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조철희   
의사팀장 조철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75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건이 제출되어 7월 20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진행은 동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영길 임시위원장님의 진행으로 위원장님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일환   
전문위원 김일환입니다.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총괄적인 설명을 드린 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노면 청소차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송선로 사망 사고에 대한 영조물 관리 부실에 대한 불요불급한 것에 대한 부분은 관련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총괄만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9건 중에서 6건이 AI특별방역 초소 운영비로 지출되었고 기타 3건은 노면 청소차 구입에 2억 3000, 안전관리과 폭설복구가 700 그리고 건설과 배수로 사망사건에 대한 부분이 1억 1000 이렇게 18억 승인에 지출은 10억, 이월한 부분은 축산과장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1억 3900에 대한 이월사용에 대한 부분은 각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노면 청소차부분하고 송선동 영조물 관리부실에 관계된 부분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관련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건화   
건설과장 정건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비비로 차량구입비 2억 3000만 원을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면 청소차는 세척소와 흡입기를 이용하여 도로 노면 먼지를 제거하는데 겨울철에는 세척소 동결로 청소작업이 어려워 실제 운행기간은 동절기를 제외한 3월 중순부터 11월 중순입니다.
청소차 사고 발생일은 작년 4월 15일로 1회 추경 4월 4일로 확정된 시점이고 2회 추경은 9월 24일로 예산을 확보하여 차량 구입시 제작기간이 3개월가량 소요되어 12월 중 실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비비로 사용하여 차량 구입이 안 될 경우 작년 4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장기간 도로 청소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용한 것입니다.
장기간 도로 청소 방치시 토사 퇴적, 미세먼지, 황사 등으로 시민의 건강 위협으로 민원발생 및 우기철 배수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 예상되어 불요불급한 사안으로 예비비로 노면 청소차를 8월 5일 구입하여 운행하게 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사망 손해배상은 송선동 시도 36호선 배수로에서 실족한 1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결과 우리 시의 배상책임비율이 30%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판결한 내용으로 배상금은 1억 7031원에 대하여 배상이 지연될 경우 지연이자 연 20%로 연 2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지급될 것이 예견되어 이자 절감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안으로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축산과장 윤태수입니다.
2014년 12월 23일 구제역 예방을 위해 5억 447만 8000원을 지출승인 후 3억 329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외에 1억 3970만 원을 이월 처리한 이유는 2014회계연도 마감기일이 도래하고 2014년 12월 16일부터 시작된 구제역이 2015년도까지 연장되어 일제 접종 등 구제역 긴급방역 예산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월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월예산 1억 3970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구제역 백신 접종재료로 1억 3670만 원을 사용하고, 구제역 긴급방역 사무관리비로 초소운영 물품에 대해서 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일환   
전문위원 김일환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호   
회계과장 김병호입니다.
12만 시민을 대표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이해선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지난 5월 김영미 의원님을 대표의원으로 김황년 세무사 등 다섯 분이 실시했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감사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5쪽 3번 세출결산현황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현액 대비 세출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4회계연도 예산현액 7456억 6600만 원 중 5345억 7500만 원을 지출하여 전년대비 5.6%가 감소한 71.7%의 집행률을 보였으며,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2110억 9100만 원 중 이월액은 1393억 49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181건에 628억 6300만 원, 사고이월이 111건에 242억 900만 원, 계속비이월이 43건에 522억 7600만 원으로 이월예산액이 전년대비 총 450억 4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을 차감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717억 4200만 원이며 이를 발생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4억 9000만 원, 예산절감유보액이 35억 32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211억 9500만 원, 보조금 집행예산 60억 1800만 원, 예비비 집행잔액 365억 7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총 135억 3400만 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결산액 대비 세출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수납액은 7458억 2100만 원 중 5345억 7600만 원을 지출하여 그 차인잔액은 2112억 45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차년도 이월액은 1393억 4900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59억 97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으로는 658억 9900만 원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으며 기타 세입, 기금, 채권, 채무, 이월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관련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윤응수   
세무과장 윤응수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많다는 말씀하고 그리고 세외수입이 많은 관계 또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체납액에 대해서 3～4분기 집중 독려를 하고 또한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매주 수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질체납자라든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해외 저기를 제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하고, 그다음에 압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징수대책으로 그리고 체납세금을 줄이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하나 세외수입이 14억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도 그동안은 해당 부서에서 2014년도까지 하던 것을 2015년도에 세외수입팀이 새로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 각 실과에서 부담하던 것을 2년 동안 실과에서 취합했던 것을 이후에는 세무과로 이관해서 우리가 체납세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지방세 징수대책과 같이 세외수입관계도 체납세금을 대폭 줄이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2012년도부터 2014년도에 이월 종료된 부분을 총괄로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서 2013년은 102억에서 100억 대동소이합니다마는 2013년도에 100억이 사고이월됐는데 2014년은 242억입니다. 이 141억이 증가된 사유는 전체적인 원인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약 4건에 대해서 사업위치가 변경이 되었고 이 부분 약 2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토지매입이나 협의가 지연되어서 약 14건에 51억, 또 하나는 3회 추경과 동절기에 공기가 부족한 부분이 26건 무려 88억이 사고이월되어서 전체 50건에 약 141억이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금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5개입니다. 전체 작년도 55억 2200에서 2억 7900이 증액되어서 전체 기금은 58억 100만 원인데 그 부분 중에서 재난안전관리기금만큼은 1700이 줄은 사유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법적으로 보통세 우리 지방세 중의 보통세 부분의 3년의 기준치로 해서 평균 1%를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1년에 우리가 세금이 보통세가 약 5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1%가 5억, 기타 이자수입이라든지 전입하는 5억과 기타 보조금에서 금액이 돼있고, 또 하나는 재난관리기금에서 부족한 부분에는 조금 전에 원안대로 가결해주신 예비비에서 재난이 있을 때 충당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감소한 부분은 산출하는 재난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보통세 3년분의 1%를 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1700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