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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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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06월 24일(화)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2.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3.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4.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5.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5분 개회)

○위원장 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상률   
  의사담당 이상률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6월 24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6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전문위원 황태환입니다.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본회의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그럼 업무가 4개가 오면 그 직원들은 어떻게 해요?
○인사담당관 윤응수   
  직원들은 사회과와 복지과에서 그냥 합니다.
○김응수 위원   
  아니, 면에 있는 직원들은요?
○인사담당관 윤응수   
  면에 있는 직원들은 그냥 놔두고요.
○김응수 위원   
  그냥 두고 업무만?
○인사담당관 윤응수   
  면에 있는 직원은 그냥 놔두고요, 업무만.
○김응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명덕 위원   
  제가 잠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의견제출이 2건 있었는데, 의견제출 2건 내용이 뭐예요?
○인사담당관 윤응수   
  의견제출이 복지과에서 온 건데요. 복지과에서 요양시설 입소자 방문조사 폐지하는 관계하고, 기초노령연금 조사 및 변동에 관련해서 2건이 왔는데 그건 복지과에서 지침이 변경되고 요양시설 입소자 방문조사 하는 것이 그동안 읍ㆍ면ㆍ동의 복지담당자가 다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신청하게 되면 건강관리공단에서 다 신청 받고 또 거기서 확정을 받으면 시에서 통보하고 시에서 수급자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의견 제출했기 때문에 그걸 반영했습니다.
○한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0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마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행정기구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뭉 위원   황태환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3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의장님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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