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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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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8월 30일(수)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
  3. 2.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안
  6. 5.공주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7. 6.공주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3. 2.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6. 5.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6.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범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정해돈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 23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3건의 규칙안을 8월 30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 

(10시 08분)

  
○위원장 이범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가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원가연입니다.
  공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본회의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타당하다고 하는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의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직원, 윤리강령하고 실천규범 시행 내려온 것 빨리 해서 위원님들에게 드리세요.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원가연   
  그거하고 전에 만들어뒀던 윤리강령 있어요. 두꺼운 책자 뒤에 보면 윤리강령 그 내용까지 한 부씩 카피해서 드리시지요.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   
  위원장님!
  조례안을, 실천규범하고 윤리강령을 보고 나서 의결하도록 하고요.
○전문위원 원가연   
  우선 윤리강령 내용하고 실천규범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안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자치부 표준안하고 우리 기존에 제정되어 있는 윤리강령하고 그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작성이 된 겁니다.
○위원장 이범헌   
  전문위원님, 우리 지금 새로 개정되는 것하고...
○김선태 위원   
  위원장님!
  김선태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예.
○김선태 위원   
  윤리강령하고 실천규범을 제가 충분히 숙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ㆍ토론을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양준모 의원 외 4인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14분)

  
○위원장 이범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가연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금 얘기했듯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숙지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타당은 하지만 염려스러운 부분을 우리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본회의장에서 얘기해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른 의원들한테 숙지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이충열 위원   
  저도 한 가지 의아스러운 것이,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법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된다”라고 했는데 확실히 없는 것과 사료된다는 것은...
○전문위원 원가연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것도 국회의 최민수 위원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마는, 국회의 전문위원이신데...
  뭐냐 하면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의견충돌,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부분은 아닌데 지금 타 자치단체 충남도의회하고 천안시 말고는...
  그렇게 개정을 생각하고 있는 데가 있고 우리는 개정하지 않고 그냥 쓰겠다고 하는 그런 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충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이해하셨지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선태 의원 외 3인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공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 19분)

  
○위원장 이범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가연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의 심사와 관련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범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회중에 위원들 상호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공주시의회가 좀더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약간의 전문을 수정하고자 동의집을 내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중 제3조에 회기 내용을 보면 제1항에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15일」로 하고로 되어 있는 것을 「15일 이내」로 하고, 또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20일로」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20일 이내로」 한다, 그리고 2항에 임시회의 회기는 「4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를 임시회의 회기는 「연간 총회의일수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로 수정하고자 동의집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지금 김선태 위원님께서 동조례 제3조 제1차 정례회의 회기를 「15일로」를 「15일 이내로」, 제2차 정례회의 회기를 「20일로」를 「20일 이내로」한다, 제2조 임시회의 회기를 「45일 이내」를 「연간 총회의일수」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로 하자는 김선태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선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본 위원장 외 4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공주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안 

(10시 58분)

  
○위원장 이범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가연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양준모 의원 외 4인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공주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11시 01분)

  
○위원장 이범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가연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11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이충열 의원 외 4인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공주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11시 04분)

  
○위원장 이범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가연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곧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범헌   
  예,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충분히 청취를 했기 때문에 임성란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질의ㆍ답변과 토론, 그리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동의를 내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김선태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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