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공주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15일(수) 10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제175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10시 33분 개회)
○위원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6월 24일 회의 중 운영위원회 이후로 전략사업과에서 조례개정시 시급성을 느끼지 못해 고도보존지구에서 한옥을 신축하는 경우 층수제한이 없어 2층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 때문에 오늘 운영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6월 24일 회의 중 운영위원회 이후로 전략사업과에서 조례개정시 시급성을 느끼지 못해 고도보존지구에서 한옥을 신축하는 경우 층수제한이 없어 2층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 때문에 오늘 운영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철희
의사팀장 조철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박선자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제175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을 위하여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은 제175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조철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박선자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제175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을 위하여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은 제175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지난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총 2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만 지난 7월 1일, 박선자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동 안건의 심사를 추가로 의결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지난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총 2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만 지난 7월 1일, 박선자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동 안건의 심사를 추가로 의결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한상규 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산업건설위원회를 20일 날 9시 반에 한다는 얘기지요? 아니, 산업건설 내가 산업건설위원인데 뭐, 내용도 모르는데 뭘 한다는 얘기야? 글쎄 나는 설명을 못해서 내용을 모르는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라도 자료를 미리 주고서는 일정을 잡든지 뭐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이게 순서가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잡아놓고서 거꾸로 되는 거 아니야
하나 여쭤볼게요. 산업건설위원회를 20일 날 9시 반에 한다는 얘기지요? 아니, 산업건설 내가 산업건설위원인데 뭐, 내용도 모르는데 뭘 한다는 얘기야? 글쎄 나는 설명을 못해서 내용을 모르는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라도 자료를 미리 주고서는 일정을 잡든지 뭐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이게 순서가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잡아놓고서 거꾸로 되는 거 아니야
○한상규 위원
글쎄, 그 내용 충분히 인지는 되는데 산업건설위원들은 알고서 무슨 급하게 회의가 잡혔다든지 뭐가 순서가 그렇게 되지 않냐는 얘기지요. 거꾸로 일정부터 잡아놓고서 이 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하면 이건 좀 그렇지 않나 그 얘기를 내가 위원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내용이 그렇지 않나 그걸 내가 이야기 한 거예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알고 있고 뭐가 일정이 잡힌다. 산업건설위원회 잡힌다. 이게 좀 나와야지 산업건설위원 중에서도 일부만 알고 전체는 모르는 상황에서 일정부터 잡아놓은 상황에서 이 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앞뒤가 바뀌지 않았나……
글쎄, 그 내용 충분히 인지는 되는데 산업건설위원들은 알고서 무슨 급하게 회의가 잡혔다든지 뭐가 순서가 그렇게 되지 않냐는 얘기지요. 거꾸로 일정부터 잡아놓고서 이 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하면 이건 좀 그렇지 않나 그 얘기를 내가 위원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내용이 그렇지 않나 그걸 내가 이야기 한 거예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알고 있고 뭐가 일정이 잡힌다. 산업건설위원회 잡힌다. 이게 좀 나와야지 산업건설위원 중에서도 일부만 알고 전체는 모르는 상황에서 일정부터 잡아놓은 상황에서 이 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앞뒤가 바뀌지 않았나……
○김영미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한상규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내용 한 번 주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통과시킨다는 게 더구나 이게 중간에 낀 일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던 일정이면 상관이 없는데 껴들어온 일정이잖아요. 사실 일정으로는 맞지는 않는 거잖아요. 한상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한상규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내용 한 번 주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통과시킨다는 게 더구나 이게 중간에 낀 일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던 일정이면 상관이 없는데 껴들어온 일정이잖아요. 사실 일정으로는 맞지는 않는 거잖아요. 한상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박기영 위원
저도 이게 시급하다고 해서 서명은 했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불과 며칠 사이에요. 20일 사이에 다른 일도 아니고 우리한테 설명했던 한옥을 짓는데 대한 지원을 해주는데 금성동에는 한옥을 지으면 대개 1층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건축하면 2층 이상 짓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쪽을 하다보니까 풀어줘야 한다. 1층으로 풀어줘야 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한옥 지원하는 그 사업은 어제오늘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몇 달 전부터 준비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막히니까 이제 와서 이거 하는 건데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와서 의원들한테 이런 일 때문에 이 건 때문에 안건추가를 해야 되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는 들이밀어 놓고서 자기들은 얼굴 한 번 안 비치고 무슨 내용인지 한상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도 모르는데 이거 가지고서 여기다가 껴준다는 거는 운영위원회를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저도 이게 시급하다고 해서 서명은 했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불과 며칠 사이에요. 20일 사이에 다른 일도 아니고 우리한테 설명했던 한옥을 짓는데 대한 지원을 해주는데 금성동에는 한옥을 지으면 대개 1층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건축하면 2층 이상 짓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쪽을 하다보니까 풀어줘야 한다. 1층으로 풀어줘야 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한옥 지원하는 그 사업은 어제오늘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몇 달 전부터 준비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막히니까 이제 와서 이거 하는 건데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와서 의원들한테 이런 일 때문에 이 건 때문에 안건추가를 해야 되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는 들이밀어 놓고서 자기들은 얼굴 한 번 안 비치고 무슨 내용인지 한상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도 모르는데 이거 가지고서 여기다가 껴준다는 거는 운영위원회를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박선자 위원
저도 이게 원래 행감 전에 이게 들어왔어요. 안건이 들어와서 의장님도 모르는 게 있었는데 도시과 거기에서 일단은 김동일 위원님한테 산업건설위원장님한테 먼저 왔는데 이게 건축물에서 한옥마을 짓는데 제지가 된다고 해서 저더러 발의하라고 해서 하게 됐는데 그러고서 이게 의장님 가시기 전에 상의를 했는데 일단은 주춤한 거 있어서 저도 갑자기 어제 연락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도 어안이 벙벙해요. 왜냐면 그게 상의가 그동안 됐으면 이렇게 행감 중이라도 상의가 됐으면 산업건설위원님들하고 얘기가 됐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 아쉽기는 하네요.
저도 이게 원래 행감 전에 이게 들어왔어요. 안건이 들어와서 의장님도 모르는 게 있었는데 도시과 거기에서 일단은 김동일 위원님한테 산업건설위원장님한테 먼저 왔는데 이게 건축물에서 한옥마을 짓는데 제지가 된다고 해서 저더러 발의하라고 해서 하게 됐는데 그러고서 이게 의장님 가시기 전에 상의를 했는데 일단은 주춤한 거 있어서 저도 갑자기 어제 연락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도 어안이 벙벙해요. 왜냐면 그게 상의가 그동안 됐으면 이렇게 행감 중이라도 상의가 됐으면 산업건설위원님들하고 얘기가 됐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 아쉽기는 하네요.
○김영미 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이 조례안 때문에 위원님들끼리 얼굴도 붉힌 사항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 같이 알자는 취지에서 의장님실에서 전체적으로 간담회도 했고 서로 동의하면 사인도 했다. 이런 것을 처음 시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번 안 같은 경우는 미리 좀 와서 위원님들한테 저도 어제 전화 받고 내용은 대충 얘기는 들었는데 정확한 것을 몰라서 이게 뭔가 급하다니까 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날 집행부에서 와서 설명을 해야 맞는 거고 위원님들이 진짜 마음이 착하고 너그러우니까 그렇지 이런 거 올라오면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통과 안 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진짜 앞으로는 허용해서는 안 돼요. 어쨌든 집행부에 와서 설명을 일단 들어보고 그런 성의는 보여줘야죠.
이게 지난번에도 이 조례안 때문에 위원님들끼리 얼굴도 붉힌 사항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 같이 알자는 취지에서 의장님실에서 전체적으로 간담회도 했고 서로 동의하면 사인도 했다. 이런 것을 처음 시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번 안 같은 경우는 미리 좀 와서 위원님들한테 저도 어제 전화 받고 내용은 대충 얘기는 들었는데 정확한 것을 몰라서 이게 뭔가 급하다니까 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날 집행부에서 와서 설명을 해야 맞는 거고 위원님들이 진짜 마음이 착하고 너그러우니까 그렇지 이런 거 올라오면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통과 안 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진짜 앞으로는 허용해서는 안 돼요. 어쨌든 집행부에 와서 설명을 일단 들어보고 그런 성의는 보여줘야죠.
○박선자 위원
이거 저기 뭐야, 저도 처음에는 이게 와서 건축물 한옥마을 짓는데 공주 이게 그 앞에 미나리깡이 원래는 시민들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거기가 한옥마을 들어서면 최고라고 공주에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거기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설명하는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됐는데 이게 충분한 그 전에 행감도 물론 있었고 의장님 부재도 있었고 한데 이게 충분한 과에서 설명이 안 됐다는 게 아쉽네요.
이거 저기 뭐야, 저도 처음에는 이게 와서 건축물 한옥마을 짓는데 공주 이게 그 앞에 미나리깡이 원래는 시민들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거기가 한옥마을 들어서면 최고라고 공주에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거기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설명하는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됐는데 이게 충분한 그 전에 행감도 물론 있었고 의장님 부재도 있었고 한데 이게 충분한 과에서 설명이 안 됐다는 게 아쉽네요.
○배찬식 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원 집행부에서 설명도 안 해주고 안건이 이렇게 됐으면 저희가 이런 것도 여기서 결정 안 하면 돼요. 본보기로 왜냐면 어제 같은 경우도 행감이 끝나고 강평 같은 거 하는데 공무원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간부공무원이 빠졌어요. 강평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한상규 위원님이 처음 하다보니까 그런 내용을 모르고 그랬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집행부에서 우리 사무국에서라도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하지 말라고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하는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 또 이런 거 이렇게 하면 또 계속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오늘 계기로 이거를 브레이크를 걸고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사업이 급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위원들 하루전날 전화해서 내일 위원회 있으니까 오라고 해서 와서 보면 내용이 저도 내용을 모르고 무조건 뭔가도 모르고 오긴 왔는데 쉽게 말하면 똥개훈련 시키는 거지 이게 뭐야
그러면 지금 공무원 집행부에서 설명도 안 해주고 안건이 이렇게 됐으면 저희가 이런 것도 여기서 결정 안 하면 돼요. 본보기로 왜냐면 어제 같은 경우도 행감이 끝나고 강평 같은 거 하는데 공무원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간부공무원이 빠졌어요. 강평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한상규 위원님이 처음 하다보니까 그런 내용을 모르고 그랬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집행부에서 우리 사무국에서라도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하지 말라고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하는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 또 이런 거 이렇게 하면 또 계속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오늘 계기로 이거를 브레이크를 걸고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사업이 급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위원들 하루전날 전화해서 내일 위원회 있으니까 오라고 해서 와서 보면 내용이 저도 내용을 모르고 무조건 뭔가도 모르고 오긴 왔는데 쉽게 말하면 똥개훈련 시키는 거지 이게 뭐야
○위원장 이종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75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정회시 협의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75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정회시 협의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