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승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사업소, 경제도시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21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같이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및 사업소가 예정되어 있으나 보건소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당면 업무의 추진에 노고가 많아 예산안 심사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창선 위원   
(마이크꺼짐)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말씀하십시오.

○이창선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공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시간이 나면 거기를 가보는데 사실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생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의원들이 물을 때 성심성의껏 답변을 여기서는 못 하더라도 서면으로 성심껏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의원들이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거 알고 편의를 해서 해주는데도 그거를 잘못하면 역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물론 가보면 고생하는 사람만 고생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해.
그러니까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흐려놓듯이, 한 마리가 흐려놓는다고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고생하는 만큼……
물론 특별수당도 줘야 되고 보면 또 간호사들, 의료진들 집회까지 한다 하고 이런 것까지 전국적으로 나오는데 자꾸 늘어나는 상태니까 공주를 여러분들이 세종시나 전국 각지 공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방역을 철저히 해주고 검사를 철저히 해주라는 이야기예요.
의원들이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여러분들 고생하는 거 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해주는 만큼 그거를 반대로 역이용하지 말고……
진짜로 의원들도 여기서 어제도 7시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늦게까지 하니까 여러분들 일찍 가는 만큼 방역에 신경 써주시고 공주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공주가 욕됩니다,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욕먹는 게 아니고 시장이 욕먹습니다. 방역을 못 했다고.
그러니까 가시면 이 시간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총력을 다해서 공주에 더 확진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서면으로 성심성의껏, 뭐 빼고 하지말고.
의원들도 지금 초선 이런 걸 떠나서 열심히들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역이용하지 말고 성심성의껏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승열   
이창선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분들 하실 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당면 업무의 추진에 노고가 많아 예산안 심사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는 서면으로 예산안 심사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소 소관 순서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4억 3219만 6000원이 증가한 74억 85만 8000원입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1쪽 상단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한옥마을 족욕체험장 및 북스테이의 재개장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관리 및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건비로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201-01 한옥마을 수탁자 선정 시 인수인계 등 수탁업체 직원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과 한옥마을 객실의 각종 소모품 구입, 세탁 대행수수료, 안내홍보물 제작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4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02 한옥마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소규모 수리 수선비 및 장작 구입비인 공공운영비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02 한옥마을 홈페이지 버전이 낮아 예약 및 결제 시 접속 오류가 다수 발생하여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유지보수가 필요하여 전산개발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05 한옥마을 민간위탁 운영이 본격적으로 개시될 수 있도록 인계인수 기간에 직원채용, 사무편람 작성, 용역업체 선정 등에 따른 직원의 인건비 및 업무추진 여비가 필요하여 민간위탁금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401-01 한옥마을이 건립된 지 11년이 경과하여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 소음 등으로 다수 민원 발생을 초래하고 있어 안전하고 쾌적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단체동 노후 냉난방기 교체 외 5건에 대하여 시설비로 2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492쪽 상단 405-01입니다.
한옥마을의 민간위탁 시 직원이 사용할 컴퓨터, 모니터, 책상, 의자 등이 필요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307-12 전액 도비로 환경성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전달 및 교육체험 등 역할수행을 위하여 기존 사무관리비에서 민간위탁 교육비로 통계 목 변경을 하여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101-04 코로나19로 인한 곰나루 어린이 수영장, 물놀이장 휴장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7997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93쪽 201-03 코로나19의 지속적 확산과 백제체육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 운영으로 스포츠교실 미운영에 따라 행사운영비 355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희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옥마을 민간위탁 관련해가지고 질문드리겠는데요.
컴퓨터라든지 직원 인건비, 직원 책상이라든지 의자 등 구입비 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다시 공모 시작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지금 공고 중이고요, 다음 주 23일 날 제안서 접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 날 최종적으로 선정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지금 응모한 업체가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23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제안서 접수가 되어야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희숙 위원   
1차에서 유찰됐기 때문에 지금 2차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지금 3차로 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3차? 벌써 3차까지 갔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오희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 또 만약에, 잘되면 좋겠지만 또 유찰되면 또 하실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그거는 검토를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희숙 위원   
사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니까 업체에서도 선뜻 뭐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만약에 종식이 됐다고 하면 수월하게 나갈 건데 종식이 안 된 상태라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거의 변한 게 없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네요.
이미 수탁업체 선정 그런 과정은 지금 시에서 다 밟고 있는 거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밟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준비하고 있고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다음 주 23일 날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23일 날 월요일 날.

○오희숙 위원   
하여튼 그때부터 해가지고 진행과정 해서 과장님, 나중에 한번 서면으로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승열   
김경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경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오희숙 위원님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업체 선정자격이 지금 호텔업 경력요건이 들어가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게 어쨌든 민간위탁에다가 맡기는 건데 자격을 좀 완화를 해서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은 그게 호텔 정도 급의 운영규모도 아니고.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호텔하고 리조트 호텔 정도 이렇게 같이……

○김경수 위원   
그래서 어쨌든 공주시에 바라는 거는 찾아오는 고객들한테 서비스 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는 것들이 중요시되는 거잖아요.
자격을 완화를 해서 그런 민간단체를 찾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설물 보강에 오일스테인이나 우레탄 도장공사가 올라와 있는데, 오일스테인 바르는 건 방부목에다 바르는 거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재질을 좀 바꾸시는 게 어떨까요?
해마다 도색을 해야 되는 거고 비용이 계속 나가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목돈이 들어가더라도 재질이나 이런 것들 교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한옥마을 같은 경우 지금 목재로 전부 되어 있어서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경수 위원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 공주 관내에 저번에 이창선 위원님도 말씀해주셨지만 촛물 침투시키는 그런 천연 방부목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상하는 기간을 연장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승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창선 위원   
한옥마을이 여러분들 말씀하셨는데, 한옥마을이 앞의 말하고 뒤하고 보면 많이 틀려요. 운영하는 거 보면.
앞에는 잘한다고 해. 뒤에서 보면 안 돼, 잘.
꼭 뭐를 집어서가 아니라 뭐든 전체적으로 그래요.
내 거 아니니까, 그냥 시 돈이니까 막 써도 된다는 식이야.
그리고 시민의 돈 가지고 막 사는 거. 물품 같은 거 이런 게 흥청망청이에요.
그런 걸 주의 좀 해주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거기에 지금 호텔식 기준으로 해서 공모를 하고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번에도 또 그렇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이거는 똑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호텔식 만약에 해서 아까 우리 오희숙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만약에 안 들어왔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다시 또 공고를 한다는 이야기야?
지금 공고만 하다 말 거야,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저번에 2차 때 한 군데가 들어왔었는데요.

○이창선 위원   
한 군데가 들어왔고, 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유찰돼서 다시 하는 건데.
그것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안 된 얘기는.
또 안 됐을 경우에는 또 계속할 거냐 이거지요.
그러지 말고 이런 기준을 모텔이라든가 내리면 안 되느냐 이 얘기지요.
꼭 호텔로만 기준을 하니까 안 온다는 얘기예요.
호텔보다는 내려서 여관 쪽이라도 그 운영을 할 수 있는 무슨 조건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해야지, 꼭 호텔로 못을 박으니까 호텔 하는 분들이 와서 보니까 경영했던 사람들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시장조사 해보고 아니니까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입찰을.
그러면 또 유찰되면 또 유보되잖아.
애초에 저것 한옥마을을 짓지 말았어야 돼.
전 시장 나쁜 사람들이야.
저게 나무고 뭐고 전부 다 공주시민과 전국 사람들한테 저게 논란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눈속임.
다 일본 거예요.
일본 가서 무슨 세탁하고 왔나.
저것 앞으로 지원도 못 받고, 공주시민의 혈세 가지고 저것 그냥 바위에다 계란 던지기예요.
물 쏟아붓는다고.
나무 틀어지고 벌어지고, 방방이.
연기 나고 골치 아프다고, 저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저것 다?
저것 아주 그냥 매각하는 게 더 편하다니까.
그러니까 저것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이유를 혹시 아세요? 왜 안 들어오는지.
장사가 잘 안 되는지, 왜.
모르세요?
주말, 주중 이때만 빌리기가 힘들지 나머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지금 46% 정도 숙박률을 하고 있습니다, 7월 달 평균.

○이창선 위원   
거기 족욕 하는 것도 어느 때는 뜨거웠다가 어떤 때는 미지근했다 그러니까 그것도 불만이에요.
고루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뜨겁다고.
그것 물론 기준에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다가 몇 도라고 딱 써서…… 그것을 손님들이 볼 수 있도록 몇 도라고 해 놓고, 그걸 다 했어야 된다는 얘기야.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안내판 설치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마무리를 한다면 우선 아까 호텔 기준으로 하지 말고 장급이라든가 모텔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잘 안 오려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거기에 먹거리라든가 놀거리 이게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연계성이.
연계성이 안 되고, 거기 잠만 자러 오는 거야.
그렇다고 너무 싸게 하면 공주시 내에 있는 숙박업계에서 또 뭐라고 할 테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잘 때는 좋아요.
겨울에 따뜻하고 좋다고 그러는데 자고 난 후에 거기서 보고, 먹고, 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후회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주에 대한 이미지만 흐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저것을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느냐.
그다음에 다음번에 또 안 들어와서 또 유찰되면 누가 책임질 거냐? 또 유보시켜가지고 다시 또 재공모를 또 할 것이냐.
그러면 계속 재공고만 할 거냐 이거지요.
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지요, 할 사람을.
내가 볼 때는 장급으로 해도 올까, 말까예요.
왜 그러냐? 거기에 같이 먹고, 자고, 놀 수 있는 그런 구축이 안 돼 있거든요, 연계성이.
그러니까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일단은 여관으로 낮추고, 낮춘 다음에 거기다가 주변 시설을 먹고 즐길 수 있는 것을 다시 또 구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연계성이.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 아니면 저것 시민들 혈세 같은 것 다 들이붓고 끝이에요.
한도 끝도 없어요, 저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다음 때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번 한 번 해보고 나서 또? 한 번 유찰됐는데.
또 그럴 건데? 지금 한 번 유찰됐어요, 두 번 유찰됐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지금 세 번째 공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세 번째부터 장이나 모텔급으로 내려보라는 얘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지금 공고 중입니다.

○이창선 위원   
장으로?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아니요, 지금 똑같이 해서……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아예 지금부터 다시 또 수정을 해서 장이나 모텔급으로 해서 수준을 낮춰보라는 얘기지요, 들어올 수 있게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이번 23일까지는, 그 제안서 접수 때까지는 기다려……

○이창선 위원   
이번 마감이 23일 날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제안서 접수가 그때까지입니다.

○이창선 위원   
23일 날 끝남과 동시에 저한테 서면으로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우리 뒤에.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다음에 앞으로의 계획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거기에 연계성을……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계획한 대로 저한테 서면으로 좀 해 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승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전통시장ㆍ상점가 화재안전 개선사업…… 여러 가지 전통시장 화재 관련해서 이제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 소방서하고 아주 긴밀하게 상의하고 있지요?

○위원장 서승열   
그것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경제과.

○박병수 위원   
아, 여기 경제과 아니에요?

○위원장 서승열   
예, 여기는 시설사업소.

○박병수 위원   
됐어요.

○위원장 서승열   
예, 질문하실 다른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옥마을 민간위탁 하는데 제가 김미애 팀장님한테 질문 많이 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관심 있는 분이 와서 해보겠다고 해서.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이 호텔급에서 장으로 내린다, 이렇게 하면 그 위탁자가 조금…… 그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사람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염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급은 높이고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리고 저번에도 응찰자께서 응찰을 못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영업을 중단했던 사람들이 응찰을 못하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사업을 폐기했다가 다시 응찰을 하려고 보니까 경과기간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호텔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응찰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당장 급하다고……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의견이 급을 낮추면 안 될 것 같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및 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도시국 소관 부서 순서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황의정   
경제과장 황의정입니다.
전문위원이 설명을 요하는 사항인 271쪽 중하단에 공주페이 카탈로그 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페이 카탈로그 서비스는 공주페이 앱 안에서 소비자는 상품을 검색ㆍ주문하고, 판매자는 상품을 비용 없이 홍보ㆍ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 기능으로써 주식회사 KT로 하여금 운영 대행하여 무점포사업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개척은 물론 상품을 홍보ㆍ지원함으로써 신규 창업지원 및 소상공인 소득 증대를 기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금회 1억 2848만 원은 초기 카탈로그에 대해 가맹점의 취급 품목이나 가격 등 업로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전문가 9명의 사무관리비 3212만 원씩 4개월간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금년 말까지는 기초자료가 입력되면 내년부터는 공주페이 발행 수수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가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70쪽 중간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시설비로써 산성시장 도로포장공사 6000만 원은 산성2길 아스콘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안전시설 개선사업 2000만 원은 소화기, 소화활동설비, 피난설비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0쪽 하단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전통시장 창업지원사업 4500만 원은 공모사업으로써 유구시장 경영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상인 2명을 창업지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중간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입니다.
이 공주사랑상품권 발행 수수료로 11억 7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 고객 할인으로 6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최하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금으로 이 코로나19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공주시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금을 신용보증재단 출연해서 4억 원을 출연금으로 반영했습니다.
272쪽입니다.
272쪽 상단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은 총사업비가 1000만 원입니다.
국비 500만 원, 시비 200만 원, 자부담 300만 원으로 무인점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시비 200만 원만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7억 4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주식회사 엔씨켐 탄천산단 입주 업체로써 경기도 화성시에서 입주하는 업체의 투자금액의 40%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산업단지 유지보수 산업단지 공공요금 및 수선유지비로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13개 농공단지에 대한 가로등 전기요금하고 부속 교체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산업단지 유지보수비 1억 7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탄천산단 수해복구비 등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녹색마을 특고압 변압기 교체는 계룡 금대리에 있는 저탄소 녹색마을에 2000만 원 변압기 교체사업비입니다.
바로 밑에 시설비로써 경로당 태양광발전사업 설치사업비는 경로당 30개소에 600만 원씩 태양광 3㎾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4쪽 상단입니다.
기타지원금 2000만 원은 청년기업이 청년을 고용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비로써 이 사업참여 기업 및 청년근로자 교육 등을 공주대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년 차 청년근로자 인센티브 2000만 원은 관내 기업에서 청년을 고용해서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2년 근무를 하고, 3개월 내에 관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거나 창업한 자의 분기 250만 원씩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74쪽 하단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희망근로사업으로 4억 3711만 5000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고용 충격이 큰 취약계층 중심으로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5쪽 국도비 반환금 13억 5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특별회계로써 279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반영해서 정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승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수 위원   
과장님, 전통시장의 창업지원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청년ㆍ중장년 상인 육성 그런 사업내용이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경제과장 황의정   
유구 전통시장 창업지원사업은 유구 시장 경영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청년상인을 지금 유구 시장 상인회에서 공모를 해서 2명을 채용한 상태이고요.
이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비하고 역량강화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유구 쪽에만 있고 이쪽 공주 쪽에는 없어요?

○경제과장 황의정   
지금 이게 공모사업이라서요.
유구 시장에서 공모 선정된 겁니다.

○박병수 위원   
지금 청년창업을 부르짖었던 것이 상당히 햇수를 오래 한 것 같은데, 뭔가 청년창업 부분도 한 가지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걸로 해야지 청년창업에 대한 어떤 목소리는 높여가면서 실제 어떤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청년창업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신관에서 우리 쌀로다가 만든 빵가게 1호점 개업하는 데도 갔었고, 그쪽에 그 친구한테 지금까지도 계속 물어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외형으로 볼 때는 그것이 일보, 일보 그렇게 진행이 잘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네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어떤 효과가 상당히 미미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활성화라는 것이 누구 한 개인이 말이지 어떻게 인위적으로 뭘 투입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안 시키고 그런 개념은 절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청년들이 돈을 안 들이고, 시에서도 예산을 적게 들이고 그 사람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발굴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제일 그래도 하기가 좋은 것이 사실은 푸드카라든지 이런 것을 파격적으로 이렇게 문호를 개방을 해서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런 어떤 자재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푸드카도 그래요.
푸드카도 사실 다른 대도시에서는 TV에 나온 것을 보면 청년들이 아주 활기차게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방영된 것을 내가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공주의 그 푸드카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청년창업자들이 지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토요일ㆍ일요일ㆍ금요일 같은 이런 때는 세종시에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둔치에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때는 와가지고 커피숍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도너츠가게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없어요.
시내 지역에서 계속 연이어서 배민 오토바이맨들이 그냥 그것 주워 나르느라고 정신이 없을 정도라 이 말이지.
그것은 기존에 있는 사업들 얘기고, 청년창업은 사실 요즘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헤매는 그런 입장이고, 멘탈 현상이 심각해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뭔가 적재적소를 찾아서 우리가 유도를 하고 그러면…… 뭔가 좀 수입이 창출된다고 그러면 지원들을 많이 할 텐데 그런 것이 너무 부족하다, 너무 미미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확실하게 연구를 좀 해서 디테일하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더군다나 전통시장에 청년들이 입주를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활성화……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푸드카보다도 더 열악한 그런 입장이에요.
전통시장 되는 것 봤습니까?
전통시장은 잘 안 됩니다.
점점 인구는 줄어가고, 전통시장 말고 이제 전통시장 이외의 제2의 그 시장이 많이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설 땅이 사실은 점점 잃어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획기적인 어떤 마인드를 갖고 거기다가 시설투자를 하지 않는 한은.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는 인구가 줄기 때문에, 점점 주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와중에도 뭔가 지혜를 좀 모으면 그런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좀 더 노력을 해서 소재 발굴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화재 부분은 아까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그것 소방서하고 긴밀하게 같이 이렇게 상의를 하고 있지요?

○경제과장 황의정   
예.

○박병수 위원   
재래시장의 그 화재는 진짜 위험합니다.
내가 뭐 수 차례 그 얘기를 인용을 하는데, 지난번에 방역한다고 해서 내가 그 재래시장을 우리 임달희 위원하고도 같이 가서 깜짝 놀랐는데 그것 재래시장 한가운데에 그야말로 못 사시는 분들이고, 하나같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고, 거동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2층에서 살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 위치가 어디냐 하면 옛날에 그 생선가게, 그러니까 떡방아 많이 하는 그쪽 위치의 2층입니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거기 들어가서 보고.
나는 사람이 재래시장에서는 안 사는 줄 알았어요.
작년인가 언제 얼핏 그 주변에 화재가 나가지고 한 번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초동에 진압을 잘해서 그것은 문제가 없었는데, 거기의 장사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그때 당시 초기 진압이 안 됐고 만약에 불이 번졌다면 인명은 아마도 상당히 사상자가 났었을 것이다…… 우선은 불이 나면 거동하기가 사람들이 수월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하나 같이 못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연세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 지병도 있고.
그런데 그네들한테 거기 살아라, 살지 마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소방서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을 같이 투여를 해서 미리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올라오는 이 소방에 관련된, 그런 어떤 재래시장에 관련돼서 소방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것이 해마다 해왔던 것에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사실 검증하기도 좀 어려울뿐더러 피상적으로 볼 때는 ‘아, 이래가지고 이게 되나? 근원적으로 뭔가 이 화재를 진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을 손대야 될 텐데.’ 그런 어떤 막연한 불안감이 좀 생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소방서하고…… 제가 소방서장한테도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어요.
“여하튼 당신들이 공주에서 여러 군데 사수를 해야 되지만 특히, 재래시장에서의 문제점은 당신들이 꼭 책임을 져야 된다. 시하고 상의를 해서 정책 아이디어를 내라, 당신들이 전문가니.”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해서 뭐 다 된 것처럼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같이 상의를 진지하게 중단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관내 기업에서 청년 신규 채용 시 월 200만 원씩 2년 해 준다고 그랬나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2년이라고 했나? 월 200만 원씩 자부담 20% 해서 사업…… 19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를 1억 7500을…… 그렇게 해서 요구액이 1150만 원 올라왔어요, 총사업비는 1억 7500인데.
내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지방산단이나 국가산단이나…… 국가산단은 없지만.
그것을 자꾸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방세 수입도 수입이지만 첫째 목적은 고용창출입니다.
그네들한테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예뻐서도 아닐 것이고,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사업장을 벌려놓음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유휴 노동력을 얼마나 흡수를 해가지고 그네들 취업을 많이 이렇게 시키느냐, 그게 사실 관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애초부터 우리 관내 기업에서 청년을 신규 채용할 때 200만 원씩 이렇게 몇 개월에 걸쳐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얘네들이 애초에 우리 관내에 와서 사업을 하려고 치면 옵션에 이것은 분명히 먼저 들어가 있어야 된다, “당신네들 종업원 중에 전문직을 제외한 나머지 몇 %는 우리 관내의 지역민을 채용해 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 시작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조례를 보면 관내 기업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우리 지역민들의 그 취업 문제라든지 어떤 지방세 납부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그 사람들이 상당히 뭔가 수범사례가 된다고 하면 파격적으로 몇십억씩 우리가 또 이렇게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조례 근거도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이용해서 뭔가 취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포인트를, 포커스를 맞춰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부연설명 좀 한번 해보십시오.

○경제과장 황의정   
지금 앞에서부터 다 설명을 드릴까요?

○박병수 위원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경제과장 황의정   
청년고용지원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이 재래시장 화재 예방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소방점검 및 합동점검 시 지적사항으로 전통시장ㆍ상점가 화재안전시설을 소화기나 소화설비 그다음에 피난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소방서하고 합동점검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또 그 외에 지금 지역 청년고용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년고용지원사업 1150만 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건비 지원으로 국도비를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1기업에 1인만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7개 기업에 7명이 고용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지역 로컬크리에이터도, 다시 말해서 우리 청년고용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창업혁신지원센터하고 같이 지금 업무협약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분들을 만나서 같이 사업을 발굴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내년 중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수 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희망근로지원사업에 보면 그 단위가 백만 원…… 4371만 원 이것 단위 잘못됐지요? 팀장님.
희망근로지원사업의 총사업비가 4371만 1500원. 잘못됐지요?

○경제과장 황의정   
어디 말씀하시는지……

○박병수 위원   
20페이지.

○경제과장 황의정   
예, 4억 3711만 5000원.

○박병수 위원   
이게 4억 3711만 5000원이에요?

○경제과장 황의정   
예,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단위가 백만 원인데?

○경제과장 황의정   
이 단위가 천원입니다.

○박병수 위원   
여기는 백만 원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가 천원으로 돼 있어? 봐요.
과장님 것은 천원으로 돼 있어?

○경제과장 황의정   
아니, 제 것도 그 부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잘못 봤고요.

○박병수 위원   
그렇게 4억 3711만 5000원이라 이 말이야.
단위가 천원이라 이거지.

○경제과장 황의정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었지만 조금 석연치가 않은 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뭔가 우리 경제과에서 지금 해야 할 일이…… 사실 이렇게 너무나 어려운 때는 특히 더 이렇게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제가 듭니다.
짧은 시간에 얘기를 다 할 수 없지만 이제는 정책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뭐 잔뜩 그냥 목판에다가 나열해놓고 말이지 이렇게 어떤 무늬를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한 가지 정책을 취하더라도 선택ㆍ집중을 해서, 예산도 거기에 걸맞게 그야말로 효율성이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벌이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선택해서 말이지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청년 정책이면 청년정책.
지금 창업지원센터하고 같이 상의한다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사실 다른 지자체에 보면 청년창업에 대해서 잘되고 있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곁눈질을 좀 해 보고, 인터넷 검색도 해 보고,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한번 해 보고.
그 시군구의 담당자들하고 상의를 해 보면 해답이, 거기서 정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많이 눈여겨보고, 주변에서 아이디어를 이렇게 얻을 수 있게.
스스로 창출이 안 되면 벤치마킹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황의정   
예, 청년정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상표 위원   
과장님, 저는 2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산성시장 내에 이제 아스콘 포장하잖아요?

○경제과장 황의정   
예.

○이상표 위원   
분명히 여기는 워낙 도로가 노후 돼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아스콘도 조금 거친 게 있고, 고운 게 있고…… 그런 게 있나요, 종류가?
아스콘도 사실은 노면이 그렇게 고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전통시장 내에…… 그전에부터 쭉 얘기가 나왔던 얘기들인데 카트를 이용하거나 하게 되면 도로 노면이 평평해야 되고, 좋아야 되는데 아스콘이 일단 시공이나 이런 것 하기는 좋을 테지만 아스콘도 상당히 불규칙하고 해서 그게 또 조금 염려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이렇게 포장을 하는데 각 상점에서 노대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이렇게 좀 내놔서 도로를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이게 전체 그 도로 면적을 다 포장하는 거예요, 아니면 포장하면서 노대를 빼고 포장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황의정   
도로 면적은 전체 포장해야 됩니다.

○이상표 위원   
도로 면적은 다 하는 거지요?

○경제과장 황의정   
예.

○이상표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갖다 놨던 도로를 일단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그런, 조금씩이라도.
점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다 치우고 포장을 하는 거죠?

○경제과장 황의정   
예, 그렇게 해야지요.

○이상표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는 다시 또 그 노대를 갖다 놓습니까?
포장을 하고 나면 내내 또 그것 다시 갖다 놓고서 할 텐데. 그렇지요?

○경제과장 황의정   
그럴 테지요.

○이상표 위원   
제가 경제과 전통시장 얘기 나올 때마다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전통시장은 지금 현재 장사가 되고, 안 되고가 그 노대를 내놔서 물건을 많이 진열해서 손님들이 보게 해서 장사가 과연 잘되는 건가 아니면 손님들이 통행이 편하고, 쾌적하고, 깔끔해야 장사가 잘되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다…… 노대를 내놓게 되면 오고 가는 상인들도 불편하지만 우리 시민들, 손님들한테도 상당히 불편이 있고 지저분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포장을 하면서…… 평소에는 이게 단속하기가 어려워요.
이미 내놓고 그렇게 그동안에 쭉 관행적으로 해왔던 거라서 그것을 이만큼을 “들여놓자.” “없애자.” 하게 되면 어렵거든, 그 사람들이 잘 따라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포장할 때 아예 그 내놨던 노대는 다시는 못 내놓게 하는 거.
그리고 왜 그 노란색 이렇게 그어서 거기까지는 못 나오게 하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노약국 골목은 사실은 골목이 좁기 때문에 노대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뭔가 내놔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포장 깔끔하게 할 때 그런 어떤 기준을 좀 정해서 하면 좋겠다…… 한번 참고를 좀 하시고요.

○경제과장 황의정   
예.

○이상표 위원   
과장님도 한번 가보시면 거기 막 울퉁불퉁하고, 이리저리 땜질해 놔가지고 사람 뭐…… 비 올 때는 물도 막 여기저기 고여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에 설명서 11페이지에 기업이전 입지(투자) 보조금이 있어요.
이게 산업단지에 입주하시는 엔씨켐이라는 회사하고 우리가 2020년 12월 달에 MOU를 맺어가지고 2021년 6월 28일에 산자부 보조금 교부 결정이 돼서 오는데 이게 이전이지요?

○경제과장 황의정   
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어디?

○경제과장 황의정   
지금 경기도 화성에서……

○이상표 위원   
경기도 화성에서?

○경제과장 황의정   
예.

○이상표 위원   
이 사람들이 실제 투자하는 금액이 여기 현재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그 전체 투자금액이 1185억 정도 이렇게 산출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황의정   
118억.

○이상표 위원   
118억?

○경제과장 황의정   
예.

○이상표 위원   
예, 이게 그렇구나.
118억.
그러면 우리가 그 이전비를 주는 게 그 옆에 40% 해서 이게 4억 7400입니까?

○경제과장 황의정   
예, 4억 7400입니다.
47억 4000이요.

○이상표 위원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게 47억 4000이에요?

○경제과장 황의정   
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게……

○경제과장 황의정   
118억.

○이상표 위원   
118억이고?

○경제과장 황의정   
예.

○이상표 위원   
아, 그렇구나.

○경제과장 황의정   
설비 투자금액입니다, 회사.

○이상표 위원   
40%니까?

○경제과장 황의정   
예.

○이상표 위원   
그게 국ㆍ도ㆍ시비 해서 주는 게 47억 4000을 주는 거지요?

○경제과장 황의정   
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 이전비를?

○경제과장 황의정   
이게 이전비 중소기업 설비투자로 24% 정도 되고요.

○이상표 위원   
설비투자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경제과장 황의정   
예, 소재부품 장비지원으로 10%, 30명 이상 신규 고용해서 4%, 첨단업종이라 2% 해서 총 40%가 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세부 내용은 여기에 없어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과장님은 자료를 가지고 계시구나.
이렇게 타 지역에서 오시는 우량기업을 공주에 투자하게끔, 공주에 오게끔 하려면 이전비용을 넉넉히 잘 줘야 되는데 공주가 타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타 지역에서 오는 기업에 대한 이전비나 지원이 인색했어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인색했었는데 지금 봐서는 어쨌든 그 세부내역은 제가 지금 여기에 없지만 국ㆍ도ㆍ시비가 다 붙어서 오는 거라도 그래도 이 정도면 이전해서 오실 만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모든 기업이 다 이 정도의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지요?
이제 오시는 기업이 올 만한 그런 어떤…… 그러니까 그쪽에서 설비나 모든 것을 다 이전을 이쪽으로 하고, 이쪽에다 투자를 다시 자리를 정해서 하려면 거기서 하는 것보다 이전비 빼고 여기가 그래도 좀 여러 가지로 나아야 될 텐데 그게 공주시가 주변 다른 논산이나 오송이나 이런 지역보다는 그렇게 썩 낫지 못했다, 조건이 좋지 않았었는데 지금 이걸로만 제가 언뜻 봐서는 그나마 많이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다행인 것 같고.
또 엔씨켐이 어떤, 무슨 생산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량기업이라고 하니까 공주에 이렇게 오게 돼서 공주 시세에도 도움이 되고, 고용창출도 되고 할 테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어쨌든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공주시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우량기업이 꼭 공주에 올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뭔가 그래도 자기네들이 이쪽으로 옮겼을 때 이로운 점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경제과로 가셨으니까 우리 경제과에서 과장님으로서 한번 잘 검토하시고, 우량 이전기업에 관해서는 인센티브를 넉넉하게 줘야 그분들이…… 우리가 그것은 투자라고 보는 거지요? 우리가 투자하는 거죠.
그래야 향후 우리 공주시가 시세도 좋고 고용창출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황의정   
이 기업유치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승열   
다음은 박기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기영 위원   
과장님, 271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이번에 4억을 요구하셨거든요.

○경제과장 황의정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게 본예산에는 없었던 건가요?

○경제과장 황의정   
본예산에 5억을 해서요, 지금 한 200개 업체한테 지원한 사항입니다, 보증지원.

○박기영 위원   
5억, 3억, 4억 이렇게 해서 이제 12억이 되는 건가요?

○경제과장 황의정   
지금 5억이 있었고요, 이번에 4억 해서 총 9억 출연하는 겁니다.

○박기영 위원   
총……

○경제과장 황의정   
예, 총 9억.

○박기영 위원   
총 9억?

○경제과장 황의정   
총 9억을 지금 출연하는 거고요.
본예산에 기정예산으로 5억이 있고요, 금회에 4억을 하는 겁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거기 소요재원에 보면 ’21년 1회 추경에 8억이라고 쓰셨는데 그것은 또 뭐예요?

○경제과장 황의정   
(팀장에게)이것 오타지요?

○경제정책팀장 소찬섭   
(공무원석에서)경제정책팀장 소찬섭입니다.
당초예산에 5억이 있었고요, 1회 추경에 3억을 또 편성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번에 2회 추경에 다시 3억을 더 추가 편성하는 것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래서 총 12억이지요?

○경제정책팀장 소찬섭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12억이 맞는 거지요?

○경제정책팀장 소찬섭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12억이면, 이게 금융기관에서 12배까지 소상공인한테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근거 마련이 됐던 거지요?

○경제과장 황의정   
그렇지요,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3000만 원 해서 160개 업체라고 했는데 사실 3000만 원이 최고액이지요?

○경제과장 황의정   
예, 3000만 원.

○박기영 위원   
근 3000만 원을 못 받아 가는 사람도 많이 있지요?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가져가는 사람도?

○경제과장 황의정   
예.

○박기영 위원   
저는 최근에 이 특례보증지원금에 대해서 격세지감을 좀 느껴요.
뒤에 계신 김정태 국장님이 과장으로 계실 적에 수년 동안 1억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1억만 더 늘려달라고, 늘려달라고 수 차례 얘기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말씀하시는 게 이게 소멸성 예산이라, 우리가 회수되지 않는 소멸성 예산이라 상당히 어렵다라고 난색을 표하셨었는데 지금 수년 사이에 이제 막 12억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우리 시에서 출연을 하지마는 전혀 우리 시에서 1원도 이렇게 회수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잖아요?

○경제과장 황의정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지금 코로나 정국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사실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대출을 받아 간 그 소상공인들 중에 대출 상환을 못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파악은 되고 있나요?

○경제과장 황의정   
그것을 아직 파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분명히 있어요.

○경제과장 황의정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감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게 감수하는 게…… 감수 당연히 해야 되지요.
감수해야 되지만 감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분명히 소상공인들한테 이렇게 대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순기능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역기능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대출 회수율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금융권과 서로 협의를 해서 이것도 한번 왜 대출 상환이 안 되는지 또 대출 상환이 안 된 그 금액은 총 얼마 정도 되는지 또 그 사업체는 몇 군데나 되는지 이 부분이 꼭 파악이 필요해요.
그래야 이 특례보증지원금을 더 늘릴지, 줄여야 될지, 여기에서 중지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에서 이제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최소한 지금쯤은 그런 여러 가지 효과나 부작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야 할 그런 시점에 와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꾸 소상공인들께서 어렵다, 어렵다 해가지고 금융권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우니까 자꾸 특례보증지원금을 요구하시는데 실제 이런 좋은 정책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열어두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그분한테는 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쯤 우리 시에서 그 금융권과 서로 협의를 해서 얼마만큼…… 지금 사실 12억이면 144억 원을 3000만 원씩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480개 업체예요.
그런데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까지 쪼갠다면 훨씬 많은 그런 소상공인들이 이제 대출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대출을 받았을 때에 그것이 정말 나한테, 그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되는지, 오히려 그게 더 독이 되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꼭 좀 하셔서 앞으로 이 정책 수립하는 데 있어서 또 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황의정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에 보증재단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들 얘기로 실질적으로 시중은행하고 비교는 많이 되는 걸로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한 사람당 한 300만 원가량, 1년 기준으로 한 60만 원 정도는 이득을 보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순기능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소상공인 대상자들 중에 어떤 경력이나 이력이 없는 분들은 여기에 접근하기가 참 어려워요.
다시 말해서 아까 청년창업이나 이런 분들 말씀하시던데 그렇게 소상공인으로서의 어떤 경력이 없거나 그동안에 어떤 사업자를 내보지 않았던 그런 창업자나 이런 분들한테는 이게 접근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달라는 부탁 말씀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젊은 창업자들한테는 상당히 높은 벽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과장 황의정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승열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창선 위원   
고생 많지요, 과장님?

○경제과장 황의정   
예.

○이창선 위원   
아까 그 전통시장 얘기를 했는데, 도로 뭐로 할 계획이에요?

○경제과장 황의정   
지금 아스콘 포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하지 마세요, 돈 낭비예요.

○경제정책팀장 소찬섭   
(공무원석에서)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창선 위원   
예.

○경제정책팀장 소찬섭   
(공무원석에서)아스콘인데 일반 농로나 도로에서 포장하는 그런 아스콘이 아니고요.
현재 용담길에서 문화공원 쪽에 오다 보면 색깔 푸른색으로 있으면서 조금 고급스러운 아스콘이 있습니다.
경관에도 좋고, 여러 가지 이미지도 좋거든요.
그런 아스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것도 안 돼.
아스콘에 대해서 공부 좀 하셔.
일본 가보셨어요?

○경제과장 황의정   
못 가봤습니다, 아직.

○이창선 위원   
다른 사람들은 다 가봤는데 어째 우리 황 과장님은 안 가보셨대?

○경제과장 황의정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찍혔나?

○경제과장 황의정   
예?

○이창선 위원   
찍혔나, 시장님한테? .

○경제과장 황의정   
(웃음).

○이창선 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들이 해외를 많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운동을 통해서 약 30여 개국을 다녀봤는데 가는 곳마다 내가 사진 찍어오거든요.
우리가 일본의 정신대 늘 이야기하지만 나쁜 사람이라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일본 도로에 가면 장애인 점자도로가 끊어진 적이 없어요.
골목골목에서 하나도 안 끊어집니다.
전통시장에 가보면 카트를 끌고 다닐 수 있어요.
우리 전통시장이 지금 우리가 카트도 해 주고 또 리어카도 해 줬지 않습니까?
그것 다 어떻게 했어요?
쌓아놨다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치웠대, 또.
그것 예산 낭비한 것…… 나는 시청 공무원들 그게 책임이야.
아니, 내 돈 아니라고 그냥 낭비하고 그냥 나 몰라라 하면 그것 끝이야, 그냥.
책임자가 나와야 돼.
우리 국장님도 책임을 져야 돼, 과거에 거기 계셨기 때문에.
카트를 왜 못 끌고 다니는지 혹시 아세요, 거기를 해줬는데?
아스콘 포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소 팀장이 얘기해서…… 파란색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도로를 대리석 같은 것 백화점식으로 번들번들하게 해서 끌고 다니기 편해야 사람이 카트를 끌고 재래시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못 끌고 다니니까 내가 손으로 드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끄는 거야.
전통시장을 살리려면 그런 것부터 돈 예산이 더 들더라도 한 번에 하고 말아야지, 거기 여태까지 해 준 걸로도 충분히 하고 남았을 거야, 아마.
그게 안 되니까 전통시장을 살릴 수가 없어요.
또한 제가 늘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야기했을 거야.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의원들 너는 지껄여라, 나는 날짜 맞추면 국장 단다.” 이거야?
시도를 해봤어야지.
한 번도 안 해 봐.
본 위원이 거기 분명히 개폐식으로 해서 여름에 시원하게끔, 겨울에는 따뜻하게끔.
꿈도 안 꿔! 꿈도.
“너는 지껄여라, 이 시간만 지나가면 된다.” 이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살리려면 멀리 보고…… 용역비 얼마나 많이 나가, 여기저기.
쓰잘데기 없는 놈들이 다 먹고 말이야.
그렇게 하는가 봐, 용역비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즉,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을 왜 안 하냐고.
시장이 하지 말래? 시장이 여기 안 사니까? 집이 없어서 세금 안 내니까?
나쁜 사람들이야.
시장의 말은 듣고, 의원들이 하면 듣지도 않고.
우리 소 팀장님, 하기 전에 분명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거기다 지원한 걸로 그것 충분히 깔고도 남습니다.
자꾸 투자해…… 내가 눈 빼도…… 분명히 장담을 해.
거기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하고 나서 또 합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소 팀장님 아들이야, 내가.
분명히 하게 됩니다.
그런 낭비성 하지 말고 10년, 20년 내다보고 멀리 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 아시겠지요?

○경제과장 황의정   
……

○이창선 위원   
과장님, 대답 안 하니까 안 한다는 얘기네?

○경제과장 황의정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꼭 될 수 있도록 저도 기대를 해봅니다.

○경제과장 황의정   
예.

○이창선 위원   
전통시장 거기에 지금 수리 같은 것 못하지요?

○경제과장 황의정   
무슨 수리 말씀하시는 건지.

○이창선 위원   
집수리라든가 건물 짓고 이것 못하지요?

○경제과장 황의정   
상인 내에서는 뭐 특이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창선 위원   
아니에요.
거기 지금 시장에 허가 난 것 몇 군데나 있어요?

○경제과장 황의정   
거기까지는 너무……

○이창선 위원   
전통시장이 지금 70%가 무허가입니다.
우리 국장님, 거기 허가 안 난 집 많지요?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공무원석에서)저도 그렇게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어허, 여태까지 과장 하면서 뭐 했대?
거기 보험도 안 들어줘요.
아까 우리 박병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죽으면 다 생매장이에요.
거기 보험 안 들어가지고…… 건축이 지금 무허가가 많습니다.
혹시 우리 허가건축과장 오셨는가?
거기 전통시장 무허가 건물 많지요?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공무원석에서)예, 많이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봐요.
몇 %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공무원석에서)절반은 넘습니다.

○이창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70%예요. 그렇죠?
그 정도 되지요, 과장님?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공무원석에서)예, 그 정도 됩니다.

○이창선 위원   
우리 국장님이 과장이실 때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었어.
무허가예요. 허가가 안 됩니다.
전국의 시장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대통령 특별법으로 해서 양성화를 해 주든지 풀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짓든지, 그래야 그분들 화재 시에는 보상도 받고 합니다.
그게 지금 특별법으로 묶여서 그렇지요, 과장님?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공무원석에서)그게 옛날에 그 건축법 적용 안 받는 건축물들도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 장옥이라고 있었습니다.
시장 장옥에서 그냥 개인들이 이렇게 고쳐서 쓰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경계가 맞지 않는 부분, 이렇게 총괄적으로 해서 아직 건축물대장에 올라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 그래서 보험도 안 들어줘요, 거기가.
그거 혹시 과장님하고 두 분이 협의해서…… 정진석 의원이 이제 25일 자로 국회부의장을 하지 않습니까?
전국의 시장들이 그렇겠지만 그래도 우선은 공주에서라도 먼저 우리가 과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분들을 우리 시 행정에서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을…… 특별법을 풀어달라고 하든지, 무슨 규정을 해서 그것 한번 논의를 해서 저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그래야지 공주 사람들이 삽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것 무허가라 화재 났을 때는 다 끝나, 죽어요.
다 망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저것 양성화를 해서, 풀어서 짓든지 아니면 보험이라도 들어서 봐주시든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거예요, 행정에서는.
그것을 우리 황 과장님하고 우리 허가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가, 중앙에다 건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순서를 해서 저하고 협의를 한번 해봅시다.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 위원   
그래야 전통시장이 살아요.
우리가 말로 그냥 탁상행정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좀 파악해보시고.
아까 말씀대로 소 팀장님, 그런 것을 다 해놓고 나서 잘해야 거기에 구르마도 끌고 카트도 끌고 사는 거예요.
그 골목골목에 조그만 자바라식으로 해가지고 아크릴 두꺼운 걸로 해서 투명하게 딱 병풍식으로 들어가면 시원하고, 들어가면 따뜻하게.
제가 우리 국장님 계실 때, 과장님일 때 내가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왜냐? 사람이 시원하면 밖에 있다가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충동적이라 물건을 보면 하나라도 살 수 있는 충동을 느끼는 게 있어. 그렇죠, 과장님?
과장님, 백화점 가면 뭐 사러 갔다가 다른 것 보면 또 사게 되는 충동이 생기지요?
똑같은 거야.
그리고 겨울에 따뜻하다, 그런 느낌을 또 가져요.
그래서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우리 재래시장 사람들 혹시 일본에 교육 보냈었지요? 요즘도 보내요?
그전에 관광인가 뭐 이렇게 보냈었잖아, 거기.
택시도 보내고, 재래시장도 보내고.
국장님, 혹시 안 보내셨어요?
그전에 보내셨잖아요.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공무원석에서)예, 전에 동남아 쪽으로는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 일본에 갔다 온 얘기를 한 번 들었거든요, 내가 전통시장 사람들한테.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 위원   
뭐라고 보내느냐? 우리가 마케팅 보고 배우기 위해서 보냈거든요, 택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안 돼.
갔다 오면 여행밖에 안 돼.
하나도 안 변해.
내가 택시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그 일본의 MK 내가 그것 동영상으로 찍어온 게 있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갔다 오면 ‘야, 잘했다.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왜 못하느냐.
반바지, 슬리퍼, 런닝 입고 운전해.
안 돼.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바나나 하나, 사과 하나 랩으로 싸가지고 정찰제 딱 하는데, 생선가게도.
그래가지고 바닥에 물이 없어, 깔끔하게 해 놔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충동질을, 사가게끔 만들어.
그런데 공주도 그렇게 해서 갔다 왔는데 하나도 안 변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돈을 상인에게 도와주는 것만큼 그런 것을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야 산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하나도 안 해.
그냥 우선 한시적인 것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새겨들어서 메모해 놓으셨다가 꼭 좀 그렇게 부탁을…… 저도 꼭 변할 수 있도록 그것 중간중간에 제가 체크를 해 볼 테니까…… 저는 그냥 시키고 마는 게 아니라 저는 확인이 항상 꼭 필요하거든요.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꼭 협의를 해서 언제 정도가 좋은가 저하고 한번 협의를 해봅시다.
한 달간 여유 주면 되겠지, 뭐. 그렇죠?
한 달간 여유를 주고 한 달 후에 저하고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경제과장 황의정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잘될 걸로 저는 기대합니다, 유능한 과장님들 두 분 계시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승열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경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이게 중복된 질문인데요, 간단하게 2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앞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사실은 우리 공주 전통시장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람은 뭐냐 하면 거기를 이용하는 손님층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젊은 세대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5일장 서는 날이면 그것은 뭐 아주 교통대란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 번 우리 국장님 계실 때도 일방통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상인협회에서 그것을 반대한다고 해서 무산이 되고 말았는데, 얘기가 그렇게 중단이 됐는데 사실 아까 이창선 위원님이나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요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상인분들은 기존에 하던 방법대로 그냥 그대로 고집을 하고 계시고.
그게 저희들이 왜 또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이런저런 예산들이 많이 지원되는데 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편한 거거든요.
거기 한 번 잘못 들어가면 30∼40분 시간을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고.
인근의 논산만 가도 일방통행이 돼 있어요, 차선이.
들어가는 쪽, 나오는 쪽 이렇게 돼 있고.
또 전에 한 번 저희 의원님들 몇 분이 제주도 중문 전통시장을 야시장을 가봤어요.
가보니까 거기는 청년협동조합에서…… 한 번 뉴스에도 나오고, 기사도 많이 나와 있는데 가보면 젊은이들이 그거 하나 사먹겠다고 7시 문 열 때까지 줄을 서고 걔들이 있더라고요.
청년협동조합에서 무슨 창업을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갔겠지요?
그런데 그 시장 배치도를 좀 보니까 “니들이 하면 뭐 얼마나 하겠어?” 하고 그 시장 자투리 외곽에, 끝자락에 하천부지 쪽에 밀집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걔들 토치로 불쇼하고 하니까 젊은 애들한테 하여튼 어떤 그런 끌리게끔 하는 퍼포먼스도 있고, 물건도 팔고 하는데 애들이 거기 줄을 서서 먹고 하는 것을 보니까 시장 전체의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리고 주차 같은 경우도 한쪽에 주차를 딱 해 놓고 걸어서 투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놓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저런 지원이 많이 되지만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면 좀 손해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인들 모두한테 편하고, 소비자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을 펼쳐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요.
아까 도로포장 관련해서 일방통행 같은 경우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존의 양쪽 교차차선을 줄이면, 그만큼 한 차선 정도만 늘면 인도도 확보가 되고 그 공간에 젊은 창업자들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고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훨씬 경제적인 이득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경로당 태양광 발전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30개소인데 지금 요구들이 더 많죠? 신청을 하려고.

○경제과장 황의정   
아니요, 이번에 들어온 30개소를 보면 총 30개소고요.
그동안에 합해서 한 223개소 정도를 설치를 했더라고요.

○김경수 위원   
예, 그러셨구나.

○경제과장 황의정   
예, 지금 427개소인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요구를 좀 하시는 것 같고……
어쨌든 태양광 설치사업을 하시는 건 친환경 그런 문제도 있고 전기료 절감 이런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황의정   
예.

○김경수 위원   
그런데 전기료 같은 경우는 경로장애인과 같은 데서 운영비라고 해서 지원해주고 있고, 또 폭염 대비 특별 전기요금 대신 내주고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600만 원 정도면 한 3kW 정도 설치……

○경제과장 황의정   
3kW 설치합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황의정   
예.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 만족을 할 수는 없겠지만 요구자들이 많이 있고 제가 담당 직원한테도 한번 전화를 드렸었는데 추가로 요청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황의정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승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희숙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전통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위원님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화재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화재 안전시설 개선사업 해서 소화기라든지 이런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난해 초쯤이었을 거예요. 저희 의회하고 소방서하고 같이 산성시장 소방체험을 한번 한 적 있었거든요.
소방 안전체험을 했었는데 그때 산성시장을 돌다보니까 바닥 노란색 실선으로 해놓았죠? 물건 가판대 같은 거 적치 못 하게.
그렇게 해야 소방도로를 확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돌다보니까 정말 그게 오래돼가지고 그러나? 거의 지저분하게 퇴색되어 있고 선이 거의 보이지도 않고 이러다보니까 상인분들께서 가판대 같은 거 이런 거를 계속 실선 밖으로 다 내놓는 거예요.
소방도로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소방서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도 있었고 언론에도 나오고 했거든요.
제가 먼저 국장님 되신 과장님께도 그 말씀을 한번 간담회 자리인가 어디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부분이 개선이 안 돼서 혹시 그거 실선 노란색 칠하고 상인들한테 그거에 대해서 실선 밖으로 가판대 안 나오게끔 홍보도 하고 하면……
지금 보면 소화기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보니까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산성시장에서도 불이 나면 상인들이 소화기로 초기 대응을 해가지고 큰 화재를 막았다 이런 것도 있는데, 실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황의정   
앞으로는 아스콘 포장사업도 노란 실선을 하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갈 부분들은 개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이런 게 기본적인 건데, 모르겠어요.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야기해도 개선이 안 되니까.
한번 가보세요, 거기 소방차 같은 거 화재 났을 때 진입할 수 있나.
물건을 계속 앞으로…… 상인들 입장에서는 앞쪽으로 자꾸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도로 확보가 안 되고.
그 부분 좀 한번 과장님 검토 좀 해주세요.

○경제과장 황의정   
예,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0페이지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추진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황의정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총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국비 500만 원이고요. 시에서는 200만 원 부담하고 자부담 300이 있고요.
무인점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무인점포 신청을 받아보니까 2개소가 신청을 했는데요.
1개소는 본인이 안 하신다고 해서 1개소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이게 그럼 지금 현행 있는 동네슈퍼 있죠? 자그마한 슈퍼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황의정   
예, 맞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러면 무인으로 이거를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경제과장 황의정   
전체 무인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저녁시간이나 이런 시간에 사람이 없어도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이게 가능한가요? 무인업소 그러면 물건 같은 거 사고서 결제를 어느 식으로 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황의정   
사실은 일반 슈퍼에도 지금 많이 있어요, 무인점포가.
아이스크림 가게니 이런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거고……
CCTV는 설치되어 있고요, 본인이 바코드만 찍으면 금액 되면 카드 넣고 나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오희숙 위원   
지금 보니까 대형슈퍼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동네 곳곳에 편의점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다보니까 동네슈퍼들이 굉장히 영세해요.
어려운데 그런 동네슈퍼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을 돕기 위한 그런……
영세슈퍼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슈퍼가 저희 공주 관내에 어느 정도 되나요? 몇 개 정도.

○경제과장 황의정   
글쎄요……

○오희숙 위원   
파악은 안 되셨죠?

○경제과장 황의정   
예.

○오희숙 위원   
그런데 지금 2개소가 지원했다가 1개소 포기했다고 하니까 이 사업이 그렇게 아직 홍보가 안 돼서 그런가 몰라도 호응도가 좀 낮네요?

○경제과장 황의정   
동네 슈퍼분들이 대부분 어른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어른들이 하실 수 없는 부분……
전체를 바코드 찍고 기본적으로는 기반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상품에 대한 가격표니 이런 게 다 찍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르신들이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 분도 포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은 많이 있겠지만 하여간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타 도시에서도 활성화된 데가 좀 있나요?

○경제과장 황의정   
그거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해보시고 타 지자체에서 혹시 벤치마킹 성공사례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하시고……
왜냐하면 이왕에 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계획을 세웠고 예산을 반영을 하는데 이게 지금 호응도가 낮으니까 홍보도 많이 하시고 해서 하여튼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황의정   
예.

○오희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승열   
다음은 임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달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71페이지에 보면 공주페이 카탈로그 서비스가 있어요.

○경제과장 황의정   
예.

○임달희 위원   
3212만 원씩 4개월 치인가요?

○경제과장 황의정   
예.

○임달희 위원   
그러면 이 공주페이 카탈로그 서비스라는 거는, 지금 공주페이에 들어가 보면 카탈로그 서비스를 뭘 보고 카탈로그 서비스라고 해요?

○경제과장 황의정   
지금 상태로는 공주페이는 없을 겁니다, 카탈로그 서비스는.
9월부터 시행을 하고요.
사실 이분들이 이걸 업로드해주시고 무인점포라든가 기본적인 점포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상품을 걸어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공주페이로 결제하면 배달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럼 공주페이 카탈로그 서비스가 아니라 배달 앱 카탈로그 서비스지 않나요?

○경제과장 황의정   
아니요, 배달 앱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휴대전화를 보이며)지금 공주페이를 보면 이렇게 화면이 나와 있고 밑에 보면 공주페이 배달 앱 바로가기가 따로 밑으로 또 있잖아요.

○경제과장 황의정   
예.

○임달희 위원   
여기에 들어가면, 배달 앱에 들어가면 배달 업체마다 카탈로그 서비스라고 해서 메뉴라든지 이런 게 쭉 뜨잖아요.
그게 카탈로그 서비스잖아요.

○경제과장 황의정   
메뉴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게 카탈로그 서비스잖아요.

○경제과장 황의정   
배달되는 곳은 지금 배달 앱에 올라가 있는데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안 올라가 있잖아요.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임달희 위원님, 경제도시국장입니다.

○임달희 위원   
예.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형태입니다.

○임달희 위원   
그렇죠?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예.

○임달희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공주페이 카탈로그 서비스면 착한페이에 들어가면 여기에 나와 있는 카탈로그가 여기에 나와 있어야 공주페이 카탈로그 서비스인데……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예, 그런 형태로 갑니다.

○경제과장 황의정   
한 칸이 더 만들어지는 거죠.

○임달희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들어간다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여기 공주페이에는 카탈로그 서비스 그 카탈로그 내용은 뭐가 들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우리 가맹점 전체가 다 들어가고요.
앞으로 들어올 사람도 자기 상품을 얹어놓아서 홍보할 수 있게 됩니다.

○임달희 위원   
공주페이에 홍보할 수 있는 카탈로그 서비스……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그런 거죠.

○임달희 위원   
배달 앱에 안 들어가도요?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안 들어가도 볼 수 있는.
그래서 별개라고 지금 경제과장님도 말씀하는 겁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지금 공주페이 배달 앱이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경제과장 황의정   
예.

○임달희 위원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9월 2일 날부터 오픈한다고 그러셨나요?

○경제과장 황의정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고요, 34개 업체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127개 업체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9월 2일부터는 가동될 수 있도록……
지금도 가동 시범 운영 중에 있는 거고요.
공주페이로는 결제가 안 되는 상태일 뿐입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지금 공주페이 가맹점은 몇 개예요? 우리 공주에? 대략.

○경제과장 황의정   
공주페이 가맹점은 3900개 정도 되는 거죠.

○임달희 위원   
그러면 배달을 하는 그런 업체들은 아시겠지만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용하는 사용료 수수료가 굉장히 높은 건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주시에서 이걸 개발을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수수료를 적게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한 건데……
공주페이에 가맹점이 되어 있는 곳들은 3900개면 그분들은 대부분 다 배달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은 다 들어오게끔……

○경제과장 황의정   
배달할 수 있는 업체들은 한 1140개 정도 되고요.

○임달희 위원   
그러면 1140개가 다 들어오게끔 홍보를 하셔야 되잖아요.

○경제과장 황의정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한 600개까지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지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범으로 운영을 하는 것들은 그냥 업체 선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업체에서 알고 우리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황의정   
우리도 127개를 우선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식당 같은 곳을 해서 그분들한테 홍보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임달희 위원   
시에서?

○경제과장 황의정   
그분들이 한다고만 하면 올라갈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놓은 상태고요.
나머지도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는 공주페이 배달 앱에 들어가보면 업체가 쭉 있잖아요.
거기에 또 카탈로그 서비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업체별로.

○경제과장 황의정   
업체별로 배달 메뉴가 들어가 있죠.

○임달희 위원   
메뉴 보여주는 게 카탈로그 서비스인데, 그 카탈로그 서비스 비용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번에 예산이 섰었나요?

○경제과장 황의정   
배달 앱에 관련해서는 지금 배달업체하고 업무협약을 추진을 해서 그분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아니, 거기 업체 메뉴들을 쭉 보여주려면 카탈로그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거기다 카탈로그 서비스를 깔아줘야 소비자가 그걸 보고 주문을 하잖아요.

○경제과장 황의정   
예.

○임달희 위원   
그럼 그 카탈로그 서비스 비용은 어떤 식으로……
예산이 그 전에 세워져 있는 거냐, 앞으로 세울 거냐.

○경제과장 황의정   
그분들은 실질적으로는 업체 수수료에서 하는 거죠.

○임달희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셨어요.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제가 그러면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달 앱을 운영하려면 당연히 소비자가 메뉴 검색을 해야만 배달 주문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배달 앱을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120 몇 개 선별해서 한다고 하는데 아직은 가맹점들이 이런 앱을 운영하는지를 몰라서 자발적으로 “우리 해주세요.” 이러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선정해서 등록을 해가고……
그런데 메뉴 검색을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카탈로그 서비스처럼 그런 메뉴를 볼 수 있는 기능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메뉴 검색기능 자체가 카탈로그 서비스는 아닙니다.
카탈로그 서비스는 KT에서 배달 앱으로 들어가지 않고 검색할 수 있게 별도로 구축해가고 있고요, 배달 앱은 먼저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배달 앱에서 메뉴 검색할 수 있는 것이 곧바로 카탈로그 서비스다? 이거는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임달희 위원   
(휴대전화를 보이며)과장님, 여기 지금 ‘커피왕 1L 공주점’이 있는데 이 업체를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메뉴가 쭉 나오잖아요.
이게 카탈로그 서비스잖아요.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예, 비슷합니다.

○임달희 위원   
이 비용을 누가 대느냐는 이야기예요.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그거는 배달 운영업체에서 1.7% 수수료를 받고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자기네들이 다 충당을 합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이 앱 개발한 업체에서 수수료를 받아서 까는 거예요?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걸 물어본 건데 다른 대답을 하셔갖고 그런 거예요.
배달을 하는 업체에서, 배달을 하는 소상공인 업체들이 수수료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빨리 개발이 돼서 그 힘든 부분에 대해서 채워주셔야 되는데……
지금 계룡 같은 경우에는 7월 5일 날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45% 점유율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벌써 점유율이 45%나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지금 소상공인들이 목 말라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오픈해서 소상공인들 수수료 적게 나갈 수 있도록 서둘러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황의정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자료 요청을 하면, 이 배달 앱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나 총 금액하고 세부적으로 뭐에 얼마, 뭐에 얼마 들어간 내용을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황의정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도비는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이거 하는 데 있어서?

○경제과장 황의정   
지금 도에서도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배달 앱에 대해서.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먼저 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달희 위원   
계룡시나 이런 데는 도비를 받아서 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쨌든 자료 요청했으니까 주시면 그때 한번 다시 상의하겠습니다.

○경제과장 황의정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승열   
정종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순 위원   
임달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좀 잘 안 돼서.
공주페이 카탈로그 서비스를 따로 운영을 하고 배달 앱은 어플을 따로 또 운영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앱이 2개가 돌아가는 건가요?

○경제과장 황의정   
예, 맞습니다.

○정종순 위원   
맞나요?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예, 공주페이 앱 내에서 다른 화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종순 위원   
그게 2개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뭐 그런 셈이죠.

○정종순 위원   
담당 팀장님 계신가요?

○경제정책팀장 소찬섭   
(공무원석에서)예.

○정종순 위원   
몇 가지 자세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공주페이 앱은 KT에서 하는 착한페이에서 저희가 들어가서 하는 거잖아요.

○경제정책팀장 소찬섭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렇게 하고, 휘파람이라는 배달 앱을 따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팀장 소찬섭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시범 운영 중인데 공주페이로는 결제가 안 되고 있어요.

○경제정책팀장 소찬섭   
(공무원석에서)예.

○정종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는 휘파람 안에서 공주페이로 결제가 되는 건가요?

○경제정책팀장 소찬섭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거는 그거대로 되고, 그러면 공주페이에서 카탈로그 서비스를 따로 운영을 하면 거기서는 뭘 구현하나요?
어떤 서비스를 해주나요?

○경제정책팀장 소찬섭   
(공무원석에서)현재 상태에서 구현하는 거는 품목에 대한 홍보 정도 창에 나가는 거고 향후에는 거기서 판매까지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거기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 거기서 결제를 하고 배달이나 택배 같은 걸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경제정책팀장 소찬섭   
(공무원석에서)그런 기능까지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공주페이 안에서도 배달이나 택배를 받을 수 있으면 여기에서 어플을 지금 따로 구동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경제정책팀장 소찬섭   
(공무원석에서)그런데 배달 앱은 현재 나가는 업종이 저희가 한 4000개 정도 가맹점이 있는데 다 배달하시는 업종이 아닙니다.
사실은 현재 이용하는 거는 젊은 층들이 피자나 치킨이나 그런 거를-…… 또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업종 우선적으로 공공배달 앱을 저희가 먼저 도입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거고 향후에는 카탈로그 서비스까지 다 완비가 되면 연동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플이 2개가 되는 겁니다.

○경제정책팀장 소찬섭   
(공무원석에서)예.

○정종순 위원   
가장 기본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한번에 들어가서 자기가 해결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공주페이 안에서도 배달을 할 수가 있고 휘파람으로 다시 들어가서 배달을 할 수도 있어요.

○경제정책팀장 소찬섭   
(공무원석에서)공주페이 안에 휘파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종순 위원   
아니죠. 휘파람이라는 앱은 따로 구동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이면.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하여튼 정종순 위원님께서 그쪽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곡을 찍으시는 건데요, 그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전산을 잘 모르는 분들은 소 팀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2개의 앱인지, 3개의 앱인지는 잘 모르게 되어 있죠.

○정종순 위원   
아니, 2개의 앱인지 3개의 앱인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소비자가 그렇게 하다가 휘파람으로 배달하는 데 들어가잖아요.
그럼 공주페이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그래서 이게 지금 약간 과도기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정종순 위원   
제 말은 그렇게 하면 왜 그걸 굳이 하냐는 거예요. 왜 굳이.
공주페이 안에서 그냥 배달이 될 것 같으면 굳이 휘파람을 뭐 하러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또 돈을 쓰느냐, 일을 더 하시냐는 거예요.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일단은 임달희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휘파람 앱을 도입하는 데 우리가 비용 부담을 하나도 안 합니다. 기본으로.

○정종순 위원   
비용 부담 안 하면 수수료는 어떻게 들어가나요? 수수료를 누가 가져가죠?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수수료는 판매자가 부담을 하는 거죠.

○정종순 위원   
아니요, 수수료 누가 받냐고요.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수수료는 우리 시 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정종순 위원   
배달을 1건 했을 때 나오는 수수료는 시가 가져가나요? 아니면 휘파람에 주나요?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예, 휘파람에서 가져가는 것이고요.

○정종순 위원   
휘파람에 준다고 하면 공주시에서 공주시 업체들 홍보를 다 하고 개인 소비자들한테 홍보를 다 해주고 그리고 지금 다른 대행업체한테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예, 그렇기는 한 거죠.

○정종순 위원   
그렇기는 한 게 아니고요.
세금으로 업체 한 군데를 지정해서 지금 장사를 시켜주는 거라고요, 이렇게 들어가면.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그렇지만 일단 상용 배달 앱 운영하는 회사에 비하면……

○정종순 위원   
이거는 지금 그러면 공공배달 앱을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일정하게 공주시에 있는 업체 한 군데에 일감 몰아준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이거 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휘파람을.
수수료도 거기서 민간업자에서 지금 다 받아가는 거면 저희가 거기에다가 홍보 다 해주고 그냥 공주에 있는 업체 한 군데에다가 수수료 다 받아갈 수 있게 한 군데 지정해서 거기만 다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홍보 다 해주면서. 세금으로. 아닙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그런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수수료 요율이 다운시키기 때문에 그거를 한 거 아닙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문제는 그거예요.
수수료 요율을 다운시키는 건 좋은데 공주페이에서 또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돈을 여기다 또 쓴다고요.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아, 예. 그런데 공주페이에서 하는……

○정종순 위원   
그러면 업체들이나 소비자들이나 지금 두 번씩 가입을 해야 돼요.
휘파람에도 따로 가입해야 되던데요?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그거는 정보통신법 그쪽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약간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 카탈로그 서비스를 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따라붙어야 되는 기능이 흔히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배송. 주문을 하면……
지금 배달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배달 앱은.
자장면 같은 거는 배달을 하면 되지만……

○정종순 위원   
그러니까 카탈로그 서비스에 대해서 이해를 못 했다는 게 아니고 지금 2개를 공공 앱을 개발하겠다고 경제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이야기를 했고 앱을 개발했다고 나왔는데 그런데 그 수수료가 시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민간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이거를 저희가 개발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냥 위탁준 거네요?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약간 그런 측면이 있는 건데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저희가 카탈로그 서비스를 하겠다고 한 것은 판로를 열어주기 위한 거거든요, 소상공인들한테.
판로를 열어주는데 그 소상공인들이 판매가 네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는……

○정종순 위원   
그걸 몰라서가 아니고요. 공공 앱 개발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한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일단 판매가 네 가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가 배송. 우리가 온라인으로 시키면 배송이 오죠?
또 하나가 배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픽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커피점, 롯데리아 같은 데에 주문해놓고 내가 가서 찾아갑니다. 그게 픽업이고요.
또 하나가 심부름이 있습니다. 아주 갖다까지 줘요.
마트에다 주문해 놓으면 갖다까지 주는.
그런데 심부름은 차치하고라도 이 세 가지 형태로 판매가 대개 이루어지는데, 이 배달 부분만큼은 이 세 가지 전체를 우리가 돈 안들이고 KT에서 세 가지를 전부 다 해달라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KT가 이걸 하는 데 시간이 엄청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배달 부분이라도 기왕에 상용업체가 있으니 배달 부분부터 먼저 가자.
카탈로그 서비스는 KT가 계속 해나가고 배송과 픽업은 KT에서 나중에 기능 보강을 하더라도 배달만큼은 급하니 빨리 하자고 해서 상용 앱을 가진 휘파람을 저희가 끌고 와서 이거를 위탁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휘파람이 들어와서 배송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나 KT가 가동시키나 어떻게 보면 도찐개찐……
저희는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게 어떻게 같습니까?
그리고 저희한테나 소비자들한테는 공주시가 공공 앱을 개발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홍보를 하고 그리고서는 사실은 민간업자한테 그냥 위탁 줘서 거기서 위탁수수료를 다 받아가는 형태예요.
그런데다가 저희는 카탈로그 서비스를 따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서 여기에 지금 4개월인데 몇 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예산 청구를 올리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복돼서 들어가는 것들은 그 후에 소비자들한테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어느 한 군데에 제대로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다음에는 휘파람 말고 여기로 들어오라고 하실 거예요? 여기서 배달이 상용화가 되면.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하는 부분을 제가 이해를……

○정종순 위원   
여기서 지금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휘파람에 만약에 저희가 홍보가 정말 잘 돼서 1000개 업체가 거기에 다 들어가고 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공주시청이랑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습니다.
끊어도 돼요, 위탁관계. 그러고 나서 수수료 올려도 됩니다.
제가 장사하는 사람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왜 못 해요, 그거를.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만약에 그렇게 우리와 손을 끊게 되면 공주페이 결제 부분이 끊어지게 되죠.

○정종순 위원   
안 해도 됩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안 해도요?

○정종순 위원   
그럼요.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나 이런 데가 공주페이 안해가지고 장사가 안 되나요?
거기가 중요한 거는 얼마나 업체를 보유하느냐예요.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그러면 휘파람은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데처럼 수수료를 올려야 되겠죠.

○정종순 위원   
당연히 올리죠.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지금 휘파람이 공주페이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수료를 약하게 받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정종순 위원   
공주페이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약하게 받는 게 아니고 홍보를 여기서 대신 해주기 때문에 수수료를 약하게 받는 겁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정종순 위원   
가맹점 모집을 하는 데 돈이 얼마가 드는데 그걸 공주시에서 전체 공주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주시 전체 업종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다 대신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그러니까 서로 윈윈하는 겁니다. 서로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는 소비자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가맹점의 수수료를 일반 상용 앱보다 줄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휘파람은……

○정종순 위원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가 처음에 왜 수수료를 낮게 받았는데요?
그거를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설업체는. 윈윈이 아니에요.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상용으로 그냥 돌아가겠다 그러면 공주페이 결제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정종순 위원   
예, 끊으셔도 됩니다. 제가 업체면 끊어도 돼요.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그러면 공주페이를 이용하는 분들은 거기로 갈 일이 없죠.

○정종순 위원   
아니, 카드 사용이 다 가능한데 여기에서 저희가 공주페이로……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예, 그냥 카드로 사용할 분들은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정종순 위원   
예.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예, 가능한 겁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고 나면 거기 업체는 공주시에 있는 업종을 다 가지고 간 상태예요.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그렇게 하고 KT에서 그 배달 앱을 좀 더 개발하면 되는 겁니다.

○정종순 위원   
장사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국장님.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또 도와줘서 하면 됩니다.

○정종순 위원   
처음에 점유율 높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그것 때문에 지금 사느냐 마느냐……
플랫폼 업체가 다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처음에 적자 경영하면서……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그 핵심을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일단 공주페이는 사용자가 많다는 강점하고, 왜 많으냐? 10% 할인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10% 할인혜택을 보는 매력이 없는 상용 앱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휘파람이 독립을 해서 나가면 10% 할인혜택이 없는 업체를 왜 이용하겠습니까, 일반인이?

○정종순 위원   
공주페이로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은 어차피 한도가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공주페이 안 쓸 때 배달의 민족에서 다 배달시키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다 카드 결제하고 현금 결제합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쓰시는 분들은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정종순 위원   
아니, 거기에 배달 안 해도요, 다른 데서 이미 다 사용하는 걸로 할 수 있어요.
누가 한 달에 그러면 딱 100만 원으로 생활비가 다 정해져 있나요? 그 외 다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공주페이로 배달 몇 개 못 시킨다고 해서 큰일 날 사람들이 없어요.
거기보다는 차라리 학부모들은 학원 가서 결제하는 게 더 큽니다.
그런 데서 할인율 다 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카탈로그 서비스에서 이 금액은 4개월 동안 이 금액이면 앞으로도 이 정도의 금액을 매달 운영비로 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지금 시스템 설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경제과장 황의정   
아니요, 그건 공주페이 운영 수수료에서 계속 추진할 거고요.
이건 4개월 동안만 추진할 겁니다.

○정종순 위원   
4개월 동안 이 금액은 어떤……

○경제과장 황의정   
그러니까 기초자료 업로드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분들을 끌어올리기 위한 비용입니다.

○정종순 위원   
전문가를 끌어올려요?

○경제과장 황의정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을 사용해서 업로드하고 기초자료하고 교육하고 할 수 있도록.

○정종순 위원   
그럼 고맛나루에 메뉴 들어가는 거 지금 올리는 거하고 같은 그런 종류의 서비스 만드는 데 4개월 동안 3000만 원 든다는 이야기죠?
앞으로도 이 운영비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경제과장 황의정   
그 운영비는 이번 4개월 동안만 들어가는 운영비입니다.

○정종순 위원   
4개월 동안 그러면 이거는 업로드 비용이 아니고 시스템 설계비용인가요?
프로그램 구축비용인가요, 팀장님?

○경제정책팀장 소찬섭   
(공무원석에서)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프로그램 개발했잖아요.
그러면 한 4000개 가맹점이 있는데 가맹점 다 카탈로그 서비스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들 품목이나 가격이나 제품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대개 가맹점이 다 이거를 못 해요.
연로하신 분도 있을 테고, 하실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KT에서 대행해줍니다.
그런데 그 인원을 4개월 정도면 카탈로그 서비스가 다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그 정도 인건비를 저희한테 요청을 한 사항이고요.
4개월 후에는 기존에 KT한테 주는 수수료만 가지고도 운영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지원 안 합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시스템 구축은 끝난 건가요?

○경제정책팀장 소찬섭   
(공무원석에서)예.

○정종순 위원   
업로드 비용만 3000만 원이에요?

○경제정책팀장 소찬섭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업로드 비용이 가서 사진 찍어주고 메뉴 다 써주고 그런 홍보물까지 다 써주는 건가요?

○경제정책팀장 소찬섭   
(공무원석에서)비디오로도 찍어가지고 올려주고요.
상품 같은 것도 홍보해주고 개인이 요구하는 그런 거에 맞춤형으로 해서……

○정종순 위원   
KT가 그 4000군데 업체를 다 다니면서 그걸 해준다고요?

○경제정책팀장 소찬섭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이 부분은 우선 임달희 위원님께서도 요청을 하셨지만, 지금 배달 앱에 관해서는 휘파람이랑 계약서상에서 어떻게 계약을 하셨는지 하고 그런 부분들 따로 자료 제출……
오늘 예산 심의해야 되니까 바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승열   
임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추가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는데요.
이 배달 앱을 개발함으로써 소비자가 이익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소비자가. 배달 시켜먹는 사람들이.
지금 착한페이를 이용해서 거기에 할인율 10% 적용하는 그거에 대한 이익밖에 없죠?

○경제과장 황의정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요.

○임달희 위원   
배달의 민족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경제과장 황의정   
예,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가맹점……

○임달희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팀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경제정책팀장 소찬섭   
(공무원석에서)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가맹점 입장에서는……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정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정확하게 맞아요.
어쨌든 어떻게 보면 그 배달 앱, 그러니까 그냥 일감 몰아주기라고 생각을 해도 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를 위한 게 아니라 가맹점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경제과장 황의정   
예, 맞습니다.

○임달희 위원   
배달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개발을 한 건데, 공주시가 전체적으로 다 개발을 한 게 아니라 어디 한 앱에다가, 어디 회사에다가 위탁을 줘서 그게 조금 문제가 되긴 하는데……
큰 거부터, 작은 거부터 다 얻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아니면 요기요라든지 이런 데는 수수료를 워낙 많이 떼어가기 때문에 그걸 줄이고자 해서 공주시에서 지금 개발을 한 거잖아요.

○경제과장 황의정   
예, 맞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상공인들이 지금 되게 힘든 그런 시국에 조금이라도 수수료를 덜 내서 사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다 얻을 수는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빨리 좀 배달 앱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잘 개발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황의정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지금 민간 배달업체에서 추진하는 것은 10% 이상, 16%, 최고 많은 데는 16.5%까지 하고 있는데……

○임달희 위원   
수수료가?

○경제과장 황의정   
예, 수수료가.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한 1.7%를 추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꼭 좀 생각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고요.

○임달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하나요?
배달 앱이나 이런 데는 홍보를 할 수 있는 구역을 정해놓아요. 홍보를 할 수 있는 구역.

○경제과장 황의정   
자기 업체 홍보할 수 있는?

○임달희 위원   
제가 예를 들어 치킨집을 해요.
그러면 배달의 민족에다가 홍보를 하려고 등록을 하잖아요.
그럼 어느 쪽에다 홍보를 할 거냐고 업체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관동에서 합니다.
그러면 원을 그려보면 반경 1km마다 깃발을 하나 꽂아요.
이 깃발부터 반경 1km면 그러면 2km가 될 거 아니에요, 끝에서 끝까지.
거기까지만 홍보를 해줘요.
그러면 이거 하나 꽂는데 8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주니까 한정되어 있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만 내 치킨집 가게가 보이니까.
그러면 이 깃발을 여기다 또 꽂아, 시내에다가. 그러면 16만 원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 공주는 작으니까 깃발을 많이 꽂을 수는 없지만, 다른 지역 큰 데는 여기도 꽂고 저기도 꽂고 그렇게 하면 하나에 한 달에 8만 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수수료 별도로.

○경제과장 황의정   
예, 맞습니다.

○임달희 위원   
공주는 그런 거는 없죠? 우리 배달 앱.

○경제과장 황의정   
휘파람에서 우리 배달 앱을 추진해 가는 것은 순서가 정하는 방향은 확실히 어디부터 할지는 모르지만 자기 지역에서 거리 순으로 먼저 갈 수도 있고요.

○임달희 위원   
공주시 전체가 다 홍보가 된다는 이야기죠?

○경제과장 황의정   
예, 같이 가면서 자기 주위에서 핸드폰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거기 2km든지 3km든지 우리가 설정을 해서 앞에 먼저 나오게끔 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홍보가 제한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경제과장 황의정   
맞습니다. 공주시 거는 전체가 다 올라오되 우선순위 보일 수 있는 걸 어디를 먼저 해줄 수 있느냐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승열   
오희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오희숙 위원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공주페이가 출시 2년 만에 1350억 원 돌파했다 뭐 이런 게 굉장히 시장님도 브리핑이나 이런 데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고 하는데, 사실은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죠, 10% 할인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당연히 거의 시민들이 많이 쓸 거예요.
80% 이상 쓰죠, 공주시민들?

○경제과장 황의정   
가입자가 한 7만 명이 넘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렇죠? 그럼 7만 명이면 70% 정도 되는 거네요? 그 정도 쓰세요.
그런데 사실은 공공상품권은 판매하면 판매할수록 이게 사실은 다 세금으로 떼오는 거잖아요.
그만큼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예요.
사실은 시에서는 얼마만큼, 뭐 몇 만 명, 7만 명 이상 가입했다, 2년 만에 1350억 원 돌파했다 이렇게 홍보하고 하지만 사실은 시민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지만 사실은 그게 다 시민 세금에 충당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우리 공주뿐만 아니라 페이에 대한 구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홍보만 할 게 아니고 이 구조를 역기능에 대해서도 굉장히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앞으로 정책을 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황의정   
물론 역기능도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순기능 부분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성까지 생각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승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도시정책과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5쪽 상단 세부사업 공공디자인 개발 중 시설비 금성배수장 시설물 개선사업 5000만 원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머금은 주민 소통공간으로 조성된 금성배수장의 노후화된 시설물을 보수하고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 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세부사업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중 시설비 산성동 여성안심귀갓길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1억 원입니다.
공주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의 분석 결과 유동인구가 많고 범죄발생이 빈번한 곳으로 조사된 산성동 일부 지역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세부사업 전막 특화거리 조성사업 중 시설비 전막 특화거리 경관협정 시범사업 3억 8000만 원입니다.
2021년 7월 충청남도 경관협정 시범사업에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기 시행 중인 전막 특화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주민과 행정이 경관협정을 체결하고 주민 스스로 주변 경관을 개선하는 것으로 도비 1억 9000, 시비 1억 9000, 총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상단 세부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자체사업 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보조 1억 922만 7000원입니다.
옥룡동 및 중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지원하고 행정과 주민 간 가교 역할을 하는 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4854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9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세부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옥룡동주거지 지원형 중 시설비 공산성 어울림센터 조성 등 자체사업 20억 원입니다.
쇠퇴한 원도심을 지역주민 주도로 활성화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옥룡동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혁신 거점공간인 공산성 어울림센터 조성, 은개골 진입도로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비 증가와 사업비 단가 현실화를 위한 부족한 사업비를 반영하여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비 옥룡동 주거지지원형 집수리 지원사업 3억 원입니다.
옥룡동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취약한 기초 생활인프라를 확충하고 불량한 주거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세부사업 중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중화사업 중 민간위탁 사업비 중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중화공사(통신) 10억 32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중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중화공사(한전) 5억 7900만 원입니다.
중학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자 우선 도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뉴딜사업 지역 내 통신사에서 관리하는 통신주와 한전에서 관리하는 전주를 지중화하고자 합니다.
통신사 KT와 한전 부분 부가세를 추가 반영하여 통신 3억 3200만 원, 한전 7900만 원을 증액한 10억 3200만 원과 5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사업 취약지역 개조 유구1리 중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취약지역 개조 유구1리 2억 700만 원입니다.
2021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유구읍 유구1리 일원에 안전, 위생 등 긴급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1억 원 중 2021년 1차로 2억 700만 원을 편성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에 업무 위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87쪽입니다. 상단 세부사업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 중 시설비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사업 공공청사 190억 원입니다.
세종시와 연접한 동현동에 공공기관 유치에 활용하기 위한 공공청사 부지를 조성하고자 상반기 중 보상을 우선 추진하였습니다.
잔여보상 및 공사발주에 필요한 추가 사업비를 반영하여 40억 원을 증액한 1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세부사업 공주역 활성화 사업 중 사무관리비 KTX 공주역 문화관광 플랫폼 내 정자 수리 700만 원입니다.
KTX 공주역 문화관광 플랫폼 내 정자 파손으로 긴급 보수가 필요하여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승열   
이창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창선 위원   
도시재생 때문에 고생 많죠,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감사합니다.

○이창선 위원   
필요한 사업인데, 지중화사업에 있어서 이게 100% 다 시비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아닙니다. 지금 50 대 50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거는 저희들 시비 50%고요.
통신사도 5 대 5로 해가지고 또 50%가 반영이 되어 있고……

○이창선 위원   
한전에서 50%를 댄다 이거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한전에서도 50% 되어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사대부고하고……
사대부고 앞에 일직선이라는 게 사대부고에서 대통사지 쪽으로 반듯이……
거기는 뭐 하러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이쪽 중동147인데?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거기도 같이 전체적으로 범위가 저희들 중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하는 데 그 지구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먹자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먹자길에 전등을 해놓았는데 한번 보셔요.
사람들 그 주변에 외지에서 많이들 식당에 오는데 저녁에 와서 왜 지난번에 나무처럼 해놓고 조명해놓고 사진 찍는 데 있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이창선 위원   
오면서 가면서 애기들도 많이 찍더라고.
그건 좋은데, 거기 등을 보면 어제인가 누가……
산성공원도 보니까 등을 그렇게 해놓은 것 같대? 공산성도 해놓은 것 같더라고.
거기는 제치고, 우선 이쪽의 지중화사업에 있어서 먹자골목이 들어가느냐 이거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먹자골목이 전체는 지금 안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먹자골목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왜냐하면 등을 달아놨기 때문에 등을 철거하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 지중화사업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쪽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중동 그쪽 먹자골목이 살아야 되거든요.
거기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도시가스도 가장 늦게 했어요, 거기.
내가 늦게 하라고 했어.
왜? 본 위원이 의원이기 때문에 지네들 동네 한다고 할까봐 욕먹으니까 내가 늦게 하라고 해서 제일 늦게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여기를 구도심을 살리려면 먼저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데보다도 여기가 제일 급선무야.
다른 데보다 여기가 사람들 더 많이 오는 먹자골목이기 때문에.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맞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래서 여기에 역사관, 우체국 이쪽에만 들어가 있지 실질적으로 먹자골목에는 한 군데밖에 안 들어간 것 같은데? 100m라는 것 보니까.
여기가 어디 골목인가?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지금 저희들이 감영길하고 제민천 양쪽으로 제민천 길이 지금 우선으로 되어 있고요.
먹자길도 저희들이 그동안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 못 했는데요.
추후에도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주민하고 또 협의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여기가 제일 급선무예요, 지금. 다른 데보다.
왜냐하면 등을 안 달아놓았다면 모르는데 등을 달아놓았잖아요.
등을 달아놓아서 전깃줄 때문에 거미줄처럼 보이는……
여기는 안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면 되는 거고 거기가 먼저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그건 더 노력해서 한번 추가적으로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다음에 스마트 창조도시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돈이? 이것도 순 시비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지금 스마트 창조도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보상비가……

○이창선 위원   
이 돈은 어디서 재원확보를 하는 거죠, 이거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순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무슨 예비비 갖고 하는 거야, 뭐야? 이게.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아닙니다. 그냥 저희들 예산 가지고……

○이창선 위원   
공주에 돈이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할 때는 없다더니 돈이 많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는 또 시의원님들께서도 그동안 계속 결의안도 해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또 공주시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공공기관 유치가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려운 예산 사정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다는 거를 이해를 좀……

○이창선 위원   
우리 의원들이 의원사업비 조금씩 이야기하면 없대. 의원 사업비가 없어졌어요.
시장 다음 선거 되려고 그래? 무조건 안 돼.
들어도 괜찮아. 고집이 왜 이렇게 세대?
왜 이렇게 의원들이 달라고 하면 주도 않고 없다면서 이런 거는 막……
10∼20억은 돈도 아니여, 그냥.
자기 생색내기 위해서 그런 건가?
우리 의원들이 이런 거는 과감하게 깎아버려야 돼요.
여기 지금 선심성 행정 들어온 거, 시비로 들어온 거 싹 다 깎아버려야 돼요.
의원들 바보 된다고. 자기 혼자 하는 거.
다음 당선되려고 혼자 자기 선심성 행정 하는 거야?
당이라고 해주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공공기관 유치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이창선 위원   
꼭 그것만 가지고 그러는 건 아니고 여기 예산서 지금 추경에 들어온 거 거의 다 그래. 엄청 많아, 지금 보니까.
그다음에 KTX 공주역 플랫폼 이게 지금 정자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지금 2019년에 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창선 위원   
하자보수 기간은?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하자보수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창선 위원   
하자보수는 2년 주는 거예요, 1년 주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지금 시설물은 제가…… 그거는 아마 시설물 자체로는 1년인가 그렇게밖에 안 될 겁니다.
그건 한번 좀 더 알아보겠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하자기간이 지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창선 위원   
혹시 회계과장님 안 오셨나?
공주시 조례에 하자보수가 2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3년으로 고쳐서라도 하면 만약에 상위법이 있더라도 공주시 자체 우리 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으면 3년 동안에는 하자보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저도 문의를 한 결과.
그러면 건의를 해서…… 대개 보면 1년, 2년 있다 꼭 하자가 생기더라고.
공사하는 사람이 1년, 2년 있다가 고장 나라고 해놓는가봐. 3년 후에 또 다시 하려고.
이런 거는 3년 동안 해도 하자보수 기간은 충분히 하거든요.
그러면 시의 예산이 많이 절약이 된다고.
이런 것도 과장님이 이 회의가 끝나면 다시 한번 확인해서 회계과하고 3년을 할 수 있는……
저도 전문위원한테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지만……
우리 전문위원, 이것 좀 확인해서 3년으로 할 수 있는지……
제가 그전부터 이야기했는데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그런데 조금 그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정자가 파손된 게 하자에 의한 파손이 아니라 저희들이 경찰서에다가도 조사를 의뢰했었는데요.
차량이 거기를 받은 걸로 지금……

○이창선 위원   
그럼 그 차량이 나와야지, 누구인가.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CCTV를 저희들이 조사하고 경찰서하고도 의뢰를 했는데요, 그걸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 관리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KTX 공주역에다가도 그쪽에 CCTV를 좀 더 설치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고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혹시 이거 지금 각 실과에 나가나, TV가?
지금 CCTV 말씀하셨는데, 특히 자원순환과 혹시 이거 들으면 제 이야기를 듣고 반영을 하세요.
모든 실과가 거의 많이 있을 거예요, CCTV가. 그렇죠?
그거를 보고 잘못된 거를 찾아내서 고소ㆍ고발을 해야 되는데 안 한대.
그럼 CCTV를 왜 해야 되냐고.
쓰레기를 버려도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대.
찾을 수가 없으면 CCTV를 왜 하느냐고.
찾기 위해서 CCTV를 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파워뉴스에서도 저쪽 우성면에 정자를 차가 박아서 싹 주저앉았어.
내가 확인 안 했는데, 그 차도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CCTV가 여기 저기 많이 있는데 해놓으면 뭐 하냐고. 잡지를 못 하고 안 한다는데.
그럼 CCTV를 할 필요가 없다고. 예산 세울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를 좀…… 특히 자원순환과가 가장 심해요.
그러니까 면밀하게 잡아서 벌금을 먹여야 된다고.
찾아서 하시고, 아까 말한 대로 안 되면 조례를 3년 해서라도 분명히 해야 된다고, 하자보수를.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하자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찾아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파손에 의해서 저기 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해를 안 한다면?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그래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위험하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이해를 안 할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차량이 저희들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못 찾아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CCTV를 저희들이 설치한다는 게 아니라 KTX 공주역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KTX 공주역에다가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관리를.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승열   
오희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오희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285페이지 금성배수장 시설물 개선사업으로 5000만 원 올라와 있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오희숙 위원   
과장님 그 배수장 가보셨어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가끔 가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최근에도 가보셨어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최근에라면 한 달 이내라고 하면 그쪽 지나간 적은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거기?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지금 그게 저희들이……

○오희숙 위원   
’13년 10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14년에 저희들이 그것도 아마……

○오희숙 위원   
4억 원 들였어요. 4억 원.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한 건데요.
주요 데크길하고 다리 이렇게 해놓았는데요.
저희들이 관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그 시설물 자체 말고도 또 주변이 금성배수장이라는 게 깨끗한 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숫물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변이 열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배수장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거기가 배수장이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2013년도에 공모사업 해서 2억 확보해서 4억으로 해서 문화예술공원이라는 명분으로 조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벤치하고 시설도 해놓았어요. 예술작품도 해놓고 했는데 사람들이 냄새 나가지고 갈 수도 없어요.
물이 고이고 하면 거기 쓰레기하고 나뭇잎 같은 거 다 방치되어 있고 그 안에 보면 솔직히 어떤 때 보면 막…… 정말 저기할 정도로……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벤치 놓고 뭐 한다고 사람들이 거기 가겠어요?
보기 자체도 흉물스럽고 냄새 나는데 그게 무슨 예술공원이에요?
그렇게 하고 관리 지금 잘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관리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일단 배수장 자체에다가 예술공원으로 4억 들여서 한 자체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관리가 안 됐고 거기다가 지금 또 예산을 투입해서 5000만 원 투입해가지고 거기다 또 의자 하고 뭐 한다고 하니까……
거기 사람들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왜 또 그거를……
그냥 아예 청소나 깨끗하게 더 잘하고 해서……
구조물도 있거든요, 예술작품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안에 철골구조가 다 녹슬고 거미줄 치고 너무 지저분하고 짐승들 거기 가서 막 똥 누고.
청소년들 거기 탈선 장소고 막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런데 거기다가……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듣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환경이……
쉽게 말해서 거기도 가로등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조명을 좀 개선해가지고 환한 분위기에서 그런 부분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시설물이 벤치 같은 게……
그게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안 가시는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좀 갖춰가지고 시민들이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또 내부 배수장 안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숫물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상하수도과에 있을 때 저기 했지만 매년 한두 번 정도는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관리를 해가지고 쉼터로 활용하는 게 저희들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오히려 그 예술작품이라고 설치해놓은 거 있죠? 녹슬고 정신없거든요.
그 안에 짐승 들어가서 똥 누고 청소년들 거기 들어가가지고 라면 먹고 과자 같은 거 먹었는지 모르지만 어떤 때 보면 술병이니 뭐니 그래요. 널부러 있고.
그래서 그거를 아예 조금……
지금은 시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계속 훼손되고 녹슬고 하니까 그거를 아예 철거하고 오히려 그냥 환하게 해서 벤치 같은 것도 정리하고 가로등도 밝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배수구 물 나오는 데 있죠? 그런 데 청소 자주 좀 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냄새 나고 그런데 쓰레기장 같은 데에서 어떻게 거기다 벤치 놓고 한다고 사람들이 거기 찾겠어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내부 안에는 저희들이 상하수도과하고 계속 협의해가지고 청소할 수 있도록 하고요.
주변도 저기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자원순환과나 해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서 깔끔한 환경을 조성토록 그렇게 계속 협조를 해나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계속 물이 고이기 때문에 청소하기도 참 힘들 거예요. 거기 계속 청소할 수도 없고.
하여튼 거기다가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거기를 개선할 건지 그쪽을 다시 한번 현장 가보시고 과장님 고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승열   
정종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순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릴 거는 옥룡동 주거지지원형 집수리 지원사업 있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정종순 위원   
여기가 집수리 지원사업을 신청공고가 7월 달에 났고 대상자 선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상지역이 옥룡동 4통ㆍ5통ㆍ16통입니다.
그런데 그 4통ㆍ5통ㆍ16통 안에서도 해당이 안 되는 지역이 있던데 맞나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저희들이 뉴딜사업 지구 내는 다 되고요.
통 내에서도 좀 빠지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구역 내에는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주택이기 때문에 상가나 이런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상가여서가 아니고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이 4통ㆍ5통ㆍ16통 안에 있는 일반주택인데 그런 주택 중에 거리가…… 커뮤니티센터 거기에 새로 짓잖아요.
그 부근 앞에가 빠졌더라고요. 아예 접수가 안 되게.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그 부분은 사업지구에도 빠져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런데 그건 왜 빠진 거죠?
왜냐하면 공고가 이렇게 났기 때문에 주민들이……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거기가 지금 쉽게 말해서 베스트빌라 뒤쪽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베스트빌라하고 전체적으로 주거환경이 그렇게 열악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그래서 거기는 사업지구에서 빠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강아파트하고 금강빌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렇게 블록이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 빠졌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설명이 제대로 안 들어간 것 같던데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저희들이 하여튼 설명은 지금 계속 드렸는데요.
작년에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내 것은 빠졌느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지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지구 내에만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부탁드렸고요.
그런 민원은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려서 이해를 많이 하신 편입니다.

○정종순 위원   
아니, 이게 작년에 접수할 때는 접수는 받아줬어요.
그랬는데 금년에는 접수도 안 받아줬어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그래서 그 말씀을 그렇게 드린 거예요.
저희들도 그때 도의 지원센터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때는 정확하게 그렇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
그 지구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빠졌다고 저희들이 사과도 드리고, 그렇게……

○정종순 위원   
그냥 차라리 접수를 받아주시고 거기서 어차피 그게 불량하지 않은 주택이면 점수가 안 됐을 텐데, 접수를 받아주셨어도.
이것을 중간에는 접수는 받아줬다가 그다음 2차 때는 접수도 안 받아주고 하니까, 그 부근이 또 공사가 한창 중인 곳이라서 민원이 안 그래도 많은 곳이잖아요.
오히려 민원을 자초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대처를 잘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이것은 그러면 이번에 접수한 걸로 다 끝나는 건가요, 사업은?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저희들이 계속 홍보도 하고 또 통장님이나 여러분들 통해서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정종순 위원   
집수리 지원사업은 이번이 마지막인 거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하면 거의…… 한 100가구에서 조금 모자랄 텐데요.
그러면 지금 필요하신 분들은 이것 거의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워낙에 사업이 큰 게 많아서 과에서 다 챙기기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홍보가 어렵겠지요.
통으로 다 지정을 해 놓고 거리 하나가 빠진다는 것을 일일이 다 명시하기는 어려우실 텐데 그런 경우면 어차피 심의회를 다시 돌리시는데 차라리 접수받으시고, 지금 안 받으셔도 되는 민원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우려가 좀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그 부분은 저도 열심히 하고요.
또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런 현황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승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점심 먹으러 가셔요.
건설과는 점심 먹으로 가시라고.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허가건축과장 우공식입니다.
허가건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추경예산은 1억 4217만 9000원이며, 총예산은 57억 9296만 3000원입니다.
주요 예산입니다.
293쪽에 중단 부분입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으로 79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피난약자 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3동에 대해서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 지원사업입니다.
충청남도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293쪽 하단부입니다.
403-02 공주시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으로 5500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쪽입니다.
「농어촌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빈집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주시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했는데 그 빈집 용역 그전에 하지 않았나요?
지금 전수조사하지 않았어요?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작년도에 실태조사를 해서 261동으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것은 빈집실태조사를 하는 거고, 이것은 빈집활용이라든지……

○오희숙 위원   
활용으로?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오희숙 위원   
그리고 저희 예산서에는 없는데 조금 궁금한 것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갑사 있지요?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오희숙 위원   
갑사에 보면 그 호텔 건물 있다가 흉물스럽게 지금 방치돼 있는 것 있지요?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오희숙 위원   
그게 그전에 보면 2019년도에 공모 신청해가지고 이게 21년간 지금 공사 중단돼가지고 방치됐잖아요.
그래서 국토부 공모사업에서 이것을 철거해 준다고 그랬었는데 이게 지금도 보니까…… ’19년, 2년 지금 넘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된 건지.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왜냐하면 그래서 이게 지금 21년 동안 방치돼 있고.

○이창선 위원   
(마이크꺼짐)갑사 거요?

○오희숙 위원   
예.

○이창선 위원   
(마이크꺼짐)그것은 조계종에서 사가지고 자기들이 철거하기로 했는데…… 일부분 그렇게 허락을 받았어요, 조계종에서.

○오희숙 위원   
이게 지금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돼가지고 국토부에서 철거하고, 거기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지 뭐 한다고…… 그래서 그때 되게 반가운 소식이라고 해서 언론에도 보도되고 이랬었거든요.

○이창선 위원   
(마이크꺼짐)그런데 철거비가 한 20억이라고 해서 너무 많이 나와서 그것 조계종에서 일부 대고,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아직 그런 계획이 정확히 안 됐어요, 또.

○오희숙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거기 가보면 너무 아주 흉물스러워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승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승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건설과장 김진택입니다.
2021년도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304쪽입니다.
상왕동 하왕촌보 가동보 설치예산은 농업용수 취수 및 수질 개선을 위하여 당초 상왕동 지역주민의 건의에 의하여 2021년 본예산 및 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으나 사업 타당성 부족으로 삭감되어 사업예산 교부권자인 충청남도 하천과와 협의한 결과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변경 시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가동보 설치에서 호안정비 공사로 변경, 시비 4억 원을 부담하여 금번 편성, 재해의 사전 예방 및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건설과 2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89억 7149만 5000원 대비 74억 4386만 7000원이 증액된 464억 1536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99쪽 상단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역은 증감되는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99쪽 상단 건설행정지원경비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중단부터 302쪽 중단까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으로 배상금 및 시설비 등으로 24억 89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02쪽 중단 하천정비 및 효율적인 하천유지관리를 위한 하천관리예산으로 39억 3886만 7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302쪽 중단부터 304쪽 상단까지 취수적 안정성 확보 및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하천정비사업 예산으로 소하천 정비 등 24억 1386만 7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04쪽 상단입니다.
304쪽 상단부터 305쪽 중단까지 쾌적한 하천환경 제공 및 각종 자연재난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하천유지관리 예산으로 15억 2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0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305쪽 하단부터 307쪽 하단까지 영농 편익 도모 및 재난 대비를 위한 농업기반정비 예산으로 7억 68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0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산소골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입찰차액 등 집행잔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3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11쪽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예산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세입세출예산에 2777만 8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영행   
교통과장 이영행입니다.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7쪽 중간부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법정계획으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인택시 6개 업체 운수종사자 교통안전캠페인 및 체육대회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과 보행에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 차량 이용 대기시간 과다민원 해소를 위한 장애인 콜택시 1대 구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시내버스 운행 가능연수 만료에 따른 신차 7대 교체지원을 위한 보조금 126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8쪽입니다.
상단부에 시내버스 후진 시 접촉사고 방지 등 교통안전을 위해 시내버스 64대의 후방카메라 설치를 위한 보조금 2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택시 33개 노선, 43개 마을에 대한 보조금 집행 투명성 확보 등 정산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관리법」 등 법정계획으로 금흥동 소재 교통회관 및 공영차고지 건축물관리계획 작성 용역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고지서 우편요금 360만 원과 자동차 검사 안내장 및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 2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금흥동 소재 교통회관 및 공영차고지 시설물 보강을 위한 세차 덮개 시설과 주유기 설치 등을 위해 실시설계한 결과 사업비가 부족하여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9쪽입니다.
상단부에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수요감소로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보상금 6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성동 시내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으로 동절기에 호스로 버스 물세차를 하다 보니 바닥 결빙 등 버스 운행에 어려움이 많아 전천후자동세차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시내버스 승강장 신규 설치를 위한 시설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마곡사 버스 승강장 환경개선사업으로 관광지 미관과 쉼터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0쪽입니다.
하단부에 2019년 초등학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도비보조금 반환금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6쪽입니다.
중간부에 공영차고지 청소 및 잡초제거 등 환경정비 인부임 906만 9000원을 감액하고, 환경정비사업 시설비로 100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선 위원   
과장님!

○교통과장 이영행   
예.

○이창선 위원   
공주시민의 발이 되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득금은 버스회사 사장들이 다 가져가고, 자기네 버스 차들은 우리 시에서 이것 돈 들여서 후방카메라까지 해 줘야 되고.
거기다 지난번에 또 승강장 같은 데 다 이제 해줬잖아요?

○교통과장 이영행   
예.

○이창선 위원   
그런데 또 필요한가, 이런 게 다?
전체적인 게 그래요.
전체적인 게 버스회사한테 너무 많이 해 주는 것 아니냐, 이득은 다 자기들이 가져가고.
시에서 너무 많은 것을 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에요, 시에서 돈도 없는데.

○교통과장 이영행   
저희도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꼭 필요한 부분, 시에서 재정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산성동 터미널 개선사업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제가 4대 의원 할 때부터 그냥 계속 올라와, 계속 이런 게.
이것 큰일 났어.
교통회관서부터 해야 될 게 막 너무 많은데, 공주시에서는 돈 없다고 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 민원 생겨서 돈 달라면 없다고…… 1000만 원, 2000만 원도 없다고 하면서 이런 데는 몇천, 몇억씩 하는 거 막 흥청망청…… 지침만 한마디 하면 몇억씩 펑펑 나오는가 봐.
이번 한 번으로 해 주고 이제는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 다.
우리 의원들이 달라면 좀 펑펑 주고, 이런 데 달라면 돈 없다고 거꾸로 얘기 좀 해봐요.
이득금은 다 가져……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분들이 적자라고 하거든요, 시내버스가?

○교통과장 이영행   
예.

○이창선 위원   
적자인데 차가 나오면…… 다른 사람이 나오면 못 사.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차를 2대 가지고 있어.
그러면 B라는 사람이 차를 내놓잖아? 내가 사.
적자인데 왜 사는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
내가 아는 친구 지인도 이렇게 서너 대 가지고 있었는데 내내 그 회사 사람들이 사더라고.
적자라고 하면서 왜 사는지 모르겠어.
또 적자 나려고? 이득이 나니까 그 차를 살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는 얘기죠.

○교통과장 이영행   
저희가 사실 용역을 2019년부터 금년까지 3년에 걸쳐서 버스노선 개편 관련해서 용역도 해보고, 거기에 대한 관련되는 요금 관계도 들여다봤는데요.
아직까지는 적자수준에 머물고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창선 위원   
여러 가지 하면 머리만 아프고, 그만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승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영준   
도로과장 김영준입니다.
331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 상왕도로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으로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운암도로 확포장공사는 그동안 설계 및 편입토지 보상이 마무리되어 사업착수에 따른 공사비로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 쌍신지하차도 침수위험 자동차단시스템 구축사업비로 5억 원과 도로시설 유지보수사업비 3억 5000만 원, 현대4차아파트 주변 보도블록 교체사업비로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반기 정밀안전점검 결과 노후 위험교량 보수사업비 2억 원과 하반기 교량 안전진단 용역비로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신관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비로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상단부에 동절기 설해대책에 따른 제설자재 구입비로 3억 원과 도로제설 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제설장비 구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유구읍 석남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부족예산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상단부에 검상산업단지 진입도로 노후 가로등으로 인한 야간통행 불편을 해소코자 가로등 LED 교체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338페이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신관동 공주대학교 뒤, 대로3-5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3-02 송선도로 확포장공사 지중화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2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관동 법원 옆, 중로1-47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선 위원   
과장님, 상왕도로 있지요? 331페이지.

○도로과장 김영준   
예.

○이창선 위원   
그것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예요?

○도로과장 김영준   
구) 대전 가는 쪽에 구) 도로에서부터 해가지고 저쪽에 상왕동 계속 가다 보면 소망교회 가기 전까지……

○이창선 위원   
왕촌 그 안으로 들어가는 데?

○도로과장 김영준   
예, 왕촌 안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현재 있는 도로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거기 소망교회인가?

○도로과장 김영준   
거기까지는 안 가고, 상왕3교까지인데 지금 표현하기가 큰 건물이 없어가지고 정확한 종점 위치를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이창선 위원   
그러면 이쪽 왕촌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아까 소망교회 가기 전 거기까지라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김영준   
예.

○이창선 위원   
그러면 그 도로를 이게 지금 도로 포장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4차선으로 늘린다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김영준   
8m로 포장하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8m로?

○도로과장 김영준   
예.

○이창선 위원   
이게 지금 2020…… 4년간.

○도로과장 김영준   
지금 계획은 2022년까지 돼 있는데.

○이창선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어디 시작했어요?

○도로과장 김영준   
6월 달에 입찰을 봐가지고 지금 착공은 했습니다.
실질적인 공사는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데, 보상이 조금 안 돼 있어요.
별로 안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계획은 보상이 필요 없는 교량이나 그것부터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것을 좀 더 예산을 다른 것…… 유구가 많은데 유구 것 좀 깎아서 이리 넣으면 안 될까? 유구 쪽에 많던데.
(웃음소리)

○도로과장 김영준   
저희들 예산은……

○이창선 위원   
여기가 통행량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도로과장 김영준   
예.

○이창선 위원   
이런 데를 조금 빨리…… 이게 오래전부터, 본 위원이 6대에도 한 번 같이 이것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때 우리 의원들하고.
너무 늦어요, 이게.

○도로과장 김영준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한 91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동안 한 27억은 확보했어요.
확보해가지고, 저희도 도비 좀 따오려고 계속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도비 좀 따오면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것 도비를 너무 적게 따왔어.

○도로과장 김영준   
현재는 한 9억 5000 정도 따왔어요.

○이창선 위원   
이것을 좀 더 따다가 이렇게 앞당겨서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제가 드리고 싶거든요.

○도로과장 김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게 너무 오래 걸리고, 이게 여러 사람들이…… 전에 있던 윤석우 의원도 도비 같은 것도 주고 해서 했던 부분인데 너무 늦어져서 거기 주민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행스러운데 더 빨리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이상표 위원이 이 동네 살아서 같은 내 지역이라, 그쪽 동네 산다고 하면 또 말하기가 조금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각별히 신경 써주고.

○도로과장 김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다음에 운암도로 좀 한번…… 이것 운암1ㆍ2리를 얘기하는 건가,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영준   
사곡 운암도로거든요.
사곡이거든요.

○이창선 위원   
사곡?

○도로과장 김영준   
예.

○이창선 위원   
거봐.
사곡, 유구 다 그쪽만 가 있어.

○도로과장 김영준   
운암도로는 지금 그동안 우리가 용역이나 보상이나 다 행정절차가 끝나가지고 공사 착공하면 됩니다.

○이창선 위원   
어제도 제가 과장님하고 보도블록을…… 대개 이제 또 12월 되니까 보도블록을 돈 남은 것으로 막 깔거든요.
그러니까 보도블록을 깔 때 이 보도블록보다는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좀 나은 것으로 보도블록을 깔았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도로과장 김영준   
지금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이창선 위원   
이 보도블록 치우고 투수콘으로 하면 어때요?

○도로과장 김영준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 잡고 있는 것은 키가 6cm짜리 투수블록인데, 투수콘도 좋고 좋은데 투수콘 같은 경우는 해보니까 나중에 그 유지관리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이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조금 피해 난…… 파손되고 하면 금방 고칠 수가 있는데 투수콘 같은 것은 유지보수하기가 참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사실은 견고하기는 보도블록이 조금……

○이창선 위원   
이게 여기서 얼마 차이 안 나면 지금 걷어내면…… 내내 여기가 지금 현대4차?

○도로과장 김영준   
예.

○이창선 위원   
이게 보도블록을 주민들이 봐도 조금 괜찮은 걸로…… 말 되면 꼭 “공주시 돈이 많구먼. 또 보도블록 까는구먼.”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한 번 까는 것 장기적으로 오래 갈 수 있는 것을 한번 이 업체하고…… 먼저 보고 나서 어느 업체인가는 확인해서 조금 나은 것으로…… 이 보도블록이 오면 우리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지역, 신관동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같이 봐서 지역주민들이 “아, 이번에는 보도블록 잘 깔았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김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하여간 그것만 해서 같이 협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승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산림공원과장 곽병수입니다.
343쪽 산림공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공원과는 금번 추경예산에 26억 5000여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변동분 반영과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비 증액이 불가피한 사업비 반영과 순수 시비 자체사업으로는 밤 수확철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사업비와 국토공원화사업 추진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3쪽 중간 부분 임도시설관리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기존 임도의 보수 및 풀베기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344쪽 상단 부분 산불방지대응센터 구축사업비로 시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최근 원자재 가격상승과 건축계획 용역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쪽 345쪽 하단 부분 산림재해대책비로 3억 11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지난해 호우로 피해를 입은 반포 봉곡리 터널 입구 임야에 대한 산사태 복구사업비입니다.
347쪽 하단 부분 밤수집기 지원사업으로 시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밤 수확철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농가에 밤수집기 지원을 통해서 적기 수확을 함으로써 밤이 마르는 것을 방지하고, 밤바구미 등 병해충 침입을 방지함으로써 품질 좋은 밤을 수확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348쪽 상단 부분 공주밤홍보판매장 조성비로 시설비 1억 5000만 원과 감리비 1500만 원, 도합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건축계획 용역 및 고도보전 심의 결과를 반영한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증액분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여 홍보판매장 조성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 시가지와 어우러진 도로변 꽃길조성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각종 소모품 및 유류 구입, 장비 임차, 꽃묘, 퇴비, 상토 등을 추가 구입하여 아름다운 녹지환경 및 사계절 정원을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바로 밑부분 가로수 관리 사업비로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여 용봉어천길 벚나무 가로수 전정작업과 제설제 방지막 설치, 웅진로 띠녹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49쪽부터 351쪽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띠녹지 사업하는 것 지금 조성이 완료된 데를 보면 신관동 대로변에는 수형들도 크고 또 밀집도도 조밀조밀하게 이렇게 심어져 있는 것 같은데 월송동 쪽으로 넘어가면 거기는 수량도 적은 것 같고 또 수형도 작고.
이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업체가 선정돼서 이것 시공을 하실 때 수량이나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감시를 해 주시고 또 수형도도 맞춰서 이렇게 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예, 지금 금강변 대도로변은 식재한 지가 조금 오래되었고, 그 식재 폭도 넓게 계획이 되어서 발주를 했었고.
금년에 추진한 그 월송동 신월초등학교ㆍ신관초등학교 사이에 있는 것은 아무래도 그 인도 폭을 감안해서 폭도 조금 좁게 했고, 수량도 거기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

○김경수 위원   
그런 의도가 있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금 비교가 돼서, 사실은 그 조경업이라는 게 보면 그 수량 같은 경우도 계획서상하고 상이하게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혹시나 놓치시나 하고 그런 것을……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예, 한번 신경 써서 잘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승열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이창선 위원   
국도비가 과장님 과에 좀 많지요?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예, 많이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도비를 너무 조금 갖고 와.
로비를 안 하는가?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아니,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갖고 오도록……

○이창선 위원   
업무추진비가 적어요?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아니,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시장 업무추진비 좀 나눠 쓰자고 그래.
여기서 공주밤을 사가지고 국도비 달라고 거기에 갖다가…… 밤 선전할 겸 해서 로비 좀 해봐요.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예, 알았습니다.

○이창선 위원   
국도비를 너무 적게 하고 시비를 너무 많이 보태. 그렇지요?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예.

○이창선 위원   
매칭을 하려면 최소한 5:5는 갖고 와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나.
그렇게 하고, 시가지 화단을 이게 계속 보면…… 이 화단이 가지 수가 많아요?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예, 많습니다.

○이창선 위원   
왜 일관성이 없이 이게 안 될까?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식물 종류를 말씀하시는……

○이창선 위원   
예, 화단도 그렇고.
첫째는 화단이 가지 수가 너무 많다라는 얘기지, 이게.
동그란 것, 나무로 된 것, 별의별…… 이런 데까지 고무 달아서 여러 가지 있는데 가지 수만 해도 내가 10가지 이상을 본 것 같아.
이것 한 가지로 통일될 수 있게끔 안 되나, 그게?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그게 몇 년을 두고 이렇게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시대의 흐름이라고 할까, 패션이랄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화분도 좀 세련되고 그런 걸로 해서 통일하는 방향으로……

○이창선 위원   
모든 과가 거의 다 이 공주시민의 혈세 가지고 하느니만큼 장기적으로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짧게 보지 말고.
1년도 안 가서 막 부서지고 바꾸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지저분해져, 그게.
그래서 그것을 좀 바꿨으면 좋겠고.
꽃을 지금은 이제 시에서 차 가지고 물 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집집에다 그것 해서 집집에서 물 주는 게 있지요?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상가 앞에?

○이창선 위원   
동사무실에서 각종 업소에다가 나무 박스로 해서 줘서 그 나무를 심어놓은 그런 집들이 있다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돼요?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우리가 가로변 화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침저녁으로 그 물차로 해서 지금 계속 물을 주고 있고요.
특별하게 상가 앞에 있는 것은 상가 주인들이 대부분 이렇게 저기를 해서 물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상가 주인들이 하기는 하는데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지요.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그것은 우리가 도로 저기 해가며……

○이창선 위원   
큰 도로만 그렇지, 자그만 도로…… 골목골목에 있는 상가를 해줬잖아요, 동사무실 이런 데서?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예.

○이창선 위원   
그러면 그것은 관리가 안 되더라고.
오히려 불편하게 생각해.
막 무겁고 꼼짝도 안 하지, 나무는 다 죽었지, 치우지도 않지.
이러니까 차가 지나가면서 전부 다 그것을 또 박아놨어요, 이렇게 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져가지고 반은 부서지고 반은 흙이 나오니까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지, 치워달라고 하면 치우지도 않지, 이러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한번 챙겨봐서요, 적정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렇게 하고 전에 있던 공무원들이, 이제 그만둔 사람들.
저쪽 정안천하고 금강둔치공원에 꽃 조성을 잘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안천에 가다 보면 사람들이 별로 옛날만큼 못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때는 꽃 조성이 잘돼가지고 아침저녁으로 꽃길 걸으면서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고 많이 했는데 지금은 꽃을 못 보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해.
“왜 먼저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느냐.” 하고 오히려 시장 욕을 먹게 해.
거기다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꽃이 예를 들어서 몇 개월 간다, 이게 5월에 죽는다고 하면 6월부터 필 수 있는 것 아니면 6월부터 7월까지 있으면 7월서부터 죽으면 또 8월에 필 수 있는 거.
이렇게 연계성이 되는 거 안 되나?
우리 혹시 꽃 누가 잘 놓으시나?
지난번에 보니까 그만둔 유병두 씨하고 전병득 과장인가? 그분들이 있을 때는 거기가 호응도가 좋았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지금은 왜 그것을 안 하고…… 여기에 꽃 같은 게 보면 억대가 넘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면 안 될까?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쪽 미르섬하고 정안천이 전에는 한창 관리가 잘되었다가 한동안은 관리가 조금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가 최근에 또 연꽃이라든가 이렇게 조성해 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계절이 바뀔 때마다 계절 꽃이 필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그것 고민도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조성을 해나가려고 그런 절차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지난번에 둔치공원에 꽃이 잘 피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그것을 다 베었어요.
혹시…… 과장님 거기 오시기 전이구나.
국토관리청에서 다 베었어.
국토관리청에서 금강 자기네 하천이라고 해서 그것을 베어버렸어요.
그러면 심는 것은 공주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심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하여튼 그것은 국토관리청하고 저희하고……

○이창선 위원   
협의를 하셔야지.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예, 협의를 해서 이제 꽃이 진 다음에 우리가 베든지, 국토관리청에서 자르든지 그것은 꽃이 피면 꽃이 질 때까지는……

○이창선 위원   
유구에 수국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요?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사진 찍으러 수백 명이 와요.
마찬가지야, 정안하고 신관 둔치공원이 그분들 있을 때 잘 돼가지고 사람들이 호응도가 좋았어요.
시민들도 많이 걷고 그 꽃을 보기 좋았는데, 사진도 많이 찍었는데.
이번에도 이런 예산을 다른 데 것을 절약해서 이쪽으로 좀 더 해서 공주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환하게 볼 수 있도록 구상 좀 한번 해보시지요?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예, 알았습니다.
집중을 해서 하시라는 말씀으로 알겠고요.
그래서 하여간 나름대로 한번 최선을 다해……

○이창선 위원   
참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니까 그것 믿고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예, 고맙습니다.

○이창선 위원   
안 되면 또 안 되는 거고, 나한테.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예.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승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희숙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페이지 사계절 정원 조성 보면 정안천생태공원 불법행위 원상복구 대상지 계절화단 조성이 사업에 포함돼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예.

○오희숙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유진 한아름아파트 그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러니까 이쪽 예를 들어서 공주IC 가는 쪽에서 이렇게 도로변에서 봤을 때 정안천 쪽 보면 유진 한아름아파트 있는 데 보면 그 사면에 그전에 보면 너무 지저분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참 굉장히 보기 싫고, 저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래서 저도 일부러 가봤더니 정말 그쪽에서 볼 때 되게 안 좋더라고요.
정리가 안 되고, 막 풀숲으로 덮여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그래서 지금 건설과에서 불법 경작지를 어떠한 원상복구 식으로 해서 사면정리를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완료가 끝나면 우리가 거기다가 이번에 저기를 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꽃을 이렇게 식재를 해서 아름답게 미관 조성에 힘쓰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정안천은 그래도 잘 가꿔놨는데 거기가 굉장히 흉물스럽더라고요.
막 풀숲 덮여있고, 그러면 유진아파트에서 주민들이 뭘 거기다 경작을 한 거였었나요? 특별히 뭐 그렇게 막 심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예, 주민들이 각자 조금씩, 조금씩 해서…… 그러다 보니까 무슨 농자재 폐기물도 있고 해서 보기가 싫었는데 앞으로는 우리 시유지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꽃을 심어서 더 이상은 어떠한 불법 경작으로 인해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민원 들어와서 저도 거기 한번 가봤더니 굉장히 보기 안 좋았는데 지금 예산서 보니까 거기 같아서, 잘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드렸었는데 정안천 한번 돌다 보니까 정자가 한 10년 정도 됐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거기 한 10동 정도 된다고 했지요?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예.

○오희숙 위원   
그런데 보면 정자가 옛날에 대나무로 짓고 막 이래서 지붕도 거의 헐고, 바닥도 다 이렇게 정말 곰팡이 슬고 뭐하고, 먼지 쌓이고 해서 도저히 앉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그것을 어떻게 철거를 하시고 본예산에 올린다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철거를 하고 내년도에 신설로 해서 이렇게 세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철거를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 한 상태의 그 사유를 말씀드린다면 그렇지 않아도 그것 빨리 철거를 하려고 용역업체에 폐기물처리 견적도 다 받아놨는데 막상 철거를 하려고 보니까 요즘 날씨도 덥고 그러다 보니까 메타세콰이어길 찾는 그 관광객이 와서 그쪽에 있는 정자를 일부 또 활용한다고 저기를 해서 대책도 없이 또 그것만 철거를 하기에는 그렇고 해서 지금은 조금 놔뒀다가 날씨가 조금 선선해져가지고 그 정자를 이용을 안 할 때에 한 10월이나 이 정도에 한꺼번에 해서 금년에 싹 철거를 하고, 내년 예산에 세워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제가 10동을 다 돌아본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돌아본 것은 몇 동이 정말 사용할 수 없는 정도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메타세콰이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주말에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런데 그쪽에는 벤치 같은 게 없으니까 이쪽 밑으로 내려와서 정안천 정자 쪽에 거기서 사람들이 가족끼리도 뭐 좀 펴놓고 이렇게 같이 음식도 나누어 먹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전수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철거가 아닌 그래도 조금 이렇게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데는…… 그것도 하나 설치할 때 1000만 원인가 든다고 그랬지요?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예.

○오희숙 위원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수리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좀 사용하고 점차적으로 하면 어떨까, 한 번에 10동 그냥 다 철거하는 것보다.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하여간 전반적으로 제가 돌아봤는데 조금 보기는 싫어서, 요즘 이용하는데 금방 치우기가 조금 그렇고.
여하튼 철거를 한 다음에 새로 이렇게 놓는 건 순차적으로 놓더라도 그것을 놔둠으로써 미관에 저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희숙 위원   
예, 좀 흉물스럽기는 흉물스럽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에 사용 안 했는데, 하여튼 메타세콰이어 그쪽에는 사람들이 그래도 사용하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예, 그래서 위치도……

○오희숙 위원   
오히려 사용한 데는 그래도 관리가 조금 된 거예요.
깨끗하게 조금 됐는데 밑에 사용 안 한 데는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 과장님이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예, 알았습니다.

○오희숙 위원   
아, 참! 그리고 정안천에 연꽃단지 있잖아요.
그게 그래도 평수가 꽤 넓은데, 부여 생각하면 부여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 전혀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냥 계절 되면 폈다가 겨울 되면 또 그냥 사그라들었다가 지금 이런 식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꽃도 거의 안 펴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만이라도, 지금 심어놓은 것만이라도 관리를 하면 꽃이 잘 피고…… 관리하면 꽃이 피어가지고 사람들이 메타세콰이어길 왔다가 그래도 거기 연꽃 또 있으면…… 거의 시기가 조금 비슷하거든요, 꽃피는 시기가.
그러면 그것도 같이 볼거리가 되고, 포토존도 되고 이럴 건데 전혀 관리가 안 되니까 꽃도 잘 안 피고.
그것 어떻게 다른 것으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관리를 좀 하시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아니, 그래서 관리를 더 열심히 해 나가는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3구간인가를 신규로 더 심기는 심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먼저 몇 년 전에 조성을 해놓고 꾸준히 관리가 됐으면 지금 괜찮을 상태에 있는데 한동안 몇 년 동안 관리가 안 돼 있다 지금에 와서 이제 관리를 하려고 보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풀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신경을 지금 많이 쓰고는 있는데, 첫째로 물이 정안천에서 직접 이렇게 끌어올려서 쓰는 게 편하지를 않으니까 물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지금 없지 않아…… 그래서 실무부서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 조금 많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정안천 연꽃단지는 현재로써는 미진하지만 더 관리를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거기 관리 좀 잘해가지고…… 꽃이 띄엄띄엄 피었어요.
그것 연꽃단지라고 할 수도 없고.
아무튼 과장님이 오셔서 또 잘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가지고 그쪽을 명소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승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기영 위원   
과장님, 348쪽에 공주밤홍보판매장 조성사업.
이 건축양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2층을 한옥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층은 어떠한 일반 콘크리트 건물로 하고, 2층 올리는 것은 공산성도 있고 그래서 어떠한 한옥풍이 나도록 이렇게…… 사실은 그것을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고, 건축계획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업비가 조금 증액되는 부분이 그런 분야도 일정 부분 요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양식은 한식 양식인데 실제 나무기둥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로 한다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1층은 그렇고, 2층은 한옥풍으로.

○박기영 위원   
면적이 얼마나 된다고요?
지금 보면 244㎡이면 한 74평 정도 되는데, 1층 바닥면적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밤연구팀장 김영옥   
(공무원석에서)1층 40평, 2층 30평.
70평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40평, 30평 해서 70평 정도 된다고요?

○밤연구팀장 김영옥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취급하는 것은 뭐, 뭐지요? 홍보판매장에서 취급할 수 있는 것, 상품들은.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지금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저기는 안 나왔지마는 밤하고 공주시에서 생산하는 어떠한 가공제품을 총집합을 해서 밤 관련해서 생밤하고 어떠한 가공제품을 팔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한옥마을에도 이 비슷한 성격이 있지요?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예.

○박기영 위원   
그리고 터널 앞에 지나가다 보면 거기 홍보판매장이 또 있지요?
내내 같은 분이, 사업자가 이렇게 취급하는 것 같던데.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아니요, 이것은 아직 운영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는 없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겠다는 것을 방침을 정해서 이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2층도 판매시설인가요?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아니요, 2층은 무슨 대기실 같은 경우로……

○박기영 위원   
무슨 대기실? 누가 대기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여하튼 이제……

○박기영 위원   
아직까지 이게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는 어떤 정확한 계획이 없나 봐요?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예, 운영계획은 아직…… 이제 앞으로 그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나가……

○박기영 위원   
아니, 세부계획이 서야 면적도 나오고 단층으로 할지, 2층으로 할지 그런 게 나오는데 사실은 판매시설로써 2층 구조는 적합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2층이라고 하길래 2층이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발생하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예, 그래서 우리가 2층에는 어떠한 직접적인 판매시설보다는 대기실, 회의실 이런 용도로……

○박기영 위원   
회의실이 뭔 필요 있어요, 여기에?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휴게시설 이런……

○박기영 위원   
이게 장소를 언제쯤 선정했어요, 여기에?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작년에 얘기가 됐나요?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예.

○박기영 위원   
굳이 여기를 장소로 선택한, 선정한 이유가 뭐지요?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일단은 시유지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공산성 주변이고, 그래서 그렇게 선정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글쎄, 저는 그전에 사업도 해본 그런 입장에서 장소 선정이 참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는 별로 사람도 다니지도 않는 데고.
양쪽에 주유소가 있어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예, 주유소 사이에……

○박기영 위원   
차량으로만 이동하는 거지 도보 이동은 거의 없는 데고.
오히려 이 주차장 쪽으로 한다고 하면 차라리 저 남쪽 끝에, 그쪽 같은 경우는 사람의 왕래가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쪽은 거의 뭐 사람 왕래도 없고 덩그러니 이 건축물 하나만 세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여기 보니까 생밤이나 뭐 이런 것을 취급하고 또 가공된 그런 제품들도 취급할 것 같은데 면적이 굉장히 애매해요.
40평 정도면 한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안에다가 뭘 갖다 놓고서 팔 건지.
제가 그동안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인삼으로 유명한 금산이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건강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농산물들을 판매하는 그런 데 가보면 대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골라보는 재미도 있고,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좋은 상품 싸게 사려고 그런 욕심도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선택하는 그런 재미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것은 사실 고급지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밤을 내가 공주밤이 유명해서 한번 가서 여러 가지 골라보고 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갖고는 여기 가서 그런 기대는 전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전 전임 시장님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 근처 여기에다가 다만 한 10동 정도 들어가는 그런 밤판매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밤을 파는 데도 한 다섯 군데 되고, 실제 어떤 가공식품 또 밤으로 만든 음식 이런 것을 팔 수 있는 그런 데를 대단위로 조성을 해서 거기에서 실제 우리가 밤을 사가고 싶을 때 거기에 가가지고 충분히 골라도 보고 선정도 하고 또 이것저것 둘러도 보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지금 이것 보면요, 과연 이게 홍보ㆍ판매를 하려고 하는 건지 솔직히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장소 선정이 꽝이에요, 꽝.
비싼 건물세, 임대료 내가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목을 선정하는 이유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 눈에 자꾸 띄는 곳, 이런 데 가서 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비싼 세를 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막연하게 장소 선정하는 데 있어서 토지 매입비가 안 들어가니까 우선은 시유지로 선정한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주차장 장소로 쓰이고 있는 데 그쪽에 한 모서리 귀퉁이에 갖다 놓으면 한가하게 지어놓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자료사진 보면 밑에 있는 두 번째 현장사진 보면요, 거기가 대형버스 주차장이에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예.

○박기영 위원   
제가 지난 임시회 개회 때 5분 발언했던 내용 혹시 기억하세요?
지금 여기 대형버스 주차장 주변 길옆으로 소형차들이 나란히 서 있는 그림, 여기 사진 있지요?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예,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주차장이 현저하게 부족한 장소거든요, 여기가.
주말 같은 경우, 또 특히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많은 차들이 여기에 진을 치고 있던, 아주 주말에는 아수라장되는 그런 곳인데 1평의 땅이, 또 주차장이 더 아쉬운 그런 장소여서 제가 5분발언 하면서 이쪽에다 주차타워를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그 장소거든요.
효율성 문제, 또 여러 가지 판매하는 그런 시설로서는 장소 선정이 너무 부적합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올 12월 달에 사업 준공 예정이네요.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예, 행정절차는 완료……

○박기영 위원   
지금 다 거의 진행이 되어가지고 2층 같은 경우는 가져가서 그냥 조립만 하는 그런 형태죠?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예.

○박기영 위원   
그래서 장소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그 이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려면.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예, 그건 운영과정에서 피나는 노력을 해서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여러 아이템을……

○박기영 위원   
피나는 노력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관광객들이 공주에 와서 사갈 수 있는 포장 단위라든가 공산성을 들르는 사람들이 공주 명품에 대한 어떠한 선물을 가질 수 있도록 선물에 대한 꾸러미라든가 이런 것을 기획하고 해서……

○박기영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주에 와서 밤을 사는 사람들이 집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이웃들에게 선물용으로 사가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그보다도 실제 공주에 와서 밤을 찾는 사람들은 이렇게 포장이 멋지고 예쁘고 이렇게 된 건 원하지를 않아요.
대량으로 사가지고 가서 이웃들하고 나눠먹고 냉장고에다 오랫동안 보관했다가 쪄먹고 구워먹고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밤을 원하는 거지, 사실 이렇게 가공되어 가지고 아주 예쁘게 해서 퀄리티 있는 그런 상품을 원하는 분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제 생각에는 밤을 홍보하는 판매장으로 적합한 거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여러 군데 점포가 몇 군데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선정하고 고르고 또 흥정하고 그런 재미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더 필요하고 그렇게 조성되어야 된다 싶어서 앞으로 여기에 조성이 되면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단위적으로 그래도 거기 가면 밤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데로 가야지,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져야지, 실제 이렇게 덩그러니 하나만 놓아가지고서는 사실 홍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노파심에 걱정이 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참고로 해서 이쪽에, 그 옆에라도 해서 기왕에 주차장이니까 그렇게 밤 제품들을 여러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한번 구상해 주시길 바랄게요.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고민해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웅진동에 띠녹지 조성을 한다고 이렇게……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예, 그 사진은 금년에 했던 사진을 찍은 겁니다.

○박기영 위원   
그거는 지금 공주고등학교 앞에서부터……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구 박물관 사이에 일단은……

○박기영 위원   
그 작은 사거리까지?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예.

○박기영 위원   
양안으로 준비하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예, 그래서 공주고등학교에서 그 사거리까지 설치할 적당한 장소를 저기를 해서 그 안에……

○박기영 위원   
그런데 지금 저쪽 공주대학교 정문 쪽에 보면 거기도 띠녹지 조성을 많이 해놓았죠?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예.

○박기영 위원   
그리고 그쪽을 보면 띠녹지 조성해놓고 거기에 식재해 있는 나무들이 거의 한두 종류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종류가?

○박기영 위원   
예.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예.

○박기영 위원   
여기는 도심 부근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가로수도 없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예, 그렇기 때문에……

○박기영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수동 전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저쪽에 있는 가로수가 있는, 또 가로수 밑에 띠녹지를 조성하고 이쪽은 가로수가 전혀 없으면서 띠녹지를 조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가로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해서 멋지게 명품거리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김경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경수 위원   
우리 박기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거 보충질문 드리려고요.
공주 밤 홍보판매장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쨌든 과장님 과에서 밤에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예.

○김경수 위원   
그래서 저는 경주의 황남빵이나 제주의 오메기떡처럼 우리 밤을 이용한 그런 히트상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생율 정도 가지고는 승부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품 개발 관련한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셔서 공주를 대표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밤 관련해서 여러 부서에서 지원을 해서 기술센터 쪽에서도 밤 관련해서 밤빵이나 이런 게 나오지만 아직은 그렇게 뚜렷한 히트상품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인구는 별로 없는 지역이지만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결이 되면 단체 관광객들은 또 그쪽으로 모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예.

○김경수 위원   
그래서 어떤 홍보 전시 그거를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제주도 재래시장 같은 데도 가보면 오메기떡을 파는 상인들을 보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식하고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주를 대표하는 밤 관련한 제품이 나와준다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판매를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는데, 우선 순으로 그런 히트상품을 개발하는 데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황인일   
상하수도과장 황인일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증액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6쪽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 4040만 원이 증가한 197억 42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 401-01 시설비, 사업설명서는 1쪽부터 3쪽입니다.
읍면 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보수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수조 내에서 발생되는 사수를 제거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마을상수도 저수조 사수 제거시설 설치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유구읍, 정안면, 사곡면 지역 마을상수도 4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페이지 중하단 401-01 시설비입니다.
농업ㆍ농촌 생활용수 개발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생활용수 개발사업 대상지가 정안면 사현1리ㆍ장원1리, 유구읍 신영1리, 우성면 방흥리, 계룡면 구왕1리 등 5개소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과 기정액 변동 없이 회계 내에서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는 4쪽부터 5쪽입니다.
페이지 중간 206-03 원수 구입비로 옥룡정수장 광역 원수 구입비 1억 원과 101-03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공무직 신규 채용 및 임금 협상 등에 따른 부족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 사업설명서 7쪽부터 8쪽입니다.
반포면 공암3리, 우성면 대성리ㆍ단지리, 유구읍 녹천리 등 4개소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4억 원, 사곡면 호계ㆍ고당ㆍ가교리 지역 상수도관망 GIS 구축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52억 원이 증가한 36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중하단 214-05 수선유지비입니다. 사업설명서는 12쪽입니다.
시설별로 5년 주기로 실시하여야 하는 기술진단 용역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관로 기술진단 용역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하반기분 13억 2900만 원, 유구ㆍ공암ㆍ동학사 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비 하반기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311-06 기타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계룡ㆍ양화ㆍ이인ㆍ반포ㆍ마암 마을하수도 설치사업과 공공하수도처리시설 악취 개선사업, 공주시 하수도시설 통합건설관리 용역 등 계속비 사업에 기 보조 내시된 국도비의 교부가 지연됨에 따라 이에 따른 재원대책으로 1회 및 2회 추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차입한 130억 원에 대한 이자 상환비를 계상한 것으로 미교부된 국도비는 2022년에 교부받아 상환 조치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401-01 시설비로, 사업설명서 16쪽부터 20쪽입니다.
신풍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5200만 원, 공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개선사업에 8억 6300만 원, 양화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4억 9243만 원, 이인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1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사업설명서 21쪽부터 23쪽입니다.
마암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2억 원, 공주 공공하수처리장 빗물저금통 설치사업에 3334만 원, 401-02 감리비로 공주시 강남지역 하수도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선 위원   
과장님, 저는 부탁만 드릴게요.

○상하수도과장 황인일   
예.

○이창선 위원   
과장님 과는 특별회계라든가 세입ㆍ세출, 또는 계속비 사업 덩어리가 커서 많이 오는데, 국비가.
제가 4대 의원할 때 정수장을 집중적으로 봤었거든요.
지금 그리고 또 각 읍면동까지 전부 다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황인일   
예.

○이창선 위원   
그거를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좀 해달라.
펌프장 같은 데도 기계가 워낙 덩어리가 큽니다.

○상하수도과장 황인일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장난 아니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좀 해달라는 거야.

○상하수도과장 황인일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제가 4대째 올라가서 그런 거를 많이 접해서 그쪽 많이 알아요, 펌프장에서.
그다음에 마을 지하수 이런 것도 관리ㆍ감독을 철저하게.
비품 같은 거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상하수도과장 황인일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집으면 많아, 상하수도과도. 제보를 하도 많이 듣고 내가 현장을 보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관리ㆍ감독을 잘 좀 해주시라는 거야.
왜? 그게 전부 공주시민들이 물을 먹는 거니까.
깨끗한 물을 먹게끔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상하수도 묻을 때 깊이.
지금 1m 20을 묻나요?

○상하수도과장 황인일   
예.

○이창선 위원   
1m 20으로 안 묻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겨울에 동파가 많이 나잖아요.
그것도 철저하게 해서 관리ㆍ감독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것 좀 해주셔요.

○상하수도과장 황인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부탁만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승열   
오희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오희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서 6페이지 보면 공무직 근로자 검침원이죠?

○상하수도과장 황인일   
예.

○오희숙 위원   
퇴직수당에 대해서 지금 이게 공무직 근로자 2명인데 지급할 퇴직수당이 과소 계상으로 2회 추경에 지금 5400이죠?

○상하수도과장 황인일   
예.

○오희숙 위원   
1회 추경에서도 2억을 요구했었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상하수도과장 황인일   
올해 상반기에 두 분이 퇴직을 하셨고……

○오희숙 위원   
6월 30일 자로 두 분 퇴직하셨잖아요.

○상하수도과장 황인일   
예, 그리고 12월 말일에 또 한 분이 퇴직을……

○오희숙 위원   
12월 말일 자 이분은 수당 지급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황인일   
아니, 연말에요.

○오희숙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황인일   
앞으로 12월에 또 퇴직을……

○오희숙 위원   
앞으로 12월이요?

○상하수도과장 황인일   
예.

○오희숙 위원   
이게 지금 2명이 6월 30일 자 아닌가요?

○상하수도과장 황인일   
본예산에 두 분에 대한 퇴직금 지급금액을 편성을 다 하지 못해서 2회 추경에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오희숙 위원   
그러니까 올해 6월 30일 자로 퇴직하시는 분 두 분이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황인일   
예.

○오희숙 위원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퇴직수당을 일단 본예산에……

○상하수도과장 황인일   
다 계상을 못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계상을 했는데 왜 추경에 올라왔죠, 1회에?

○상하수도과장 황인일   
본예산에 과소 계상을 해서……

○오희숙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과소 계상했다는 거잖아요.
왜 과소 계상이 됐느냐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황인일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황인일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오희숙 위원   
퇴직금은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연수 해가지고 다 계산이 될 건데 이게 또 과소 계상되어 가지고 이게 지금 1회 추경, 2회 추경에 올라와 있고……
환경미화원 그분들도 보니까 급여 부분에서도 3년 치를 지급이 안 되어가지고 또 추경에 올라온 일도 있었거든요.
급여 부분이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네요.

○상하수도과장 황인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왜냐하면 몇 년을 근무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근무하시고 퇴직하면서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때 지급이 잘 되어야죠. 공무직으로 근무하셨는데.

○상하수도과장 황인일   
예,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이렇게 되면 늦어지고 이래서……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황인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수 위원   
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었나 모르겠네.

○상하수도과장 황인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열심히 하고 있죠?

○상하수도과장 황인일   
예.

○박병수 위원   
업무 파악하려면 밤 새워서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전문 분야하고 약간 틀린 게 있어가지고 팀원들하고 팀장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배워가면서 행정행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상하수도과장 황인일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마을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현황 파악을 빨리 빨리 하시고, 마을상수도가 지금 내부규정에 의해서 몇 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관리책임자도 정ㆍ부로 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역구 정화조만 해도 밤 생산단지에 농약을 상당히 많이 살포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틀려서 그쪽에 유달리 1급 발암물질 관련해가지고 심심치 않게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하수도과장 황인일   
예.

○박병수 위원   
특히 그런 데는 횟수를 자주 해서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시민들의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황인일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담당 팀장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이야 평온한 상태니까 그런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지역이 혼란스러워지면 불순분자들이 그런 데에다가 독극물이라든지 이상한 약을 투여를 한다거나 해가지고 문제가 있고, 동네지간에 또 여러 가지 감정적인 싸움으로 인해서 심심치 않게 매스컴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잖아요.
그런 저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망라해서……
거기 접근하는 데도 사실은 지금 웬만큼 다 되어 있어요, 보면.
제한구역 비슷하게 형식을 갖춰놓고 있더라고.
그거는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황인일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래서 관리책임자가 정ㆍ부가 있어야 되고 수시로 그런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황인일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승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계수조정 진행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개인별 삭감요구서를 작성하여 의사팀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삭감요구서를 취합하여 전체 집계표를 작성한 후 다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삭감요구서 집계표에 항목별로 전액 삭감, 조정 삭감, 원안 등 위원님의 의견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10개 항목 중 9개 항목 중 의사표시를 하고 1개 항목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안 한 경우 의사표시를 안 한 1개 항목은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삭감요구서 집계표를 제출하지 않으신 경우는 불출석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리니 반드시 삭감요구서 집계표에 있는 모든 항목에 의견을 표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조서 작성과 관련 참고사항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내용은 예산심사 시 해당 부서장의 삭감을 요구한 예산으로 문화체육과 예산 중 민간경상사업보조 전국민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출전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삭감조서 작성 및 계수조정 없이 최종 계수조정이 완료되면 최종 계수조정에 합산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요구서 집계표 작성을 위하여 집계표가 작성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경수 위원   
(마이크꺼짐)시간을 정해주시죠, 30분까지.

○위원장 서승열   
30분 가지고 되겠습니까? 1시간 쯤 하시지, 왜.
30분까지로 하겠습니다.
삭감요구서 집계표 작성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집계표가 작성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삭감요구서 집계표가 작성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승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삭감요구는 25건에 80억 9248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어서 삭감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기획담당관 및 소관 부서장의……
기획담당관님만 설명 받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이 설명 한번 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입니다.
삭감조서 첫 번째 기획담당관실 소관인데요.
흥미진진 공주 발간사업은 2019년부터 3년 동안 공주시지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4억 8000 정도 되는데요.
시권으로 제작을 하는데 마지막 시권이 총괄본입니다.
완결본을 하나를 만드는데 이것을 그냥 사장시키는 게 아니라 별도로 제작을 해서 전국에 판매를 해서 공주시의 역사라든가 이것을 홍보하려고 유료 판매를 하려고 저희가 예산 20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시지는 우리 지역에서 그냥 사장될 수가 있는데요.
홍보용으로 해서 공주시 역사라든가 발자취를 전 국민에게 유료로 판매한다면 공주시의 홍보에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기반 정책활성화 전략수립 용역입니다.
기존 2000만 원 사업이 취소됐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요.
이 예산은 그동안 정책이 시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역에 상관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되다보니까 그래도 이 지역에는 이런 정책을 수립하는 게 좋겠다, 유구에는 이런 정책을 수립해서 시민들에게 더 보탬이 되겠다, 웅진동에는 이런 시민들의 바람이 있어서 이런 정책을 발굴해서 가면 되겠다 이런 것을 간단히 저희가 수립을 해서 앞으로 정책방향을 재정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에 있는 마스코트 구조안전입니다.
한 5년 정도 됐는데요, 이게 바람에 흔들리다 보니까 누수가 생기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전을 하려고 검토했으나 부피도 크고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진단을 하고 구조를 다시 보강공사를 해서 거기가 고속도로 옆이기 때문에 홍보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 되면 저희가 보강사업이 가능할 것 같아서 3000만 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마스코트 도장공사도 전막사거리 등에 있는 오래된 마스코트가 몇 개 있는데요.
도장해서 깔끔한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태주 풀꽃문학관 시설보수입니다.
가신 위원님도 계시겠는데요, 바닥이라든가 이런 데가 지금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닥공사라든가 이런 시설보수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주말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너무 형편없는 시설에 와서 나태주 시인님하고 풍금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그러는데 너무 시설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좀 보강을 해줘야 될 사업이라 저희가 8200만 원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화분청사기 공모전입니다.
철화분청사기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거와 같이 3대 도자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희 공주만 철화분청사기가 가장 후퇴된 사업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모전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 2000만 원도 저희 지역에 공공미술사업을 작년부터 제민천 사업 일원에 실시한 사업인데요.
공공미술이 어떻게 보면 공주시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공주시의 아름다움이라든가 가치를 재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 같아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에 예비 문화도시가 됐는데 작년에 아쉽게도 저희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하기 위해서 사업비 2억 원을 다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꼭 반영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입니다.
이 사업은 더 설명 안 해드려도 잘 아시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공주대학교에서 2억을 매칭하기 때문에 매칭한 금액을 해서 저희 금액 11억만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6억의 매칭금액을 삭감을 해서 공사를 추진해서 설계를 마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저희가 추진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제시한 3억을 삭감해주시고요, 나머지 11억은 살려주시는 것이……
앞으로 내년에 가면 아마 수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올해 공사를 해야만 내년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본예산에 다시 올린다고 하면 이 사업은 내년에 또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내년 또 1년을 체육관을 놀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 3억 말씀하신 예산을 삭감해주시면 저희가 매칭을 해서 그 금액만치만 일단 공사를 진행하도록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강권관광협의회 시군 부담금입니다.
이 부담금은 지금 예산을 성립한다고 해도 이게 쓰지 않으면 계속 비축이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군 사무국에 있는 곳에서 아마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3000만 원을 계상해서 나머지 홍보를 진행하고 나머지 잔액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비축되는 예산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진행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큰 낭비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마곡사 영산전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그동안 쭉 진입로를 정비했는데요, 일부 구간 안 된 부분 정비하는 사업……
감리에 필요한 예산 같습니다.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진입로 정비사업인데요.
그동안 추진하다가 못 한 부분 일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심사에서도 많이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웅진동 지역이 그동안 유물ㆍ유적이 발굴됐기 때문에 사업도 못 하고 전혀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지역인데 일단 학술발굴을 해야만이 이 지역의 용도를 찾아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 사업이 꼭 반영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과에서 올린 동학농민혁명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동학혁명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예술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족의 동학혁명에 우리 공주시에 우금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과에서 의당 집터다지기 국가무형문화재 승격을 위한 연구용역인데요.
저희가 무형문화재가 있는데 의당 집터다지기도 무형문화재로 승격시켜서 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1500만 원인데요, 이건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의 어르신놀이터를 위한 놀이시설 활용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놀이터를 조사했는데 앞으로도 공주시……
대한민국 최초로 만든 사업인데 이 사업을 저희가 확실히 조사를 해서 전국에 확대시킬 수 있도록 활용계획을 마련해보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과의 카탈로그 서비스 운영입니다.
저희 시에서 그동안 공주페이를 발행해서 시민들과 공무원 누구든 다 1위로서 가장 잘한 시책이라고 하는 사업인데, 공주페이에 카탈로그하고 배달 앱을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카탈로그는 이 중에서 올해 연말까지만 1억 2800만 원만 투입하면 앞으로 이 사업은 추가로 요구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최초에 들어가는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반영해 주셔야만 공주페이가 완전한 프로그램으로 정착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의 금성배수장 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8년 전에 2013년인가요? ’14년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주선 비슷한 조형물과 교량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학생들도 있고 주민들도 밤에 휴식공간이 있는데 좀 관리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물 개선도 하고 조명도 새로 고쳐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사업비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순방 때 요구한 사업이기도 한데요,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성동의 여성안심귀갓길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성동 지역에 여성들의 안심귀갓길을 위해서 디자인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공주대학교 후문과 옥룡동 지역에 이어서 저희가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룡동 주거지지원형 집수리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옥룡동 뉴딜사업 중에 주거지지원형 사업에 추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추가 사업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사업이 본사업은 20억이 본사업이고요, 위에는 집수리 사업만 해당되겠……
공산성 어울림센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옥룡동사무소가 어울림센터로 이전하게 되는데요.
이 지역이 토지 지가상승이라든가 건물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 상승분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20억 원이 추가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있어야만 옥룡동사무소 앞에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꼭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포면 공암리 농로 포장사업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왕촌천 호안정비 사업은 이 사업이 작년부터 계속 도비 보조사업이 됐었는데요.
도 사업에서 호안정비로 사업을 전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성동 시내버스 터미널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저희가 1차로 환경 개선을 했는데요, 미비한 점이 많아서 2차 사업으로 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석초 실시설계하고 토지 보상사업입니다.
입석초가 우리 시 소유로 전환됐지만 그 일부가, 한 70 몇 평 정도가 개인 소유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저희가 구입해야 사업이 진행될 것 같고요.
이 사업은 도청 균형발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균형발전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이번 실시설계가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문화체육과에 철화분청사기 산업이 되다 공모전 지원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 때 예산이 삭감이 됐던 건데, 그때 삭감 이유가 도예촌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하고 연계성이 없고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삭감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도예촌과 연계를 해서 그쪽에서 적극 참여하는 걸로 조건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구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철화분청사 그쪽의 도예촌에 있는 분들은 도예활동에 활동을 집중을 하시고 기획공모전이나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 예산은 살려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참고로 최종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승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김경수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수   
김경수 부위원장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21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숙고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1460억 원 중 14건에 33억 2048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 55억 원과 기금 4억 2700만 원은 원안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승열   
김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여 심사한 결과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결과는 의장 및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