열 위원
개인카드나 이런 걸로 세금 납부한다는 건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제도가 바뀐다고 하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인카드나 이런 걸로 세금 납부한다는 건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제도가 바뀐다고 하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무과장 정재옥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요?
○이충열 위원
이거 말고요.
그건 별개죠?
이거 말고요.
그건 별개죠?
○세무과장 정재옥
이건 그거하고 별개죠.
이건 그거하고 별개죠.
○이충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호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과장님, 보건소로 가신 지 얼마 안 되는데 다 숙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문위원도 여기 지적을 하셨는데 지난 약 2～3개월 동안 공백기간에 위와 같은 위생법에 위반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법은 이미 시행이 됐고 지자체 조례가 거기에 발을 못 맞출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과장님, 보건소로 가신 지 얼마 안 되는데 다 숙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문위원도 여기 지적을 하셨는데 지난 약 2～3개월 동안 공백기간에 위와 같은 위생법에 위반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법은 이미 시행이 됐고 지자체 조례가 거기에 발을 못 맞출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보건위생과장 박태석
지금 여기에 제가 별지를 하나 놔드린 것이 있는데 이거 보고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식품진흥기금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식품업체에서 영업정지를 당할 때 영업정지를 갈음해서 벌금을, 쉽게 얘기해서 벌금, 과징금을 부과해서 받는 것이 재원이 되겠습니다.
업체가 금년 같으면 작년도 연말, 작년은 재작년도 연말로 해서 국세청에 얼마의 매출액이 있다고 신고가 되면 그 매출액 최하 3,000만원부터 최고 400억원까지 34등급으로 나누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과징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9,000만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어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하면 맨날 조금씩 있는 대로 까먹다보니까 실효성이 없다. 그러니까 1억 이상 정도의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는 그냥 예치를 해놨다가 1억이 넘으면 운영하라는 일종의 지침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1억이 넘을 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 연말까지는 9,000만원이라 큰 문제는 없지만 아직도 더 이상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1억원이 넘게 되면 이걸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해서 큰 문제는...
현재 위반업소에 대해서 과징금 받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기금 운용하는 거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보건복지부 지침이 그렇다보니까 아직도 보류하고 있는 상태라서 아직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별지를 하나 놔드린 것이 있는데 이거 보고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식품진흥기금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식품업체에서 영업정지를 당할 때 영업정지를 갈음해서 벌금을, 쉽게 얘기해서 벌금, 과징금을 부과해서 받는 것이 재원이 되겠습니다.
업체가 금년 같으면 작년도 연말, 작년은 재작년도 연말로 해서 국세청에 얼마의 매출액이 있다고 신고가 되면 그 매출액 최하 3,000만원부터 최고 400억원까지 34등급으로 나누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과징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9,000만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어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하면 맨날 조금씩 있는 대로 까먹다보니까 실효성이 없다. 그러니까 1억 이상 정도의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는 그냥 예치를 해놨다가 1억이 넘으면 운영하라는 일종의 지침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1억이 넘을 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 연말까지는 9,000만원이라 큰 문제는 없지만 아직도 더 이상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1억원이 넘게 되면 이걸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해서 큰 문제는...
현재 위반업소에 대해서 과징금 받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기금 운용하는 거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보건복지부 지침이 그렇다보니까 아직도 보류하고 있는 상태라서 아직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충열 위원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식품위생법 위반되는...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식품위생법 위반되는...
○보건위생과장 박태석
아니 그분들한테는 이미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분들한테는 이미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상금 1,000만원이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한 상금 재원이 지금 말씀하신...
상금 1,000만원이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한 상금 재원이 지금 말씀하신...
○보건위생과장 박태석
1억이 넘으면...
1억이 넘으면...
○이충열 위원
이것이 재원이 된다는 거지요?
이것이 재원이 된다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태석
예, 이것이 1억이 넘으면 그때 우리가 잡아가지고...
예, 이것이 1억이 넘으면 그때 우리가 잡아가지고...
○이충열 위원
저는 법은 이미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 우리는 이제 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이러한 발생건수가 있었을 때 어떻게 적용 되냐, 질의요지는 바로 그거예요. 현재까지는 그런 건수가 없습니까?
저는 법은 이미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 우리는 이제 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이러한 발생건수가 있었을 때 어떻게 적용 되냐, 질의요지는 바로 그거예요. 현재까지는 그런 건수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태석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이충열 위원
없었으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있었다면 그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없었으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있었다면 그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박태석
재원이 없으니까 지급을 보류하는 거지요.
재원이 없으니까 지급을 보류하는 거지요.
○이충열 위원
지급을 보류하는 겁니까?
지급을 보류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태석
예.
예.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이창선 위원님 한 말씀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이창선 위원님 한 말씀해주세요.
○이창선 위원
...
...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