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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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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01월 14일(목)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2016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질의)
  3.  가. 안전산업국 소관
  4. - 안전관리과 - 기업경제과
  5. - 건 설 과 - 산 림 과
  6. - 도시정책과 - 허 가 과
  7. - 교 통 과 - 환경자원과
  8. - 수 도 과 - 토 지 과
  9.  나. 성장전략사업단 소관
  10. - 시정발전연구과 - 전략사업과
  11.  다. 시민국 소관
  12. - 문화관광과 - 문화재과

  1. 부의된 안건
  2. 1. 2016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질의)
  3.  가. 안전산업국 소관
  4. - 안전관리과 - 기업경제과
  5. - 건 설 과 - 산 림 과
  6. - 도시정책과 - 허 가 과
  7. - 교 통 과 - 환경자원과
  8. - 수 도 과 - 토 지 과
  9.  나. 성장전략사업단 소관
  10. - 시정발전연구과 - 전략사업과
  11.  다. 시민국 소관
  12. - 문화관광과 - 문화재과

(11시 00분 개의)


○의장 이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질의) 

(11시 01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시정에 관한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산업국, 성장전략사업단 그리고 시민국 문화관광과와 문화재과 순으로 소관 부서장의 업무계획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하되 안전산업국 소관에 대해서는 5개 부서씩 나누어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께서는 주요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청취에 주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의 보고가 끝난 후 거수를 통해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시간은 가급적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산업국 안전관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안전관리과장 홍기석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기업경제과장 박승구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건화   
건설과장 정건화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광의   
산림과장 정광의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장 보고해 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도시정책과장 김대환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를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등 5개 부서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의원 손들음)
○의장 이해선   
배찬식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의원   
기업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발령 받으신지 1월 1일자인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배찬식 의원   
아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222쪽 2016년 중점과제 추진계획에서 ‘기업하기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고’ 내용이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되는데, 공주의 기업하기 좋은 이미지 세 가지 정도 아니 한두 가지라도 말씀해보실래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저희가 그동안에는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이미지 때문에 저희 공주에 기업하시는 분들의 불신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기본적인 기초부터 매끄럽게 추진하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친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를 위해서 36회에 걸쳐 45개 업체를 어떻게 했다는 것이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찾아가서 하는 방법과
배찬식 의원   
홍보만 했다는 내용이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홍보를 해서 유치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찬식 의원   
예, 시간 관계상 빨리 빨리 진행할게요.
우리가 수도권 반월(시화)공단 기업유치에 대한 기업의향 전수조사를 한다고 돼 있는데, 왜 하필이면 수도권 반월(시화)공단이지요? 거기에 이유가 뭐가 있나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거기가 많이 밀집되어 있고 저희가 거기뿐만이 아니라 전자공시 같은 것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전하려고 하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배찬식 의원   
물론 반월(시화)공단에는 다양한 업종이 있지만 주로 어떤 업종인지 대략은 아시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배찬식 의원   
주로 거기에 있는 업종들이 선반, 밀링, 도금, 페인트, 금형, 철공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면 소리, 중금속 오염물질이 많이 있는 업체들이에요. 그쪽이 주로 다른 공단보다 그런 게 많이 분포되어 있는 업체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공주에서 그쪽을 전수조사 한다고 하니까 어떤 의향으로 전수조사를 하게 되었나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이고요.
224쪽 넘겨보시면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산업단지 조성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동현일반산업단지, 쌍신일반산업단지, 세종일반산업단지, 송선일반산업단지, 남공주일반산업단지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기업유치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작년에 이 내용을 똑같이 보고를 받았어요, 1년 전에. 그런데 1년 후에도 똑같은 내용이 여기 올라와있어요. 여기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지금 5개 단지 중에서는 2개는 가동이 되는데 지금 앞에서 보고 드렸듯이 기업 PF자금 확보라든지 토지 협의가 안 돼가지고
배찬식 의원   
아니,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SPC의 PF자금을 못 받아서 문제점이 많다는 거 그때도 똑같이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도 내용이 똑같아요.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답보상태인데 계속 보고만 올라오니까 제가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 227쪽 보면 공공근로사업해가지고 사업비가 1억, 고용인원 500명 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에요. 그러면 따져보면 1인당 100만 원이지요. 이게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1인당 1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건 일회성에 불과한 거고, 타이틀 내용처럼 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여기에 맞지 않고, 그다음 사업내용도 그래요. 그리고 2015년도보다 훨씬 많이 줄었어요. 2015년도에는 463명을 고용해서 7억 8500만 원을 해서 보통 1인당 약 170만 원 정도 수익이 창출되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1인당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성일자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사업비는 2억이고 고용인원 100명, 사업내용을 보면 꽃길조성 및 환경정비예요. 그러면 이건 여성일리사업보다는 노인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야 맞다고 봅니다. 꽃길 조성하는 데 보면 젊은 여성들이 있습니까? 거의 노인 할머니들이 많지요. 이건 말로만 허울만 좋지, 여성일자리사업이 아니에요. 그냥 노인 공공근로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228쪽 보면 중동 공영 주차타워 건립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그 내용은 다 있지만 여기에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민원처리현황은 일체 내용이 빠져있네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지금 다 타결이 되어서요
배찬식 의원   
다 타결이 되었어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배찬식 의원   
그런 문제점들이 그런데 지금도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랜카드로 현장에 도배가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처리가 되었다고 하면 이런 내용도 한 줄 정도 넣어줬어야 맞다고 봐요. 전체적인 밸런스가 안 맞잖아, 다 된 것처럼 돼있지 내부적으로 진통을 겪었다든가 문제점이 있었던 거 한 줄 정도는 기재를 해줘야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이 오면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기업 오는 이미지 말씀드렸는데 어떤 이미지가지고 기업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기업이 오려면 최소한 주변의 인프라가 갖춰져야 오잖아요. 기업이나 공장이 오면 인적자원이나 물적자원, 물류 그다음에 연관된 업체, 연계성이 있는 산업기반이 돼있어야 기업이 오는 거지. 가령 요즘 문제가 많은 돌공장이 하나왔다. 주변에 돌공장이 오면 레미콘공장이 있다든가 스톤자재공장이 있다든가 석물가공공장, 유사 연마공장이라든가 하다못해 돌침대공장이라도 즐비하게 있으면 거기에서 돌을 생산해서 주변에다 하면 물류비도 적게 들고 생산성이 있으니까 오는 거 아닙니까? 돌을 캐가지고 만약에 부산까지 갖다 준다고 하면 물류비 때문에 여기 오겠습니까? 절대 못 오지요.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 공주는 사실상 기업유치가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기반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공주는 다른 것보다도 세계적으로 역사문화관광도시로서 자원을 충분히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가더라도 공주는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사까지 는 모든 역사적인 콘텐츠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공주에 살면서 그런 것들을 인식 못해요.
경주가 굉장히 관광도시로 유명하다고 하지만 경주는 신라문화밖에 없어요. 공주는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사까지 다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는데, 선사시대부터 빨리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장리 있지요, 수촌리 고분군 있지요. 백제 수도 역사 문화재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일본 도자기 시조 이삼평 이름 하나가지고도 수천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데 앞으로 활성화시키겠지만 여태까지 이거가지고 이런 콘텐츠를 개발한 적이 별로 없어요. 이런 진짜 자원을 가지고 이거 일본사람들이 보면 환장하는 건데도 우리는 좋은 콘텐츠를 개발하지 못한 거야. 그리고 산업단지 물론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거 때문에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거를 개발해야 돼요. 동양 최고의 침술가 허임 선생이 공주출신이잖아요. 이건 허준 선생보다도 더 선배이고 비견할 수 없는 큰 인물인데 이런 것들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 신원사에 명성왕후 머문 곳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를 지낸 중악단도 있고, 계룡 갑사 임진왜란 승병장 영규대사가 있고, 그리고 삼국유사에 나오는 효자 향덕비 소학동에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효의 시조예요. 그런 훌륭한 자원들 그리고 마곡사에 김구선생 독립운동할 때 여기에 숨어있었잖아요. 우금티의 동학농민혁명탑, 천주교 순교지 황새바위, 기독교 역사문화 공주제일감리교회, 영명학당 유관순, 우리 판소리 중고제 시조의 박동진 이런 어머어마한 그 외에도 여기 철화분청사기도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역사적 유적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공주시나 공주시민들의 의식이 없습니다. 이걸 깨우치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재정이나 재원문제 탓을 많이 하는데 재정, 재원가지고 이걸 탓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누가 해주기를 바라면 안 되고 우리 시에서 먼저 이런 걸 발굴해내고 자꾸 관심을 갖고 끌어내야 돼요. 그래야 전국에서 몰려오고 관심을 다른 데에서 가져주지요. 우리 시에서 관심을 안 갖는데 다른 데에서 누가 이거 개발하라고 돈 주겠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깊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정도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참고하시고 여기에 주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배찬식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해선   
배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등 5개 부서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성낙묵   
허가과장 성낙묵입니다.
허가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장 이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위호   
교통과장 최위호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환경자원과장 진기연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윤도영   
수도과장 윤도영입니다.
수도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과장 윤종실   
토지과장 윤종실입니다.
토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허가과 등 5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상규 의원 손들음)
한상규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규 의원   
한상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님, 306페이지 가로등 표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7000여개 가로등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잘하기 위해서 표찰을 붙이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과 소관은 아니고 안전관리과장님이 안 계신데, 제가 요즘 느낀 점입니다.
가로등 7000여개에 번호를 붙이실 때 안전관리과와 상의하셔서 CCTV카메라가 가로등 근처에 거의 부착이 되어 있지 있습니까?
○교통과장 최위호   
예.
한상규 의원   
그런데 요즘 카메라 밑에 단자함에 보면 노란 바탕에 까만 글씨로 CCTV를 나타내는 글귀만 들어가 있더라고요. 안전관리과와 상의를 하셔서 거기에도 고유번호를 붙여주셔서 우리 일반인들이 등산을 가서 조난사고 당할 때 몇 번 위치라고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CCTV카메라 단자함에도 안전관리과와 상의를 하셔서 관리번호를 같이 부착하시면 경비도 덜 들을 것 같고 교통과 하실 때 같이 협의 좀 부탁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안전관리과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가로등 표찰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건의 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협의 좀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교통과장 최위호   
예,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한상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등 5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장전략사업단 순서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연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연구과장 심규덕   
시정발전연구과장 심규덕입니다.
시정발전연구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시정발전연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전략사업과장 송병선입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정으로 인해 어제 보고 못한 시민국 2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문화관광과장 유영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황의병   
문화재과장 황의병입니다.
문화재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시정발전연구과 등 4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발전연구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사 11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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