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7월 14일(수) 10시
- 의사일정
- 1.공주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 2.제133회공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한명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장미순
의사담당 장미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3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7월 14일까지 심사완료토록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추가 안건으로 제13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장미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3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7월 14일까지 심사완료토록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추가 안건으로 제13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예산안 심사과정에 있어 이중심사 방법에 따라 예비심사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지 아니하고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으로 구성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직접 회부하여 심사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사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예산안 심사과정에 있어 이중심사 방법에 따라 예비심사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지 아니하고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으로 구성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직접 회부하여 심사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사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
예, 지금 내용은 상임위의 의견을 제가 심도 있게 논의한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지금까지는 실제 상임위로 그것을 배정을 안 하고 계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이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는 얘기지요?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법은 있었어도 사문화되어 있는 법은 차제에 정리해 주십시오.
4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던 공주시의 조례를 사실 봤더니 많게는 5년 전에, 시대는 많이 변했다고 법으로 안 돼 있는 조례도 많이 있고 현실에 부합이 안 되는 조례도 많이 있어요.
앞으로 운영위원회는 할 일이 많이 있구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충주시의회 같은 경우는 제가 신문에 난 내용을 보고 의회사무국 전문위원하고 통화를 2～3년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24시간 4년 동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을 그렇게 했느냐? 모법에 저촉은 안 되느냐?
모법에는 전혀 저촉이 안 되고 본회의에서 의원들 청에 의해서 한마디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얘기는 취지는 예산을 짧은 시간에 배울 수 있는 것이 전문성이라든가 시간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배울 수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반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설치를 해 가지고 365일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토론을 하므로 인해서 많은 효율을 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추경이나 본예산이 올라올 때만 할 게 아니라 상시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발의해서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회의규칙 개정하고 약간 이야기가 틀립니다마는 의원이 석상에서 연계를 지으므로 인해 가지고 효율성을 배가할 수 있다고 하면 논의해볼 필요가 있고 이번에 회의규칙 개정은 본 위원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내용은 상임위의 의견을 제가 심도 있게 논의한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지금까지는 실제 상임위로 그것을 배정을 안 하고 계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이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는 얘기지요?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법은 있었어도 사문화되어 있는 법은 차제에 정리해 주십시오.
4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던 공주시의 조례를 사실 봤더니 많게는 5년 전에, 시대는 많이 변했다고 법으로 안 돼 있는 조례도 많이 있고 현실에 부합이 안 되는 조례도 많이 있어요.
앞으로 운영위원회는 할 일이 많이 있구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충주시의회 같은 경우는 제가 신문에 난 내용을 보고 의회사무국 전문위원하고 통화를 2～3년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24시간 4년 동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을 그렇게 했느냐? 모법에 저촉은 안 되느냐?
모법에는 전혀 저촉이 안 되고 본회의에서 의원들 청에 의해서 한마디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얘기는 취지는 예산을 짧은 시간에 배울 수 있는 것이 전문성이라든가 시간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배울 수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반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설치를 해 가지고 365일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토론을 하므로 인해서 많은 효율을 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추경이나 본예산이 올라올 때만 할 게 아니라 상시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발의해서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회의규칙 개정하고 약간 이야기가 틀립니다마는 의원이 석상에서 연계를 지으므로 인해 가지고 효율성을 배가할 수 있다고 하면 논의해볼 필요가 있고 이번에 회의규칙 개정은 본 위원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명덕
의사일정 제2항 제13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를 개정하려는 안건으로 부득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3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추가하여 배부해 드린 변경안과 같이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1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 반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 개의 전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3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3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를 개정하려는 안건으로 부득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3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추가하여 배부해 드린 변경안과 같이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1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 반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 개의 전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3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