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민인숙   
의사팀장 민인숙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 의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8월 29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 진행은 동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병수 임시 위원장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02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박병수   
임시 위원장 박병수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2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병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김경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병수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임달희 위원님께서 김경수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임달희 위원님의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경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은 김경수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경수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장직무대행, 김경수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김경수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주신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에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서승열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방금 정종순 위원님께서 서승열 위원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종순 위원님의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승열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서승열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승열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서승열   
서승열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도와 2021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서승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조   
전문위원 최병조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0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신 후 심사를 진행하여야 하나, 이번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난지원금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는 2회 추경 확정 이후 결정한 전액 국비 성립전예산만을 대상으로 편성하였으므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규모 및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5쪽 예산 총칙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조 265억 9000여만 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 규모의 3% 범위인 307억 9000여만 원입니다.
일반 예비비는 2회 추경과 동일하게 27억 4563만 9000원입니다.
9쪽 예산 규모입니다.
기정 1조 251억에서 14억 9050만 7000원이 증가한 1조 265억 9050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9350억 원에서 11억 9050만 7000원이 증가한 9361억 9050만 7000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이 310억에서 3억 원이 증가한 313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금번 추경은 정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선별 지급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급 제외된 시민들에게 공주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시민에 안정을 드리고자 긴급히 원포인트 추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2회 추경 이후에 전액 국비로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성립전예산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10쪽 세입 총괄입니다.
예산 규모와 동일하게 14억 9050만 7000원이 증가한 1조 265억 9050만 7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3억 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11억 905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세출 총괄 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595억여 원으로 기정보다 26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자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코로나19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 3억 78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환경 및 사회복지 분야는 옥룡정수장 진입로 열선 설치사업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 원과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1억 48만 6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건 분야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5건에 총 4억 7362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17쪽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코로나19 전세버스 기사하고 시내버스 기사, 일반택시 기사 한시지원 사업으로 총 2억 38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자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서 2회 추경 삭감 재원인 내부유보금 26억 5000만 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재난지원금 26억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이창선 위원   
그거 주고 나면 예비비가 얼마나 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 예비비는 27억이 남습니다.

○이창선 위원   
27억?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27억 4563만 9000원…… 5쪽에 제6조가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전에 시장 있을 때 얼마를 예비비 더 인수 받았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비비는 시 재정상…… 정확하게는……

○이창선 위원   
아니, 아니, 얼마를 받았냐는 이야기지. 인수를 받았을 때.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비비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한 1200억 정도 됩니다.
1200억 정도 돼서 지금 재난금 여러 가지로 토지도 사고 하는 것이 많이 지금 충당이 없어져갖고 27억 정도 남았는데……
나머지 또 특별재난금 같은 거 이거보다 더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비비는 기존 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성은 할 수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세울 수 있는데 이 많은 돈을 없애갖고 땅 사고 여러 가지 했잖아요.
나중에 이거보다 더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
27억 남은 거에 비해서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또 3차 지원금도 할 수도 있고, 정부로부터. 그렇죠?
그럴 때는 또 없으면 어떻게 충당할 거냐 걱정돼서 하는 거예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지금이 4/4분기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에는 이 예비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내년 본예산에 재원 마련 같은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재원 확보하기 전에 세금을 더 많이 빨리 걷어야 되는데.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체납징수 같은 것도 신경을 써서……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비비 때문에 체납에 대한 것은 빨리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부로부터 보면 386세대마저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그것이 약할까, 그게? 잘 그게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긴 되는데 좀 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떠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저희 시도 열심히 체납세금 독려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충남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있고요.
저희도 작년도 체납징수 실적은 상당히 높은 실정입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그렇던데?
체납액에 대해서 강력하게 해서 예비비를 빨리 충당하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세금도 마찬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후 의결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