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이상률   
의사담당 이상률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67회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그리고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월 19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동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병수 임시위원장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승희   
전문위원 양승희입니다.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먼저 2013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에 대한 보고는 안전관리과의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부족에 대한 예비비 지출에 대해 검토의견서에 해당부서장으로부터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안전관리과장 이재권입니다.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 사용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예비비는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공감하며 앞으로 업무연찬 등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폭우라든지 천재지변이 있을 때 쓰는 것인데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인원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당초 예산편성을 못한 사항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세입으로……

○회계과장 김병렬   
회계과장 김병렬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페이지 2쪽, 6쪽 세출결산 검토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면 예산현액 6728억 4200만 원 중에서 5203억 2400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77.3%를 집행했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3.6% 감소한 예산을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943억 1000만 원 중 일반회계 명시사고 계속비 이월액은 총 831억 34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214건에 426억 56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73건에 81억 2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이 35건에 323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27억 7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집행 잔액이 582억 700만 원으로 세출예산 과목 내용을 살펴보면 예비비가 1억 9900만 원, 각종 보상금이 14억 1500만 원 또 각종 보조금이 63억 6700만 원, 인건비 22억 3600만 원, 시설비 79억 10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108억 3000만 원, 주택 6억 1200만 원, 의료보호기금 1억 2600만 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8억 5000만 원 주차장 사업 6500만 원, 농촌진흥자금사업 32억 1300만 원, 장기미집행보상사업이 3억 2900만 원, 기반시설 3억 6800만 원, 하천골재사업 161억 5300만 원, 기타 집행 잔액이 75억 34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집행 잔액이 87억 1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 결산액 대비 세출결산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입 수납액은 6870억 600만 원 중 5203억 2400만 원을 지출하여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1666억 82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사고 계속비 이월액이 943억 10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이 61억 21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662억 5000만 원이 발생되었음을 총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0쪽 하단부분 회계과 공유재산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중 일부 재산을 이중으로 등록하여 5억 5000만 원 감액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생된 사유는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e-호조라고 합니다.
지출을 하면 e-호조에서 담당자가 승인을 하고 새올 공유재산프로그램 담당자가 승인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지출 해당부서에서 새올 공유재산 프로그램에 이 사항을 입력을 해서 1개의 자산이 2개의 자산으로 등록돼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는 부서별 담당자가 e-호조와 공유재산 프로그램의 연동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타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이월액 등 결산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시 관련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예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세입세출 여러 건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는 배찬식 의원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방만한 운영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 관리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첫 번째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또 어느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이 안행부에서 규칙을 만들어서 각 지자체에서 예산편성기준을 마련해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는 시장이 인구가 15만이라고 하면 15만에 해당되는 업무추진비는 얼마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편성지침에 저희들이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지방세 세입을 말 그대로 추계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의 재원은 그다음년도에 아시는 바와 같이 제1회 추경이나 이번 2회 추경에 회계연도 전체 세입세출 결산 끝난 다음 2월 달 이후에 승인을 받겠지만 승인받기 전에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2회 추경 때 쓰는 재원입니다.
특히 지방세 수입에 대한 추계는 어떻게 잡냐면 지난 3년간 동안 지방세를 징수한 추이와 또 2015년도에 세목별로 특수한 요인을 분석해서 징수 가능액을 전액 계상하는데 이 부분이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당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잉여금을 가급적이면 줄여서 우리가 재정에 지출에 예산에 편입을 하면 가장 근소차이로 갈수록 예산편성이 잘됐다고 하는 그런 평가인데요. 특히 600억 원 이상 됐던 부분은 이번에 말했던 부분은 4대강사업 때문에 하천골재판매사업이 약 180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월시켜서 잉여금 되다보니까 조금 금액이 컸던 부분입니다.
그 외에는 300억 원 정도 됩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거의 소유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재원가지고 그다음 년도에 추경재원으로 쓰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아, 다른 시군과 비교 그것은……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 잉여금에 대한 재원 수치 관계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되는 것처럼 일반회계연도가 12월 말에 끝나지만 세입세출 끝나는 것은 2월 28일 날 끝나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 지금 현재 내년도 것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입추계를 잡을 때 가장 근소차로 가는 것이 고도의 기술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세입은 세무과에서 전망치를 저희들한테 세입재원을 제출해주는데 그런 부분도 역시 참고해서 다른 시·군에 어떤 잉여금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한 번 분석할 때 자료를 따로 보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전문위원 양승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먼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 자료는 회계과의 시청사 주차장 조성사업, 안전관리과의 어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 경제과의 정안농공단지 공동식당, 도시재생과의 제민천변 도시계획도로 건설 관계는 해당 부서장이 우선 부서의 예산안 설명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 예산안 설명과 이어서 기획담당관 소관, 읍·면·동 소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쪽 주요부분만 설명하는 방법으로 택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전체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6257억 원, 일반회계가 5435억 원, 특별회계가 822억 원, 중간부분에 제7조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143억 원입니다.
그리고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2억 원입니다.
당초에 63억 원에서 42억 원입니다.
9쪽입니다.
전체 회계별 예산규모는 기존 5796억 원보다 금번 추경재원은 461억 원이 증액돼서 전체 6257억 원입니다.
10쪽입니다.
세입총괄표입니다.
증액된 461억 원 세부내역입니다.
지방세가 7억 5000이 증액됐고, 세외수입이 61억 원, 지방교부세가 31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9억 5000, 국고보조금 등 112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229억 원 총 46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12쪽입니다.
일반회계는 400억 원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 7억 5000, 세외수입이 41억 원, 지방교부세가 31억 원, 조정교부금 및 보전금 내부거래 187억 원, 14쪽에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는 1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15쪽에 공기업 특별회계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51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16쪽입니다.
기능별입니다.
전체예산 6257억 원이 공공행정부분이 293억 원으로 약 4.6% 공공질서가 144억 원으로 2.3% 교육이 41억 원으로 0.6% 문화 및 관광이 590억 원으로 9.4% 환경보호 779억 원으로 12.4% 사회복지가 1223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19.5%입니다.
취약계층이 612억 원으로 9.8%에 해당됩니다.
보건이 116억 원에 1.8%입니다.
17쪽에 중간부분에 국토 및 지역개발이 751억 원으로 12.0%입니다.
22쪽부터는 전체예산에 6257억 원에 대한 시정담당관부터 기획담당관 각 부서별로 예산액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30쪽에 전체예산에 이것은 성질별입니다.
전체 6257억 원에 대한 인건비가 732억 원으로서 전체 3억 9000이 이번에 증액이 됐다는 말씀과 그 밑에 물건비, 여비 등 성질별로 분류된 예산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세부적인 세입예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지방세 7억 5000은 지방소득세가 138억 원에서 145억 원 전체 7억 5000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법인세가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큰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폐열판매 수입은 금번 폐열관을 검상농공단지에 판매할 경우에 4억 2000을 추가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중간 하단에 경제과 유구자카드 관계는 1필지에 약 3,300㎡를 분양해서 2억 4200에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50쪽, 중간부분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탁금 귀속액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총투표수의 득표율대로 기탁금에 대한 부분이 15% 이상일 때는 기탁금 100%, 15% 이하일 때는 50%, 10% 미만일 때는 0%입니다.
남은 세입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통교부세가 당초 2173억 원이었는데 금번에 20억 원을 증액해서 219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51쪽 하단입니다.
조기집행 우수 시·군 인센티브는 조기집행에 대한 우수 시로 선정되어서 3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5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부서별로 국고보조금의 증감내역입니다.
52쪽부터는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이 82억 원이 증액됐고, 그 내역은 52쪽부터 53쪽, 54쪽 특히 54쪽 중간에 많이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도시재생 선도사업이 전체 100억 원 중에서 12억 원이 증액이 됐고요, 중간에 농업과에 이 내역은 399페이지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 사업에 8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제일 하단부분에 기업유치에 대한 기업이전에 대한 입지보조금이 국비가 1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62쪽,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간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168억 원에 편입 기정액이 168억 149억 9600만 원이 증액되어서 31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산결산 오늘 승인이 끝나면 2월 28일까지 전체적인 회계연도가 끝나면 그때의 재원이 조금 전에 김동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재원이 발생해서 추경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 여건은 시정질문에서 많은 걱정이 있으셨지만 저희들이 전체 예산 중에 2200억 원이라고 하는 보통교부세가 그동안 계속 감액된 부분이 없고 계속해서 전체 예산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중앙정부에서 받고 있는 보통교부세가 그동안에 세종시로 3개 면에 21개리 전체 인구 5,600명이 감소가 됐다하더라도 전체 예산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보통교부세가 그동안에 계속 증액이 됐다는 사실 때문에 앞으로 재정여건은 더 크게 어렵지 않다는 말씀과 함께 아울러 시정질문에서 계속 걱정해주신 복지예산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앙에서는 어떤 차원에서 보전을 하려고 하냐면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 쪽을 작년에는 전체 부가가치세의 5%를 지자체에 배정하던 부분을 이번부터는 증액을 시켰던 부분 10억 그 부분을 부가가치세 6% 로 해서 11%로 증액을 앞으로 시켜줍니다. 복지예산에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또 하나는 가장 지금 어려웠던 것이 김영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연금에 대한 예산이 지금은 7월 1일부터 했어도 267억 원이 소요가 됐는데 내년도분 예산은 지금 추측한바 약 400억이 필요한데 시비가 약 64억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이에 대한 보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중앙에서도 지방소득세라든지 중앙에서 다른 비율을 높여주는 시점에 와있고, 또 하나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순수한 시 수입이 490억 내지 500억 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방세가 크게 증액되리라고 판단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기업유치를 하고 일자리창출을 한다고 해도 금방 지방세가 늘어나는 그런 추측도 안 되고 다만 중앙에서 보전하는 보통교부세에 대한 부분을 증액돼도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재정여건을 현시점보다 더 어렵지 않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에 대한 부분이 안행부와 관계지난번에 현재 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공주시 출향공무원에 대한 부분과 서울사무소와 연계해서 보통교부세를 계속 증액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제 덧붙여 말씀드리면 현재 65세 노인의 비율이 19.8%입니다. 그럼 20% 미만은 기초연금에 대한 부분을 국비 80%인데 20%가 넘어가면 국비가 90%로 다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서 개정이 안 된다하더라도 노인비율이 20%이상이 되면 전체 국비를 80%에서 90%를 상향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편성기준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바와 같이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방만한 예산을 운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가이드라인으로 정해놓고 모든 제도가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지방자치법.
또 하나는 예산편성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 투ㆍ융자심사, 또 편성 후에는 지방재정분석이라고 해서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얼마만큼 자구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분석을 하기 때문에 편성 전, 편성 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모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자립도는 적지만 보통교부세에 대한 46% …… 보통교부세의 증액 또는 중앙부처에 많은 노력을 통해서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해서 앞으로 예산여건이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이월금이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모든 게 예산결산이 다 끝나야 이게 이월하든가전년도에는 사실 추측으로 잡기 때문에 아까 김동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추측에 대한 고도의 기술이 약간 부족했던 부분이 액수가 큰 부분이 그런 겁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교통과의 사용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1905만 1000원.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게 괄호내용을 보시면 산성동 시내버스 정류장은 2013년도 올 12월 말까지 대한 내역이고요. 그 위에는 2014년, 2015년 이것이 이용자별로 사용료를 보면 삼흥고속 2400만 원, 시민교통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교통 2300만 원, 모범운전자가 136만 원이고요.
유구자카드 문제는 처음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한 필지가 팔렸습니다. 3309평방미터인데 약 평방미터당 7만 3000원 정도 이미 분양이 돼서 세입을 편성한 겁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산서가 사용내역까지 여기에 다 기술할 수 없고 양이 많으니까 제목만 넣은 것이 그래서 지금 심의하실 때 담당과장한테 질문하시면 그 내역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페이지를 말씀해주시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기획담당관 황교수   
이게 지난 지방선거 때 교육감선거와 관련됩니다. 공주시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선거물을 못 보니까 저희들한테 전입을 받았다가 끝나고서 다시 결산해서 반납한 ……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그렇지요. 200만 원.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교육감 선거비용입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아 주차장 특별회계가 많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그것이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넘어갔다가 남은 것은 다시 전입금으로. 그래서 내부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하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고 공식명칭이 내부거래라고.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기획담당관 황교수   
저희들이 일반회계가 넉넉하면 주차장이 됐든 상하수도 특별회계가 됐든 공기업 특별회계가 많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그쪽 특별회계가 잘하도록 돼야 하는데, 일반회계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니까 사실은 내부적이지만 저희들은 상하수도과하고 저희 기획부서하고 그런 게 조금 많이 있습니다. 전출을 많이 해주면 다른 재원이 줄어들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은 적당하게 건설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출을 해주는 거지요.

○시정담당관 정광의   
시정담당관 정광의입니다.
69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정광의   
예, 거의 다 됐습니다.

○시정담당관 정광의   
지금 저희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총액 계상된 예산에 남아있는 예산을 가지고 당겨썼기 때문에 필요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정광의   
행정운영경비하고 행사운영경비요?
행정운영경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편성목을 그 내역을 72쪽을 보시면 나옵니다. 앞에는 총괄이기 때문에 내역은 72쪽에 있습니다.

○시정담당관 정광의   
지금 이 사안은 시장님 취임하시고 각계각층과의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도 여성단체임원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주기적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운영비가 모자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기획담당관 황교수   
1시간이 넘으면 추가로

○기획담당관 황교수   
1시간이 추가됐을 때.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인사담당관 원가연   
인사담당관 원가연입니다.
인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그 인원은 지금 남부까지 늘어서 지금 정확한 인원은 6명인가 5명인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인원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기간제 근로자로 있는 분하고 있습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한참 그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입안을 해서 검토를 해서 연차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내년도에 없어지고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시설을 만들거나 위탁시설한테 주던지.

○인사담당관 원가연   
저희가 내년 1년은 유보기간이 있습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유보기간이 있는데 지원금은 뭐냐면 수당은 안 나가지만 우리가 그 안에 계획을 올해 방침을 받아가지고 내년에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아닙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지금 당장 보육시설을 짓는다거나 한다고 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방침을 받아서 우리가 시설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 위탁을 해서 할 것이냐 이 방침을 받아서 시설을 짓는다고 하면 내년에 예산을 성립시켜서 그렇게 하고서 해야 될 것이고요. 위탁할 거라고 하면 위탁한다고 하는 그 방침을 받는 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지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아닙니다. 2015년에 지급을 안 합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인사담당관 원가연   
그렇습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그렇습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그래서 시청 어린이집을 짓는 것으로 방침이 나면 일단은 위탁을 하도록 해놓고 그렇게 하고 짓고 나면 그쪽에다가 운영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직영을 해야 되려면 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설을 짓기 전까지는 다른 데에 위탁을 줬다가 지으면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그건 한두 군데를지금 여력이 그렇게 큰 데가 없잖아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그렇습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지어야 됩니다. 지어서 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위탁 나가는 것보다 직영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그것은 위치 조금 떨어져도 되니까.

○인사담당관 원가연   
그게 뭐냐면 시청 주변에 별도로 이렇게 해서 하던지

○인사담당관 원가연   
아니 안에 두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조금 뭐하면 멀더라도

○인사담당관 원가연   
별도로 임차를 하던가 해보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제가 엊그제 말씀을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모순도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아까도 답변에서 이 부분은 언젠가 는 짚고 넘어가고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근본적으로 해갖고 진짜 연차계획수립해서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인사담당관 원가연   
아닙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그건 아니고 공채로 해야 되는데 지금 보건소 건강관리사업이나 사회과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사회과는 한 게 아니고 나래원 거 하나가 있어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우리가 해지 통보한 거는 없습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예.
없고 나래원에 지금 나래원에 한 분만 있고 나머지 그분들은 몇 년을 하더라도 뭐냐면 그 자체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아니 예를 들어서 국비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도 우선적으로 해결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냐면

○인사담당관 원가연   
저희가 통보 ……

○인사담당관 원가연   
그렇지요, 위기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있어요.
예를 들면 보건소 같은 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저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면 직무분석을 진짜 해가지고 최소한의 인원을 정해놓고 그 사람들을 무기계약으로 넘겨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부 보건소 쪽에서는 직무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많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줄여놓고 그렇게 가자 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인사담당관 원가연   
아, 그거는 우리가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먼저 시장님이 몰았습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지금 그 세대를 따질 부분이 아니고요. 세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중에서도 실질 거동이 불편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만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가보면 조금 거동할 수 있는 사람도 거기에 포함해서 ……

○인사담당관 원가연   
아, 그런 내용은 제가 들었으니까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가보지는 않았는데 직무분석한 게

○인사담당관 원가연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더라 하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인사담당관 원가연   
등급성과에 의해서 등급별로 S등급부터 4개 등급으로 나누어가지고 그 성과에 대한 거를 평가해서 성과금을 주는 겁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등급으로 나눠서.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당초에 정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아, 정원으로 산정을 한 게 뭐냐면 그 연간에 얼마나 공무원이 충원되고 나가고 이런 거를 감안하면 기본적으로 정원에 준해서 예산을 세워놓아야 되잖아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그렇습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산편성 대부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그런데 편성기준을 기본적으로

○인사담당관 원가연   
그건 기획실과 상의해서 그렇게 ……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맞아요.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당연히 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알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알겠습니다.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입니다.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곽휘성   
사회과장 곽휘성입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곽휘성   
예.

○사회과장 곽휘성   
위패실입니다.
김동일 위원
위패실. 위패실을 지금 언제 개방하고 있지요?

○사회과장 곽휘성   
개방을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각 보훈단체에 열쇠를 줬습니다. 그 단체 회원분들이 평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곽휘성   
방안을 강구 좀 해보겠습니다.

○민원과장 박종수   
민원과장 박종수입니다.
136쪽 민원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렬   
회계과장 김병렬입니다.
저희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하단부입니다.
시설비로 시청사 주차장 조성비로 5억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이 사항은 시청사 제2주차장 조성비로 38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중 부지매입비를 1회 추경에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산출근거는 공부상 주택가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가감정한 결과를 가지고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감정을 해본 결과 공부상 면적보다 실면적이 일부 증가요인이 발생이 됐고 또 거주자들의 거주이전비라든가 이주정착비, 이사비와 또 세입자들이 있어서 세입자들에 대한 거주이전비, 이사비 등이 추가요인으로 발생해서 5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비용이 다 들어갈 것으로는 생각이 안 되지만 남는다면 설계비 등에 사용하려고 5억 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저희 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 상단부분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원치연   
세무과장 원치연입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문화체육과장 심규덕입니다.
151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지금 장소는 확정이 안 돼서 상가번영회와 마을회관과 계속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처음에 원하던 장소는 하천에다가 예치금을 세워서 했으면 하는데 그건 하천법상 불가능해서 다른 위치를 찾아서 토지매입비랑 설치비를 합해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러면 야외무대가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좀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전에 그 서울식당 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예.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예, 한 군데에 하는데 약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43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거의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설계과정에서부터 관련된 주민들을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예.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엊그저께 시조경창대회에서 쓰였고 또 내포경창대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예, 시조경창대회가 그냥 전국시조경창대회라고 엊그저께 문화원에서 한 번 했고요, 또 내포제라고 충청도권 시조하는 대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700만 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단체들이 하도 많다보니까 다 지원하기가……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형평성보다는 동학사 쪽에 대전에서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옵니다.
그런데 수통골 같은 게 생기고 계족산 같은 게 많이 생기니까 관광객들이 줄어들어서 거기 계신 분들이 큰 염려를 하고 있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그린 프린지공연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원해서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저희 같은 경우는 마곡사에 있는데 마곡사는 토요일마다 이렇게 거의 공연을 하는데 거기도 한 200여명 이상씩 관람을 하고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저희 시내에도 야외무대를 많이 만들어서……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동학사 상가번영회에서 활용계획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대학생들 동아리 초청해서 계속 공연을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지원이 필요해서 저희가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한 17% 가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다른 지역도 벤치마킹 하고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상가 많이 있는데 토지매입비로 평당 한 300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평 미만으로 토지를 사서 무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7억 원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거기 공터들도 많이 있고 찾고 있는 데가 제방 쪽에다 할 수 있고 몇 군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하천 쪽은 하천법상 어렵다고 와서 좀 어려운데……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무대하고 일부 공간 만들어서 대개 프린지공연 큰 무대를 1년에 한두 번 쓰는 무대가 아니고 주말마다 이렇게 공연할 수 있는 프린지공연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설치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예, 주차장 위쪽으로 해야지요.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동학사 쪽 관광객들이 많이 줄어들고 상가들이 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거기 지원할 수 있는 방안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뭐 있나를 찾다가 그렇게……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유인할 수 있는 매리트 같은 것을 집어넣으려고……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직접 나가서 몇 번 만나보고 통화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홍기석   
관광과장 홍기석입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은 161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홍기석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백제문화제하다가 기타 이벤트사업 중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1억2000만 원 중에서…… 이게 60회 백제문화제를 맞이해서 백제문화제 분위기에 맞도록 이벤트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보조사업은 대개 지금까지 추진사업이 유구에 우렁각시 축제에 2000만 원, 또 국고개 역사문화축제가 있습니다.
1000만 원

○관광과장 홍기석   
대중음악회라고 기독교연합회 문화탐방이 있었습니다.
그게 1000만 원, 또 로켓 발사 및 경비행기에 2000만 원, 또 수학체험이 있습니다.
이번 백제문화제 기간에서 하는 것인데 수학체험 또 백제문화제 홍보 합해서 약 3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무령왕 또 한일 친선교류 이 프로그램에 1000만 원 백제문화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기타 프로그램에 19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관광과장 홍기석   
무료탑승에 처음에 계획을 잡아서 작년에 50명 정도 얘기가 됐는데 그거를 무료로 금액을 못하고 일부 할인이나 3만 원씩 받았답니다.
받아서 추진했다고 합니다.

○관광과장 홍기석   
3만 원이요, 1인당 3만 원씩

○관광과장 홍기석   
이게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에 활용한 것인데요. 그게 10일 동안에 경비행기를 갖다가 로켓 발사를 만들고 조립하는 것도 만들고 그래서 무료탑승체험도 있고 교육도 있습니다.

○관광과장 홍기석   
그렇지 않아도 우려하시는 이종운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제문화제 때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이 왔는데 이번 백제문화제 때 보조금 시책이 들어와 있는데 아까도 전 과장님들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번에는 우리가 특별히 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있고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내년에 보류사업에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왔던 문제를 그냥 나갈 수 없다는 생각으로 저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

○시민국장 전경일   
무료탑승자는 미리 어떤 사람 무료탑승할 것인가 몇 명이 할 것인가 계획을 받아서 그대로 진행하셔야지 그거 누가 누구인지 대상자도 없는데 아무나 태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료탑승자 할 사람들 어떤 대상에 대해서 몇 명을 할 것인지 계획을 받아서 계획대로 하세요.

○관광과장 홍기석   
계획은 50명 들어와 있고 받는 방법은 인터넷으로 해서 본 주무대 옆에서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저도 처음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오명규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오명규   
지금 설계 감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재과장 오명규   
설계 감리비가 지금 동학사 목조……

○문화재과장 오명규   
1300만 원 시공 감리비입니다.

○문화재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과장 오명규   
저희 시공하는데 있어서 부실공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문화재청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문화재과장 오명규   
설계한 사람이 감리까지는……

○문화재관리담당 어윤호   
설계 감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감리는 법상에서 감리대상만 감리하게 되어있고 정상 감리는 별도로 감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조그만 같은 경우는 설계했기 때문에 감리를 같이하는 거지 일괄적으로 똑같이 설계 감리를 같이한 사항은 아닙니다.

○문화재관리담당 어윤호   
그건 감리할 때는 감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고도보존담당 이장호   
별도로 설계 따로 감리 따로 하는데 그걸 묶어서 같이 비용을 하는 거지 설계한 사람이 감리를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별도로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도보존담당 이장호   
문화재보호법에요, 그렇게 되어있는 게 아니고 일정 얼마라고 하면 감리자를 감리용역해서 감리비를 별도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문화재과장 오명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체 금액이 6억 원에서 민자로 1300만 원을 분리해서 감리비로 계상했거든요. 밑에 끝에 보시면 5억 8700만 원이 지금 계상되어있고 거기에서 1300만 원을 잘라서 위에 감리비로 한 것인데 민자로 주고 지금 지침상에서는 제가 2억 원 이상의 감리를 주도록 문화재청에서 지침을 내려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과장 오명규   
지하수 물을 먹었습니다.
지하수를 먹어서 흙탕물이 나오고 그래서 그것을 상수도관으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재과장 오명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저기는 지하수 자체를 먹고 있는 것으로 지하수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과장 오명규   
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과장 오명규   
106㎡로 그렇게 산출이 됐습니다.

○문화재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과장 오명규   
읍사무소 건물만 영상관으로……

○문화재과장 오명규   
그 뒤에 고도보존협의회 사무실 말이지요? 그거는 고도보존협의회 사무실로 이렇게……

○문화재과장 오명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과장 오명규   
그쪽에는 별도로 저희가 전기료는 내주고 있어요. 그것까지도.

○문화재과장 오명규   
예.

○문화재과장 오명규   
그쪽에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없고 이쪽만 설치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문화재과장 오명규   
일반운영비에서 주고……

○문화재과장 오명규   
지금 마곡사에서 하는 데가 있는데 그 부분이 마곡사에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서는 안 주고 있습니다.

○문화재과장 오명규   
지금 육성협의회에서 강정길 이사장님하고 매일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는 하는데 그쪽으로 사용자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문화재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그쪽에 3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나 저쪽에서 하나……

○문화재과장 오명규   
그래서 여기에서는 별도로 부기를 했던 것이 공주역사영상관으로 구비를 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문화재과장 오명규   
내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토지과장 이준배   
전문위원 검토사항이 무엇이지요?

○토지과장 이준배   
토지과장 이준배입니다.
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과장 이준배   
그것은 우리가 도로명주소를 부여한 것은 땅 지번주소에 의해서 한 것이고요. 그걸로 해서 주소변환을 하다보니까 주민등록주소가 잘못되어 있어서 이전이 됐다거나 당초에 주민등록 자체가 잘못되었다던가 번지 실제 지번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주민등록 파트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는 땅 지번으로 다 등록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주민등록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시정담당관 소관이지요, 주민등록 업무를 정정신고를 받아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과장 이준배   
다시 주민등록을 정정을 하면 실제 지번으로 땅 번으로 정정을 하면 자동변환 되게 되어있습니다.

○토지과장 이준배   
아니에요, 번호부여 기준은 좌측은 홀수, 우측은 짝수에요. 길을 중심으로 해서 그랬는데 이걸 길을 지번으로 20m정도 간격으로 집이 나중에 집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번호를 쭉 매겨놨어요. 그러면 땅 번지하고 일치를 시켜야 하는데 주민등록이 일치 안 되는 데가 많아요.

○토지과장 이준배   
주민등록을 실제 지번으로 변경이 되면 자동으로 변경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길 번호로, 집 주소로, 도로명주소로

○토지과장 이준배   
그런 경우는 전입이나 이런 게 아니고 정정으로 들어가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사를 간 개념이나 이런 것은 아니에요. 정정개념으로……

○토지과장 이준배   
원래는 2년 시범운영을 하고……

○토지과장 이준배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에 되어있던 길 번호로 바꿔준다고 하면 그 자체가 다 흐트러져서 옛날처럼 도루묵이 되는 것이지요. 순서가 안 맞는 것이지요. 번지 순으로 딱, 딱, 딱, 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번지를 무시하고 기존번지로 갖다하면 여기 이 사람하고 그러니까 같은 번호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주민등록번지가 이인면 이인리 100번지가 50집이라면 그 번지가 다 똑같이 가요. 지금도 그래서 땅은 다 분할이 돼서 다 번지가 틀리거든요. 각 도로명에서는 같은 번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토지과장 이준배   
그 사항도 계속 건의는 하는데요. 이게 법이 바뀌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읍·면 지역은 넓은데 사용이 안 되다보니까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그런 것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조견표를 딱 만들었어요. 무슨 ‘리’ 옛날에 ‘리’로 되는 것을 무슨 ‘길’, 무슨 ‘길’, 무슨 ‘길’은 무슨 ‘리’ 이런 식으로 조견표를 만들어서 읍·면·동으로 나누어주고 이장님들한테도 마을회관 이런 데까지도 다 나누어줬는데 그건 조금 편리하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그런 사항은 계속 우리도 법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과장 이준배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시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해도 반영이 잘 안 되는데 계속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토지과장 이준배   
예, 계속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허희성   
공공시설관리소장 허희성입니다.
2014년도 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허희성   
…… 판매장 지붕이 노후 되어서 지금 기와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싹 교체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허희성   
2층 식당하고 판매점.

○공공시설관리소장 허희성   
예.

○공공시설관리소장 허희성   
교향악단과 국악원이 시도비보조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70% 도비를 보조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단원이 2명이 일찍 퇴직을 해서 인건비가 많이 남아서 여기에 대한 70% 도비를 반환하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실과에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전 실과가 다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국비와 도비를 작년에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비율 정산하는 겁니다. 국비 50%, 시비 50%이면 만약에 100원 중에 국비가 50원이면 전체 80원 달라면 국비40원 쓰고, 시비 40원 쓰고 20원은 반납 이런 겁니다. 비율정산해서 그다음 연도에 결산의 승인이 끝나면 반환하는 겁니다. 국비하고 도비.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이때 해야 돼요. 왜냐면 세입ㆍ세출 결산이 이제 끝나니까 그다음에

○기획담당관 황교수   
이거 빠뜨렸을 때 혹시 적게 나오면 이번에는 거의 대부분 실과 다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그리고 정례 추경 때도 혹시 빠뜨린 거라든지 이후에 또 집행했다든지 그런 거 있으면전 실과에 거의 다 있습니다. 비율정산입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관광경영사업소장 전병득   
관광경영사업소장 전병득입니다.
우선 위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석장리 세계구석기축제에 참여를 해주셔서 성황리에 잘 끝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참여하신 관람객을 저희들이 분석했는데요 3만 3,000명이 오셔가지고 특히 어린아이들이 참여를 했고 성황리에 끝났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태경   
시립도서관장 김태경입니다.
453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태경   
14만 원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태경   
예.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작년에.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결산이 이제 끝났으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기획담당관 황교수   
올해 세워서 도비를 반납하는 겁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입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사용하는 인원이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식당에서 식사하는 인원은 하루에 약 평균 90명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2000원입니다, 한 끼당.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예, 세입으로 잡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예.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현재 식당 의자가 52석이거든요. 저희들이 두 파트로 하고 있습니다. 11시 40분에 한 파트하고, 12시 한 파트 이렇게 2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예.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국악?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풍물도 우리가 하고 있고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예, 3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예.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예.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건강댄스하고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건강댄스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예.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예.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예.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저희들이 그 방안을 추첨제도 한번 해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수강생들이 원하는 것이 봤는데 추첨제를 원하는 게 아니라 선착순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예.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예, 지금은 그렇게까지 않고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요즘은 정착이 좀 되어서요 8시부터 오시고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지금 현재 3개 반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예.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예. 지금 같은 경우는 그전과는 조금 달라서 1개 반이 46명이거든요. 거의 46명이 차고 그렇게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그거는 사교댄스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저희들이 하는 것이 건강댄스하고 댄스스포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댄스스포츠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댄스스포츠도 지금 1개 반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지금은 3층에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예.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예, 알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금년 1월부터 근무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평균 그렇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예.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그러니까 현재는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져서 거의 90명에서 100명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직영이 나으냐 아니면 위탁이 더 나으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그런데 직영하고 위탁하면 여러 가지 장ㆍ단점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직영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저렴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위탁한다고 하면 조금 더 수강료라든지 여러 가지가 부담이 좀 많이 될 거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복지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직영이 나을 것 같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예.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예.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면단위는 안 갑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예, 시내만 갑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예, 셔틀버스가 한 대 운영하는데 시내방면은 예를 들면 구시가지 강남 거기를 한 바퀴 돌고 또 한 번은 신관권을 이차로 돌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데이터 수치를 보면 우리가 전체 850명 정도 이용한다고 하면 20%는 읍면에서 오시는 분들이고 나머지는 시내하고 강남에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알겠습니다.

○복지과장 김병호   
복지과장 김병호입니다.
109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김병호   
예, 김치냉장고입니다.

○복지과장 김병호   
예, 알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김병호   
예, 알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김병호   
예, 알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김병호   
예, 감된 겁니다.

○장애인담당 한기두   
작년 수준하고 거의 맞습니다. 직원들이 바뀌다보니까 작년에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이 있고 올해는 호봉이 얕고 하다보니까 부득이 이번에 맞췄습니다. 연말에 맞추는 것보다 지금 맞추는 게 나을 것 같아서 …… 없는데요.

○장애인담당 한기두   
수익금은 자체적으로 운영경비로 해서 자체적으로 자기들 행사하면 거기서 식대라든지 차량이라든지 필요한 거 ……천만 원 이상 이어서 저번에 의원님 말씀해주셔서 많이 해소하라고 해서 쌓아놓지 말고, 운영비를.

○장애인담당 한기두   
이건 국도비만 ……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담당 한기두   
예.

○복지과장 김병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래원의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70여개가 됩니다. 70여개가 되는데 그중에서 그 주요 목에 있는 CCTV만 화소를 높이려고 그럽니다. 지금도 이게 41만 화소라 그 넘버 자체도 분간이 잘 안 됩니다. 최소한 250만 화소 이상이 돼야

○복지과장 김병호   
아니요, 그건 왜 그러냐면

○복지과장 김병호   
그게 아니고요. 거기는 무인이다 보니까 퇴근을 하지 않습니까? 퇴근을 하면 시설이 전부 셔터를 내리고 하는데 그 경비용역 비슷하게 CCTV를 운영해야 됩니다. 거기에 가스가 있습니다, 가스. 오셔서 보시면 오른쪽에 가스저장소이거든요. 봉안장과 화장터 바로 밑에 가스실이 있습니다. 그게 엄청난 가스용량이기 때문에 괜히 잘못 하시면 훔쳐갈 건 없어도 안전사고에 진짜 중요합니다.

○복지과장 김병호   
유골을 어떻게 하느냐면 봉안당에 유골을 봉안했다가 그게 15년인데 15년이 안 된 그러니까 10년만 봉안하고 나는 필요에 의해서 나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유골을 산골해야 되겠다. 아니면 그렇게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반환을 돈을 돌려주게 않게끔 조례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바꾸려고 합니다. 1일 계산해서 그 기간 동안만 받고 그 나머지는 퇴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복지과장 김병호   
아니, 그건 소비자

○복지과장 김병호   
그게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과장 김병호   
상위법이지요.

○복지과장 김병호   
조례보다 한참 위지요.

○복지과장 김병호   
예.

○복지과장 김병호   
예, 따로 따로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새움터라고 해서 의당에 있고 부부간의 갈등이라든지 고부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한 아주머니들이 아이들 동반해서 대부분 아이들이 따라 나오기 때문에 혼자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시설은 의당에 있고, 성폭력피해시설은 오곡동에 있습니다. 오곡동의 여신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여신은 충청남도사업소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정한 기관이라 우리 공주시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거기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김병호   
반납이 아닌데요. 신규로. 리모델링 사업으로

○복지과장 김병호   
2억 2300이요.

○복지과장 김병호   
아, 600만 원은 삭감을 시키고 나머지 2억 2300만 원을 새로 세우는 겁니다.

○복지과장 김병호   
예, 알뜰히 쓰겠습니다.

○복지과장 김병호   
아까 기획담당관님이 얘기했듯이 이번 2회 추경에 세입ㆍ세출 결산을 아까 하셨지 않습니까?
그거 끝난 다음에 이걸 반환해야만

○복지과장 김병호   
예, 국ㆍ도비 비율을 맞추는 겁니다.

○복지과장 김병호   
저희가 900억입니다, 저희 예산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