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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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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2월 21일(월)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지방자치법시행령전부개정에따른공주시의회2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 안건
  2. o 보고
  3. 1.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순 의원 대표발의)(정종순ㆍ김경수ㆍ임달희ㆍ이종운 의원 발의)
  4.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공주시의회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순 의원 대표발의)(정종순ㆍ김경수ㆍ임달희ㆍ이종운 의원 발의)
  5. 3. 공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종순 의원 대표발의)(정종순ㆍ김경수ㆍ임달희ㆍ이종운 의원 발의)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서승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o 보고 

○위원장 서승열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종만   
의사팀장 이종만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2월 21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순 의원 대표발의)(정종순ㆍ김경수ㆍ임달희ㆍ이종운 의원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서승열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영   
전문위원 오주영입니다.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승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창선 위원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이거를?
지금 농산 가공품을 이야기했는데, 10만 원에서 20만 원 상향되는 거죠?
○전문위원 오주영   
예.
○이창선 위원   
이게 꼭 농수산물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것도……
○전문위원 오주영   
농수산물만 해당됩니다. 농축산물.
농업, 축산, 수산 뭐 이런 거.
○이창선 위원   
수산물까지?
○전문위원 오주영   
예.
○이창선 위원   
그럼 이 수산물도 예를 들어서 대전에 있는 수산물을 사왔다.
또는 공주에 있는 수산물이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꼭 공주에 있는 수산물을 꼭 권유를 하는 것인지.
○전문위원 오주영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창선 위원   
전국적인 수산물이면 가능하다?
○전문위원 오주영   
예.
○이창선 위원   
그게 10만 원에서 20만 원 상향됐다는 이야기죠?
○전문위원 오주영   
예.
○이창선 위원   
이거는 저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또.
상임위원장들하고 의장, 부의장.
○전문위원 오주영   
업무에 관련이 없는 사람들만 해당됩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아니.
이 돈을 쓸 때 우리 개인이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업무추진비 가지고 쓸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우리 개인도 써도 되냐는 이야기야.
○전문위원 오주영   
개인 상관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개인도 이런 걸로 해서 가공식품 된다는 이야기지?
○전문위원 오주영   
그동안은 10만 원까지 상한이었는데 지금 코로나로 축산업자나 수산업자 어려워 가지고 한시적으로 추석하고 설날에 한해서 올려서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창선 위원   
10만 원에서 20만 원 상향되는 거고 설날, 추석 외에는 안 되는 거고?
○전문위원 오주영   
안 되는 거고, 예.
○이창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달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달희 위원   
축의금, 조의금 같은 경우에는……
○전문위원 오주영   
그건 기존에 변동이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건 5만 원일걸?
○전문위원 오주영   
예, 5만 원하고 화환까지 합하면 10만 원.
○임달희 위원   
화환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이 이름을 써서 보내는 건 선거법 위반이라 안 되잖아요.
○이창선 위원   
화환은 내 선거 외 지역은 상관이 없고 선거 지역은 안 되는 거고.
○전문위원 오주영   
선거법까지는 제가……
○임달희 위원   
원래가 축의금, 조의금 5만 원은 그냥 줄 수 있었어요?
○이창선 위원   
의례적으로……
○전문위원 오주영   
현금으로 5만 원하고 화환까지 합하면 10만 원까지 이렇게……
○임달희 위원   
아, 현금으로 5만 원 지원하고……
○전문위원 오주영   
화환 5만 원 하든지 아니면 화환 10만 원 하든지 이렇게 가능합니다.
○임달희 위원   
축의금 안 하고 조의금 안 하고 그냥 화환 10만 원 하든지?
○전문위원 오주영   
예.
○김경수 위원   
(마이크꺼짐)10만 원 넘으면 안 된다는 거지.
○오희숙 위원   
(마이크꺼짐)그런데 그게 내 지역구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창선 위원   
안 돼요, 원래.
○임달희 위원   
화환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에 안 돼서 안 되고……
○전문위원 오주영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유권자면 당연히 안 되죠.
○오희숙 위원   
(마이크꺼짐)유권자면 안 된다는 거죠?
○이창선 위원   
유권자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임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승열   
직권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고 유권자가 아닌 사람들. 그렇죠?
○전문위원 오주영   
예, 유권자가 아닌……
○위원장 서승열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한테만 주지, 관련 없는 사람한테 주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종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공주시의회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순 의원 대표발의)(정종순ㆍ김경수ㆍ임달희ㆍ이종운 의원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서승열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공주시의회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영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공주시의회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승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창선 위원   
전문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결산검사 선임의 건에서는 선임을 누가 합니까?
○전문위원 오주영   
선임 의장이 하게끔……
○이창선 위원   
의장이 혼자 직권으로 합니까, 아니면 상임위원들하고 상의를 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주영   
본회의에서……
○이창선 위원   
본회의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의장이 다 해놓고서 하냐는 이야기야.
이런 것도 순서가 누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인지, 당리당략을 떠나서 자기 표 주는 사람들 해주고 선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전문위원 오주영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의장님한테 그건 건의를 하세요.
○전문위원 오주영   
예.
○이창선 위원   
물론 의장 직권으로 해서 누구누구 위임 다 해놓고 상정하는 건데 그런 거 할 때도 당리당략을 떠나서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 이쁜 사람만 하지 말고 좀 고루고루 형편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다는 것을 의장님한테 보고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문위원 오주영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승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공주시의회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종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종순 의원 대표발의)(정종순ㆍ김경수ㆍ임달희ㆍ이종운 의원 발의) 

(10시 09분)


○위원장 서승열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영   
전문위원 오주영입니다.
공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승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정종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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