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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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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공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2월 10일(목) 09시 3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제232회공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23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09시 30분 개회)

○위원장 서승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종만   
의사팀장 이종만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8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임달희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10건의 안건이 각각 접수되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은 제23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09시 31분)


○위원장 서승열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3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협의요청 된 임시회 의사일정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19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2월 18일부터 2월 24일까지 7일간의 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전 안내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창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예, 말씀하십시오.
○이창선 위원   
지금 의원 발의하고 각종 실과에서 올라온 것은 제날짜에 하더라도 예산심의 안건만큼은…… 지금 예산심의 안건이 21일, 22…… 아니, 21일 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저도 의원을 지금 세 번 하면서 우리가 본예산에 끝내고 1회 추경을 이렇게 2월 달에 한 예가 없습니다.
3월 달에 대부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하더라도 예산만큼은 3월 말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승열   
재청 있습니까?
○이상표 위원   
아니,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을 해서 이번에…… 보통 추경이 3월 중순경에 하는데 원래 선거가 있는 해고,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좀 당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또 이렇게 미루자고 하면……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 보는 게 좋겠어요.
○이창선 위원   
선거 때문에 선심성 행정도 될 수가 있고.
이게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본예산에 깎아놓은 것 잉크도 안 말랐을 겁니다.
이렇게 한 예가 지금…… 뭐가 급할 것도 없고.
어차피 3월이나 2월이나 한 달 차이인데 3월에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저는 3월 말경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고.
2개의 의견이 있으니까 하여간 다른 위원들 말씀도 들어보시고.
○위원장 서승열   
다른…… 예, 임달희 위원님 얘기하십시오.
○임달희 위원   
예, 저도 한 말씀 드리면요.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꼭 필요한 데에 들어가는 게 예산인데 지금 날짜도 잡고, 꼭 필요한 예산들을 지금 빨리 추진을 하기 위해서 잡은 것 같은데요.
지금 날짜 잡힌 걸로 그냥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승열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예, 이맹석 위원님.
○이상표 위원   
아니, 아까 우리 이창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게 선심성하고는 관계가 없을 텐데요?
지금 현재 예산 올라온 거 보면 선심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그냥 일반 민원예산이나 아니면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인 것 같은데.
○이창선 위원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우리가 본예산에 다 해 줘야지 한 달 차이인데 뭐하러 그때 다 삭감했습니까, 그렇게?
필요가 없고, 안 되겠으니까 그렇게 삭감을 했으니까.
지금 삭감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에 와서 본회의를 한다는 것은……
○이상표 위원   
아니, 지금 이게 삭감한 것 때문에 이 추경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많이 있잖아요.
○이창선 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가 3월 달에 해도…… 지금까지 2월 달에 한 예가 한 번도 없다니까.
의원을 안 해 보셨으니까, 의원 세 번 해 봤으니까 제가 아는데 2월 달에 한 번도 없었어요.
○이상표 위원   
아니, 늘 뭐 전에 했다고 해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창선 위원   
다른 얘기할 때는 꼭 전에 했던 그런 근거를 내고 이야기를 하시잖아, 전례를.
아쉬우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들 이야기를 듣고……
○위원장 서승열   
이맹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맹석 위원   
예, 양쪽 의견이 팽팽한 것 같아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승열   
다른 분들 의견 없습니까? 여기.
○이창선 위원   
(마이크꺼짐)정회보다도 그러면 투표를 하든지.
뭐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다른 위원들 이야기를 해 주세요.
○위원장 서승열   
예, 오희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희숙 위원   
저도 뭐 의원 처음 해 봐서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1회 추경을 항상 3월 말에 했는데 왜 지금 2월에 잡힌 건지.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뭐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이례적으로 왜 이번에는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이창선 위원   
(마이크꺼짐)그것은 본회의에 시장님께서 예산결산 그쪽에다 올려가지고 이것을 잡아달라고 의회에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이상표 위원   
이게 추경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언제 하든지 간에 이 본예산에 들어가지 못한 예산들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꼭 해야 되겠다고 올라온 예산들을 처리하기 위한 추경이에요.
그게 2월 달이 됐든 3월 달이 됐든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불요불급하게 필요하다 하면 시기를 정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거의 대부분 민원성 예산들 뭐 이런 꼭 필요한 예산들이 쭉 있어요.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만 살리기 위해서 이런 추경을 하는 것은 아니고 추경에 꼭 필요한 것, 이번에 본예산에 못 들어가고 추경에 필요한 것을 조금 당겨서 하는 건데 그 부분을 가지고서 뭐 다른 의도나 이런 것은 없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창선 위원   
(마이크꺼짐)꼭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것을 얘기 한번 해 봐요, 거기서.
○이상표 위원   
(마이크꺼짐)아니, 올라온 것도……
○이창선 위원   
(마이크꺼짐)아니, 그것 올라온 거에서 필요한 게 있다면서.
얘기를 한번 해 보라고, 필요한 게 뭔가.
거기에 있다며, 거기가.
○김경수 위원   
(마이크꺼짐)위원장님, 정회 요청이 있으니까 정회를 해서 위원들끼리 협의를 하시지요.
○위원장 서승열   
예, 그러면 잠시……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승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이창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내용에 대해서.
○이창선 위원   
의장으로부터 협조요청 된 제23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당초 의사일정 중 예산 관련 일정을 삭제하고, 기타 일정은 유지를 하고, 2월 24일 날 폐회일정을 2월 22일 날 폐회하는 것으로 수정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승열   
방금 이창선 위원님으로부터 제23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사일정 변경 안건을 추가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김경수 위원   
(마이크꺼짐)재청을 해야지, 그래야……
○위원장 서승열   
의사일정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선 위원   
(마이크꺼짐)재청을 하잖아요, 여기서.
○위원장 서승열   
재청이 없잖아요.
○임달희 위원   
(마이크꺼짐)재청이 없으니까 이것은 그냥 원안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재청한 게 없으니까.
○김경수 위원   
(마이크꺼짐)재청했잖아.
○위원장 서승열   
누가?
○김경수 위원   
(마이크꺼짐)재청하잖아, 이창선 위원……
○이맹석 위원   
(마이크꺼짐)못 들었는가 봐.
○위원장 서승열   
내가 물어보니까 대답 안 하고 왜 또 있다 그래?
○김경수 위원   
(마이크꺼짐)이것을 누가 재청한다고 그랬잖아.
○위원장 서승열   
아니지, 이창선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재청을 안 해가지고 수정동의안이 부결된 거지.
○김경수 위원   
(마이크꺼짐)아니, 이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전문위원도.
재청해야 한다고.(청취불능)
○위원장 서승열   
아니지.
그러면 내가 뭐 괜히 읽었나?
○이맹석 위원   
(마이크꺼짐)다시 해, 다시.
○이상표 위원   
(마이크꺼짐)다시 어떻게 해, 의사봉까지 두드렸는데.
○이맹석 위원   
(마이크꺼짐)아니, 못 들었다잖아, 위원장이.
○임달희 위원   
(마이크꺼짐)아니, 의사봉을 두드렸는데……
○이상표 위원   
(마이크꺼짐)아니, 의사봉까지 두드리고 속기록에 다 저기했는데, 뭐.
○이창선 위원   
(마이크꺼짐)이게 지금 회의를 장난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위원장 서승열   
아니, 장난하는 게 아니고 제가 분명히 여기…… 이렇게 읽었잖아요.
○임달희 위원   
(속기사에게)속기록에 “재청 있습니다.” 이런 대답 거기 나왔어요?
○위원장 서승열   
내가 이것 끄고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의사팀 주무관   이정숙
(속기석에서)“재청합니다.”는 이창선 위원님께서 하신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위원장 서승열   
(마이크꺼짐)본인이 재청한 거야, 그것은.
○이상표 위원   
(마이크꺼짐)아니, 본인이 해 놓고 본인이 재청을 하면……
○의사팀 주무관   이정숙
(속기석에서)저는 그렇게……
○위원장 서승열   
자, 내가 그대로 읽어줄게요.
이것은 속기하지 마시고.

(10시 12분 기록중지)

(10시 20분 기록계속)

○위원장 서승열   
자, 그럼 다시 속기사 진행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예, 이창선 위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조요청 된 제23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당초 의사일정 중 예산 관련 일정을 삭제하고, 기타 일정은 유지하기로 하고, 2월 24일의 폐회예정을 2월 22일 날 폐회하는 것으로 수정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승열   
방금 이창선 위원님으로부터 제23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위원장 서승열   
예.
○이상표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절차는 뭐 우리가 서로 용인하거나 아니면 하면 상관이 없는데, 번안도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뭐 크게 상관…… 우리끼리 협의만 해서 이렇게 다시 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문제는 뚜렷한 이유가 없어요.
지금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것을 그동안에 이렇게 잠정적으로 합의해 왔고 또 오늘 이렇게 하는, 이 운영위원회에서 날짜를 뭐 때문에 미루고 하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아.
이 부분을 단지 뭐 선거다? 그러면 선거는 우리만…… 만약에 이 추경이 되면 우리만 유리하느냐?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은…… 절차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얘기 안 해서 그런데 미리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1회 추경에서 조금 미리 당겨서 해 줘야 되고.
그래야 미리 돈 쓰고 나중에 사후결정 해 주는 꼴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각종 민원이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계획했던 그런 예산들이 지금 기왕에 이렇게 다 계획 잡아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그것을 굳이…… 지금 오늘 2월 며칠인가? 오늘이 10일인가 그런데 꼭 이것을 한 달 이후로 미뤄서 할 이유가 있느냐, 우리도 서로 다 바쁜데.
우리도 이미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것을 예상하고서 또 스케줄을 잡아놨을 수도 있고.
그런데 굳이 이것을 어떤 한 가지 그 예산을 핑계로 꼭 미뤄야 되느냐.
그동안에 운영위원회 나도 한 3~4년 여기 의정활동 해 봤지만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것 유불리로 따져서 할 일이 아닌데, 굳이 이럴 필요가 없는데 괜히 시간낭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이창선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창선 위원님이 제안한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수정 부분은 이창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의장이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과 제1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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