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공주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07월 25일(금)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부위원장선임의건
- 2.2030공주역세권광역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 3.2020공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 4.공주시자원순환센터민간위탁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 2. 2030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 3. 2020 공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 4. 공주시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배찬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철희
의사팀장 조철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83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 박기영 의원님, 박병수 의원님, 배찬식 의원님, 우영길 의원님, 한상규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배찬식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오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지난 7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30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7월 25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조철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83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 박기영 의원님, 박병수 의원님, 배찬식 의원님, 우영길 의원님, 한상규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배찬식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오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지난 7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30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7월 25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7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7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위원장 배찬식
박병수 위원님께서 우영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수 위원님께서 우영길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우영길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영길 위원님을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우영길 위원님이 제7대 공주시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우영길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병수 위원님께서 우영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수 위원님께서 우영길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우영길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영길 위원님을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우영길 위원님이 제7대 공주시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우영길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우영길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과 같이 소통하면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과 같이 소통하면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찬식
우영길 부위원장님 제7대 공주시의회 후반기 동안 본 위원회를 위하여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길 부위원장님 제7대 공주시의회 후반기 동안 본 위원회를 위하여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전문위원 김만중입니다.
2030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만중입니다.
2030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배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영길 위원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자료를 미리 줘가지고 위원님들이 이것 검토 좀 하게끔 해야지, 지금 당장 이것 다 펴놓고서 금방 일사천리로 볼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이것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전부 미리 사전에 배포 좀 해줘서 이것을 다시 검토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이렇게 해야 원칙이지, 그냥 오늘 와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 무조건 하고서 통과시키라는 자체가 저는 좀 모순된다고 생각하는데.
자료를 미리 줘가지고 위원님들이 이것 검토 좀 하게끔 해야지, 지금 당장 이것 다 펴놓고서 금방 일사천리로 볼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이것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전부 미리 사전에 배포 좀 해줘서 이것을 다시 검토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이렇게 해야 원칙이지, 그냥 오늘 와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 무조건 하고서 통과시키라는 자체가 저는 좀 모순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죄송합니다.
역세권에 대한 광역은 시간이 오래 되었고 그동안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흐름이 있고, 주도 자체를 …… 했기 때문에 사전설명을 자세히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역세권에 대한 광역은 시간이 오래 되었고 그동안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흐름이 있고, 주도 자체를 …… 했기 때문에 사전설명을 자세히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영길 위원
아니, 과장님 그냥 해놓고서 자문자답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약 2～3일이라도 검토할 시간을 줬어야지. 그렇지요? 과장님도 서류 같은 것 이렇게 주고서 오늘 다 결정하라고 하면 하겠어?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그냥 급하게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 과장님 그냥 해놓고서 자문자답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약 2～3일이라도 검토할 시간을 줬어야지. 그렇지요? 과장님도 서류 같은 것 이렇게 주고서 오늘 다 결정하라고 하면 하겠어?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그냥 급하게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2030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역세권 광역도시계획은 법정계획으로 충청남도에서 주관하여 실행하였으며, 계획에서는 공주역세권에 총인구는 60만 4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공주시 인구는 2030년 18만 5300명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수립의 배경에서는 공주역을 남부지역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역세권 개발 전략 및 주변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법정계획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는 수요창출을 위한 계획, 새로운 정책모델, 주민 참여형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광역계획의 특성으로써는 지속적인 인구감소, 취약한 산업·경제 기반을 가진 전형적인 농촌도시권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 역사문화적 정책성과 수려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의 수립에서는 전문가 집단과 시·군 조직을 수립하였으며, 과업초기부터 총괄계획가를 위촉하고 광역도시계획추진단 및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계획내용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을 시행하였습니다.
계획의 과제에서는 공주역 이용객 증가를 위한 단기 활성화 대책 마련 및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효과적인 지역개발 추진이 필요함으로써 공주역 활성화 대책 마련, 공주역 교통허브 전략, 주변지역 연계 발전망을 단행하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목표 및 전략에서는 역사문화와 활력이 넘치는 KTX 상생도시권을 교점으로 해서 활력이 넘치는 KTX 경제도시권, 옛 정취가 묻어나는 유네스코 역사문화도시권, 자연과 생명이 살아 숨쉬는 친환경 생태도시권을 하였습니다.
광역계획권의 목표에 있어서는 충청권 거점도시와 기능 분담 및 전국 KTX 경제도시권 연계, 백제역사지구와 기호문화자원을 회복·정비를 통한 전국 네트워크구축, 금강, 정맥, 기맥 등 광역생태네트워크와 도심녹지네트워크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하였습니다.
목표 및 전략에 있어서 계획방향입니다.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은 역사문화와 활력이 넘치는 KTX 상생도시권과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전략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은 총 20개의 사업으로써 교통허브 조성은 대중교통 운행조성은 9개 사업, 관광거점 구축은 병영체험 프로그램 연계상품 개발 등 5건, 경제거점 구축은 도 차원의 공주역 이용 확대건 총 6건으로써 20개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본구상입니다.
인구의 지표는 좀전에 말씀드린 총 계획권에 있어서는 60만 4000명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상주인구는 자연적 증가와 사회적 증가, 활동인구로 구분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2020년에 18만 3800명, 2025년에는 18만 4800명, 2030년에는 18만 5300명을 도입하겠습니다.
영향권 인구 및 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구상에 있어서는 법정계획으로써 공간 구조에 대한 성장 시나리오로써 기반조성단계, 성장단계, 정착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공간구조의 구상안에서는 개발축과 교통축, 녹지축으로 구상을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본 부분은 토지이용계획, 산업계획, 교통계획 그것은 「국회법」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으로써 토지 매입은 공주역세권 연계거점 개발을 위한 자족기능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중점으로 하고 있으며, 산업계획에 있어서는 공주 역세권 산업혁신클러스터 거점 조성과 주력기반산업과 ICT융합을 통한 고부가 가치산업을 유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교통계획에 있어서는 공주역 연계도로망 구축을 통한 접근성 개선, 충남 내륙권 균형발달을 위한 광역교통인프라구축, 이용자 중심 교통체계 구축을 하였습니다.
문화 및 여가관광 계획에서는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 내륙관광루트를 구축하고, 관광자연별 권역화를 통한 테마형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을 위한 쾌적한 여가환경 공간을 조성하여 친수공간 조성 및 주변 수변을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경관계획에 있어서는 경관권역별로 하였으며, 또한 경관축을 하고 경관거점을 하는 내용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녹지관리계획에서는 금강하류권역의 산림관리 구상을 하였으며, 광역녹지축을 구성하고, 보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보전 계획에 있어서는 현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복원, 종합 대기관리계획수립, 광역차원의 수질관리 및 친환경자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광역시설 계획에서는 미래지향적 광역시설 확충, 공공문화체육시설 확충, 폐기물처리시설 즉 매립장에 대해서는 현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재계획입니다.
국가재난대응체계와 연계한 광역계획권에 따른 방재통합관리센터를 신설하고, 다양한 유형에 대비한 방재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며, 신기술과 접목한 GIS 기반의 입체적 스마트형 방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본 계획에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추진조직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주민협의회, 열린 워크숍을 통한 주민참여, 전문가, 광역도시계획추진단의 의견수렴을 거쳐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운영 중인 계획조정단, 총괄계획가 등 전문기구를 광역행정협의회로 개편,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광역시설사업 진행을 위해 결정권과 예산권이 부여된 광역행정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2030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역세권 광역도시계획은 법정계획으로 충청남도에서 주관하여 실행하였으며, 계획에서는 공주역세권에 총인구는 60만 4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공주시 인구는 2030년 18만 5300명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수립의 배경에서는 공주역을 남부지역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역세권 개발 전략 및 주변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법정계획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는 수요창출을 위한 계획, 새로운 정책모델, 주민 참여형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광역계획의 특성으로써는 지속적인 인구감소, 취약한 산업·경제 기반을 가진 전형적인 농촌도시권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 역사문화적 정책성과 수려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의 수립에서는 전문가 집단과 시·군 조직을 수립하였으며, 과업초기부터 총괄계획가를 위촉하고 광역도시계획추진단 및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계획내용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을 시행하였습니다.
계획의 과제에서는 공주역 이용객 증가를 위한 단기 활성화 대책 마련 및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효과적인 지역개발 추진이 필요함으로써 공주역 활성화 대책 마련, 공주역 교통허브 전략, 주변지역 연계 발전망을 단행하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목표 및 전략에서는 역사문화와 활력이 넘치는 KTX 상생도시권을 교점으로 해서 활력이 넘치는 KTX 경제도시권, 옛 정취가 묻어나는 유네스코 역사문화도시권, 자연과 생명이 살아 숨쉬는 친환경 생태도시권을 하였습니다.
광역계획권의 목표에 있어서는 충청권 거점도시와 기능 분담 및 전국 KTX 경제도시권 연계, 백제역사지구와 기호문화자원을 회복·정비를 통한 전국 네트워크구축, 금강, 정맥, 기맥 등 광역생태네트워크와 도심녹지네트워크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하였습니다.
목표 및 전략에 있어서 계획방향입니다.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은 역사문화와 활력이 넘치는 KTX 상생도시권과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전략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은 총 20개의 사업으로써 교통허브 조성은 대중교통 운행조성은 9개 사업, 관광거점 구축은 병영체험 프로그램 연계상품 개발 등 5건, 경제거점 구축은 도 차원의 공주역 이용 확대건 총 6건으로써 20개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본구상입니다.
인구의 지표는 좀전에 말씀드린 총 계획권에 있어서는 60만 4000명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상주인구는 자연적 증가와 사회적 증가, 활동인구로 구분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2020년에 18만 3800명, 2025년에는 18만 4800명, 2030년에는 18만 5300명을 도입하겠습니다.
영향권 인구 및 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구상에 있어서는 법정계획으로써 공간 구조에 대한 성장 시나리오로써 기반조성단계, 성장단계, 정착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공간구조의 구상안에서는 개발축과 교통축, 녹지축으로 구상을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본 부분은 토지이용계획, 산업계획, 교통계획 그것은 「국회법」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으로써 토지 매입은 공주역세권 연계거점 개발을 위한 자족기능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중점으로 하고 있으며, 산업계획에 있어서는 공주 역세권 산업혁신클러스터 거점 조성과 주력기반산업과 ICT융합을 통한 고부가 가치산업을 유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교통계획에 있어서는 공주역 연계도로망 구축을 통한 접근성 개선, 충남 내륙권 균형발달을 위한 광역교통인프라구축, 이용자 중심 교통체계 구축을 하였습니다.
문화 및 여가관광 계획에서는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 내륙관광루트를 구축하고, 관광자연별 권역화를 통한 테마형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을 위한 쾌적한 여가환경 공간을 조성하여 친수공간 조성 및 주변 수변을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경관계획에 있어서는 경관권역별로 하였으며, 또한 경관축을 하고 경관거점을 하는 내용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녹지관리계획에서는 금강하류권역의 산림관리 구상을 하였으며, 광역녹지축을 구성하고, 보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보전 계획에 있어서는 현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복원, 종합 대기관리계획수립, 광역차원의 수질관리 및 친환경자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광역시설 계획에서는 미래지향적 광역시설 확충, 공공문화체육시설 확충, 폐기물처리시설 즉 매립장에 대해서는 현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재계획입니다.
국가재난대응체계와 연계한 광역계획권에 따른 방재통합관리센터를 신설하고, 다양한 유형에 대비한 방재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며, 신기술과 접목한 GIS 기반의 입체적 스마트형 방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본 계획에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추진조직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주민협의회, 열린 워크숍을 통한 주민참여, 전문가, 광역도시계획추진단의 의견수렴을 거쳐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운영 중인 계획조정단, 총괄계획가 등 전문기구를 광역행정협의회로 개편,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광역시설사업 진행을 위해 결정권과 예산권이 부여된 광역행정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계획조정단이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있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계획조정단이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있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계획조정단은 충청남도에서 했는데 5개시·군의 담당과장과 담당자 그다음에 총괄적인 전문가를 구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조정단은 충청남도에서 했는데 5개시·군의 담당과장과 담당자 그다음에 총괄적인 전문가를 구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도에서 위촉을 했는데, 도시계획, 방재, 산림, 환경 그런 전문가로 교사라든지 전문가를 구해서 구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위촉을 했는데, 도시계획, 방재, 산림, 환경 그런 전문가로 교사라든지 전문가를 구해서 구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거의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거의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현재는 5개권에 대한 광역도시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 행정계획으로 본 계획의 광역도시망이 삽입돼야 그 계획을 갖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으며, 이 광역계획을 갖고 저희들이 2030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또 해야 됩니다. 다시 2030 도시기본계획에 수렴을 해서 그 근거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으로 현재로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권한 자체가 아직 없는 그런
현재는 5개권에 대한 광역도시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 행정계획으로 본 계획의 광역도시망이 삽입돼야 그 계획을 갖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으며, 이 광역계획을 갖고 저희들이 2030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또 해야 됩니다. 다시 2030 도시기본계획에 수렴을 해서 그 근거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으로 현재로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권한 자체가 아직 없는 그런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행정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행정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실행단계를 해야 되는데, 실행단계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실행단계를 해야 되는데, 실행단계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광역교통망 여기에서 중점 자체가 국도 23호에서 국도 40호를 연결하는 그러한 광역교통망 계획이 있어야 저희들이 국토부에 국토지설을 요청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망 여기에서 중점 자체가 국도 23호에서 국도 40호를 연결하는 그러한 광역교통망 계획이 있어야 저희들이 국토부에 국토지설을 요청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30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공주시장이 제출한 내용에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30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공주시장이 제출한 내용에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전문위원 김만중입니다.
2020 공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만중입니다.
2020 공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배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궁금한 것만 여쭤볼게요.
지금 주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에 자료 7쪽에 보면 2. 주요내용하고 밑에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에 건수하고 변동면적 그리고 비고란에 사유가 나와 있는데 지금 용도지역에 맨 위에 주거지역 26건에 변동면적이 120,785㎡이고, 관리, 농림 지역이 5144건에 5,252,234㎡가 지금 적시되어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보전산지나 농토가 현저하게 줄어들 가능성은 없습니까?
궁금한 것만 여쭤볼게요.
지금 주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에 자료 7쪽에 보면 2. 주요내용하고 밑에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에 건수하고 변동면적 그리고 비고란에 사유가 나와 있는데 지금 용도지역에 맨 위에 주거지역 26건에 변동면적이 120,785㎡이고, 관리, 농림 지역이 5144건에 5,252,234㎡가 지금 적시되어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보전산지나 농토가 현저하게 줄어들 가능성은 없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지역은 도시지역과 도시 외 지역 그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뉘어져있는데, 현재 도시지역에서는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다만 여기에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도로에 시설이라든지 어떤 시설 부분이 현황에 맞추다보면 그 현황에 맞게끔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는 그러한 사항이고 - 여기에서 설명드린 특히 자연녹지지역에 민원사항이 있어서 반영하기 때문에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이 많고, 도시 외 지역에서는 보전산지하고 농업진흥지역이 있는데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을 따르고,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을 따릅니다. 그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하기 때문에 총 면적에서 용도지역이 바뀌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자체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지역은 도시지역과 도시 외 지역 그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뉘어져있는데, 현재 도시지역에서는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다만 여기에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도로에 시설이라든지 어떤 시설 부분이 현황에 맞추다보면 그 현황에 맞게끔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는 그러한 사항이고 - 여기에서 설명드린 특히 자연녹지지역에 민원사항이 있어서 반영하기 때문에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이 많고, 도시 외 지역에서는 보전산지하고 농업진흥지역이 있는데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을 따르고,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을 따릅니다. 그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하기 때문에 총 면적에서 용도지역이 바뀌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자체가.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시설을 20m에서 18m로 줄어드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늘어나는 부분은 그 옆에 있는 용도지역으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시설을 20m에서 18m로 줄어드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늘어나는 부분은 그 옆에 있는 용도지역으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도시지역변경 검토사항을 좀 봐주세요. 도시지역에 대한 횡으로 되어있는 그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지역에서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은 첫 번째 위쪽의 오른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쪽에 공주대학교가 있고 공주대학교 옆에 …… 있고, 정문 앞에 노랗게 되어있는데 그 부분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 지역인데, 이것은 민원이 2009년도에도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입안한 그런 사항이 되겠고, 내려와서 금성동과 공주중학교 옆에는 미관지구가 있는데, 「고도보존법」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미관지구를 다시 삭제를 하는 그런 내용이고, 내려와서 공주터널 쪽에 오른쪽 녹색부분에는 보전녹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꿔달라는데 그 부분도 2009년도에 입안한 내용을 똑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창공업사가 있는 지역이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로 일반화하는 사항이 되겠고, 왼쪽에 파란부분 그것은 웅진동의 보전녹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요청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시설을 조금씩 변경하다보니까 그것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면적이 있겠습니다.
큰 규모는 이렇게 되겠지만 26건이라는 자체는 선형을 변경하면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도시지역변경 검토사항을 좀 봐주세요. 도시지역에 대한 횡으로 되어있는 그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지역에서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은 첫 번째 위쪽의 오른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쪽에 공주대학교가 있고 공주대학교 옆에 …… 있고, 정문 앞에 노랗게 되어있는데 그 부분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 지역인데, 이것은 민원이 2009년도에도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입안한 그런 사항이 되겠고, 내려와서 금성동과 공주중학교 옆에는 미관지구가 있는데, 「고도보존법」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미관지구를 다시 삭제를 하는 그런 내용이고, 내려와서 공주터널 쪽에 오른쪽 녹색부분에는 보전녹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꿔달라는데 그 부분도 2009년도에 입안한 내용을 똑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창공업사가 있는 지역이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로 일반화하는 사항이 되겠고, 왼쪽에 파란부분 그것은 웅진동의 보전녹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요청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시설을 조금씩 변경하다보니까 그것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면적이 있겠습니다.
큰 규모는 이렇게 되겠지만 26건이라는 자체는 선형을 변경하면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우려되는 것은 요즘에 과장님도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지역에는 특별하게 해당 지역은 없는데, 다니다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거지역으로 개발을 하려고 많이 이렇게 파헤쳐놓고 해서 아주 미관상으로 굉장히 안 좋고, 또 여러 가지 산림이 훼손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실제 여기에서는 그런 우려는 별로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려되는 것은 요즘에 과장님도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지역에는 특별하게 해당 지역은 없는데, 다니다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거지역으로 개발을 하려고 많이 이렇게 파헤쳐놓고 해서 아주 미관상으로 굉장히 안 좋고, 또 여러 가지 산림이 훼손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실제 여기에서는 그런 우려는 별로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예.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이번에 반포 지역에 우리가 도시관리 재정비를 하면서 하는 자체는 뒤쪽에 도시지역에 보면 끝에서 두 번째 쪽에 보면 나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시설은 10년 이상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설의 변경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자면 터널을 지나서 오른쪽과 왼쪽에 아웃렛 매장에 있는 완충녹지를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도로는 20m에서 너무 크기 때문에 축소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으며, 용수천 옆에 공공시설은 효용가치가 없어서 이번에 폐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 자체라든지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대한 변경권한은 우리가 공주시에서 하나도 권한이 없는 사항으로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충청남도에서 승인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반포 지역에 우리가 도시관리 재정비를 하면서 하는 자체는 뒤쪽에 도시지역에 보면 끝에서 두 번째 쪽에 보면 나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시설은 10년 이상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설의 변경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자면 터널을 지나서 오른쪽과 왼쪽에 아웃렛 매장에 있는 완충녹지를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도로는 20m에서 너무 크기 때문에 축소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으며, 용수천 옆에 공공시설은 효용가치가 없어서 이번에 폐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 자체라든지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대한 변경권한은 우리가 공주시에서 하나도 권한이 없는 사항으로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충청남도에서 승인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예.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예.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자연녹지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녹지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자연녹지에서는 크게 보면 어떠한 도시지역에 개발의 압력을 완충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 자체가. 도시지역에는.
자연녹지에서는 크게 보면 어떠한 도시지역에 개발의 압력을 완충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 자체가. 도시지역에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우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 공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공주시장이 제출한 내용에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 공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공주시장이 제출한 내용에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전문위원 김만중입니다.
공주시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만중입니다.
공주시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환경자원과장 진기연
현재요?
현재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현재는 운영비가 약 5억 4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운영비가 약 5억 4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예.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다 지역 주민입니다.
예, 다 지역 주민입니다.
○박기영 위원
민간으로 위탁이 들어왔을 때에 그분들이 처음에는 고용승계를 받아서 다 하시겠지만 나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능력이 없다든지 아니면 어떻다든지 해가지고 그쪽의 주민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또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장치가 되어있습니까?
민간으로 위탁이 들어왔을 때에 그분들이 처음에는 고용승계를 받아서 다 하시겠지만 나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능력이 없다든지 아니면 어떻다든지 해가지고 그쪽의 주민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또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장치가 되어있습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저희가 얼마 전에 부락에 가서 이장하고 지도자하고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그분들도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기는 한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거기 고령자가 많이 있습니다. 고령자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안 하고 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2～3년 가면 스스로 다 일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 저희가 얼마 전에 부락에 가서 이장하고 지도자하고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그분들도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기는 한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거기 고령자가 많이 있습니다. 고령자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안 하고 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2～3년 가면 스스로 다 일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몇 있기는 있는데 서너 명밖에 안 됩니다.
몇 있기는 있는데 서너 명밖에 안 됩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계약조건에다 제시를 했습니다.
예, 계약조건에다 제시를 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행감에서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우리 시내권에서 아파트지역은 재활용분류가 잘 되는데, 시내권의 특히 상가 근처는 거의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혹시?
행감에서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우리 시내권에서 아파트지역은 재활용분류가 잘 되는데, 시내권의 특히 상가 근처는 거의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혹시?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아파트보다는 많이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아파트보다는 많이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기영 위원
실제 저희 주변에 있는 상가도 보면 분류는 해요. 분류는 하는데, 내놓는 날짜가 요일이 언제인지 잘 몰라가지고 어느 정도 양이 되면 그냥 바로 일반쓰레기와 같이 내놓는데, 수거하시는 미화원께서도 실제 분류하기가 여러 가지 작업상 어려우니까 제가 여러 차례 목격을 한 것은 그냥 같이 넣어서 폐기처분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재활용하려고 많이 분류를 해놨는데, 마지막 단계 거기 가서 잘 안 돼가지고 실제 일반쓰레기와 똑같이 처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위탁으로 갈 적에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 이분들도 사실은 그게 다 자원이고 그분들이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원들이거든요. - 그래서 그분들과 분리수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어떤 방법을 좀 연구하시고 그분들한테도 그런 것을 주문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좀 있으신가요?
실제 저희 주변에 있는 상가도 보면 분류는 해요. 분류는 하는데, 내놓는 날짜가 요일이 언제인지 잘 몰라가지고 어느 정도 양이 되면 그냥 바로 일반쓰레기와 같이 내놓는데, 수거하시는 미화원께서도 실제 분류하기가 여러 가지 작업상 어려우니까 제가 여러 차례 목격을 한 것은 그냥 같이 넣어서 폐기처분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재활용하려고 많이 분류를 해놨는데, 마지막 단계 거기 가서 잘 안 돼가지고 실제 일반쓰레기와 똑같이 처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위탁으로 갈 적에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 이분들도 사실은 그게 다 자원이고 그분들이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원들이거든요. - 그래서 그분들과 분리수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어떤 방법을 좀 연구하시고 그분들한테도 그런 것을 주문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좀 있으신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저희가 주민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저도 와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재활용품을 내놓을 적에는 봉투의 색깔을 튀게 한다든가 그런 것을 앞으로 추진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 저희가 주민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저도 와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재활용품을 내놓을 적에는 봉투의 색깔을 튀게 한다든가 그런 것을 앞으로 추진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지금 대개는 검정색 비닐봉투에 넣어서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투명한 것에 내놓으면 그래도 분류하기가 쉽고 수거하시는 분들도 보여서 그것이 재활용해야 될 쓰레기다 그러면 따로 두실 텐데, 대개 검정색 비닐봉투에 넣기 때문에 재활용과 일반쓰레기가 전혀 구분이 안 돼서 그냥 버리는 예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쓰레기 수거할 때는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또 다른 시설이나 아니면 그런 차량을 따로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같이 수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민간위탁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효율성 있게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지금 대개는 검정색 비닐봉투에 넣어서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투명한 것에 내놓으면 그래도 분류하기가 쉽고 수거하시는 분들도 보여서 그것이 재활용해야 될 쓰레기다 그러면 따로 두실 텐데, 대개 검정색 비닐봉투에 넣기 때문에 재활용과 일반쓰레기가 전혀 구분이 안 돼서 그냥 버리는 예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쓰레기 수거할 때는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또 다른 시설이나 아니면 그런 차량을 따로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같이 수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민간위탁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효율성 있게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과장님, 이 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과장님이 와서 자세하게 설명해가지고 더 이상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잘 좀 하셔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요. 사실 지역 주민들 요구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쓰레기봉투 있지요? 쓰레기봉투를 5L짜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이 10L짜리를 들고 다니려면 주부님들이 사실은 그게 힘겹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하셔가지고 5L짜리 봉투를 제작해서 우리 공주시 전체에 배부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과장님이 와서 자세하게 설명해가지고 더 이상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잘 좀 하셔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요. 사실 지역 주민들 요구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쓰레기봉투 있지요? 쓰레기봉투를 5L짜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이 10L짜리를 들고 다니려면 주부님들이 사실은 그게 힘겹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하셔가지고 5L짜리 봉투를 제작해서 우리 공주시 전체에 배부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알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합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우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현재 직영체제로 갔을 때 운영비가 얼마 든다고 그랬지요?
우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현재 직영체제로 갔을 때 운영비가 얼마 든다고 그랬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현재는 약 5억 49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서류에는 8억 320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 인건비가 2년 동안 기간제 근로자를 하면 무기직으로 전부다 전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무기직으로 전환을 했을 시기를 감안해서 인건비를 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납니다.
현재는 약 5억 49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서류에는 8억 320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 인건비가 2년 동안 기간제 근로자를 하면 무기직으로 전부다 전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무기직으로 전환을 했을 시기를 감안해서 인건비를 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납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많이 납니다.
예, 많이 납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것은 호봉수나 이런 것에 따라 다 다른데 저희가 지금 기간제 같은 경우는 약 150～160만 원, 무기직으로 하면 약 200만 원 가까이 되고, 또 무기직은 신분보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됩니다.
그것은 호봉수나 이런 것에 따라 다 다른데 저희가 지금 기간제 같은 경우는 약 150～160만 원, 무기직으로 하면 약 200만 원 가까이 되고, 또 무기직은 신분보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됩니다.
○위원장 배찬식
물론 그것은 되겠지요. 여기에 보니까 현재 직영체제로 5억 4900만 원이 드는데 위탁비용은 6억 9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것은 되겠지요. 여기에 보니까 현재 직영체제로 5억 4900만 원이 드는데 위탁비용은 6억 9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아닙니다. 아까 5억 4900만 원은 현재 상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따진 것이고 그리고 위탁할 시기 2년 후가 되면 8억 3200만 원이 듭니다.
아닙니다. 아까 5억 4900만 원은 현재 상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따진 것이고 그리고 위탁할 시기 2년 후가 되면 8억 3200만 원이 듭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아니, 지금 가동한 지가 약 2년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가동한 지가 약 2년 되어가고 있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원장 배찬식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그리고 계약조건을 보니까 고용승계, 결원시 이인 운암리 및 이인 주민 우선채용 한다 그러는데, 이것은 계약조건에 별 의미가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2～3년 지나면 거의 다 노령화되어갖고 거기 일하실 분들 몇 분 안 계시다면서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그리고 계약조건을 보니까 고용승계, 결원시 이인 운암리 및 이인 주민 우선채용 한다 그러는데, 이것은 계약조건에 별 의미가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2～3년 지나면 거의 다 노령화되어갖고 거기 일하실 분들 몇 분 안 계시다면서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런데 만약에 운암리에 적임자가 없으면 이인면 전체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운암리에 적임자가 없으면 이인면 전체로 하려고 그래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예.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예.
○위원장 배찬식
그런데 여기에는 17명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뒤쪽에 이것은 페이지수가 없어서, 운영방법 및 비교 용역결과 보니까 여기에는 또 18명으로 되어있어요. 직영은 18명, 위탁은 15명, 또 가운데 쪽에는 근로인원이 16명으로 되어있고, 16명, 17명, 18명 이렇게 전부 수치가 틀리지요? 이것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여기에는 17명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뒤쪽에 이것은 페이지수가 없어서, 운영방법 및 비교 용역결과 보니까 여기에는 또 18명으로 되어있어요. 직영은 18명, 위탁은 15명, 또 가운데 쪽에는 근로인원이 16명으로 되어있고, 16명, 17명, 18명 이렇게 전부 수치가 틀리지요? 이것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현재 인원 말입니까?
현재 인원 말입니까?
○위원장 배찬식
예, 지금 17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맨 앞에는. 중간쯤 가다보니까 근로인원이 16명으로 되어있고, 또 끝에 가다보니까 18명으로 되어있어요. 여기 또 용역결과 따질 때는 또 왜 18명으로 직영으로 이렇게 넣어놨냐고, 수치가 17명, 16명, 18명. 하나로 일원화 시켜 통일을 해야지 이것이 전부 틀리니까. 왜 그렇게 틀리게 해놨어요?
예, 지금 17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맨 앞에는. 중간쯤 가다보니까 근로인원이 16명으로 되어있고, 또 끝에 가다보니까 18명으로 되어있어요. 여기 또 용역결과 따질 때는 또 왜 18명으로 직영으로 이렇게 넣어놨냐고, 수치가 17명, 16명, 18명. 하나로 일원화 시켜 통일을 해야지 이것이 전부 틀리니까. 왜 그렇게 틀리게 해놨어요?
○자원순환시설팀장 이호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중에 2014년도 9월부터 현재까지 근로인원은 정규직 2명에 기간제 근로자 14명 해서 16명이 맞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중에 2014년도 9월부터 현재까지 근로인원은 정규직 2명에 기간제 근로자 14명 해서 16명이 맞고요.
○자원순환시설팀장 이호원
2014년부터 9월
2014년부터 9월
○자원순환시설팀장 이호원
9월까지 현재지요.
2014년 9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16명이 맞습니다.
9월까지 현재지요.
2014년 9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16명이 맞습니다.
○자원순환시설팀장 이호원
잠시만요.
현재 인원 17명이라는 것은 16명 중에, 전기직이 원래는 있었거든요. 당초에는 공무원 3명이 가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명이 결원인 것이지요.
잠시만요.
현재 인원 17명이라는 것은 16명 중에, 전기직이 원래는 있었거든요. 당초에는 공무원 3명이 가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명이 결원인 것이지요.
○위원장 배찬식
아니, 그러면 표기할 때는 어쨌거나 통일을 시켜서 표기를 해야지. 끝에 18명은 뭐예요, 그럼? 운영방법 비교 해갖고 나온 18명은 직영으로 갔을 때 18명, 위탁은 15명. 15명 위탁은 똑같은데, 왜 여기 인원은 자꾸 늘었다 줄었다 하냐고. 수치를 표기할 때는 정확하게 표기해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표기할 때는 어쨌거나 통일을 시켜서 표기를 해야지. 끝에 18명은 뭐예요, 그럼? 운영방법 비교 해갖고 나온 18명은 직영으로 갔을 때 18명, 위탁은 15명. 15명 위탁은 똑같은데, 왜 여기 인원은 자꾸 늘었다 줄었다 하냐고. 수치를 표기할 때는 정확하게 표기해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7명이 맞고요. 그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7명이 맞고요. 그것이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인사발령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직원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서
인사발령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직원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서
○자원순환시설팀장 이호원
당초 현재 인원이 16명이 맞는데 거기에 결원이 1명이 있습니다.
당초 현재 인원이 16명이 맞는데 거기에 결원이 1명이 있습니다.
○자원순환시설팀장 이호원
17명이지요.
17명이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러니까 결원은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17명입니다.
그러니까 결원은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17명입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배찬식
지금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물론 잘해서 - 취지는 좋아요. 예산절감을 도모하고자 함인데 예산절감을 어떻게 시키려고, 지금 구체적인 방안은 없어요. 어떤 식으로 예산절감을 할 거예요?
지금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물론 잘해서 - 취지는 좋아요. 예산절감을 도모하고자 함인데 예산절감을 어떻게 시키려고, 지금 구체적인 방안은 없어요. 어떤 식으로 예산절감을 할 거예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용역결과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들어가는 돈과 위탁했을 때의 운영비하고 비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됩니다.
용역결과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들어가는 돈과 위탁했을 때의 운영비하고 비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됩니다.
○위원장 배찬식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용역결과 갖고만 따질 수가 없고 우리가 흔히 보면 고마센터가 그런 아주 큰 예잖아요. 고마센터가 전 시장님 계실 때 위탁으로 계약했다가 비용이 많이 드니까 직영으로 돌린 꼴이잖아요. 너무 돈이 많이 든다고. 이것이 물론 처음에 좋은 취지로 시작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흐지부지되고, 지금 우리 공주시 자원순환센터는 설비기기라든가 이런 것이 초현대식이 아니고 조금 노후되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타 시·군에 초현대식으로 하는 데 보니까 그런 데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으로 하더라고요. 부천이나 순천 이런 데 쭉 제가 들여다보니까 그런 데는 BTO 방식으로 해갖고 민간투자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굉장히 요즘은 최신 장비로 해갖고 거기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건조폐기물은 이송컨베이어에서 풍력선별기로 보내갖고 가연물, 유연물, 경량물 이런 것을 전부 선별하고 그다음에 유기물은 유기물로 해서 이송컨베이어로 해서 자력선별기로 해갖고 철, 귀금속, 금속 이런 것 불연물로 또 분류하고 그래갖고 아주 자원화를 정확하게 시키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첨단화되어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용역결과 갖고만 따질 수가 없고 우리가 흔히 보면 고마센터가 그런 아주 큰 예잖아요. 고마센터가 전 시장님 계실 때 위탁으로 계약했다가 비용이 많이 드니까 직영으로 돌린 꼴이잖아요. 너무 돈이 많이 든다고. 이것이 물론 처음에 좋은 취지로 시작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흐지부지되고, 지금 우리 공주시 자원순환센터는 설비기기라든가 이런 것이 초현대식이 아니고 조금 노후되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타 시·군에 초현대식으로 하는 데 보니까 그런 데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으로 하더라고요. 부천이나 순천 이런 데 쭉 제가 들여다보니까 그런 데는 BTO 방식으로 해갖고 민간투자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굉장히 요즘은 최신 장비로 해갖고 거기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건조폐기물은 이송컨베이어에서 풍력선별기로 보내갖고 가연물, 유연물, 경량물 이런 것을 전부 선별하고 그다음에 유기물은 유기물로 해서 이송컨베이어로 해서 자력선별기로 해갖고 철, 귀금속, 금속 이런 것 불연물로 또 분류하고 그래갖고 아주 자원화를 정확하게 시키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첨단화되어있지 않잖아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예.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소각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선별을 해서 병은 병대로 예를 들어서
소각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선별을 해서 병은 병대로 예를 들어서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예.
○위원장 배찬식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자원이 될 수 있는 것도 그냥 소각로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다고요. 그것을 더 엄선해갖고 풍력선별기라든가 이런 것 날려서 가연성은 다시 뽑아내고 이렇게 해갖고 정확하게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병이니 이런 것을 사람 수작업으로, 지난번에 견학을 가보니까 걸러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자원이 될 수 있는 것도 그냥 소각로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다고요. 그것을 더 엄선해갖고 풍력선별기라든가 이런 것 날려서 가연성은 다시 뽑아내고 이렇게 해갖고 정확하게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병이니 이런 것을 사람 수작업으로, 지난번에 견학을 가보니까 걸러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예.
○위원장 배찬식
그러다 보니까 자원화를 시킬 수 있는 것도 소각로로 들어가서 그냥 태우게 되고 이렇게 되는 현실이다 보니까 - 이런 기계시설을 해놓고 이것을 민간위탁 주면 민간에서 받아서 운영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시설을 투자했는데 시설이 노후 돼갖고 기계라도 고장 나고 그런 것은 누가 책임져요? 시에서 다 책임져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원화를 시킬 수 있는 것도 소각로로 들어가서 그냥 태우게 되고 이렇게 되는 현실이다 보니까 - 이런 기계시설을 해놓고 이것을 민간위탁 주면 민간에서 받아서 운영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시설을 투자했는데 시설이 노후 돼갖고 기계라도 고장 나고 그런 것은 누가 책임져요? 시에서 다 책임져줘야 되잖아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예.
○위원장 배찬식
그러다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우리가 직영으로 할 때는 어떤 사명감이라든가 여기 지역 주민의 - 장·단점 비교한 것 나온 것 보니까 비교분석 그것은 내용이 대체적으로 잘 되어있더만요. 직영으로 하니까 직영은 장점이 소각 및 매립시설 연계된 운영관리로 시설관리 업무에 책임성을 확보하고, 시 직영운영으로 주민이 신뢰하고, 이런 장점이 있고.
그런데 민간위탁 했을 때 단점을 보면 계약 및 감독비용 증가, 민간 계약자의 이윤추구로 서비스 공급비용이 상승하고, 파업이나 기업체의 도산으로 공급서비스 중단위기까지 갈 수 있다. 이것은 정확하게 분석한 것 보니까 잘 해놨는데, 이런 것도 감안해서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우리가 직영으로 할 때는 어떤 사명감이라든가 여기 지역 주민의 - 장·단점 비교한 것 나온 것 보니까 비교분석 그것은 내용이 대체적으로 잘 되어있더만요. 직영으로 하니까 직영은 장점이 소각 및 매립시설 연계된 운영관리로 시설관리 업무에 책임성을 확보하고, 시 직영운영으로 주민이 신뢰하고, 이런 장점이 있고.
그런데 민간위탁 했을 때 단점을 보면 계약 및 감독비용 증가, 민간 계약자의 이윤추구로 서비스 공급비용이 상승하고, 파업이나 기업체의 도산으로 공급서비스 중단위기까지 갈 수 있다. 이것은 정확하게 분석한 것 보니까 잘 해놨는데, 이런 것도 감안해서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이것이 항상 좋은 점만 보고 계약해서는 안 되잖아요. 단점까지 다 확인하고 그랬을 때 혹시나 문제점을 가져왔을 때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런 것까지 생각해보셔야 하잖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것이 항상 좋은 점만 보고 계약해서는 안 되잖아요. 단점까지 다 확인하고 그랬을 때 혹시나 문제점을 가져왔을 때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런 것까지 생각해보셔야 하잖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도 운영비를 매월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빨리 다른 업체로 할 수도 있고, 또 도산이나 이런 것이 됐을 경우에는 시에서 바로 직영을 일정기간 가서 새로 다른 업체를 뽑을 수도 있고 이런 것 생각 중입니다.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도 운영비를 매월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빨리 다른 업체로 할 수도 있고, 또 도산이나 이런 것이 됐을 경우에는 시에서 바로 직영을 일정기간 가서 새로 다른 업체를 뽑을 수도 있고 이런 것 생각 중입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예.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가능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가능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그리고 항간에 운암리 쪽에 주민이 그 동네 주민은 아닌데 저도 그냥 풍문으로 들은 얘기인데, 그쪽으로 이사를 와서 거기에 종사를 하는데 자기가 위탁을 받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소문을 내고 다니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염려가 되긴 해요. 그런데 그런 염려 없겠지만 입찰 방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민간위탁을 주면?
그리고 항간에 운암리 쪽에 주민이 그 동네 주민은 아닌데 저도 그냥 풍문으로 들은 얘기인데, 그쪽으로 이사를 와서 거기에 종사를 하는데 자기가 위탁을 받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소문을 내고 다니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염려가 되긴 해요. 그런데 그런 염려 없겠지만 입찰 방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민간위탁을 주면?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입찰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입찰도 자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자격을 갖고서 입찰에 정당하게 해갖고서 낙찰이 됐다면 모르지만 그냥 지금에서 그런 장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입찰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입찰도 자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자격을 갖고서 입찰에 정당하게 해갖고서 낙찰이 됐다면 모르지만 그냥 지금에서 그런 장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염려되는 부분이 그런 것들 고마센터라든가 아니면 공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큰 대형기계 슬러지 거르는 기계가 고장 났을 때도 우리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 아시잖아요?
염려되는 부분이 그런 것들 고마센터라든가 아니면 공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큰 대형기계 슬러지 거르는 기계가 고장 났을 때도 우리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 아시잖아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예.
○위원장 배찬식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잘못되면 민간위탁을 주고 비용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하다가 비용이 더 들어가는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걱정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잘못되면 민간위탁을 주고 비용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하다가 비용이 더 들어가는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걱정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저희도 세밀하게 더 검토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세밀하게 더 검토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현재는 그 시설이면 충분합니다.
예, 현재는 그 시설이면 충분합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예.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지금 함수율은
지금 함수율은
○자원순환시설팀장 이호원
저희들은 재활용분리수거가 된 상태로 오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재활용분리수거가 된 상태로 오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아니, 소각로 들어가는 가연물질 말하는 거예요. 보통 가연물로 들어가는 것이 함수율이 10% 내외로 해야 효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느 정도인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아직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고요?
아니, 소각로 들어가는 가연물질 말하는 거예요. 보통 가연물로 들어가는 것이 함수율이 10% 내외로 해야 효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느 정도인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아직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고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원순환시설팀장 이호원
원가산정이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원가산정이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자원순환시설팀장 이호원
예.
예.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자원순환시설팀장 이호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원순환시설팀장 이호원
2015년 10월 달에 저희들이 용역을 줬기 때문에
2015년 10월 달에 저희들이 용역을 줬기 때문에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것은 위탁을 줬을 시에
그것은 위탁을 줬을 시에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아니, 그것은 민간위탁을 갈 경우라기보다는 민간위탁을 안 갔어도 지금 근로자들이 2년이 경과되면 무기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무기직으로 전환됐을 시기를 산정한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민간위탁을 갈 경우라기보다는 민간위탁을 안 갔어도 지금 근로자들이 2년이 경과되면 무기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무기직으로 전환됐을 시기를 산정한 것입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예.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예.
○자원순환시설팀장 이호원
선별원이 원래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관리자 하나 빼놓고는 14명이 다 선별원 개념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상승됩니다.
선별원이 원래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관리자 하나 빼놓고는 14명이 다 선별원 개념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상승됩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장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장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