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0월 13일(월) 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주시 가로수 조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공주시공동주택관리조례폐지조례안
- 3.공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연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공주시 가로수 조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일 의원 외 3인 발의)
- 2.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폐지조례안(김동일 의원 외 3인 발의)
- 3. 공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개회)
○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상률
의사담당 이상률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10월 13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상률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10월 13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선주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선주입니다.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선주입니다.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유선주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유선주
공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예전에 한 번 조례안이 올라 왔었을 때 그때 많이 혹시라도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뭐였냐면 이게 지금 국도랑 일반도로 지방도로를 이렇게 이 사항이 연결도로와 다른 연결도로를 연결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너무 확대 해석해서 실제로 읍·면·동 쪽에 있는 도로까지도 가변차선을 둬야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이나 건축하시는 시민들 입장에서 불편함을 겪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그 사항 알고 계신가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예전에 한 번 조례안이 올라 왔었을 때 그때 많이 혹시라도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뭐였냐면 이게 지금 국도랑 일반도로 지방도로를 이렇게 이 사항이 연결도로와 다른 연결도로를 연결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너무 확대 해석해서 실제로 읍·면·동 쪽에 있는 도로까지도 가변차선을 둬야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이나 건축하시는 시민들 입장에서 불편함을 겪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그 사항 알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그래서 이 규제개혁 해서 완화……
예, 그래서 이 규제개혁 해서 완화……
○건설과장 정건화
그때 당시는 가속가변차선이 너무 길어서 시내지역은 건축허가 하고 주택 문제가 좀 있어서 이번에 길이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는 가속가변차선이 너무 길어서 시내지역은 건축허가 하고 주택 문제가 좀 있어서 이번에 길이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시내지역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읍·면·동 면지역에도 제가 알기로 면지역에서 건축을 지을 때 몇 m까지의 가변차선을 꼭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토지확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건축에 장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 어떻게 개선된 것이지요?
시내지역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읍·면·동 면지역에도 제가 알기로 면지역에서 건축을 지을 때 몇 m까지의 가변차선을 꼭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토지확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건축에 장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 어떻게 개선된 것이지요?
○건설과장 정건화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편익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편익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정건화
길이를 완화했습니다.
가변차선 길이하고 소규모 주택 같은 데는 없애고 도로전용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길이를 완화했습니다.
가변차선 길이하고 소규모 주택 같은 데는 없애고 도로전용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건설과장 정건화
예.
예.
○건설과장 정건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