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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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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9월 1일(수)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의뢰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부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장미순   
  의사담당 장미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24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이 9월 1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기영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공주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 

(10시 02분)

  
○부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공주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기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주시내에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대수가 어느 정도인가요?
○마케팅팀장 이준배   
  30여대 됩니다.
○부위원장 박기영   
  청소년한테 담배 판매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준수사항 지도점검은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나요?
○마케팅팀장 이준배   
  예.
○부위원장 박기영   
  철저하게 지도하고 계시겠지요?
○마케팅팀장 이준배   
  예.
○부위원장 박기영   
  혹시 올해에 소매업소의 행정처분 사례는 있습니까?
○마케팅팀장 이준배   
  행정처분 사례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기영   
  담배소매인 일제조사를 실시해보셨어요?
○마케팅팀장 이준배   
  예,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기영   
  총 몇 업소나 되나요?
○마케팅팀장 이준배   
  531개 업소입니다.
○부위원장 박기영   
  531개 업소 중에 무단 위치변경이나 무단 폐업업소는 없고요?
○마케팅팀장 이준배   
  예.
○부위원장 박기영   
  공주시가 교육도시다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학생들이 골목길이나 이런 데서 흡연하는 행위가 상당히 목격되거든요.
  사실 담배를 학생들한테 팔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쉽게 담배를 많이 구입할 수 있는가 봐요. 시에서 그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물론 첨부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는 지정절차 등만 적시되어 있는데 담배소매인지정 심사기준은 누가 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마케팅팀장 이준배   
  그것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되어서 우리시 같은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 2009년 10월 30일자로 제정됐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하고 청소년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기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 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정확하고 공정한 사실조사를 실시해서 우리 공주시의 행정신뢰도를 높이는 기회로 삼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케팅팀장 이준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기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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