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민인숙   
의사팀장 민인숙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의장으로부터 2022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을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됨에 따라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동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병수 임시위원장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1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박병수   
임시위원장 박병수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병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오늘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 시 이상표 위원장으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병수   
예, 방금 오희숙 위원님께서 이상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오희숙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상표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상표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장직무대행, 이상표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이상표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2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은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예, 김경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방금 임달희 위원님께서 김경수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임달희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경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경수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수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경수 위원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도와 2022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의 심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김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조   
전문위원 최병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사업을 편성하기 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사업추진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상세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입니다.
2022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자ㆍ출연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서 사업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사업추진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2022년도 사업계획안입니다.
내년에도 출자계획은 없습니다.
출연사업은 올해와 동일하게 9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역을 보면 충남연구원 분담금 출연사업에 50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사업을 3250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사업에 1034만 3000원, 공주시 한마음 장학재단 출연사업에 7억 원, 공주학 연구원 아카이브 구축에 2억 5000만 원, 공주문화재단 출연사업에 35억 8100만 원, 제68회 백제문화제를 백제문화제재단에 30억 원,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사업에 2억 66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사업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0억 원을 각각 출연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사업내역은 정례회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으로 별도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평생교육과장 김기분입니다.
2022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공주시 한마음 장학재단 출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한마음 장학기금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출연금 7억 원을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경제가 어려워 장학회 기부금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장학금 사업은 확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올해만 해도 성적 우수 장학생을 비롯해 복지 장학생, 다문화가정 장학생 등 10개 분야에 878명을 대상으로 총 6억 2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안정적인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전년 대비 4억 원을 증액하여 7억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학 연구원 아카이브 구축사업으로 출연금 2억 5000만 원을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000만 원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공주학 연구원에 아카이브 구축사업비로 2015년부터 매년 2억 원을 출연하였으나 구축사업 외에도 구축된 자료를 시민과 공유하기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자 올해 2000만 원을 증액해서 2억 2000만 원을 출연하였고, 내년도에는 공주학 교양강좌 개설 운영, 전국단위 공모전, 전시회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증액해서 2억 5000만 원을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문화체육과장 양희진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인 공주문화재단의 운영출연금 5억 3100만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임금인상률 공무원 1.4%를 적용하고, 정원 내 직원 3명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로 3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진흥지원, 문화예술 데이터베이스 기록화, 시민문화활동ㆍ시민문화향유 지원 등 13건의 문화예술사업에 2억 700만 원이 증액한 내용입니다.
특히, 문화예술사업 중에서 꿈의 오케스트라의 운영사업은 아동ㆍ청소년 65명, 취약계층 45명을 포함하여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았으나 내년도부터는 사업자력기로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년도 사업비 총액과 동일하게 1억 500만 원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먼저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주민공동체.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이창선 위원   
혹시 우리 과장님, 한마음 장학회의 그 규정집을 많이 알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자세히는……

○이창선 위원   
우리 평생교육과? 과장님도 마찬가지,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했듯이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아십니까? 우리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 위원   
어느 정도 아세요?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공무원석에서)……

○이창선 위원   
2개 과를 내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6대 의원 할 때 새마을 자녀하고 한마음 장학회 보니까 그냥 선거용인지 막 나눠주기식으로 자격요건이 안 되는데 막 나눠줬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나눠준 이게 불법…… 쉽게 말하면 자격요건이 안 되는데 약 한 80명 정도를 나눠줬더라고요, 그때 당시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다 물어내면 직원이 잘못되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조정했느냐 하면 3명으로 압축시켜서 3명만 반환하는 걸로 됐어요, 3명만.
이게 나눠주기식으로 그냥…… 자격요건이 안 되는데.
점수도 50점 이상에 70%를 맞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조건이 아닌데도, 솔직히 점수도 안 맞고 자격요건이 안 돼서 이러는데도 막 줬어요.
이것 세밀하게 보셔야 됩니다, 과장님.
이게 그 장학재단 한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 들으셨어요?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새마을 같은 경우는 주소를 두는데 한마음 장학회 같은 경우는 주소를 안 둔 사람이 좀 있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공무원석에서)기본적으로 주소는 둬야 되고요.
학생이 기본적으로 주소를 둬야 되지만 부모나 그 보호자가 주소가 되어 있을 경우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자, 주민공동체과장님은 일단은 자격요건에서 학생들 점수라든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것을 꼭 해서 저한테 별도로 줘보세요.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이창선 위원   
들어가시고, 평생교육과장님 한번 앞으로 나와 보시지요.
지금 한마음 장학회 사무실을 어디에다 두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사무실은 시청 본관 맞은편 건물에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여기에 지금 그 총액이 어느 정도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어떤?

○이창선 위원   
총금액이.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장학기금이요?

○이창선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장학기금이 기본재산은 현재 142억 원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142억을 이자로 따졌을 때 얼마예요?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억 800 정도 됐는데요, 올해는 이율이 조금 낮아져서 2억 5000 정도 되는……

○이창선 위원   
어디 은행에 지금 이게 저축이 돼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지금 은행이 우리 1금융권하고 2금융권이…… 1금융권에 세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새마을금고에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왜 나눠져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지역 금융기관에 골고루 조금……

○이창선 위원   
시장 운동해 준 사람들만 이렇게 넣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지역 금융기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창선 위원   
기금을 오시덕 시장 운동했을 때 그 사람이 운동했다고 그 사람 넣어주고, 그 사람이 반대했다고 그 돈을 뺀 적이 있어요.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자, 여기에 지금 100억이라고 따집시다.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예.

○이창선 위원   
지금 이 돈이 부족해서 다시 출연하고 이자 장사를 해야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예.

○이창선 위원   
그러면 이자가 센 데로 줘야지 이자가 약한 데로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과장님 같으면 내 돈이 만약에 100억이 있다고 그래, 그러면 이자를 많이 주는 데 은행에다 금융거래를 하겠어요, 아니면 조금 주는 데 거래를 하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많이 주는 데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예.

○이창선 위원   
당연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면 안 돼요.
제가 그 금고의 이사장들한테도 듣고 있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출연금을 갖다가…… 기금을 가서 자기가 예쁜 짓 한다고 그리 더 넣고, 덜 넣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데는 10억을 넣고 어떤 데는 20억 넣고, 그렇게 다 쪼개서 넣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예.

○이창선 위원   
그것을 좀 확실하게 해 주시는데, 이 총금액을 어느 은행에 얼마를 넣었는지, 어느 은행에 얼마를 넣었는지, 이자는 몇 %인지 저한테 좀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언제까지 주시겠어요?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오늘 중으로요.
그다음에 공주학 연구원 아카이브 구축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예.

○이창선 위원   
이게 벌써 ’15년도부터 계속적으로 계속사업을 하는데 이게 꼭 필요성을 느끼나요? 이게 어느 정도 하면 좀 그만둬야 되는데.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계속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자료를 언제까지 수집한대요? 저도 이 자료를 줘봤거든요, 달라고 해서.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지금 그동안은 공주 내에서 자료를 수집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전국단위 공모전을 해서 전국적으로도 자료를 저희가……

○이창선 위원   
이 돈이 어디에 쓰여져요?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그 자료 구축하는 사업하고 일부 연구원하고 보조연구원들 인건비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

○이창선 위원   
자료 같은 것은 삽니까?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기증받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사는 것은 없고요?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예.

○이창선 위원   
저도 자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줬다가 다시 돌려받은 적이 있거든요.
저도 이런 자료를 수집을 하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오는 사람들도 있고 학생들이 또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학생들은 돈 안 줄 것 아니야?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일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 연구원들하고 학생들한테 지급한 돈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예.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2015년부터 지금까지 준 거요.
저한테 그 명단하고…… 어느 연구원한테 얼마를 줬는지, 어떤 학생한테 얼마를 줬는지 그것 좀 저한테 줘보세요.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예, 학생들한테는 장학금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변칙을 하는 거네?
장학금을 주는 것은 이분들한테 이것을 구해서…… 연구활동 할 수 있는 것을 가서 물어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고생했다고 그러면 장학금으로 주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그러니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으니까 장학금으로.

○이창선 위원   
그것은 변칙이지요.
유용하는 거예요, 유용.
공금을 유용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데 썼기 때문에 유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런 것 좀…… 우리 과장님들이 내 돈이 아니라고 해서 막 흥청망청 주고 이렇게 하면 맨날 예산 없다고 그래요.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기획실에서 돈이 없대.
그런데 위에서 얘기하면 금방 그 돈이 살아나서 다시 또 시작이 되더라고.
우리 과장님들 전부 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 좀 정신 좀 차리고, 내 돈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흥청망청 쓰고 하면 안 됩니다.
철저한 감시ㆍ감독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과장님도 한옥마을 계실 때 참 열심히 하시던데, 물론 이리로 오셔서 아직 업무 파악이 다 안 됐겠지마는 더욱 파악해서 그런 것 좀 철저하게 감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인건비 나간 것을 전체적으로 저한테 줘보세요.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예.

○이창선 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양이 많으니까 그것은 며칠 걸리겠지요?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예.

○이창선 위원   
며칠간 여유를 주면 되겠어요? 일주일이요?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예, 일주일 주세요.

○이창선 위원   
일주일이면 며칟날인가? 일주일 시간을 줄 테니까 오늘부터 따져서 그때까지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저도 과장님한테 1가지만 여쭈어볼게요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예.

○김경수 위원   
우리 공주대학교 공주학 연구원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교수님들하고 학생들하고, 또?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연구원들하고?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예.

○김경수 위원   
지금 아까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매년 중복되는 사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도 이것 보면서 처음 봤는데 고마뉴스나 그랬슈통신 같은 경우는 구독자가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에 한 번 정책간담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콘텐츠 개발 같은 경우는 예산을 조금 많이 들이더라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어쨌든 공주의 어떤 콘텐츠 개발하는 것은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예.

○김경수 위원   
그래서 지금 저도 잠깐 검색을 해 보니까 동영상 제작을 하고 뭐 이런 내용인데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렇다고 보면 다른 구독자가 얼마가 있을까 그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조금 많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어쨌든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아니면 구독자를 늘려서 진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좀 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면 아까 지속사업이라고 해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공주 근대역사 연표제작 같은 경우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해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계속 지속적인 사업인 거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예.

○김경수 위원   
이런 부분들이, 한번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서 이게 지속적으로 진짜…… 어쨌든 내용이 자꾸 첨부가 되니까, 추가가 되니까 그런 사업도 병행은 되겠지만 사실은 지금 보면 2억 2000인데 2억 5000으로 3000만 원 오르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예.

○김경수 위원   
그런데 사실 내용을 보면 금액에 비해서 사업하는 양이 너무 많아요, 지금 보면.
그렇다고 보면 그냥 건성건성 그냥 어떻게 그렇게 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근현대사 어떤 연표제작이니 뭐 그런 쪽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자료수집 이런 역사기록물 같은 것들을 하는 거면 거기에 치중을 하고, 콘텐츠 개발 같은 경우는 진짜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필요한 어떤 그런 용역을 주는 게 어떨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이 조금 되거든요.
사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2억 5000만 원 그것 많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어떤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것 줄 때도.
1건에도 그것보다 더 많은 용역을 주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조금…… 이쪽 공주학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일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진짜 우리 공주시에 맞는 어떤 이런 결과물을 도출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예,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요…… 그런데 이제 예산이 확보만 되면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데 현재 보면 이 5000이면 거의 인건비로 충당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확보되면 그런 부분 챙겨서……

○김경수 위원   
사실은 지금 보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사업 전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공주학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사실은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광범위하고 또 지역도 넓고 막 이렇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예.

○김경수 위원   
사실은 이게 지금 뭐 교통비나 되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공주학 연구원에서 진짜 지출을 할 수 있는,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뭔가 해서 한두 가지 결정을 해서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게 오히려 효과가 더 클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서승열 위원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과장님께 저도 2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주학 연구원 아카이브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공주학 연구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예.

○오희숙 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예.

○오희숙 위원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직접도 들어갈 수 있고요.

○오희숙 위원   
직접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공주학 연구원 치면……

○오희숙 위원   
어디에서요? 포털에서요?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예.

○오희숙 위원   
포털에서 치니까 들어갔어요?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예.

○오희숙 위원   
저도 지금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면…… 일단 포털에서 공주학 연구원 치잖아요.
그러면 공지사항이라든지 보도자료 같은 것은 떠요.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클릭하면 홈으로 바로 이동 안 되고 ‘웹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라든지 이런 게 자꾸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가지고 몇 번 시도를 해야 되고.
정말 거기 한번 들어가서 그 내용 한번 파악하려고 하면…… 이게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려워요.
그리고 그전에도 제가 한 번인가 말씀드렸는데 공주시청 홈페이지에서 들어가려고 하면, 공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공주학 연구원 치면 홈페이지도 안 들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아니, 그 아래에 배너모음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공주학 연구원이라고 들어갈 수 있는 메뉴가 있거든요.

○오희숙 위원   
배너모음에서요?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예.

○오희숙 위원   
아니, 배너모음이라 하더라도 일단 공주시청에서 검색창이 있잖아요.
그 검색창에서 공주학 연구원이든지 아니면 공주학 아카이브라든지 치면 이게 바로 홈페이지로 연결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놓으셔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너모음 가가지고…… 배너모음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는 안 해 봤어요.
왜냐하면 검색창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검색해서 들어가거든요.
공주학 연구으로 해도 안 들어가고, 뭐 보도자료하고 공지사항만 뜨지…… 그것도 공지사항도 보니까 2019년 4월 7일인가 공지한 거 그것 몇 건 뜨고, 보도자료도 2017년인가 언제 한 것도 뜨고.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거기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어려우니.
그리고 ‘웹페이지 표시할 수 없습니다.’ 막 이래서 제가 겨우겨우 몇 번 시도해서 그 옆에 것 눌러가지고 홈으로 들어가 봤어요.
그 깔린 게 보통 뭔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뭐 사진만 그냥 막…… 홈페이지 들어가면 막 온 사진만 다 깔아놨어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도 좀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그전에 저도 한 번 지적했듯이 사진도 막 이렇게 그전에 중복돼 있는 것있잖아요.
이 사진을 분명히 여기서 봤는데, 앞쪽에 있었는데 조금 뒤쪽 가다 보니까 또 그 사진…… 또 똑같은 사진이에요, 해놓고.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만큼 일단 그런 관리ㆍ감독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들어가 보셔서 이렇게 개선해야 될 그런 것 좀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돈만 지원해놓고서…… 뭐 사업은 엄청 많아요, 보니까.
사업은 엄청 많은데, 이런 부분들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공주학 연구원 저도 공주학 특강 같은 것 가서 이용한 것 유익한 것 많이 있어요.
저도 가끔씩 가서 듣고 하는데…… 그런데 보면 그 직원분들은, 연구원분들은 인건비가 사실 또 부족하다고, 어렵다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
그래서 거기서 근무하던 분들이 또 막 자꾸 바뀌고, 나오고 이러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모르겠어요.
인건비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인건비 자료 좀 한번 주시겠어요, 그분들?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예,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몇 분이고, 인건비 좀 주시고.
그분들은 부족하다고는 해요.
그런데 사업은 이렇게 많은데, 저희가 지원은 해 주는데.
그러니까 그것 관리를 좀 잘해서 시민들이 접근해서…… 우리 공주의 역사자료 같은 것 굉장히 소중한 자료들 많잖아요.
쉽게 접근해서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정리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예,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리고 일단 한마음 장학재단 아까 이창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게 지금 4억이 증액된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예.

○오희숙 위원   
저도 그전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어떻게 보면 그 평가자료가 다 있잖아요, 선정기준도 있고.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예.

○오희숙 위원   
그것 다 있더라고요.
거기에 의해서 하겠지만 지금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분들한테 좀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지금 이게 3억에서 4억이 막 증액되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기획담당관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충남연구원 분담금 출연사업 보면 지금 매년 5000만 원씩 저희가 출연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오희숙 위원   
그러면 기대효과 보면 정책수립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했는데 이 충남연구원에서는 공주시의 정책수립에 어떤 기여를 하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저희가 필요한 사업을 매년 협력과제라고 해서 큰 사업 용역거리가 있으면 의뢰를 해요.
그래서 그쪽에서 사전검토를 해서 그것을 수행해 주고 또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조금 자잘한 사업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한 5개…… 매년 5건 정도를 이렇게 해서 용역을 수행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오희숙 위원   
예, 저도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었는데 저희가 5000만 원을 출연하면 그러니까 무슨 각종 용역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용역비를 그때그때 안 내고 그 부분은 무조건 다 해 주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연 몇 건 정해져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아니,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저희가 관례를 보니까 ’19년에 5건 했고요.
’20년에도 5건, 올해는 현재 2건 추진 중에 있고요.
3건을 지금 이렇게 검토하고 있고요.
5건씩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희숙 위원   
5000만 원 지원해 주고, 그때그때 따로 저희가 용역비는 안 주고 이렇게 해 주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예.

○오희숙 위원   
그러니까 연구원에서 이렇게 보도자료 같은 것 오는 것 보면 좋은 그런 용역을 조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에서 활용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용역비가 또 따로 나가는 줄 알고 여쭈어보고 싶어서요.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예.

○오희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이 사업이 여러 사업이라 토요일ㆍ일요일도 가리지 않고 행사 현장에 쫓아다니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예.

○서승열 위원   
그런데 여기 문화재단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 문화체육과에서 분리돼서 그리 다 이관된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은 출연금이 35억 정도 저희가 하는 사업으로요.
여러 가지 문화진흥지원이나 문화예술정책, 시민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2021년도에 30억 4970만 6000원이 이게 집행됐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아니, 출연금으로 지원해 줬다는 얘기지요.
집행액은 이번에……

○서승열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그것 설명하신 적이 있나?
문화재단에서 설명하나,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설명하나?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저희가 이것은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 예산편성세부안을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하는 사항입니다.

○서승열 위원   
지금 이게 내년도 예산인데, 그런데 지금 35억 8100만 원의 그 사업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모르고 이것을 승인해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저는 하여튼 질의를……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그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 심의 때 구체적으로 그 사안별로 저희가 편성안 자료를 드리면 의원님들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체육과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재단에서 와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저희도 설명하고, 그것 조금 부족하면 문화재단에서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요.
이게 사업에 대해서 ’21년도 정산이 언제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이 정산은 저희가 회계연도 마감하면 회계연도 마감한 다음 익년도에 정산해서 아마 상반기 중으로 정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대략적인 이 35억 8100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좀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저희가 지금 집행부에 예산편성을 조율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되면……

○서승열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안만 승인해 주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아니, 본예산 심의 때 저희가 다시 합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그때까지 다시 사업계획을 세우겠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아니, 저희가 여기 지금 사업계획서는 세워져 있고, 그것을 이제 재원에 따라서 집행부 저희 예산부서하고 조율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화재단의 예산은 어느 정도 조율이 됐는데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서승열 위원   
문화재단에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는 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예,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그런데 지금은 아니고 저희가 확정이 되면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것 언제, 내년에요?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아니, 올해 저희가 한 11월 중순이면 이게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알겠습니다.
나오는 대로 빨리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경제과장님 계신가?
이게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내년에는 줄어들어요?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일단 본예산에만 이렇게 편성하는 겁니다.
원래 금년에도 본예산에는 5억 원을 편성했다가……

○서승열 위원   
추경에 다시 했다?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집행상황을 봐서 하는데……

○서승열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내년에 이게 풀린다고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예.

○서승열 위원   
기대를 하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 보증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예.

○서승열 위원   
본예산을 작년도에 5억 세웠었다고요?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소진율은 어땠습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작년 5억 세운 것을 한 3월 말경까지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서승열 위원   
1차 조기집행 했다 이거죠?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예, 그리고 작년……

○서승열 위원   
그리고 나서 7억을 더 세워서 12억이 됐다는 거죠?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한번에 7억 더 세웠나요?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두 번에 걸쳐서 세웠습니다.

○서승열 위원   
두 번에? 그래서 이번에는 중간쯤에라도 10억을 세우고 수요에 따라서 추경에 더 세우겠다는 이야기죠?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본예산에 5억을 세우다보니까 조금 부대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서승열 위원   
조기 소진율이 있었다는 거죠?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염려가 돼서, 전체적으로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닌가.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그건 아닙니다.

○서승열 위원   
하여튼 소상공인들이 사업하는데 지금 다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살아있는 사람 모르겠는데 다 죽었다고 누가 그러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다른 중장기 사업을 중단하고라도 소상공인들이 자리를 펼 수 있게 특례보증 지원을 과감하게 늘려서 다시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바탕을 내년 봄에 만들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이것이 예산을 더 세우실 수 있으면 전년도만큼이라도 세워서 조기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기집행을 봄에 해서라도 빨리 소상공인들이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시에서 적극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내가 예산안 승인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예, 공감합니다.

○서승열 위원   
참고하셔서 예산안이 지금 다 안 됐으니까 이걸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문화체육과장님. 간단하게만 할게요.
우선 지금까지 문화재단에서 전시 같은 거 한 사람들 있죠?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예.

○이창선 위원   
전시에 뭐를 전시했고 누가 했는지, 며칠간 해서 얼마를 줬는지. 한 사람만. 그것 좀 주시고……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실력도 없어. 그런 사람을 여기다가 막 그냥 갖다가 전시회를 열어줬어요. 그거 하면 안 돼요.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씩 지원해가지고 그 양반들 여기서 전시하는 거 보면 나도 사진전 해도 되겠어.
아무리 그래도 시민의 돈 갖다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거를 문화재단의 이사장님한테 이야기해서 검증을 확실하게 하라고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예.

○이창선 위원   
검증을 하고요, 거기에 어느 사람이 며칟날 전시하고 금액은 얼마 줬는지 그것 좀 해서 저한테 좀 주라고 해요.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까지 한 사람.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예.

○이창선 위원   
앞으로 계획은 누구누구 준다는 그것도 나와 있나?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앞으로 계획이요?

○이창선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올해 거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창선 위원   
올해 거 나와 있으면 올해 거를 누구누구 주는지 한번, 어떤 사람을 거기다 전시하는지 그것 좀 한번 줘보라고 해.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아무 이름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전시회를 해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위원   
과장님, 저도 문화재단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사실 보면 일단 출범하고 나가지고 조기에 국도비 공모사업 해가지고 성과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지금 예산도 많이 지원되고 그런 부분인데, 제가 문화재단 출범하기 전에 저도 추진위원회 들어갔었잖아요.
들어가서 보면 항상 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예술인 단체장들, 협의회 회장들이 오셔가지고, 거기 회원들이었었는데, 위원이었었는데 그분들도 그렇고 저도 항상 강조한 게 지역예술……
일단 문화 발전을 위해가지고 문화재단이 출범한 거잖아요.
그리고 시민 예술발전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 향유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출범된 건데 첫 번째는 그럼 지역예술인들하고 더 화합하고 같이 화합을 해가지고 지역에서 발전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문화재단 단독으로 가려고 하면, 성과를 내려고 하면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여기저기에서 자꾸 문화예술 단체에서 불만의 소리들이 자꾸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왜 생긴다고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하고 지역예술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좀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하고 예총하고 그다음에 문화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갈등 없이 서로가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그런 장치를 마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도로 지역문화 예술인들이 문화재단에서 사업들이 참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왜냐하면 문화재단이 옥상옥이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돼 버렸어요.
그렇게 돼서 오히려 문화재단 눈치를 봐야 된다, 뭐를 하려고 하면.
그리고 공모사업 같은 것도 다 문화재단에서, 한마디로 나쁘게 표현하면 빼앗아간다 이렇게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 반응들이 많고 과장님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문화원하고는 MOU 체결했는데 예총하고도 했나요? 예총 아직 안 했죠?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리면 그 부분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마이크꺼짐)예총은 하지마. 나쁜 놈들 하도 많아.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예총의 어떤…… 단체에 서로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봉합하면서 지역예술인들이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우르고 해야 될 부분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 문화재단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총하고 문화재단하고 문화원을 아우를 수 있게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문화재단 출범해놓고 이게 오히려 예술인들 갈등을 더 부추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잘 화합해서 갔으면 좋겠고요.
기획공모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많이 혜택을 주는 거는 일단 공감이 돼요.
또 그만큼 예산이 더 투입이 되어야 되겠지만 화합 차원에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공유테이블…… 시민들하고 공유테이블 많이 하잖아요.
예술단체들하고 공유테이블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자꾸 불협화음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예,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리고 이번에 법정문화도시 관련해가지고 준비 잘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저희가 원래는 10월 22일 날 현장실사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11월 5일로 연기가 됐어요.

○오희숙 위원   
그 부분은 시정질문에서 할게요. 왜 그렇게 됐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주민공동체과장님. 잠깐만 뵐게요.
우리 주민공동체과가 주도하는 사업 중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하는 거 있죠?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박기영 위원   
이 새마을지도자 자녀들한테 왜 장학금을 주죠?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박기영 위원   
그런 목적인가요?
그러면 그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장학금의 대상이 있고 또 자격이 있고 그렇죠?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박기영 위원   
그 자격기준 중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지금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있거든요.
거기에 이통장 자녀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의 조항이 있거든요.
자격 중의 하나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지도자, 또 자녀는 학업 우수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새마을지도자 장학 제도는 조건 없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새마을지도자들의 그분들의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또 그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장학금을 주는 제도예요. 그렇죠?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것으로 됐거든요. 왜 거기에 성적이 들어가야 돼요?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에 성적이 우수한 사람만 장학금을 줘야 되나요?
성적이 우수하지 않은 자녀들은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아니에요?
왜 이런 독소조항을 넣어 놓아가지고 매번 이야기가 나오게끔 만드는 거냐고요.
해마다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거든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한테 왜 줬느냐고.
새마을지도자한테 정말 그분들이 조건 없이 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마워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준다고 하면 성적 따지지 말고 줘야죠.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그래서 지금 조례에 이통장 자녀 같은 경우에는 이통장 정원 수의 15% 이내, 또 지도자는 5%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박기영 위원   
지금 총 주는 게 장학금 총액이 2000만 원이에요, 2000만 원.
지금 새마을지도자가 몇 명이에요?
물론 대상이 그분 지도자가 연세가 많아서 대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이 없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젊은 분들이 새마을지도자가 돼가지고 지역에 봉사를 하고자 하는데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이 고마워서, 또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1년에 2000만 원 주는데 거기에서도 이건 빼고 저건 빼고……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그렇지 않아도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어서 검토 중입니다.

○박기영 위원   
이게 지금 몇 년째 이러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12년째 의정활동하고 있는데 매번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지껏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받는 분들이 속상하겠어요? 받으면서도.
“저 지도자 자식은 자격도 안 되는데 받았대.” 이런 소리 들리고.
바로 시행하세요. 수정해주세요, 이거.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과장님.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는 공주학연구원 아카이브 구축이라는 사업 명칭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예.

○박기영 위원   
공주학연구원이 몇 년도에 개원했죠?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2015년입니다.

○박기영 위원   
2015년도? ’14년도가 아니고 ’15년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예.

○박기영 위원   
하여간 지금 7∼8년, 8∼9년째 하고 있어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예.

○박기영 위원   
아카이브 구축. 어떤 분야에서 어떤 방법으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저희 공주 관련 공주 역사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공주학연구원에서 그 자료를 스캔을 뜬 다음에……

○박기영 위원   
역사라면 어떤……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공주 관련된 모든 문화……

○박기영 위원   
지금 그렇게 해왔나요?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예.

○박기영 위원   
공주학연구원이 출범한 이후부터 계속 아카이브 구축이라는 사업 명칭을 가지고 나와 있어요. 아카이브 구축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다른 기관의 사업명은 출연사업 이런 명칭으로 나오는데 여기만 유독 10년째, 한 7∼8년 됐다는데 계속 아카이브 구축만 주구장창하고 있어요.
그것도 역사 관련, 또 사진 자료 이런 것들 위주로.
공주학이 역사ㆍ문화만 있나요? 역사ㆍ문화 외 사회ㆍ경제ㆍ정치ㆍ체육ㆍ음악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지껏 보면 거의가 그냥 사진 받고 무슨 책자 받고 이런 거 했는데 분류가 안 돼요.
그냥 대강 다 뭉뚱그려서 공주학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지금쯤은 세분해서 정치면 정치, 체육이면 체육,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 이런 쪽에 세분해서 자료를 구축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집대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쪽으로……
무슨 행사하려고 그러고 무슨 전시하려고 하고 어디하고 같이 공동으로 무슨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공주학연구원은 글자 그대로 연구기관이에요.
연구를 해야지, 왜 자꾸 밖에 나가서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하고.
돈 벌려고 하는 건가요, 연구기관이?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자꾸 곁가지 다른 쪽으로 하고 있어요.
공주학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각 분야에 대해서 분야 분야별로 연구해서 어떤 결과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한 분야, 두 분야, 역사ㆍ문화 이런 정도에서만 그걸 가지고 아카이브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쯤은 세분해서 따로따로……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 관련돼 있는 분들이 연구원 원장을 맡고 이러시니까 당신들이 아시는 분야, 또 그분들의 전문 분야 이런 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쪽은 다 제외되고 소외되고 있거든요.
이거 우리 과장님께서 잡아주셔야 돼요.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시장님도 해야 되지만 국장님도 그냥 두시고 그러면 과장님이라도 해야죠. 과장님이라도 의지를 가지고.
공주학연구원 1년에 2억씩 갖다주는데 항상 사진만 내라고 하고, 이창선 위원님도 사진 내고 돌려받았다고 하시더만.
결국에 제가 봐도 거의 그런 위주예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더 늘리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 국사가 역사ㆍ문화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공주학도 마찬가지로 공주에 관련된 여러 분야의 그런 역사를 집대성해야 되는 것이 공주학연구원이거든요.
이 점 유념해서 앞으로 그렇게 이끌어가도록 해주세요.
예산이 더 필요하면 예산 더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아까 이창선 위원님 질문하셨듯이 거기에 지금 구성되어 있는 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사님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박사님은 한 분 계시고요.

○서승열 위원   
예, 그 밑에는 어떤……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그 밑에는 보조연구원이라고 해서 연구원이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몇 분이나 계셔요?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예?

○서승열 위원   
보조연구원이.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그러니까 책임연구원이 있고 그 아래 연구원이 두 분 있고 보조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총괄은 공주대 교수님께서 계시고요.

○서승열 위원   
2억 2000에서 2억 5000으로 올린 3000만 원이 그 돈이 임금 인상분이에요, 아니면 더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이에요?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그건 아니고요, 올해 2학기 때부터 공주대에 공주학 교양강좌로 하나 공주학개론을 개설했습니다.
현재 30명의 학생이 수강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2학기부터 했고 내년에는 1학기부터 할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업비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전시회나 그 자료를 우리 시민들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전시회라든지 전국 단위 공모전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임금이 인상된 건 아니네요?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예.

○서승열 위원   
공무원분들도 임금 인상이 됐잖아요.
실적이나 사업에 비해서 이분들이 대우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으면 거기에다가 어떤 거를 기대하는 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임금 인상분이 없고 작년에 하던 임금 똑같이 올해도 주고 재작년 똑같이 주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 사기진작 차원도 문제고 연구하는 데 있어 어떤 방법이 생길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대우도 최소한 공적인 일을 한 사람들끼리는 똑같은 임금 인상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예산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 그 부분은 저희가 챙기지를 못했는데요.
만약에 예산이 더 확보가 된다면……

○서승열 위원   
예산이 확보되는 차원 문제가 아니고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직업에 있어서 공주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이나 예산과에 계신 분도 나와 계시겠지만 어떤 노동이든 똑같은 일을 하든 다른 일을 하든 공적인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 인상 비율은 똑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플러스라도.
그래야만 되지, 어린이집에 계신 분이나 문화원에 계신분이나 그 임금 똑같이 작년 받던 거 올해 또 받고, 10년 전에 받던 만큼 또 받고.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덕근 기획담당관님 말씀 좀 한번 해보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지금 올해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은 이런 사업을 가겠다 그런 심의를 받는 자리거든요.
구체적인 사업 예산은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요.
아까 문화체육과장 이야기했듯이 아직 사업이 정확한 구조화가 안 됐습니다.
이것도 말씀하신 사항 필요성은 공감하거든요. 반영을 해서 본예산 때 심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이런 사업을 출자ㆍ출연사업으로 가겠다 이런 것만, 필요성만 확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필요성은 확인하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산계에서 그 부분을 꼭 반영을 해주셔야지, 3년 전의 임금이나 지금 임금이나 내년 임금이나 똑같다고 보면 거기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연구원 품세비라든가 인건비 저기가 나오면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노동이나 근로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년마다 그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명이든 2명이든 소수의 인원이든 그거는 꼭 반영을 해서 같이 근로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꼭 반영을 해줬으면 하는 게……
예산이 증감되고 감소되는데 그 사람들 부분만 쏙 빼놓고 그냥 내년 예산이 또 통과되고.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예산이 없었다는 말은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다시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서승열 위원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임금 인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시에서 투입되는 예산. 그렇죠?
시에서 투입돼서 적은 일을 하든 많은 일을 하든 일의 대가표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꼭 지급할 생각을 하고 다음 예산을 쓸 생각을 하셔야지,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식으로 임금 인상 없이 몇 년 동안 지속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거를 꼭 예산계에서는 파악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라도 그 부분 인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5만 원 받던 사람들이 계속 5만 원 받고 있고.
그게 근로의 대가입니까? 이거는 그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더 효과가 없어요. 그렇죠? 안 시키느니만 못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은 그것만 받고라도 일을 해라? 이런 어거지의 근로는 없습니다.
그거를 지금 평생교육과의 공주학연구원 아카이브에다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3000만 원이 증가됐다고 했는데 그것이 임금 인상분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임금 인상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공주시청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다 합해서 올라갈 때는 같이 공공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꼭 반영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반영 없이 한다고 하면 욕 얻어먹습니다.
“공무원 지들만 올려먹고 나머지들은 그대로 두고 또 시키냐.”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거를 꼭 반영하셔 가지고 근로의 대가를, 우리 공주시에서라도 반영을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평생교육과 있는 데서 이야기를 했네.
거기도 좀 반영하십시오, 내년에.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산은 추경을 하든지 어떻든지, 이 사람들이 똑같은 임금으로 여적지 해왔다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모든 근로자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인상되고 다른 사람 임금이 올라가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불평ㆍ불만의 소지가 되고 일에 대한 능률이 나지 않습니다.
그거를 꼭 감안하셔서 예산을 잡을 때도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임금 비중이 작년에 똑같은지, 재작년에 똑같은지 그대로 받고 또 시켜야 되는 건지 그거를 반영해서 해놓고 그다음 예산을 짜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저도 기획담당관님께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서승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어쨌든 임금에 관련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걱정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사실은 여기 오늘 출연 단체 관련해서는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출연단체들한테 공주시에서 과업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단체에서 역으로 사업계획을 올리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럼 그 계획안에 인건비들이 다 산출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말씀하신 공주학 같은 경우도 연구원이기 때문에요, 연구원 아마 인건비 품세비라든가 조달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이분들이 요청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저희가 거기에 누락됐나 살펴봐서……

○김경수 위원   
사실은 이런 단체들이 인건비 요인 상승이 되면 어쨌든 요구액이 더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여기서 직접적으로 공주시에서 이분들 인건비에 대한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이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죠? 어쨌든……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충남연구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5000만 원 출연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고 그런 세부적인 건 아닙니다.

○김경수 위원   
사실은 이런 단체에서 인건비가 부족하면 연구원들이 나가겠죠, 그만두고.
그런 거는 어쨌든 그 연구단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고, 어쨌든 요구액들이 늘어나는 부분에 인건비 반영분이나 그런 걸 반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 건데, 공주시에서 그분들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감독할 권한은 없는 거라는 걸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너무 사업을 확장시키지 않더라도 박기영 부의장님이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성심껏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