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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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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7월 19일(월) 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농지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3. 2.도시관리계획(하수도)결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3. 2.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동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장미순   
  의사담당 장미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9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7월 19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의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안건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공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1시 03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훈   
  전문위원 전성훈입니다.
  공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법이 공포된 일자가 언제쯤입니까?
○건설과장 장광표   
  2009년 5월 27일자입니다.
○박병수 위원   
  공포 후에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나요?
○건설과장 장광표   
  시행은 11월 28일자로 다소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가능하면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건설과장 장광표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우리 농지관리위원회가 지금까지는 사실 유명무실했습니다.
  저도 참 그전에 겪은 거지만 조례도 보면, 물론 국회법도 그렇지만 악법도 많이 있고 전혀 효력을 발생 못하는 법도 굉장히 많습니다.
  차제에 이런 것이 정리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예전에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텐데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된 후에 그때 당시에 같이 논의했던, 예를 들어서 심의를 했던 부분은 어떤 식으로 대체를 하면 가능하다는 안이 있으실 거 같은데?
○건설과장 장광표   
  대안은 사실상 지금 없습니다.
  단, 담당하는 사람이 대부분 읍ㆍ면의 산업계장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판단해서 조치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완화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완화만 된 거다 이 말이지요?
○건설과장 장광표   
  예.
○박병수 위원   
  옛날에 땅 같은 걸 거래하려면 그 지역에 가서 이ㆍ통장들한테 도장을 받은 기억이 있어요.
  그 당시에 뭐라고 명칭을 하더라?
  그게 참 폐단이 엄청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땅을 매매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 지역의 그 사람 도장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때 ‘그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 같지는 않고 무슨 적정한 명칭이 있더라고요. 모르시면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런 제도가 다 생략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장광표   
  예.
○박병수 위원   
  생략이 되고 자유자재로 거래한다는 거지요?
○건설과장 장광표   
  예.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시 09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훈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지금 쌍신동에 하려고 하는 게 인구 몇 만을 대비한 시설인가요?
  그러니까 공주시가 아니라...
  상하수도과장 아니야?
  도시건축과장님이 나왔나?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하수도처리시설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정을 한 것입니다.
○박병수 위원   
  잘 모르겠네요?
  노 과장님, 아니 그냥 거기 앉아서 답변하세요.
  대략 몇 명?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인구가 증가했지만 사실은 신관동쪽, 금흥동 지역, 의당면 소재지, 그리고 월송 임대주택 짓는 게 있습니다.
  그게 3,000가구가 계획되어 있는데 그 위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구는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요. 월송하고 의당하고 금흥동 일부지역을 포함하면 1만명 정도 되자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까지 우리시 행정을 보면 도로개설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불행중 다행인지 인구가 줄기 때문에 인구가 줄면 교통량도 줄고 통행도 줄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없는데 근시안적인 행정을 하다보면 지금 사실 이쪽 강남지역은 인구가 줄지만 강북지역은 계속 느는 추세입니다.
  도로포장을 편도 1차선으로 했는데 부지불식간 2~3년, 3~4년 후에 2차선으로 늘려야 되는, 그때는 이미 땅값이 급상승된 상태라 예산도 이중, 여러 가지 인적이나 물적으로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공하수처리시설도 한번 시설을 하게 되면 돈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많이 해둘 필요가 있다. 왜, 지금 장기면 저쪽이야 세종시법이 통과되고 그러면 그쪽으로 다 편입이 되고 그쪽도 만들겠습니다마는, 그쪽도 만들고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예.
○박병수 위원   
  50만 정도 대비해서 만든다고 얘기 들었는데 앞으로 쌍신동에 생기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제가 보기에는 이쪽 정안, 의당쪽도 먼 미래를 볼 때는 커버가 돼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역구를 쭉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시민들 의식이 얼마나 선진화되어 있다 보세요. 옛날에는 위에서 하수물이 내려오고 그래도 별 얘기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즉시 면에다가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앞으로는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강북쪽은 쌍신동에 만드는 하수처리시설이 중심 처리시설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러려면 아무래도 한 번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없습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위치가 쌍신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쪽으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지역여건이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진입하는데 옆에 보시면 거의 농지형태가 독립되어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위치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런 시설들을 혐오시설이니 기피시설로 해서 상당히 많이 기피를 하고 그랬는데 혹시 이 시설이 들어섬으로써 외관조경 같은 것을 상당히 좋게 꾸미게 조감도가 나와 있던데 혹시 냄새나 이런 염려는 없나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예전에 설치할 때보다 공법이 발전됐어요. 쌍신동에 들어서는 처리시설은 전부 지하에 설치합니다.
  지상에는 관리사무실만, 관리동만 나오게 되어 있고 악취를 별도로 배출하는 시설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현재 보면 대도시에서는 아파트 옆에 처리장이 건립되고 처리장 위를 주차장 시설로 활용을 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대도시에는 정말 도시근접에 그걸 건립을 해놓았더라고요. 혹시 건너편 쪽이 오히려 더 위치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신관동하고 땅값이 몇 배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가 없으면 잠깐 한 가지 아쉬운 말씀을 드리면 아까 박병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과장님이 이러한 의견청취 건의 내용에 용량이 실질적으로 현재 신관동 주민 어디까지 지역을 포괄할 수 있는 지역이고 그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어디까지이고 어느 정도 충분하게 용량을 계획에 넣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넣어주셨으면, 아까 박병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의 우려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고서에 변경내용, 변경사유가 너무 간략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 위원들이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세부내용을 좀더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의사담당께서는 집행부서에서 자료를 받을 때, 사실 우리 위원들이 전문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풀어서, 진짜 딱 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지난번처럼 2선, 3선, 4선 있을 때는 그냥 감으로 때려잡아도 잡을 수 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확히 뭘 알아야 서로 의사개진을 하고 그 가운데 결론에 도달해서 상생하는 거예요. 서로 모르고 쌍방소통이 안 되면 깨지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 과장님들도 계시고 한데 앞으로는 뭔가 트렌드를 바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사무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선은 제일 일선에 계시는 의사담당께서도 참고삼아서 상세히, 위원장님 말씀이 정확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동일   
  예.
○박기영 위원   
  이 시설이 앞으로 가동이 되면 신관지역을 아우를 때 슬러지 발생량은 어느 정도 되며 처리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이것까지 감안해서 슬러지 처리시설이 금년 말이면 완공됩니다.
  합쳐서 약 40% 채 안 되는 37~38% 정도, 신관까지 포함해서 여유를 둬서 45t으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슬러지 처리시설을?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예, 근데 좀 어려움이 국고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국고보조금을 지원해주는데 통제를 사실 많이 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용량을 크게 넓게 하고 싶은데 국비의 70%를... 사실 시ㆍ군에서도 사업비를 확보하거나 인가를 받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들도 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해해주십시오.
○박기영 위원   
  전체적인 인구는 줄고 있는 형편인데 신관동, 금흥동은 오히려 인구가 늘고 있는 형편이어서 그런 것은 좀 감안해서 건립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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