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2월 21일(월) 16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2022년도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출연사업동의안
- 2.공주시한옥마을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종만
의사팀장 이종만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2022년도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사업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2월 21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종만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2022년도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사업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2월 21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영
전문위원 오주영입니다.
2022년도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주영입니다.
2022년도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과장님!
과장님!
○경제과장 이상률
예.
예.
○이창선 위원
여기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
여기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
○경제과장 이상률
지금 한 달하고 20일에서 이쪽……
지금 한 달하고 20일에서 이쪽……
○이창선 위원
인수인계 좀 많이 받으셨어요?
인수인계 좀 많이 받으셨어요?
○경제과장 이상률
예, 최대한 받았습니다.
예, 최대한 받았습니다.
○이창선 위원
대개 보면 인수인계 안 받던데.
1년에 이 복지기금 출연이 대개 얼마 정도 됩니까?
대개 보면 인수인계 안 받던데.
1년에 이 복지기금 출연이 대개 얼마 정도 됩니까?
○경제과장 이상률
1년에…… 올해 하는 게 1억 3000 정도 지금 요구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2억 1700 이렇게 요구할 계획입니다.
1년에…… 올해 하는 게 1억 3000 정도 지금 요구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2억 1700 이렇게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현재 총액은 얼마예요? 다 모아 있는 게.
지금 현재 총액은 얼마예요? 다 모아 있는 게.
○경제과장 이상률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없어요?
없어요?
○경제과장 이상률
예.
예.
○이창선 위원
그러면 이런 돈을 만약에 출연했다, 그러면 이 돈을 어디다 넣습니까?
그러면 이런 돈을 만약에 출연했다, 그러면 이 돈을 어디다 넣습니까?
○경제과장 이상률
출연은 지금 충남도 공동근로복지기금에다……
출연은 지금 충남도 공동근로복지기금에다……
○이창선 위원
그냥 들어오는 대로 맞바로 가요?
그냥 들어오는 대로 맞바로 가요?
○경제과장 이상률
예?
예?
○이창선 위원
들어오는 대로 충남 기금 그쪽으로 바로 가느냐고.
들어오는 대로 충남 기금 그쪽으로 바로 가느냐고.
○경제과장 이상률
우리 지자체의 비용하고 기업에서, 예를 들면 100만 원 기준해가지고 지자체에서 40, 기업에서 40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지자체의 비용하고 기업에서, 예를 들면 100만 원 기준해가지고 지자체에서 40, 기업에서 40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여기다가 저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러면 별로 없어요?
여기다가 저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러면 별로 없어요?
○경제과장 이상률
예, 기금 자체를 거기서 운영하기 때문에요.
예, 기금 자체를 거기서 운영하기 때문에요.
○이창선 위원
그 기금을 우리가 여기서 저축을 해서 해놨다가 그쪽에 필요할 때 그렇게 주면 안 될까?
그 기금을 우리가 여기서 저축을 해서 해놨다가 그쪽에 필요할 때 그렇게 주면 안 될까?
○경제과장 이상률
저희들은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그것은 우리 예산 그쪽에 적립돼 있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과에서 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그것은 우리 예산 그쪽에 적립돼 있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과에서 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기금도 우리가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기금도 우리가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제과장 이상률
예.
예.
○이창선 위원
우리 공주시는 예산이 지금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볼 때.
우리 공주시는 예산이 지금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볼 때.
○경제과장 이상률
시단위로 볼 때는 조금 상위권이라고는 볼 수……
시단위로 볼 때는 조금 상위권이라고는 볼 수……
○이창선 위원
상위권이라 시장이 막 흥청망청 쓰는가 보구나, 예산낭비 하면서.
상위권이라 시장이 막 흥청망청 쓰는가 보구나, 예산낭비 하면서.
○경제과장 이상률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창선 위원
같은 식구라고 또 그렇게 두둔하지 말고.
같은 식구라고 또 그렇게 두둔하지 말고.
○경제과장 이상률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창선 위원
왜냐하면 공주시가 물론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는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인구는 적은데 예산은 많이 내려오니까. 그렇지요?
왜냐하면 공주시가 물론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는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인구는 적은데 예산은 많이 내려오니까. 그렇지요?
○경제과장 이상률
예.
예.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의원 할 때 처음에 인구가 18만까지 갔는데 그때는 4000～5000억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인구는 줄었는데 돈은 늘어났어.
정례회까지 하면 1조 원이 조금 넘는데, 그러다 보니까 흥정망청 쓰는 것 같은데 이런 기금을 저는 공주에 돈이 없으니까 이자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자가 많은 데에 적금을 좀 적립을 해 놨다가 기금에 필요했을 때 줬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이자가 이렇게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자를 너무 약한 데다가 넣어놨다가 기금으로 옮겨주니까, 어차피 한 푼이라도 더 우리가 이자를 불리려면 이자가 센 데다 넣어놨다가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걱정 속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 할 때 처음에 인구가 18만까지 갔는데 그때는 4000～5000억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인구는 줄었는데 돈은 늘어났어.
정례회까지 하면 1조 원이 조금 넘는데, 그러다 보니까 흥정망청 쓰는 것 같은데 이런 기금을 저는 공주에 돈이 없으니까 이자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자가 많은 데에 적금을 좀 적립을 해 놨다가 기금에 필요했을 때 줬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이자가 이렇게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자를 너무 약한 데다가 넣어놨다가 기금으로 옮겨주니까, 어차피 한 푼이라도 더 우리가 이자를 불리려면 이자가 센 데다 넣어놨다가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걱정 속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과장 이상률
예, 그것은…… 예산관리는, 통장은 세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그것은…… 예산관리는, 통장은 세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아니고 세무과면 세무과하고 건의를 해서 주무부서하고 얘기를 해야지.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아니고 세무과면 세무과하고 건의를 해서 주무부서하고 얘기를 해야지.
○경제과장 이상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우리 모든 게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게 참 안타까워요.
어느 부서에서 하나가 허가를 내게 되면 허가과, 무슨 건축과, 산림과, 환경 여러 가지 걸리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주무부서에서 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하고 과별로 하나씩 돌리다 보니까 결국은 그분들이 자기 예산을 까먹고 나가버린다고, 허가는 안 나고.
지금 자기 돈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대개 보면…… 돈을 꺼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무부서에서 하면 되는데 안 해.
그러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과장님이 자기 부서 아니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 관련된 주무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서 “오늘 회의 중에 이랬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하면 되잖아. 그렇지요?
우리 모든 게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게 참 안타까워요.
어느 부서에서 하나가 허가를 내게 되면 허가과, 무슨 건축과, 산림과, 환경 여러 가지 걸리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주무부서에서 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하고 과별로 하나씩 돌리다 보니까 결국은 그분들이 자기 예산을 까먹고 나가버린다고, 허가는 안 나고.
지금 자기 돈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대개 보면…… 돈을 꺼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무부서에서 하면 되는데 안 해.
그러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과장님이 자기 부서 아니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 관련된 주무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서 “오늘 회의 중에 이랬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하면 되잖아. 그렇지요?
○경제과장 이상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희숙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사업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을 볼 때는 관내에서 그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해서 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중기청에 올려서 심의해서 결정되면 이게 지원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사업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을 볼 때는 관내에서 그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해서 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중기청에 올려서 심의해서 결정되면 이게 지원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이상률
예.
예.
○오희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니까 6개 기업 해서 325명, 근로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니까 6개 기업 해서 325명, 근로자?
○경제과장 이상률
예.
예.
○오희숙 위원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게 1호법인하고 2호법인이 있어요.
3개의 기업씩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3호ㆍ4호 계속 이제 늘릴 거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게 1호법인하고 2호법인이 있어요.
3개의 기업씩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3호ㆍ4호 계속 이제 늘릴 거잖아요?
○경제과장 이상률
예, 연차적으로 할 겁니다.
5년 단위로 지금 지원해 주기 때문에요.
예, 연차적으로 할 겁니다.
5년 단위로 지금 지원해 주기 때문에요.
○오희숙 위원
5년 단위예요, 아니면 1년…… 연 단위예요?
5년 단위예요, 아니면 1년…… 연 단위예요?
○경제과장 이상률
5년간, 한 번 하면.
5년간, 한 번 하면.
○오희숙 위원
5년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을 이제 지원 신청을 받을 때 1년에 한 번씩 받는 건지, 아니면 5년……
5년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을 이제 지원 신청을 받을 때 1년에 한 번씩 받는 건지, 아니면 5년……
○경제과장 이상률
예, 지금 계획상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지금 계획상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1년에 한 번씩이요?
1년에 한 번씩이요?
○경제과장 이상률
예.
예.
○오희숙 위원
그러면 한 번 할 때 보통 한 3개의 중소기업 정도 그렇게……
그러면 한 번 할 때 보통 한 3개의 중소기업 정도 그렇게……
○경제과장 이상률
그것은 이제 지원금에 따라 틀리지요.
그것은 이제 지원금에 따라 틀리지요.
○오희숙 위원
지원금에 따라서?
지원금에 따라서?
○경제과장 이상률
지원금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이게 기업체에서 근로자 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지원금이 적을 경우에는 그거에 맞춰가지고.
지원금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이게 기업체에서 근로자 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지원금이 적을 경우에는 그거에 맞춰가지고.
○오희숙 위원
근로자 수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근로자 수 때문에 그런 거지요?
○경제과장 이상률
예.
예.
○오희숙 위원
1인당 80만 원을 지금 지원해 줄 때 그러니까 도비가 40%가 지원되는 거지요?
1인당 80만 원을 지금 지원해 줄 때 그러니까 도비가 40%가 지원되는 거지요?
○경제과장 이상률
도비하고는 1 : 2 시군 간.
도비하고는 1 : 2 시군 간.
○오희숙 위원
1 : 2.
예, 시군 간.
그러니까 40, 40 하면 우리…… 저희는 그러면 1인당 40만 원씩, 연?
40만 원만 지원해 주는 거지요?
1 : 2.
예, 시군 간.
그러니까 40, 40 하면 우리…… 저희는 그러면 1인당 40만 원씩, 연?
40만 원만 지원해 주는 거지요?
○경제과장 이상률
그렇지요.
지방비 40에다가 기업체에서 40만 원 해서 80만 원 지원합니다.
그렇지요.
지방비 40에다가 기업체에서 40만 원 해서 80만 원 지원합니다.
○오희숙 위원
예, 그런데 이런 게 중기청에서 심의를 할 때 사실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도라든지 오염총량제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기업 하기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 여건을 충분히 감안을 좀 해서 중기청에 올려서 저희 관내 중소기업이 좀 더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또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지역화폐로…… 그러면 40만 원이면 저희가 40만 원 다 100% 지역화폐로 지금 지원되는 건가요?
예, 그런데 이런 게 중기청에서 심의를 할 때 사실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도라든지 오염총량제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기업 하기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 여건을 충분히 감안을 좀 해서 중기청에 올려서 저희 관내 중소기업이 좀 더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또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지역화폐로…… 그러면 40만 원이면 저희가 40만 원 다 100% 지역화폐로 지금 지원되는 건가요?
○경제과장 이상률
그것은 이제 도에서 판단할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도에서 판단할 것 같아요.
○오희숙 위원
도에서요?
도에서요?
○경제과장 이상률
예, 될 수 있으면 우리는 공주페이로 이렇게 한번 해 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예, 될 수 있으면 우리는 공주페이로 이렇게 한번 해 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도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야 또 하는 건가요?
예,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도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야 또 하는 건가요?
○경제과장 이상률
아니, 도하고 도비가 있기 때문에 한번 협의하려고.
될 수 있으면 우리만큼은 공주페이로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아니, 도하고 도비가 있기 때문에 한번 협의하려고.
될 수 있으면 우리만큼은 공주페이로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오희숙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40만 원이니까 도비는 그러면 알아서 현금으로 지급하든지 하더라도 시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화폐로 하겠다, 그렇게 협의를 해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40만 원이니까 도비는 그러면 알아서 현금으로 지급하든지 하더라도 시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화폐로 하겠다, 그렇게 협의를 해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경제과장 이상률
되는데 이 돈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로복지기금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는데 이 돈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로복지기금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희숙 위원
예, 그래서 이게…… 그게 좀 그런 내용이……
예, 그래서 이게…… 그게 좀 그런 내용이……
○경제과장 이상률
그런데 이게 좋은 사업인데 기업에서 1인당 40만 원씩 부담하니까…… 그런 부담감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기업체에서.
그런데 이게 좋은 사업인데 기업에서 1인당 40만 원씩 부담하니까…… 그런 부담감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기업체에서.
○오희숙 위원
글쎄, 그렇겠어요.
글쎄, 그렇겠어요.
○경제과장 이상률
전액 다 시비로 해 준다고 하면 기업에서 막 다 하는데 그런 재정적 부담 때문에 조금 거리감을 두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전액 다 시비로 해 준다고 하면 기업에서 막 다 하는데 그런 재정적 부담 때문에 조금 거리감을 두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오희숙 위원
지금 다 지역도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고, 노동자들한테 1인당 연 80만 원씩이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고 그런 돈인데…… 이것은 또 복지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다 지역도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고, 노동자들한테 1인당 연 80만 원씩이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고 그런 돈인데…… 이것은 또 복지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이상률
예, 복지기금으로 하고, 장학금이라든가 근로복지시설 운영비 그런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복지기금으로 하고, 장학금이라든가 근로복지시설 운영비 그런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사업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사업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영
전문위원 오주영입니다.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주영입니다.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희숙 위원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자문위원회를 10인 이내에서 이제 설치를 한다는 거잖아요?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선출하고.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자문위원회를 10인 이내에서 이제 설치를 한다는 거잖아요?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선출하고.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10인 이내인데, 그러면 이 자문위원회의 자문료라든지 또 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러면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10인 이내인데, 그러면 이 자문위원회의 자문료라든지 또 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러면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앞으로요?
앞으로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예.
○오희숙 위원
그 예산은 얼마 정도 예상하나요, 그러면?
그 예산은 얼마 정도 예상하나요,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저희 20만 원 정도로……
저희 20만 원 정도로……
○오희숙 위원
1인당?
1인당?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1인당 2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1인당 2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러면 10명 하면 그것도 200……
그러면 10명 하면 그것도 200……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그런데 저희가 위원장에 공무원들은 또 빠지는, 그 일반인들만……
그런데 저희가 위원장에 공무원들은 또 빠지는, 그 일반인들만……
○오희숙 위원
예, 지금 빠지고 하더라도…… 그런데 10인 이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10인 이내라고 하면 또 10인 할 것 같아요.
채울 것 같아요.
그런데 자문위원이 글쎄, 꼭 그렇게 10인까지로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지금 한옥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아이디어 같은 이런 것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 빠지고 하더라도…… 그런데 10인 이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10인 이내라고 하면 또 10인 할 것 같아요.
채울 것 같아요.
그런데 자문위원이 글쎄, 꼭 그렇게 10인까지로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지금 한옥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아이디어 같은 이런 것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민간위탁 하기 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고, 일단 직영할 때는.
저희가 운영했었는데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지만 일단 민간위탁 된 거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저번 저희 간담회 할 때 이창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있잖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직영으로 할 때하고 민간위탁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운영 재정 여건도 감안해가지고 직원들도 많이 더 줄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적은 인원이 그 일을 또…… 일은 더 이제 많아질 수도 있고,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렇게 그만두고 이런 사례가 있다고…… 저도 그런 얘기를 조금 들었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또 자문위원회 설치하면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또 따로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그런데 직원들은 뽑아놓으면 일은 힘드니까 또 자꾸 이게 바뀌고 이래서…… 지금 민간위탁 그쪽에서는 당연히 자기들이 그 수익이 발생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하여튼 부의장님이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게 저는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이에요, 자꾸 이렇게 가다 보면.
그리고 자문위원회도 그렇지만 여기 또 지금 이게 1실1박 8명 기준으로 했을 때 정원을 4명 하면 최대 이제 8명으로 인원 조정할 때 이렇게 5000원 추가하던 것을 1만 원으로 또 올리는 거잖아요.
상향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민간위탁 하기 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고, 일단 직영할 때는.
저희가 운영했었는데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지만 일단 민간위탁 된 거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저번 저희 간담회 할 때 이창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있잖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직영으로 할 때하고 민간위탁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운영 재정 여건도 감안해가지고 직원들도 많이 더 줄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적은 인원이 그 일을 또…… 일은 더 이제 많아질 수도 있고,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렇게 그만두고 이런 사례가 있다고…… 저도 그런 얘기를 조금 들었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또 자문위원회 설치하면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또 따로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그런데 직원들은 뽑아놓으면 일은 힘드니까 또 자꾸 이게 바뀌고 이래서…… 지금 민간위탁 그쪽에서는 당연히 자기들이 그 수익이 발생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하여튼 부의장님이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게 저는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이에요, 자꾸 이렇게 가다 보면.
그리고 자문위원회도 그렇지만 여기 또 지금 이게 1실1박 8명 기준으로 했을 때 정원을 4명 하면 최대 이제 8명으로 인원 조정할 때 이렇게 5000원 추가하던 것을 1만 원으로 또 올리는 거잖아요.
상향되는 거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이것도 굉장히 지금 큰 거예요.
그리고 온누리공주시민 20% 감면조항을 삭제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온누리시민이 연 몇 명 정도 이용을 보통 했었나요?
이것도 굉장히 지금 큰 거예요.
그리고 온누리공주시민 20% 감면조항을 삭제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온누리시민이 연 몇 명 정도 이용을 보통 했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제가 금액적으로는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한 2000～3000 정도 제가 얘기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금액적으로는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한 2000～3000 정도 제가 얘기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도 20% 정도 감면해가지고 온누리시민들이 공주에 와가지고 숙박하면서 또 여기서 돈을 쓰고 가고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20%라는 감면조항을 삭제하면 여기 와서 이제 100% 다 내고서 숙박을 할 때 사실 부담이 되면 그런 부분이 이 사람들이 안 올 수가 있고 또 줄어들잖아요.
이용객들이 아무래도 줄어들 수 있고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지금 굳이 왜 온누리시민 20% 감면조항 삭제한 이유가 뭐……
예, 그렇지요.
그래도 20% 정도 감면해가지고 온누리시민들이 공주에 와가지고 숙박하면서 또 여기서 돈을 쓰고 가고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20%라는 감면조항을 삭제하면 여기 와서 이제 100% 다 내고서 숙박을 할 때 사실 부담이 되면 그런 부분이 이 사람들이 안 올 수가 있고 또 줄어들잖아요.
이용객들이 아무래도 줄어들 수 있고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지금 굳이 왜 온누리시민 20% 감면조항 삭제한 이유가 뭐……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이게 계속 이제까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 수가…… 거기 할인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예전에 했던 우리 온누리시민이나 그것 막 줬던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뭐 갖고만 있지 여기 실질적으로 한두 번씩 오고, 일률적으로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없애려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좀 어렵다는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예전에 우리가 승인 나기는 청소하는 분이 8명으로 승인을 내줬어요.
승인이 8명을 내줬는데 현재는 3명을 더 뽑아서 11명이 지금 하고 있어요, 11명이.
그래서 아직도 좀 어렵다는 게 표출이 돼서 제가 저번 주에 한 번 가서 촌장님하고 상담을 하고 했었는데 그 얘기가 들리니까 자기네 그 이윤을 조금 덜 받고 2명을 더 채용하겠다, 그렇게 얘기는 제가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이게 계속 이제까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 수가…… 거기 할인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예전에 했던 우리 온누리시민이나 그것 막 줬던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뭐 갖고만 있지 여기 실질적으로 한두 번씩 오고, 일률적으로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없애려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좀 어렵다는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예전에 우리가 승인 나기는 청소하는 분이 8명으로 승인을 내줬어요.
승인이 8명을 내줬는데 현재는 3명을 더 뽑아서 11명이 지금 하고 있어요, 11명이.
그래서 아직도 좀 어렵다는 게 표출이 돼서 제가 저번 주에 한 번 가서 촌장님하고 상담을 하고 했었는데 그 얘기가 들리니까 자기네 그 이윤을 조금 덜 받고 2명을 더 채용하겠다, 그렇게 얘기는 제가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것 소장님 말씀 잘하셨네요.
제가 아는 분들도 거기 그 민간위탁 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새 지금 거기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들 저도 3명 정도 봤거든요.
지금 계속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장님이 말씀을 잘하신 게 거기서 자기들이 수익을 조금 적게 가져가더라도 그런 것을 해서 일하는 사람들 편리성 조금 봐줘가지고 해야지 힘들어서 막…… 지금 사실 직장 갖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또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너무 어려우니까 나오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2명 정도라도 확보를 해 주면 아무래도 서로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왜냐하면 온누리시민이라든지 이런 자문위원회 얼마나 또 잘 운영하고 할지,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막 10명까지 구성해 놓고 저희 시비 또 지원해 줘야 되고.
자꾸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시한테는 조금 이미지도 나빠지면서 우리는 지원은 또 해 줘야 되고.
자꾸 그게 너무 그쪽에 끌려가는 것 아닌가.
일단 저는 초반부터 이런 부분을 소장님이 그 자리에서 잘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아닌 것은 아니고, 그것을 조금 정확하게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것 소장님 말씀 잘하셨네요.
제가 아는 분들도 거기 그 민간위탁 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새 지금 거기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들 저도 3명 정도 봤거든요.
지금 계속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장님이 말씀을 잘하신 게 거기서 자기들이 수익을 조금 적게 가져가더라도 그런 것을 해서 일하는 사람들 편리성 조금 봐줘가지고 해야지 힘들어서 막…… 지금 사실 직장 갖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또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너무 어려우니까 나오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2명 정도라도 확보를 해 주면 아무래도 서로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왜냐하면 온누리시민이라든지 이런 자문위원회 얼마나 또 잘 운영하고 할지,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막 10명까지 구성해 놓고 저희 시비 또 지원해 줘야 되고.
자꾸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시한테는 조금 이미지도 나빠지면서 우리는 지원은 또 해 줘야 되고.
자꾸 그게 너무 그쪽에 끌려가는 것 아닌가.
일단 저는 초반부터 이런 부분을 소장님이 그 자리에서 잘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아닌 것은 아니고, 그것을 조금 정확하게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자문위원회는 거기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단속하기 위한 그런 거지 거기에 끌려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만들어가지고서 거의 하는 사업을…… 그런 운영계획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자문도 하고 이게 잘된 거냐, 아니냐, 저희가 해서 거기다 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거기하고는 상관……
자문위원회는 거기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단속하기 위한 그런 거지 거기에 끌려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만들어가지고서 거의 하는 사업을…… 그런 운영계획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자문도 하고 이게 잘된 거냐, 아니냐, 저희가 해서 거기다 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거기하고는 상관……
○오희숙 위원
아니, 자문위원회 그것 하나 가지고 뭐 끌려다닌다, 이런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문위원회 설치라든지 우리 온누리시민 20% 감면 삭제라든지 또 이것 1실1박 8명 기준을 정원 4명으로, 최대 8명으로 할 때 5000원씩 추가 받던 것을 1만 원씩 또 받으면 그것도 굉장히 많이 지금 이게……
아니, 자문위원회 그것 하나 가지고 뭐 끌려다닌다, 이런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문위원회 설치라든지 우리 온누리시민 20% 감면 삭제라든지 또 이것 1실1박 8명 기준을 정원 4명으로, 최대 8명으로 할 때 5000원씩 추가 받던 것을 1만 원씩 또 받으면 그것도 굉장히 많이 지금 이게……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이게 예전에 제일 처음에 한 10년 전에 5000원씩 했던 게 지금 이제 다른 데 숙박시설에 가면 거의 지금 1만 원으로, 거의 더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현실성에 맞게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예전에 제일 처음에 한 10년 전에 5000원씩 했던 게 지금 이제 다른 데 숙박시설에 가면 거의 지금 1만 원으로, 거의 더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현실성에 맞게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오희숙 위원
그런데 뭐 하여튼 그쪽에서 호텔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이용객들한테 그만큼 더 서비스 같은 것 좀 잘해 주고 그렇게 하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뭐 하여튼 그쪽에서 호텔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이용객들한테 그만큼 더 서비스 같은 것 좀 잘해 주고 그렇게 하면 더 좋겠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예.
○오희숙 위원
그런데 칫솔 부분이라든지 수건 부분 이런 것 하나하나도 굉장히 많이 그쪽에서 직영할 때하고 다른 것 같아요.
이불 문제, 이런 것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막 들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소장님이 잘 경청을 하셔가지고 이용객들 편에서 조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끌려간다는 것은 너무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하시지 마시고, 그런 것을 잘 잡아 나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칫솔 부분이라든지 수건 부분 이런 것 하나하나도 굉장히 많이 그쪽에서 직영할 때하고 다른 것 같아요.
이불 문제, 이런 것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막 들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소장님이 잘 경청을 하셔가지고 이용객들 편에서 조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끌려간다는 것은 너무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하시지 마시고, 그런 것을 잘 잡아 나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예.
○위원장 김경수
지금 우리 민간위탁을 준 거잖아요?
지금 우리 민간위탁을 준 거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예.
○위원장 김경수
그런데 민간위탁 선정할 때 요건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전문성을 조금 띠는 업체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 선정할 때 요건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전문성을 조금 띠는 업체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런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게 지금 보면 아이디어도 제공을 하고, 성과평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직ㆍ간접적으로 개입을 또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게 지금 보면 아이디어도 제공을 하고, 성과평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직ㆍ간접적으로 개입을 또 하게 되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예.
○위원장 김경수
그러다 보면 그 업체에서 자율성이 조금…… 마음껏 자기들의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반영을 좀 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부딪히는 부분이 또 없지 않을까요?
없겠지요, 그게? 그런 사항이?
그러다 보면 그 업체에서 자율성이 조금…… 마음껏 자기들의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반영을 좀 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부딪히는 부분이 또 없지 않을까요?
없겠지요, 그게? 그런 사항이?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조금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그 선정할 때의 업체가…… 아니, 차라리 자문위원회의 역할들이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업체들 민간위탁을 줄 때 심의하는 어떤 그런 기구로 활동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 아이디어 제공해서 “우리 아이디어가 좋으니까 이것 반영을 해 봐라.” 이렇게 하다 보면 그분들의 자율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운영을 하는 부분을 어쨌든 뭐 상대평가는 안 되겠지만 절대평가를 해서, 자문위원들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구성이 돼야 되겠지만.
그것을 조금 냉정하게 절대평가를 해서 이런 업체가 부적합하다, 뭐 이런 평가하는 데의 기능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조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인 업무에 관련해서 자문위원들이 개입을 한다 하면 이분들 자율성은 떨어질 것 같고 또 불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한 번 더 세심하게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그 선정할 때의 업체가…… 아니, 차라리 자문위원회의 역할들이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업체들 민간위탁을 줄 때 심의하는 어떤 그런 기구로 활동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 아이디어 제공해서 “우리 아이디어가 좋으니까 이것 반영을 해 봐라.” 이렇게 하다 보면 그분들의 자율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운영을 하는 부분을 어쨌든 뭐 상대평가는 안 되겠지만 절대평가를 해서, 자문위원들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구성이 돼야 되겠지만.
그것을 조금 냉정하게 절대평가를 해서 이런 업체가 부적합하다, 뭐 이런 평가하는 데의 기능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조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인 업무에 관련해서 자문위원들이 개입을 한다 하면 이분들 자율성은 떨어질 것 같고 또 불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한 번 더 세심하게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