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06월 17일(금) 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공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공주시농업기계수리반및임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철희
의사팀장 조철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6월 17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조철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6월 17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전문위원 김만중입니다.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만중입니다.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종운 위원
이종운 위원입니다.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 발의 후 조례안 개정 시 많은 장점도 있지만 주민에게 미치는 부작용 등 의견이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종운 위원입니다.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 발의 후 조례안 개정 시 많은 장점도 있지만 주민에게 미치는 부작용 등 의견이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음 질의·답변 순서를 겸해서 방금 우리 이종운 위원님께서 보류동의를 하셨습니다.
혹시 보류동의에 대해서나 아니면 다른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규 위원님.
다음 질의·답변 순서를 겸해서 방금 우리 이종운 위원님께서 보류동의를 하셨습니다.
혹시 보류동의에 대해서나 아니면 다른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규 위원님.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없습니다.
없습니다.
○한상규 위원
그래요. 지금 이종운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셔가지고 보류동의안을 내셨는데, 하여튼 그나마 이렇게 신중하게 검토를 하신다고 한 데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도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공부를 많이 해봤어요. 나름대로 검토보고서 보고 많이 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지역구가 우성, 사곡, 신풍, 유구예요. 거기는 다 시골 동네거든요. 지금 한쪽에서는 귀농귀촌을 하려고 업무에 열을 올리고 있고, 한쪽 매스컴에서는 공주시가 11만도 바로 조금 있으면 무너진다고 하는 판인데, 이렇게 제가 민원을 하다보면 공주가 지금 현 상태에서도 제재가 심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물론 그 사람들이 입바른 소리가 있을 테고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더러 돌아다니다 보면 규제가 심하다고 하는 판에 이것이 왔길래 저도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는데, 저도 시골 살면서 남의 땅 밟고 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쪽으로 하시려고 하다가 보시니까 의원발의를 하신 것 같고, 또 사전에 여기저기에서 검토보고서도 있고 나름대로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이 상황까지 오신 것 같은데, 보류에 대해서 저도 반하는 것은 아닌데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지금 이종운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셔가지고 보류동의안을 내셨는데, 하여튼 그나마 이렇게 신중하게 검토를 하신다고 한 데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도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공부를 많이 해봤어요. 나름대로 검토보고서 보고 많이 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지역구가 우성, 사곡, 신풍, 유구예요. 거기는 다 시골 동네거든요. 지금 한쪽에서는 귀농귀촌을 하려고 업무에 열을 올리고 있고, 한쪽 매스컴에서는 공주시가 11만도 바로 조금 있으면 무너진다고 하는 판인데, 이렇게 제가 민원을 하다보면 공주가 지금 현 상태에서도 제재가 심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물론 그 사람들이 입바른 소리가 있을 테고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더러 돌아다니다 보면 규제가 심하다고 하는 판에 이것이 왔길래 저도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는데, 저도 시골 살면서 남의 땅 밟고 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쪽으로 하시려고 하다가 보시니까 의원발의를 하신 것 같고, 또 사전에 여기저기에서 검토보고서도 있고 나름대로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이 상황까지 오신 것 같은데, 보류에 대해서 저도 반하는 것은 아닌데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자 위원
지금 대표발의하신 이종운 위원님 말씀도 듣고 한상규 위원님 말씀도 들었는데, 저는 보류라는 것보다 이게 지금 모든 지역갈등도 있고 옛날부터 사용허가 안 받아도 도로라고 하는 것은 옛날 정서부터 내 땅이지만 다 지나다니고 여태까지 무리 없이 살았어요. 저는 지금 보류보다 이 자리에서 그냥 거수로 해서 찬반으로 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표발의하신 이종운 위원님 말씀도 듣고 한상규 위원님 말씀도 들었는데, 저는 보류라는 것보다 이게 지금 모든 지역갈등도 있고 옛날부터 사용허가 안 받아도 도로라고 하는 것은 옛날 정서부터 내 땅이지만 다 지나다니고 여태까지 무리 없이 살았어요. 저는 지금 보류보다 이 자리에서 그냥 거수로 해서 찬반으로 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요.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 15분 정도만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요.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 15분 정도만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정회하고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해서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것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정회하고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해서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것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