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05월 10일(화)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제181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제181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5.공주시시민단체의공익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 6.공주시대학생내고장주소갖기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공주시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안
- 8.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9.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0.2016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11.공주시백제역사유적지구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2.공주시공주시민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
- 13.공주시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4.공주시안전도시육성조례안
- 15.공주시안전체험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
- 16.공주시기업및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7.공주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8.공주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9.공주시푸른공주사랑21환경추진협의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0.공주시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1.공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2.공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3.KTX호남고속철도세종역신설반대성명서채택의건
-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한상규, 윤홍중, 박기영 의원)
- 1. 제18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제18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병수 의원 외 8인 발의)
-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5. 공주시 시민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6. 공주시 대학생 내 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7. 공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8.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9.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10.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11. 공주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12. 공주시 공주시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13. 공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14. 공주시 안전도시 육성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15.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16.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17. 공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18.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19. 공주시 푸른공주사랑21환경추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20. 공주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21. 공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22.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23. KTX 호남고속철도 세종역 신설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박병수 의원 외 10인 발의)
-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05분 개의)
○한상규 의원
새누리당 공주시 다 선거구 시의원 한상규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해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도약하는 행복도시 행복한 공주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오시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정론보도에 힘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우성 죽당리 일원에 조성 중인 거대억새단지의 특색있는 경관개선, 소득창출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3년에 시작된 거대억새단지 추진은 농촌진흥청에서 친환경에너지인 바이오에탄올을 활용할 수 있는 기대를 갖고, 방치된 농경지에 인근 주민들의 무단경작, 축산농가의 무단 조사료 재배, 각종 생활폐기물 투기예방 등 국가하천 관리 차원과 수상무대, 공주보, 억새단지로의 연계 관광벨트화를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으로 우성면 죽당리 총 34ha 11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2013년, 2014년에 34만 8000주의 거대억새를 식재하였고, 2015년에는 풀 뽑기, 풀 깎기 작업과 억새단지 주변으로 돼지감자 10만 본을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대억새단지 조성사업 초기에는 주민들로부터 조사료 단지 조성과 재경작 요구가 있었으나 관철되지 못하였고, 또한 시행사인 남지종합건설과 주민 사이에도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현재 억새단지 관리 상태를 점검한 결과 토질에 맞지 않은 골이 있어 일부 죽은 모습과 함께 미관이 좋지 않아 지금 상태로는 도저히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를 우려하여 본 의원은 지난 2014년 12월 8일 본회의에서 많은 사업비가 투입된 지금에 와서 모든 것을 되돌리자는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공주보와 연결되는 도로건설 등 접근성 향상과 인프라 구축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주민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료 의원인 배찬식 의원은 2015년 10월 19일 시정 질문에 어천 죽당에 식재된 억새의 높이가 4m에 이르고 모양이 예쁘지 않아, 전국 명소의 갈대밭을 조사하여 은빛갈대와 달뿌리풀의 품종이 아름답게 관광명소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는 점을 알리면서 거대억새단지에 대한 향후 사업방향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있기를 바랐습니다. 아직까지도 거대억새단지는 방치되고 있습니다.
억새단지는 향후 25억 원의 편의시설 및 38억 원의 지원시설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유지 관리 및 편의시설 등 설치에 막대한 예산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경관개선과 경관을 활용한 농촌체험관광 자원화사업을 위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화재예방 관리차원에서 억새단지 중 임야와 인접한 곳은 메밀 식재 등으로 대체를 하고 유채꽃, 코스모스, 청보리 등 계절에 맞는 토질에 알맞은 꽃과 다양한 경관작물을 식재하여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경관을 조성함은 물론 백제문화제 기간에도 연계시켜 관광자원화하여, 경관작물 식재로 대체하고 농촌소득원을 개발하고, 수확물을 가공, 체험관광 산업과 연계한 6차 산업화 제안을 합니다.
본 의원은 억새단지 경관만 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고 봅니다. 볼거리와 체험거리, 먹거리가 함께 있는 새로운 농촌체험 관광단지로 조성해야만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이 제안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거대억새단지가 새롭게 농촌체험 관광단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공주시 정책에 반영되기를 희망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공주시 다 선거구 시의원 한상규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해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도약하는 행복도시 행복한 공주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오시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정론보도에 힘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우성 죽당리 일원에 조성 중인 거대억새단지의 특색있는 경관개선, 소득창출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3년에 시작된 거대억새단지 추진은 농촌진흥청에서 친환경에너지인 바이오에탄올을 활용할 수 있는 기대를 갖고, 방치된 농경지에 인근 주민들의 무단경작, 축산농가의 무단 조사료 재배, 각종 생활폐기물 투기예방 등 국가하천 관리 차원과 수상무대, 공주보, 억새단지로의 연계 관광벨트화를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으로 우성면 죽당리 총 34ha 11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2013년, 2014년에 34만 8000주의 거대억새를 식재하였고, 2015년에는 풀 뽑기, 풀 깎기 작업과 억새단지 주변으로 돼지감자 10만 본을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대억새단지 조성사업 초기에는 주민들로부터 조사료 단지 조성과 재경작 요구가 있었으나 관철되지 못하였고, 또한 시행사인 남지종합건설과 주민 사이에도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현재 억새단지 관리 상태를 점검한 결과 토질에 맞지 않은 골이 있어 일부 죽은 모습과 함께 미관이 좋지 않아 지금 상태로는 도저히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를 우려하여 본 의원은 지난 2014년 12월 8일 본회의에서 많은 사업비가 투입된 지금에 와서 모든 것을 되돌리자는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공주보와 연결되는 도로건설 등 접근성 향상과 인프라 구축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주민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료 의원인 배찬식 의원은 2015년 10월 19일 시정 질문에 어천 죽당에 식재된 억새의 높이가 4m에 이르고 모양이 예쁘지 않아, 전국 명소의 갈대밭을 조사하여 은빛갈대와 달뿌리풀의 품종이 아름답게 관광명소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는 점을 알리면서 거대억새단지에 대한 향후 사업방향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있기를 바랐습니다. 아직까지도 거대억새단지는 방치되고 있습니다.
억새단지는 향후 25억 원의 편의시설 및 38억 원의 지원시설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유지 관리 및 편의시설 등 설치에 막대한 예산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경관개선과 경관을 활용한 농촌체험관광 자원화사업을 위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화재예방 관리차원에서 억새단지 중 임야와 인접한 곳은 메밀 식재 등으로 대체를 하고 유채꽃, 코스모스, 청보리 등 계절에 맞는 토질에 알맞은 꽃과 다양한 경관작물을 식재하여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경관을 조성함은 물론 백제문화제 기간에도 연계시켜 관광자원화하여, 경관작물 식재로 대체하고 농촌소득원을 개발하고, 수확물을 가공, 체험관광 산업과 연계한 6차 산업화 제안을 합니다.
본 의원은 억새단지 경관만 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고 봅니다. 볼거리와 체험거리, 먹거리가 함께 있는 새로운 농촌체험 관광단지로 조성해야만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주변의 부지를 확보하여 먹거리터, 지역에서 생산한 농·특산물 판매, 농촌체험 교육장, 쉼터 등 명실상부한 종합적인 농촌체험 관광단지로 조성하기를 제안합니다.이 제안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거대억새단지가 새롭게 농촌체험 관광단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공주시 정책에 반영되기를 희망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홍중 의원
윤홍중 의원입니다.
‘공산성 주차난 해소 및 관광버스 기사들을 통한 홍보마케팅 전략으로 명품관광도시 공주를 만들자'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연일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아울러 건전한 지역사회 여론 형성에 앞장서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의 백제 유적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우리나라 고대국가인 백제의 찬란한 유적지들이 모두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고, 온 인류가 함께 보호하고 향유하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1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2018년 올해의 관광도시'에 선정되면서 공주시는 대한민국 관광도시의 기반을 약속받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우리 시는 이를 계기로 명실상부한 명품관광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금강과 계룡산을 품은 자연환경과 황새바위, 풀꽃문학관 등 아직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명소들과 세계유산을 바탕으로 홍보한다면 관광객이 줄을 이을 것이고 지역경제 또한 활발하게 움직여 시민이 행복한 공주는 보장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우리 공주가 앞으로 더욱 희망찬 도시로 변모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무한한 가치가 있는 역사문화유산과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공주를 사랑하는 현명하신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신은 결코 우리 편을 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서로 머리를 맞대면서 백제문화권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등 세계적인 관광도시를 만들어 나갑시다.
시는 지난해 세계유산 등재 이후 관광객들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14개 분야 23명으로 이루어진 세계유산 TF팀을 구성, 입간판 정비, 주차장 확보, 탐방로 정비, 편의시설 확충 등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43개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공산성의 경우 부족한 주차장으로 인해 세계유산 등재 이전부터 많은 관광객들이 주차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고, 이를 해소시키기 위해 대로변을 임시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강체육공원을 주차장으로 만들어 승용차 80대분을 설치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이것은 늘어나는 관광객의 수요를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공산성 주변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의 위기상황을 차마 못 본 척 할 수가 없어서 공주시 재정이 어려운 줄 뻔히 알지만 조금이나마 공산성 주변 교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감히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금강체육공원 주차장 설치계획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산물 판매 공간으로 조성하고, 공산성 매표장 앞 주차장을 정비하여 상·하차만 할 수 있는 장소로만 활용하고, 웅진동 고마센터 앞에 3000평 내지 4000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여 대형 주차장을 만들고, 기사쉼터는 인근에 관광객을 모시고 온 관광버스 기사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전국에서 제일가는 쉼터 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잘 수 있는 공간, 오락시설, 카페 등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관광버스 기사들만의 복합 쉼터를 설치, 운영하여 기사들의 입소문을 통해 명실공히 명품관광 공주가 홍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름지기 주차난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면서 명실상부한 명품관광도시 공주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다 같이 노력하고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저의 제안이 공주시 정책에 반영되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홍중 의원입니다.
‘공산성 주차난 해소 및 관광버스 기사들을 통한 홍보마케팅 전략으로 명품관광도시 공주를 만들자'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연일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아울러 건전한 지역사회 여론 형성에 앞장서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의 백제 유적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우리나라 고대국가인 백제의 찬란한 유적지들이 모두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고, 온 인류가 함께 보호하고 향유하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1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2018년 올해의 관광도시'에 선정되면서 공주시는 대한민국 관광도시의 기반을 약속받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우리 시는 이를 계기로 명실상부한 명품관광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금강과 계룡산을 품은 자연환경과 황새바위, 풀꽃문학관 등 아직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명소들과 세계유산을 바탕으로 홍보한다면 관광객이 줄을 이을 것이고 지역경제 또한 활발하게 움직여 시민이 행복한 공주는 보장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우리 공주가 앞으로 더욱 희망찬 도시로 변모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무한한 가치가 있는 역사문화유산과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공주를 사랑하는 현명하신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신은 결코 우리 편을 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서로 머리를 맞대면서 백제문화권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등 세계적인 관광도시를 만들어 나갑시다.
시는 지난해 세계유산 등재 이후 관광객들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14개 분야 23명으로 이루어진 세계유산 TF팀을 구성, 입간판 정비, 주차장 확보, 탐방로 정비, 편의시설 확충 등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43개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공산성의 경우 부족한 주차장으로 인해 세계유산 등재 이전부터 많은 관광객들이 주차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고, 이를 해소시키기 위해 대로변을 임시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강체육공원을 주차장으로 만들어 승용차 80대분을 설치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이것은 늘어나는 관광객의 수요를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공산성 주변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의 위기상황을 차마 못 본 척 할 수가 없어서 공주시 재정이 어려운 줄 뻔히 알지만 조금이나마 공산성 주변 교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감히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금강체육공원 주차장 설치계획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산물 판매 공간으로 조성하고, 공산성 매표장 앞 주차장을 정비하여 상·하차만 할 수 있는 장소로만 활용하고, 웅진동 고마센터 앞에 3000평 내지 4000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여 대형 주차장을 만들고, 기사쉼터는 인근에 관광객을 모시고 온 관광버스 기사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전국에서 제일가는 쉼터 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잘 수 있는 공간, 오락시설, 카페 등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관광버스 기사들만의 복합 쉼터를 설치, 운영하여 기사들의 입소문을 통해 명실공히 명품관광 공주가 홍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름지기 주차난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면서 명실상부한 명품관광도시 공주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다 같이 노력하고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책 제안을 드려봅니다.저의 제안이 공주시 정책에 반영되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영 의원
박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해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복공주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시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시정 질문을 통하여 원도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도육성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등 일련의 사업들이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관계 부서간의 협력과 공조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한 제민천을 중심으로 한 관광활성화 사업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시책으로 채택이 되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제안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이나 반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바는 없습니다.
백제유적지구의 세계유산등재를 계기로 공주를 방문한 관광객이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공주시의 대응은 매우 미온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공주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4월 29일 KTX공주역 개통 1주년을 기념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공주발전 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이소영 박사는 ‘공주의 비전과 발전전략'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공주 시민의 60%가 우리 시를 문화관광도시라고 응답하였고, 공주시 발전을 위한 중요 요소는 응답자의 33%가 문화, 관광자원 개발이라고 답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발표에 의하면 문화, 관광활성화를 위하여는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여야한다는 답변이 37%를 차지하여 많은 시민들은 공주시의 미래발전 전략을 문화, 관광도시로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제발표 말미에는 광역접근성과 문화, 관광도시로서의 높은 인지도를 결합하여 공주시가 세계적인 문화도시 거점으로 도약하여야한다는 대응전략도 내놓았습니다.
한국영상대학교의 양광호 교수는 '2018년 올해의 관광도시와 공주관광 발전구상'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하여 2016년 올해가 공주관광 발전의 터닝포인트라고 규정하고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을 계기로 진정한 관광도시로의 발전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이 그동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주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과 고도육성사업의 시너지효과가 관광사업 추진에 탄력을 부여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수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앞으로 공주시의 성장발전 동력은 원도심 관광자원화와 관광활성화 추진에서 찾아야 한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관광발전 전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해마다 늘어나는 관광객 수요에 대한 볼거리 제공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금성동 일원에 상설공연장 설치를 제안합니다. 장소는 현재 웅진동 주민센터 자리가 적합하다고 봅니다. 주민센터를 금성동의 춘수정 자리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는 상설공연장과 관광안내센터 그리고 특산품 판매점 등 복합기능을 갖춘 건물을 신축하여 공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양질의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민천을 따라 원도심으로의 관광객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벚꽃 식재를 제안합니다. 금성동 왕릉교에서 봉황동 오거리시장까지 제민천 양안 제방에 벚꽃을 식재하여 관광철이 시작되는 봄에 공산성과 무령왕릉을 찾아온 관광객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원도심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제민천변에 지역의 향토 작가들이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되면 더욱 좋겠습니다.
셋째, 역사와 문화 그리고 교육이 어우러진 공주만의 특징을 살린 원도심 골목길 가꾸기를 제안합니다. 전국에서 골목길이 유명하다는 도시를 다녀온 사람들은 우리 시의 원도심 골목길이 그 어느 도시 골목길보다 정감이 있고 이야기가 있으며 예쁘다고들 합니다. 골목길 재생사업을 활성화시켜 주민들이 솔선하여 내 집으로 들어오는 골목길을 깨끗하고, 또 예쁘게 가꿀 수 있는 동기부여와 방안 마련이 꼭 필요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지막으로 다섯째, 원도심 공동화 예방을 위하여 공주의료원 이전 계획에 따른 주변 상권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입니다. 의료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주변 30여 상가 상인들은 지금부터 생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이 이전되면 현 건축물에 대한 증·개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원의 시설을 잘 활용하고 상인들의 피해도 최소화하여 상생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기대합니다.
우리 공주시는 구석기 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수십만 년의 역사와 문화가 함축되어있는 위대한 역사문화도시입니다. 그 위대한 도시 공주는 분명 우리의 큰 자산입니다.
이처럼 훌륭한 자산의 명맥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수히 많은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일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제안은 본 의원의 생각과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주 발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의 자문을 받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제안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공주 관광의 발전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루는 일거양득의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해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복공주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시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시정 질문을 통하여 원도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도육성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등 일련의 사업들이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관계 부서간의 협력과 공조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한 제민천을 중심으로 한 관광활성화 사업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시책으로 채택이 되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제안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이나 반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바는 없습니다.
백제유적지구의 세계유산등재를 계기로 공주를 방문한 관광객이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공주시의 대응은 매우 미온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공주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4월 29일 KTX공주역 개통 1주년을 기념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공주발전 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이소영 박사는 ‘공주의 비전과 발전전략'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공주 시민의 60%가 우리 시를 문화관광도시라고 응답하였고, 공주시 발전을 위한 중요 요소는 응답자의 33%가 문화, 관광자원 개발이라고 답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발표에 의하면 문화, 관광활성화를 위하여는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여야한다는 답변이 37%를 차지하여 많은 시민들은 공주시의 미래발전 전략을 문화, 관광도시로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제발표 말미에는 광역접근성과 문화, 관광도시로서의 높은 인지도를 결합하여 공주시가 세계적인 문화도시 거점으로 도약하여야한다는 대응전략도 내놓았습니다.
한국영상대학교의 양광호 교수는 '2018년 올해의 관광도시와 공주관광 발전구상'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하여 2016년 올해가 공주관광 발전의 터닝포인트라고 규정하고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을 계기로 진정한 관광도시로의 발전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이 그동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주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과 고도육성사업의 시너지효과가 관광사업 추진에 탄력을 부여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수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앞으로 공주시의 성장발전 동력은 원도심 관광자원화와 관광활성화 추진에서 찾아야 한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관광발전 전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해마다 늘어나는 관광객 수요에 대한 볼거리 제공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금성동 일원에 상설공연장 설치를 제안합니다. 장소는 현재 웅진동 주민센터 자리가 적합하다고 봅니다. 주민센터를 금성동의 춘수정 자리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는 상설공연장과 관광안내센터 그리고 특산품 판매점 등 복합기능을 갖춘 건물을 신축하여 공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양질의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민천을 따라 원도심으로의 관광객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벚꽃 식재를 제안합니다. 금성동 왕릉교에서 봉황동 오거리시장까지 제민천 양안 제방에 벚꽃을 식재하여 관광철이 시작되는 봄에 공산성과 무령왕릉을 찾아온 관광객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원도심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제민천변에 지역의 향토 작가들이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되면 더욱 좋겠습니다.
셋째, 역사와 문화 그리고 교육이 어우러진 공주만의 특징을 살린 원도심 골목길 가꾸기를 제안합니다. 전국에서 골목길이 유명하다는 도시를 다녀온 사람들은 우리 시의 원도심 골목길이 그 어느 도시 골목길보다 정감이 있고 이야기가 있으며 예쁘다고들 합니다. 골목길 재생사업을 활성화시켜 주민들이 솔선하여 내 집으로 들어오는 골목길을 깨끗하고, 또 예쁘게 가꿀 수 있는 동기부여와 방안 마련이 꼭 필요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넷째, 원도심의 간판 정비사업을 제안합니다. 원도심의 간판들이 지금처럼 복잡하고 어지러이 걸린 모습이 아닌 고도와 관광공주의 이미지에 맞게 잘 제작되어 걸려있는 모습을 상상해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기분 좋은 걷고 싶은 거리가 되겠습니까? 주민들의 협조와 양해를 구해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다섯째, 원도심 공동화 예방을 위하여 공주의료원 이전 계획에 따른 주변 상권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입니다. 의료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주변 30여 상가 상인들은 지금부터 생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이 이전되면 현 건축물에 대한 증·개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원의 시설을 잘 활용하고 상인들의 피해도 최소화하여 상생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기대합니다.
우리 공주시는 구석기 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수십만 년의 역사와 문화가 함축되어있는 위대한 역사문화도시입니다. 그 위대한 도시 공주는 분명 우리의 큰 자산입니다.
이처럼 훌륭한 자산의 명맥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수히 많은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일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제안은 본 의원의 생각과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주 발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의 자문을 받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제안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공주 관광의 발전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루는 일거양득의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박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황교수
사무국장 황교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8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5월 10일부터 5월 17일까지 8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8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시민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박병수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KTX 호남고속철도 세종역 신설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이 각각 접수되어 이 중 18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황교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8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5월 10일부터 5월 17일까지 8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8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시민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박병수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KTX 호남고속철도 세종역 신설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이 각각 접수되어 이 중 18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과 변경동의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5월 10일부터 5월 1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과 변경동의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5월 10일부터 5월 1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2항 제18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김동일 의원과 박기영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8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김동일 의원과 박기영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수 의원
박병수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활동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이 참여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9일 동안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수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활동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이 참여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9일 동안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박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박병수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박병수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본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본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시민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대학생 내 고장 주소 갖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정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시민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대학생 내 고장 주소 갖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정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시정담당관 김병렬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주시 시민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정 이유는 우리 시에서 지역봉사 및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단체가 건전한 민간단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시정 협조와 행복공주 만들기에 초석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공익활동 및 시민단체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에는 시민단체 활동의 지원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우수회원의 선발 및 지원 사항을 담았고, 안 제6조에는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주시 대학생 내 고장 주소 갖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시의 인구증가와 시민의 애향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공주시 대학생 내 고장 주소 갖기 조례'가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 대상자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공주시 대학생 내 고장 주소 갖기 지원 조례'에서 '공주시 내 고장 주소 갖기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2조, 7조, 8조 개정을 통해서 전입 지원금을 신설하여 관내에 전입하는 고등학생, 대학생,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전입 지원금을 연 20만 원 지급하되, 고등학생 및 대학생은 졸업 전까지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에 매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또한, 카드 사용액 지원금 비율을 당초 '2%'에서 '3%'로 상향조정하고, 한도액을 당초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되 단, 카드사용액 지원은 대학생에 한해서만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공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정이유는 시민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실현과 사회적 약자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지역의 인권문화 조성으로 행복공주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안 제7조에는 공무원은 연 1회 이상의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사업장 및 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인권교육 시행을 권장하는 것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에는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조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담당관실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주시 시민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정 이유는 우리 시에서 지역봉사 및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단체가 건전한 민간단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시정 협조와 행복공주 만들기에 초석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공익활동 및 시민단체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에는 시민단체 활동의 지원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우수회원의 선발 및 지원 사항을 담았고, 안 제6조에는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주시 대학생 내 고장 주소 갖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시의 인구증가와 시민의 애향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공주시 대학생 내 고장 주소 갖기 조례'가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 대상자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공주시 대학생 내 고장 주소 갖기 지원 조례'에서 '공주시 내 고장 주소 갖기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2조, 7조, 8조 개정을 통해서 전입 지원금을 신설하여 관내에 전입하는 고등학생, 대학생,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전입 지원금을 연 20만 원 지급하되, 고등학생 및 대학생은 졸업 전까지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에 매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또한, 카드 사용액 지원금 비율을 당초 '2%'에서 '3%'로 상향조정하고, 한도액을 당초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되 단, 카드사용액 지원은 대학생에 한해서만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공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정이유는 시민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실현과 사회적 약자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지역의 인권문화 조성으로 행복공주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안 제7조에는 공무원은 연 1회 이상의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사업장 및 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인권교육 시행을 권장하는 것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에는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조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담당관실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사회과장 박종수입니다.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게 지역사회 복지문제의 효율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조례명은 현행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분과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등에 대한 명확한 용어의 정리를 안 제2조에서 정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구성 인원을 15명 이상 40명 이하로 확대하였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읍·면·동 단위 협의체 구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복지위원 조항을 읍·면·동별로 2명 이상 4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으로 규정하였고, 지역사회보장 관련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 및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안 제23조에서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박종수입니다.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게 지역사회 복지문제의 효율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조례명은 현행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분과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등에 대한 명확한 용어의 정리를 안 제2조에서 정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구성 인원을 15명 이상 40명 이하로 확대하였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읍·면·동 단위 협의체 구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복지위원 조항을 읍·면·동별로 2명 이상 4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으로 규정하였고, 지역사회보장 관련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 및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안 제23조에서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호
회계과장 김병호입니다.
12만 시민을 대표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이해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불일치한 사항을 개정하고, 행정자치부 및 법제처에서 발표한 규제개선 사항을 신속히 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응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8조 제3항 제1호에 '공용·공공용으로 사용을 위한 경우'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사용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수의계약 인용 근거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30조 제1항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 된 토지'를 '대부된 토지'로 의미를 알기 쉽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0조 제2항은 공유재산 토석 매각대금 산정방법에서 현재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의 기준'을 '2개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30조 4항과 안 제66조에 '감정평가기관',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32조 제5항에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생산제품에 한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사용의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용어를 일치시켰으며, 안 제67조에서 법규의 효력이 상실된 지침, 업무편람 등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매입하려는 토지와 건물은 웅진동 479-1 등 20필지와 웅진동 480번지 등 19필지 등의 건물로 백제고도로서 공주와 부여를 연계한 백제문화권 관광자원의 핵심 역할 수행과 거점관광지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백제문화권 지역의 관광거점으로 활용하고자 1997년부터 공주문화관광지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의 투자실적이 전혀 없었고, 관광지의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을 찾는 관광객이 머무르고 쉴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고, 공주문화관광지 내 일부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시켜 관광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우성면 방문리 616번지는 현재 우성면사무소에서 자원재활용선별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매년 13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어 2015년 연두 순방 시에 우성면에서 용지매입을 건의하였고 해당 토지주도 매각을 원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자원재활용선별장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문화관광지 2단계지구 활성화를 위한 부지매입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20필지 46,210㎡, 건물 19동, 과수 7000주, 취득예정금액은 117억 9600만 원이며, 우성면 재활용선별장 부지는 2,083㎡이며, 추정 가격은 7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호입니다.
12만 시민을 대표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이해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불일치한 사항을 개정하고, 행정자치부 및 법제처에서 발표한 규제개선 사항을 신속히 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응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8조 제3항 제1호에 '공용·공공용으로 사용을 위한 경우'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사용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수의계약 인용 근거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30조 제1항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 된 토지'를 '대부된 토지'로 의미를 알기 쉽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0조 제2항은 공유재산 토석 매각대금 산정방법에서 현재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의 기준'을 '2개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30조 4항과 안 제66조에 '감정평가기관',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32조 제5항에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생산제품에 한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사용의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용어를 일치시켰으며, 안 제67조에서 법규의 효력이 상실된 지침, 업무편람 등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매입하려는 토지와 건물은 웅진동 479-1 등 20필지와 웅진동 480번지 등 19필지 등의 건물로 백제고도로서 공주와 부여를 연계한 백제문화권 관광자원의 핵심 역할 수행과 거점관광지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백제문화권 지역의 관광거점으로 활용하고자 1997년부터 공주문화관광지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의 투자실적이 전혀 없었고, 관광지의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을 찾는 관광객이 머무르고 쉴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고, 공주문화관광지 내 일부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시켜 관광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우성면 방문리 616번지는 현재 우성면사무소에서 자원재활용선별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매년 13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어 2015년 연두 순방 시에 우성면에서 용지매입을 건의하였고 해당 토지주도 매각을 원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자원재활용선별장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문화관광지 2단계지구 활성화를 위한 부지매입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20필지 46,210㎡, 건물 19동, 과수 7000주, 취득예정금액은 117억 9600만 원이며, 우성면 재활용선별장 부지는 2,083㎡이며, 추정 가격은 7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황의병
문화재과장 황의병입니다.
공주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7월 8일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재단의 명칭, 목적, 기구의 구성, 사업내용을 개정, 백제역사유적지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공주시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의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근거 법령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1조 및 안 제2조의 재단 명칭을 ‘백제세계유산센터’로, 재단목적을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통합 관리·활용·확장등재’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재단에 두는 기구를 통합관리위원회와 사무국으로 정비하였고, 안 제4조의 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의 운영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2조 잔여재산 귀속 조항을 「민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재단의 정관에 규정토록 되어있어 중복된 조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황의병입니다.
공주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7월 8일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재단의 명칭, 목적, 기구의 구성, 사업내용을 개정, 백제역사유적지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공주시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의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근거 법령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1조 및 안 제2조의 재단 명칭을 ‘백제세계유산센터’로, 재단목적을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통합 관리·활용·확장등재’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재단에 두는 기구를 통합관리위원회와 사무국으로 정비하였고, 안 제4조의 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의 운영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2조 잔여재산 귀속 조항을 「민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재단의 정관에 규정토록 되어있어 중복된 조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2. 공주시 공주시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공주시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5분)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공주시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교육체육과장 김종문입니다.
공주시 공주시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선진 시민의식 함양과 지적욕구 충족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민대학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교육의 통합과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대학의 명칭을 공주시민대학으로 하였고, 안 제3조에 시민대학의 학장, 부학장, 교학처장 등 조직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4조에는 교양과정과 전문특성화과정 등 시민대학의 교육과정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12조까지는 시민대학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시민대학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시민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16조에서는 시민대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육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주시 공주시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종문입니다.
공주시 공주시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선진 시민의식 함양과 지적욕구 충족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민대학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교육의 통합과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대학의 명칭을 공주시민대학으로 하였고, 안 제3조에 시민대학의 학장, 부학장, 교학처장 등 조직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4조에는 교양과정과 전문특성화과정 등 시민대학의 교육과정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12조까지는 시민대학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시민대학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시민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16조에서는 시민대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육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주시 공주시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안전도시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안전도시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안전관리과장 홍기석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3건의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3번입니다. 공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물놀이 특별관리 대책기간 7～8월 동안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 운영하나 예산 등 행정적인 사항과 민간단체의 구조활동 전문인력 협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및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 등 민간단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예방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안전관리 운영 등의 예산지원 안 24조를 구체적으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번 공주시 안전도시 육성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첫 번째 안 제1, 2조에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담았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는 안전도시 추진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안 제7조에는 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제8조~11조에는 안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조례안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번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체험공원의 설치·운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도시 건설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기 제정된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조례를 부칙 2조에 폐지하고, 본 조례로 새롭게 공주시 안전체험공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안 제1조에서부터 3조까지에 목적과 명칭, 위치, 기능을 담았고, 안 제4조에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는 안전체험공원 이용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는 안전체험공원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조례안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홍기석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3건의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3번입니다. 공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물놀이 특별관리 대책기간 7～8월 동안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 운영하나 예산 등 행정적인 사항과 민간단체의 구조활동 전문인력 협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및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 등 민간단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예방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안전관리 운영 등의 예산지원 안 24조를 구체적으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번 공주시 안전도시 육성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첫 번째 안 제1, 2조에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담았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는 안전도시 추진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안 제7조에는 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제8조~11조에는 안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조례안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번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체험공원의 설치·운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도시 건설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기 제정된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조례를 부칙 2조에 폐지하고, 본 조례로 새롭게 공주시 안전체험공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안 제1조에서부터 3조까지에 목적과 명칭, 위치, 기능을 담았고, 안 제4조에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는 안전체험공원 이용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는 안전체험공원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조례안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기업경제과장 박승구입니다.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수 판로 개척과 글로벌 마케팅 사업 촉진을 위해 관내 우수기업인의 연수 활동과 행사를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기 부양을 증대시키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1호에 현재 조례에는 ‘국내 전시회'만 지원토록 규정되어있으나 추가하여 ’국내·외 전시회 및 박람회'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 6호를 신설해서 우수기업인의 국내·외 선진기업 마케팅 활동비 및 연수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인 비용추계서와 조례안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박승구입니다.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수 판로 개척과 글로벌 마케팅 사업 촉진을 위해 관내 우수기업인의 연수 활동과 행사를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기 부양을 증대시키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1호에 현재 조례에는 ‘국내 전시회'만 지원토록 규정되어있으나 추가하여 ’국내·외 전시회 및 박람회'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 6호를 신설해서 우수기업인의 국내·외 선진기업 마케팅 활동비 및 연수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인 비용추계서와 조례안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위호
교통과장 최위호입니다.
교통과 소관은 오늘 2건으로 첫 번째 공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정한 조례에 보조금의 지출 근거를 마련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무료 임대료를 카드 발급 비용과 본인 인증료까지 포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5조에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8조 제3항 제3호에는 자전거 관련 무료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완화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 활동을 촉진시키고, 공영주차장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임산부를 추가하여 복지도시 구현을 앞당기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제6항 제8호에 공주시 주차장 조례 제4조 제6항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를 신설하였고, 별표에 있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시설면적 일부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위호입니다.
교통과 소관은 오늘 2건으로 첫 번째 공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정한 조례에 보조금의 지출 근거를 마련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무료 임대료를 카드 발급 비용과 본인 인증료까지 포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5조에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8조 제3항 제3호에는 자전거 관련 무료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완화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 활동을 촉진시키고, 공영주차장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임산부를 추가하여 복지도시 구현을 앞당기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제6항 제8호에 공주시 주차장 조례 제4조 제6항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를 신설하였고, 별표에 있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시설면적 일부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푸른공주사랑21환경추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자원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푸른공주사랑21환경추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자원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환경자원과장 진기연입니다.
먼저 공주시 푸른공주사랑21환경추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의 제정 배경인 「지속가능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우리 시 관련 자치법규에 반영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인 ‘공주시푸른공주사랑21환경추진협의회 지원 조례'를 ’공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제1호부터 3호에 공주의제21, 지속가능한 발전, 공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조, 안 제3조 제1호～제5호, 안 제5조 제1항 제2호에 ‘푸른공주사랑21'을 '공주의제21'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 이인면 운암리에 위치한 공공재활용선별시설을 민간위탁 가능 대상 시설로 추가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별표의 환경기초시설의 명칭 및 위치의 명칭 변경사항 및 도로명주소를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입니다.
먼저 공주시 푸른공주사랑21환경추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의 제정 배경인 「지속가능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우리 시 관련 자치법규에 반영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인 ‘공주시푸른공주사랑21환경추진협의회 지원 조례'를 ’공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제1호부터 3호에 공주의제21, 지속가능한 발전, 공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조, 안 제3조 제1호～제5호, 안 제5조 제1항 제2호에 ‘푸른공주사랑21'을 '공주의제21'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 이인면 운암리에 위치한 공공재활용선별시설을 민간위탁 가능 대상 시설로 추가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별표의 환경기초시설의 명칭 및 위치의 명칭 변경사항 및 도로명주소를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과장 윤종실
토지과장 윤종실입니다.
공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서 위임한 공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고, 위원회 위촉해제 사항을 개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안 제7조에 신설하였고, 위원회 위촉해제 조항을 개정하여 안 제7조의 2에 두었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선행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토지과장 윤종실입니다.
공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서 위임한 공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고, 위원회 위촉해제 사항을 개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안 제7조에 신설하였고, 위원회 위촉해제 조항을 개정하여 안 제7조의 2에 두었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선행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입니다.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농어촌 생활권에 따른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간 ‘나래원 화장시설 공동이용하기' 사업에 대한 연계협력방안으로 3개 시·군이 협약을 2015년도 12월 3일 체결함에 따라 부여군과 청양군 지역 대상자의 화장시설 사용료를 공주시 관내지역으로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약에 따른 부여군과 청양군, 시설사용료 안 제20조가 되겠으며, ‘나래원 장사시설 공동이용 사업추진 협약서'에 따른 부여군, 청양군 지역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건을 갖춘 대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입니다.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농어촌 생활권에 따른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간 ‘나래원 화장시설 공동이용하기' 사업에 대한 연계협력방안으로 3개 시·군이 협약을 2015년도 12월 3일 체결함에 따라 부여군과 청양군 지역 대상자의 화장시설 사용료를 공주시 관내지역으로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약에 따른 부여군과 청양군, 시설사용료 안 제20조가 되겠으며, ‘나래원 장사시설 공동이용 사업추진 협약서'에 따른 부여군, 청양군 지역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건을 갖춘 대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수 의원
박병수 의원입니다.
KTX 호남고속철도 세종역 신설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연대하여 호남고속철도 KTX 세종역 신설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이에 대해 국토균형발전 저해 및 공주역 기능을 약화시키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고,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려는 세종역 신설 발상을 강력하게 중단을 촉구하면서 내용은 본 의원이 성명서를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KTX 호남고속철도 세종역 신설 반대 성명서.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연대하여 KTX 세종역 신설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대하여 매우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세종역을 신설하려는 세종시 금남면 지역은 오송역에서 15km, 공주역에서 불과 20km 떨어져있어 KTX 역간 적정거리인 40km에 현저하게 미달하여 고속열차 운행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다.
이에 오송역은 세종시 관문역으로 기능을 다하고 있고 이를 위한 인프라 투자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KTX세종역 신설 발상은 전형적인 전략적인 발언이며, 무책임하게 인기에 영합하는 몰지각한 주장에 불과하다.
또한 500억으로 추정되는 역 건설비가 낭비되고 열차의 전체 운행 소요시간이 늘어나고 인근역인 공주역과 오송역의 승객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KTX공주역은 철도역사 116년만인 지난 2015년 4월 2일에 개통되어 상행 17회, 하행 16회 등 일일 33회가 정차하고 있으며, 2016년 3월 말까지 13만 8000여명이 공주를 이용하고 있다.
그동안 공주시에서는 지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백제역사유적지구 관광상품 개발과 시티투어 운영 및 철화분청사기 테마역을 계획하고 있는 등 공주역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또한 2030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에 공주역 연계 국도지선 연결도로 신설과 광역도로망 구축계획을 반영하는 등 충남 남부지역인 논산시, 부여군, 청양군 등 인접 시·군의 국토 균형발전은 물론 신성장 거점지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에 KTX세종역 신설은 공주역의 기능 약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에 크게 저해될 뿐 아니라 잦은 정차로 인한 열차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우리 12만 공주시민과 공주시의회는 분연히 일어서서 세종역 신설을 강력히 반대하며 앞으로 세종역 신설 움직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나 갈 것이다.
하나, 국토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설치된 세종시는 공주역과 오송역의 기능을 약화시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역 간 공동체의 갈등을 조장하려는 KTX세종역 신설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세종역을 신설하려는 세종시 금남면 지역은 오송역에서 15km, 공주역에서 불과 20km 떨어져있어 KTX 역간 적정거리인 40km에 현저하게 미달함으로써 고속열차 운행의 효율성 저하와 혈세 낭비를 초래하는 KTX세종역 신설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16년 5월 10일 공주시의회
이상과 같이 낭독해드린 본 성명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수 의원입니다.
KTX 호남고속철도 세종역 신설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연대하여 호남고속철도 KTX 세종역 신설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이에 대해 국토균형발전 저해 및 공주역 기능을 약화시키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고,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려는 세종역 신설 발상을 강력하게 중단을 촉구하면서 내용은 본 의원이 성명서를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KTX 호남고속철도 세종역 신설 반대 성명서.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연대하여 KTX 세종역 신설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대하여 매우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세종역을 신설하려는 세종시 금남면 지역은 오송역에서 15km, 공주역에서 불과 20km 떨어져있어 KTX 역간 적정거리인 40km에 현저하게 미달하여 고속열차 운행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다.
이에 오송역은 세종시 관문역으로 기능을 다하고 있고 이를 위한 인프라 투자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KTX세종역 신설 발상은 전형적인 전략적인 발언이며, 무책임하게 인기에 영합하는 몰지각한 주장에 불과하다.
또한 500억으로 추정되는 역 건설비가 낭비되고 열차의 전체 운행 소요시간이 늘어나고 인근역인 공주역과 오송역의 승객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KTX공주역은 철도역사 116년만인 지난 2015년 4월 2일에 개통되어 상행 17회, 하행 16회 등 일일 33회가 정차하고 있으며, 2016년 3월 말까지 13만 8000여명이 공주를 이용하고 있다.
그동안 공주시에서는 지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백제역사유적지구 관광상품 개발과 시티투어 운영 및 철화분청사기 테마역을 계획하고 있는 등 공주역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또한 2030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에 공주역 연계 국도지선 연결도로 신설과 광역도로망 구축계획을 반영하는 등 충남 남부지역인 논산시, 부여군, 청양군 등 인접 시·군의 국토 균형발전은 물론 신성장 거점지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에 KTX세종역 신설은 공주역의 기능 약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에 크게 저해될 뿐 아니라 잦은 정차로 인한 열차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우리 12만 공주시민과 공주시의회는 분연히 일어서서 세종역 신설을 강력히 반대하며 앞으로 세종역 신설 움직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나 갈 것이다.
하나, 국토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설치된 세종시는 공주역과 오송역의 기능을 약화시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역 간 공동체의 갈등을 조장하려는 KTX세종역 신설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세종역을 신설하려는 세종시 금남면 지역은 오송역에서 15km, 공주역에서 불과 20km 떨어져있어 KTX 역간 적정거리인 40km에 현저하게 미달함으로써 고속열차 운행의 효율성 저하와 혈세 낭비를 초래하는 KTX세종역 신설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16년 5월 10일 공주시의회
이상과 같이 낭독해드린 본 성명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박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KTX세종역 신설 중단을 촉구하는 본 성명서는 박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명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KTX세종역 신설 중단을 촉구하는 본 성명서는 박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명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의장제의)
(12시 07분)
○의장 이해선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5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5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5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5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