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7월 20일(목) 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공주시쌀종합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2.공주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건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선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최영일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12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쌀종합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공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7월 20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12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쌀종합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공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7월 20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쌀종합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쌀종합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근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영근입니다.
공주시 쌀종합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영근입니다.
공주시 쌀종합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예, 조길행 위원님.
예,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항상 농업관련 분야에 관심을 경주하고 계신 농업지원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입장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질의코자 합니다.
본 위원은 쌀을 생산하는 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 다른 작목에 비해 벼농사는 가장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우위론을 보면 당연히 벼농사를 포기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은 쌀이 단순히 매번 끼니때 먹는 먹거리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며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쌀 문제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그 파고를 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설명처럼 우리시의 매년 잉여물량만 해도 생산량의 42%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늦었지만 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잉여물량에 대한 처리문제를 연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수입개방과 FTA 협상 등으로 사기가 저하된 농민들에게 영농의욕을 조금이나마 고취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과장님께서는 이 계제에 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위원회의 구성에 앞서서 혹시 소비촉진이라든가 판매망 전략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항상 농업관련 분야에 관심을 경주하고 계신 농업지원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입장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질의코자 합니다.
본 위원은 쌀을 생산하는 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 다른 작목에 비해 벼농사는 가장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우위론을 보면 당연히 벼농사를 포기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은 쌀이 단순히 매번 끼니때 먹는 먹거리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며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쌀 문제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그 파고를 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설명처럼 우리시의 매년 잉여물량만 해도 생산량의 42%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늦었지만 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잉여물량에 대한 처리문제를 연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수입개방과 FTA 협상 등으로 사기가 저하된 농민들에게 영농의욕을 조금이나마 고취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과장님께서는 이 계제에 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위원회의 구성에 앞서서 혹시 소비촉진이라든가 판매망 전략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농업지원과장 노종선입니다.
쌀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농업지원과에서는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현재 서울이라든지 또는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에 행사가 있을 때 쌀 소비대책 행사에 참여를 해가지고 공주쌀을 전국에 알리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신풍농협에서 추진하는 RPC 쌀을 서울에 있는 아파트하고 연결을 해서 소비를 하도록 다리를 놓아주었고 또 대전에 소재해 있는 하나로마트 거기에 우리 쌀을 가지고 나가서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이인에 있는 이인영농회사에서 생산하는 ‘두루미’는 송파구 아파트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거기에 연결해 가지고 소비자를 확보해 주었습니다.
또한 「이지팜」이라는 전자상거래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도 각종 전국단위 행사나 또는 도단위 행사에 적극 참여를 해서 우리쌀을 알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노종선입니다.
쌀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농업지원과에서는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현재 서울이라든지 또는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에 행사가 있을 때 쌀 소비대책 행사에 참여를 해가지고 공주쌀을 전국에 알리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신풍농협에서 추진하는 RPC 쌀을 서울에 있는 아파트하고 연결을 해서 소비를 하도록 다리를 놓아주었고 또 대전에 소재해 있는 하나로마트 거기에 우리 쌀을 가지고 나가서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이인에 있는 이인영농회사에서 생산하는 ‘두루미’는 송파구 아파트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거기에 연결해 가지고 소비자를 확보해 주었습니다.
또한 「이지팜」이라는 전자상거래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도 각종 전국단위 행사나 또는 도단위 행사에 적극 참여를 해서 우리쌀을 알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조길행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조길행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조길행 위원
농업지원과장님께 잠깐 질의를 더 보충하겠습니다.
우리 쌀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 「이지팜」이라든지 이인 ‘두루미’ 또 신풍농협 이런 것을 아파트 단지에 파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쌀이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장 낮은 가격에 지금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저도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아는데 우선 과장님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시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생산자에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쌀이 제일... 옛날 아끼바리라고 하지요, 추청벼.
우리 말로 추청벼인데 그런 쌀은 쌀값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토질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나지만.
그런데 이런 좋은 쌀이 생산된다 해도 신풍RPC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저장시설 관리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추청벼나 다른 쌀이 들어갔을 때 같이 혼합이 되기 때문에 쌀의 미질이 상당히 떨어져 가지고 제값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늦게나마 이렇게 쌀종합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는데 구성이 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필히 쌀 저장시설을 분리해서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2005년도 농업부문 지원비가 326억입니다.
그런데 쌀하고 관련된 부분이 얼마가 지원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계제에 쌀 저장시설을 예를 들어 미곡RPC 시설 이런 지원시설을 우리시에서만 할 게 아니라 각 농협하고 연계해서 그런 저장시설을 확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 잠깐 질의를 더 보충하겠습니다.
우리 쌀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 「이지팜」이라든지 이인 ‘두루미’ 또 신풍농협 이런 것을 아파트 단지에 파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쌀이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장 낮은 가격에 지금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저도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아는데 우선 과장님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시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생산자에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쌀이 제일... 옛날 아끼바리라고 하지요, 추청벼.
우리 말로 추청벼인데 그런 쌀은 쌀값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토질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나지만.
그런데 이런 좋은 쌀이 생산된다 해도 신풍RPC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저장시설 관리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추청벼나 다른 쌀이 들어갔을 때 같이 혼합이 되기 때문에 쌀의 미질이 상당히 떨어져 가지고 제값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늦게나마 이렇게 쌀종합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는데 구성이 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필히 쌀 저장시설을 분리해서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2005년도 농업부문 지원비가 326억입니다.
그런데 쌀하고 관련된 부분이 얼마가 지원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계제에 쌀 저장시설을 예를 들어 미곡RPC 시설 이런 지원시설을 우리시에서만 할 게 아니라 각 농협하고 연계해서 그런 저장시설을 확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쌀을 수매를 해서 저장하는데 저장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품종이 혼합돼서 저장된다는 것이 익히 지적이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어떤 방향으로 했느냐 하면 신풍 같은 경우에는 단일품종을 수매하도록 조정을 했고 또 저희 공주시 전체를 세 가지 품종을 재배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장하는 곳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의 시책이라든지 또 정부의 시책이 저장고를 짓는 데에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앞으로 예산도 저장하는 데에 신경을 써가지고 그 쪽으로 예산을 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쌀을 수매를 해서 저장하는데 저장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품종이 혼합돼서 저장된다는 것이 익히 지적이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어떤 방향으로 했느냐 하면 신풍 같은 경우에는 단일품종을 수매하도록 조정을 했고 또 저희 공주시 전체를 세 가지 품종을 재배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장하는 곳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의 시책이라든지 또 정부의 시책이 저장고를 짓는 데에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앞으로 예산도 저장하는 데에 신경을 써가지고 그 쪽으로 예산을 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쌀이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영상6℃ 이하에서만 멈추지요?
영하가 아니라 영상6℃ 이하이면 그대로...
쌀이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영상6℃ 이하에서만 멈추지요?
영하가 아니라 영상6℃ 이하이면 그대로...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그렇지요.
그렇지요.
○조길행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예.
예.
○조길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쌀을 11월달에 생산하면 그 다음 해 7월달에 가면 밥맛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쌀을 11월달에 생산하면 그 다음 해 7월달에 가면 밥맛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그렇지요.
그렇지요.
○조길행 위원
그런데 영상6℃ 이하에서 저장을 하면 쌀이 밥맛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햅쌀을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13년 전인가 일본에 갔을 때 보니까 현미를 타서 저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1/10로 줄여 저장을 할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번에 제가 신문을 봤는데 경부고속도로 못 쓰는 갱을, 그러니까 굴이지요.
터널을 이용해가지고 저장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민간업자가 대규모로 하는 거고 우리시 차원에서는 그거보다는 지금 저희 우성 같은 경우는 개인이 조그만 도정공장도 차리고 아마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장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농협하고 연계하든 도비를 확보해서 저장시설을 확충해서 쌀이 밥맛이 좋았을 때 아까 신풍쌀이 우리가 3만여원 받을 때 다른 데는 6만원씩, 5만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 문제점을 해소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영상6℃ 이하에서 저장을 하면 쌀이 밥맛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햅쌀을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13년 전인가 일본에 갔을 때 보니까 현미를 타서 저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1/10로 줄여 저장을 할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번에 제가 신문을 봤는데 경부고속도로 못 쓰는 갱을, 그러니까 굴이지요.
터널을 이용해가지고 저장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민간업자가 대규모로 하는 거고 우리시 차원에서는 그거보다는 지금 저희 우성 같은 경우는 개인이 조그만 도정공장도 차리고 아마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장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농협하고 연계하든 도비를 확보해서 저장시설을 확충해서 쌀이 밥맛이 좋았을 때 아까 신풍쌀이 우리가 3만여원 받을 때 다른 데는 6만원씩, 5만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 문제점을 해소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알겠습니다.
우성에 있는 ‘가마솥쌀’도 저희가 저온저장고를 지원을 해줬고 또 한 가지 의당에 있는 ‘오리쌀’도 저희가 저온저장고를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더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성에 있는 ‘가마솥쌀’도 저희가 저온저장고를 지원을 해줬고 또 한 가지 의당에 있는 ‘오리쌀’도 저희가 저온저장고를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더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우리시에 쌀종합대책위원회가 늦게나마 설치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이게 설치가 된다면 후속조치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쌀의 품질이 최하위권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쌀이 나쁘기 때문에 가격을 덜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토양개선을 하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또 품질이 좋은 쌀을 인증을 받아야 되고 판매를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시에서 더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어려운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예산을 다루고 있는 의원으로서 우리시에서 이런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가 하는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인데 하여튼 저희가 뒤에서 마음껏 돕겠습니다.
앞에서 농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 쌀종합대책위원회가 늦게나마 설치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이게 설치가 된다면 후속조치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쌀의 품질이 최하위권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쌀이 나쁘기 때문에 가격을 덜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토양개선을 하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또 품질이 좋은 쌀을 인증을 받아야 되고 판매를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시에서 더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어려운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예산을 다루고 있는 의원으로서 우리시에서 이런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가 하는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인데 하여튼 저희가 뒤에서 마음껏 돕겠습니다.
앞에서 농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농업지원과장님께 당부말씀 한마디 드리고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길행 위원님과 이범헌 위원님께서 많은 뜻깊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과장께서는 그 점 충분히 생각하셔 가지고 현재 상태로는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미미한 걸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획기적으로 우리가 기술보급 내지는 홍보 및 판매전략을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농민들의 시름을 달래고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그 점 긍지를 가지시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농업지원과장님께 당부말씀 한마디 드리고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길행 위원님과 이범헌 위원님께서 많은 뜻깊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과장께서는 그 점 충분히 생각하셔 가지고 현재 상태로는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미미한 걸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획기적으로 우리가 기술보급 내지는 홍보 및 판매전략을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농민들의 시름을 달래고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그 점 긍지를 가지시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보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쌀종합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쌀종합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종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보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쌀종합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쌀종합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종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배경과 설명을 상하수도과장과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 수도건설단 박승기 단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상하수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배경과 설명을 상하수도과장과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 수도건설단 박승기 단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상하수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상하수도과장 원정희입니다.
공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어제 상세하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사업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정수장은 장래 우리시 발전을 위한 기본용수 확보 기반시설로서 조속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착수하지 못할 시에는 2008년도 광역상수도 용수의 수수에 차질이 발생하며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앞으로도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의 조성에 따른 용수확보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엊그제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점은 시설처리용량이 1일 이용률이 현재는 95.2%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옥룡정수장의 적정요율은 75%입니다.
현재 초과되고 있습니다.
높은 수압분포를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수압분포는 3.8kg입니다.
적정수압은 1.5～2.5가 되겠습니다.
정수장 건립후 정수장 주변의 위험물 투여 등을 이유로 일반인의 출입과 접근을 금지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따른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부지 경계에 최소한의 시설물, 보호차원의 울타리 등의 보호막 설치는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수장 건립후에도 현재의 등산로를 대체하는 시설을 경계에 인접하여 개설할 계획이며 정수장내 여유부지에는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할 예정으로 시민들이 수돗물의 정수처리과정을 감독하는 역할도 일부분 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타 정수장과 마찬가지로 학생은 물론 일반 지역주민에게 정수장 처리과정 등의 견학시설물로 개방할 예정이므로 운동장에 시민들에게 식수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호태산의 이용에 시민들의 불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상세한 것은 중부광역단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단장님한테 전부 다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원정희입니다.
공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어제 상세하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사업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정수장은 장래 우리시 발전을 위한 기본용수 확보 기반시설로서 조속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착수하지 못할 시에는 2008년도 광역상수도 용수의 수수에 차질이 발생하며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앞으로도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의 조성에 따른 용수확보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엊그제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점은 시설처리용량이 1일 이용률이 현재는 95.2%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옥룡정수장의 적정요율은 75%입니다.
현재 초과되고 있습니다.
높은 수압분포를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수압분포는 3.8kg입니다.
적정수압은 1.5～2.5가 되겠습니다.
정수장 건립후 정수장 주변의 위험물 투여 등을 이유로 일반인의 출입과 접근을 금지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따른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부지 경계에 최소한의 시설물, 보호차원의 울타리 등의 보호막 설치는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수장 건립후에도 현재의 등산로를 대체하는 시설을 경계에 인접하여 개설할 계획이며 정수장내 여유부지에는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할 예정으로 시민들이 수돗물의 정수처리과정을 감독하는 역할도 일부분 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타 정수장과 마찬가지로 학생은 물론 일반 지역주민에게 정수장 처리과정 등의 견학시설물로 개방할 예정이므로 운동장에 시민들에게 식수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호태산의 이용에 시민들의 불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상세한 것은 중부광역단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단장님한테 전부 다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태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승기 단장님께서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대신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승기 단장님께서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대신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 수도건설단장 박승기
안녕하십니까?
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 수도건설단장 박승기입니다.
사업개요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원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하시는 등산로 부분입니다.
등산로 부분은 현재 이쪽 대아아파트 앞에서부터 절지사면을 따라가지고 김원식 교수 일가께서 산소 진입로로 조성해 놓은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김원식 교수 일가의 대체도로로 김원식 교수들은 이렇게 들어와서 묘지를 할 수 있게끔 지금 협약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출입을 해가지고 등산을 할 수 있는 대체 등산로는 일부분 진입도로를 따라서 죽 올라오시다가 이쪽으로 사면을 따라서 올라가서 기존 등산로와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내 시설이용면에는 저희들이 수자원공사가 정수장을 설치를 하고 나서 지역주민하고 같이 발전해 나가는 같이 어우러 나가는 그러한 정수장을 하기 위해서 이쪽 배수지하고 정수지 위에 잔디공원이라든지 장내 부지위에 새숲마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현재 구상중에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토공이라든지 정수장 구조물 공사가 끝나는 착수할 시기에 맞추어 가지고 2007년이나 2008년초에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수장을 건설함으로 인해가지고 울타리를 쳐서 주민들의 편의를 불편하게 한다는 그런 우려는 없으실 걸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 자체를 나중에 의심을 하신다면 여기에서 의결을... 저희들이 부지는 지금 다 매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골재허가가... 이것을 의결해 주시고 나서야만 산림 벌채허가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지는 매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 시행하기 전에 저희들 매수된 부지 범위내에서 벌채를 해서 대체 등산로를 개설해 놓고 난 뒤에 필요하시다면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 수도건설단장 박승기입니다.
사업개요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원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하시는 등산로 부분입니다.
등산로 부분은 현재 이쪽 대아아파트 앞에서부터 절지사면을 따라가지고 김원식 교수 일가께서 산소 진입로로 조성해 놓은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김원식 교수 일가의 대체도로로 김원식 교수들은 이렇게 들어와서 묘지를 할 수 있게끔 지금 협약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출입을 해가지고 등산을 할 수 있는 대체 등산로는 일부분 진입도로를 따라서 죽 올라오시다가 이쪽으로 사면을 따라서 올라가서 기존 등산로와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내 시설이용면에는 저희들이 수자원공사가 정수장을 설치를 하고 나서 지역주민하고 같이 발전해 나가는 같이 어우러 나가는 그러한 정수장을 하기 위해서 이쪽 배수지하고 정수지 위에 잔디공원이라든지 장내 부지위에 새숲마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현재 구상중에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토공이라든지 정수장 구조물 공사가 끝나는 착수할 시기에 맞추어 가지고 2007년이나 2008년초에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수장을 건설함으로 인해가지고 울타리를 쳐서 주민들의 편의를 불편하게 한다는 그런 우려는 없으실 걸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 자체를 나중에 의심을 하신다면 여기에서 의결을... 저희들이 부지는 지금 다 매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골재허가가... 이것을 의결해 주시고 나서야만 산림 벌채허가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지는 매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 시행하기 전에 저희들 매수된 부지 범위내에서 벌채를 해서 대체 등산로를 개설해 놓고 난 뒤에 필요하시다면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근
공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공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공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공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선태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입니다.
단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도면에 보면 이미 매수된 부지안에 현재 시민들이 이용하는 등산로가 있고 또 매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매입한 안에 등산로에 관한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들어 보니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먼저 등산로를 개설하고 이런 공사를 하실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구두나 또 그냥 막연하게 공사를 하기 위한 대책은 아니신지 확실한 의견을 말씀해 주셔야지 차후에 지금 여기에도 보면 주민 공람ㆍ공고를 5월 30일부터 6월 15일까지 했는데 ‘의견제출자 없음’ 이렇게 나왔어요.
차후에 공사 시작후에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든가 어떠한 반대하는 의견이 나올 때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충열입니다.
단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도면에 보면 이미 매수된 부지안에 현재 시민들이 이용하는 등산로가 있고 또 매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매입한 안에 등산로에 관한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들어 보니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먼저 등산로를 개설하고 이런 공사를 하실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구두나 또 그냥 막연하게 공사를 하기 위한 대책은 아니신지 확실한 의견을 말씀해 주셔야지 차후에 지금 여기에도 보면 주민 공람ㆍ공고를 5월 30일부터 6월 15일까지 했는데 ‘의견제출자 없음’ 이렇게 나왔어요.
차후에 공사 시작후에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든가 어떠한 반대하는 의견이 나올 때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해 주셔야지...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 수도건설단장 박승기
예, 그것은 제가 약속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부분은 지금 공사를 하면서 공사중에는 불편을 조금 겪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박병수 의원님께서도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 진입도로 부분을 깎아서 할 때에는 지금 저희들이 가장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이 부분을 어떻게 주민들이 현재까지 이용을 하고 있는데 불편기간을 최소한도로 해가지고 어떤 대체 등산로를 만들어 드린 뒤에 이 공사를 해야 될 건가는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해결이 된다면 지금 현재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 매수부지 내에서 외곽경계선을 따라 가지고 등산로를 개설을 해놓으면 이용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그러한 것들은 이미 설계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공주시에서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것은 공문으로 확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약속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부분은 지금 공사를 하면서 공사중에는 불편을 조금 겪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박병수 의원님께서도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 진입도로 부분을 깎아서 할 때에는 지금 저희들이 가장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이 부분을 어떻게 주민들이 현재까지 이용을 하고 있는데 불편기간을 최소한도로 해가지고 어떤 대체 등산로를 만들어 드린 뒤에 이 공사를 해야 될 건가는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해결이 된다면 지금 현재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 매수부지 내에서 외곽경계선을 따라 가지고 등산로를 개설을 해놓으면 이용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그러한 것들은 이미 설계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공주시에서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것은 공문으로 확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그 안에 지금 도면을 보면 물론 공주시민이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한 것은 저도 원칙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또 반드시 저런 시설이 와야 되고 하지만 현재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게 완공이 됐을 때에 또 시민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혹시 어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도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그게 설치가 되는지 그것도 정확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 지금 도면을 보면 물론 공주시민이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한 것은 저도 원칙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또 반드시 저런 시설이 와야 되고 하지만 현재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게 완공이 됐을 때에 또 시민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혹시 어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도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그게 설치가 되는지 그것도 정확한 말씀을 해 주세요.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 수도건설단장 박승기
안전장치라고 말씀하시면 결국은 울타리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생산해서 물을 저장하는 데는 여기입니다.
이 부분인데 예전의 경우에 정수장 사업을 하게 되면 외곽을 따라서 울타리를 이렇게 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정수장시설을 점차적으로 100% 개방을 해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배수지 위 그리고 여기 검수구가 독극물을 투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외부에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검수구에 대한 보안장치는 저희들이 별도로 전제조건이 시민들한테 이 공간을 개방을 한다는 전제조건입니다.
그래서 건설을 하고 나면 등산 이외에 여기에 와서 테니스도 칠 수 있고 간단한 축구라든지 가족 야유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들이... 이게 조경계획도입니다.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안입니다.
이런 식으로 멀티코트라든지 예를 들어서 인조잔디를 해서 테니스라든지 농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는 잔디광장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이런 안들을 지금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말경에는 구조물이 공사가 되면 그 이후에 조경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 전까지는 이것을 확정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전부 다 저희들 계획은 오픈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등산로만 나있고 이쪽 공터에 벤치라든지 그런 간단한 시설들만 있는데 필요하다면 등산을 하시고 나서 별도의 운동을 하실 수 있는 시설들을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수자원공사가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이 건설이 되고 나면 오히려 지금 현재보다는 주민들이 체육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을 하시는 데는 더 좋은 시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안전장치라고 말씀하시면 결국은 울타리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생산해서 물을 저장하는 데는 여기입니다.
이 부분인데 예전의 경우에 정수장 사업을 하게 되면 외곽을 따라서 울타리를 이렇게 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정수장시설을 점차적으로 100% 개방을 해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배수지 위 그리고 여기 검수구가 독극물을 투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외부에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검수구에 대한 보안장치는 저희들이 별도로 전제조건이 시민들한테 이 공간을 개방을 한다는 전제조건입니다.
그래서 건설을 하고 나면 등산 이외에 여기에 와서 테니스도 칠 수 있고 간단한 축구라든지 가족 야유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들이... 이게 조경계획도입니다.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안입니다.
이런 식으로 멀티코트라든지 예를 들어서 인조잔디를 해서 테니스라든지 농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는 잔디광장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이런 안들을 지금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말경에는 구조물이 공사가 되면 그 이후에 조경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 전까지는 이것을 확정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전부 다 저희들 계획은 오픈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등산로만 나있고 이쪽 공터에 벤치라든지 그런 간단한 시설들만 있는데 필요하다면 등산을 하시고 나서 별도의 운동을 하실 수 있는 시설들을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수자원공사가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이 건설이 되고 나면 오히려 지금 현재보다는 주민들이 체육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을 하시는 데는 더 좋은 시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공사가 완료됐을 때 현재 등산로 구간에 정상부분에 급수장 설치라든가, 시민들이 등산을 하다가 어떤 운동을 하다가 간단하게 시음할 수 있는 급수장 설치라든가 아니면 쉼터를 최소한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를 해 주실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시민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공사가 완료됐을 때 현재 등산로 구간에 정상부분에 급수장 설치라든가, 시민들이 등산을 하다가 어떤 운동을 하다가 간단하게 시음할 수 있는 급수장 설치라든가 아니면 쉼터를 최소한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를 해 주실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시민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 수도건설단장 박승기
그런 것들은 물론 정상으로 관을 뚫어가지고 수도꼭지처럼 나오게 하는 것은 약간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산림훼손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재검을 해봐야 되겠지만 간단한 편의시설, 예를 들어서 벤치라든지 또는 팔굽혀펴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철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같이 주민들한테 무슨 편의시설을 제공해 드려야지 주민들이 불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물론 정상으로 관을 뚫어가지고 수도꼭지처럼 나오게 하는 것은 약간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산림훼손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재검을 해봐야 되겠지만 간단한 편의시설, 예를 들어서 벤치라든지 또는 팔굽혀펴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철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같이 주민들한테 무슨 편의시설을 제공해 드려야지 주민들이 불편이 없지 않습니까?
○이충열 위원
저는 정수장 내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등산로 구간에...
저는 정수장 내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등산로 구간에...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 수도건설단장 박승기
예, 그래서 구간 구간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구간 구간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우리 과장님께 잠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월송정수장이지요? 지금 명칭이요?
우리 과장님께 잠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월송정수장이지요? 지금 명칭이요?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예.
예.
○조길행 위원
월송정수장 용량이 지금 옥룡정수장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비슷합니까?
월송정수장 용량이 지금 옥룡정수장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비슷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옥룡정수장 부분이 더 많습니다.
옥룡정수장 부분이 더 많습니다.
○조길행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거의 비슷하지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거의 비슷하지요?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예, 거의 비슷합니다.
예, 거의 비슷합니다.
○조길행 위원
그런데 아까 75%가 넘어서 95%를 가동하고 있어서 빨리 시설을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75%가 넘어서 95%를 가동하고 있어서 빨리 시설을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예.
예.
○조길행 위원
그런데 앞으로 행정복합도시 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또 그 밑에도 지금 주택공사에서 1,700가구 얘기도 있고 그럴 경우 지금 호태산에다 시설할 수 있는 시설용지가 또 늘어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용량이.
그건 지금 있는 시설부지에다 늘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땅을 또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확장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앞으로 행정복합도시 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또 그 밑에도 지금 주택공사에서 1,700가구 얘기도 있고 그럴 경우 지금 호태산에다 시설할 수 있는 시설용지가 또 늘어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용량이.
그건 지금 있는 시설부지에다 늘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땅을 또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확장을 해야 됩니까?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 수도건설단장 박승기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길행 위원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 수도건설단장 박승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주시에는 현재 옥룡정수장 시설용량이 약 29,400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신설되는 정수장은 시설용량이 3만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주시에는 현재 옥룡정수장 시설용량이 약 29,400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신설되는 정수장은 시설용량이 3만톤입니다.
○조길행 위원
3만톤요.
3만톤요.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 수도건설단장 박승기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공주시에서 먹고 있는 양의 두 배를 급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장래 도시규모가 확장되고 발전됨에 따라 가지고 어떤 시설용량을 확장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기 시설용량이 정수지하고 배수지는 45,000톤까지 정수를 해도 될 수 있는 시설용량으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여과지동인데 여과지동은 지금 현재 3만톤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현재 장치에 아무런 변경 없이 45,000톤까지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필요하시다면 15,000톤까지는 아무런 변경 없이도 가능하다고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공주시에서 먹고 있는 양의 두 배를 급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장래 도시규모가 확장되고 발전됨에 따라 가지고 어떤 시설용량을 확장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기 시설용량이 정수지하고 배수지는 45,000톤까지 정수를 해도 될 수 있는 시설용량으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여과지동인데 여과지동은 지금 현재 3만톤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현재 장치에 아무런 변경 없이 45,000톤까지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필요하시다면 15,000톤까지는 아무런 변경 없이도 가능하다고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예.
예.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여기에 있는 것이 현재 배수지입니다.
이 배수지 설치는 공주시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 배수지는 25억을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수지가 용량이 약 45,000톤에서 50,000톤 정도의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술로 여과되는 많은 여과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배수지의 물이 없이는 여과는 항상 해서... 이 배수지는 수자원공사에서는 저희한테 설치만 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돈은 불입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현재 배수지입니다.
이 배수지 설치는 공주시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 배수지는 25억을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수지가 용량이 약 45,000톤에서 50,000톤 정도의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술로 여과되는 많은 여과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배수지의 물이 없이는 여과는 항상 해서... 이 배수지는 수자원공사에서는 저희한테 설치만 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돈은 불입을 해야 됩니다.
○조길행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설명할 때 배수지 위에다가 지금 대전시 도시개발공사 같은 데 가보면 하수처리장을 가보면 저렇게 위에다 공원처럼 참 잘 해놨어요.
아니 그런데 아까 설명할 때 배수지 위에다가 지금 대전시 도시개발공사 같은 데 가보면 하수처리장을 가보면 저렇게 위에다 공원처럼 참 잘 해놨어요.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맞습니다.
맞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 구상은 상당히 좋은데 지금 그 시설비를 우리가 부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구상은 상당히 좋은데 지금 그 시설비를 우리가 부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 수도건설단장 박승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배수지.
배수지.
○조길행 위원
배수지 안에만?
배수지 안에만?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 수도건설단장 박승기
예, 콘크리트 구조물만.
예, 콘크리트 구조물만.
○조길행 위원
외부에 있는 이런 시설은 등산로 같은 것은...
외부에 있는 이런 시설은 등산로 같은 것은...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 수도건설단장 박승기
예, 수자원공사에서 다 하고요.
예, 수자원공사에서 다 하고요.
○조길행 위원
제가...
제가...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 수도건설단장 박승기
다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위가 정수지하고 배수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수지까지는 저희들이 원래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배수지 순수공사비만 공주시에서 저희들하고 위탁계약 식으로 해서 부담을 해서 어차피 정수지하고 배수지가 같이 있는 게 편하기 때문에 공주시에서 건설을 해야 될 걸 우리가 정수장 건설을 하면서 한꺼번에 하고 비용만 공주시에서 약 25억 정도 그건 나중에 추후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그것만 공주시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 부담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다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위가 정수지하고 배수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수지까지는 저희들이 원래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배수지 순수공사비만 공주시에서 저희들하고 위탁계약 식으로 해서 부담을 해서 어차피 정수지하고 배수지가 같이 있는 게 편하기 때문에 공주시에서 건설을 해야 될 걸 우리가 정수장 건설을 하면서 한꺼번에 하고 비용만 공주시에서 약 25억 정도 그건 나중에 추후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그것만 공주시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 부담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조길행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좀 할게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하나?
지금 저 부지가 선정되기 이전에 엊그제 간담회 석상에서 부지매입이 다 끝났다고 했거든요.
그럼 도시계획변경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땅이 매매가 되고 그렇게도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그건 그러면 우리 단장님 그 쪽 수자원공사에서 매입한 땅입니까? 땅은.
한 가지 더 질의를 좀 할게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하나?
지금 저 부지가 선정되기 이전에 엊그제 간담회 석상에서 부지매입이 다 끝났다고 했거든요.
그럼 도시계획변경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땅이 매매가 되고 그렇게도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그건 그러면 우리 단장님 그 쪽 수자원공사에서 매입한 땅입니까? 땅은.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예, 다 수자원공사에서 매입하는 겁니다.
예, 다 수자원공사에서 매입하는 겁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 등기부상도 계속 수자원공사 땅이 되겠네요?
그러면 등기부상도 계속 수자원공사 땅이 되겠네요?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정수장 같은 걸 우리가 시설해도 25억만 지급하는 거고요.
정수장 같은 걸 우리가 시설해도 25억만 지급하는 거고요.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예, 배수지만 지급을 하는 겁니다.
예, 배수지만 지급을 하는 겁니다.
○조길행 위원
참 배수지만, 배수지.
참 배수지만, 배수지.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배수지만 저희가 지급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배수지만 저희가 지급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 수도건설단장 박승기
그거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예.
예.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 수도건설단장 박승기
저희들이 이 부지를 사게 되면 법상 실시계획상 토지는 ‘국’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00% 정부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저희들이 자체 조달을 해가지고 땅을 사더라도 땅은 지금 등기부상에는 ‘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에 ‘건설교통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부지를 사게 되면 법상 실시계획상 토지는 ‘국’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00% 정부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저희들이 자체 조달을 해가지고 땅을 사더라도 땅은 지금 등기부상에는 ‘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에 ‘건설교통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아닙니다.
○조길행 위원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저께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등산로에 대해서 우레탄을 까신다고 하셨지요?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저께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등산로에 대해서 우레탄을 까신다고 하셨지요?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 수도건설단장 박승기
전체를 까는 것은...
전체를 까는 것은...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전체는 아니고 여기 올라오는 부분만.
전체는 아니고 여기 올라오는 부분만.
○조길행 위원
예, 아니고.
예, 아니고.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 수도건설단장 박승기
진입도로.
진입도로.
○조길행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이충열 위원님께서 이왕 이런 시설을 하면서 우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아까 물 먹는 거죠? 위에.
그런 시설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이충열 위원님께서 이왕 이런 시설을 하면서 우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아까 물 먹는 거죠? 위에.
그런 시설을 요구를 했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예.
예.
○조길행 위원
그런데 우레탄도 상당히 좋기는 좋아요.
운동화를 신고 다니면 푹신푹신하고 좋은데 지금 서울 같은 데 가보시면 북악산 같은 데 가보시면 그게 뭐라고 할까 데크라 할까 나무종류...
그런데 우레탄도 상당히 좋기는 좋아요.
운동화를 신고 다니면 푹신푹신하고 좋은데 지금 서울 같은 데 가보시면 북악산 같은 데 가보시면 그게 뭐라고 할까 데크라 할까 나무종류...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나무로 되어 있는 거지요.
나무로 되어 있는 거지요.
○조길행 위원
예, 상당히 아름답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자전거도로에 그게 우레탄이지요. 그렇지요?
예, 상당히 아름답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자전거도로에 그게 우레탄이지요.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우레탄입니다.
우레탄입니다.
○조길행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2년 정도 지나면 다 퇴색되고 아주 엉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 수자원공사에서 저희한테 투자를 해 주시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시니까 또 우리 신관동 사시는 분들이 그쪽에 아마 호태산을 아침저녁으로 운동하는데 굉장한 필요를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2년 정도 지나면 다 퇴색되고 아주 엉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 수자원공사에서 저희한테 투자를 해 주시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시니까 또 우리 신관동 사시는 분들이 그쪽에 아마 호태산을 아침저녁으로 운동하는데 굉장한 필요를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 수도건설단장 박승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래서 우레탄도 중요하지만 좀더 등산로에 가까운 자연친화적인 것을 개발을 해 주시고 그 위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시설도 다 중요하고 하지만 곳곳에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큰 시설이 오니까 보상차원에서 일단은 한 60,000㎡인가요, 64,150㎡가 줄고 있거든요.
그럼 월송공원이 이만큼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레탄도 중요하지만 좀더 등산로에 가까운 자연친화적인 것을 개발을 해 주시고 그 위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시설도 다 중요하고 하지만 곳곳에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큰 시설이 오니까 보상차원에서 일단은 한 60,000㎡인가요, 64,150㎡가 줄고 있거든요.
그럼 월송공원이 이만큼 줄고 있거든요.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 수도건설단장 박승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런데 지금 상태는 공원이 줄어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그쪽에 신시가지가 들어서고 하다보면 이런 공원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당연히 이런 생활용수라든가 공업용수를 위해서 시설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 뒤에 등산로 부분에다 보강시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장님.
그런데 지금 상태는 공원이 줄어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그쪽에 신시가지가 들어서고 하다보면 이런 공원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당연히 이런 생활용수라든가 공업용수를 위해서 시설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 뒤에 등산로 부분에다 보강시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장님.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 수도건설단장 박승기
그 말씀은 제가...
그 말씀은 제가...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고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상의는 안했지만 저희가 이것을 며칠 보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충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올라오면서 지금 호태산이 물이 없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물이 없고 그래서 여기에서 물을 뽑아서 이 근방 어디에다가 물을 먹는 시추를 하나 설치를 해 달라고 저희가 수자원공사한테 상의를 해보려고 하고 여기가 지금 공터가 남아있습니다.
이 공터를 이용해서 시민들이 또 여기에서 놀고 또 아까 말씀대로 운동기구도 갖다놓고 벤치도 갖다놓는 이런 협의는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을 여기서 여기까지 끌어오지는 못하고 여기서 내려와서 이 근방 어디에다가 물을 먹게끔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금정에 가보시면 나무계단이 여러 명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그런 것도 한번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한번 상의를 해보고.
오히려 돈은 우레탄보다도 그게 더 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여기하고 상의는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고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상의는 안했지만 저희가 이것을 며칠 보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충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올라오면서 지금 호태산이 물이 없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물이 없고 그래서 여기에서 물을 뽑아서 이 근방 어디에다가 물을 먹는 시추를 하나 설치를 해 달라고 저희가 수자원공사한테 상의를 해보려고 하고 여기가 지금 공터가 남아있습니다.
이 공터를 이용해서 시민들이 또 여기에서 놀고 또 아까 말씀대로 운동기구도 갖다놓고 벤치도 갖다놓는 이런 협의는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을 여기서 여기까지 끌어오지는 못하고 여기서 내려와서 이 근방 어디에다가 물을 먹게끔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금정에 가보시면 나무계단이 여러 명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그런 것도 한번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한번 상의를 해보고.
오히려 돈은 우레탄보다도 그게 더 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여기하고 상의는 해보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 수도건설단장 박승기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지금 기본설계만 되어 있고 어떤 재질 같은 것은 얼마든지 주민들하고 이것을 통과를 해 주시면 다음에 저희들이 또 주민설명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최대한도로 반영을 시켜드리려고 그러고요, 참고로 저도 신관동 현대아파트 303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아침 등산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저희들이 해 드려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을 항상 저도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호태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지금 기본설계만 되어 있고 어떤 재질 같은 것은 얼마든지 주민들하고 이것을 통과를 해 주시면 다음에 저희들이 또 주민설명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최대한도로 반영을 시켜드리려고 그러고요, 참고로 저도 신관동 현대아파트 303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아침 등산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저희들이 해 드려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을 항상 저도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호태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위원장님, 한 말씀 올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한 말씀 올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선태
예, 옵서버로 질의하시지요.
예, 옵서버로 질의하시지요.
○박병수 의원
행정복지위원 박병수입니다.
제가 여기를 올라온 이유는 제 선거 관할구역이 이쪽 신관동이고 신관동에 호태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1,0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하고 호태산 운동하는 거하고 만약에 부등호로 표시한다면 사실 운동은 못하더라도 맑은 물을 끌어다가 정수해서 먹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을 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호태산 주민들이 주변에 인근동의 아파트 주민들이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왜 이게 2001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주민들한테 충분히 계도가 안 됐으며 위치가 꼭 호태산이어야 되느냐.
월송동에 가면 그와 유사한 산도 있고 검증은 안 됐지만 옛날 전병용 시장님 있을 때 연미산에도 계획을 아마 세운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시의원들이 나서서 win-win행정을 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막 올라왔습니다.
어차피 행정이 얘기해봐야 사실 불편한 얘기뿐입니다마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시의회에 필수적으로 과정을 이것은 허락을 맡게 되어 있어요, 제가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과정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이전에 이미 공사는 시행사가 지정이 됐고 공사가 호태산 턱밑에까지 관이 묻혀져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들 보상이 이루어졌고 제일 마지막에 행정이 이 단계만 남겨놨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을 제가 꼬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정이 거꾸로 잘못됐지 않느냐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주민들의 공람과정도 5월 29일날 선거 이틀전에 일간신문에 두 쪽, 인터넷에, 그 다음에 시보에 났는데 사실은 공람이라는 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맹점이 너무 많습니다.
주민들이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고.
그래놓고 나중에 주민들 생활에 밀접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가슴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그런 어떤 부분을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약간 이야기가 빗나갔습니다.
어차피 호태산에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코밑에까지 와있다면 중요한 부분만 현재 우리 정수장을 최소화시키자 그래놓고 시민들한테 호태산을 되돌리자.
물론 전부 다 탈취하는 건 아닙니다.
20만평에 사실 2만평이라고 하는 것은 1/10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물론 등산로를 새로 내고 옆에 훼손되는 침엽수도 같이 세우고 그러면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물도 사실 상당히 중요해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께서는 우리 이충열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우리가 확실히 검증할 수 있도록 이 정수장은 사실 여느 위락시설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대생활할 때나 제가 교도관 신분으로 있을 때 작전할 때는 제일 중요시 여기는 데가 정수장입니다.
여기는 아주 국가 중요시설로 자리매김이 되어 있는 곳이고 보안이라든지 철통 같이 이것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연 여러 사람들이 거기를 드나들면서 넘나들면서 단장님 말씀대로 그게 바로 오픈이 될 수 있을까?
그거만 된다고 그러면 사실 신관동 주민들도 별다른 어떤 이의제기가 없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차후라도 어떤 불미의 소지가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 주시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 박병수입니다.
제가 여기를 올라온 이유는 제 선거 관할구역이 이쪽 신관동이고 신관동에 호태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1,0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하고 호태산 운동하는 거하고 만약에 부등호로 표시한다면 사실 운동은 못하더라도 맑은 물을 끌어다가 정수해서 먹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을 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호태산 주민들이 주변에 인근동의 아파트 주민들이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왜 이게 2001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주민들한테 충분히 계도가 안 됐으며 위치가 꼭 호태산이어야 되느냐.
월송동에 가면 그와 유사한 산도 있고 검증은 안 됐지만 옛날 전병용 시장님 있을 때 연미산에도 계획을 아마 세운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시의원들이 나서서 win-win행정을 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막 올라왔습니다.
어차피 행정이 얘기해봐야 사실 불편한 얘기뿐입니다마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시의회에 필수적으로 과정을 이것은 허락을 맡게 되어 있어요, 제가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과정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이전에 이미 공사는 시행사가 지정이 됐고 공사가 호태산 턱밑에까지 관이 묻혀져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들 보상이 이루어졌고 제일 마지막에 행정이 이 단계만 남겨놨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을 제가 꼬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정이 거꾸로 잘못됐지 않느냐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주민들의 공람과정도 5월 29일날 선거 이틀전에 일간신문에 두 쪽, 인터넷에, 그 다음에 시보에 났는데 사실은 공람이라는 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맹점이 너무 많습니다.
주민들이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고.
그래놓고 나중에 주민들 생활에 밀접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가슴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그런 어떤 부분을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약간 이야기가 빗나갔습니다.
어차피 호태산에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코밑에까지 와있다면 중요한 부분만 현재 우리 정수장을 최소화시키자 그래놓고 시민들한테 호태산을 되돌리자.
물론 전부 다 탈취하는 건 아닙니다.
20만평에 사실 2만평이라고 하는 것은 1/10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물론 등산로를 새로 내고 옆에 훼손되는 침엽수도 같이 세우고 그러면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물도 사실 상당히 중요해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께서는 우리 이충열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우리가 확실히 검증할 수 있도록 이 정수장은 사실 여느 위락시설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대생활할 때나 제가 교도관 신분으로 있을 때 작전할 때는 제일 중요시 여기는 데가 정수장입니다.
여기는 아주 국가 중요시설로 자리매김이 되어 있는 곳이고 보안이라든지 철통 같이 이것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연 여러 사람들이 거기를 드나들면서 넘나들면서 단장님 말씀대로 그게 바로 오픈이 될 수 있을까?
그거만 된다고 그러면 사실 신관동 주민들도 별다른 어떤 이의제기가 없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차후라도 어떤 불미의 소지가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 주시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태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도 들으셨지만 우리 박병수 의원님의 의견을 참고해 주시고 전국적인 추세가 정수장이 시민과 다가서는 그런 추세로 간다니까 알아서 하시겠지요.
알아서 하시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도 들으셨지만 우리 박병수 의원님의 의견을 참고해 주시고 전국적인 추세가 정수장이 시민과 다가서는 그런 추세로 간다니까 알아서 하시겠지요.
알아서 하시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몇 가지 정리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님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신관동 주민이 앞으로 우려될 그런 사태가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깨끗한 물을 먹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저도 정수장도 필요하고 호태산도 필요합니다.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와 반복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마는 이미 매입된 부지 안에 들어가 있는 등산로 그리고 아까 건의 드린 등산로 내에 가벼운 운동시설 그리고 급수시설, 물병을 놓는 것보다는 실지 급수시설을, 물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관을 묻어서라도 급수시설 또 쉼터 또 차후에 신관동 주민들 공청회 내지는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라면 저희도 큰 이견 없이 사업에 대한 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민이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운동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훼손하거나 시민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일이 하나라도 발생된다면 차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무도 책임질 수 없다는 말씀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몇 가지 정리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님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신관동 주민이 앞으로 우려될 그런 사태가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깨끗한 물을 먹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저도 정수장도 필요하고 호태산도 필요합니다.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와 반복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마는 이미 매입된 부지 안에 들어가 있는 등산로 그리고 아까 건의 드린 등산로 내에 가벼운 운동시설 그리고 급수시설, 물병을 놓는 것보다는 실지 급수시설을, 물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관을 묻어서라도 급수시설 또 쉼터 또 차후에 신관동 주민들 공청회 내지는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라면 저희도 큰 이견 없이 사업에 대한 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민이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운동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훼손하거나 시민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일이 하나라도 발생된다면 차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무도 책임질 수 없다는 말씀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 수도건설단장 박승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예.
예.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 수도건설단장 박승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주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100% 이상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주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100% 이상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선태
더... 이범헌 위원님.
더...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대로 끝나면 아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결과가 나온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얘기한 부분, 요구한 부분 이것을 우리 수자원공사 측에서 인정해서 무슨 서류 하나를 제출해서 이쪽에다 줘야 우리가 이런 것을 받고 이렇게 회의를 했다 이게 나올 것 같은데 그것도 가능합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대로 끝나면 아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결과가 나온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얘기한 부분, 요구한 부분 이것을 우리 수자원공사 측에서 인정해서 무슨 서류 하나를 제출해서 이쪽에다 줘야 우리가 이런 것을 받고 이렇게 회의를 했다 이게 나올 것 같은데 그것도 가능합니까?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 수도건설단장 박승기
예, 필요하시다면 공문으로 공주시에서 저희들한테 회의결과를 보내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고 해서 바로 조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필요하시다면 공문으로 공주시에서 저희들한테 회의결과를 보내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고 해서 바로 조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지금 우리 공주시가 광역상수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주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쪽 우성, 신풍, 사곡, 유구까지 광역상수도권으로 되어 거기에 가는 물은 이 정수장을 안 거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또 두는 건지 이것 좀 알고 싶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지금 우리 공주시가 광역상수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주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쪽 우성, 신풍, 사곡, 유구까지 광역상수도권으로 되어 거기에 가는 물은 이 정수장을 안 거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또 두는 건지 이것 좀 알고 싶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요?
○이범헌 위원
예.
예.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지금 저희 계획은 정수장 말고 지금 다른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수도에 대한 것은 위탁을 수자원공사에 하려고 기초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난 다음에는 실시협약에 들어갑니다.
지금 기초협약은 되어 있습니다.
실시협약을 할 때 저희가 수자원공사한테 얘기하는 것은 전막서부터 유구까지 관을 묻어서 이 물을 유구까지 가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계획은 정수장 말고 지금 다른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수도에 대한 것은 위탁을 수자원공사에 하려고 기초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난 다음에는 실시협약에 들어갑니다.
지금 기초협약은 되어 있습니다.
실시협약을 할 때 저희가 수자원공사한테 얘기하는 것은 전막서부터 유구까지 관을 묻어서 이 물을 유구까지 가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그거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거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예, 그건 그렇게 지금 협약을 하는 단계에서 그 협약에다 필히 그것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그렇게 지금 협약을 하는 단계에서 그 협약에다 필히 그것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그렇게 되면 유구정수장이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게 되면 유구정수장이 필요가 없겠네요?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예, 유구정수장은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유구정수장은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범헌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면서 위원장인 제가 박단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수자원공사 임직원 일동이 고생하시는 건 제가 잘 압니다.
신관동도 도시 자체가 비대해지다 보니까 나름대로 정수장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일부 신관동 주민이 자연공원으로 알고 있는 호태산을 1일 1,000여명의 시민이 이용하면서 나름대로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산책로 및 체력단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단장께서도 약속하셨듯이 저희가 상하수도과장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시장 명의로 단장님 경유해서 수자원공사 사장께 질의서를 보낼 테니까 질의서 내용대로 자세한 정확한 답변을 저희시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면서 위원장인 제가 박단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수자원공사 임직원 일동이 고생하시는 건 제가 잘 압니다.
신관동도 도시 자체가 비대해지다 보니까 나름대로 정수장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일부 신관동 주민이 자연공원으로 알고 있는 호태산을 1일 1,000여명의 시민이 이용하면서 나름대로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산책로 및 체력단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단장께서도 약속하셨듯이 저희가 상하수도과장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시장 명의로 단장님 경유해서 수자원공사 사장께 질의서를 보낼 테니까 질의서 내용대로 자세한 정확한 답변을 저희시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 수도건설단장 박승기
예.
예.
○위원장 김선태
시민들한테 공개할 수도 있고 해서 너무 걱정 끼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할 테니까 그 점 약속해 주시고 공사추진 과정에서도 열심히 깨끗하게 잘 친환경적인 정수장이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길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산에 다니시는 분들이 계단을 너무 많이 만들면 무릎에 지장이 온대요.
시민들한테 공개할 수도 있고 해서 너무 걱정 끼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할 테니까 그 점 약속해 주시고 공사추진 과정에서도 열심히 깨끗하게 잘 친환경적인 정수장이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길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산에 다니시는 분들이 계단을 너무 많이 만들면 무릎에 지장이 온대요.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 수도건설단장 박승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계단 많은 것도 좋지 않다 하니까 그것도 한번 우리 담당과장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시민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그런 법규내에서 하시고 반드시 체육시설과 휴식시설 그런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계단 많은 것도 좋지 않다 하니까 그것도 한번 우리 담당과장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시민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그런 법규내에서 하시고 반드시 체육시설과 휴식시설 그런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 수도건설단장 박승기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100% 이상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100% 이상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감사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상하수도과장과 추진단장의 의견을 참조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 의견제시는 됐는데 분명히 제가 끝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수자원공사측에서도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연공원을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데 의견제시를 청취를 안했다는 것은 사실 몰라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큰 과오였다고 제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는 광역상수도권이 들어가면 계속 수자원공사가 공주전역을 해야 되니까 그 점 미리미리 판단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상하수도과장과 추진단장의 의견을 참조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 의견제시는 됐는데 분명히 제가 끝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수자원공사측에서도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연공원을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데 의견제시를 청취를 안했다는 것은 사실 몰라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큰 과오였다고 제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는 광역상수도권이 들어가면 계속 수자원공사가 공주전역을 해야 되니까 그 점 미리미리 판단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