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01월 20일(월) 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공주시농업인등소규모식품가공사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 2.공주시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안
- 3.경관기본계획수립의견제시의건
- 심사된 안건
- 1. 공주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 2. 공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3. 경관기본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1시 00분 개회)
○위원장 윤홍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상률
의사담당 이상률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9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1월 20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상률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9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1월 20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선주
전문위원 유선주입니다.
공주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본회의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선주입니다.
공주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본회의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아까 질문 드렸던 건데 안 제2조의 정의 이과목에 있어서 종사자인원 10인 이하를 그러니까 규모, 인원, 매출규제를 다 없앤다는 그런 뜻이지요?
아까 질문 드렸던 건데 안 제2조의 정의 이과목에 있어서 종사자인원 10인 이하를 그러니까 규모, 인원, 매출규제를 다 없앤다는 그런 뜻이지요?
○농업과장 최정규
지금 종사하는 인원은 …… 할 수도 있고 농가에서 소규모시설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종사자인원 제한을 10명 이하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직접 생산하는 농산물을 재료로 활용하는 경우라고 하는 문구가 삽입이 됐는데 …… 지금 66㎡이내의 부지의 …… 시설규모를 10평 33㎡ 이내로 소규모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종사하는 인원은 …… 할 수도 있고 농가에서 소규모시설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종사자인원 제한을 10명 이하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직접 생산하는 농산물을 재료로 활용하는 경우라고 하는 문구가 삽입이 됐는데 …… 지금 66㎡이내의 부지의 …… 시설규모를 10평 33㎡ 이내로 소규모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렇지 않아도 이게 소규모 농가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3∼4명이 시작하다보니까 규모가 커지면 10명이고 15명 이렇게 규모가 늘어날 수 있겠고 면적도 그래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다가 규모가 커지는데 이런 거를 제한을 두면 나중에 조례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다시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게 소규모 농가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3∼4명이 시작하다보니까 규모가 커지면 10명이고 15명 이렇게 규모가 늘어날 수 있겠고 면적도 그래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다가 규모가 커지는데 이런 거를 제한을 두면 나중에 조례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다시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박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박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선주
공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시 통합지휘소를 설치하겠다는 거지요?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는 거지요?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시 통합지휘소를 설치하겠다는 거지요?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는 거지요?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예.
예.
○송영월 위원
그럼 지금까지 재난시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운영해왔는지 간단히
그럼 지금까지 재난시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운영해왔는지 간단히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지금도 조례가 나온 것처럼 통합지휘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제도화한다는 것뿐입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그것을 하고 있음에도 제도화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제도화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조례가 나온 것처럼 통합지휘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제도화한다는 것뿐입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그것을 하고 있음에도 제도화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제도화한다는 것입니다.
○송영월 위원
그렇지요?
지금도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설치를 하겠다니까 설치해서 운영을 저기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조례에 맞게.
그렇지요?
지금도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설치를 하겠다니까 설치해서 운영을 저기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조례에 맞게.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그동안 설치는 했는데 제도화가 안 된 것을 제도화해갖고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설치는 했는데 제도화가 안 된 것을 제도화해갖고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3항 경관기본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관기본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선주
경관기본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관기본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
과장님 간판도 다 준비를 한다는 얘기겠지요?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간판도 다 준비를 한다는 얘기겠지요?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간판이 지금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안을 제시를 하고 지침 성격의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간판이 지금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안을 제시를 하고 지침 성격의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규칙대로 안 돼 있는 간판들 같은 건 다 정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규칙대로 안 돼 있는 간판들 같은 건 다 정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그것은 기본계획이 돼 있다 하더라도 기본계획은 앞으로 권장을 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이라든지 미관지구에서 건축이라든지 개발사업을 할 때 심의를 하고 하는 기본 적인 자료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본계획이 돼 있다 하더라도 기본계획은 앞으로 권장을 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이라든지 미관지구에서 건축이라든지 개발사업을 할 때 심의를 하고 하는 기본 적인 자료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이쪽에 있는 ……한다는 얘기잖아요. 볼라드 같은 경우에도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바꾼다는 것이 있는데 제가 확실하게 조사한 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러면 이쪽에 있는 ……한다는 얘기잖아요. 볼라드 같은 경우에도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바꾼다는 것이 있는데 제가 확실하게 조사한 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그 부분은 지침 성격으로 기본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낮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볼라드가 낮게 되어 있어서 교통장애라든지 보행장애가 있고 해서 큰 것으로 해서 또 미관에 좋은 것으로 개선사항을 마련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침 성격으로 기본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낮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볼라드가 낮게 되어 있어서 교통장애라든지 보행장애가 있고 해서 큰 것으로 해서 또 미관에 좋은 것으로 개선사항을 마련했습니다.
○박인규 위원
혹시 이것을 만듦으로 인해서 건축물을 건축을 할 때 자문위원이라든지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 새로 만들 때.
혹시 이것을 만듦으로 인해서 건축물을 건축을 할 때 자문위원이라든지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 새로 만들 때.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예.
○박인규 위원
그랬을 때 잘못되면 ……가 될 수 그런 여지는 없을까요?
그랬을 때 잘못되면 ……가 될 수 그런 여지는 없을까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이것은 대상이 심의를 받아야 될 대상은 미관지구에서 경관 공간을 준다든지 외관에 심의를 할 때 심의자료로 활용하는 것이지 어떻게 획일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대상이 심의를 받아야 될 대상은 미관지구에서 경관 공간을 준다든지 외관에 심의를 할 때 심의자료로 활용하는 것이지 어떻게 획일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인규 위원
가령 제가 건축물을 지은다고 할 때 거기 제한된 그것이 있어요?
내가 무슨 색을 좋아하는 게 본인이 좋아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건축물도.
그랬을 때 다른 거하고 맞춰서 해야 된다고 하면 내가 선호하는 색깔 같은 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거 아닙니까?
가령 제가 건축물을 지은다고 할 때 거기 제한된 그것이 있어요?
내가 무슨 색을 좋아하는 게 본인이 좋아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건축물도.
그랬을 때 다른 거하고 맞춰서 해야 된다고 하면 내가 선호하는 색깔 같은 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원색 같은 것은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권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원색 같은 것은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권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것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면 공주시의 위상을 더 백제문화제의 유적도 많이 있지만 지금 도시를 만들면서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부탁 좀 드립니다.
이것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면 공주시의 위상을 더 백제문화제의 유적도 많이 있지만 지금 도시를 만들면서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부탁 좀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의견제시가 4건이 되어 있는데 반영은 2건이고 미반영이 2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미반영 2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안건 제목에 경관기본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공주시’를 삽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거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의견제시가 4건이 되어 있는데 반영은 2건이고 미반영이 2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미반영 2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안건 제목에 경관기본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공주시’를 삽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거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미반영 2건은 문화재 관련돼서 2건은 경관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한 사항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항은 제가 지금
미반영 2건은 문화재 관련돼서 2건은 경관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한 사항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항은 제가 지금
○박기영 위원
지금 ‘경관기본계획수립 의견제시의 건’으로 나와 있지요, 안건 제목이. 그 앞에 ‘공주시’가 안 들어가도 되는지.
지금 ‘경관기본계획수립 의견제시의 건’으로 나와 있지요, 안건 제목이. 그 앞에 ‘공주시’가 안 들어가도 되는지.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공주시’는 들어가 있습니다.
예, ‘공주시’는 들어가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안 들어가 있잖아요.
○안전산업국장 전경일
그게 들어가야 맞아요. 그게 들어가야지.
그게 들어가야 맞아요. 그게 들어가야지.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들어가야 맞습니다.
예, 들어가야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 7쪽에 보면 구성요소별 설계지침에서 건축물 가이드라인을 절제의 원칙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외관에 불필요한 시설물이나 보기에 안 좋은 시설물을 되도록 설치 못 하도록 한다고 한 거잖아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 7쪽에 보면 구성요소별 설계지침에서 건축물 가이드라인을 절제의 원칙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외관에 불필요한 시설물이나 보기에 안 좋은 시설물을 되도록 설치 못 하도록 한다고 한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제가 허가과에 건축심의위원으로 활동해보니까 이런 지나친 규제를 하다보니까 오히려 건축설계를 넣었다가 여러 가지 복잡하고 그러니까 아예 안 해버리고 가건물 조립식건축물로 지어져가지고 오히려 그쪽의 환경이 더 열악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축물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에 너무 그런 규제하는 요소가 들어가면 오히려 경관을 해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조례 제정할 때 심사숙고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허가과에 건축심의위원으로 활동해보니까 이런 지나친 규제를 하다보니까 오히려 건축설계를 넣었다가 여러 가지 복잡하고 그러니까 아예 안 해버리고 가건물 조립식건축물로 지어져가지고 오히려 그쪽의 환경이 더 열악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축물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에 너무 그런 규제하는 요소가 들어가면 오히려 경관을 해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조례 제정할 때 심사숙고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이 기본으로 해서 심의를 할 때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 꼭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이 기본으로 해서 심의를 할 때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 꼭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박기영 위원
건축심의할 때 심사위원들이 거의 다 조건부 승인을 해드리거든요. 그런 경우에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어떻게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연관이 되고 또 건축주가 꼭 필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되도록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을 권장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이 아예 건축을 포기하는 경우가 가끔 생기더라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심의할 때 심사위원들이 거의 다 조건부 승인을 해드리거든요. 그런 경우에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어떻게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연관이 되고 또 건축주가 꼭 필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되도록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을 권장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이 아예 건축을 포기하는 경우가 가끔 생기더라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이게 그러니까 의견수립제시의 건이지. 그러니까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의견수립제시의 건이지. 그러니까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예.
○송영월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물론 도시경관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저기인데 이게 꼭 가야 맞는데, 주민들한테 민원소지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권고니까 그렇지만 오히려 민원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되거든요. 신중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물론 도시경관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저기인데 이게 꼭 가야 맞는데, 주민들한테 민원소지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권고니까 그렇지만 오히려 민원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되거든요. 신중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전 부탁을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경관기본계획에서 보면 교수들이 이 위원회가 교수들의 입맛에 맞는 경관조성색상이라든가 하더라 이거지요. 너무 안타까운데 지난번에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는데 모 교수님께서 그쪽 건축물에 의해서 밤색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건축 밖에 테두리를 밤색으로 했는데 모 교수님께서는 밤색을 하지 말고 검정색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답변해달라고 했더니 “공주는 밤의 생산지이기 때문에 밤을 의식해서 밤색을 넣었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검정색으로 해달라.
이 심의위원들이 교수라는 분들이 자기입맛에 끝끝내 그걸 고집을 세우려고 할 때 이것이 아까 박기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페인트 색깔 하나가 엄청난 예산을 그분들한테는 자기 손실이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더라. 그래서 이 심의위원들이 폭넓게 공주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게 보면 통상적으로 언론에다 일간지 언론에다 보면 이걸 갖다가 공청회를 내지 않습니까?
공주에 안 보는 일간지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21세기에 인터넷이 빠르기 때문에 인터넷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웬만하면 이 정도되면 인터넷이 많이 검색되는데 이런 공청회를 인터넷으로 해서 많이 홍보를 해서 진짜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런 걸 공청회해서 바르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인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교수들과 거기에 관련된 몇 사람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모른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공주의 미관상 도시미관을 하려면 전체가 많이 알아야 된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점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 부탁을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경관기본계획에서 보면 교수들이 이 위원회가 교수들의 입맛에 맞는 경관조성색상이라든가 하더라 이거지요. 너무 안타까운데 지난번에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는데 모 교수님께서 그쪽 건축물에 의해서 밤색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건축 밖에 테두리를 밤색으로 했는데 모 교수님께서는 밤색을 하지 말고 검정색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답변해달라고 했더니 “공주는 밤의 생산지이기 때문에 밤을 의식해서 밤색을 넣었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검정색으로 해달라.
이 심의위원들이 교수라는 분들이 자기입맛에 끝끝내 그걸 고집을 세우려고 할 때 이것이 아까 박기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페인트 색깔 하나가 엄청난 예산을 그분들한테는 자기 손실이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더라. 그래서 이 심의위원들이 폭넓게 공주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게 보면 통상적으로 언론에다 일간지 언론에다 보면 이걸 갖다가 공청회를 내지 않습니까?
공주에 안 보는 일간지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21세기에 인터넷이 빠르기 때문에 인터넷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웬만하면 이 정도되면 인터넷이 많이 검색되는데 이런 공청회를 인터넷으로 해서 많이 홍보를 해서 진짜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런 걸 공청회해서 바르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인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교수들과 거기에 관련된 몇 사람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모른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공주의 미관상 도시미관을 하려면 전체가 많이 알아야 된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점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앞으로 심의를 하고 할 때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원색사용 가급적 규제를 하고 공주시에 기조색이 있고 지역마다 권역마다 색깔하는 것이 기조색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색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고,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색깔이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고를 하고 할 때는 인터넷으로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널리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심의를 하고 할 때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원색사용 가급적 규제를 하고 공주시에 기조색이 있고 지역마다 권역마다 색깔하는 것이 기조색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색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고,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색깔이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고를 하고 할 때는 인터넷으로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널리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건축엔지니어링도 보면 공주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공주에는 없어요, 엔지니어링들이?
건축엔지니어링도 보면 공주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공주에는 없어요, 엔지니어링들이?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몇 개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공주에 있는 엔지니어링 이런 사람들도 건축 가이드라인을 할 때 그런 분들도 참여시키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만 참여시키지 말고 공주에 있는 사람들로 주로 먼저 참여시켜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이런 가이드라인을 규제가 많으면 그래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규제가 많아서 결국은 포기를 하고 더 미관상 안 좋은 조립식 건축물을 지어서 색상도 다양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이런 것이 규제가 중요한 것이면 웬만하면 풀어서 공주의 건축 모든 것이 완화해서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앞에 모 국장님이 은퇴하면서 기자회견하는 거 들으셨지 않습니까?
공주에 각종 규제가 많고 서류가 많다라고 한 기자회견 발표나 것을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보세요.
공주에 제가 늘 줄기차게 이야기하지만 공주는 각종 인허가문제로 인해서 많은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쳐서 간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이런 가이드라인을 너무 깊숙이 너무 규제가 많으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공주에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거를 되도록이면 가이드라인을 정하되 웬만하면 풀어주고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의견을 제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공주에 있는 엔지니어링 이런 사람들도 건축 가이드라인을 할 때 그런 분들도 참여시키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만 참여시키지 말고 공주에 있는 사람들로 주로 먼저 참여시켜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이런 가이드라인을 규제가 많으면 그래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규제가 많아서 결국은 포기를 하고 더 미관상 안 좋은 조립식 건축물을 지어서 색상도 다양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이런 것이 규제가 중요한 것이면 웬만하면 풀어서 공주의 건축 모든 것이 완화해서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앞에 모 국장님이 은퇴하면서 기자회견하는 거 들으셨지 않습니까?
공주에 각종 규제가 많고 서류가 많다라고 한 기자회견 발표나 것을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보세요.
공주에 제가 늘 줄기차게 이야기하지만 공주는 각종 인허가문제로 인해서 많은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쳐서 간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이런 가이드라인을 너무 깊숙이 너무 규제가 많으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공주에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거를 되도록이면 가이드라인을 정하되 웬만하면 풀어주고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의견을 제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그 사항은 기본계획이 근본적으로 규제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떤 권장을 하고 어느 정도 일정선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예, 그 사항은 기본계획이 근본적으로 규제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떤 권장을 하고 어느 정도 일정선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창선 위원
권장을 하는데도 그 심의위원회 교수들이 많다 보니까 교수들이 다 한통이 돼서 그걸 조건부로 내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안 하고 하더란 얘기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교수들한테 설득을 시켜서 완화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권장을 하는데도 그 심의위원회 교수들이 많다 보니까 교수들이 다 한통이 돼서 그걸 조건부로 내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안 하고 하더란 얘기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교수들한테 설득을 시켜서 완화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들 여러 가지 의아심으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경관기본계획을 보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정말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 그런 대단히 큰 사업을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그동안도 도시과에서 도시재생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세부 추진하는 거 많이 있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들 여러 가지 의아심으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경관기본계획을 보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정말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 그런 대단히 큰 사업을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그동안도 도시과에서 도시재생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세부 추진하는 거 많이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 사업의 다른 목적이 혹시 뭐 있습니까?
그 사업의 다른 목적이 혹시 뭐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특별한 목적은 없습니다.
특별한 목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래서 도시재생기본계획도 보면 공주시가지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경관기본계획 수립의견을 제시하다보니까 이런 사업장이 중복되는 게 아닌가 그런 걸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계획수립해서 이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항시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인데, 공주시가 과연 많은 예산을 수반하기 위한 자금의 능력도 평가해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공무원들 사실 보면 자리이동이 많잖아요. 자리이동이 많은데 어떤 전문성이 문제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요?
그래서 도시재생기본계획도 보면 공주시가지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경관기본계획 수립의견을 제시하다보니까 이런 사업장이 중복되는 게 아닌가 그런 걸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계획수립해서 이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항시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인데, 공주시가 과연 많은 예산을 수반하기 위한 자금의 능력도 평가해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공무원들 사실 보면 자리이동이 많잖아요. 자리이동이 많은데 어떤 전문성이 문제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경관기본계획은 내용에 보시면 몇 개 권역으로 나누어가지고 역사문화권역이라든지 생태농촌권역이라든지 시가지권역 그런 권역이 있고, 또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녹지축으로 해서 광범위하게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런 저기가 돼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은 어떻게 보면 지역의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고, 이건 도시경관을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되고요. 경관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것은 책자 같은 것이 발간이 돼가지고 이것은 전문성보다도 앞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각종 위원회에서 할 때도 위원회하면서 경관심의를 할 때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경관기본계획은 내용에 보시면 몇 개 권역으로 나누어가지고 역사문화권역이라든지 생태농촌권역이라든지 시가지권역 그런 권역이 있고, 또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녹지축으로 해서 광범위하게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런 저기가 돼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은 어떻게 보면 지역의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고, 이건 도시경관을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되고요. 경관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것은 책자 같은 것이 발간이 돼가지고 이것은 전문성보다도 앞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각종 위원회에서 할 때도 위원회하면서 경관심의를 할 때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글쎄, 이것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다보면 정말 공주시도 그동안에 많은 계획을 세워놓고 …… 못하는 그런 전례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화려하지만 그런 현실에서 실전까지 가능하냐는 그런 의문점이 있고요.
이 계획대로라면 시에서 정말 예산편성해서 시의 예산으로 정말 추진하는데 공주시 전체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 허구성이 많은 이런 계획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이 계획은 하다가 ……화려하게 하여튼 꿈을 꾸는 그런 정도로 화려한 이런 게 나왔는데 공주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 있어서 그런 것을 과연 관리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계획만 이렇게 좋은 게 아니고 정말 공주시에 맞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리지만 용두사미가 될 수 있는 그런 계획만 세우다보면 결과적으로 공주시 예산도 ……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런 작은 도시에서 시비만 축내고 마는 이런 게 되지 않을까 그런 의문점에서 제안을 드린 거니까 꼭 고려해서 정말 추진 가능할 때, 필요할 때 이렇게 의견제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글쎄, 이것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다보면 정말 공주시도 그동안에 많은 계획을 세워놓고 …… 못하는 그런 전례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화려하지만 그런 현실에서 실전까지 가능하냐는 그런 의문점이 있고요.
이 계획대로라면 시에서 정말 예산편성해서 시의 예산으로 정말 추진하는데 공주시 전체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 허구성이 많은 이런 계획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이 계획은 하다가 ……화려하게 하여튼 꿈을 꾸는 그런 정도로 화려한 이런 게 나왔는데 공주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 있어서 그런 것을 과연 관리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계획만 이렇게 좋은 게 아니고 정말 공주시에 맞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리지만 용두사미가 될 수 있는 그런 계획만 세우다보면 결과적으로 공주시 예산도 ……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런 작은 도시에서 시비만 축내고 마는 이런 게 되지 않을까 그런 의문점에서 제안을 드린 거니까 꼭 고려해서 정말 추진 가능할 때, 필요할 때 이렇게 의견제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전산업국장 전경일
지금 위원장님 의견을 내신 건가요?
지금 위원장님 의견을 내신 건가요?
○위원장 윤홍중
의견을 낸 게 아니라 내 의견도 존중해라. 그러니까 낸 게 아니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공주시가 이걸 해나갈 능력이 있는 것인지 이걸 얘기한 겁니다.
의견을 낸 게 아니라 내 의견도 존중해라. 그러니까 낸 게 아니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공주시가 이걸 해나갈 능력이 있는 것인지 이걸 얘기한 겁니다.
○안전산업국장 전경일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제목에 ‘공주시’를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주시 경관기본계획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공주시장이 제출한 내용에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제목에 ‘공주시’를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주시 경관기본계획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공주시장이 제출한 내용에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