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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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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04월 27일(월) 10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부위원장선임의건
  4.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가. 담당관실 소관(기획담당관, 시정담당관, 인사담당관, 미디어담당관, 감사담당관)
  6.  나. 시민국 소관
  7. - 사회과 - 복지지원과
  8. - 시민봉사과 - 회계과
  9. - 문화관광과 - 문화재과
  10. - 교육체육과
  11.  다. 문화시설사업소 라. 복지시설사업소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가. 담당관실 소관(기획담당관, 시정담당관, 인사담당관, 미디어담당관, 감사담당관)
  6.  나. 시민국 소관
  7. - 사회과 - 복지지원과
  8. - 시민봉사과 - 회계과
  9. - 문화관광과 - 문화재과
  10. - 교육체육과
  11.  다. 문화시설사업소 라. 복지시설사업소

(10시 05분 개회)

 
○의사팀장 조철희   
 의사팀장 조철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7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4월 28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동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영길 임시위원장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우영길   
 임시위원장 우영길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8분)

 
○임시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박선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우영길   
 방금 김영미 위원님께서 박선자 위원님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선자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선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박선자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선자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우영길, 위원장 박선자 사회교대)
○위원장 박선자   
 박선자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우영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0분)

 
○위원장 박선자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규 위원님.
한상규 위원   
 박기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선자   
 방금 한상규 위원님께서 박기영 위원님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기영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기영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박기영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기영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박기영   
 박기영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열심히 도와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자   
 박기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1분)

 
○위원장 박선자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위호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최위호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각 부서장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같이 듣기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설명과 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페이지와 제목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 예산 총칙입니다.
 전체 예산은 6014억 원, 일반회계가 5131억 원, 특별회계가 883억 원입니다.
 9쪽입니다.
 예산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전체 6014억 원 중에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일반회계 5131억 원, 특별회계가 833억 원인데 기정예산보다 503억 원이 증가해서 9.1%가 증액됐습니다.
 10쪽입니다.
 전체 세입총괄입니다.
 전체 503억 원이 증액됐는데 그 부분 중에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같고 세외수입에서 10억 원, 지방교부세에서 238억 원, 보조금이 78억 원, 그리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72억 원 전체 503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표 16쪽입니다.
 전체예산 6014억 원을 기능별로 봤을 때 일반 행정이 4.2%에 256억 원, 공공교육 특히 중간부분에 사회복지가 1289억 원으로 21.4% 보건이 92% 보건과 사회복지를 합하면 전체복지는 약 23%에 해당합니다.
 18쪽에 일반회계로 봤을 때는 전체 5131억 원 중에 특이한 부분은 사회복지가 1254억 원과 보건이 92억 9000만 원으로서 전체 복지예산이 26.2%에 해당됩니다.
 그 부분이 관광에 486억 원, 환경이 440억 원, 그리고 19쪽에 농림해양수산이 681억 원, 산업중소가 152억 원, 교통이 229억 원, 지역개발사업비 434억 원입니다.
 22쪽부터는 각 조직별로 부서별로 기획담당관부터 시작해서 각 부서별로의 예산이 증액된 부분과 감액된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쪽, 세출총괄표 중에서 조금 전까지는 각 부서와 기능별로 분류를 했는데 30쪽은 성질별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 인건비가 749억 원으로 12.4%, 물건비가 464억 원, 31쪽에 경상이전 2004억 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이 32억 원 또 32쪽 하단부분에 시설비 포함한 자본지출이 2027억 원입니다.
 전 당초예산에 1726억 원보다 30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오른쪽에 500번의 융자가 25억 원 보전재원 차입이 9억 2000, 내부적인 거래가 333억 원, 예비비가 401억 원이 되겠습니다.
 47쪽,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일반회계 5131억 원 당초예산 4730억 원보다 401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분야에 지방세는 없고요, 세외수입이 93만 원, 교부세가 238억 원이 증액 됐고 조정교부금 곧 도에서 교부금이 3억 4000, 국가보조금이 55억 7700이 증액됐으며 제일 아래쪽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이것은 잉여금입니다.
 잉여금이 다음 쪽에 93억 원과 하천골재특별회계에서 9억 6000을 받아서 전체 401억 원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49쪽은 세입분야에 대한 401억 원에 대한 부분을 액수가 큰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간부분에 보통교부세가 231억 원이 증액됐고 특별교부세가 공주교대 앞 도시계획도로가 6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조정교부금은 도에서 받은 교부금인데 중간부분에 사곡 운암리에 마곡초등학교와 건너가는 인도교가 1억 5000, 호남고속철도 KTX역사에 대한 활성화사업에 도에서 7500만 원 증액 받았고요, 제일 하단부분에 공주-청양간 연결도로 신풍에서 청양으로 넘어가는 연결도로가 1억 원을 도에서 받았습니다.
 50쪽은 국가보조금에 대한 주요한 내용입니다.
 전체 29억 원이 증액됐는데 큰 액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1쪽, 중간부분에 용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국비를 21억 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상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은 검상농공단지 내에 협의해서 페수처리장 증설하는 부분에 대한 포기가 됐기 때문에 39억 원을 반납하게 되었고 기업이전 입지지원에 대한 부분을 4억 5500을 더 받았습니다.
 특히 52쪽에 공모사업으로 유구에서 아산으로 가는 국도에 생태통로 조성사업에 17억 원을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중에서 중간부분에 공주 영명고등학교 인조잔디가 3억 5000인데 이 부분은 기금에서 지역발전 회계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지만 기금에서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변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아닙니다.
 53쪽, 제일 하단부분에 아시아대학태권도대회에 국비 5억 원을 확보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54쪽 제일 상단에 영명고 현대화 사업은 3억 5000은 기금에서 깎고 지역발전 회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5쪽은 생략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복지 쪽에 국비나 도비가 약간 조정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59쪽, 제일 하단 부분에 잉여금이 당초예산 155억 원 중에 잉여금을 93억 원을 증액시켜서 248억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60쪽에, 총괄 부분에 마지막으로 용수천 생태하천조성에 전입금 9억 60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쪽 저희 기획담당관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다음으로 읍·면·동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읍·면·동까지의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설명과 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정담당관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시정담당관 김병렬입니다.
 시정담당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인데요 예산안 페이지 72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활동지원에 대해 지원하는 사항으로써 공주'청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건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근거해서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서 생명, 신체상의 피해자를 구조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지원한 사업이 본예산에 4000만 원, 제2회 추경에 1500만 원 총 5500만 원을 지원한 사항인데요, 금년 본예산에 작년하고 똑같이 세웠다가 추경에 1500만 원을 증액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주'청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우리 시는 그렇게 하고 청양군에서는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추경에 또 500만 원을 증액해서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지난해 지원내역은 생계비 42건에 3100만 원 정도, 의료비는 11건에 1070만 원, 또 보호지원활동비는 912만 원, 김장나누기사업에 130만 원 총 5225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참고로 도내 시군별로 지원액을 살펴보면 서산, 당진이 약 6000만 원, 태안이 4000만 원 정도, 논산, 부여, 홍성군이 50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저희 담당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73페이지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시설보강
○시정담당관 김병렬   
 재향군인회 시설보강 노후된 화장실 개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기념행사는 뭐예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목이 장관항세항목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고요.
 이 행사지원이요? 재향군인의 날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1500만 원이 지원되고 시비가 2400만 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비는 900만 원 기 세워놨잖아. 그런데 1500만 원이 늘었다 이말이에요, 시비가.
 도비가 1500만 원이 없던 것이 나왔기 때문에 기념행사 지원비 1500, 향군회관 시설보강 1500
○시정담당관 김병렬   
 도비가 없던 것이 1500만 원이 늘었기 때문에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행사를 하는데 행사비용이 적다고 저희한테 시비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인데요 금년도에는 도비지원이 일부 돼서 시비를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비는 기정액이 9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도비 1500, 우리 시비 1500 해서 3000만 원 늘었다 이말이에요.
 작년도에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비 얼마였었어요? 예산계장님.
 도비가 늘면 당연히 우리 시비도 붙이는 것은 예산준칙사항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예산을 느닷없이 기정액에 본예산에도 없는 예산 도비를 1500만 원 붙였다고 해서 우리가 1500을 붙인다 이말이야. 그것도 기념행사비 지원으로 1500, 1500 해서 3000.
 그리고 향군회관 화장실 보수금액도 그런데, 지금 향군회관 위치가 적합하다 봅니까? 아니면 뭔가 보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위치는 좀 복잡합니다, 교통도 그렇고.
박병수 위원   
 복잡한 정도가 아니라 거기 피양할 데도 없고 향군회관에 행사가 한번이라도 있을라치면 거기는 들어가기가 상당히 막연해. 더군다나 그 앞에 아파트가 공사 중인데 그 아파트 공사까지 벌어지면 그쪽의 교통난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지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닌 부분입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그 사항은 저희도 부의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박병수 위원   
 그리고 7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73페이지 맨 상단부나 하단부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방범용 CCTV 기정액이 3000만 원인데 이것을 다 삭감을 했다 이말이에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것은 종전까지 저희가 CCTV업무를 보다가 1월 1일 날 업무개편이 되어 안전관리과로 업무가 넘어가서 현재까지는 저희 예산에서 사용료나 전기료를 지급했는데 이게 안전관리과로 넘겨줘야만 그쪽에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가르마를 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럼 안전관리과는 이게 잡혔어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그쪽에는 잡혔습니다.
박병수 위원   
 좋습니다.
 향군회관 기 있으니까 우리가 재원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한적한 데로 피양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보수는 해야 되고 계속 향군회의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이어가야 되는데 향군회관도 뭔가 국비를 확보하든지 도비를 확보하든지 해서 뭔가 한적한 데로 접근하기 좋은 데로 해야지. 노후된 건물에 엘리베이터 놓고 화장실 보수하고 지금부터는 돈 들어가는 일밖에 안 남은 것으로 사료가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뭔가 근원적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우를 범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뭔가 관계자들과 상의를 하여서 우리 시비가지고 재정이 열악해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를 확보한다거나 아니면 국비를 확보해서 국회의원하고도 상의를 해서 향군회관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소유의 표상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가 좋을 것입니다. 중앙부처에서부터 예산을 받아서 우리 시비 붙여서 향군회관을 한적한 데로 이전할 수 있도록 연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그 부분은 재향군인회와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종운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통장 운영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4100만 원이 감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감이 됐지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것은 유구천 자연보호활동으로 작년에 세웠는데 작년에 못했어요. 금년, 내년부터는 조례나 법령에 근거 없는 사항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상의를 해보니까 작년도도 못했고 올해도 못할 거 같다고 그래서 이장 협의회장님하고는 상의가 돼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거 협의회장님하고 상의된 문제입니까?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작년에도 못하셨어요, 하시려고 하다가.
이종운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활동지원 1500만 원이 증액됐지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게 작년하고는 똑같은데 작년에도 추경에 1500만 원을 더 세워서 했기 때문에 작년하고는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저희가 본예산에는 작년하고 똑같이 세웠다가 추경에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거 활동지원 성과가 있습니까? 지원을 작년하고 똑같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건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그분들이 불의의 그런 피해를 입게 되면 생계가 막막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계비를 지원해준다든가 의료비를 지원해준다든가 이런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렇게 했는데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한 무슨 성과라든가 성과물이 있습니까?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게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또 국가 범죄피해자에 보호지원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아직 성과데이터는 없고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거는 성과보다는 실적이지요.
이종운 위원   
 실적데이터는 있습니까?
○시정담당관 김병렬   
 실적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계비 지원 42건에 3100만 원 정도, 의료비 지원 11건에 1070만 원, 보호지원금 활동비 9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작년에 5200여만 원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리고 73쪽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 1600만 원이 감이 됐지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삭감이 됐어요.
이종운 위원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위원님, 시정담당관님 찾는 동안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이종운 위원   
 예.
○시정담당관 김병렬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행사를 하는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령이라든가 조례에 없는 사항은 앞으로 보조금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위원회 성격하고 취지가 안 맞기 때문에 올해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잘 알아들었고요.
 기획담당관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66쪽에 시민제안자 보상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저희 기획실에서 시정발전연구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모든 시민이나 학생들이 제안하는 부분에 있어서 업무가 지난 조직개편 때 시정발전연구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얼른 삭감해서 다른 것으로 쓸 수 있도록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종운 위원   
 어디로 넘어갔어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시정발전연구과요.
이종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3쪽에 향군회관 시설보강 화장실 리모델링에 대해 여쭤보겠는데요 화장실 리모델링이 300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예산이 많이 잡혀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담당관 김병렬   
 저희가 3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그건 통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전부 집행되도록 하고, 저희도 지난번에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화장실이 많이 노후화돼서 이정도 예산은 가져야 되지 않나 하고 편성을 했는데 하여튼 조목조목 잘 살펴서 헛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전층을 얘기하는 겁니까? 1, 2, 3층.
○시정담당관 김병렬   
 제가 볼 때 다하는 건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사업계획서를 한번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지난번에도 저희한테 주신 거 보니까 화장실 리모델링 이렇게 주시고서 사진은 외부사진만 딱 찍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자료를. 그것도 문제이고요.
 전층인지 1층, 한 층만 하는 것인지 그것도 확인을 해주시고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배찬식 위원   
 그다음에 재향군인회관 건물을 보니까 1층에 한일이용원, 한미타올, 햇잎푸드, TGI컴퓨터 4개가 세를 들어 새로 들어있더라고요. 그다음 2층에는 신관성결교회, 3층에서 주식회사 글로벌 ……. 공주지사, 주식회사 한남라이프 이렇게 해서 총 7개가 세를 살아요, 그 건물에.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재향군인회에서 쓰는 것이지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한번 그 사항도 정확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맡은 지가 금년에 맡아가지고 그 사항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화장실 리모델링비가 3000만 원이라고 잡힌 것은 1, 2, 3층을 다 얘기하는 거 같은데, 점포 다 세 주고 화장실 고쳐주는 것은 시에서 다 예산 들여서 고쳐주고 거기에서는 세받아서 자기네들이 어디에 쓰는지 그 내역 좀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시정담당관 김병렬   
 그 사항은 할 수 있는지 저희도 그쪽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왜냐면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내역을 공개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거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자료해서 보여주시고요.
 왜냐면 무작정 도비 붙였다 시비, 도비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내실 있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거기에서 자체수입으로 할 수 있는 건 충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한번 그 사항을 파악해보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예, 그 자료 좀 꼭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정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각 부서별로 작성된 설명자료가 인쇄물로 준비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인사담당관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양승희   
 인사담당관 양승희입니다.
 인사담당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규 위원님.
한상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공무원증 및 케이스 제작해서 2000만 원 증액이 되었잖아요. 여기에 목걸이식으로 거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전체적으로 공무원증 교체발급이 1700만 원이 되고요. 상세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2400만 원을 어떻게 해서 계상했냐면 공무원증에 대한 교체발급이 1700만 원, 공무원증 케이스가 300, 무지 집게라고 해서 증 말고 집을 수 있는 집게를 30만 원, 목걸이 줄이 370만 원 총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상규 위원   
 예, 수고하셨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보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증을 새로 제작해서 패용을 하고 다니시는데 어차피 한 자체가 우리 직원들이 착용하고 다니시려고 만드신 건데 보면 어떤 분들은 또 안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그 부분이 있어서 지난주에도 전직원이 패용하라고 한번 지시를 했는데요 다 패용하고 다닐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예, 어차피 새롭게 해가지고 새로운 마음에서 새로 제작도 하고 했는데 어차피 선전을 할 경우에는 우리 민원인들이 볼 수 있게 꼭 착용률을 높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인사담당관 양승희   
 위원님 상당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 전직원이 패용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고 확인하려고요.
 공무원증 케이스 제작이 저희 전에도 시장님 출마하고서 케이스 제작하지 않았나나요? 공무원증 처음인가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현 시장님이요?
김동일 위원   
 예.
○인사담당관 양승희   
 그건 아니고요. 다시 신규공무원이 들어오고 하거나 분실한 사람 때문에 했던 거 말고는 별도로
김동일 위원   
 별도로 한 건 없었습니까?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그건 없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혹시 상징물 바뀌면서 다시 하신 거는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아니요, 그건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사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까?
 인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해야 합니다.
 미디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미디어담당관 박승구입니다.
 미디어담당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미디어담당관실이 신설부서로 신규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83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실 전례에 없던 일이기도 해요. 담당관실이 신설됐다고는 하지만 지금 제가 보면 추경 때 지금 증감을 보면 담당관실 부서에서 22쪽 예산서 봐도 지금 담당관실 전체 기획담당관 증가율이 1%, 시정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감사담당관이 6%, 시민국 전체를 봐도 5%인데 지금 미디어담당관 같은 경우 예산이 41% 증가했어요. 거의 예산의 반이죠. 본예산의 거의 2배를 추경에 세우신 거거든요. 이게 지금 담당관실이 신설됐다고 하지만 본예산 때도 한 번 섰었잖아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저희는 그때 본예산에 이런 게 없었습니다.
 시정담당관실 예산이고요, 저희는 부분적으로 예산을 조금씩 갖다 쓰다가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한 사업비입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그런데 추경이라는 게 보시다시피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고맛나루 장터 운영 같은 경우는 고도화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이제 고맛나루장터 매출향상하고 온누리공주 활성화를 위한 고도화사업인데 이것이 홈페이지를 재구축하는 사업비로 3억 5000만 원 계상된 거거든요, 홈페이지 구축에는 쇼핑몰 홈페이지 여러 가지 디자인 이런 상품기획, 운영, 콘텐츠 제작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게 지금 고맛나루장터 홈페이지를 완전 전면 개편한 것입니까?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전면 개편은 아니고요, 지금 그것이 오래돼서 서버가 잘 안 돌아가고 많은 장터 방문하는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김동일 위원   
 아니, 그건 시설고도화사업이라고 물품취득에서 1억 원을 섰다고 하더라도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그것은 물품에서 서버구입이고 홈페이지 구축
김동일 위원   
 버벅거린다는 느낌은 1억 원을 계상했다고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산개발비로 고도화사업이 뭐냐는 거죠.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보면 소프트웨어 관계하고 쇼핑몰 솔루션 및 온누리공주 연동작업을 실시하는 것 하고 홈페이지 디자인하고 상품 차량 및 디자인 스토리텔링 콘텐츠 제작 이런……
김동일 위원   
 그동안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사이버 장터가.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이런 부분은 거의 별로 전문적으로 제작이 안 됐기 때문에 부실했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과장님이 부실하셨던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이버 장터가 아마 언론을 통해서 이게 2010년도지요? 2010년도에 고맛나루 장터가 사이버 장터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얘기했지만 아마 언론을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매년마다 사이버 장터에 대한 구축 또 다시 한 번의 업데이트 이런 과정을 통해서 꾸준하게 증가추세가 있다는 언론들을 계속 공주시에서 냈었어요. 그리고 그때그때 이벤트들도 하고 적절하게 구축했다고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 그때그때 비용에 따라서 이번에 갑자기 근 4억 원이 홈페이지 다시 구축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신대로 그 전 것은 굉장히 부족하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구체적으로 3억 5000을 어느 부분에 대해서 했는지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자료에 보니까 고맛나루장터 홈페이지 개발을 2009년도에 오픈을 해서 2011년도에 사이버 공주와 통합을 해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 조금 활성화하고……
김동일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대충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과장님?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저희가 생각할 때 우선 옛날에 구축된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동작업도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금 아예 업체를 바꾸시는 것인가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업체를 이게 홈페이지 구축관계는 별도이기 때문에요.
김동일 위원   
 정확하게 그동안에 사이버장터를 관리하던 기존의 패턴을 유지를 하시면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아예 업체까지 바꾸고 사이버장터를 새롭게 하는 그것만 부탁드릴게요. 얘기를 정확하게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사업비가지고 업체 새로 신규 선정을 해서 전면 개편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기존에 했던 사업이에요. 하던 사업이고 저희도 물론 6대 때도 사이버장터의 활성화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이라고 얘기하고도 싶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느리다. 그리고 이것들이 여러 가지 콘텐츠가 안 좋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지금 그건 아마 언론 자료 통해서 쭉 보십시오. 2009년부터 지금까지의 자료들을 보시면 고맛나루 장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터넷 쇼핑몰 강화, 구축 이런 가지가지로 해서 사실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왔어요. 2009년도에 만들어놓고 갑자기 5년 됐으니까 가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이버라는 것은 홈페이지라든지 어떤 이런 성향들은 2009년도에 만들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 아, 이제 이번에 아마 다시 바꾸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그 문제점들을 업데이트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와서 고맛나루 홈페이지, 온누리 시스템 고도화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할 경우에 더 문제가 없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어떤 운영하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아니면 시행착오들 이런 것들이 또 기존에 관리하던 업체들이 또 바뀌어요. 그리고 또 생기면 과연 지금 이게 4억 5000이나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굳이 바꾸려고 하시는 것인지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잘 아시겠지만 SNS와 연동시키고 여러 가지 최신 기술을 재구축해서 고맛나루장터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고
김동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은 없는데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지금 있는 거에다가 SNS와 연동한다. 이 비용이 쌉니까?
 아니면 아예 다시 처음부터 다 만드는 게 싸겠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 말이 논리가 없다는 과정이 듭니다.
 이게 왜냐면 제고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홈페이지를 완전히 바꾼다는 게 그나마 시민들한테는 어쩌면 이게 낯섭니다.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재개편이라고 해서 완전히 바꾼다기보다 저희가 제안을 받아봤는데요, 6억 5000정도의 제안을 줘서 저희가 그것은 너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다보니까 4억 5000정도 가지고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면 좀……
김동일 위원   
 아니, 6억 5000이나 3억 5000이나 지금 그 얘기는 왜 제안을 받았냐는 거죠, 저는 그 제안을 왜 받으신 건데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저희가 앞으로 고맛나루장터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안도 받아보고 그랬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 말씀은 앞에 명분은 좋은데 정말 고맛나루장터 활성화 시키는 거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고 고도화사업을 통해서 신규업체를 다시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과연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떤 제안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건 누가 봐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잘나가는 온라인 쇼핑몰들이 갑자기 바꾸면 잘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속성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홈페이지 주소도 바뀌나요? 그런 건 아니죠?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그것은 아닙니다.
김동일 위원   
 이 부분들은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서가 너무 신규 사업이 많아서 지금 85페이지 같은 경우도 지금 시정홍보라는 어떤 전체적인 예산안에 기정액이 5000만 원에서 이게 5억 7000이죠? 10배가 뛰었습니다.
 추경에 10배가 뛴 예산인데 저는 묻고 싶은 게 그런 것입니다.
 브랜드 활용 홍보에 일반운영비에 있는 마스코트 활용, 브랜드 택시부터 해서 밑에 마스코트 조형물 제작까지 이게 지금 부서가 생기면서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된 것입니까?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김동일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확하게 브랜드 관련된 부서가 과장님이 세웠는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지금 시민들도 많은 얘기를 합니다.
 민선이 다시 새롭게 출범을 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공주시 브랜드를 바꾸고 지금까지 들어간 운영비에 대해서 혹시 산정이 되나요? 그것을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그동안에 브랜드 개발관계는 기획담당관실에서 개발을 기본적인 개발완료를 했고요, 그 업무가 미디어담당관실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활용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전담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비를 여기다 다 담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김동일 위원   
 그러면 미디어담당관에서 모든 홍보에 대한 것들은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들도 알 수 있습니까?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지금 특별히 저희가 예산을 많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산도 별로 없었고
김동일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과장님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총괄하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부서에서 다른 부서에서 브랜드를 바꾸는 비용까지도 산정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매치가 안 되십니까?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부서별로 한 번……
김동일 위원   
 그거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 했었지만 청주시가 브랜드를 바꿔서 예측한 비용들이 전체적으로 37억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런데 공주는 지금 제작비가 제가 알기로 - 기획담당관 계신가요? 4억 원인가요, 브랜드 개발비가?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3억 원.
김동일 위원   
 이게 3억 원이죠. 3억 원인데, 3억 원이지만 사실상 여러분들 공무원 착용하시는 하다못해 배지부터 해서 다 바뀌셨잖아요. 그게 어디서 산정합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겁니다.
 왜 이것을 하라고 하냐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에요. 솔직한 얘기로 자, 어느 민선이 들어오던 브랜드를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바꾸면서 들어가는 비용들 전혀 계산이 안 돼요. 우리 공주시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정확하게 제작비가 얼마이고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대로 이게 각 부서에서 간판 다 바꾸고 하다못해 제가 알기로 공주시 맛집에도 다 교체하라고 연락이 다 왔어요. 왜? 브랜드가 바뀌었으니까 간판까지 다 바꿔야 합니다.
 정확하게 브랜드가 바뀌는 비용들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산출된 비용 대비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그래야지. 제가 보기에는 이 홍보비용이 점차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단계별로 올해는 이만큼 10억 원이 들어가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단계별로 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 모든 부서가 전체적으로 다 우후죽순으로 그러시고 있어요. 예산을 다 지금 브랜드 관련된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부서별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브랜드 갖고 얼마큼 공주시가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제작비 그리고 출범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어디어디 하다못해 간판 어디 바뀌었고 이런 부분 대충이라도 하셔야지 다음 이거에 대해 효과가 얼마큼 있고 그리고 정말 효과가 없었다고 하면 다음부터는 어떤 시장님이 바뀐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죠. 이런 부분들 누가 합니까?
 공직사회에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다음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좋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 부분들은 앞으로 파악을 해서 그 부서가 주무부서가 되신다고 하면 꼭 파악해서 오히려 저도 자료를 나중에 부탁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취합해 주시겠습니까?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그동안 아까 보고 드렸듯이 브랜드 변경으로 바뀌는 비용관계는 저희는 총괄은 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서 들어간 돈이 얼마가 되나 예산추경이 끝나면 저희가 별도로 취합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저도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크거든요.
 특히 83쪽에 있는 고맛나루장터 홈페이지 고도화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문제점을 완전하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깊게 파악은……
박기영 위원   
 깊게 파악이 안 됐는데 이 사업을 떡하니 예산을 올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홈페이지 구축 부분에 세부적으로 내용 이렇게 있어서 저도 이런 부분을 보강을 하고 활성화를 시켜야 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인근 부여 쪽에 있는 부여에서 운영하는 이런 유사한 홈페이지하고 비교해보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아마 들어가 보면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 고맛나루장터에서 1년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지요? 전년도 얼마나 되고 있나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온라인으로는 2억 원 조금 더 되고 오프라인에서 6억 8000정도 해서 총 9억 원 정도 이렇게
박기영 위원   
 오프라인 파악을 어떻게 아시나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저희가 여러 가지 판매실적 같은 것도 받고 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박기영 위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공주시의 고맛나루장터 홈페이지는 사실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 카페 그 정도 수준도 솔직히 안 된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개편은 하기는 해야 하는데 서둘러서 될 게 아니라 실질적인 기반구축을 먼저 해놔야 해요. 지금 여러 가지 지난번 6대 때도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공주시 고맛나루장터 지금은 저도 안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뱅어포가 들어가 있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물건 팔고 싶은 것들을 거기에다가 올려놓고 파는 것이거든요. 전혀 공주하고 상관없는 것들도 많이 올라가있고 그냥 우리 공주시 고맛나루장터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내 장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고, 밤조차도 각각 브랜드가 다 올라와 있어요. 오히려 더 고맛나루장터를 접속한 그런 대다수 이용자들이 혼란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홈페이지거든요.
 부여 보세요. 전부다 굿뜨래로 일원화되어 있잖아요. 수박이면 수박, 밤이면 밤, 많은 밤 생산하는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굿뜨래 밤, 알밤 또 굿뜨래 수박 이렇게 하나로 나가고 있는데 공주시는 밤이 보면 별의 별 밤이 다 있어요. 어느 게 좋은지도 솔직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산자들이 어떻게 그쪽에 할 것인지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인지 단일화 시켜서 일원화를 시켜서 그렇게 만들어주고 나서 홈페이지를 작성을 해야지.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놓으면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돈만 또 낭비하는 결과가 와요. 처음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3~4억 원씩 올렸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1~2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홈페이지 구축하고 사업하면서 4억 5000을 더군다나 추경에서 넣는다는 것은 저는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미리 전수조사나 여러 가지 데이터작업 다 해놓고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홈페이지 구축을 의뢰하든지 해야지 순서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거기 간단히 보충설명 올리면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도 우리 고맛나루장터에 너도 나도 많이 우후죽순으로 올려온 부분에 대해서 고심도 하고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될 것인가도 우리 담당하고 미팅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입점업체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해야 하며 이런 것을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우리 전략회의를 했고요, 그다음 저희가 고도화사업 구축하려고 하는 목표는 지금 우리가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SNS가 활성화가 되니까 이것을 막 활성화 시켜서 로컬푸드 매장을 거기다가 입점 시켜서 정말로 물건 하나라도 전화하면 우리가 배달해주는 그런 시스템부터 구축해서 이런 고도화사업을 진행해보자 하는 그런 전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글쎄 그건 지금 1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내용들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태껏 말씀하신 부분들이 선행이 됐어야 해요. 이렇게, 이렇게 기술센터하고 또 각 부서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쪽으로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먼저 설명을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면 거기에 얼마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지금은 홈페이지부터 구축해놓고 이거 용역 넣어놓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한 4개월 정도는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그 4개월 내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전부다 각 부서하고 협력해서 협조 받아서 그걸 데이터 해서 만들어놓으실 수 있으신가요? 그게 다 거기에 반영이 돼야 하는데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미리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방금 보고 드렸듯이 그런 문제점을 파악을 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로컬푸드 부분을 활성화를 시켜보자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다보니까……
박기영 위원   
 현재까지 각 부서하고 전혀 안 되어 있죠?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앞으로 3~4개월 내에 그걸 하신다고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농업기술센터하고 입점업체 선정과정과 입점업체, 우리가 입점 시키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어떤 것을 해야 될 거며 이런 부분만 정확히 정립이 되면 정확한 심사를 해서 한다든지 새롭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박기영 위원   
 저는 오히려 이번에 추경이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을 염두에 두고서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남아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충분하게 협의하고 그 자료를 충분하게 만들어놓고 생성을 해놓고서 그래놓고 우리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설명도 하고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주고 이런 것들이 순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너무 급하게 서둘러 가신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없으면 서둘러야 하죠. 그런데 지금 있어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제고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85쪽에 보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운영에 밑에 자산취득을 보면 카메라 구입하는데 500만 원 1식으로 잡아놨는데 이게 몇 대 구입하는 거예요? 카메라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1대
박기영 위원   
 카메라 1대가 500만 원 짜리 카메라를요? 누가 쓸 거예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좋은 것으로 구입하려고 렌즈 같은 거라든지……
박기영 위원   
 아니, 카메라 500만 원짜리면 어떤 카메라인지 혹시 아세요? 옆에서 김동일 위원님이 좋은 거라고 하네요.
 이게 진짜 500만 원 카메라면 전문가가 쓰는 거예요. 전문가도 보통 전문가가 아닌 전문가가 쓰는 것인데 이거 들고 다니면서 -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앞서서 보니까 다른 부서에도 350만 원 잡아놨는데요, 저도 사진 찍으러 다니지만 100만 원, 150만 원짜리 가지고 사진 찍으러 다니거든요. 이게 500만 원짜리 카메라면 정말 전문가가 쓰는 카메라예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전문가용으로 계상을 한 것인데요.
박기영 위원   
 아니, 찍는 사람이 전문가가 아닌데 뭘 또 전문가 카메라만 갖고 다니면 찍히나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저희 사진을 전문으로 찍는 이번에 들어온 직원이……
박기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술성이나 작품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요새 카메라 150만 원짜리만 가져도 기가 막히게 나오거든요, 해상도도 좋고 화소도 좋고 이런 것들 물론 쓸 사람이 이런 것 정도는 사야 된다고 요구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이런 것들도 크지는 않지만 다 합쳐야 500만 원 밖에 안 되지만 이것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으면 아껴야 하거든요. 카메라 350만 원, 500만 원 짜리 이런 거 사서 행사장에 들고 다닐 그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마 여기 기자님들도 계시는데 한 번 여쭤보시면 문의 해보시면 금방 답 나올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제고해주셔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지요? 과장님 정보화 혹시 자격증 가지고 계신가?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일반 기술적인 자격증은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3급 워드프로세서 그런 거?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워드 그런 것은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 것은 공무원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 위원님들 김동일 위원님은 설명 중에 내가 들어와서 전에 이야기를 못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대충 미루어 짐작하면 예산이 10억 원이 늘었어요. 그렇죠? 미디어담당관이 생기면서 작년에 팀원들도 조직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제대로 준비를 못하다보니까 이때는 예산을 제대로 못 세웠다고 보는데 이 예산이 미디어담당관에 10억 원이 증액됐다는 얘기는 실제 효과는 1000억 원 정도의 효과가 있어야 10억 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박병수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세세하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홈페이지를 새로 활성화 차원에서 여기 하여튼 좋은 얘기는 다 나왔어.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 뭐 활성화 어떻게 한다는 거 여러 가지 SNS 시민기자단 원고료를 이렇게 상승해 주고 마스코트를 활용해서 브랜드 마케팅을 하고 또 마스코트 조형물 제작을 설치하고 제작물 설치 또 어디 할 예정인가 보지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시민들 통행이 많은 고속도로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마스코트 이쪽에 전막 4거리에다 한 게 과장님들이 주관해서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기획담당관실에서 한 것입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데 마스코트는 미디어담당관이 하는 것은 틀립니까, 그거하고?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개수를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주요장소 같은 데에다가 더 설치해서 우리 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추가로 제작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한 마디로 예산을 파격적으로 재정도 열악한데 10억 원씩 증액을 더군다나 미디어과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사실 이것이 잘 꾸며서 시너지 효과가 창출이 된다면 좋지만 그나마 창출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매우 추상적입니다.
 사실 미디어담당관에서 신경을 써야 할 것이 뭐냐면 정보화마을을 활성화 시켜줘야 해요. 공주에 두 군데 있지요? 제가 햇수로 매년마다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가 됐던 예산심의가 됐던 아주 단골메뉴로 주창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공주를 알려가지고 물론 시너지 효과가 여러 가지로 창출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알리는데 주력할 게 아니라 사실은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되어있어야 돼요. 지금 몰라서 못 오는 사람들 없습니다.
 한 번 공주를 왔을 때 지방자치단체도 별 수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진짜 자녀라든지 부모님을 모시고 왔을 때 여기는 꼭 들려야 돼 이런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인프라 구축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쪽만 신경을 쓰는 거야 과감하게 이야기하는 게 껍데기만 포장을 해서는 도저히 지자체가 경쟁력을 세울 수가 없다.
 왜 제가 정보화 마을을 활성화 시켜야 되냐면 시골에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우리 각 읍·면·동에서 일사일촌 그다음에 각 지자체 우리 공주 같은 경우는 송파구 대도시하고 계속 같이 자매도시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자매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왔었을 때 우리가 갔었을 때, 갔었을 때는 두 번째이고 왔었을 때 뭔가 그 양반들의 호기심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장사를 하려는 어떤 상품이 그야말로 내로라할 수 있는 상품이 나와야 하고, 여러 가지가 거기에 따른 것이 일목요연하게 얘기가 되어야 해요. 계속 알려서 뭐 할 거야.
 한때는 지하철역에다가 제가 알기로는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조그맣게 공주 알밤 어쩌고 써서 홍보한 적도 있는데 그거 아무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서부터 얘기하면 굉장히 거창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미디어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제가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정보화 마을을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정보화교육을 활성화 시켜줘야 해요. 지금 저쪽에 사곡에 천탑마을하고 이쪽 정안에 북계리에 있는 정보화마을이 뭐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사실 내 입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낯 뜨거울 정도로 예산은 계속 적은 액수지만 계속적, 반복적으로 들어가고 거기 강사료도 아마 직원이 있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과연 미디어담당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현장을 한 번이라도 확인해보는지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지 그런 의지는 찾아볼 수도 없고 가면 사실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시골 사람들이 농산물을 팔려면 본인들이 최소한 더듬더듬 거리면서도 그 사람들한테 조그마한 카페라도 실력이 있으면 홈페이지라도 구축을 해주는데 우리가 서포터를 해주고 자기네 농산물 찍어서 올리고 주문 오면 택배로 보내고 이런 것을 해줘야 하는데 전혀 읍·면·동에 그런 게 안 되어있어요. 제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컴퓨터 어떤 과목을 왜 안 넣냐 안 넣는 이유가 뭐냐, 날마다 풍악놀이나 여자 벨리댄스나 어쩌고 이런 거 운동하는 거나 이런 것만 과목을 집어넣는 거야. 시골에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말이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미디어담당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데 예산을 이렇게 폭탄수준인데 추경에 10억 원이 올라왔다는 것은 이런 데 예산을 쓰겠다고 하면 제가 환영이라도 하고 싶어요. 이건 다 보면 기계 수리, 기계 구입 이런 거예요. 다 필요하죠.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장비가 노후화 돼서 수수방관해서 우리 공주지역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고맛나루장터 홈페이지사업 고도화사업 위원님들 다 지적합니다. 온누리공주시스템 고도화사업, SNS시민기자단 원고료 증액하는 것, SNS 활동 촬영기기 카메라 구입, 마스코트 활용한 브랜드 마케팅, 마스코트 탈 인형 운영, 마스코트 조형물 제작설치 그다음 미디어정책홍보란에 보면 기정액이 전혀 없어요. 본예산에 예산이 전혀 안 섰는데 예산을 막 1억 이상씩 한 번에 세웠어요.
 이거 예산 세워서 딱 1년 운용해보고 그야말로 무슨 효과가 있는지 자신있게 솔직히 박 담당관님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자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자신 있다고 해놓고 예를 들어서 미미한 실적이 나오면 그때 가서 그럴 거 아냐. 시대적인 어떤 돌발적인 상황 때문에.
 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상적인 아니면 몇 사람의 개인적인 얄팍한 지식, 전문성을 가졌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전문가가 없습니다, 공주시에서.
 SNS 기자단 원고료를 증액시키고 26명씩 세우는 이유는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네요. 질 좋은 콘텐츠개발, 다양한 콘텐츠.
 우리 공주시에 이런 콘텐츠 개발할만한 아이디어 창출할만한 사람들 없습니까?
 날마다 작년에 했던 거 올해하고 올해 했던 거 내년에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노무에만 종사하는 거예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저희가
박병수 위원   
 됐어요, 됐고. 제 얘기 듣고요 답변할 거 없습니다.
 어차피 과장님 답변은 면피용이기 때문에 들을 필요성을 잘 못 느끼니까 분명히 이거 한 가지 약속하셔야 돼요. 물론 이것도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도 볼 때 이건 심각한 수준이다. 이건 틀림없이 어떤 이유 때문에 기획예산실에서 10억 원을 미디어담당쪽에 예산을 퍼붓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석연치가 않다 이말이에요.
 여러분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당연히 그럴 테지요. 뭐 돈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할 거 아니냐?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돈이 없으며 일을 못해. 일 하지를 안 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스스로 뭔가 개발을 하고 뭔가 노력하는 전문성을 키우는 그런 지름길을 찾지 않는다 이말이야. 한 거 또 하고 한 거 또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돈으로만 다 해결하려고 하고, 웬만한 건 다 외주를 줘서 하려고 하고 그게 효과가 있든 없든 상관도 없어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럴 일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서로 모종의 결탁이 돼서 이런 것을 안 해도 될 만한 것을 해서 예산을 낭비한다면 이건 천인공노할 노릇이에요.
 이거 효과 내가 참 우매한 질문을 했는데 이거 효과 검증이 안 됩니다. 저도 압니다, 이거.
 어떻게 예산을 10억씩 겁도 없이 올려요.
 어떻게 기획예산실에서 10억씩 예산을 그 바늘구멍 같은 기획예산실을 통과해. 이거 문제 심각해요.
 여하튼 좋습니다.
 결론을 내가 제가 낼게요.
 예산의 통과은 위원님들하고 전부 다 신중하게 생각해서 통과가 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통과가 된다면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셔야 돼요, 솔직히. 꼭 책임져야 돼요.
 만약에 통과가 됐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통과가 됐을 때 여기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SNS시민기자단 원고료, 예산서 85페이지 담당자 윤석미, 우리 담당관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내가 조목조목 확인해볼 거예요. 이런 것은 그래도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두루뭉술 올라온 예산은 절대적으로 효과가 없는 건 아예 생각지도 말고 올리지도 마세요. 어떤 루트로 올라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신중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예,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셨으니까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여쭤겠습니다.
 저도 다른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 미디어담당관 예산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눈에 띄게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시장님께서 역점을 두고 시행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새롭게 다지는 마음에서 시행하시는지는 알겠지만 미디어담당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시장님께서 별정직으로 SNS 전문직원을 채용하셨지 않습니까?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김영미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얼마나 전문가적인 인물을 뽑았는지 이력사항을 달라고 했을 때 보니까 SNS에 대한 특별히 전문가적인 내용은 없었고, 제가 무엇을 하느냐고 여쭤봤을 때 이게 기능적인 면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책개발쪽으로 하시는 겁니까? 새로오신 직원이.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기능적인 부분하고 정책개발부분도 같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대단한 전문가를 뽑아오신 줄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정책적인 계획을 직원이 개발하신 건가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아닙니다. 저희가 같이 회의를 해서 전략적으로 우리 공주가 유네스코 등재도 있고 그런데 2∼3년 전부터 SNS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선점해서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미디어담당관이 신설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워서 정말로 공주시를 홍보해보자 이런 차원으로
김영미 위원   
 박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책이나 이런 기반구축을 전혀 안 한 상태에서 미디어담당관실이 신설됐다고 해서 정말 잘해보자는 취지로 포장적인 것, 겉치레적인 예산낭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다른 거는 말씀 안 드리겠고, 기획담당관님 계시지만 기획담당관님 계획에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성과지표 신설, 수정, 폐지 등 개편의 필요성에 따른 용역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예산도 세워놓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미디어담당쪽은 팀정도 하나 있으면 딱 적합한 거 같은데 이런 과가 신설이 돼서 여러 가지 꼭 필요하지 않은 과다한 정책들이 많이 개발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참고하셔서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 또는 조직개편에 따른 연구용역을 하실 때 미디어담당관에 대한 조직개편 용역을 세부적으로 타당한지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지금 저희 담당관실의 미디어부분 정책팀 한 개 팀이 구성이 돼 있고요. 마케팅하고 정보화하고 통신하고 이렇게 해서 뭉쳐서 미디어담당관실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디어정책부분에는 미디어정책팀 한 개 팀만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으니까 문제점이 많지만 말씀 안 드리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께서 세부적으로 용역하실 때 좀 생각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하나만 더.
 우리 박승구 담당관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셔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고맛나루장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혹시 1년 전 아니면 2년 전에 고맛나루장터 관련돼서 남아있는 직원이 계신가요? 그때부터 일하셨던 분, 부서 옮기면서.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지금 저희 직원이 다 새로
김동일 위원   
 다 새로 바뀌었지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김동일 위원   
 그럼 혹시 이거 관련돼서 과장님 맡으시면서 직원분들이 전에 행정사무감사자료들을 참고하신 적 있으신가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참고는 않고 제가 보고 드렸듯이 고맛나루장터 홈페이지를 많이 들어가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활성화를 위해서
김동일 위원   
 잠깐만요. 이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뭐하나 싶은 생각이 이런 데서 좌절감이 옵니다. 왜냐면 이미 제가 이걸 문제제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맛나루장터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쇼핑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물건 사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기본적으로 고맛나루장터를 쳐야 됩니다. 그렇지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김동일 위원   
 고맛나루장터를 몇 명이 알고 몇 명이 와서 치냐는 거지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저도 자료 조사한 게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뭐냐면 충남의 16개 시·군 중에서 온라인쇼핑몰을 이렇게 온라인장터를 운영했던 것들에 대한 순익분석이 있었습니다. 다 실패했어요. 지금 얘기하신 부여 2012년도에 ……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러면서 지자체들이 그다음에 한 게 뭐냐면 온라인 쇼핑몰은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벤더사 들어보셨어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김동일 위원   
 그래서 다른 데들은 벤더사가 다른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옥션이나 아니면 대형쇼핑몰쪽에 옮겨주는 거예요. 고맛나루장터만 들어와서 물건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고맛나루의 브랜드를 가지고서 여기저기 옮겨서 팔아주는 겁니다, 쇼핑몰쪽에. 아시지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김동일 위원   
 그래서 부여도 …… 라는 벤더사를 끼어가지고 옥션이나 이런 데에 다 하고 아산 지금 배너문까지 바뀌고 있습니다.
 그때도 제기했던 건 게 뭐냐면 고맛나루 쇼핑몰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소용없다. 여기에 있는 물건과 벤더사라는 업체를 우리가 한번 끼어보자. 벤더사가 특정한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중간계통의 인터넷쇼핑전달자를 끼어서 그렇게 한번 활용하자는 거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전혀 모르시지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아니 지금 저희도 네이버를 활용해서 홍보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가 부여 같은 데
김동일 위원   
 아니, 네이버가 아니에요. 과장님 네이버에다 배너 띄운다는 게 아니에요.
 벤더사라는 것은 인터넷쇼핑몰에 대해서 중간단계의 어떻게 보면 유통입니다. 인터넷유통이에요.
 네이버의 밴드를 올리는 개념이 아닙니다.
 고맛나루를 어떻게 알리려고 노력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물건을 파는 것은 어차피 소비자들은 옥션 어디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고맛나루 물건을 볼 수 있게끔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다른 데 한 번 보십시오. 아산이든 부여든 예전에 굿뜨래 운영할 때보다 벤더사를 하는 전략으로 바뀌어가지고 2배에서 3배까지 올랐어요. 그 얘기를 그때도 하고 그때도 이런 대안들을 가지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지금 2~3년 지났어도 전혀 반영도 안 되지만 엉뚱하게 홈페이지 다시 잘 만들면 되지 않겠냐고 자신한다고요? 그때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과장님 저는 바뀌었으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 얘기하셔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대안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어떤 게 인터넷쇼핑몰이 활성화되는지를 정확하게 한번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몇 가지 더 물어볼게요.
 답변하는 길에 어차피 시간도 12시가 다 된 거 같고 몇 가지 더 시간도 채울 겸 물어보겠습니다. 가볍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잘 몰라서 내가 이해를 받고자 하는 거니까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보면 마스코트 활용한 브랜드 마케팅 5000만 원, 10회, 1회 500만 원씩 10회 하면 5000만 원이 됩니다. 이것이 상세하게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두 번째, 마스코트를 탈 인형 운영하는데 이게 행사장 같은 데 가면 마스코트를 탈 쓰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인건비입니까?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인건비입니다.
박병수 위원   
 이게 1인당 500만 원씩이네.
 50일로 돼 있는데 50일이라고 하는 얘기는 50회를 얘기합니까?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1일 8만 원씩 계산해서
박병수 위원   
 계산법은 잘 모르겠고 여하튼 따져보면 50회를 한다고 그러면 50일을 이 사람들 활용한다고 그러면 1인당 500만 원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8만 원 × 5인 × 50일.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4명이니까 2000만 원
 그다음에 세 번째 마스코트 조형물을 제작 설치하는데 3조를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3군데를 설치하는 모양인데 어디어디 설치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게 세 가지만 우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우선 첫 번째로 마스코트를 활용한 브랜드 마케팅 5000만 원은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역사관광도시로서 유네스코 등재도 되고 그래서 우리 마스코트를 기재에 한번 홍보해보겠다고 그래서 세계적인 유명 마스코트인 구마모토현에 있는 ‘구마몬’과의 만남의 행사 프로모션도 한번 유치해볼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브랜드 활용해서 관광상품 및 판촉물 신제품 발표하는 그런 계획도 가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고마, 곰과 공주에 대한 웹툰 같은 만화제작하는 공모전도 구상해보려고 하고 있고 또 휴대전화 같은 게 문자나 기호, 숫자 등으로 조합해서 만든 게 그림문자인데 느낌을 우리 마스코트에 대한 느낌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이모티콘도 개발하는 그런 이벤트라든지 사업을 구상해보려고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스코트 탈 인형 운영에 대한 인건비로 2000만 원인데 우리가 3조 6개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축제와 행사장에 일용인부 인건비로 5인 해서 50일 정도 계산해서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스코트 조형물 제작에 3조 해서 4500만 원은 저희가 고려하는 장소는 톨게이트라든지 공주시 경계지역 IC라든지 대전시, 세종시, 부여군, 청양군 경계지역 같은 데라든지 시청 앞이라든지 이런 교통섬에 설치하는 것을 구상해보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지금 마스코트 조형물을 아까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시정담당관실에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신관 전막사거리.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지금 설치한 것은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거하고 유사하게 하되 미디어담당관쪽에서는 한다는 그 얘기입니까?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박병수 위원   
 전막사거리에 있는 마스코트말이지요 마스코트 저렇게 할 거면 숫제 하지 말아야 돼요.
 저거 야간에 한번 지나가보세요, 저게 뭔지 도대체 알 수도 없고.
 제가 낮에 제막식을 할 때 저걸 밑에서 조명을 써줘야 됩니다. 저게 하나 같이 색깔이 보면 어둑어둑합니다. 밤 색깔에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마스코트를 보려면, 공주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보려면 다만 1,000m 전방에서라도 눈에 띄게 대형화를 시키든지 어떤 빛을 이용해서 활용도를 높여줘야 되는데 저렇게 해가지고 저게 되겠어요?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이말이에요.
 그리고 마스코트 조형물 3조를 설치해가지고 4500만 원 드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 보니까 내용이 나와 있네요.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다른 데 예를 들어서 구미시에서 이런 마스코트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거 따서 하지 말고 ‘Hi Seoul’하니까 그 이후부터 서로 경쟁적으로 영어를 앞세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따라서 하는데 그러지 말고 독창적이고 창의적으로 하되, 뭔가 사람들이 한번 보면 들을 수 있도록 저것도 한 가지 같으면 이미지업이 됩니다.
 그런데 너도 나도 이게 괜찮은 것 같다 싶으면 전부 다 하기 때문에 효과도 없어, 첫째는. 전혀 불필요한 대목이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마스코트 조형물을 제작해서 하는 것이 돈이 무려 5000만 원대인데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공주하면 이미지연상이 될 수 있는, 흔한 얘기로 밤이라 할지 예를 들어 고추이면 고추라 할지. 왜 청양에 가면 가로등 하나가 고추모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오히려 그 지역을 지나가면 ‘여기는 고추 집산지인가봐’ 이런 식으로 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이렇게 마스코트를 갖다가 자잘하게 두서너 개, 네댓 개 한다고 그래서 공주가 이미지 업이 될 거 같습니까?
 하여튼 연구노력을 하고 밤을 새워서 아이디어를 짜서 올렸는데 너무나 비관적인 얘기를 해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시간을 갖고 더 연구를 하고 고민을 더 해야 되고 다른 지자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장점을 딸 게 있으면 따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그런 게 있으면 고민을 해야 돼요. 이거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박병수 위원   
 통하면 좋고 안 통하면 마는 식으로 수천만 원씩 툭툭 내던지고 수천만 원 돈이 5500억에서 4000만 원, 5000만 원 불과 1%밖에 안 되는 돈일지는 몰라도 이게 사실은 꼭 필요한 데에서는 아주 생명 같은 돈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규 위원님.
한상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간이 늦었지만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84페이지에 보면 영상회의장비 교체가 있는데요. 영상회의장비가 기존에 돼 있는 것을 교체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영상장비는 우리 자체적으로 시설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안행부하고 충청남도하고 같이 해서 장비를 구축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장비가 모니터가 2006년도에 도입된 건데 충청남도에서 이번에 행자부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모니터 두 대 값이 되겠습니다. 65인치 모니터 두 대.
한상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하고 영상회의장비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같이.
한상규 위원   
 사용은 얼마나 하시나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사용은 자주합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간인도 예를 들어서 시민대화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고, 요즘은 활성화된 영상회의가 각 부서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상규 위원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한상규 위원   
 저는 구축을 해놓고 사용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아까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현장에서 느낀 거 하나만 궁금사항이라 여쭤볼게요.
 마스코트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6개가 있다고 하셨나요? 탈이.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3조, 쌍쌍으로 해서 3조.
한상규 위원   
 그러니까 6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한상규 위원   
 그 속에 있는 도우미라고 하나 일용인부를 쓰시는 건가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한상규 위원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어린 아이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게 직원인지 아니면 일반인인지 학생인지.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산이 없을 때는 직원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인건비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상규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하나 느낀 게 마스코트 탈 인형 보수해서 300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걸음걸이가 시원찮아서 그런지 속에 더워서 그러는지 보수를 할 때 좀 자연스럽게, 그 안에 있으신 분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라든지 어차피 현장에 나가있으니까 좀 친근감 있게 사진도 같이 찍고, 현재 보면 똥싼 사람마냥 어기적어기적하듯이 걸음걸이가 시원찮아서 그러는지 조금 현장에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수할 때 그 안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하셔가지고 스스로 감정이 돼서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현장에서 그냥 허수아비마냥 무턱대고 가만히만 서있다가 가지 않게, 그 안에 있는 분이 조금 덜 고생스러워서 현장에서 같이 동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주로 세탁비가 포함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그래서 어린이들이 같이 만져도 보고 같이 사진을 찍을 때 부드럽게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한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디어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종문   
 감사담당관 김종문입니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사회과장 박종수입니다.
 사회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96쪽에 청춘삼박자는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사회과장 박종수   
 이것은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 사회과에서 사업을 해왔습니다만 우리 시가 금년에 교육체육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민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업무분장이 됐고요, 저희는 예산을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래서 저도 보니까 교육체육과에 똑같은 사업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원래 기정액이 1500만 원이었고 현재 예산은 500만 원을 세운 거 있는데 왜 1000만 원만 깎으셨지요?
○사회과장 박종수   
 이것이 500만 원은 다른 것이고요, 이 목이 다른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청춘삼박자는 1000만 원 갖고 운영을 했는데 그것을 깎는 게 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사회과에서도 일부 지원이 되고 교육체육과에도……
○사회과장 박종수   
 아닙니다.
 저희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500 남은 것은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아, 그런 것인가요?
 그리고 97쪽에 생활공감 정책 모니터단 예산이 있는데 생활공감 정책 모니터단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사회과장 박종수   
 이 분들은 다 주부들입니다.
 주부들인데 민원모니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생활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민원, 제도개선 이런 것을 이분들이 모니터 해서 저희한테 제보해주고, 도에 제보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실제적으로 이런 역할을 통해서 정책이 개선이 되고 민원사항에 반영되는 예들이 있나요?
○사회과장 박종수   
 예, 이분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시면 시에서 반영할 것은 저희가 하고 중앙단위 제도가 개선될 것은 이렇게 올리고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김영미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 거점센터 설치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2015년도 사회과에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자원봉사센터를 강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줄어있어요, 어떤 이유로 줄었는지
○사회과장 박종수   
 이것은 거점센터라는 것은 우리가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만 도 역점시책으로 일상생활 즉, 면이나 동으로 확산해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 하고자 해서 거점센터라고 해서 설치를 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유구, 계룡, 정안, 우성, 웅진 이렇게 다섯 군데를 설치했어요. 설치해서 운영비 예산이 섰고요, 그런데 도에서 5개 가지고 부족하다. 3개를 더 설치할 것을 요구했어요. 도비 조금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5개를 활성화한 후에 추후를 봐서 하려고 3개분 2160만 원을 이번 추경에 깎는 게 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혹시 또 뚜렷한 성과가 없어서 깎은 것은 아니신지 궁금했거든요.
○사회과장 박종수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섯 군데를 해보고 확대가 필요하면 더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아까 김영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자원봉사센터 사업비가 97페이지에 기정액이 7200만 원에서 200이 증액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비가 도비만 증액이 된 거죠, 과장님?
○사회과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도비만 이럴 때 매칭펀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회과장 박종수   
 이게 저기에요, 시상비. 작년 자원봉사 운영한 게 우리가 200만 원 시상비를 도비로 준 것이라 매칭이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매칭이 안 되는 것도 예가 있는 거예요?
○사회과장 박종수   
 예, 시상비.
김동일 위원   
 그것 좀 자세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은 도비가 있으면 항상 되는데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200이 증액된 부분들에 대해서 시비를 붙이지 않는다는 조건이 시상비라는 거예요? 시상비라는 것은 어떤 거죠?
○사회과장 박종수   
 자원봉사 운영한 것을 작년에 평가한 게 우리가 조금 우수하다고 해서 다른 시·군 안 주는 것을……
김동일 위원   
 받은 시상비이기 때문에……
○사회과장 박종수   
 예, 200만 원을 조금이나마 주는 게 되겠습니다. 도에서.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복지지원과장 이준배입니다.
 복지지원과 예산 설명에 앞서서 먼저 검토보고서 10쪽 복지지원과 소관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 봉사회 무료경로식당 기능보강 사업이 1억 원 계상에 따른 그동안 무료경로식당 운영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지원 사업으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교동, 신관, 옥룡, 유규읍 등 4개소에서 8500만 원의 사업비로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개수당 2125만 원을 지원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사업목적은 거동은 가능하나 가정형편이 어렵고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사각지대 노인들에게 무료로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 3~4회를 제공하였으며 1일 평균 이용인원은 20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유구읍에서 운영단체가 없어서 포기함에 따라 3개소에서 1일 평균 15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적십자봉사회 공주시지회에서 운영하는 무료경로식당이 보건소 이전 신축으로 철거해야 됨에 따라서 이전하는 장소의 기능보강을 위하여 1억 원의 예산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복지지원과 소관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대한적십자봉사회 무료경로식당 어디로 옮길 예정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지금 환경미화원들 사무실로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박병수 위원   
 그 부지 내에?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교동 별관
박병수 위원   
 환경미화원들 사무실은 어디로 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그쪽은 또 환경자원과에서 결정을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계속 이용할 예정인가 아니면 보건소가 생기고 나면 새로 또 어디 옮길 예정사항은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예정사항은 없고요, 계속 이용할 계획입니다.
박병수 위원   
 신관동에 무료경로식당 물품구입비 1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거 뭐 사주려고 1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식탁 15개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은 또 이종운 위원님께서 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의원사업비 들어간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박병수 위원   
 112페이지에 보면 행복 나눔 경로당 설치지원. 행복 나눔 경로당에 시장님의 당초 취지는 과장님 잘 인지하고 계시죠?
 어디어디에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지금 우리가 신축하는 건물은 정안면 어물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것은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리모델링하는 데는 유구읍 문금1리, 반포면 온천2리, 사곡면 유룡리, 신풍면 산정리가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산을 집행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잘 고민을 해서 잘 짜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행복 나눔 경로당 설치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경로당하고는 판이하게 틀리고 요즘 시대에 반영하는 그런 첫 모델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행복 나눔이라고 하는 경로당은 기존 경로당하고 틀린 것은 여기 계신 분들 전부다 아시겠지만 어려우신 분들이 사실은 그쪽에서도 귀거를 할 수 있게 이런 기능까지 같이 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째는 물론 그쪽에 지역민들이 이것저것 생각을 간단히 한 나머지 어떤 욕심차원에서 자꾸 요구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분들한테 그쪽 동네의 실정은 그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중단 없이 이야기를 나눠서 과연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옛날에 면사무소라든지 노인회관 같은 경우도 본청에서 설계를 해서 지역 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몸살을 앓고 속앓이를 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설령 설계도면이 나온다고 하면 지역의 관계자들하고 틀림없이 한두 차례 상의를 해서 이쪽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쪽은 이렇게 돌렸으면 좋겠다 내지는 여러 가지 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분들 이야기를 100% 받들라는 얘기는 아니고 같이 조율을 해서 하면 아무래도 그것이 효율성이 배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물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네들이 생각하는 행복 나눔 경로당하고 시에서 생각하는 행복 나눔 경로당이 사실은 약간 상충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것을 내가 객관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대화를 나눔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짚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다음 113페이지 장애인 자녀교육비 160만 원이면 상당히 적은 액수인데 이거 어떻게 쓰려고 160만 원을 뭐 60만 원이 기정액이 섰는데 1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이게 대상자가 차상위 장애인 중에서 1~3급 장애인에 대해서 나가는 것인데요, 현재 대상인원이 10명입니다.
 그래서 10명한테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교과서 때나 부교재 같은 거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교과서 대금 부교재 해주는데 뭔 놈의 거창하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야?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학용품비 좀 포함이 되고요,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 사업에 맞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사실 장애인 자녀 교육비는 차상위계층이라고 하셨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 차상위계층?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기초생활수급자는 교육비가 무료로 되는 데요, 차상위계층
박병수 위원   
 차상위계층 중에서 1~3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대략.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우리가 당초에는 6명이었었는데 4명이 증가해서 100만 원을 증가시킨 것입니다.
 10명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10명밖에 안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60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은 지금 말씀드리니까 학용품비라든지 그런 걸로는 대충 용도가 되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학용품비를 사주는데 그놈의 학용품을 뭘 사주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거창한 간판을 달 필요가 있는가 물론 구태여 명칭을 붙이라면 사회보장 수혜금이 되겠지. 이런 것도 뭔가 현실에 가깝게 예산을 세워서 하려면 그네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서 보면 복지지원과나 사회과를 보면 국비가 예를 들어서 수십만 원밖에 안 들어오는 경우도 시비를 많이 붙여서 갑니다.
 국비가 그렇게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겠지만 우리가 판단을 해볼 때 진짜 어떤 시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런 것 정도는 집중적으로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보면 과감하게 하세요. 작년에 재작년에 했던 거 이렇게 계속 다 모방 답습하지 말고 이런 거 진짜 해주는 게 좋겠다. 하면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이 공감이 된다고 하면 아마 지원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보수 지원이 불과 1140만 원인데 물론 주택개보수라고 하는 것이 들면 많이는 들어가겠지만 보통 얼핏 생각해봐도 수백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것도 1식으로 이렇게 뭉뚱그려놨는데 이게 과연 몇 채나 할 수 있을런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그런 게 궁금도 하고 똑같이 위에 나와 있던 장애인 자녀교육비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여하튼 앞으로 복지라고 하는 것은 퍼주기식 복지보다는 진짜 꼭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 어려운 사람들한테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 한 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물품지원 사업이 들어가잖아요. 보통 소규모 재량사업도 들어가고 그런 게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물품이 업체에서 물품을 납품을 하면 결제일이 두 달이 훨씬 넘는데요, 두 달 이상 걸린대요. 왜 이렇게 늦어지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지금 최대한 신청을 하면 견적서하고 납품증명 다 확인한 다음에 주고 있는데 늦어지는 것은 한 번 다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아니, 지금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다른 데 거 하고 같이 취합을 하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린다는데 너무 결제일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업체가 납품하면 바로 취합해서 바로 결제해주는 게 맞지 않나 예, 그거 한 번 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규 위원님.
한상규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127페이지에 보면 읍·면지역 다문화가족 교육이라고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읍·면지역 예, 이것은 우리가 다문화가족이 읍·면·동별로 행복모임이라고 해서 모임을 읍·면·동별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성하고 읍·면·동별로 실정에 맞는 사업비 있으면 교부를 지원해 주려고 만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예정된 것이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동별로 행복모임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한상규 위원   
 구성이 되면 거기에 지원을 해주실 생각이시라는 말씀이시죠?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수혜자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으면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한국어 교육하고는 별개로 읍·면지역에서 행복모임 주체가 나타난다든지 계획서가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별도로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아직 들어온 데는 없고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지금 들어온 데가 있는데 파악은 다 못했습니다.
 4월 말일까지 모임을 하도록 했거든요, 구성을
한상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110쪽에요, 어르신 자서전 제작 지원이 있는데 도비사업인 것 같은데 도비사업은 우리 공주시에서만 충남도 전체에서 우리 공주시만 일단 시범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충남 전체하는 것인가요? 110페이지 어르신 자서전 제작지원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그건 충남 전체가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본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다시 배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영미 위원   
 이게 보니까 설명주신 자료에 보면 5인에서 6인 이내의 자서전을 1권으로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인별 어떤 자서전적인 내용을 전부 엮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통된 어떤 좋은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만 엮어서 하는 것인지 자기 살아온 인생에서 좋은 사례들만 엮어서……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후손들한테 지혜를 물려줄 수 있도록
김영미 위원   
 자기 개인적인 삶을 회고하면서 쓴 그런 것은 아니고?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113쪽에요,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600만 원 감해졌는데 이건 혹시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이것은 우리가 인원이 장애인 이용시설에서 거주시설로 2명이 빠져나갔습니다.
 그쪽에서는 증액을 하고 여기에서는 감액을 한 것입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거주시설 여기 증액된 부분은 그쪽에서 빠져나간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109쪽에 대해서 궁금한 거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대한적십자봉사회 무료경로식당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100만 원을 이 위치가 현재 민주평통건물의 1층이라는 거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별관 쪽에서 보면 지하 쪽인데 저쪽 군청 옆길인가 그쪽에서 보면 1층이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물론 지금 있는 위치도 그렇지만 여기 상당히 응달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동절기에는 상당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대개 어르신들이 지금 군청청사 출입문으로 해서 들어오시면 동절기에 그쪽이 경사가 지고 그래서 빙판이 지거나 이럴 경우에 물론 아주 추운 겨울에는 안 하시지만 비오거나 이럴 때에는 접근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사무실 3개 정도 분량이 되나요? 1층이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지하 1층이에요?
박기영 위원   
 지금 현재 예정하고 있는 지역이요, 장소가.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상하고 있는 지역이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로식당하고 그 옆에는 다른 시설로 같이
박기영 위원   
 지금 거기 필요한 게 주방하고 경로식당같이 해야 되고 또 직장사무실이 필요하고 창고도 필요하고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적십자사무실은 2층이라고 들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2층?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1층으로 하고 본관에 가서
박기영 위원   
 교육체육과나 이런 데 빠져나가면 거기로 들어갈 예정인가 보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1층에 사무실을 하고 경로식당을 그렇게 하되 저희도 동절기에 빙판이나 이런 것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넓은 장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느니만큼 동절기에는 저희가 신경써서 제설대책 같은 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래서 거기에 가끔 가보면 무료급식대상이 돼서 오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분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년 정도 사이에 세 번째 옮기는 거예요. 그렇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박기영 위원   
 CMB지하에서 있다가 맞은편으로 갔다가 또 이쪽으로 오시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적십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상당히 많고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소외하고 동네북 같은 느낌이 든대요, 그분들 말씀으로는. 너무 무관심하고 이렇다고 해서 상당한 서운한 마음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도 적십자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회원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번 사무실을 방문해보면 정말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자주 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도 사무실 공간을 새로 주신다는 부분도 원만하게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말씀을 저한테도 주셨지만 과장님한테도 충분하게 전달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1층 하려고 하는 자리를 가보니까 자리가 너무 외졌어요. 그렇지요. 거기를 들어오려면 현재 있는 옛 군청자리를 벗어나서 골목길로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어르신들이 들어오시려면. 굉장히 찾기도 어렵고 거기는 교통량도 가끔 있어가지고 위험도 하고 여러 가지 참 자리로서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은 드는데 특별히 마땅한 자리가 없으니까 이쪽을 활용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사실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더 보살펴주셔가지고 회원분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되도록이면 편리하게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보시고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잘 아시는 것처럼 재난피해 지원물품들을 항상 쌓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창고도 충분히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당신네들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단체에 비해서 하는 일이 그렇게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동네북 취급당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많이 감싸주고 보듬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그렇지 않아도 적십자봉사회가 지금 특정하게 업무를 우리는 무료경로식당에 대해서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만 운영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원부터 업무단체 관리 지원하는 부서가 시정담당관실로 정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면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기영 위원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단체인데 여러 가지 두 개, 세 개 부서에서 연결이 돼 가지고 실제 그분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을 말씀하시는데 제대로 전달되지가 않아요. 그분들은 항상 이거가지고 이쪽 부서, 저거가지고는 저쪽 부서 그렇게 접촉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소외감을 느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많이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알았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저도 적십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박기영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100% 공감하고요. 저도 적십자회원이거든요. 적십자회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적십자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박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새마을이나 어떤 여성단체들의 기능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밀려서 적십자 회원들도 애초의 취지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하는 역할에 비해서 정말 소외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각 면별로 물품들을 지원을 받고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정말 개인 창고나 어디 얻어서 보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누가 부탁을 해서 컨테이너 같은 것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해주고 싶어도 마땅히 그런 토지를 사용하려면 사용승낙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해주는 곳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계실 때 면사무소 면장님들과 잘 협조하셔서 적십자회원들이 정말 마음 놓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108쪽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사업비가 인상이 되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있어서 일자리사업이 증액된 건가요, 예산이?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대상인원이 984명에서 1,007명으로 123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김영미 위원   
 아,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 게 아니라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실 어르신들 수가 늘어난 거지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증가시킨 겁니다.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적십자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위원장 박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김계영   
 시민봉사과장 김계영입니다.
 134페이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컨텍센터가 옥돌갈비로 이전할 예정이라고요?
○시민봉사과장 김계영   
 현 센터에는 직장어린이집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옥돌갈비 쪽으로
박기영 위원   
 그럼 식당 건물 지금 현재 있는 걸 다 이용할 건가요?
○시민봉사과장 김계영   
 그것은 저희는 그쪽 이전만 생각하고 있고
박기영 위원   
 아니 이전하면 어디로 이전할 건지 아실 거 아니에요?
 그 건물이 상당히 크잖아요.
○시민봉사과장 김계영   
 예.
○회계과장 김병호   
 다는 아니에요. 반만 해서
박기영 위원   
 그럼 반은 철거할 건가요?
○회계과장 김병호   
 아니에요, 다른 사무실로 쓸 거예요.
박기영 위원   
 무슨 사무실이요?
○회계과장 김병호   
 다른 용도로.
박기영 위원   
 이게 회계과와 서로 연결된 내용이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렇게 활용함으로 해서 주차면적이 상당히 줄잖아요. 지금 예정했던 주차면보다.
○회계과장 김병호   
 예.
박기영 위원   
 이따 회계과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봉사과하고는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과장님 135쪽에 위쪽 상단에 보면 민원1회 방문 귀책사유 보상금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지요?
○시민봉사과장 김계영   
 이건 저희가 민원처리에 미숙함이 있다든지 잘못됐을 때 두 번 이상 오면 상품권으로 보상해주는 게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얼마요?
○시민봉사과장 김계영   
 1만 원짜리요.
김영미 위원   
 실제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시민봉사과장 김계영   
 많이 있지는 않고 그것을 예비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혹시 2014년 정도에는 몇 번 정도 있었나요?
○시민봉사과장 김계영   
 6건 있었습니다.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호   
 회계과장 김병호입니다.
 회계과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자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제가 시민봉사과와 연결돼 있는 질문이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장어린이집을 옥돌갈비 있는 쪽에 하신다고 하셨을 때 저희들의 부정적인 의견을 반영해서 저쪽으로 옮겨주시는 거네요?
○회계과장 김병호   
 예.
박기영 위원   
 이 건물을 좀 전에 과장님께서 전체 다 사용 안 할 거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김병호   
 예, 그 계획은 방침을 받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어디가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주차장 조성사업을 할 때 처음에 몇 대 예정으로 생각하시고 시작하신 거지요?
○회계과장 김병호   
 220대.
박기영 위원   
 220대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그럼 현재 이렇게 하면 몇 대 정도?
○회계과장 김병호   
 옥돌갈비가 철거되지 않고 옥돌갈비부분이 40대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180대 정도 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회계과장 김병호   
 예.
박기영 위원   
 저는 토지를 활용하는데 옥돌갈비 건물 철거하는데 여러 가지 아까운 생각도 솔직히 들거든요. 그렇지만 실제 존치하는 상황에서 주차장 조성을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설계해서 보면 몇 대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이것을 존치하는 상태에서는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 또 다시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최소한 경비를 많이 들이지 않고 그리고 현재 있는 건물도 활용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은 상당히 좋은데 그런 것들 때문에 다시 주차장 조성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필요한 결과가 올까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만약에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주로 활용하는 층은 어디가 될까요?
○회계과장 김병호   
 지금 남쪽 별관을 허가과 이외의 민원부서를 배치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문을 냅니다. 문을 내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파킹을 하고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다소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기영 위원   
 물론 민원인들도 그렇게 유도를 하면 가시겠지만 사람이 조금이라도 걷는 건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공무원들이 자가용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안쪽에다 주차하는 것보다 오히려 공무원들을 유도해서 그분들이 이쪽으로 대서 일단 출근하면 별로 이동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유도하시는 그런 정책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회계과장 김병호   
 예.
박기영 위원   
 또 한 가지는 그 안에 공주시민들이 먹는 샘물도 있지요?
○회계과장 김병호   
 예,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 부분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김병호   
 그건 제가 알기로 문화재과에서 사업비가 서가지고, 지금 현재 옥돌갈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호스를 연결해서 거기에다 한 것뿐이지 사실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나온다고 그럽니다.
박기영 위원   
 그 위에 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물인데 그쪽에서 받아 드시고 하시는데 이 사업이 추진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들으셔가지고 샘물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크시더라고요.
○회계과장 김병호   
 그건 보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금강권 관광협의연수 관계로 기획담당관님이 대신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문화관광과장이 해외출장 중이라 대신 허락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147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담당과장님이 안 계셔서 질의하기는 그런데요 공주도 역사가 생겼잖아요. 얼마 전에 목포를 갔었어요. 목포 시티투어를 벤치마킹하러 갔었는데 내가 관광과장님께 몇 번 이야기했거든요. 공주도 늦지 않게 시티투어 빨리하자. 부여나 논산보다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한다라고 몇 번 건의도 하고 이야기했어도 계획이 없는 거예요. 이거 추진해서 확실하게 계획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올라온 게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쨌든 공주역사가 생겼기 때문에 시티투어나 이런 것을 해서 많이 알리고 홍보를 많이 해서 공주 관광 인프라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오시면 그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할 수 있게끔 잘해주시고요.
 그다음 공주알밤축제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내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 누가 이야기하는데 밤 하면 공주이고 밤 브랜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통합시켜줘라. 통합해주기 전에는 지원해주지 말자. 그 이유는 소비자가 혼동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먹어야 진짜 공주알밤을 먹냐 이거예요. 정안밤이 공주알밤인지, 계룡산밤을 먹어야 진짜 공주밤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전라도 아래에서 밤이 공주로 들어와요. ㎏당 100원 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질이 공주밤과 댈 수가 없어. 아주 질이 많이 떨어지고 그런 밤인데 그런 밤이 공주밤으로 둔갑해서 나갔다 그러면 나중에 공주밤생산문화단지에 큰 피해를 본다. 그래서 이것은 산림과 소관인지 어디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주시에서 이런 축제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브랜드를 일원화시키는 거 여기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과장님이 안 계신데 공주알밤축제 작년도에 예산이 어떻게 섰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작년에 알밤축제 관계 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산이 얼마였었냐고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1억이요.
이종운 위원   
 작년에 알밤축제하시면서 우리가 효과도 많이 봤는데 아까 윤홍중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공주하면 70%가 외지사람들이 공주밤 이미지를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34만 명이 왔다 가셨다고 하고 7가구인가 10가구가 밤체험 혜택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점이 부여에서 부여밤이 들어와가지고 일부에서 밤하는 기계를 갖고 와가지고 하루나 이틀하다가 그분이 티토를 당했어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한 여기 이분들이 행사를 민간이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축제를 하면 가격이 어쨌든 간에 기존보다는 싸야 될 거 아닙니까? 싸야 되는데 우리가 시세에서 불러지는 가격보다도 훨씬 비쌌어요. 그러면 우리 공주밤의 이미지도 무척 추락되는 거거든요. 추락되는데 이러한 금액을 우리가 지원해주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은 자꾸 반복하는 것을 지적하더라도 고쳐지지 않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그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인지
○기획담당관 황교수   
 저도 작년에 상황실장을 근무하면서 각 부스별로 프로그램을 참여해보았는데 올해는 5월 1일에 알밤축제추진위원회를 전체적으로 재구성합니다. 5월 1일 날 회의를 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정안의 먼저 위원장님이 조합장하셨는데 이번에는 전체 재구성하는데요 그런 부분하고, 우성농협이 밤 부스를 참가하고 일반농가들이 참가했는데 오히려 백제문화제 축제기간 동안에 ㎏당 가격이 높았다는 사실은 일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이미 추진위위원회 보조금을 보조해줄 때 그러한 부분을 충분하게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운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니까 모 단체 밤생산자 단체 회장이 나한테도 막말로 육두문자도 쓰고, 내가 하도 화가 나서 몇 번이나 집에까지 쫓아갔어요. 나도 물론 육두문자 쓰면서 삿대질하고 했었는데 그런 사람이 단체 회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어떤 제어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밤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꼭 메모해 두셨다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5월 1일 날이요? 한다니까 다 메모해서 알밤축제가 진짜 공주밤을 알리고 공주농가들이 이익이 가고 이러한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 전경일   
 이종운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지난해 그런 일이 있어서 끝나고 나서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5월 달에도 할 것 이거든요, 미리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말씀하신대로 축제 가서 바가지 쓴 기분이 들어서 조금이라도 낮추자 만약에 조정이 안 되게 되면 신관둔치 백제문화제 행사장에다가 일반농가들 알밤부스를 많이 내려놓겠다. 경쟁 한번 해봐라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조정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우리 이종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소위 예전에 압력단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선거를 한다거나 도의원, 시의원 선거를 할 때 심한 얘기를 쓰겠습니다.
 어중이떠중이 잔뜩 모아놓고 오라 가라 한 것도 그네들이고 자기네 이익단체에 이익이 조금이라도 훼손이 간다고 하면 아주 가차 없이 의원들한테 개인적으로 방법을 안 가리고 위해를 가하듯이 압력을 넣는데 최근에 들어서 빈도가 굉장히 잦아졌어요.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정면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시의원의 직함이 아니라면 할 얘기가 없지만 시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데 자기네 조직의 어떤 하는 도리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얘기할 때는 정면대응을 하지 않으면 전체 10명이 다 피해가 고스란히 와요. 아, 쟤네들은 내가 얘기를 해도 그냥 맞대응도 없구나. 그나마 이종운 위원 같은 경우는 찾아가서 항변이라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것도 사실은 무모한 짓이에요. 정확히 그 사람들은 행정사무감사할 때 불러다가 녹취는 안 되어 있지만 분명히 따져서 제2의, 제3의 사례가 안 일어나도록 우리 의원들의 의원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일종의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사실 공론화 시키려고 했어요. 그런 것을 자꾸 내버려두고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다보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점점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종운 위원이 석산개발에 지대하게 노력도 많이 했는데 심지어는 이종운 위원 와이프한테도 죽이네, 살리네 이딴 소리해서 진짜 자괴감을 느낀다고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대처를? 그냥 넘어갑니까?
 그 사람들 표 안 돼요. 미안하지만 그리고 심지어는 유선으로 모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갖다가 소통을 해서 와서 왜 당신이 그런 거 저런 거 안 되지요. 중대한 침해를 받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는 이걸 공동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대처를 하자 이 말이에요. 같이 상의해서 결의문 수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불러다놓고 충분히 증인채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우리 의원들의 주권을 사수할 수 있지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면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소신껏 발언 못합니다.
 그 사람들 우리 시민의 1,000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예,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질문 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궁금한 거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8쪽에 관광레저 이벤트 사업해서 당초 9300만 원에서 3500만 원 증액계상 해놨는데 증액 원인된 사유하고 사업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위원님들께서도 느끼셨겠지만 둔치에 있는 주무대가 어쩌면 개막식이나 폐막식만 빼놓고는 중간날짜에 보면 주무대가 약간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강연별로 날짜를 정해서 면단위에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약간은 신관둔치 주무대에 그런 프로그램이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는 61회 백제문화제에는 주무대에 매일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오는 관광객이나 시민한테 추가로 프로그램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니, 지금 그 말씀이 아니라
○기획담당관 황교수   
 관광레저 이벤트 사업이 그것입니다.
박기영 위원   
 KTX공주역사 개통 및 백제유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이벤트사업 추진 사업목적이거든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 부분은 도에서도 걱정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배찬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종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티투어는 주중에 두 번하고 토요일 날 한 번하고 또 하나는 도에서 부여군하고 공주시를 7500을 지원하면서 공주 KTX역사에 코레일 기차를 이용하는 서울에서 모집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한여행사가 있고 또 하나는 코레일 관광개발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현재 대한여행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천년백제숨결 구석구석 역사여행이라는 것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2개 여행사에서 공주 KTX역에 오면 공주에서는 버스를 대서 전체적으로 하루코스가 있고 1박이 있고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앞으로 도에서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해서 7500을 지원하고 기존에 시티투어도 하고 하면 더욱 KTX역을 통해서 공주의 관광에도 증가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시티투어하고 별개인 거군요, 물론 먼저 우리 윤홍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티투어를 왜 시작을 안 하느냐 말씀을 하는데 하기는 하죠? 우리가 지금 공주 시티투어
○기획담당관 황교수   
 지금도 이 예산이 안 왔기 때문에 6월까지는
박기영 위원   
 아니, 우리 자체적으로 또 공주시티투어 하고 있잖아요. 아까 윤홍중 위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상당히 적절한 지적이거든요, 우리 공주에서 시티투어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티투어를 10시에 시작하면 한 30분 전 9시 반에 공주역에서 시작하면 되거든요, 거기에서 열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 거기에서 받아서 만약에 여기 무령왕릉에서부터 시작한다면 그쪽에 와서 거기에서부터 합류시키면 되는 건데 아주 간단한 것인데 왜 못하고 있는지 의문스럽고요, 또 한 가지는 148쪽에 관광안내소 이전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20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무령왕릉 주차장 위쪽에 있는 거기를 활용하겠다는 건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현재 지하 쪽에 웅진백제역사관 속에 안내소가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오시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지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그 쉼터가 있습니다. 기사쉼터 쪽으로 옮겨서 전체적 관광안내소를 이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백제역사관 내에 있는 현 공간하고 위치만 변경시키는 것인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그쪽에서 밖으로 나와서
박기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기에는 기사님들 쉼터하고 관광진흥협회 들어가 있죠? 그분들이 안쪽으로 들어가나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거기다가 관광안내소를 같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안내소는 거기로 다시 밖으로 나온 것인데 밖에 있는 기능이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아닙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관광진흥협회하고 기사쉼터는 어디다가 갖다놓으려고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 부분이 앞으로 협의하고 기사쉼터를 분명히 어느 쪽에 제공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5월중으로 공사가 완료할 예정이거든요, 6월 되면 조금 비수기여서 많은 분들이 오지는 않을 테지만 그래도 우리 공주는 상당히 많이 학교여행들이 많이 와요. 6월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 백제역사관 지을 때도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여론이 들끓었거든요, 어떻게 공주에 왔는데 무령왕릉에 왔는데 기사님들 그늘에서 쉴만한 데도 없고 또 물 한통 사 먹을 데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기사님들 쉴 자리가 또 없어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되고서 일을 추진하셔야지. 사실 관광지로서의 공주가 상당히 명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형편없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사실 안내소 설치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 와서 우리 공주를 방문한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또 관광진흥협회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기사쉼터에 어떤 조건을 달고서 조그맣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그분들이 관광을 끌어들이는 또 그분들이 접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도 너무 소외당하는 것 같아요. 이분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고 관광안내소를 이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역사관을 세울 때부터도 안내소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목소리가 나왔었는데 이거 불과 얼마 지나지 않고 또 현실로 나타나거든요, 불과 1~2년도 앞을 못 내다보는 그런 정책을 하고 계신데 이번에도 기사님 쉼터나 관광진흥협회에 사무실 같은 것은 확실하게 해결해주시면서 이것을 추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좀 담당부서에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대체시설은 분명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박기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문화관광과 계장님 어디 계신가요?
 박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기사들이라든지 관광버스 상대로 이렇게 관광객들 유치하는 담당이세요?
○관광정책팀장 김영선   
 제가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앉으세요. 지금 다른 데는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기사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합니다. 얘기 듣고 계신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어떤 생리적인 욕구라든지 편의시설마저도 안 되고 관광객 너네들 알아서 와라. 예를 들어서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산성공원도 있고, 무령왕릉이 있으니 너희들 알아서 와. 이건 아니죠. 사실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관광객을 유치를 해야 하거든.
 내가 실 예를 들어볼게요.
 사람들이 점심을 먹으러 서해안 쪽으로 관광코스를 잡았습니다. 잡았으면 점심은 바닷가로 잡는 것은 분명히 회를 안주삼고 반찬삼아서 먹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게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관광버스 기사들이 유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주시 반죽동에서 관광객들을 노인네들을 모시고 간다. 서해안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자 어디를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여수를 가자 서해안 쪽으로 가자 그러면 기사를 불러서 기사는 이미 기사들은 동네에 다 사람들 박아놓고 뭔가 얘기가 다 되어있어요. 기사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어디로 갔으면 좋겠냐 어르신들 점심은 바닷가에서 먹었으면 좋겠고 기사들을 서로 잡으려고 식당에서 아주 보통 치열한 게 아닙니다.
 사람 한 사람당 얼마씩 그렇게 치열하게 비즈니스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유네스코에 등재도 되고 어쩌고 하지만 기사들이 “야, 공주가면 기사들이 사실은 왕이야.” 이 정도 얘기는 못 듣는다고 하더라도 “공주는 괜찮아, 한 번 들러 볼만 해. 학생들은 그쪽으로 가능하면 유도하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정도 수준까지 기사들을 사실은 어깨동무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야. 비즈니스를 가열차게 그네들을 상대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쉼터도 없어 쉴 자리도 이건 말이 아니지. 그래놓고 무슨 관광을 유치하고 어떻게 한다고 해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오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기사들하고 실제 관광버스 기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답이 금방 나와요. 그네들끼리 서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이미 다 되어있어 “야, 어디로 가. 어디로 가면 괜찮아.” 괜찮다는 게 뭐야, 이런 것은 못주지만 그래도 학생들 수학여행 같으면 공주 갔더니 역사 여러 가지 관광인프라도 잘되어 있고 무령왕릉도 있고 유네스코 등재도 있고 그네들이 사실은 홍보맨이 돼줘야 하거든. 그렇게 유도를 해줘야 되거든. 그래야 실물경제도 이 지역에 활성화가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 하세요.
 버스에다가 잔뜩 흥미진진 공주 어쩌고 하고 1년 수천만 원씩 주고 어쩌고 하는데 저게 과연 무슨 놈의 효과가 있나 시내버스에다가 백 번 달아서 공주에서 왔다갔다 해봐야 공주사람들은 아주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다 들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요. 꼭 관광의 그런 것은 필수지만 효과가 있는 곳에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투여를 하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직접 세일즈맨이 돼서 열심히 뛰자. 이렇게 해서 활성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김일환   
 문화재과장 김일환입니다.
 먼저 문화재과 소관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 추진은 공주지역의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 부여지역의 나성지구, 정림사지, 능산리 고분군, 부소산성과 익산지역의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에 대하여 2014년 1월 세계유산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한 이후 예비실사를 거쳐 지난해 9월에 세계유산위원회 이코모스의 현지심사를 받은바 있으며, 향후 6월 28일부터 7월 8일까지 독일에서 개최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가 결정되는 사항으로써 문화재청과 충청남도, 전라북도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등 지금까지는 등재결정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후에 홍보를 목적으로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을 확보하여 영상물제작 등 홍보를 계획하였으나 등재가 되면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 입구 등의 세계유산등록 표식이 있는 안내표지석 등을 설치하고자 1억 원을 금번에 계상하였으며, 세계유산등재를 기념하고 시민들과 함께 기쁜 마음을 나누는 자축행사를 통해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을 널리 알리고 공주를 찾는 관광객 확보에도 기여하고자 5000만 원을 행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문화재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아까 162쪽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활성화 지원이 사립에만 하는 것인가요? 사립박물관 운영지원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활성화 지원이 어디를 지원하시는 거죠? 161쪽에서부터 162쪽.
○문화재과장 김일환   
 아, 162쪽 위에 있어서 제가 잘못 봤습니다.
 박물관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의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에 선정이 돼서 체험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인데요, 공주지역에 자연사박물관이 계룡산에 있고 동산박물관이 반포에 있고 임립미술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저희를 통해서 직접 도에 공모신청을 해서 도에서 선정이 돼서 체험프로그램으로 같이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예산심의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나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과장님이 산림과에 계셔가지고 우리 역사박물관 있잖아요, 중동에 역사박물관에 벚꽃나무나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문화재과장 김일환   
 사적지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재과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일 위원   
 확실한가요? 지금 관리를 하고 있으신가요?
○문화재과장 김일환   
 지난해에 벚나무 가지가 죽은 게 많이 있어서 제가 문화재과에는 그 당시 예산이 없어서 제가 산림과장 하면서 저희들이 가지를 쳐준 적은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예전에 산림과에서 가지를 쳤잖아요. 이게 문화재과 소관이라고 정확하게 업무분장이 된 상태인가요? 지금 상황이?
○문화재과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사적지이기 때문에 사적지관리는 문화재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충남역사박물관이 도 관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박물관은 아마 임대형식인가요? 건물은 공주시 것인가요?
○문화재과장 김일환   
 토지하고 건물은 공주시 것으로 되어 있고 충남역사문화원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공주역사박물관에 나무들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시관 앞에 있는 나무는 금송소나무들이 굉장히 멋있죠, 그리고 벚꽃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벚꽃 상태나 금송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문화재과장 김일환   
 나무가 좀 오래돼서
김동일 위원   
 오래돼서 이게 굉장히 관리가 필요하고 망이라고 하나요, 멍이라고 하나요? 사람으로 얘기하면 암 같은 것들이 계속 많이 번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 때문에 알아봤는데 담당부서가 없어요. 말씀하신대로 산림과에서는 굳이 역사박물관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산림과에서 한 번씩 가지치기를 해주셨고 제가 역사박물관 쪽에 확인을 해봐도 정확한 부서가 없어요. 여기에서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 저희 소속이긴 한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할 경우에 충남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한 번씩 온답니다.
○문화재과장 김일환   
 산림과에서 있을 때도 병해충 방재도 해줬고요.
김동일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죽으면 사실 어떤 문화재도 가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사박물관 밖에 공원이랑 나무에 대한 관리가 부서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감사하긴 한데 그 중에 부서가 없어서 산림과에서 와서 한 번씩 가지치기 했다니까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나무상태를 보고 이게 그때그때 가지치기가 아니라 지금 상태를 점검하고 그다음에 어떤 것들을 처방할 수 있는 것인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이것도 중요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일부 많이 고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렇게 의지 있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믿고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부서에서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규 위원님.
한상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0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시설비쪽에 갑사, 영은사, 마곡사 문화재 보수정비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보수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은 어디서 내리나요? 지침이 내려오나요?
○문화재과장 김일환   
 저희들이 그전에 용역을 줘가지고 전문가들이 점검을 합니다.
 어떤 때는 국가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나오면 저희들이 같이 점검도 하고요. 문화재청에 학예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는 그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저희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한상규 위원   
 왜 제가 여쭤보냐면 문화재이다 보니까 그 가치에 대해서는 돈으로 환산하기는 어려운 거지만 그런데 금액이 크고 전문가의 의견이 돼서 내용이 나온 건가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라 여쭤봤고요.
 이게 확실하게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되는 거지요?
○문화재과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한상규 위원   
 163페이지에 보면 공산성 스토리텔링 안내판 제작에 2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세우실 생각이신가요?
○문화재과장 김일환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공산성에 대한 전반적인 스토리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역사문화원이나 공주대학교나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스토리가 나오면 스토리를 중간중간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지루하니까 나무에 건다든가 아니면 돌로 만든다든가 해서 그것을 꽂아놓으면 중간에 가다가 쉬어서 그런 것을 보면서 돌아다니면 좀 지루하지 않고 우리 공산성을 즐기면서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구상을 했습니다.
한상규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안내판 제작에 2000만 원이라고 했길래 금액도 금액이고
○문화재과장 김일환   
 조그만 것으로 해서
한상규 위원   
 그런데 너무 또 이게 제가 문외한이라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지는 몰라도 그 안내판이 문화재에 너무 난잡하게 많이 있으면 반감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드려보는 거예요.
○문화재과장 김일환   
 그래서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20여개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2000만 원 정도
한상규 위원   
 20여개이면 하나에 100만 원씩 해가지고
○문화재과장 김일환   
 조그맣게 해가지고
한상규 위원   
 하여튼 너무 조잡하고 난잡하지 않고 문화재에 걸맞게 구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문화재과장 김일환   
 예, 각별히 주의를 해서
한상규 위원   
 문화재보다 안내판이 더 많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난잡해도 좀 걱정이 돼서 우려스러운 마음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산성 스토리텔링 연구용역을 4000만 원이 증액됐지요. 왜 증액됐지요?
○문화재과장 김일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유산등재가 되게 되면 그래도 세계유산다운 것을 보여주고 싶고 또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스토리 같은 그런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먼저 본예산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용역이 4800만 원이면 꽤 큰 돈이에요. 자꾸만 세계문화유산하는데 세계문화유산 때문에 4000만 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용역은 발주 안 했겠네요?
○문화재과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면 용역도 아직 안 나왔는데 아까 한상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공산성 스토리텔링 안내판 제작을 딱 20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계상을 했단 말입니다. 용역결과가 나와야 안내판 2000만 원이든지 2억이든지 20만 원이든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재과장 김일환   
 저희들이 우선 예상을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용역이 나오면 용역결과를 가지고 안내판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종운 위원   
 그렇지요. 그럼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20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나와야 되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지금 안내판 제작도 이렇게 하고 그럼 차라리 우리 문화재과에서 용역을 맡아가지고 하시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는 거 아닙니까? 용역까지 예상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재과장 김일환   
 저희가 전문적인 그런 게 박식하면 저희들이 직접 만드는데 저희보다는 검증도 거쳐야 하고 고증도 거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종운 위원   
 예, 그건 이해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텔링 안내판 제작은 시기상조로 여기서 계상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시민국장 전경일   
 백제문화제가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은 8월 달까지 끝내고 끝낸 용역결과물을 가지고서 스토리가 나온 것을 가지고서 판을 제작해서 백제문화제 전에 만들어서 ……
이종운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가는데, 제가 용역심사위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주시 전체 용역비가 국장님 꽤 많은 것 아시지요?
○시민국장 전경일   
 예.
이종운 위원   
 이 용역을 다른 시'군 지자체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봐서 비교해보면 우리 공주시가 만만치가 않아요, 용역비로 지출된 금액이.
 이것은 앞으로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진짜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토리텔링 백제문화제 관계도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한편 이해는 가지만 우리가 지금 용역비가 당초에 48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도 확정도 안 되고 또 안내판 제작도 해야 되니 뭐니뭐니 하다보면 이게 어떤 면에서 일관성도 없고 중구난방식으로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김일환   
 예.
이종운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한 가지 간단하게 물을게요.
 공산성 스토리텔링 연구용역 4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연구용역을 어디에 맡길 계획이신지
○문화재과장 김일환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스토리를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는 공주대학교나 역사문화원이나 이런 쪽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이거 묻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공주대학교에 산학협력단이라는 구성체가 있지요? 연구용역 많이 하는데, 전에 모 과에서 용역을 줄 때 분명 산학협력단으로 줘라. 그런데 한 교수를 지정해서 용역을 줬더라고요. 산학협력단으로 주면 여기에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정말 필요한 교수 몇 분이 모여서 상의해서 연구를 하는데 한 교수를 딱 지정해버리면 그건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럼 용역을 이렇게 한다면 좋은 용역이 나올까? 혼자 연구하는 거하고 여럿이 연구하는 거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 과에도 그랬거든요, 교수 지정해주지 말아라. 지정해줬어.
 그래서 꼭 공주대학교 용역을 줄 것 같으면 산학협력단으로 딱 주면 거기 전문가 교수가 선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분이 상의를 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산학협력단으로 주면 전문가를 물색해서 하니까 참 좋겠다. 그런데 은밀하게 어떤 교수를 지정해주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거 같다. 그런 말씀을 좀 고려해주십시오.
○문화재과장 김일환   
 아니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산성 유네스코 등재문제도 있고 지금 용역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공산성에 대해서 얘기가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지적한바가 있거든요.
 공산성이 백제성 아닙니까?
 그런데 여장이 쌓여있는 게 조선시대 여장이 쌓여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질의를 했고 옛날 구터미널 쪽에 올라가는 데가 진남루에요?
○문화재과장 김일환   
 예, 진남루.
배찬식 위원   
 진남루에다 누가 못질을 해서 뭘 박아놓고 그래서 그것도 지적을 했는데 아무런 답변도 없고 과장님도 바뀌시고 그래서 또 유야무야됐는데, 지금 조선시대 여장이 쌓여있는 게 백제성에다 여장 쌓은 거잖아요, 저희가 인위적으로.
○문화재과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백제시대 때 성도 토성이었는데 시대변천사에 의해서 조선시대로 오면서 석성으로 바뀐 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위에다가 인위적으로 조선시대 여장을 쌓은 것은 학계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도 아직 검증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이런 용역을 하다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대학교수이면 교수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편을 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힘의 논리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진실성이 묻히는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힘이 조금 분산되면 이 사람은 배제시키고 자기네끼리 모여서 팀을 짜가지고 문화재도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 전문가들의 굴레의 아래에서 자기네가 합법화시키는 거지. 그런 현상이 있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면 더군다나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하잖아요. 이건 반드시 역사적 고증을 거쳐야 된다고 했는데 아무런 회신도 없었고 그래서 한 번 더 짚어보는 거예요.
 바로 유네스코 등재되는데 그런 식으로 백제성에다 인위적으로 조선시대 여장을 쌓아놓고 정말 이런 식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해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재정비를 해서 역사성을 다시 살려가지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짚어줬으면 좋겠어요.
○문화재과장 김일환   
 지금 공산성하고 무령왕릉이 공주지역에서 세계문화유산등재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성산리고분군하고 우리 공산성은 국가에서 중요문화재로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화재청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국가지정문화재이고 중요문화재이면 국가에서 국가 것이니까 국가에서 관리를 해주고 그럼 지방자치단체로 그것을 줄 때는 재원을 주면서 100% 다오. 그래야 지방자치단체 주면서 부담까지 하고 일은 지자체에서 돈 보태가지고 하라고 하면 되겠느냐 저희들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하고 그러는데,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에 대해서는 조그만 행위 하나할 때도 문화재청의 허가나 이 사람들의 의견을 안 들으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지정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배찬식 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진실성에 대한 논쟁이거든요. 왜냐면 물론 문화재청에서 돈도 내보내고 다 하는 거겠지만 저희 공주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주시민이 그건 관심있게 지켜봐야지요. 만약에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정말 왜곡된 걸 가지고 눈 가리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유네스코에 등재돼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되고 이런 것은 시민 모두나 바라는 거예요. 그걸 반대하는 사람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좀 더 내실을 속을 들여다보면서 이게 진정성이 맞는가 정말 이게 적정한 건가 아니면 이게 틀린 건가 이런 것 정도는 시민의 입장에서 진실성 있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재청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대학교수 전문가분들한테 질의를 했는데 그분들의 의견이 서로 틀린 거야. 그러다보니까 자기네 주장이고 자기 파워게임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내내 문화재청에다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진실성의 논란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심 있게 지켜봐달라는 얘기에요.
○문화재과장 김일환   
 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들 그것은 참고해서 가급적 고증을 거치고 진정성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만 제가 제언을 하는데 그게 현실에 맞는지 모르겠어요.
 공산성의 맨 꼭대기를 뭐라고 합니까? 쌍수정인가?
○문화재과장 김일환   
 쌍수정이요.
박병수 위원   
 쌍수정 운동장 있는 데지요. 맨 꼭대기요?
○문화재과장 김일환   
 꼭대기 올라가서 동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병수 위원   
 맨 위 얘기하는 건데, 좋아 거기에 가면
○문화재과장 김일환   
 광북루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팔각정 비슷하게 누각이 있잖아요.
 그 안에 비석 들어있지요?
○문화재과장 김일환   
 명국삼장비라고 해서 그것은 임진왜란 때 중국의 장수가 우리 왜군을 무찌르는데 많이 도움을 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기념하는 뜻에서 명국삼장비라고 해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박병수 위원   
 거기에서 약 30~40km 올라가면 최고 꼭대기지요?
○문화재과장 김일환   
 예, 그게 광복루입니다.
박병수 위원   
 거기 사각 쪽에 있지요?
○문화재과장 김일환   
 예, 누각 있고요.
박병수 위원   
 거기에다 우리 범종 하나 만들어서 설치하면 안 됩니까?
 왜 그러냐면 12월 31일 되면 서울 보신각에서 타종하지요.
 그걸 모방을 한번 하고 싶은데 문화재청하고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대신 범종은 시장님한테 일차 말씀드렸어요.
 시민들 전부가 다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1원이 됐든 모아서 시민의 성금으로.
○문화재과장 김일환   
 종은 종각이랑 같이 설치를 하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공산성에 종이 필요한지 저희들도 문화재청과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문화재청하고 얘기를 가볍게, 생각을 해보고 타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윤홍중 위원   
 거기서 덧붙여서 조금만 말씀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목포시티투어 벤치마킹하러 갔었어요. 유달산을 올라가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종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근사하게 해놨더라고요. 시민의 종이야. 그래서 제가 전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종 만드는데 6억 들어갔더라고요.
 박병수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돈을 걷은 거란 말이에요. 종 만드는데 돈 많이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만 6억 들어갔더라고요. 종각 하나 지으면 돈이 더 소모되겠지요.
 종각하고 종하고 해서 10억이면 넉넉하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종 두께가 20㎝야.
 그런데 거기를 벤치마킹해보면 그 종 울림소리가 위에 …… 은은하게 나오는 소리가 말이야. 아주 좋으신 생각인데 어차피 유네스코 등재되고 했으면 우리 공주시민들 종으로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의사가 있으면 목포 시민의 종한 것을 보고 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박병수 위원   
 시민이 제언하는 거예요.
 그게 시청 입장으로 최고랍니다, 단합도 하고.
○문화재과장 김일환   
 우리가 종을 만들려고 한 건 아니고요. 문화재과장 와서 종 추진하는 것을 몇 군데 알아봤더니 종도 비용이 구구각색이더라고요. 어떤 데는 20억 얘기하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윤홍중 위원   
 저는 시티투어하면서 안내원한테 빨리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목포시청에 다 알아봤는데 6억이더라고요, 6억.
○문화재과장 김일환   
 그런데 6억이면 제가 알기로는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런데 종 두께가 20㎝라고 해서 만져보니까 …… 아마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재과장 김일환   
 위원님 고맙습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마울 것 같지는 않고 과장님 산성공원말이지요. 저거 참 중요한 자산이잖아요. 학교 수학여행 오는 아이들이 거기를 올라갔다 내려오면 물어봐요. 호기심에서 어떠냐고 물으면 볼 게 없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무가 볼 게 있는지, 역사적으로 공산성에 대해서 유래를 여기 보니까 예산이 올라왔네. 솔찬히 예산이 올라왔어요. 안내표지판 거기에 조그맣게 누각을 지어서 안에 들어가면 3D영상을 틀어가지고 옛날에 하다못해 공산성을 사수하는 장면이랄지 어떤 고증을 거쳐가지고 그런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썰렁한 거야.
○문화재과장 김일환   
 제가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박병수 위원   
 그리고 잠깐만, 나무도 불필요한 나무 다 걷어내고 옛날나무로 복원을 시키든지 조그만 것도 심어야 돼. 큰 나무는 못 심는다 하더라도. 이거 보면 완전히 잡목으로 우거져 있고 갈참나무도 보면 앞으로 30~40년 지나면 다 죽을 나무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대체 나무를 심어서 미래를 내다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해마다 공산성을 리모델링 비슷하게 한다고 하는데 변하는 게 별로 없다 이말이야,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뭔가 획기적으로 - 답변할 거 없어. 시간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문화재과장 김일환   
 아니 그래도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희 문화재 관계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산성에 잡목이 많아요. 저희가 봐도 많아서 문화재청 직원한테 오면 그런 얘기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5억 정도 지원을 해달라고 해놓은 상태이고요.
 지금도 발굴을 하고 있어요. 금년도까지 발굴을 해야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발굴 이후에도 그동안 발굴했던 작업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발굴해서 나왔던 어떤 소장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뭔가 전시 같은 것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발굴이 끝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면 저희들도 세계유산통합추진단하고 충분히 그런 사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리고 문화재청하고 이야기를 할 때 나무 수종을 개량한다거나 교체한다거나 이런 것이 큰 문제가 없다면 옛날 수구도시, 옛날의 서울 비슷하게 이씨 조상이 됐든 고려시대가 됐든 그런 데라고 그러면 옛날 웅장한 멋이 있어야 되는데 나무도 수종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아예 그럴 거 같으면 점차적으로 5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후에 그야말로 공산성 유적을 보존하면서도 요즘 유식한 말로 힐링 할 수 있는, 산림욕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막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지 말고 조그맣게 해서 그것도 범시민적으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의 큰 나무를 그대로 유지시키고 자기 이름을 갖다 거기에 걸고 수종의 종류를 정해주면 사가지고 가든 제공해주면 식목일 날 가서 일제히 노선도 정해지고 능선도 정해지면 딱 심어서 해마다 가지고 오고 찾아가면서 자기가 와서 가지치기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해봐요, 가능하다면.
○문화재과장 김일환   
 예.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우리 위원님들 공산성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크지요. 저는 의회에서만이라도 공산성과 산성공원을 혼용해서 사용하는데 공산성으로 통일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 공산성 스토리텔링 연구용역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지금 당초예산 4800에서 이번에 4000만 원 더 증액해서 8800만 원 증액하셨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당초 예산내역이 지금 안 나왔거든요. 용역비 4000만 원 추가한 부분입니다.
박기영 위원   
 아, 용역비 4000만 원만.
 그동안 용역비가 없다가 스토리텔링에 대해서만 4000만 원.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박기영 위원   
 4800에 대한 내역은 여기에 따로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박기영 위원   
 그럼 순수 스토리텔링 용역이 4000만 원이네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이 용역은 어떤 건축물이나 어떤 표시 나타나는 건 없지요? 그냥 연구용역이지요?
○문화재과장 김일환   
 예, 연구 과업을 하면서 물량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산정해가지고
박기영 위원   
 그런 거에 해당되는 거지요?
○문화재과장 김일환   
 예.
박기영 위원   
 우리 공산성에 대한 것만?
○문화재과장 김일환   
 예.
박기영 위원   
 지금 연구용역으로 공주대학교나 역사문화원에 주실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굉장히 6대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주학연구소에 30억인가를 출연해서 건물을 지어주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데에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왜, 밥만 줘도 거기는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는 공주 공산성에 대해서 곳곳에 그동안의 어떤 역사적인 일이나 그런 것들을 찾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주학연구소를 30억씩이나 출연해가지고 거기에다 만들어줬는데 이런 때에 활용해야지요. 만들어주는 건 만들어주고 또 연구용역은 다른 데에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라도 저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용역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재과장 김일환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공주학연구소 충분하게 활용해야 됩니다.
 여기에 윤홍중 위원님도 계시니까 그 당시에 상당히 찬반여론이 뜨거웠잖아요. 그런데 이런 때에 공주학연구소에 맡길 겁니다 그러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가 가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만들어놓고 30억씩이나 갖다 주고 또 운영비 지원해줘가면서 여기에 필요한 연구용역 줄만한 건 엉뚱한 데에 갖다 주고 나중에 그러다보면 공주학연구소 왜 만들었냐고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아이디어를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여담인데 얼마 전 공산성 출입구가 고장 났었지요?
○문화재과장 김일환   
 예, 벼락 맞아서
박기영 위원   
 지금 고쳐놨나요?
○문화재과장 김일환   
 예, 지금은 고쳤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거 고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문화재과장 김일환   
 약 20일 걸쳐서요.
박기영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차단기 하나에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담당하는 업체는 서울의 딱 한 군데밖에 없다고 그러고
○문화재과장 김일환   
 공주에 없어서
박기영 위원   
 서울의 한 군데 있다고 그렇게 답변해주는데 그게 얼마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차단기 오르내리는 그거 고치는데 20일씩 걸렸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저는 그 민원을 받고 문화재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여태껏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이게 비단 문화재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어느 부서에 의견을 낸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민원을 받아서 전달을 한다든지 그러면 전혀 피드백이 잘 안 돼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나중에 한참 지나다보면 저희도 하도 많은 민원을 갖다 놓으니까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나중에 거기에 가서 그분이 “왜 그거 연락 안 해줘? 어떻게 됐어?” 그러면 저도 깜짝 놀라요. 저도 분명히 “완결 지으면 연락을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문화재과 소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부서가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의장님께서도 집행부에 그런 말씀을 전달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반드시 완결이 지으면 해당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것을 꼭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김일환   
 예, 경우가 어떻게 됐든 하여튼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기영 위원   
 아니요, 앞으로 잘하시면 돼요.
 아까 박병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쌍수정 옆에 삼장비 있지요. 저도 잘 몰랐는데 역사적인, 문화적인 가치가 상당히 높은 그런 비라고 하더라고요. 그 비문 써주신 분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모르더라고요.
 아마 스토리텔링 용역을 주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언급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기대가 되는데 그런 것들 한 군데 한 군데 놓치지 마시고 샅샅이 발굴해서 정말 오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글만 읽는데도 약 2~3시간 걸릴 정도로 참 재미있고 진지하게 준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과장 김일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교육체육과장 윤종실입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조정경기장 조성사업 시설비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억과 도비 3억 5000, 시비 3억 5000만 원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조정경기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앞으로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내년도 10월 중에 개최예정인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저희 시에서 조정, 수상스키, 일반인 야구대회를 치르게 되어 있는데 이 중 조정경기장에 대해서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정경기장 규격은 본경기장 2.1㎞정도 선착장, 주차장 운영 홍보 등의 시설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 3월 4일 충청남도 조정협회의 임원이 공주를 방문해서 현지를 견학한 후에 다음 주 바로 이어서 그 다음 주에 임원진들이 현장을 다시 한 번 방문해서 지금 상왕동 311번지 즉,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게 쉽게 어가명가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개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럼에 따라 이곳은 친수거점지구로 지정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관계법에 의해서 국토관리청에 거점지구로 요청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6월 말쯤 고시예정인 친수거점지구 지정고시를 받음과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정비 실시설계를 통해서 내년 9월말 이전에 완공하도록 추진할 사업입니다.
 참고로 타 시·군에서는 부여군에서는 사업비가 15억 원, 대전 갑천은 14억 원이 투자된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리고요.
 이번 추경에 교육체육과에서는 14억 3000, 169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우리 교육체육과 관련 부서에서 근무를 예전에 과장이 아닌 그 이하 직급에 있을 때 얼마나 있었어요?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그때 2년 6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체육계장.
박병수 위원   
 약간 일반의 상식은 있겠네. 우리 공주시에 돌아가는 체육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170페이지에 보면 시청체육팀 육성 운영 중, 하단부에 있는데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체육팀을 육성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근거법령이 있습니까?
 있죠?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체육진흥법이라든가 관계 시·도 체육회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데 그게 절대적인 규정입니까?
 꼭 준수를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준수를 법이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 사람들 전국체전 있잖아요, 그런데 출전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육성을 도 단위에서 육성을 함에 있어서 한 시·군에 2∼3종목씩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렇게 되면 도라든지 중앙정부에서 국가차원에서 체육인을 육성한다거나 대한민국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예산이 부흥이 돼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예산이 도비 같은 거 내려온 거 보면 예를 들어서 20%, 30% 내려오고 나머지 70%, 50%, 60%, 70%는 시에서 내고, 이거 계장님 누구세요? 이거 관련 계장님.
 근거법령 그것 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체육회를 이렇게 끌어안고 육성을 해야 되는 근거법령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것을 빼주시고 어렵더라도 바로 필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행정사무감사가 7월 일정으로 잡혀있는데 그때 활용할 용도로 활용할 것이니까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전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각 도에 샘플을 채취해서 예를 들어서 경상도 상주는 무슨 종목을 육성을 하고 있는지 총 두 가지면 두 가지의 총 1년 예산은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것 좀 뽑아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육성하고 있는 팀이 세 군데입니까?
 세 가지 종목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양궁하고 역도 2개입니다.
박병수 위원   
 그것도 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것도 해주시고 171페이지 읍·면·동 체육대회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읍·면·동 체육대회는 여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가는 읍·면·동 체육대회가 2500만 원인데 2500만 원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2500만 원이 다섯 군데입니다.
 500만 원씩 읍·면·동당 500만 원씩 해서 다섯 군데입니다.
 금년도에는 유구, 의당, 우성, 신풍, 월송입니다.
박병수 위원   
 이게 그러면 격년제로 줍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격년제로 하는 데가 있고 매년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무슨 소리에요? 하면하고, 다 같이 주려면 주고, 아니면 격년이면 격년이고, 3년에 한 번씩 주면 3년에 한 번씩 주는 거지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시민체육대회가 있는 해는 안 하고 안 하는 데가 많고요, 그리고 시민체육대회가 없는 해에 자체적으로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유구, 의당, 우성, 신풍, 월송은 매년하기 때문에 500만 원씩 2500만 원입니다.
박병수 위원   
 정리를 해보면 16개 읍·면·동 중에서 다섯 군데는 매년하기 때문에 매년 500만 원씩 준다 이 말이에요? 안 하면 안 주고?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예, 그리고 예를 들면 탄천 같은 경우에는 격년제로 하거든요, 시민체육대회 있는 해는 안 하고 시민체육대회가 없는 해에 면 체육대회를 합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시민화합체육대회가 있을 때는 전부다 안 주고 전부다?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전부다 안 주는 게 아니라 금년 같이 시민체육대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섯 군데는 500만 원씩을 자체 읍·면·동 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6개 읍·면·동에서 5개를 뺀 11개 읍·면에서 우리도 체육대회를 하겠노라하고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줘야 되겠습니다.
 500만 원씩?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다른 데도 주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병수 위원   
 당연하지요? 다른 데는 왜 안 합니까?
 왜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자체 예산문제도 있을 테고요, 읍·면·동은 예를 들어서 한 번 체육대회를 하는데 500만 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실정에 따라 돈이 2000여만 원 정도 내외로 들기 때문에 형편에 따라서 격년제로 한다든가
박병수 위원   
 월송동 같은 경우는 태동한지가 아시다시피 얼마 안 됐잖아요. 메시지가 왔어요. 이번에 체육대회를 한다고 500만 원 준 거 가지고만 하면 되지. 거기다가 뭐 플러스를 해 사람 별로 오지도 않는데 많이 와봐야 100명도 안 될 텐데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예, 자체실정에 맞게
박병수 위원   
 이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하세요.
 하여튼 아이디어를 모아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체육회에다가 배분을 하든지 방법은 전문가들이니까 잘 아시리라고 믿고 있는데 연구를 해주시고 시민화합체육대회가 4억 5200이 올라왔어요. 이거 같은 날 동시에 하는 것이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시민의 날이 10월 1일이거든요.
박병수 위원   
 그러면 16개 읍·면·동에 얼마씩 배분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2200만 원씩이고 나머지 우리 경비 본 대외경비로 1억 원 정도
박병수 위원   
 2200만 원씩?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예.
박병수 위원   
 2200만 원이면 제가 볼 때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적다고 아우성이죠? 체육대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네들이 돈 들어가는 것을 눈여겨보시면 대충은 나오죠? 잘 챙겨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아시아대학 태권도대회 7억 원 대학생만 옵니까?
 내가 듣기로는 초·중·고·대 일반인까지 전부하는 것으로 해서 지역에 말이지 어떤 경제시너지 효과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대학생만 와요?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대학생뿐만 아니라 외국은 대학이고요, 국내는 학생들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얘기 확실하게 해야 돼요. 두루뭉술 얘기하지 말고 이거 초등학생들 많이 와야 지역경제 활성화가 돼요. 대학생들은 대학생들만 오고 초등학교는 부모들이 딸려오기 때문에 그네들이 와야 한 마디로 장사가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번외경기로 국내 초등학생이 오는 것으로 사업계획서 1차 받았습니다.
박병수 위원   
 사업계획서도 카피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1부씩 갖다 주시고 이런 것을 조정해주셔야 해요. 예산을 말이지 특정인이 예산을 기금이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했다고 해서 그네들 입맛대로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태권도대회를 하려면 주 고객이 대학생이 돼서는 안 되고 초등학생, 유치원생 이런 애들이 돼야 한다. 태권도 도장 사범들을 갖다가 원장들을 갖다가 유치를 해서라도 데려와. 전부다 구름 같이 몰려와서 여기 와서 먹고 자고 하다못해 돈을 쓰고 갈 수 있게 그런 이벤트를 유도해줘야지.
 집행부에서 이쪽에서만 딱 보니까 대학태권도대회야 대학교 태권도대회는 대학생을 누가 부모님들이 손잡고 오는 사람 있어요? 대한민국 천지에 아무도 없지. 다시 관계자들하고 상의해서 고쳐서 다시 할 수 있으면 해보시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과장님이 관계자들이 신경을 써서 유도를 하십시오. 꼭 필요합니다.
 172페이지 조정경기장 10억 원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예.
박병수 위원   
 어떻게 조정경기장 한다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선착장 시설인데요, 선착장 시설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정식으로 해서 쉽게 생각하시면 저수지에 가면 낚시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네 구석에 받고 금강물이 올라오면 같이 선착장에 올라오는 시설로 해서 고정식. 그렇기 때문에 고정식으로 해야 되는 것은 하천구역 내 친수거점지구가 돼야 그런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선행절차로 친수거점지구로 지정해달라는 요구를 한바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비고정식 그렇게 하천에 직접 말뚝을 안 박고 철선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전국대회만 하고 그냥 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래요? 이거 좋아. 10억 원 들여서 만들었어. 이거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조정경기장을 전국대회를 몇 번 치를 예정이에요?
 아무래도 하든 안 하든 어떤 예정사항은 있을 거 아니야. 조정경기장만 만들어놓으면 사람들이 구름 같이 몰려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10억 원을 들이든 20억 원을 들이든 돈을 들여서 만들어놔서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 공주시에 사람들의 조정경기 관계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와서 시합도 하고 국제시합도 하고 말이지 전지훈련도 제공하고 무슨 이걸로 인해서 뭔 돈벌이가 된다든지 아니면 공주를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든지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그래서 지금 전국체전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공주를 찾는 조정경기장에 공주를 찾는 매니아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해나가고자 합니다.
박병수 위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에요. 안 되고 예산이 통과가 되면 당장 설치를 해야 하는데 무슨 소리에요, 1억 원도 아니고 10억 원씩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예를 아까 들었습니다마는 부여에 일부……
박병수 위원   
 과장님, 제 얘기 들어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으니까 묻는 답에 예스, 노만 해요. 다른 얘기 할 것도 없어. 뭔 얘기하려고 하는지 금방 아니까 경기장을 만들면 이거 돈 어쨌든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정경기라고 하는 게 대중화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특정인들만 하는 경기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데려오면 틀림없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우리시에서 일정부분 경비를 부담 안 하면 안 오게 되어 있어요. 100%예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에 조정경기장 잘되어 있는데 어딘지 아시죠? 저쪽에 경춘선 생각이 안 나는데 미사리 조정경기장 거기 한 번 가봤어요?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세요. 가서 보시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것이 당초경비는 얼마나 들어갔고 이것이 어떻게 하면서 현재 이용하는 이용현황 이런 것도 보고 다른 외국의 사례도 봐서 위원들한테 배포를 쭉 하란 말이에요. 이 조정경기장을 만듦으로 인해서 10억 원이 들어가지만 매해마다 5원 씩만 집어넣으면 1년에 30억 원씩 벌 수 있다. 자신한다. 누가 봐도 아, 30억 원이 아니라 50억 원 벌 수 있겠네. 이게 돼야 예산을 쓰지 10억 원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뜬금없이 조정경기장이야 주먹구구식으로 공주가 무슨 돈이 있다고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도에서 전국체전을 15년 만에 유치해서 할 때 아산이 주 메인이 되겠어요. 메인이 아산시인데
박병수 위원   
 앞으로 보세요. 제일 불만족스러운 게 바로 그런 발언이에요. 내가 조길행 도의원하고 윤석우 도의원하고도 한 번은 불편한 관계가 됐지만 내 얘기는 그 얘기에요. 국가 우리 국정목표에 반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도정에 같이 하려고 하고 지자체 시민들하고 같이 가려고 이건 큰 줄기 아닙니까?
 그러면 좋아. 도에서 체육인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1년에 체육인 육성하는데 10억 원이 들어가 그러면 도에서 예산을 얼마나 집어넣어야 돼. 아주 적게는 5억 원은 들어가야 돼. 그게 소위 매칭이라는 거 아닙니까?
 최하 넣어도 이 예산서를 볼 때마다 짜증이 나는 게 도비가 많아야 20%, 25% 나머지는 다 시비야. 언제까지 끌려갈 거야. 그네들이 우리 예산실에다가 예산실장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냥 갖다가 인기에 영합하는 마을회관 리모델링비를 갖다가 폭탄으로 쏴서 여기에서 그것을 대지를 못해서 명시이월 됐다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 기획예산실 누울 자리를 보고 누워야지. 그것도 안 쳐다보고 인기에 영합하는 도 예산 빼다가 빼오는 것까지는 좋아. 그러면 우리가 댈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할 거 아니야. 잘못된 거예요.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대놓고 얘기합니다.
 당신들 나쁜 사람들이라고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중앙정부에서 뭘 육성하겠다고 하면 7대 2대 1 내려와야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5대 3대 2가 되었든 지자체가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되어있다니까 중앙정부는 10%, 20% 돈은 그나마도 중앙정부보다 더 적어 이게 비일비재해요. 나머지 8~90%는 우리가 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쓸 데를 못 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역발전을 유지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뭔가 효과가 손에 잡히지도 않아. 그런데 예산을 집어넣어서 달랑 지어놓으면 이거 계속 유지보수해야될 거 아닙니까?
 선수들 유치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질문할 게 많은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169쪽에 대학생 지역 정착활동 지원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새로 나온 정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예.
김동일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 만약에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할 때 주소이전이 된 학생들만 쓰나보죠?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초안 계획서상에는 주소이전을 시키면서 알바를 시킬 수 있도록 조건을 주는 방식으로
김동일 위원   
 확실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그렇게 조건을 주려고 합니다.
김동일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주소이전이 된 학생에 한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취지는 좋습니다.
 하나 여쭤볼 게 지원근거에 별첨으로 주신 거에 공주시대학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하셨다고 했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어떤 그거로 하신 거죠? 대학발전협의회 설치운영에 대한 조례를 가지고 왜냐면 예산을 세우셨을 때 어떤 법적근거를 갖다가 하셨을 거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계획을 수립할 때 그거 가지고는 조금 근거가 미약한 것 같아서 이번에 내고장 주소 갖기 운동 조례를 입법예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다가 의견개진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넣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조례로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김동일 위원   
 여기다가 사업개요는 지원근거에 공주시 대학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라고 해놓으시고 지금 아직 입법예고 중인 것을 가지고서 예산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우선 그 조례를 가지고……
김동일 위원   
 아니, 우선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그 조례도 근거가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어떤 조례 갖다가 근거를 하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냐고요.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그 조례로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 조례가 이것입니까?
 대학발전협의회? 그러면 여기 조례 보니까 대학발전협의회에서 이러한 현안에 대해서 회의를 하게 되어있던데 대학발전협의회에서 안건이 나왔나요?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같이 협의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공주시대학발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는 대학에 관련된 발전사항에 대해서 대학발전협의회에서 안건으로 해서 올리게 되어있는 조례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협의도 안 하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법적근거가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뿐만 아니라 비단 제가 전에도 지적했는데 취지는 좋아요. 저희가 이거 공주시 발전을 위해서나 전입을 유도한다는 거 못하게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은 다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면 다 눈 가리고 아웅이세요. 공주대학발전협의회 제가 알기로 회의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들이대고서 이거 갖다가 법적근거라고 하시기에는 적어도 그런 준비는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예산이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 위원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여기에 기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올려놓고 보는 것은 아니지요. 아니, 전에도 제가 지적했는데 이건 분명하게 앞으로도 꼭 다른 부서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를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민화합체육대회 171페이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그러면 시민화합체육대회 때 2200만 원 증액이 된 거네요?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예, 200만 원씩
김동일 위원   
 제가 이 부분들을 가지고 한 번 제가 얼마 전에 서면질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시민화합대회의 취지는 공주시의 화합과 발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서면질문 답변 받은 거에 뭘 했냐면 과연 시민화합체육대회를 읍·면·동으로 전에 2000만 원씩 지원했는데 어떻게 쓰였는지 파악을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평균 사용액이 25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중에서 운동복 구입이 1200만 원 48% 거의 반이에요. 식비 및 간식비가 32%, 선수용품 6.8%, 보험료, 기념품, 버스임차료 해서 가장 많이 들어간 게 운동복 등 거의 체육복이 1200만 원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1200만 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1억 9000이거든요, 과장님 1억 9200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뭘 뽑아봤냐면 과연 16개 시·군이 운동복을 어디다 구입을 하는지를 한 번 뽑아봤어요. 열여섯 군데 중에서 일단 타 지역에서 주문을 한 데가 기본적으로 여덟 군데입니다.
 50%요. 물론 그 중에는 조금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너무 저도 들었던 게 뭐냐면 정확하게 다섯 군데가 100% 관외예요. 모 면은 1344만 4000원을 다 서울에서 하고 또 모 동도 1200만 원 전체를 다 서울에서 하고 또 다른 동도 1170만 원, 또 다른 동도 1119만 원 관외업체에서 했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과장님? 적어도 1억 9000을 가지고 공주시가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서 공주에 제가 알기로 운동복이나 체육복을 맞출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인지 파악하셨나요?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한 50개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적지가 않습니다.
 제가 10개나 다섯 군데만 가지고 서로 나눠 먹는다고 하면 욕먹을 사람이에요. 내가 열 군데, 다섯 군데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냐고 하면 욕먹을 수 있습니다.
 오십 군데예요. 공주에 오십 군데나 되는데 이것을 서울에다 맞춰서 1200만 원을 다 쓴다는 것은 통제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화합대회 왜 합니까?
 그래도 그렇게 해서 지역 업체라도 같이 해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파악이 됐었나요? 혹시 그전에도?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전에는 파악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파악을 해줌으로써 저도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거는 과장님 정말로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외주업체에다 쓴 게 시민화합체육대회 때 외주업체에 쓴 매출이 5589만 2000원입니다. 저희가 시민화합체육대회를 왜 하는지 이것도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국장 전경일   
 읍'면'동에 대해서 왜 거기에서 구입했는지 이유를 받아와요. 받아서 한번 해보자고요.
김동일 위원   
 아마 저한테 자료주신 게 다 있으니까 파악하는데 더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171쪽에 공주영명고등학교 운동장 현대화사업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지역발전특별회계이지요?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예.
김동일 위원   
 지역발전특별회계쪽으로 바뀐 거네요?
 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바뀌어서 국비가 된 거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예.
김동일 위원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지원하는 체육시설 사업이 있고요. 체육진흥기금에서 주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당초 예산세울 때 지역균형발전특별사업인데 기금으로 잘못 파악하고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잘못 파악하신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예.
김동일 위원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요.
 제가 그동안에 초등학교 운동장이나 - 이게 인조잔디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인조잔디 트랙 등, 예.
김동일 위원   
 제가 알기로 공주의 초·중·고를 할 때 체육진흥기금을 신청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대부분이 체육진흥기금
김동일 위원   
 대부분이 아니라 대부분이에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이번에 특이한 게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여기에 넣었어요. 왜 이걸 말씀 드리냐면 - 기획담당님 지역발전특별회계 얼마 받았습니까? 공주시가.
○기획담당관 황교수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어쨌든 지역마다 받아오는 예산이고 다른 거보다 지역발전특별회계가 용이하게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특별체육시설이든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시민체육관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만큼 지역발전특별회계를 많이 받는 지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확보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비용이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가지고 공주시 예산을 짜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 우리가 교육경비보조로 해서 현대화사업을 할 때 이 부분들만큼은 체육진흥기금으로 해서 쓰는 걸로 했던 이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별 거 아닌 거 같은 똑같은 3억 5000의 국비지만 지역발전특별회계에 써야 될 돈이 이쪽으로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알고 있습니다.
 특정재원보다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재원을 이런 데에 넣음으로써 재정
김동일 위원   
 당연하지요.
 왜냐면 저는 당연히 체육진흥기금을 우리가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궁금한 게 아까 잘못 기재가 돼서 오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체육진흥기금을 이번에 신청 못하신 건가요? 그게 저는 제일 궁금합니다. 웬만하면 신청하면 오지 않나요?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체육진흥기금이요?
김동일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목적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특별회계 별도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건데
김동일 위원   
 신청하면 특별한 일 아니면 오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시·도별로 한두 곳 정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이 각 시·도, 시·군에서 요청을 하다 보니까 1년에 한두 곳, 도에서 12개 시'군정도
김동일 위원   
 이건 기획부서에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국비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국비보조가 대개 제한적으로 쓸 수 있게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좀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 부분들을 굳이 교육개발보조에 써버리면 그만큼 3억 5000을 지역발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지는 거 이 부분들 제가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예, 알겠습니다.
 기금사업을 많이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172쪽에 아까도 조정경기장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조정경기장이 우리 본예산 때 삭감되었던 건 아시지요?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예.
김동일 위원   
 왜 삭감되었다고 들으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충분한 기획과 검토가 없었다는
김동일 위원   
 그 정도로만 알고 계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예.
○시민국장 전경일   
 석장리박물관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아, 석장리박물관
김동일 위원   
 아니 왜냐면 계속 과장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왜 그거를 삭감했는지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계속 안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도 해결된 거지요?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해결된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 부분들이 건너편 쪽으로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에 가서 그 부분을 지적했고 조정협회에도 그쪽이 훨씬 접근성이라든지 운영면에서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결정을
김동일 위원   
 장소에 대해서만큼은 석장리에서 옮기는 것으로 기정사실화된 거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예. 왜냐면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조정협회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52쪽 하단 지역개발특별회계 보조금이 197억. 이번 추경에 4억 4300이 늘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희가 197억을 받은 건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이번 추경에는 4억 43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기금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제가 잠깐 나갔다 와서 못 들었는데 혹시 169쪽에 대학생 지역정착활동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나요?
김동일 위원   
 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기영 위원   
 물론 제가 듣지를 못했지만 그렇지만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예, 신규사업입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께 정말 좋은 사업을 만들었다는 차원에서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공주시민으로서의 전입유도를 목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전입을 한 학생들한테 우선 대상으로 해주는 거지요?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예.
박기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좋은 정책을 입안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0쪽에 제가 아까 복지지원과에도 잠깐 여쭤본 적이 있는데 청춘삼박자라는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금강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이 돼 있는 거지요? 위탁이 아니라 금강종합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사회과에서 예산이 있는데 보조금 …… 저희 과에서 주관토록
김영미 위원   
 금강종합사회복지관이 옥룡동에 있는 거지요?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예, 그렇습니다. 주공아파트에.
김영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에는 노인복지관이 없어서 금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적으로 나누기 식으로 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종합복지관이 생겼잖아요. 그럼 이런 프로그램은 중복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거거든요, 노인복지관에서. 그래서 굳이 따로 나눠서 중복되게 예산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주공 금강은 노인, 저소득분들이 사시고, 여기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쪽으로 접근이 쉬운 분들은 이쪽으로 할 수 있는 중복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이해가 되고 저도 안타까운 부분인데 저희 위원들이 처음에 노인복지관이 생길 때 접근성이 떨어져서 많이 우려를 했잖아요. 오히려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서 애초에 세운 목적은 우리 공주시 전체 노인들이 이용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했는데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한정돼서만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교통망을 빨리 구축을 해서 다양하게 전 지역에서 다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된 관계로 이런 예산이 중복적으로 나가는 것은 방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가고 보건소가 별관자리로 오고 그러면 각 읍면에서 접근하기도 좋고 그래서 노인종합복지관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럴 때는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것이
김영미 위원   
 글쎄요 이건 생각하셔서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이건 종합사회복지관 쪽으로 이관이 아니라 없는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아주 전담해서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운 위원님.
김영미 위원   
 아, 잠시만요. 죄송해요, 하나만 더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장애인체육회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세워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세워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전혀 없네요.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그 문제를 위원님들이 하셔가지고 예산과목이 똑같은 데서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지장이 없도록 그래서 4000 플러스 2000 해서 6000 나가는 것으로 자체 조정을 했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2쪽에 조정경기장 조성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정경기장 조성하는 게 두 종류가 있다고 했지요.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잠깐 제가 보느라고요.
이종운 위원   
 조정경기장 조성하려면 무슨 식, 무슨 식으로 해서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런 말씀하셨지요?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고정식하고
이종운 위원   
 이동식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쉽게 얘기하면 이동식인데요.
이종운 위원   
 우리가 여기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 고정식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지금 고정식을 해놓고 앞으로 공주시가 수상레저를 즐기는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종운 위원   
 이게요 미사리 조정경기장을 제가 잘 알아요. 88올림픽 때문에 조정경기장이 생긴 거거든요. 여기도 고정식인데, 아까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관리비가 무척 듭니다. 또 조정경기장은 특수한 사람들이 즐기는 거예요. 이게 대중적인 스포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전국체전 때문에 한다면 관리문제도 있고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제 의견은 이동식으로 하셔가지고 관리비가 진짜 많이 들고 우리가 전국체전을 충남에서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가끔 도민체전 할 때 이용하고 나서 나중에 관리비 감당 못합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이동식으로 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되거든요. 이건 진짜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읍'면'동 체육대회 때 500만 원씩 지원해줍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예, 그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아까 박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격년제로 하는 읍'면'동한테는 500만 원, 또 매년 하는 데도 5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예.
이종운 위원   
 그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법은 아니고 일단 개최를 하면 500만 원씩.
이종운 위원   
 그게 박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우리 시 예산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왜냐면 매년이든 매월이든 아니면 분기마다 한다고 하면 지원해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형평에 맞아야 되지요.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참고하시고요.
 공주역사이야기 교육프로그램 지원 2000만 원 계상했지요?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예.
이종운 위원   
 이건 아주 잘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감사합니다.
이종운 위원   
 우리가 660년에 백제가 망했지 않습니까? 서기 660년에. 그리고 승자논리에 의해서 역사가 많이 왜곡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진짜 과장님께서 잘 계상하셨고 역사이야기를 진실에 가깝게 해서 이런 프로그램은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백제인으로서 공주사람으로서 공주 역사를 모르고서 어떤 미래가 있겠습니까?
 잘 하신 거고요.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를 기원 드릴게요.
○교육체육과장 윤종실   
 감사합니다.
이종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업소 소관으로 먼저 문화시설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416쪽에 보면 문예회관 기획공연 운영비로 당초 2억에서 1억을 증액해서 3억 편성하셨는데 이게 본예산에 삭감된 거 또 올려주신 건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작년에는 사실 4억 5000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형프로그램을 많이 유치했었는데 이번 본예산에서 깎여서 1억 정도는 더 해주셔야 저희가 국비나 기금매칭으로 해서 좀 좋은 공연을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잘 하셨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417쪽 공공운영비에서 부가가치세 납부가 9000만 원인데 부가가치세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한옥마을 숙박비 10%가 부가가치세로 납부가 됩니다. 그동안에는 한옥마을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보완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와 숙박비, 시 세외수입이 이원화해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숙박비를 받으면 90%는 시 세외수입으로 놓고, 10%는 부가가치세로 별도로 보관을 했다가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그때 납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원화해서 일단 프로그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숙박비 전체를 시 세외수입으로 전체를 다 놓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분기에 한 번씩 납부를 한다면 이원화됐던 업무가 일원화돼서 훨씬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꾸려고 추경을 세웠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러면 이것이 분기별 부가가치세입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3개월에 한 번씩 4월, 7월. 그래서 이번 4월에 2800만 원을 일단 냈습니다, 1분기 부가가치세를.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9억 정도가 숙박비 순수익이 9억이었어요.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9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분기는 우선 냈기 때문에 나머지를 따질 때 9000만 원 정도가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1년 다 될 것 같습니다.
윤홍중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과장님, 여기에는 없는 내용인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지난번에 문예회관에서 KTX역에 관한 토론회를 할 때 외부에서 그래도 굉장히 쟁쟁한 손님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마이크를 설치했는데 토론진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소음이 굉장히 심했어요. 땅, 땅, 천둥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정말. 한두 번 난 게 아니라 진행시간 내내 몇 시간 동안 계속 그런 소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정말 귀중한 손님들을 모셔놓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공주시 이미지에 대해서 굉장히 손상이 있다고 봐요,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 점검을 한번 종합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그 점은 김동일 위원님께서 직접 오셔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공사했던 업체를 오라고 했습니다. 일부 보완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규 위원님.
한상규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17페이지에 한옥마을 신축동 소방시설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게 뭐지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한옥마을에 양반형이라는 신축동을 4월 1일 날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안채, 사랑채, 별채해서 4월 1일 날 오픈을 했는데 아직 소방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을 설치하려고 계상된 금액입니다.
한상규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얘기는 신축동을 할 때 이것도 예견을 해서 같이 당초에 했으면 2500만 원 들어갈 거 1000만 원이나 1500만 원이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가지고.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서 오픈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상규 위원   
 우리나라 길을 지나다보면 도로 뚫을 때 하수도 묻을 때 한 번 파헤치고, 상수도 묻을 때 또 한 번 파헤치고 그러면 주민들의 원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만이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할 때 우리가 예견하면 솔선수범이 돼서 다음에 얼마라도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시설이나 설치할 때는 그 점 꼭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금 한옥마을 소방시설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공사가 완료되고 지금 신축동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4월 1일 날 오픈을 했습니다.
배찬식 위원   
 저도 거기 가서 잠을 자보고 했는데 소방시설이 안 돼 있는데 허가가 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허가는 났습니다.
배찬식 위원   
 어떻게 허가가 나지요? 소방시설이 안 돼 있는데. 일반건물도 안 나는데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그 소방시설이라는 것이 화재경보기 얘기거든요.
배찬식 위원   
 아, 그러니까요. 화재경보기가 설치가 안 됐는데 어떻게 준공이 떨어졌냐는 얘기지요. 그거 준공이 안 떨어지는 건데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준공은 떨어졌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럼 그게 불법이라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일반주택에도 소방시설이 허가가 안 나면 준동이 안 돼요.
 그걸 누가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없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준공처리는 되는데 화재경보기가 없어서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이거든요.
배찬식 위원   
 더군다나 한옥이잖아요. 한옥이기 때문에 화재위험성도 높고 그래서 이게 준공이 안 떨어져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준공이 났는데 다시 소방시설 한다고 해서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이게 기존에 신축공사해서 준공이 떨어지려면 소방, 전기 이런 것을 우선시돼야 준공이 떨어지거든요, 허가가 나야. 일반건축도 마찬가지이고. 소방이 허가가 안 났는데 준공이 떨어졌다?
 이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전혀 뭐가 불법이 아닌 다음에는 있을 수가 없는데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위원님 이건 제가 별도로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박선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입니다.
 복지시설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과오납금 등은 질의를 하려했는데 과장님께서 잘 말씀하셔가지고 됐고요.
 지금 화장비용이 얼마씩 되고 있지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화장은 만 15세 이상 관내는 10만 원이고 관외는 50만 원이 되겠으며, 15세 미만 1구에 대해서 관내는 8만 원 관외는 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봉안시설 사용료는 1기당 관내는 50만 원, 관외는 100만 원, 부부일 경우에는 관내는 100만 원, 관외는 200만 원이 되겠고
이종운 위원   
 예,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10만 원하고 50만 원하고 8만 원하고 45만 원하고 가운데 갭이 있어야 되지요, 없앴지요? 가운데 금액이.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조례 관계에서 관내에 10만 원하고 관외 50만 원 차이가 있는데 우리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계신 사람들에 대해서 복지차원에서 10만 원으로 돼 있고, 타 지역에서 관내를 떠나서 관외지역에 대해서는 50만 원으로 했습니다.
 이 사항도 지금 사실 10만 원 가지고 화장한다는 것은 조금 화장료가 쌉니다. 그렇지만 복지차원에서 올리게 되면 주민들의 어려움이 있다
이종운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10만 원 가지고 거론하는 게 아니고 먼저 주변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20몇 만 원인가 30몇 만원 다른 데는 한대요. 그런 게 있대요. 10만 원 예를 들어서 A, B, C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없애는 바람에 사용자가 많이 감소 됐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아세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화장률이 2013년도에 3.99에서 지금 4.99로 화장률이 증가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검토를 통해서 올릴 사항이 되게 되면 그때 조례를 개정해서 올리는 그런 입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우리 시민들의 사용료를 올리라는 뜻이 아니고 이것은 7월 달에 행정감사에 자료 요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면 지금 화장을 예약하지 않으면 화장할 수 없습니까?
 지금도?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시스템에 의해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장사시설 시스템이 있어요. 그쪽에 신청을 통해서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공주예식장이라든지 계룡예식장 그쪽에 화장을 한다면 시스템에 거기에서 다 신청을 해놓고서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아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서 일자무식으로 물어봐서 예약을 안 하면 화장을 못하는 게 우리 공주 나래원의 현주소지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예약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종운 위원   
 그렇지요? 가동을 안 하고 있어도 화장을 안 하죠?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화장은 무임으로 1년……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화장을 가동을 안 하고 있는데 예약을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화장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무조건 예약을 해야만이 우리가 화장해준다. 그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 나래원에서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예약을 않고서는 우리가 시스템상 예약을……
이종운 위원   
 시스템이 뭡니까?
 시스템, 시스템 하는데 시스템이 뭡니까?
○나래원팀장 곽영수   
 장사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데 모든 장사시설은 당일예약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우리 공주시만 그렇습니까?
 전국적으로 그렇습니까?
○나래원팀장 곽영수   
 예.
이종운 위원   
 그러면 만약에 화장을 공주시민이 예약을 못하고 급히 화장을 해야 해요. 급히 화장을 그랬을 때 이미 검사 지시서나 다 떨어졌는데 예약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 못하고 내일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문제점이 어떻게 그거 답변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이
○나래원팀장 곽영수   
 검사지서사가 오늘 떨어졌다고 하면 자정 24시까지 예약이 가능한데……
이종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꼭 본 위원이 겪은 바예요. 만약에 이것이 오늘 꼭 화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 시스템 때문에 화장을 못해요. 또 본 위원 말고도 어떤 분이 시신을 모시고 거기를 갔는데 또 화장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민간 장묘사업소나 이런데 갔었으면 이것을 안 할까 그래서 내가 옛날에 서울에 귀거할 때 벽제화장터를 봤을 때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때도 시스템, 시스템 했는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인지 이게 시민들 복지차원에서 무진장한 적자를 내면서도 있는데 이게 그런 것인지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당일 날 처리 악상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시신에 대해서 검사실을 떠나서 검사실을 받고 화장터로 가야 되는 입장이 되는데 시스템상 24시간 지난 후에 입관식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해서 당일 신청을 그런 접수를 하는데 그 사항을 문을 열어놨을 적에 타 지역에서도 많이 이쪽으로 온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래원 우리 장사하고 나래원 장사시스템에 사전신청을 통해서 예약을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해가 아니라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악상이라 그러는데 지금 여기 예산하고는 별개지만 이 문제만큼은 자료 요구를 해서 저도 충분히 또한 타 시·군에 자료를 받아서 만약에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어떤 바꿔야 되는 거고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전경일   
 병원에 사망확인서만 있으면 아무 때나 가능한 거 아닌가 아니, 사건이 있으면 확인을 받는 거지 그냥 자연사 했는데……
○나래원팀장 곽영수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화장이 가능합니다.
○시민국장 전경일   
 그게 법에 나와 있어요?
이종운 위원   
 법에 나온 게 24시간이에요. 자, 사망을 해서 24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예약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 화장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에요. 또 그렇게 해서 시신을 모시고 왔는데 화장을 못해요. 전화를 해도 못하고 시신을 모시고 가서도 못했고
○나래원팀장 곽영수   
 시간이 안 지났거나 서류가 미비했거나
이종운 위원   
 아니, 서류 다 구비됐고 자꾸만 시스템, 시스템 해갖고 나는 시스템이라는 게 SYSTEM인가 뭔 시스템인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모르는데 복지, 복지하는 시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언성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서 논의할게 아니고 다음에 하자고요.
○위원장 박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예산 관계는 아니고 한 가지 물을 게요. 봉안해놓고 거기에서 제 모시고 하는 분들 있죠?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예, 봉안당에서 음식 같은 거 반입을 못하게 되어있고요, 거기에 향불 같은 거 이런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화재위험도 있고 음식 같은 거 반입하게 되면 환경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은 없고 추모 객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간단한 절할 수 있고 앉아서 휴식하고 음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종교적인 입장도 있고 해서
윤홍중 위원   
 추모식에서도 제를 올릴 수 있는데 향불 못 피게 합니까?
 추모실에서도? 이유가 뭐죠?
○나래원팀장 곽영수   
 화재위험이 있어서……
윤홍중 위원   
 화재위험 아니고 내가 항상 많이 들었어요. 향을 피우는 이유에 대해서 아세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예, 알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아니, 격식이 있는 거지 추모실에서도 음식을 차려놓고 향불을 못 피워놓게 해서 불만이 보통 많은 게 아니야 그리고 관리를 그만큼 해줘야지 그게 격식이잖아요. 특히 단서도 없이 화재 때문에 그렇다. 불만들이 엄청 많아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위원님께서 향 피우는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얘기까지는 검토를 신중히 검토해서 시행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도 따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신을 모시는 것이거든 그런데 거기에서 음식 차려놓고 향불 못 피게 해서 신을 못 모시고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그래서 그동안의 운영상을 보면 음식 사과, 배라든지 북어포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와서 향불 피워놓고 고인에 대한 추모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몇 분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단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지향했던 그 부분인데 한 번 신중히 토론을 통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예,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만 시립도서관장이 일신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내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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