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오미환   
  의사담당 오미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10일 의장으로부터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및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1월 21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케팅팀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   
  그동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개진돼 있고 또 토론도 여러 차례 거쳤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동의안에 근거하여 그동안 운영했던 사단법인 한국밤재배자협회 공주지회의 그동안의 활동이나 여러 가지 성과를 고려해서 제출된 원안에서 사용허가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고 마케팅팀의 지도감독을 통해서 각 연도 말에 운영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 2차 정례회 이전에 의회 산업건설위원장과 마케팅팀장에게 제출하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박기영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하셨고요.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발의는 저희가 정회 후에 충분히 많은 논의를 해서 공주의 밤 생산과 유통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정회시에 협의한 대로 박기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동일   
  재정이 있으므로 박기영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박기영 의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박기영의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은 저희가 수정가결한 부분에 대해 저희가 정회 때 충분하게 토론했던 사용허가조건에 아까 말씀한 대로 우려들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들 1년에 한번씩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운영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사용허가에 꼭 넣어주시고요. 철저한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케팅팀장 원치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주 위원님.

○한은주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실정에 맞게 공공요금이 동결로 가니까 저희 상수도요금도 보류하는 게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의견을 내놓을게요.

○위원장 김동일   
  추가로...

○박기영 위원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정부에서 시책이 상반기 중에는 여러 가지 공공요금에 대해서 동결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공주시도 거기에 같이 부응하면서 정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고려해서 한은주 위원께서 보류하는 것을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심사한 바와 같이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에 보조를 맞추고 서민의 주머니경제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하여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는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기영 위원   
  이 부분도 담당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상당히 많은 적자폭이 누적되고 그래서 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상당히 많으신 건 충분히 사료되지만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처럼 상반기에는 되도록이면 기초적인 공공요금의 인상을 자제하는 차원에서 마찬가지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보류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류의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과 심사한 바와 같이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에 보조를 맞추고 서민의 주머니경제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하여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는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