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04월 24일(금) 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유구자카드섬유마케팅센터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 2.공주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
(11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철희
의사팀장 조철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유구 자카드 섬유마케팅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4월 24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조철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유구 자카드 섬유마케팅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4월 24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선주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선주입니다.
유구 자카드 섬유마케팅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본회의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선주입니다.
유구 자카드 섬유마케팅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본회의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기획담당관 황교수
이건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부분이 2007년도 건물 신축을 시작해서 2009년도에 준공한 후에 2009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무상임대를 했습니다. 그것은 무상 임대할 수 있도록 법은 근거가 있습니다.
이건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부분이 2007년도 건물 신축을 시작해서 2009년도에 준공한 후에 2009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무상임대를 했습니다. 그것은 무상 임대할 수 있도록 법은 근거가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5년 이내로 법에 되어 있는데 3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5년 이내로 법에 되어 있는데 3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예.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것은 전국에 보면 자카드 섬유마케팅센터 연구소가 9개가 있는데 우리는 무상임대도 있고 어느 정도 몇 년이 지나서 자생력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한정 없이 무상임대를
그것은 전국에 보면 자카드 섬유마케팅센터 연구소가 9개가 있는데 우리는 무상임대도 있고 어느 정도 몇 년이 지나서 자생력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한정 없이 무상임대를
○기획담당관 황교수
현재로써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운영비까지 지금 상위법에 없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운영비 7000만 원 보조가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그 부분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지급이 안 되고, 현재 마케팅센터의 이윤에 대해서 운영비를 충당하는 그런 자생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건물도 당분간은 자생할 때까지는 임대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써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운영비까지 지금 상위법에 없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운영비 7000만 원 보조가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그 부분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지급이 안 되고, 현재 마케팅센터의 이윤에 대해서 운영비를 충당하는 그런 자생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건물도 당분간은 자생할 때까지는 임대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홍중 위원
물론 좋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런 좋은 매장이 있다고 할 경우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자생력이 있을 때까지는 무상 임대해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자생력이 확보가 되면 그때부터는 유상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런 좋은 매장이 있다고 할 경우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자생력이 있을 때까지는 무상 임대해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자생력이 확보가 되면 그때부터는 유상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예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 같은데 지금 마케팅센터의 지금 현재 있는 위치나 입지가 실질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하거나 또 홍보, 전시, 판매목적을 하기에 유동성이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도 마케팅센터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내 쪽으로 마케팅센터를 이전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과정 아시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예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 같은데 지금 마케팅센터의 지금 현재 있는 위치나 입지가 실질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하거나 또 홍보, 전시, 판매목적을 하기에 유동성이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도 마케팅센터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내 쪽으로 마케팅센터를 이전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과정 아시나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걱정되는 부분은 너무 한쪽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센터가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검토된 것이 당초 예산에 5억이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은 선정이 안 됐는데 강남이나 강북에 건물을 임대하든지 건물을 사던지 해서 마케팅센터를 공주시내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계획을 지금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선정은 안 돼 있고 건물을 임대할 것이냐 살 것이냐까지도 선정이 안 돼서 그 부분은 앞으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판매센터를 공주시내지역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걱정되는 부분은 너무 한쪽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센터가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검토된 것이 당초 예산에 5억이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은 선정이 안 됐는데 강남이나 강북에 건물을 임대하든지 건물을 사던지 해서 마케팅센터를 공주시내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계획을 지금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선정은 안 돼 있고 건물을 임대할 것이냐 살 것이냐까지도 선정이 안 돼서 그 부분은 앞으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판매센터를 공주시내지역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것은 그쪽도 하고 양쪽 다.
그것은 그쪽도 하고 양쪽 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이쪽은 판매위주로 하고요.
예, 이쪽은 판매위주로 하고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지금 예산이 5억이 서있는데 그 부분은 임대를 할 것이냐 건물을 살 것이냐 하는 것은 안 정해져서 일단 예산은 5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5억이 서있는데 그 부분은 임대를 할 것이냐 건물을 살 것이냐 하는 것은 안 정해져서 일단 예산은 5억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장소할 때 아마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리고, 법적으로 보고사항은 아니겠지만 간담회 때 강남, 강북지역을 선정할 때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장소할 때 아마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리고, 법적으로 보고사항은 아니겠지만 간담회 때 강남, 강북지역을 선정할 때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예.
○위원장 김동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유구 자카드 섬유마케팅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유구 자카드 섬유마케팅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유선주
공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종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협의체 설립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토록 규정한다고 되어 있지요.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로 협의가 되나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협의체 설립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토록 규정한다고 되어 있지요.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로 협의가 되나요?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간담회 때도 이미 보고 드린 바가 있었는데 주민협의체는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대부분 그렇거든요. 골목을 꽃밭으로 만든다든가 노인양반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 같은 것을 만든다든가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고 할 때,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우리한테 공모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시한테. 그러면 나머지 위원회를 다 거쳐서 그게 결정이 되면 지원을 해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간담회 때도 이미 보고 드린 바가 있었는데 주민협의체는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대부분 그렇거든요. 골목을 꽃밭으로 만든다든가 노인양반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 같은 것을 만든다든가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고 할 때,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우리한테 공모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시한테. 그러면 나머지 위원회를 다 거쳐서 그게 결정이 되면 지원을 해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종운 위원
여기서 제9조 1항에 “센터장은 도시재생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연임이 2대 하면서 연임입니까? 계속 연임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여기서 제9조 1항에 “센터장은 도시재생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연임이 2대 하면서 연임입니까? 계속 연임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1～2회가 안 됐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간담회 때도 보고 드렸지만 지금 센터장 영입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도시계획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요즘 도시재생을 각 도시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도 35개가 선정돼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양반들이 교육컨설팅만 하시더라도 훨씬 보수가 나아요. 그래서 센터장을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공주대학교 한 군데와 협의를 했었는데 어쨌든 센터장 영입이 가장 관건입니다. 하여튼 법률상으로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1～2회가 안 됐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간담회 때도 보고 드렸지만 지금 센터장 영입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도시계획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요즘 도시재생을 각 도시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도 35개가 선정돼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양반들이 교육컨설팅만 하시더라도 훨씬 보수가 나아요. 그래서 센터장을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공주대학교 한 군데와 협의를 했었는데 어쨌든 센터장 영입이 가장 관건입니다. 하여튼 법률상으로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종운 위원
먼저 간담회 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센터장 영입하는 게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보수가 낮고 어렵다고 그러셨는데 저도 몇 분한테 물어봤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영입할 수 있다는 의견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둘째 문제이고,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어떤 결과가 나와야 연임이 되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것 잘 생각해보시고요.
여기 센터에 사무국장 임명이 있지 않습니까? 센터에서 주민협의체에서 올라온 안들을 지원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센터장들이?
먼저 간담회 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센터장 영입하는 게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보수가 낮고 어렵다고 그러셨는데 저도 몇 분한테 물어봤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영입할 수 있다는 의견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둘째 문제이고,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어떤 결과가 나와야 연임이 되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것 잘 생각해보시고요.
여기 센터에 사무국장 임명이 있지 않습니까? 센터에서 주민협의체에서 올라온 안들을 지원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센터장들이?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예, 심의하고 컨설팅해주고
예, 심의하고 컨설팅해주고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예, 고심하고 있습니다.
예,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운 위원
임기 3년은 한번 잘 생각해보십시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자꾸만 너무 연임할 수 있다,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다보면 어떤 면에서는 어떤 조직이고 자꾸만 그것이 퇴보가 되고 무사안일주의가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어떤 조직이든 간에.
그래서 저는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를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든가 하고 나서 아니면 어떤 결과물이 좋으면 끝까지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애매모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임기 3년은 한번 잘 생각해보십시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자꾸만 너무 연임할 수 있다,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다보면 어떤 면에서는 어떤 조직이고 자꾸만 그것이 퇴보가 되고 무사안일주의가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어떤 조직이든 간에.
그래서 저는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를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든가 하고 나서 아니면 어떤 결과물이 좋으면 끝까지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애매모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임기가 끝나고 나면 심도있게 구성을 해서 그 사람이 그동안 한 업적에 대해서 시민들의 대표인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데 법적인 구속력 때문에 그 사람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나마 영입하기도 어려운데 더 문제가 될 거 같거든요. 그것은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임기가 끝나고 나면 심도있게 구성을 해서 그 사람이 그동안 한 업적에 대해서 시민들의 대표인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데 법적인 구속력 때문에 그 사람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나마 영입하기도 어려운데 더 문제가 될 거 같거든요. 그것은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그래서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전문가가 있었는데 도시공학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영입하려고 하거든요. 어떤 전문가 용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가는 박사학위를 받았거나 여기에 연구한 경험이 풍부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을 영입하려고 하는데 사실 영입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를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전문가가 있었는데 도시공학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영입하려고 하거든요. 어떤 전문가 용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가는 박사학위를 받았거나 여기에 연구한 경험이 풍부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을 영입하려고 하는데 사실 영입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를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래서 전문적, 효율적만 나왔지 전문가라는 얘기는 나왔는데 사실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한번 잘못해놓으면 …… 연구의 연구를 거쳐서 정말 백년대계이든 오십년대계이든 진짜 봐가면서 할 문제이지. 이게 정말 전문성도 없고 이런 분들 위원으로 선출돼서 아무 효율도 없이 위원회 회의하는 것은 아무 효율이 없다.
그래서 전문적, 효율적만 나왔지 전문가라는 얘기는 나왔는데 사실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한번 잘못해놓으면 …… 연구의 연구를 거쳐서 정말 백년대계이든 오십년대계이든 진짜 봐가면서 할 문제이지. 이게 정말 전문성도 없고 이런 분들 위원으로 선출돼서 아무 효율도 없이 위원회 회의하는 것은 아무 효율이 없다.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센터는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상시근무를 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거든요. 전문적이라는 용어가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영을 할 때 그 지침에도 나와 있어요. 전문가의 어느 정도 경력 같은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지침대로 한다고 하면 윤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전문가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분야가 법률도 많고 지침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데 그 부분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센터는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상시근무를 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거든요. 전문적이라는 용어가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영을 할 때 그 지침에도 나와 있어요. 전문가의 어느 정도 경력 같은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지침대로 한다고 하면 윤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전문가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분야가 법률도 많고 지침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데 그 부분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홍중 위원
나는 일본에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일본 도시개발이나 도시재생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듣는 말에 의하면 일본은 계획을 100년을 보고 계획을 세우고 50년을 보고 한다고 하는데 한국은 보면 거의 파는 데 또 파고 또 포장하고 왕왕 이런 경우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가 있으면 그런 게 좋지 않을까? 국가적으로 이익도 보고 시에서도 보고 시민들 피로도 덜하고 그래서 이런 말씀드린 것도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일본에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일본 도시개발이나 도시재생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듣는 말에 의하면 일본은 계획을 100년을 보고 계획을 세우고 50년을 보고 한다고 하는데 한국은 보면 거의 파는 데 또 파고 또 포장하고 왕왕 이런 경우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가 있으면 그런 게 좋지 않을까? 국가적으로 이익도 보고 시에서도 보고 시민들 피로도 덜하고 그래서 이런 말씀드린 것도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하여튼 전문가 잘 영입해서 훌륭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전문가 잘 영입해서 훌륭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1쪽의 비용추계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만 해도 51억 정도의 공주문화예술촌부터 해서 네 가지나 다섯 가지 사업으로 이런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궁금한 게 지금 얘기하신 대로 만약에 도시재생센터가 생겼을 경우에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안에서도 주민협의회에서 제안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아마 500만 원 이하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과장님?
그러면 500만 원 이하짜리 사업들 또 그게 아니라 더 이상 규모의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된 것들 혹시 있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1쪽의 비용추계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만 해도 51억 정도의 공주문화예술촌부터 해서 네 가지나 다섯 가지 사업으로 이런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궁금한 게 지금 얘기하신 대로 만약에 도시재생센터가 생겼을 경우에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안에서도 주민협의회에서 제안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아마 500만 원 이하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과장님?
그러면 500만 원 이하짜리 사업들 또 그게 아니라 더 이상 규모의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된 것들 혹시 있으신가요?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저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기본계획을 갖고 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정치적인 얘기가 나올까 조심스러운데 우리 공주시가 갑자기 선정이 되게 됐습니다, 어떤 물리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갑자기 선정이 되다 보니까 기본계획을 갖다가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본계획을 제출하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타 도시의 잘한 사항만 가지고 공주도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확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확정은 됐는데 활성화계획을 다시 하고 있고요.
저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기본계획을 갖고 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정치적인 얘기가 나올까 조심스러운데 우리 공주시가 갑자기 선정이 되게 됐습니다, 어떤 물리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갑자기 선정이 되다 보니까 기본계획을 갖다가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본계획을 제출하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타 도시의 잘한 사항만 가지고 공주도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확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확정은 됐는데 활성화계획을 다시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동일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이건 어쨌든 여러 가지 합의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재생센터가 생기고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가 저희도 혼란스럽지만 아마 그러실 겁니다.
주민협의회 500만 원 이하 사업들로 중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나오게 되면 저희한테도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도 우리 윤홍중 위원님도 그렇고 이종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센터장에 대한 부분들은 언급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운영요원 인건비에 13쪽에 보면 사무국장, 연구원 3명, 연구보조원 1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무국장, 연구원, 연구보조원들은 일정정도의 전문자격, 전공을 보고 뽑으실 예정이신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이건 어쨌든 여러 가지 합의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재생센터가 생기고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가 저희도 혼란스럽지만 아마 그러실 겁니다.
주민협의회 500만 원 이하 사업들로 중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나오게 되면 저희한테도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도 우리 윤홍중 위원님도 그렇고 이종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센터장에 대한 부분들은 언급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운영요원 인건비에 13쪽에 보면 사무국장, 연구원 3명, 연구보조원 1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무국장, 연구원, 연구보조원들은 일정정도의 전문자격, 전공을 보고 뽑으실 예정이신가요?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이 부분들까지도 광범위하게 뽑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저번에 그 얘기가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전문가라는 부분들이 아닌 전직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정말 잘못하면 우리가 모시는 센터가 돼 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왕이면 지금 도시공학이든 이런 쪽으로 전공자를 찾아서 뽑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계획이신지요?
이 부분들까지도 광범위하게 뽑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저번에 그 얘기가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전문가라는 부분들이 아닌 전직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정말 잘못하면 우리가 모시는 센터가 돼 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왕이면 지금 도시공학이든 이런 쪽으로 전공자를 찾아서 뽑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계획이신지요?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대흥동을 공주대학교 교수들하고 갔다 왔어요. 그 양반들이 이미 대전 대흥동에서 도시재생을 했는데 다른 도시보다 이미 소문난 창원이나 이런 데보다도 대흥동이 활력이 넘치더라고요. 국장님도 같이 갔었는데 야간에 보니까 엄청난 사람이옛날에는 공동화돼서 사람이 없었는데 요즘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사업이 미술작가들이 거기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게스트하우스 운영하고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게 시작되어서 빨리 되었다고 합니다. 물리적인 것보다 예술가들을 육성시키고 그 골목에 그렇게 했더니 됐다고 하거든요.
왜 이 대전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느냐면 공주대학교의 유능한 교수들이 이미 도시를 살린 경험이 있어요. 저번 간담회 때도 보고 드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강력하게 공주대학교가 센터를 맡아달라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 내에서 도시재생이라는 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엄청난 머리를 써야 되고 부담이 가니까 자기네들끼지 의견조율이 안 맞는 거예요. 해봤던 전문가는 하고 싶어 하는데 학교행정처에서는 이걸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건데 오늘 오동기 계장이 …… 설득시키려고 오후에 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 훌륭한 모델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대흥동을 공주대학교 교수들하고 갔다 왔어요. 그 양반들이 이미 대전 대흥동에서 도시재생을 했는데 다른 도시보다 이미 소문난 창원이나 이런 데보다도 대흥동이 활력이 넘치더라고요. 국장님도 같이 갔었는데 야간에 보니까 엄청난 사람이옛날에는 공동화돼서 사람이 없었는데 요즘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사업이 미술작가들이 거기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게스트하우스 운영하고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게 시작되어서 빨리 되었다고 합니다. 물리적인 것보다 예술가들을 육성시키고 그 골목에 그렇게 했더니 됐다고 하거든요.
왜 이 대전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느냐면 공주대학교의 유능한 교수들이 이미 도시를 살린 경험이 있어요. 저번 간담회 때도 보고 드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강력하게 공주대학교가 센터를 맡아달라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 내에서 도시재생이라는 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엄청난 머리를 써야 되고 부담이 가니까 자기네들끼지 의견조율이 안 맞는 거예요. 해봤던 전문가는 하고 싶어 하는데 학교행정처에서는 이걸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건데 오늘 오동기 계장이 …… 설득시키려고 오후에 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 훌륭한 모델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오동기 계장님 잘 설득하십시오.
저도 아마 그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오동기 계장님 잘 설득하십시오.
저도 아마 그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