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의2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철희   
의사팀장 조철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임시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된 공주시의회 소관 법령 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11월 25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 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재웅   
전문위원 양재웅입니다.
공주시의회 소관 법령 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활, 정비, 지원, 지도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법령에 부적합한 자치법규 유지ㆍ정비계획에 의하여 상위법령위반, 형식에 맞지 않는 조례를 정비대상 과제로 선정하여 제시한 자료로서 신속히 정비 법령적합성확보를 위하여 일괄개정하려는 것으로 공주시 결산ㆍ검사위원 선임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3조제3항과 제6조제3항의 의장을 의회로 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제7조제2항을 삭제하고, 공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제7조 의거를 거쳐로 하여 그 뜻을 명확히 하고, 제9조제4항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의 권한배분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 제13조의 2에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내용임.
공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제9조의2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서 과태료에 관하여 조례 위임규정이 없어 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법령적합성이 떨어진 조례를 법령기준에 맞게 개정함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본 개정안은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비안을 토대로 세부 검토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소관법령 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종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임시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